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0일(월) 10시29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문화관광국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문화관광국
(10시29분 개의)
○위원장 강성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금옥·정재호·라도균 위원님, 오늘도 질의, 토론, 표결 심의해주시고요. 남준현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행사가 참 많습니다. 어제 청장님과 같이 참석한 모 좌석에서 말씀하시기를 청장님이 인사말은 짧게 그 장소에서 하는 행위나 행동은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들으시고 충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 2018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9월 5일부터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문화관광국
(10시31분)
○위원장 강성택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남준현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택위원장님! 최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열정을 가지고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국 관광체육과 소관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체육과 소관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이유는 와룡 스포츠센터가 2018년 7월 개장됨에 따라 스포츠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와룡 스포츠센터 시설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와룡 스포츠센터는 종로구 명륜길 26 소재 명륜‧와룡 공영주차장 및 문화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은 평일은 6시부터 22시, 토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일요일‧명절‧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이용료는 성인 4만원, 청소년 3만원이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3 규정을 준용하여 이용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기간제 근로자 3명, 사회복무요원 1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이며, 근무자 간 시간대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별표 1의 시설의 위치‧명칭 등에 와룡 스포츠센터를 추가하며, 조례 별표 2의 수강료 및 이용료에 와룡 스포츠 센터 이용료를 신설하여 스포츠센터 이용 및 시설관리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별표 3의 수강료 할인 규정 중 장애인 할인 적용 대상에 대하여 규정 해석에 오해가 있어 장애인에 대한 수강료 할인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와룡 스포츠센터가 지역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주민 사랑방 역할을 하는 지역 생활체육시설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만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2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5억 5,800만원 대비 3.3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 40쪽부터 43쪽, 문화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26억 3천만원 대비 8.91%인 11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종로문화재단 설립 5년차를 맞이하여 지역문화 특성을 살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문화공간인 무계원 연지 내에서 배수로 이상 현상이 발견됨에 따라 누수 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공사를 시행하고자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 종로한복축제에 전년대비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고품격 무대로 격상시키기 위하여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인 춘곡 고희동 선생의 가옥을 2017년 11월 미술자료관으로 등록하였으나 아직 전시 시설 및 전시물품이 미비한바 시설개선과 전시물품 구입을 위하여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총 10억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8억 6,400만원 대비 1.11%인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3월 종로구청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선정결과 기존 KT에서 LG유플러스로 변경되면서 신규 사업자인 LG유플러스에서 인터넷 전화 카페메신저 프로그램을 무료제공하고 IP전화기 무료대여를 제공함에 따라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7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9억 4,100만원 대비 0.2%인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서울시 교육청과 매칭사업으로 교육청에서 보조금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으로 기편성한 1,150만원을 제외한 우리 구 분담금 부족분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생학습관, 진로직업체험센터, 교육복지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교육문화센터인 평생교육시설 건립 추진이 됨에 따라 연내 운영비 및 강사료 등 예산지출이 불가능하여 6,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1쪽까지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8억 2,500만원 대비 1.24%인 1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 관련하여 종로구 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위해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70만원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우리 구 분담금 부족분인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 관련하여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문화체육센터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및 노후 헬스장비 교체 비용으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와룡 스포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운동기구 추가 설치를 위하여 3,000만원을, 이화‧충신 성곽마을과 창신 도시재생지역에 부족한 주차장‧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자 건립 전 행정절차인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자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등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3억 9,800만원 대비 1.68%인 2,3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종로구 무악동 소재 기록물자료관 시설물 누수에 따른 중요기록물의 오훼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수공사에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이자발생금액 반납을 위하여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남준현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환 전문위원 조용환입니다.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택 조용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 몇 쪽에 무슨 내용, 만날 해도 잊어버리는데 그것 좀 신경 써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책이 두꺼우니까 몇 쪽에 무슨 내용 이렇게 정확하게 질의해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인사는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78쪽 아까 제안설명에서는 명륜동 26번지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위치에는 28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틀린데 어떤 게 맞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정재호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번지, 28번지가 상이하게 기록된 것은 근래에 토지정보과에서 주소지 변경이 있어서 변경 내용이 조금 오기가 되어서 2개가 지금 현재 상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명륜동 26번지가 맞습니다. 기존에 28번지였는데 토지정보과에서 26번지로
○정재호위원 26번지로 바뀌어야 되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정재호위원 그리고 명륜동에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들었는데 한달에 일반인 4만원, 청소년 3만원입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다른 구민회관이나 문화체육센터에 비해서 회비가 비싼가요? 아니면 같은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현재는 저희 구 관광체육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말까지 구에서 하고
○정재호위원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하고 혜화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자치회관 내에 헬스장이 없어서 일단 혜화동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혜화동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안을 가지고 10월달까지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저희 조례도 10월달에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한다면 혜화동도 주민자치에서 운영할 수 있게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다른 체육시설들은 일요일도 이용하는데 이 와룡 시설만큼은 일요일에는 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구민생활관이나 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일요일은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구민회관도?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헬스시설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헬스시설만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저는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 가서 운동을 하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자유종목들은 현재 개방을 하고 있는데 헬스종목은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와룡 스포츠센터가 지금 개장을 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7월 1일날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월별로 몇 명 정도 이용하고 계시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400명이 조금 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청소년이 4,400원에서 월로 하면 4만 2,900원인데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상태도 아닌데 조금 과한 것 같기는 하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금액은 상한선입니다. 그 이상을 받지 않도록 상한선을 규정한 겁니다.
