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7일(목) 10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가. 행정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국
3.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국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3.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이미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 세입 여건은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세, 세외 수입 등 자체 수입은 물론 부동산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세입도 감소되어 어느 때보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위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태도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 및 오늘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내일은 문화관광국, 다음 주 월요일은 감사담당관, 화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진행은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3.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0시04분)
김승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국 예산 또한 꼭 필요하고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예산을 꼼꼼히 살펴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행정국 세입예산의 규모는 2,942억 9,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 5,351억 2,000만원의 55%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은 구세수입 1,466억 6,800만원, 세외수입 315억 9,100만원, 지방교부세 111억 6,600만원, 조정교부금 등 694억 2,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4억 5,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0억원, 예수금 수입 50억원입니다. 이는 2023년도 2,952억 3,000만원 대비 0.31%인 9억 3,7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구세수입 중 지방소비세에서 9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이자수입 7억 6,700만원, 사용료 수입 1억 3,200만원, 조정교부금은 4,7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22억 6,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을 보면 구세수입 중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에서 168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 수입 7억 6,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 500만원, 재산임대 수입 9,7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5,700만원, 수수료 수입 4,400만원, 지방교부세는 30억 6,7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국 세출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4,989억 6,000만원에 26.87%인 1,340억 9,2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026억 5,700만원, 정책사업비가 314억 3,500만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내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규모는 1,171억 9,200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8.5%인 92억 7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등 청사운영에 37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임시청사 노후시설 보수 등 1억 2,000만원, 청사 기본 유지관리비 27억 9,200만원, 공공차량 및 주차시설 관리 3억 9,600만원, 행정장비 구입 6,200만원, 당직운영, 보안·방호체계 구축 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총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에는 4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요행사와 시책사업 추진 1억 9,800만원, 유관기관 정보교환 및 행사지원 5,2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1억 2,300만원, 구민회관 위탁사업비 42억 4,200만원, 인사·조직 관리를 위한 예산에는 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 및 조직운영 2억 9,3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2억 2,400만원,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3,500만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하여 6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직원 독감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2억 6,9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4억 5,600만원, 해외문화체험 2억원, 퇴직공무원 지원 1억 4,500만원, 휴양소 이용 관리비 지원 10억 1,500만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및 특정업무 수행경비 12억 1,500만원, 공무직 후생복지 지원 6,200만원입니다.
이 밖에도 기타 사업비로 직원 교육훈련 지원 7억 6,900만원, 대내외교류 활성화 2억 4,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비 1,003억 5,000만원, 기본경비 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0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57억 4,600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 대비 2.7%인 1억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편성 운용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책자제작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6,900만원, 기관운영 공통경비에 3억 5,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29억 5,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소송사무 총괄예산으로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발전 비전 제시를 위한 정책자문기구 미래도시위원회 운영과 지식행정 생각 발전소 운영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예비비 12억 8,500만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 상환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96억 3,000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5.4%인 5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 주민등록업무를 포함한 동행정 운영 및 주민지원에 2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 행정관리 2억 2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관리 1억 9,100만원,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에 17억 8,500만원, 주민불편해소 사업에 5,9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을 위해 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능형 CCTV고도화 사업 5억 6,100만원,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9,000만원,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 관리 1,100만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2,900만원, 그 밖에 구민표창 및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 자율방범대 지원 등 2억 8,300만원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및 동청사 운영을 위하여 29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치회관 운영지원비 3억 5,5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비 12억 6,100만원, 동청사 유지관리비 1억 6,600만원,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4억 5,500만원, 창신1동청사 내진 보강공사비 7억원입니다.
주민·민간단체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새마을단체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지원에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과 종로구주민소통센터 운영에 3억 7,800만원, 주민참여 예산에 1,8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육성에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0억 5,700만원, 민방위 운영에 1억 6,000만원, 동주민센터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1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9억 700만원으로 2023년도 예산 대비 52%가 늘어난 3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위탁사업비를 2억 5,100만원을 신설하였으며, 통합지방재정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운영비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해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공유재산관리에 1,2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구 재정을 확충하고자 공유재산 관리 예산에 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도 간소화·투명화에 1,720만원, 건전한 회계제도 운영에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세무1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1과 예산규모는 3억 2,800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 대비 9.2%인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징수 5,7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7,3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9,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2쪽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2과 예산으로는 2억 3,700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1%인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 5,700만원,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정리 7,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청사건립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청사건립 및 임시청사 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29쪽입니다. 2024년도에는 수송초 존치 건물 철거를 마무리하고 건축심의 및 각종 인증평가와 최종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신청사 설계를 준공할 예정으로 청사건립 추진사업비 418억 4,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신청사건립 사업의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13억 6,500만원을 편성하여 설계 용역비,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용역비, 신청사건립 착공비,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시청사 이전 및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연간 임차비 및 관리비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90억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청사 재이전에 대비하여 리모델링 공사, 행정전산장비 설치 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책자 1325쪽.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사건립기금 200억원을 예수금으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50억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112억원을 예탁금으로 편성하고, 통합계정에 38억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1332쪽.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여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금 재원은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시행 첫 해인 2023년 예상 기부액 3,500만원과 2024년도 예상 기부액 5,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공공예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추경 세입예산은 275억 7,500만원으로 우리 구 202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잔여분 86억 3,1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203억 900만원, 서울시 2022 회계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교부액 16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 178억 9,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59억 6,300만원의 3.64%인 52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1,512억 6,2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일반예비비 13억 7,500만원과 재해재난 예비비 3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세무1과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이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 재정이 매우 열악한 가운데 건전재정 및 균형재정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민들의 힘든 상황을 살피고 희망이 있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세입부문은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 세출부문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3쪽부터 42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자치행정과 자유총연맹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3년 간 행사내역 그다음에 사무국장 급여내역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입예산 산출내역 증감사유 18페이지에서 임대료 부분이 유일하게 감소했어요. 사유는 1층 어린이집 이용 종료 때문인데 이용 종료가 2023년 2월에 종료되었죠? 시설관리공단 세입 누가 국장님이 답변해주실래요? 어떻게?
