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5일(화) 10시05분
의사일정
1. 제31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5. 구정질문
심사된안건
1. 제31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5. 구정질문
(10시05분 개의)
접수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12건, 종로구청장 제출 안건 1건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전영준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금옥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진경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안, 이재광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재호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인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경애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징계규칙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노진경 의원님 외 7인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1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10시08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인쇄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0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31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성택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10시10분)
제출된 안건 처리 및 구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산검사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집행부에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하여드린 결산검사 위원 추천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본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현재 행정문화위원에서 활동하고 계신 유양순 의원님과 이해준 회계사, 최용택 세무사, 김조은 세무사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양순 의원님과 이해준 회계사, 최용택 세무사, 김조은 세무사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
(10시12분)
이번 임시회에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여덟 분입니다. 오늘은 일괄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집행부에 질문하고 3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정질문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제출 순이며 질문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20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 제한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 주차 통계를 보면 25개 자치구 중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면에서 우리 구를 비롯하여 금천구, 영등포구, 중구가 제일 낮다고 합니다.
서울 전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104%를 상회하여 자가용 승용차 1대당 주차장 한 면이 들어가는 셈이지만 각 자치구별로는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100%에 미달하는 곳이 8개 자치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중구로 71%이고 그다음이 금천구, 영등포구, 종로구는 91.7%로 등록 자가용 승용차가 3만 8,996대, 주차장은 3만 5,773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승용차 10대당 주차장은 9면만 확보된 셈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거나 방문 주차제 주차장 개방, 그린파킹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본 의원은 탄력적 주차장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탄력적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관련하여 시간대별 교통량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통에 방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가 가능한 모든 여유 공간을 주차면으로 활용하여 주차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운영 방법은 GPS나 위치기반서비스 등 정보기술을 통한 가상의 주차 공간을 생성해서 사용자 앱이나 관리자 앱을 구축해서 가상의 주차 공간에서 입출차 및 이용요금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탄력적 주차장은 주차장이나 주차면을 실체적인 시설물로 조성할 필요가 없고 현행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유휴지나 노상 공간을 활용한 탄력적 주차장 운영으로 신 세원발굴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본 의원을 포함한 종로구의 의원연구단체에서 가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진행한 지역 특성 맞춤형 탄력적 주차면 제공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현행법상으로 탄력적 주차장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도 혁신기술 공모사업에 시범 사업을 공모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회에 우리 구가 공모 신청하여 전국 최초로 탄력적 주차장을 적용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날로 심각해가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신사업 발굴을 위해 탄력적 주차장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명예도로인 송해길은 법정 도로명인 수표로 전체 1.4km 중 종로2가 유기전 빌딩부터 종로3가역 5번 출구 앞까지 240m 구간입니다. 