○최경애위원 청소년은 몇 명 정도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10대 같은 경우는 현재 26명 정도 운동을 하고 있고 20대까지가 전체적으로 28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경애위원 여기 장애인 50%면 장애인 1급에서 3급 정도인데 동반보호자도 할인이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맞습니다. 동반1인까지 포함입니다.
○최경애위원 장애인도 50%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최경애위원 장애인도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와룡 스포츠센터는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7월과 8월 두 달 간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수입부과 지출부에 보통 월별로 200여 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 형태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이용객이 400명 정도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흑자는 되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전체로 하면 60대, 70대까지 이용자가 있는데요 전체인원은 약 400명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경애위원 그쪽 지역에 이번에 센터가 생겼다고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별다른 문제는 없으신 거 같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을 다룰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조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체육시설 와룡스포츠센터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최경애위원 운영계획은 내년도 운영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요?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올 연말까지는 운영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내년도는 지금 10월 말까지 직영이 완료되기 때문에 10월 한 중순 정도에 거기까지의 계획과 내년도에 운영할 수탁기관까지 포함을 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좋은 시설이니까 잘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세 분이 운영을 돌보고 있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거기 책임자가 없어도 됩니까? 기간제 세 분 중에 누군가 한 분이 책임을 갖고 있습니까? 관리야 과에서 하겠지만 그 시설 내에서 일반적인 거를 총괄해서 할 분은 안 계십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로 한분이 남자분 한분하고 여자분 두 분이 지금 현재 현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남자분 한분께 전체적인 부분을, 두 분 같이 근무하고 있는 여자분들을 리드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직원이 상시 현장을 나가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여기 대장에 보면 스포츠센터 추가할인 부분인데 제7조제3항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복수강좌 3% 할인해주는데 세 강좌 이상 들을 시에 3% 해준다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이거는 와룡스포츠센터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국민생활관이나 구민문화체육센터나 구민회관 내에 있는 시설을 다강좌를 신청하거나 수강했을 경우에 할인되는 내용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여기 와룡스포츠센터는 아직 이런 생각은 없으시다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와룡스포츠센터는 딱 헬스 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강좌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할인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종로문화체육센터처럼 헬스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시설을 다강좌를 신청했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할인율입니다.
○최경애위원 예,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조건이 맞는 부분들이
○최경애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바 안 별표1 중 와룡스포츠센터 위치 칸에 ‘명륜길28’을 ‘명륜길26’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재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재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재호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재호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가로책자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입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남준현 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문화과는 40에서 43쪽, 홍보전산과는 44쪽, 교육지원과는 45에서 47쪽, 관광체육과는 48에서 51쪽, 민원여권과는 52쪽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정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과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설명서 55쪽이죠, 5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로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은 이게 처음 수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과장 김오현 예,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문화재단이 개설되고 2014년 6월에 한번 처음 했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고요 이번에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이게 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을 4년에 한번씩 이렇게 수립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과장 김오현 우선은 4년에, 어떤 조직이든지 비전과 목표 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세워놔야지 경영평가를 할 때도 그 목표와 비전에 따라서 어떤 조직이 운영되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특히나 지금 민선7기인데 4년 단위로 하면 이번에 7기에서 4년 단위로 하고 다음에 구청장님이 들어올 때도 4년 단위로 하면 맞아떨어져서 지금 두 번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종로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을 굳이 4년에 한번씩 2,9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4년에 한번씩 꼭 해야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년에 한번씩 하는 걸 5년이나 6년으로 더 길게 기간을 두고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꼭 집행부 구청장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어서 그러나요?