그래서 이걸 산출을 했을 때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했을 때 2023년도 세입추계가 5,692억원이었고요 세출추계는 4,928억원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280억으로 이렇게 해서 2024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징수율은 100%를 적용하였고요 세출집행률은 최근 3년치 평균을 기본으로 86.5%를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한 450억 이상 나와요. 10월까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450억이 돼 있어요, 10월까지만 체크해놓은 게. 그런데도 계속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예산은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에 1년 동안에 집행할 거를 어느 정도 한 90%, 95%, 100% 가까이 해야 그 구정이 잘한 거라고 보지, 이거는 미리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놓으려고 남겨놓고 추경을 할 때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설명서 44쪽, 45쪽 설명서 한번 봐주세요.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이 서울시에서 내시를 합니다, 내시. 올해 부동산교부세만 해도 140억이 지금 현재 10월까지, 11월 추계를 해서 140억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지만 예산 자체는 110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건 서울시에서 정해준 내시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서 30억 차이가 나죠? 30억이 나고 그 옆 페이지 일반조정교부금 보면 850억이 들어와요, 850억이 2023년도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목표액이 680억이에요. 이것도 뭐 서울시에서 내시 온다고 하니까 얘기는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200억, 이쪽에서 30억 최하 지금 현재 나온 순세계잉여금이 230억은 저는 나온다. 그러면 내년에도 역시 순세계잉여금은 450억 이상이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그래도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작년보다, 작년에 세상에 170억 잡았어요, 170억.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온지 알아요? 456억 나왔어요.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하자는 얘기고, 예산 없다고 하면서 왜 저금을 해놓느냐고, 왜. 일단 예산은 내년에 다 쓰려고 예산 잡는 거 아닙니까? 저금 해놔야 돼요? 한 300억, 400억씩?
그러니 이 부분을 전체 예산이 없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저쪽 건설복지나 이쪽들을 봤더니 연간단가 하는 것도 10에서 15%를 삭감을 했어요. 줄였어요, 금액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추경에서 올릴 거예요.’ 그걸 왜 줄입니까?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을 좀 여유있게 잡고 본예산에서 100%를 주게 하고 그다음에 모자라면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추경으로 쓰는 게 낫지 처음부터 아예 추경으로 예산 준다고 하고 그렇게 잡아놓으면 돼요? 기획예산과장님!
나올 수 있는 금액은 나오는 것처럼 잡아달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10쪽 지방소비세 여기 보면 2022년도 결산에서 지금 47억 7,900 나왔죠? 22년도 결산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개를 세입으로 잡았고 중간에 들어오는 수입들은 대림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몇 개월 단위, 두 달 단위, 세 달 단위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업체들이 관리비를 냅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는 저희가 받아서 건물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금년에 110억을 늘린 것은 내년 경기가 워낙 안 좋고 도저히 당초 부서에 요구한 사항 대비해서 이걸 전년도까지 갈 수도 없을뿐더러 또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좀 많이 지적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280억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늘린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11월에 완료가 됐고 그래서 지금 다시 아동복지과랑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템을 갖고 이거를 임대를 할 건지 아니면 저희가 직영을 하든지 하여간 아직은 지금 결정된 건 아닌데 하여간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공간으로 묵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신1동장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급한 부분들만 정말로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신축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창신1동, 부암동 또 하나가 사직동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중장기 사업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막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중장기 사업이 올해 하다가 내년에 또 바뀌어요. 그게 중장기 사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놨는데 그게 채택이 된다면 조금 거기서 요청하는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추가적인 보강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또 그중에 재개발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를 전면 리모델링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 논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계획을 잘 짜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무1과 25쪽 한번 봐주세요. 시세 징수교부금도 그냥 내시해서 내려옵니까?
그런데 그걸 왜 통합기금에다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재무과 이자가 금리가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2.63%로 해서 2023년보다 세입을 더 적게 잡았어요. 실제로 10월까지만 들어오는 게 6,400인데 내년 예산은 5,400이에요. 금리 많이 떨어집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지 구유재산은 필요도 없는데 가지고만 있어, 가지고만 있으면서 뭐 했다고 사기만 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차관리과도 특별회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런 거는 팔아서 어디로 갑니까? 특별회계로 가지 않아요? 주차장특별회계로 많이 가잖아요, 매각하면?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정말 돈 빌려쓰는 일이 없도록, 주차관리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올해보다 아예 더 예산을 덜 잡았어요, 한 7억 정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지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출에서도 10월까지 했던 부분이 또 추가로 지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10월달까지 지출했는데 만약에 2022년도 결산에 지출이 더 줄어버리면 그런 일은 있으면 안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비일비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입을 왜 적게 잡았느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했으니까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한 300억이나 이번에 한번 잡아보십시다. 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출부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91쪽부터 119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회가 구청하고 가깝게 지금도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비 올 때는 정말 우리 사무실에 와도 ‘아이고, 오느라고 애썼다’ 내가 미안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의원들이 집행부로 갈 수는 없어요. 의원들이 집행부로 가면 전부 다 불편하잖아요? 일어나서 인사해야지 뭐 해야지 또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직원들이 전부 다 와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저쪽 경찰박물관으로 갔을 경우 그 사회적 비용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50억, 30억? 저는 더 나온다고 봐요.
주민들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94빌딩에 대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지금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얘기했지만 지금 대림빌딩에 이사간 데 많다면서요? 이사가고 자리 비는 데 있다면서요? 차라리 그리 들어가요. 비용이 정말 부담이 된다면 구청에 들어가서 빈 공간 충분히 있으니까 임대 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들어가서 하면 그 임대 세이브되면 내년 예산에 엄청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 있어야 부서도 또 민원인도 복잡하지 않지 지금 경찰박물관 뭐 주차장도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근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도 없는데 민원인들, 저희들은 민원인들, 직원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경찰박물관에다가 의회를 거기다 갖다놨을 경우 직원들 소요되는 시간,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민원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꼭 수치로 나타나는 금액으로 따지시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수치로 따져도 꼭 그렇게 적게 들지는 않아요, 이전비용부터 해서 모든 걸 다 합치면.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로 의회가 이쪽에 있어서 임대료나 이런 게 부담이 된다면 구청에 빈 자리 있어요. 그리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뭐 박물관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얘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구청사 운영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58쪽, 58쪽 보시면 사무관리비하고 이것도 참 저도 의원을 지금 5년째 이제 6년 접어들어 가는데 보일러 세관비 이게 사무관리비입니까? 공공운영비입니까?
다른 데 안 내보내고, 안 내보내고 하면 더 좋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국에서도 거기 가는 것은 기피 지역이에요, 기피 지역. 근데 어느 분 누구 보고 가라 마라 이거는 저는 아닌 거라고 보고 다 그쪽에 좀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으면 그 자리를 저희들한테 줘서 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다시 또 2024년도 요구액이 2억인데 두 달 동안에 이거 다 집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체험 훈련을 강화하려고 한 겁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진행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교류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내년도에는 직원들이 지금부터 준비하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될 것 같아서 지금 올해와 같은 예산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휴양소 관리비와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0월 31일 현재 7억 7천인데 휴양소 이용 관리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올해 예산도 7,0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은 790만원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요구액이 똑같이 요구됐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집행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증방법은 외국의 원어로 된 강의를 수강하거나 이런 능력이 있는 직원을 선정해 가지고 10명이 서유럽을 다녀왔고요, 상반기에는 영어에 능통한 직원을 선정했는데 하반기에는 영어를 조금 더 배워야 하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간 강의를 거치고 또 강의를 거친 후에 또 검증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는 9명을 선정해 가지고 영국하고 독일하고 그렇게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 비용이 1억 4천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부서나 누구라도 하나 같이 가든가, 그리고 제가 8대부터 했기 때문에 전 구청장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적어도 이런 예산들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할 때?