송해길이 있는 종로구 낙원동은 송해 선생님이 연예인 상록회 사무실을 열고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송과 행사를 하면서 생활의 근거지로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우리 구는 2016년 5월에 종로구 수표로 일부를 송해길로 명예도로를 부여하고 송해길이 문화의 거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명예도로 명판도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송해 선생의 대중예술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기리고 인사동, 청계천 등 주변 자원과 연계해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이번 명예도로명을 부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기대를 가지고 명예도로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송해길 일대는 여전히 낙후되고 코로나로 침체된 상권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일대의 무질서하게 훼손된 도시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송해길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서는 지상에 설치된 전주 및 가공 변압기 통신주 등을 하루속히 철거하고 가로등을 추가 설치한다면 주민 보행 불편도 해결하고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해 출산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여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하고 싶어도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미명 하에 육아휴직 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여 다수 여성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특히 임산과 육아를 위해 기여한 여성들의 헌신적인 경력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라도 본 의원은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단어를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용어로 개설하고 이분들이 수행한 임신·육아 경력을 종로구 기관 명의의 경력 인정서를 발급해 주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즉 출산 육아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서를 내면 구에서는 위원회를 열어 심의하여 경력 인정서를 발급해주고 보다 많은 기업에서 실제 채용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경력 인정서 발급 사업은 말로만 출산과 육아를 존중하는 것이 아닌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종로구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육아에 대한 존중과 다양한 형태의 경력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상징성과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대학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공연문화 중심지인 대학로의 문화기능을 강화하여 공연과 예술을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 중심지로서 대학로 일대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2006년 9월에 결정·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구단위계획들이 시대적 변화와 주민 요구를 시의적절하게 담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불허 용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 일대가 대학로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문화시설과 관련 없는 시설을 불허 시설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 동별로 도로요건 별로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이용원, 미용원 일반 목욕장 및 세탁소, 골프연습장, 실내 낚시터 등은 건물 전체 불허 용도이고 치과의원, 한의원, 볼링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피트니스 등은 1층 전면 불허 용도로 제한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조한 용적률과 높이 제한입니다. 건폐율은 대부분이 60% 이하이고 용적률은 주민 일반 주거 지역은 150에서 250% 이하, 준주거 지역은 400% 이하이며 높이 제한은 도로 폭이 6에서 20m 이상인 경우 20m의 5층 이하, 도로 폭 6m 이하인 곳은 16m에 4층 이하로 극히 제한적이며 특히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사선 제한까지 적용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학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빠른 시일 내에 착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국 최초의 한옥동청사로 알려진 혜화동 청사에 대해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한옥은 문화적 가치, 전통의 멋, 자연과의 조화 등 장점도 있지만 사무실이나 주거 형태로 이용하기에는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단열이나 기밀성이 낮고 화재와 방범과 같은 문제로 인해 겉보기에는 좋지만 불편한 공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값비싼 토지에 한 평이라도 더 건물로 채우려 하는 요즘 건축학적 시각과 비교해 본다면 한옥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혜화동 한옥청사는 동선을 따라 공간 활용도가 떨어져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이 등초본 발급대를 돌아서 반대편 건물에 있는 행정실에 들러 민원상담을 하고 싶어도 이동로가 매우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동청사의 경우 민원대 뒤에 행정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어서 민원대가 바쁘거나 병가나 확진 등으로 일손이 부족할 경우 유기적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반해 혜화동은 협소한 한옥 청사 공간으로 인해 민원대에 일반직 직원들이 근무할 공간이 협소하여 반대편 건물에 떨어져 근무하고 있어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2021년 상위 7개 동의 민원 처리 건수를 비교해 보니 혜화동의 등초본 발급은 3만 4,680건으로 5·6가동과 교남동 다음으로 많았고, 전입신고는 외국인 유학생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 특성상 전입과 관련하여 부과 민원인 외국인 체류지 변경과 임대차 신고가 많아 연간 2,474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동에 비해 1.3배나 많았습니다.