○문화과장 김오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구청장이든지 자기가 들어와서는 어떤 비전이든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서 하는 게 타당하고 여타 문화재단이 한 대여섯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대여섯 군데도 서초라든가 마포라든가 성북, 성동, 영등포도 다 지금 4년 내지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4년 단위로?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8.9%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다른 과들은 대개 1.몇 %, 2% 이내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문화과는 8.92%로 저희들이 다뤄본 예산 중에 추경에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우선은 반납금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문체부에서 준 돈하고 서울시에서 준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10억입니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 반납금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이 높습니다.
○정재호위원 반납금은 원래 마이너스로 책정하지 않나요?
○문화과장 김오현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편성을 해야 반납을 합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전통사찰 보수 등 해 가지고 10억이 국·시비 보조금 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전통사찰도 많고 그런데 그 예산을 다 쓰고 반납을 안 하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화과장 김오현 우선 당연히 최대한도로 씁니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낙찰차액이라든가, 처음에는 가설계를 해서 올려보내는데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조금 설계비용이 남고 또 낙찰차액이 대부분 88%거든요. 10억이면 1,200만원 정도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비용이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56쪽입니다. 전통문화공간 무계원 연지 및 배수로 정비공사인데 이게 지금 무계원이 공사가 완공된 지가 정확히 몇 년 됐죠?
○문화과장 김오현 무계원이 지금 2014년 3월달에 완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이것도 4년 조금 넘었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문화과는 4년하고 인연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한 지 4년이 됐는데 연지 및 배수로 정비공사는 공사업체가 지금 해서 이 비용이 더 나온다고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러면 공사업체에서 이 부분들은 하자로 처리할 수는 없나요? 4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러나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1년 이내에 그랬다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할 건데 지금은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고요 특히나 수맥 관련해서는 좀 시간이 지나서 되기 때문에, 또 거기 연지가 보니까 한 80% 물이 찬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로 많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사를 하고 특히나 이게 지하수 배수로 문제가 그쪽에 보일러실이라든가 사무실이 물이 차기 때문에 지금 연지에 물이 찬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하실에 누수된 것은 꼭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복축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복축제가 본예산에 5,000만원이었는데 추경으로 지금 4천이 올라왔습니다. 4천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시비가 2억이고 구비가 5천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의 결산을 보면 시비, 구비,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협찬금이라는 지정기부금이 약 2,5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협찬금이 1,500만원 정도 있었는데 2018년도 예산에는 전혀 이런 부분들이 잡혀 있지 않은데 올해는 협찬금도 안 받고 지정기부금도 없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당연히 받습니다. 당연히 작년보다는 더 많이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거의 1억 가까이 지금 받으려고 또 약정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작년보다는 배는 더 많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런데도 추경에 4천이 필요합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추경은 1회 때는 우리가 한복축제는 누가 봐도 지금 패션쇼가 있어야 되는데 1회 때는 했습니다. 2회 때는 이렇게 예산이 많다고 해서 깎였고 3회 때도 연초에 너무 예산이 많다고 해서 예산이 조금 깎였는데 지금 우리가 패션쇼를 해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야지 올해 우리가 육성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올해 잘해서 유망축제로만 되면 지금 국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국비 한 8,000만원은 받을 수가 있어서 좀 풍성하게 하려고 이번에는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지정기부금도 작년보다 2배 이상, 그리고 협찬금도 2배 이상을 받는데 추경까지 4,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기존에 1회와 2회 해서 이제는 노하우도 생기셨을 텐데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꼭 4,000만원이 더 있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큰 아이템, 특히나 이런 패션쇼 같이 큰 아이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항목으로 넣는 것은 특히 패션쇼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지금 한복축제에서 지금 국적이 없는 한복을 입는다고 말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전통한복의 멋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한복의 멋있는 부분을 보여줘야지 또 특히나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강술래도 중요합니다만 패션쇼를 이번에는 내세워서 한번 촬영하게끔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편성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호위원 패션쇼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2,500입니다.
○정재호위원 패션쇼 예산이?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패션쇼에 참가하는 업체가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1개 업체인데 종로구에 한복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좀 더 많은 업체를 참여시켜서 다양하게 패션쇼를 했으면 하는데 한 한복 디자이너한테 한 업체한테만 패션쇼를 한다면 어느 정도 굉장히 제한이 되지 않을까, 제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물론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저도 우리 내부적으로도 토론회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패션쇼를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제일가는 전문업체를 또 제대로 된 퀄리티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제대로 보여주자고 지금 결론이 나서 이 안을 잡았습니다.