적어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 국외에 가서 보면 구청 돈 안 씁니다. 우리 돈 쓰지요, 우리 의원들이 가더라도. 가서 같이 구청장이나 우리 의원들이 같이 가서 보고 과연 이 사업이 우리 구에 맞겠는지 어떤지 혼자 가서 평가하고 오는 게 낫겠어요? 그리고 혼자 출장 가서 이렇게 보고서 내면 구청장이 냈는데 그거를 검토합니까? 적어도 이거는 출장은 혼자는 가는 거 아니다, 국외출장은 특히 구청장 혼자 가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번에는 우리 정책보좌관이 시간선택제인가요? 두 분이 간 경우도 있어요. 두 분이 간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출장도 국외출장 예산에 대해서 저는 깎을 생각은 없지만 국외출장을 10월달에 갔어요. 10월 14일인가 아마 출발했을 거예요. 10월달에 우리가 무슨 주간입니까? 월간축제 기간이에요. 구청에서 작년에 중장기계획에다가 월간축제 넣었던 기간이라고, 10월 한 달이.
의회 의장도, 그때 정상화가 안 됐잖아요. 의장도 대리로 하고 그때 그런 체제였잖아요? 그런 시기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구청장이 계셔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외출장 여비 잡는 거 다 좋아요. 직원들 이럴 때 가서 배워오고, 꼭 아까 해외체험 가고 직원들 교육 가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 같이 따라가서 청장님 따라가서 적어도 몇 사람이 따라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출장 갈 때, 그리고 공무잖아요?
공무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사업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조금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정재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영어에 대한 어떤 능통한 사람을 보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토익이나 토플 그 시험에 어느 정도 점수에 준하시는 분들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게 맞고요. 그냥 아까 정재호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체험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와 관계없이 보내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지금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3시에 행사가 있어서 가셔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양지해주신다면 자치행정과부터 할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지역 코디네이터를 도시녹지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여러 번 개선을 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진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디자인을 좀 새롭게 해서 그리고 수종을 개선을 하고 그렇게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폭 변경을 해서 실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171페이지도 소화기 구매 이건 현재 소화기가 없어서 구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복지 수혜자들 이 클라이언트들이 집에서 누르면 바로 연동이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CCTV가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많이 설치를 해달라고 해요. 하는데도 이게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회의에 얘기하는 자체도 없이 의원 어느 한 분이 개인적으로 600만원을 집어넣어서 인건비로 전부 다 돌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이분이 160만원이 돼요. 그러면 정말로 거기서 말한 타 단체나 이런 데는 이제 다 올린 건가요? 다 한 600만원씩 올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자유총연맹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을 잡았을 텐데 이거를 의원이 어떻게 해서 좀 넣어줬다고 쳐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아예 당연 예산으로 넣어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한 30만원쯤 천천히 올라가야지, 몇 년도에 올라갔느냐 하면 2022년도에 12달 20만원씩 올라갔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전부 160만원씩 무슨 여기는 급여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까?
(○주민공동체지원팀장 강현영 관계관석에서 ㅡ 아니, 컴퓨터 잘하십니다.)
잘 못하죠?
(○주민공동체지원팀장 강현영 관계관석에서 ㅡ 아니, 잘하십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잘해요.
○정재호 위원 뭘 잘해요? 기안도 구청에서 해준다는 말도 있더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제보가 들어와요. 전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근무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분들하고 바르게살기나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똑같이 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어느 단체가 사무국장 급여가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갑니까? 이거는 아무리 의원이라도, 그러면 제가 다른 단체 잘 아는 사무국장 있어서 의원예산으로 1,200만원 잡아줬어요, 한 달에 100만원씩 더. 계속 예산에 넣어서 해줄 거예요? 계속 예산에 넣어서 해주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그래도 위원님!
○정재호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구민의 세금인데 이런 식으로 쓰여지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그분이 또 역할을 하는 역할도 있고 사실상 생활임금도
○정재호 위원 역할이 너무 적다고 해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니까
○정재호 위원 역할이 너무 적대요.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연 위원 165페이지에 초소 운영비 23지대인데 이거 우리 17개 동인데 23지대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우리가 지금 자율방범대가 29지대까지 있어요.
○박희연 위원 아, 29지대까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부 다 경찰서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그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라
○박희연 위원 29지대인데 왜 23지대만 운영비가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23지대까지만 있고 초소가
○박희연 위원 초소가 없는 데가 있어서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그리고 연합회가 있었고 경찰서에 들어가 있는 게 구성 현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3개 지대 556명 그리고 종로1~4가, 원남, 종로, 청진, 인사, 관수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혜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희연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자율방범초소 수리비가 또 250만원 4개소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느 지역인지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초소 수리비는
○박희연 위원 어떻게 수리비가 250씩 똑같이 일괄적으로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일단은요 어디 특정을 한 곳을 잡아놓은 것이 아니라 방수가 되고 이래서 1,000만원을 잡아놓고 아시다시피 컨테이너라든가 좀 열악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 돈으로 리모델링을 좀 해드리려고 잡아놓은 거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희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알겠고, 일단은 자율방범대 초소가 지금 경찰청으로 넘어갔지만 종로구에서도 지원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그렇죠.
○박희연 위원 그래서 지금 각 지역마다 초소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는데 없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구청에서도 좀 찾아서 자리 공간을 마련해주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193쪽 좀 봐주세요. 자원봉사 네트워크 관리, 그다음 페이지에 산출내역에 지금 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작년에는 17만원이었는데 올해 27만 9,000원으로 28만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죠?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요즘은 떨어지는 추세인데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정재호 위원 10만원이 올라갔어요, 10만원이 10만 9,000원이.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물가도 올라가는데 위원님! 이거라고 안 올라가겠어요?
○정재호 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옛날에 홈페이지 제작을 500만원, 1,000만원 했었어요. 지금은 100만원에 합니다. 이게 많이 그만큼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줄어들어요, 이런 게. 왜, 그만큼 관리가 편해졌어요. 그분들이 하는 관리가 옛날에 100개 했다면 지금은 300개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싸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홈페이지 유지관리인데 10만 9,000원이 더 늘어났길래 무슨 명목으로 그냥 인건비 오르고 했으니까 물가 올랐으니까 그냥 10만 9,000원 올려야겠다 하셨는지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산출근거가.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근거는 27만 9,000원이 필요하니까 오른 거죠. 그냥 27만 9,000원으로 써놓은 거는 아니고, 저희들은 잘해보자고
○정재호 위원 그거는 세출 자료를 팀장님들! 누가 담당인지 몰라도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다음에 195쪽 자원봉사 홍보, 자원봉사 제대로 운영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자원봉사를
○정재호 위원 1,500만원 잡아놓고 500만원 썼는데 11월, 12월달에 다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이것도 잔액 안 남습니다.