전담하고 있는 행정직 2명과 시간선택임기제 1명, 시설직 1명 등 총 4명의 직원이 휴가를 가고 싶어도 한 사람이 빠지면 남은 세 분의 직원이 격무에 시달릴 것이라 걱정되어 휴가도 낼 수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총 민원 처리 건수 기준으로 담당 직원 수를 산출하기보다는 민원 종류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직원을 배정하고 혜화동주민센터의 정원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어도 직원들은 왜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협소한 한옥 본청사 공간 부족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별도의 부지를 매입하여 동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현재 공간은 주민자치회관으로 활용하여 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들과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장에 함께하셔야 할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해 참으로 아쉽습니다. 각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에 코로나19를 토착병으로 여기는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정에 있어서도 본격적인 엔데믹 시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청 각 동 주민센터 심지어 의회까지도 악성 민원인에 의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그 정도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우리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 악성 민원인으로 인하여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지방에서는 흉기까지 휘두르거나 폭행까지 하는 사례 심지어 염산을 뿌리는 사례도 있었으며 이러한 민원인으로 인하여 담당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악성 민원인에 의한 폭언과 폭행은 2020년 동안만 약 4만 6,000건이라고 하며 전년도보다 21%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구도 이러한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과 민원응대 매뉴얼만으로는 위급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부 지방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 웨어러블 캠을 주고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악성 민원인들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바디캠은 목에 간편하게 착용하여 촬영 중이라는 문구를 노출시켜 돌발 상황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상황이 위급할 때 작동하도록 하는데 촬영 전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미리 알리고 녹화 영상은 한 달 뒤 폐기하도록 한다는 방식으로 바디캠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바디캠 사용으로 폭언·폭행 정도가 약해지고 상황이 조기 종료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민원인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별도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원경찰 추가 배치, 비상벨을 통한 경찰 협조망 구축, 삼단봉과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 비치, 증거 수집용 녹음장치 설치 등도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참고로 하여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악성 민원인 대응방안으로 민원실에 보호 장구를 갖춘 민간 경호원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할까 하는 반문이 들기도 하지만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또 다른 민원인의 피해, 민원담당 공직자 여러분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그냥 지켜만 볼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예방효과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민원처리 담당 보호자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대응 장치를 마련한 곳도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 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 지원, 영상기기 안전장치 설치, 안전요원 배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 등 지원 방안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반드시 조례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이나 별도 방침으로 이러한 방안들을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방 효과 측면에서 조례나 규칙 등 법규로 제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견해와 시행 여부를 밝혀주시고 질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과 함께 민원실 공직자 인권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를 흔히 접할 수 있을 정도로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증가세가 진정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당길 수 있도록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단성사 영화역사관 지원 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잠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여러분은 종로3가에 있는 단성사 영화역사관을 알고 계십니까? 단성사 영화역사관은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하여 조성된 역사관으로 순수 민간자원으로 2019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단성사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상영관 1곳과 5,500여 점의 영화 포스터, 시나리오, 촬영 사진 등 영화와 관련된 귀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종로에는 단성사를 포함해 서울극장, 피카디리 등 많은 영화관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지난해 폐관된 서울극장을 비롯한 대부분이 대형영화관에 밀려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눈물을 준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했던 영화관들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영화사를 보존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을 민간인이 나서 영화역사관을 건립한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보안상의 이유로 영화 역사관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로구에 위치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곳으로 학생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고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충분히 의미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신청이 들어오면 개방을 일부 하였으나 코로나 오미크론 등의 확산으로 학생들이나 주민 희망자들의 관람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영화관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에게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현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단성사 영화역사관이 건립 취지의 목적을 살려 적극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면밀히 협의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문안로 68과 76 사이의 도로 교통정체 해소 대책 촉구에 관한 건입니다. 새문안로 68과 76 건물 사이에 있는 도로는 직진과 좌회전 신호 차선으로 구분되어 있고 주변에서 서대문역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차량이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정체로 이어져 많은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짧은 좌회전 신호는 교통 정체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의원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오래전부터 집행부에 개선을 건의하였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좌회전 신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 주변 차로를 확장하는 방안 등 불편 해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교통체증이 완화된 날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지난 4년 동안 과연 집행부의 도시계획 관련과 거기에 준하는 우리 의회의 대응은 어땠는가,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종로 구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최하위직 주무관에서부터 최상위직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신껏 좋은 일들을 만들어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현재 우리 종로구의 인구가 약 13~14년 사이에 1만 7천명이 줄었습니다. 떠났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대략적으로 상업건물이 들어서면서 그곳에 있던 분들이 떠났고, 또 한옥 같은 거 공공용으로 쓰느라고 떠났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1만 7천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종로구나 그 맥이, 흐르는 정책이 인구유입을 위한 대안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주택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외쳐왔습니다. 관련 부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수십 회에 걸쳐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두 공염불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현재를 보십시다. 라인이 달라졌습니다. 중앙정부도 이게 잘못됐구나 깨달았습니다. 왜 8년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야 했습니까? 우리가. 소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계셨겠죠. 노력하셨겠죠. 그러나 바로 정책의 오류라고 저는 감히 판단합니다.