○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 쪽, 문화과 계속입니다. 고희동 미술자료관 시설 구축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여기에 보면 페이지 61쪽입니다. 설명서 61쪽에 보면 영인본 제작이라고 도서구입비로 지금 2,000만원 잡혀진 거죠?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춘곡 고희동 선생님은 최초 서양화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기 때문에 지금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이라든가 또 국가기관에서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그림을 우리가 대여하기도 어렵고 빌려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좀 제대로 된 작품을, 영인본이라고 하면 거의 원본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5건 정도를 영인본 제작해서 좀 풍성하게 놔두면 훨씬 관람객이 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잡았고요 지금도 1일에 75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만 더 풍성하게 해놓으면 지금 박노수미술관하고 같이 좀 저렴하게 받더라도 관람료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한 이삼 년 후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영인본 작품이 15건 정도면 적지 않느냐, 좀 더 많은 작품을 해놔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는데 작품이 너무 적으면 그럴 거 같아서 작품이 좀 많았으면 해서 드리는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희동 미술자료관이 민간위탁 논의는 없었나요?
○문화과장 김오현 있었습니다. 상반기 때 민간위탁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선공사도 넣었는데 냉난방기라든가 전시조명공사를 넣었고 그래서 고희동작품을 이렇게 영인본을 떠서 넣어놔야지, 한 업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금액도 적었고 제대로 갖춰놓고 민간위탁을 넘겨야지 하나도 갖춰지지 않고 넘기느냐 이렇게 조금 질책을 받았습니다.
○정재호위원 어느 정도 영인본이나 이런 기본을 갖춰놓고 민간위탁을 앞으로는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정재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시설비도 2,000만원 잡혔는데 고희동 미술자료관이 한옥 아닙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한옥입니다.
○정재호위원 한옥 시설을 제대로 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당연히 부족합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은 이 정도로 갖춰야 된다 생각해서 냉난방기하고 전시조명공사를 같이 넣었습니다. 이 부분만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과별로 하실 거죠?
○위원장 강성택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화과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경애위원 무계원 연지가 옛날에 연못이었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연못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이 연못을 복원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보일러실은 공사를 하셔서 물이 안 새도록 하셔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모양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연못이라면 원래 물이 고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물이 고이면 청소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물이 고여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사하시는 분하고 의논하시고 또 고증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최경애위원 한복축제 설명서 58쪽인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한복 좋아하셔 가지고 한복, 한옥, 한글, 한식 이렇게 다 좋아하셔서 우리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좋은데 제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보면 홍보가 잘 안 됐는지 어쩐지 몰라도 정말 한복을 옛날 기생모양으로 해 가지고 전통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고 치마도 보면 안을 풍성하게 해서 참 보기 안 좋고 한복이 너무 짧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전통한복에 가까울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원래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하시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하는데 물론 사람들이 우선은 예쁜 것을 찾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종로에서 한복축제를 하는데 그래도 품위 있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최경애위원 그리고 전에 보니까 우리 종로구의회에서도 인사동거리에 나와 가지고 한복을 입고 다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굳이 의원들이 그렇게 인사동이라든지 골목골목 다니면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생각해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4,000만원이면 아까 후원금이 1억도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럼 기존 예산도 많은데 굳이 자꾸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일반적으로 축제를 이틀, 삼일 하면 10억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무대장치라든지 이게 정말 많이 듭니다. 소요가 많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비용도 최소한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근래에는 어느 정도 돈이 들어야 제대로 된 축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올렸습니다.
○최경애위원 이번에 보니까 9월 21일부터 축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상조건이 좋은지 모르겠네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계속 빌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장기간 기상정보도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예산서 참고자료 61페이지 보면 물품조달 구매 해놨는데 이 물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시물품인가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미술관 전시환경개선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애위원 9월에 물품 조달 구매 해놓으셨길래 용도가 뭔지 궁금해서, 전시물품인가요?
○문화과장 김오현 이 내용은 물품조달 구매라는 것은 냉난방기는 조달구매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최경애위원 그래요? 예산서에 없길래, 계약체결하실 때는 공사수의계약 진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단독으로 합니까? 아니면 공고를 해서 합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2,000만원이 넘으면 다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특정업체에
○문화과장 김오현 맡길 수 없습니다.
