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5일(목) 10시04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시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명상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먼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가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본 위원장도 행정문화위원회가 처음인 만큼 배우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조언을 구하며 모범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더위도 한풀 꺾이고 높고 푸른 하늘이 기분 좋은 9월입니다. 건강한 가을을 맞이하시고 이번 한 달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현안업무로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여러분과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모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은 의사담당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은 의사담당 이동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위원회 제안 1건,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시훈 이동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위원회 제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6건으로 총 10건입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기획경제국 및 보건소 소관 조례안 2건, 월요일은 문화환경국 5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관리 및 운영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시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상옥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명상옥 행정국장님 되셔서 처음 회의 참석이시죠?
○행정국장 명상옥 예.
○정재호 위원 회의 참석인데 좀 유감스럽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가 이미 되었고 또 엊그제 5분 발언에서도 발언이 됐었던 이해충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좀 한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시고 또 만약에 이게 정말로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기획경제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나온 지가 며칠 됐고, 또 5분 발언까지 나온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는 행정문화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 결정날 때까지 직을 내려놓으시고 결과가 나오면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말씀도 없으신 상황에서는 함께 회의를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기는 했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그거를 의논하면서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야 어찌 됐든 언론에 나도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후에 검토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해결할 문제지 지금 아무 어떤 저기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처리한다? 이건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진행하고 그때 결과에 따라서 행동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희연 위원 예, 이해충돌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7월 10일 날 우리 상임위원장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이시훈 의원님 본회의장에서 사퇴 발언하셨고 저한테 속기록에 보니까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여기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 그 사퇴 발언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마디 사과 발언 없었고 저희들과 논의한 바 없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이해충돌 부분 문제도 있지만 저는 7월 10일 상임위원장 선거 때부터 저는 이 문제가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회의 참석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자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때 건설복지위원회에 계셨죠?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김종보 의원이나 이륜구, 아니, 김종보 의원이나 저기 뭐야 여봉무 의장님이 이 지급 건에 대해서 반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거를 통과시켜 줬습니까? 이륜구 의원님이었었어요. 그랬죠? 이륜구 의원님하고 세 분이 하셨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그게 이해충돌 방지니 뭐니 이렇게 떠드는 거는 이거는 옳지 않아요.
의원으로서 이건 잘못된 사안입니다. 그때에 잘못된 사안이 있으면 꼼꼼히 따져보고 통과를 시키든가 제재를, 어떤 그때 제재를 다 했어야죠. 그런데 본인이 통과시켜 줘놓고서 이제 와서 그걸 이해충돌 방지다 뭐다 하면서 이 언론에다 대고 떠드는 건요 이건 나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이거는 태클 걸기 시비예요. 이건 옳지 않아요.
○이광규 위원 이미자 부위원장님! 이거는 꼭 누가 마치 제보라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자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이광규 위원 지금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미자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걸
○이광규 위원 의원님들이 그걸 갖다가 제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미자 위원 아니, 회의에서 본인이 안 된다고 하시든지
○이광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라고요. 만약에 의원님들이 하나도 그런 의원님들이
○이미자 위원 (청취불능) 불구하고 회의에서 같이 의논된 사안이에요.
○이광규 위원 자, 의원님들이 안 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자 위원 누가요?
○이광규 위원 그런 제보를 누가 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미자 위원 아니요. 의결 자체도 그래요. 그때 저기 그때 건설 심의할 때
○이광규 위원 자, 됐어요. 됐어요. 그거
○이미자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얘기예요.
○이광규 위원 그거는 예산 심의할 때고, 지금. 아니, 언론에서 떠드는 거야
○이미자 위원 (청취불능)
○이광규 위원 이시훈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미자 위원 장난합니까? 의원님들이?
○이광규 위원 지금 장난하고 안 하고 이거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박희연 위원님이나 정재호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저기를 진심 어린 사과라든가 아니면 뭐라든가 이렇게 말이 좀 해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이미자 위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광규 위원 말하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이미자 위원 지금 나타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광규 위원 아, 말하는데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기 위원장님! 이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전에 했던 발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시훈 정회 안 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광규 위원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요 지금 다 계실 때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미자 위원 (청취불능) 나오셨나? 나중에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 근거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광규 위원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 그건 강혜진 기자가 그렇게 썼으니까 그분한테 얘기하세요.
○이미자 위원 강혜진 기자는 글을 써서 언론에서 (청취불능)
○이광규 위원 의원들이 무슨, 무슨 뭘 했다고 그래요? 의원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의원들이 제보를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이미자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광규 위원 뭘 안 돼요?
○이미자 위원 운영위원장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봤어야죠. 운영위원회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광규 위원 뭘 해요? 의원들끼리 고소 고발이나 해놓고 뭘 할 말이 있다고 그러세요?
○이미자 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광규 위원 뭘 하지 마세요?
○이미자 위원 아니, 다른 사람은 다 피해 나왔는데 왜 못 피해 나오셨어요?
○이광규 위원 뭘 못 피해 나와요?
○이미자 위원 김하영 의원 피해 나오셨잖아요? 왜 못 피하셨어요? 그거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광규 위원 내가 어떻게 알아요? 피해 나왔는지 안 피해 나왔는지
○위원장 이시훈 자, 저기 두 분 싸우지 마시고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시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호, 이광규, 박희연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으시고 퇴장하셨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오늘 본 위원회는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출석하여 주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에 대해서는 내일 열리는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출석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니 양해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파행하게 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내일 회의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시훈 정재호 이광규 이미자 박희연○출석전문위원 최윤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명상옥
행정지원과장 윤정숙
홍보과장 서희숙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동은
○속기사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