이제 낡은 연립주택에 대한 대책, 재개발 재건축 해제 지역에 대한 대책, 단독주택에 대한 대책, 한옥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그대로입니다. 기본의 틀을 좀 벗어나야 한다고 제가 외쳤습니다. 현실보다 이상에 치우쳐 있는 주택 정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과감한 주택 양산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인구도 유입되고 그리고 경제도 살고, 경관에 대한 인식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산 전부 다 까놨습니다. 그렇죠? 생활을 위해서 전기를 자연적으로 태양광으로 하느라고 산 경관 그거 다 헤집어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사람의 삶이 우선인데 집에만 경관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집 짓고 사는 데만. 안 그렇습니까?
이제 본 의원은 오늘 8년 동안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전에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종로를 사랑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 그리고 전문가, 각 지역의 대표들 그리고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모셔놓고 종로도시계획 주택정책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심도 있게 의논해서,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개발하자는 거 아닙니다. 약간의 틀만 좀 바꿔도 숨통이 트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현실성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정책 환경에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종로의 주택정책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또한 전반적인 종합도시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돈이 좀 들어가는 정말 백년대계를 보는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이 용역비를 엉뚱한 데 지금까지 수없이 없앤 돈보다도 이런 마스터플랜이 확실하게 서서 세계적으로나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종로구를 후세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조 600년의 최초의 주거지인 우리 종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지금까지 말로만 살기 좋은 종로라고 했습니다. 살기 좋은데 왜 떠납니까,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살기 좋은데 왜 떠나요, 1만 7천명이나?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는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혼자서 너무 차지하는 것 같아서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종로구 공직자 여러분도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주민 복지와 삶의 공백과 어려움이 없도록 한 번 더 살피고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종로구는 한옥이라는 전통가옥이 밀집한 대한민국 대표 도시입니다. 북촌, 인사동, 돈화문로, 익선동 등이 한옥 밀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9년도 기준 약 2,800여 동의 한옥으로 종로구 전체 건축물의 11.6%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한옥은 종로구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도심지 한옥지역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수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수많은 관광객이 종로구 한옥을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건축학적 가치가 있는 우리 구 한옥에 대하여 더 많은 지원이 뒤따라야만 후세에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옥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한옥이 좋아 오셨고, 전통한옥을 보존하고 후세에도 전승하려고 노력들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우리 구는 그러한 노력들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그동안 한옥을 보존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북촌지역의 경우 한옥 건축을 유도하고 있지만 막상 신축 후에는 한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얼마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구는 2020년도 한옥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지원 제도는 현재까지 실행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보여주기 식의 한옥 정책이 아닌 주민이 살기 위한, 주민이 살고 싶게 하는 한옥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018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윤종복 의원님과 함께 일본 교토시에, 화면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교마치아라는 전통가옥 보존 계승 사례를 직접 가보았습니다만 전통가옥을 보존하면서도 주민들의 불만이 적은 것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함께 교토시에서 많은 지원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구 한옥 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한옥 특성에 맞고 지속가능한 한옥 정책 실행을 위해서 종로구 한옥 보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기술 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만으로는 미흡합니다. 우리 구 조례 제정으로 한옥 수선 유지비용은 서울시 외에도 우리 구가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인센티브 확대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약 9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한옥을 지원하고 진흥하는 정책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한옥도시 우리 종로구가 이러한 조례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한옥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등록 한옥에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미등록 한옥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조사 결과 전체 한옥 중 등록된 한옥은 약 25%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미등록 한옥이 약 75%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혀 재산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전액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 입장은 어떤 생각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2년 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행된 용역에서 보고된 대로 한옥 설계도우미 제도, 상업 한옥 비용 지원 등의 한옥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용역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용역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본 의원이 제안한 주민이 살기 위한 한옥 보존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한옥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용역 결과를 종로구정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우리 관내에 있는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과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려 합니다. 지난 3월 1일은 3·1운동 10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뜻깊은 날을 제대로 기념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날의 역사적 의미와 진실은 영원할 것입니다.