○최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교육지원과장님이 12시쯤에 관내 행사 때문에 나갔다와야 되나 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기준으로 할까요? 설명서 55쪽 종로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로문화재단이 5년 되었죠? 5년차를 맞이했다고 했죠?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종로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을 자체수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안 됩니까? 중장기 발전계획을 종로문화재단 자체에서 수립을 못합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국장입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사실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새로운 민선 7기에서 비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간에는 최초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문화정책이나 실행사항들이 변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한번 반영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아까 문화과장이 설명했지만 타구는 5년차에 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4년차에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 종로구는 분산된 여러 군데의 문화시설이라든지 다양한 다른 구에 없는 전통문화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이번에 해야 되겠다 하는데 다만 지금 보면 문화재단의 인력이나 이런 여건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정책들을 제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하려면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고 다만, 금년에 하게 되면 어떤 용역이라는 것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제대로 된 실질적인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한다든지 내년 추경에 한다든지 이러면 향후의 종로의 문화정책들이, 또 문화재단의 어떤 비전들이 몇 년 뒤로 미뤄지는 이런 사항의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의 반영문제다,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든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하든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수준의 전문성이 깊이 개입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라도균위원 종로문화재단의 능력이 아직 어느 정도 평가내기 어려워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종로문화면 전국에서 가장 특수성이라든가 종합적인 곳입니다. 과연 이 종로문화재단을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 자체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요?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조차도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그런 기관들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게 좀 우수기관들은 비용을 많이 줘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예산과에 올렸을 때는 이보다 좀 더 높게 올렸는데 구 예산 사정상 조금 다운되었기 때문에 용역은 하기 나름이죠.
○라도균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문화재단이 갈 길입니다. 갈 길을 스스로 5년간의 계획을 자체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평가를 받을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을 남한테 맡기는 격이에요. 그러면 용역결과 나온 대로 문화재단은 그냥 그 길로 갈 겁니까?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자체계획은 수립했어요? 용역을 맡기기에 앞서서 자체 5개년 계획은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자체계획은 수립을 하지 않았고요. 5개년 발전계획 수립을 추진 구성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능력이 되면 우리도 종로에 비전위원회를 각 부서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부서에서 다양하게 자료를 제출하는데 우리 종로문화재단은 아시다시피 4~5년 정도 되었다고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도 받았습니다.
어떤 직원의 역량이 되면 당연히 자기 계획이야 자기가 세워서 하면 더더욱 좋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이번까지만 이렇게 전문기관에 특히 능률협회라든지 여타에 했던 기관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맡겨서 제대로 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볼까 해서 이렇게 편성했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이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죠. 당연히 자기 계획을 자기가 세워야 맞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 부족합니다.
○라도균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문화과장님이 문화재단 이사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미팅을 해서 최소한 자체계획 정도는 수립할 수 있도록, 용역과 별도로 자체계획을, 문화재단이 가야 할 길,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자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라도균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라도균위원 종로한복축제 41쪽이죠? 정재호 위원님이나 최경애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복문화축제 프로그램에 이번에 패션쇼를 추가하신다는 거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라도균위원 혹시 어제 광화문광장에서 패션쇼를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가보셨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어제 못 가봤습니다.
○라도균위원 어젯밤에 한복패션쇼가 있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광화문광장에서 한복패션쇼를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연결이 왜 안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는 특정업체에 급하니까 최고의 수준에 있는 분이 패션쇼를 할 수 있도록 했겠지만 앞으로 한복축제를 계속하시게 된다면 적어도 2~3개 업체를 경쟁시켜서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게 유망육성축제입니까? 아직 국가에서는 유망축제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올해 전체 축제를 보고 평가를 하거든요. 올해 평가를 해서 작년에도 2년째 되었는데 육성축제로 되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위치적으로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우리가 잘만 한다고 그러면 유망축제도 결코, 우리가 최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망축제가 되기만 하면 문체부에서 8,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왕에 우리 종로구 축제니까 더욱 육성 발전시켜서 유망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럼 국비지원이 8,000만원입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훌륭하신 문화과장님, 국장님이 같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금옥위원 김금옥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호 위원님께서 제 마음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 같아요. 제가 질의하려고 싹 적어왔는데 그것을 몽땅 다 하셨어요.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이 5년차 되었는데 첫 시기하고 지금 5년차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은 우리 다른 타 자치구 문화재단하고 완전히 다르게 우리가 정말 많이 맡겼습니다. 예산적으로 30억 정도, 직원도 52명 정도 구성되어서 대규모 집단이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에서도 상당히 많이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맡겨서 공무원집단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김금옥위원 지금 직원이 52명이라고 했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52명에서 전문인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정규직은 17명이고요. 무기계약직, 기간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타 직원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문화에 대한 전문인력을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래도 지금 채용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문화하고 전문인력,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그쪽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을 대부분 뽑습니다.