○정재호 위원 잔액이 안 남아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우리가 11월, 12월에 자원봉사를 동계캠프도 있고 집행이 거의 다 됩니다.
○정재호 위원 겨울에?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겨울에 집행이 된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오늘도 제가 곧 가서 또 행사도 해야 되고 이따가 의원님들도 와 보시면 활동
○정재호 위원 오늘 창신홀에서 4시에 하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그 동영상을 보시면 거기에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은
○정재호 위원 오늘 행사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오늘 행사하는 것이 1,600만원 정도 하는데
○정재호 위원 예? 오늘 행사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여지껏 봉사는 뭘로 했어요, 자원봉사는? 소요예산이 1,600인데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이거는 우리 구비고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많이 받아 가지고
○정재호 위원 공모사업으로?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오늘 행사하는 게 한 1,600이 들어가니까 예산은 다 들어가네요? 10월까지 많이도 안 썼는데 1,600만원 들어가면 또 500만원 따로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자원봉사 홍보에 행사운영비로 또 500이 나가잖아요? 그걸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리고 저쪽 206페이지 민방위교육 및 소집훈련, 그중에 신규로 하나 생긴 게 있어요. 왜 이게 생겼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재호 위원 그렇죠. 설치 용역, 민방위 가로기 제작을 하는데 238만원 주고 민방위 가로기 설치 용역이 옛날에는 없었던 사업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가로기 설치 용역을 지금 용역업체한테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고 1,500만원 정도를 우리가 1년에 3번씩 민방위 가로기를 업체에서 하도록 합니다. 그동안은 각 동에서 이걸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재호 위원 올해까지는 그냥 동에서 알아서 해서 비용이 안 들어갔는데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그렇죠.
○정재호 위원 내년부터는 그거를 용역을 주겠다, 업체에다?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직원들이 이걸 할 수가 없는 게 아시다시피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더 이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길에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걸 꽂고 내리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서 그것을 용역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올해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생기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용역 주는 게?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항이 없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민방위교육 운영비 이거 매칭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년차 이상 9,000명에서 1만 8,000명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왜 작년 예산보다 올해가 줄어든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민방위대원이 아시다시피 좀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정재호 위원 3년차 이상이 9,000명에서 1만 8,000명 미만은 똑같은데 작년에는 얼마인줄 알아요? 예산이 2,400만원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사이버교육도 많이 받고 교육의 형태가 좀 달라져서
○정재호 위원 민방위교육을 사이버교육 경비가 작년에는 3년차 이상 9,000명에서 1만 8,000명 미만 해 가지고 2,400만원이 잡혔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많이 절감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매칭사업도 있다 보니까 지금 아직 우리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예산안 확정을 못 하다 보니까 국비를 최소화시켜 가지고 우리한테 주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매칭으로만
○정재호 위원 사업에 대한 매칭으로만 봤다? 70%로?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사업이 1,290만원인가요? 그런데 여기 바로 밑에 왼쪽에 설명서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이 1,290만 7,000원으로 돼 있어요. 국비, 시비, 구비 그 밑에 시보조사업이라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이거는 그냥 여기에
○정재호 위원 그게 합쳐지면 금액이 1,300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이거는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냥
○정재호 위원 설명하기가 그러면 안 되죠. 위원이 질문하는데 설명하기가 그렇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이 매칭비율이 시비 30%, 구비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오타. 오타예요.
○정재호 위원 돈을 합치니까 모자라요.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예, 이거 오타입니다. 오타예요, 오타. 그리고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27회도 오타입니다. 이게 5회입니다, 5회. 15만원 곱하기 4시간이 27회가 아니라 5회입니다. 이게 산출내역이 금액이 틀려요. 죄송합니다.
○정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자료를 더 확인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자료를 만들 때 담당이 만들고 팀장도 보고 과장도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물론 자료 만들다 보면 오타나 누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그런데 그래도 금액이 틀려지니까 여쭤본 거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20쪽부터 129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안 와요? 오전에 회의하고 오후에 오기로 안 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정헌 아직 회의가 어느 정도 끝났을 건데 3시에 오늘 구민회관에서 기관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셔야 해 가지고요.
○정재호 위원 3시에 기관표창이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정헌 봉사활동 표창인데요 청장님이 주시는 거
○정재호 위원 3시에 오늘 창신홀에서 행사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정헌 예.
○정재호 위원 4시에 있잖아요, 4시에.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정헌 그거는 자원봉사고 3시에는 저기, 4시 행사인데 3시까지 참석을 해달라고 그래서요.
○정재호 위원 오후에 저희들이 이사장님 참석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아침에 회의 간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정헌 예.
○정재호 위원 그게 전달이 안 됐나요?
○위원장 이미자 따로 전달은 못 받았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정헌 따로 전달은 못 받았고요 오늘 참석은 못 하신다고 회의가 있어서 그 얘기를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더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기관운영 공통경비 1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본 행정비품 구매하는 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지금 기관운영 공통경비 중에서 자산취득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광규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예산 4,000만원이 잡혀 있죠?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이광규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저희가 예산을 다 확정한 후에 조사해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경상적 경비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공통경비로 편성해 놓은 거고요. 2023년도에 지금 집행액이 4,764만 8,000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의약과에서 치과 x선 촬영 1,900만원 그리고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에서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웨어러블 캠을 구입했습니다. 180만원 그리고 세무1과, 감사담당관 복사기 2대에 1,000만원 그렇게 해서 올해 3,000만원 가량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사무관리비는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자산취득비 3,000만원이요.
○이광규 위원 기본행정 물품구매라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승근 이것은 내년에 2개 부서가 또 신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신설되는 부서에 비품도 필요하고 해서 이거는 공통경비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사무관리비로 해서 보면 우리가 각 부서별로 또 이거를 다 구매하는데 이게 들어가는 거에서 4,000만원이 있나 해서
○행정국장 김승근 예, 그런 사항 때문에 공통경비를 잡은 겁니다.