특히 종로구 주민, 또 의원으로서 맞이하는 3·1절은 더 큰 무게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은 몇몇 언론에서 좋지 않은 뉴스를 접해 봤습니다. 서울시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버스정류장·독립운동가 활동 터 병기사업이 공전하고 있으며,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훼손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기릴 거라면 제대로 하자"는 비판적 기사였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버스 정류장인 '인사동 들머리, 3·1독립선언터', '효제초교·연동교회, 김마리아 활동 터', '북촌한옥마을 입구, 정세권 활동 터'에는 정세권 활동 터는 정세권 씨가 뭘 했다는 설명서라도 있으면 좋은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활동 터라는 명칭 자체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거나 모호해서 독립운동을 기리는 이름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여운형 활동 터'라는 이름이 병기된 혜화동 교차로 정류장은 여운형이 암살당한 곳입니다. 생전 여운형이 활동한 종로구 계동 자택 등 실제 활동지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이지만 그러한 사업이 관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결국 비판을 받는 곳은 우리 종로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종로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예산 20억원을 들여서 조성한 3·1운동 100주년 기념광장이 홍보·안내 부족으로 조성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 언론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이 기념광장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광장은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장소를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도 무슨 의미의 광장인지 잘 모를 정도로 홍보나 안내가 미비합니다.
지난 연말에는 SBS방송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형식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 김상옥 의사 얘기가 방송되었습니다. 이날 방송은 시청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즐겨봤는데, 신출귀몰한 독립운동으로 경성 피스톨이라고 불리셨던 김상옥 의사에 관한 내용으로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상옥 의사는 일제 치하 당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고문하고 탄압했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는 등의 독립운동을 펼치신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말미에 김상옥 의사가 자결한 장소에 그를 기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손자의 눈물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먹먹하였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 위치가 우리가 사는 종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의 유적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노력도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에서는 이러한 유적지를 보전하려는 노력에 오히려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효제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김상옥 의사 독립운동가 터가 주변 고물상과 불법 폐기물 투척으로 방치되어 있던 것을 뜻있는 분들이 힘을 합쳐서 터를 정비하고 가꾸고 있습니다.
이 유적지에 대한 재정 지원이 없기에 컨테이너 박스라도 설치해서 터를 지키고 있는데 종로구청에서는 여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종로구가 유적지를 관리하고 보전하지는 못할망정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로구청의 독립운동 유적지 관리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김상옥 의사 유적지를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복원하고, 역사 관광지나 애국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3년 전 본 의원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정신계승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도 우리 구가 이 조례를 기반으로 추진한 사업이 현재까지 대체 무엇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여 년 전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역사를 잘 보존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종로구는 많은 역사적 유적들이 산재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독립운동과 관련한 유적지들이 많고, 발굴되지 않은 역사와 장소도 상당합니다.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온 이분들의 역사를 상기하여 완전한 자주독립을 염원하신 순국선열께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서울시 사업이라 해서 방치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우리 구 독립유적지 등에 대한 현장 순찰 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시민들이 독립운동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꾸고 알리고 보존, 계승해야 할 종로구의 과제이자 의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16일부터 3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심사결과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1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참조)
최경애 의원 서면질문서
이재광 의원 서면질문서
유양순 의원 서면질문서
노진경 의원 서면질문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여봉무 강성택 김금옥 정재호
이재광 유양순 윤종복 라도균
전영준 최경애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권한대행 강필영
행정국장 김천호
문화관광국장 김오현
복지환경국장 정욱성
도시관리국장 정병익
건설교통국장 김남선
보건소장 홍혜정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정미덕
의정팀장 이종천
의사담당 정덕재
○속기사
서은미 정은희 구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