○김금옥위원 전문인력이 많으면 아까 라도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장기계획수립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인원을 충당할 때 전문인력을 확실히 보강하면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이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이번까지는 하더라도 다음에는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도 한 4년 후 정도면 그래도 자기 업무의 노하우도 있고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에는 조금은 아직은 지금 체계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금옥위원 앞으로는 좀 될 수 있으면 전문인력을 더 확충해서 종로문화재단이 서울시와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문화재단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호위원 먼저 국장님,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를 뭔가 변화를 줘서 5,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했는데 우선 제안자나 이런 분들한테 포상을 한 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저에게 답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따지고 보면 예산을 절감한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보면 이게 운영업체를 KT에서 LG유플러스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아직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것이 좀 직원이 어떤 부서에서의 노력이 개입되어 가지고 예산 절감이 되었다고 하면 인센티브나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재호위원 저는 홍보전산과장님 칭찬을 많이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직원들이 뭔가 한군데에 안주하지 않고 뭔가 변화를 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절감될 수 있다면 다른 데에다가 이런 비용으로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집행부에 있는 직원분들께서 뭔가 생각의 전환을 조금씩 해서 이런 좋은 결과들이, 또 다른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에도 마찬가지고 그냥 KT로 갔으면 이 비용은 절감이 안 됩니다. 뭔가 변화를 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본 위원은 뭔가 칭찬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홍보전산과에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설명서 65쪽 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이 있는데 동대문종합시장 신관동 8층에 지금 지어졌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지금 동대문종합시장에 짓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현재는 평생학습관이 메리어트호텔 지하를 원래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저희가 평생학습관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3년, 2014년도에 메리어트호텔이 준공되면서 지하 부분을 20년간 저희 종로구에서 쓸 수 있는 공공용지로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던 중에 작년 5월에 메리어트호텔 측에서 우리가 메리어트호텔 지하에 있는 창선당 지하시설하고 자기들이 짓고 있는 동대문종합시장 8층하고 한번 바꿔보자 이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저희가 작년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실적을 보면 한 73개 프로그램에 한 7,500명 정도가 수강을 했는데 저희 종로구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종로구에 널려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던 중에 그래서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대문종합시장 8층은 아시다시피 시장 시설이다 보니까 그대로 저희가 평생학습시설로 쓰려고 하면 문화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금년 8월 22일에 협의가 됐습니다만 조금 교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10월 10일 중에 마지막으로 시에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교환하는 걸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재호위원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가능합니다.
○정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69쪽입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 공기청정기 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기청정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여기에?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정재호위원 전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정재호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다른 구민회관이나 국민생활관이나 이런 쪽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생활관 시설에는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쪽은 다 되어 있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정재호위원 왜 이렇게 문화체육센터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안 그래도 건물이 건립된 시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설은 조금 늦게, 구민회관은 재작년에 리뉴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설치를 했고요 이거는 이번에 좀 늦어져서 좀 늦게 설치하게 된 겁니다.
○정재호위원 어떤 민원인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센터가 사용하는데 열악하다는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국민생활관이나 구민회관이 같이 구매할 때는 일괄로 구매해서 같이 넣어주면 그분들한테 이쪽은 조금 열악하다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앞으로는 같이 구매해서 모든 걸 필요한 걸 같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71쪽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가 완공된 지가 한 10년 됐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2006년도에 개관을 했으니까 10년 조금 지났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장비들이 아마 좀 고장이 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스텝퍼, 일립티컬 이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기본적으로 저희 헬스장비의 내구연한은 5년이 넘지 않습니다. 5년이 넘지 않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빈도수와 사용하는 사람들의 체중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조금 더 늘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75쪽에 보시면 낙산근린공원 복합시설 타당성 용역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복합시설을 지금 지으려고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근린공원 복합시설보다 창신1동 주민센터가 더 급한 거 아닙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창신1동은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건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서울시하고 같은 기관 간에 협약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 복합건물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타당한지, 장기적인 걸로 타당한지 그 사항을 용역하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그럼 구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할 계획이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가능하면 이런 복합시설은 공원에는 국비나 시비를 좀 많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우리 종로구 기록관을 방수공사를 하는데요 기록관이 지금 지은 지 오래됐죠?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2007년 3월에 준공됐습니다.