○이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기획예산과 우리 종로구청의 예산 전체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도 잡고 하죠?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115쪽 한번 펴보세요. 115쪽부터 119쪽까지 한번 펴보세요. 비교증감 이런 퍼센티지는 아예 써놓지 않았는데 그냥 똑같으니까 안 써놓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예산이 비교증감이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아예 퍼센티지를 안 써준다? 그러면 올해는 주요업무 계획 수립하는데 지금까지 한 2,200 써서 그렇게 됐는데 내가 올해 결산을 못 봐서 작년에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예산 얼마 썼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작년 집행액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호 위원 예, 예산에 7,500인데 1,700뿐이 안 썼었거든요. 한 반절 썼나요? 그때
○행정국장 김승근 원래는 주요업무 계획이요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돼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어떻게 예산이 단돈 10원도 변동 없이 이렇게 계속 1,600만원, 160만원, 3,630만원 이렇게 똑같아요? 그럼 기획예산과 예산 짜기는 쉽겠어요. 그냥 똑같이 쓰면 되니까 변화가 없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업무계획이 있고 조직개편을 할 것 같으면 그때 더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승근 시가가 틀려진다는 얘깁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가는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120쪽 종로 대표 상징물, 종로 통합브랜드 작년에 우리 대표 상징물 체계화 재정비한다고 그래서 1억 7천 신규로 했죠?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 지금 다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직도?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용역 나왔나요? 거기서는 용역 안 하고 뭐뭐 했어요? 그 1억 7천을 다 쓰고 있으면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2023년도 상반기에 1억 7천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2022년도 11월달부터 2023년 2월달까지 상반기 그러니까 종로구 상징물 진단컨설팅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그 진단컨설팅 용역 결과 종로구 상징물이 필요에 따라 개발하고 체계 없이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새로운 통합브랜드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기획방향 연구용역을 1억 7천 편성한 데서 1억 5천 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은 한 50% 정도
○정재호 위원 작년에 올 4/4분기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4/4분기 다 지나가요. 어떤 조치를 취했죠?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정은요 종로구 브랜드 자산 트렌드를 9월달, 10월달에 진행하였고요 그다음에 종로 브랜드 현황 및 변화요인은 10월달 또 함께 했고 지금 현재 설문조사랑 통계분석을 11월달까지 마쳤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그 사업이 지금 1억 5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또 다시 종로구 통합브랜드 개발로 해 가지고 9,700이 또 잡혔어요. 1억 정도가, 작년보다 7,200이 감했다고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 이거는 신규, 새로 하는 거잖아요. 통합브랜드는 그걸로 끝나는 거고 4분기 용역해서 진행하는 거고 이건 신규로 새로 하는데 여기에 연구용역비가 또 들어가요. 무슨 연구용역비만 이렇게 계속 쓰냐고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통합브랜드 개발까지 진단컨설팅, 연구개발 그리고 또 디자인 개발까지 하면 한 2억 4천 정도의 총비용이 산정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정재호 위원 아니, 통합브랜드를 어떻게 하기로 해서 하는데 뭐, 디자인이나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일단은 현재 진행하는
○정재호 위원 저번에 1억 5천 가지고 뭔가 안이 나왔어야죠. 그래서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서 앞으로 CI로 이렇게 갈 건지 뭐가 브랜드로 이렇게 갈 건지를 전혀 의견도 안 하고 계속 2억 4천, 2억 5천을 예산만 쓰고 진행을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일단 12월 27일에 지금 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재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어떤 용역?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지금 전반적인
○정재호 위원 아니, 용역은 이미 3/4분기에 끝났잖아요. 준공이 끝난 걸로 아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공정률이 50%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정재호 위원 1억 5천에 대한 용역 진행률이 50%뿐이 안 된다?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그러면 50%뿐이 안 되는데 내년 가야겠구만요. 100% 되려면. 근데 내년에 또 7,500을 잡아서 또 이렇게 디자인 개발하고 용역으로 5,500 잡고 무슨 뭐 말도 안 되게 홍보물 제작 및 전시 아카이빙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지금 말씀해주신 1억 5천에 대한 거는 종로구 통합브랜드의 기획 방향 연구용역인데요
○정재호 위원 일단 1억 7천짜리 가지고 1억 5천 썼고 2천 남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해서 하시고 이거는 올해는 보류하고 내년에 뭔가 나오면 내년 예산 때 좀 잡아보시자고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일단 지금 진행 중인 종로구 통합브랜드가 단순히 CI하고 BI
○정재호 위원 이건 진행 중이 아니에요. 예산이 책정이 안 됐는데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진행 중이지는 않잖아, 그전 거가 진행 중이지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저희가 20년 이상 사용되던 상징물 체계를 진단하고 CI, BI뿐만 아니라 하나의 통합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알았어요. 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다음에 127쪽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이거를 지금 하시는데 2,380 가지고 한번 여태껏 그냥 일반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만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무관리비에 예산을 넣어서 이것도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죠? 2,200만원 늘어나는 게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자치법규 전반을 가지고 저희가 정비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재호 위원 우리 법제팀이 있지 않나요? 법제팀하고 의회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이런 돈 안 들이고 할 수는 없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저희가 종로구 조례라든지 자치법규가 411개에 달하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사항이 상당히 방대한 양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위법 위임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규제사항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하고 좀 많은 인원이 좀 더 투입돼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135쪽 한번 보세요. 135쪽에 보시면 퍼스트펭귄 이게 뭔지 알고 싶어서. 펭귄이 제일 앞에 가는 펭귄을 말하는지
○행정국장 김승근 예, 맞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해서 하는 걸 퍼스트펭귄이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처음으로 하는 시책사업을 퍼스트펭귄이라고 불러요?
○행정국장 김승근 예.
○정재호 위원 근데 이거를 처음으로 하는 사업들을 전부 한번 만들어보겠다?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직원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구정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일단 직원들, 주민들 이런 아이디어를 좀 받아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한 퍼스트펭귄 선정 포상금이 또 1,400만원이 있어서 도대체 내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도대체 펭귄을 잡아와서, 그럼 돈을 주는 건지 이거 조례나 근거 있나요? 이런 포상금 주는 게,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승근 이렇게 무슨 선정이, 이건 직원도 해당되고요 직원도 해당되고 또 주민들도 어떻게 선정되면 그게
○정재호 위원 내가 알기로는 주민들도 하게끔 그거는 직원이라고만 제약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싶어서, 조례에 있어요? 이거 기타 보상금 포상할 수 있게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일단 아이디어 관련해서는 당연히 있습니다. 아이디어 관련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그 조례를 좀 찾아서 한번 주시고 다음 마지막 페이지 136쪽 아까 얘기한 거예요. 통합재정기금에서 융자받은 200억 중에 50억을 우리가 가져온 이자잖아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38억을 넣잖아요. 그러면 12억에 대한 이자만 내도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통합계정을 만들었던 거는 저희가 약간의 예수와 예탁의 그런 기능을 해서
○정재호 위원 아니, 왜 2억 2천의 이자를 내냐고요, 우리가. 38억이 도로 다시 그 통장에 들어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저희가 2억 2천에 대한 이자라는 거는 신청사기금
○정재호 위원 2억 2천 이자요.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그러니까 2억 2천이 이자인데 50억에 대한 이자가 2억 2천이잖아요? 신청사기금에서 50억을 빌려서 이 이자를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2억 2천이라는 이자가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신청사기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빌렸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지출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줄어들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 이자를 줄이면 이 돈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회의에서 동의도 없이 10분으로 낮추는 건, 어째 이상하게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
○위원장 이미자 아까 10분 하기로 했잖아요.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규 위원 우리 통합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2년 12월부터 `23년 이게 지금 계속되던 사업이죠? 지금 1억 7천이 본예산에 잡혔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7,500 정도 되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하고 지금 예산이 1억 정도 잡았으면 이게 연결되는 예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지금 통합브랜드라는 큰 관점에서는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기획방향 연구용역 그다음에 디자인 개발을 하는 용역 이게 따로따로 가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저희가 사용했던 CI, BI 슬로건들을 전부 체계를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광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CI, BI를 지금 우리가 계속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24년도에 1억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게 연결되는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필요합니다.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그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더 부족분을 잡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1억 5천을 가지고 기획방향 연구용역을 해서 저희가 브랜드 관련해서 기초
○이광규 위원 이 1억을 우리가 못 하면 이전에 예산 1억 7천도 다 소용이 없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의미가 사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광규 위원 반드시 필요한 예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통합브랜드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이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아까 127쪽에 보면 자치법규 정비 규제개혁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자치법규를 전수 정비하겠다, 아까 411개의 조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411개인데 이걸 갖다가 전반적으로 전수 정비 용역하겠다는 건데 그 용역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 과거에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법률 전문가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하겠죠?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이응주 위원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우리 131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보면 고문변호사가 15명이 위촉되어 있어요. 한 달에 22만원씩 지급하는 모양인데 과연 고문변호사 15명한테 1년에 한 분당 자문받은 내용 그 자료를 혹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고문만 되어 있을 뿐이지 그냥 실상 활용도가 없는 걸로 보여져요. 그다음에 또한 법률 자문료 200만원도 잡혀 있고 여기서 법률업무 관련 사이트 운영 이게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직원들이 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잖아요? 변상금 부과처분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법률에 관련돼서 모든 업무를 처리를 해야 하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로앤비라든지 이렇게
○이응주 위원 아, 판례 찾아오는 로앤비? 그런 비용치고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1년에 위탁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거의 모든 서울시를 비롯해서 모든 자치구가 동일한 비용으로 이렇게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 서비스가 제가 알기로는 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로앤비라든지 케이스노트라든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사이트를 가입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필요 없는 것은 제외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고문변호사나 법률자문 이걸 통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어느 법무팀에서 맡는지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갖다가 한 곳에 2,200에 받아서 일부만 한다는 얘기지 전체는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전부를
○이응주 위원 전부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이거에 용역을 받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못 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어떤 협의를 한다든지 고문변호사가 15명이 있으니까 또 아니면 연구를 다시 짜임새 있게 해 가지고 제대로 잘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전수 정비를 할 때 저희 기획예산과 법제팀이 총괄을 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조례라든지 규칙을 운영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랑. 그다음에 법제 기획예산과랑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정해야 될 사항들을 서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거를 법률전문가에게 위탁을 주는 거고요. 사실 법률고문이 총 15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2023년도에 지금 10월달까지 운영한 실적으로는 법률자문은 총 54건이었고요 월평균 5건이고 또 변호사님들이 워낙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조례라든지 이런 거는 자치법규는 봐주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더라고요.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2,200만원 잡은 거는 수의계약이 1개까지 해서 잡은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고문변호사도 이게 한 건 한 건 보면 늦지만 400건을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응주 위원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승근 그 최소비용
○이응주 위원 혹시 수의계약 금액으로 맞추다 보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덧붙이겠는데요. 회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 협조해 주실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연 위원 마지막 장, 기획예산과 마지막 136페이지 예수금 원리금상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50억에 대한 2억 2천이 이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박희연 위원 원금은 어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원금은 저희 기금에 있습니다.
○박희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원리금상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자만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자상환이라고 해야지 원리금상환 이거는 맞지 않은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수금 이자상환이라고 해서 되어 있거든요, 산출내역에는.
○박희연 위원 여기 타이틀에 보면 원리금상환이라고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세부사업명을 말씀하셔야죠.
○박희연 위원 타이틀에, 여기 밑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자 4.4% 이율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정기예금 이자율,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53쪽부터 157쪽까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설명서 222쪽 이게 원서동 웰니스센터, 장애인가족센터, 청진경로당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려는 거죠?
○재무과장 김한라 예, 관리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웰니스센터나 이런 게 조례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현대에서 지금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는 거죠?
○재무과장 김한라 예.
○정재호 위원 공유재산으로 돼 있나요, 전체가?
○재무과장 김한라 예.
○정재호 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시설관리공단에다 주겠다?
○재무과장 김한라 예, 행정재산을 거의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을 맡겨서 관리하도록
○정재호 위원 여지껏은 누가 했어요?
○재무과장 김한라 각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상공인들 관리하고, 교육과에서 평생교육 관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어렵나요?
○재무과장 김한라 행정재산은 아시다시피 시설도 노후되고 매년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각 부서에서 소규모 수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안전시설팀에다가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하거나 관리를 하거나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었는데 이번에 행정재산 대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수의로 관리위탁 협약을 하면서 전체를 한꺼번에 같이 운영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관리위탁을 맡겼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인력도 부족하고 하는 일도 많아요.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하고 주차장 관리하고 지금 그러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정헌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웰니스센터랄지 이런 데들은 일반 사무실인데 그걸 일반 사무실까지 전부 다 하다 보면 앞으로 의회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구청도 시설관리공단에다 다 주면 돼요. 다 줘버릴 거예요? 기존에 없는 예산이 약 1억 4천 정도가 더 들어가잖아요?
○재무과장 김한라 관리인력을 두 분을 채용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두 사람이 더 들어가고, 물론 일자리 창출한다는 건 좋은데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를 자꾸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다가 너무 위탁을 하려고 하지 마시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게 해주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도서관 위탁은 안 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정헌 예, 그거는
○정재호 위원 앞으로 도서관도 위탁할 거 같아요. 지금 웰니스센터 거기에 우리 보건소도 있죠, 제3권역인가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웰니스센터 전체를 보건소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이걸 관리해서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 부서에서 해주고 예산을 좀 절감했으면 좋겠다.
혹시 설마 시설관리공단 인원 두 사람 뽑아놓은 겁니까, 이것도? 혹시 뽑아놨냐고? 저번에 청소 봉투 때문에 두 사람 뽑았다가 제가 알기로는 해고를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정헌 예. 임용취소가 됐고요, 그 두 분은. 이 건하고는 전혀 틀린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요. 이걸로도 되어 있냐고요, 혹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정헌 아니, 없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거는 이번에 올라왔는데 쓰레기봉투도 몇 개월 전에 사람을 둬 가지고 해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정헌 임용취소가 됐습니다.