○정재호위원 2007년 3월이요?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정재호위원 지금 기록관 방수공사가 처음은 아니죠?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금년도도 1,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옥상 방수공사를 했고요 전후면에 목재 방부목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공사를 완료하고 보니까 부식되고 해 가지고 추가로 좀 2,300만원 했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러면 올해도 한번 방수공사를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옥상하고 창문틀만 했습니다. 전면부가 상당 부분이 목재 외장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는 부식되고 해 가지고 추가로 하려는 겁니다.
○정재호위원 이번에 과장님 그리로 가신 지 얼마 안 됐죠?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래서 민원여권과의 이런 공사들도 어차피 우리가 한번 할 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한목으로 공사를, 올해 지금 방수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옥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또 추경으로 해서 다른 부분도 공사한다 이런 거는 조금 어느 부분까지는 물론 이런 비용은 따로따로 들어가겠지만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에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조사를 하셔서 한번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공사할 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좋은 의견 주셨고요 다음에는 기초조사를 제대로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리고 혹시 기록물이 훼손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 내부에 항온항습 습도조절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직원도 항상 가서 현장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기록물이 변질되지 않게 공사를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예.
○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금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옥위원 관광체육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드린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러면 총 전체적인 관리는 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한다든지 행정적인 부분만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공기청정기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다목적실하고 신바람교실이라고 하는 다목적실에 할 계획입니다, 헬스장하고.
○김금옥위원 혹시 문화체육센터 사용인원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현재 1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3,500에서 4,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한 4,2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지하주차장 혹시 들어가보셨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들어가봤습니다.
○김금옥위원 거기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매우 비좁고 열악하다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거기 공기정화가 전혀 안 되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수시로 바뀌죠? 그런데 지금 공기청정기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수시로 하루에 옷을 입고 나가면 집에 가서 까맣게 빨래를 하면 집에서 먼지투성이라 아주 흙탕물이 나올 정도로 열악하다는데 일단 그것 먼저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서 누구라도 근무자들의 환경이 더 좋아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현장 근무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번부터 계속해서 지금 수영장 부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지하 하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수를 하기 위해서 25억이 넘는 돈을 시에 특별교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한번에 같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혹시 그분들의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생활임금을 조금 벗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옥위원 사회적 약자들이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김금옥위원 사회적 약자들이 근무를 하는데 주거환경이나 근무환경 등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우리 사무실에서 계신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면 안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개선을 해주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택 김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경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애위원 자료책자 68쪽에 보시면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자녀 이런 사람들 저소득층이잖아요? 지금 현재 월 8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월 8만원은 기준선에서 상한선을 8만원으로 정한 거고요 이용자당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현재 약 400여 명 정도가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청소년이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청소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애위원 연세 많으신 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명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종로구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최경애위원 등록된 사람만 이렇게 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최대 월 8만원까지인데 강좌를 보통 몇 과목까지 할 수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본인이 수강을 하고자 하는 수강종목이라든지 수강형태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요 대부분 한 강좌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8만원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최경애위원 주로 어떤 강좌를 하는데 8만원짜리를 하는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체육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치원 같은 경우 5세, 6세, 7세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를 간다든지 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취미와 관련된 취미교실, 수영이라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최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57만 9,000원을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이 돈으로 되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작년에 정부에서 기금을 얼마를 주겠다고 가내시를 했습니다. 2,700만원 정도를 가내시를 했는데 올 초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급된 통계내역을 보면 2,900만원 정도가 지금 기금이 저희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60여 만원 59만원 정도를 저희가 추경에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경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최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라도균위원 라도균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장님, 국가정보통신서비스 A그룹, B그룹, C그룹 중에 B그룹과 C그룹의 차이가 뭡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B그룹은 아날로그하고 인터넷이 합쳐진 부분이고요 C그룹의 경우는 오리지널 인터넷망만 말하는 겁니다.
○라도균위원 이번에 KT에서 LG유플러스로 변경을 하셨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라도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산 절약 차원에서 하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평가에서 LG유플러스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라도균위원 더 깊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담당이 1명이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라도균위원 담당하시는 분 1명 가지고 정보통신망 유지관리가 가능합니까? 벅차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기존에는 2명이 하고 있었는데요 1명이 명퇴를 하면서 대체인력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1명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휴가를 간다거나 무슨 연고가 생겼을 경우에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통신직들이 또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국장님께서 행정국장님한테 잘 말해서 인원을 보충해주세요.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제가 보기에는 1명이 담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이 확실히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저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 48쪽, 설명서 66쪽입니다. 지금 생활체육단체는 그래도 우리 구청 각종 단체보다 묵직한 면이 있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사무실 임대료 추경요구액을 보면 140만원입니다. 이 단체에서 이 자체를 해결할 수 없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답변이 조금 궁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대회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을 명확하게 하거나 또는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했으면 아마 위원님께서 질문들을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궁색하지만 지원해주시면 차후연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종로구에서 선구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단체 수가 20개 단체가 있는데 14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방금 과장님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헬스 이런 것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 관광체육과 50쪽, 낙산근린공원 복합시설 타당성 용역, 설명서 75쪽입니다. 낙산근린공원 복합시설이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라도균위원 주무과가 어딥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주차관리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런데 한 시설을 2개 과에서 용역을 별도로 실시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용역을 2개 과에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관련 시설의 면적에 따라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그에 상응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예산을 추후에 추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라도균위원 1개 시설에 1개 과에서 한꺼번에 하면 되지 왜 그걸 2개로 나눠요? 그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게 답변해주셨으면 좋았는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런데 충분하게 위원님 질문을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 자체가 그렇다보니 각 부서별로 필요한 면적이나 용역에 관련된 부분을 추계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드민턴협회가 있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라도균위원 배드민턴 회원들이 이 시설에서 어떤 불만이나 저항이 없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2019년도 한양도성 서울성곽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한양성곽의 내외에 있는 지장물이라든지 성곽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한양도성 도감에서 정비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충신지역하고 이화지역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낙산배드민턴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 인근에 있는 노인정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민원이 계속해서 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 부서하고도 배드민턴 임원들하고 계속해서 소통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한 대책을 세우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배드민턴 식구들하고 소통을 해서 배드민턴 식구들이 좀 더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 회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소통을 계속 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유용하고 복합시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아까 질문에 대해서 낙산복합시설 예산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러세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산에서 낙산복합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주차장 건립에 대한 것은 주차관리과에서 총괄적이고 다만 거기에서는 일단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기본 용역을 해야 되는 이 작업인데 거기에서 하는 용역비가 1억 2천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고 주차관리과에서는 1억 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분담되고 관광체육과에서는 이번에 올린 게 1,500 정도인데 주차관리과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회계이고 주차관리과에서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자체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주차관리과에서 기본적으로 총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그렇게 자꾸 거론하시면 용역타당성 결과는 답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답이 나와 있는 걸 뭣하러 용역을 해요? 이걸로 종결합시다. 민원여권과장님, 종로구 기록관이 무악현대아파트 건립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은 거죠?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사연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재산의 변경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도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로구 기록관입니다. 기록관인데 누수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일이라 문화과장님은 예전에 동정계 있으시면서 동사무소 건축을 많이 하셨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라도균위원 많이 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최소한 종로구 기록관의 방수 같은 문제가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이번에 철저하게 공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문에 답변드렸는데 시설들을 조사할 때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서 정확하게 체크해서 일괄적으로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도균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라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호위원 질의가 아니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장님하고 관광체육과장님께서 생활체육단체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육성하는 차원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이라든지 기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학교마다, 시설관리공단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 체육관들은 그 학교에서 빌려주기 싫으면 막 올려요, 안 써도 좋다. 그럼 동호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배드민턴 4개 면을 쓰는데 1,000만원에 육박한 이런 클럽도 있고 그래서 동호인들이 상당히 동호인 저변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지원과와 관광체육과가 협의를 해서 동호인들이 그렇게 이용하는 분이 천여 명 돼요. 이 예산을 파악해보니까 2,000만원 전후로 해서 약 10% 정도 지원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구에서 계약할 때 나서 주시고 지원을 사용료의 10% 정도만 지원하면 그게 약 2,0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상회하든지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동호인들이 더 늘어나서 우리 종로구민들이 더 건강한 종로를 만들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 좀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택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 토론을 할 겁니다. 직원 여러분들은 잠시 나가 계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조례, 동의안, 질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부위원장, 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강성택 최경애 김금옥 정재호 라도균○출석전문위원 조용환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과장 김오현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민원여권과장 박찬용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