○정재호 위원 임용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실업자가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정헌 일단은 지금 근무를 못 하고 있고요.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는 못하고, 임용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한 상태입니다.
○정재호 위원 당연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정헌 그분들은 쓰레기 종량봉투
○정재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에서 공개채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정헌 예.
○정재호 위원 그런데 일을 하기도 전에 임용취소를 하면 그거는 당연히 손해배상 해줘야 하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정헌 손해배상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원직복직이 된다고 하면 못 나왔던 급여는 나가야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옵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넘어가면?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정헌 저희는 저희 인력운영에 있어서 그분들이 만약 여기에 맞다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업무를 하실 분들은 전문업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니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기계라든지 이런 거, 저희가 지금 행정재산 관리위탁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건물이 고장이 나거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현재 동청사를 몇 개 정도 하고 있죠? 이 위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정헌 동청사는 그전부터 17개 동청사를 다 관리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AS나 이런 거를 다 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박정헌 예, 전등 가는 거나 수도가 터지거나 이런 거 다
○정재호 위원 가능하면 무조건 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너무 위탁 주는 거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연 위원 아까 놓친 거 같은데요 2024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911페이지입니다. 중장기 사업계획인데요 보니까 작년이랑 올해랑 지금 굉장히 변동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1년 만에 변동을 많이 시켜도 되는 겁니까? 911페이지.
작년에는 중기사업으로 월간종로축제, 종로 역사의 다양성 알리기 사업, 원어민 영어캠프, 관학협력 멘토링사업, 미래교육, 청년일자리 등등등 해서 있었는데 올해는 그거 싹 빠지고 지금 올해는 경희궁 뮤지컬 갈라쇼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1년 만에 바뀌어도 되는 사업입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이거는 주요사업이요 아마 일정 금액 이상 올라가는 거를 아마 주요사업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희궁 뮤지컬 갈라쇼는 경희궁이라는 우리 자원에서 한번 이런 쇼를 해보자, 그래서 종로를 알리자 하는 뜻에서 이걸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공사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주요사업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박희연 위원 금액에 따라서 주요사업이 됩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는 거는 건물을 신축한다 증축한다 이런 거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지만 이거는 내용이 주요사업이라서
○박희연 위원 수시로 해마다 이렇게 다른 겁니까?
○행정국장 김승근 뭐 이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박희연 위원 월간축제는 2027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싹 빠지고
○행정국장 김승근 이게 올해 월간축제를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보니까 거기에도 또 조금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어 갖고 내년에는 개선해보려고 해서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심사숙고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 알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문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이걸 간과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중장기는 5년 계획을 우리 구의 미래를 계획하는 건데 10년도 아니고 5년인데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바뀔 수가 있고, 중장기계획이 매년 바뀌어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중장기계획에는 축제성은 들어가면 안 돼요.
축제성이 일회성으로 끝날 확률이 많은데 그거를 중장기계획에다 지금 넣은 자체도, 작년에도 왜 이걸 중장기계획에 넣었냐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월간축제 같은 거. 그런데 앞으로 계획해서 매년 한다고 분명히 얘기해서 여기다 집어넣었었는데 축제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갈라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라쇼를 5년 중장기계획을 세울 일입니까, 그게?
이런 것들은 적어도 아까도 창신1동주민센터 나왔죠? 부암동 지금 문제 있죠? 그다음에 지금 사직동도 이사는 했지만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런 것들을 예산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어떻게 우리 예산에 맞게, 신청사도 마찬가집니다. 신청사도 어떻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어떻게 잡을 건지 이런 게 중장기사업으로 들어가줘야지 어떻게 축제 막 이런 거를 중장기사업이라고
○행정국장 김승근 그거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주요 투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정재호 위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중장기계획 사업이나 지금 5년 이상 10년을 보는 거 아닙니까? 중기재정 사업에 뭐가 있어요? 거의 5년짜리잖아요? 거의 우리 예산은 5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요 투자사업이라는 쟁점 자체가 5년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중장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축제는 그냥 한번 넣고 잘해서 정말 구민들이 좋아하고 뭐 했다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저 뒤에 팀장님들! 나중에 국장님 되고 과장님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자리에 작년에 없었다고 하지 말고, 정말 저희들이 힘든 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얘기 분명히 했어요. 지금 과장님, 국장님 다 바뀌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맡아 가지고 열심히 해본다고. 우리가 참 정말 그런 부분이 저는 해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얘기하는데 바뀌는 거는 없으면서 괜히 계속 리바이벌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반복되지 않게 좀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주셔서 바로 있었는데 어떻게 5년 계획이 1년 하고 없어지면 안 되지요.
○행정국장 김승근 월간축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또 갈라쇼도
○정재호 위원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사업이 중장기계획에 빠진 게 예닐곱 개가 있는 거 같아요, 거기서.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뭔 하나를 사업으로 잡았는데 창신1동청사를 어떻게 해보려고 5년 장기계획을 잡았어요. 1년에 서울시 예산 받고 국가에서 받아서 끝났어, 그거는 빠져도 되죠. 그런데 그게 안 끝났으면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한 게 부암동청사 건이 작년도 중장기사업에는 없었어요. 올해는 들어갔더만. 그전까지는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뒤에 팀장님들! 나중에 국장, 과장 되셔야 하니까 잘 좀 새겨서 누가 기획예산과장 올지도 내년에 모르잖아요?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가로형 책자 158쪽에서 161쪽까지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설명서 241페이지에서 242페이지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명서 241페이지 소요예산 편성목에 보니까 포상금이 있어요.
○세무1과장 조두희 예.
○이광규 위원 이거는 누구한테 어떤 내용으로 주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세무1과장 조두희 이거는 세외수입팀이 있거든요. 그 팀에서 활동한 거, 보면 1년차를 거두면 그 금액의 1%, 그다음에 2년차 그러니까 체납된 거 2년차 거를 거두면 3%, 그다음에 3년차는 5% 해 가지고 그 팀 직원과 그다음에 부서에서 협조해서 같이 한 직원들 또 세외수입을 걷는 과들이 있거든요. 그 과에다가 다 배분해주는 돈입니다, 이거는.
○이광규 위원 우리가 10월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40%가 조금 넘어요. 맞죠?
○세무1과장 조두희 예, 맞습니다.
○이광규 위원 포상금이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징수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세무1과장 조두희 이 금액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잡은 게 좀 많이 잡지 않았나 그래 가지고 예산을 매년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광규 위원 하여튼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포상금이 체납징수에 도움이 되도록 좀 신중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조두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62쪽부터 164쪽까지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45에서 251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세무2과 우리 함시일 과장님 아침부터 이렇게 장시간 앉아 있는데 질문도 안 하면 서운하지요.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이번에 세무과가 1개 과가 더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지출이 비용이 더 나가야 하는데 감이 됐어요. 249쪽
○세무2과장 함시일 예.
○정재호 위원 여기는 체납정리할 때 세무2과에서 주로 체납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출장 다니는 게?
○세무2과장 함시일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인원이 좀 늘어날 텐데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세무2과장 함시일 주로 체납지방세 정리에서 감액된 이유는 여러 가지 몇 개 사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체납징수 서비스를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한 600만원 정도 저기가 있고요 그리고 신용정보 및 전자서비스 재계약금액도 하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500만원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체납징수 목표액이 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165쪽부터 166쪽까지 청사건립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임시청사 이전 추진이라고 되어 있죠? 208쪽에 이전 시기가 2024년 7월 이 다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2024년 12월로 됐죠? 지금
○행정국장 김승근 이거는 제출할 때 그랬었고요.
○정재호 위원 예, 이번에 계수조정 때라도 이거 전부 다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6월달로 넘어가면 안 되고, 이 부분은.
○행정국장 김승근 정리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삭감한다는 얘기예요?
○정재호 위원 비용이 더 들어가든 삭감이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까지 하면 집행부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자료가 똑같이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250만원만 있으면 돼요? 기간이 늘어나도, 우리 신청사과장님!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일반회계에서는 업무추진비만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일단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6월 30일까지 있는 지금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짰고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대림 측이랑 계속 얘기를 해서 내년까지 있는 걸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사실 내년 1월에 대림 측에서도 그렇게 예상은 하지만 12월이랑 해서 대림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정확하게 저희가 확정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229쪽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기금은 따로 있어요.
○정재호 위원 신청사기금이 따로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로형 책자 1229쪽부터 1236쪽까지 청사건립운영과 소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우리 신청사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사기금이 얼마 있어요?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지금 2,330억 정도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2,330억이면 거기서 이번에 얼마가 빠져나갔나요?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아직은 빠져나간 건 아니고요.
○정재호 위원 내년 예산에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내년에 200억
○정재호 위원 내년에 200억이 신청사기금에서 전출이 된다는 거죠?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예.
○정재호 위원 어차피 공사를 바로 안 하니까 이자는 받고 나머지 2,300억에서 200억 말고 2,100억도 4.4% 받습니까? 우리가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지금 저희 4.4%에서 4.8% 정도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전출을 하게 되면 그 시점에 맞춘 동시이율로 저희가 받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네요? 4.8%가 될 수도 있네요?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신청사 지으려면 얼마 정도 더 부족하다고 봐요? 지금 2027년도 12월이라는데 준공이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지금 계획된 전체 예산은 4,219억 정도입니다. 근데
○정재호 위원 잠깐만, 4,219억이 2,500억에서 2,500억 2,800에서 올라간 게 4,219억까지 올라갔어요?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아닙니다. 여기에서 저희 구청이 2,700억이고요. 나머지 부분이 서울시 소방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700억이 그대로 갈 수가 있다?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아닙니다. 근데 일단 내년도에 설계가 6월 30일 기준으로 완성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그때 되면 최종 사업비가 확정이 될 건데요. 그때 저희가 예상으로는 한 800억 정도 상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1년도 기준이었기 때문에 한 2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정재호 위원 3,500억? 그러면 지금 2,300억이 있으니까 1,200억이 더 부족하네요?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근데 거기에 이미 한 300억 정도가 나갔기 때문에
○정재호 위원 공사비에? 그러면 한 900억 정도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예.
○정재호 위원 900억 정도 준공할 때까지 쓰려면, 그러면 2027년도 말에 준공한다면 매년 100~200억씩 신청사기금을 넣어야 하지 않아요?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근데 거기에서 218억을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주게끔 되어 있어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정재호 위원 얼마를?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218억
○정재호 위원 218억 줘도 700억이 모자라잖아요.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218억을 주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서 지금 40억만 받았기 때문에 170억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사실 정기 이자수입이 연초에는 한 42억 예상했는데 올해 한 64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재정계획에 내년도 이자를 36억에다가 전출금 해서 한 40억 넘게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때문에 조금 잡은 거고요. 내년에 한 이자가 100억 가까이 예상됩니다.
○정재호 위원 수익이, 이자수익? 그러면 지금 착공은 내년부터 하나요?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지금 예상은 내년 말 정도 착공 예정입니다.
○정재호 위원 내년 말 착공? 저거 지금 있는 거 철거는 언제 하죠?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고시가 지금 될 계획이고요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이 이번 주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쯤에 착공 들어가서 1월이면 끝납니다.
○정재호 위원 철거는? 그다음에 문화재 다시 조사해야 되고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예, 문화재 2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이나 또 세출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앞으로 적어도 4년 뒤까지는 우리가 700억이 다 받아도 이자가 한 100억씩 붙는다고 하면 그래도 한 300억이 더 필요하겠네요.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예,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매년 100억씩은 저금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갖다 쓰는 입장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거를 좀 최대한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세출이나 이런 부분이 지나치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325쪽부터 1331쪽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 작년에 추경 나왔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원래 제가 알기로는 통합재정기금으로 50억이 간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게 승인이 안 나서 일반회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2024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거죠.
○정재호 위원 그것도?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정재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정말 350억 돼야겠는데? 50억이 또 거기 있으면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이거 포함해서 지금 다 계산된 예산입니다.
○정재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50억까지 남아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여기 200억이 이번에 우리가 이쪽에서 가져오는 돈이 여기 수입으로 잡혀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조성계획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332쪽부터 1338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제3항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로형 책자 사업설명서 세입부문 155쪽부터 158쪽까지 기획예산과 및 세무1과 세입예산, 세출부문 161쪽부터 164쪽까지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세무1과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여기 추경에서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면 아까 통합재정기금으로 50억이 넘어가야 하잖아요?
○행정국장 김승근 여기 추경은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가을에 올라온 추경은 아예 불용이 됐다? 이번 예산에서 안 하고? 원래 이번 예산에서
○행정국장 김승근 추경에서 올라온 거에서 조금 변경을 해서 지금 여기 추경은 시 반납금만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반납하면 되니까 반납금만
○정재호 위원 그러면 먼저 집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예비비로 썼다?
○행정국장 김승근 예비비 아니면 예산 변경 이런 걸로 해서 급한 거는 집행을 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걸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해주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자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승근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5시23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부 부록에 실음)
이미자 이응주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
○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김승근
행정지원과장 조은실
기획예산과장 최정아
자치행정과장 방인석
재무과장 김한라
세무1과장 조두희
세무2과장 함시일
청사건립운영과장직무대리 최정인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박정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정순우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