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지속가능국
일 시 2019년 6월 20일(목) 10시00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남규 지속가능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여봉무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18일 동주민센타를 시작으로 오는 6월 25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향후에 있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사업으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고 김남규 지속가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2019년 6월 20일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건강도시과장 서 랑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환경과장 마호식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지속가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규 지속가능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호성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서랑 건강도시과장입니다.
이명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마호식 환경과장입니다.
임종률 도시디자인과장은 집안 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시간 보장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자 시간 체크를 잘 하셔서 2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 소관 일체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석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숙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직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질의하신 위원님께 본 위원장이 허락을 한 경우에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부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손을 든다든지 소란성 행위를 할 경우에는 퇴장시킬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부의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전영준 위원님께 요새 동사무소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오늘 뒤에 과자 있어요? 있어요, 내가 보니까 있는 거 같아.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뒤에 앉아서 죽겠는데 심심해서 먹을 것도 앞에만 놔두고 말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지속가능국이 조직이 편성되면서 여러 가지로 조금 혼란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산부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그러나 오늘 현재 볼 때 무난히 잘 우리 지속가능국장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우선 재난안전과장님, 부암동에 산사태 난 얘기 우리 국장님께서도 가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좀 얘기해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건 사실 그 문제는 정확한 판단 속에서도 공권력이 빨리 달려들어 줬어야 그런 피해가 안 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암 투병 하는 사람이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상식선에서는 그 나무를 자르는데 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런 건 모르죠, 우리가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마는 저희 일자리과, 녹지과, 저희 과에서 조만간에 다시 한 번 주민들의 의견과 현장을 점검을 해봐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당장 구비를 투입한다는 어려움은 있지만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걸 먼저 직시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주민들과 협의하고 땅 소유주하고도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소통을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도록 제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이냐 뭐냐 이것보다는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구청으로서 주민들이 불안하시고 이렇다면 저희가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방안까지는 강구를 해서 같이 한번 모시고 나가서 제가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서울에는 우리 종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녹지과에서도 파악한 부분으로 전에도 현장에서 설명드렸는데 산지법이나 아니면 녹지법에 의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서울은 약간 예외지역으로 그런 지역이 너무 많으니까 법령을 개정을 해달라고 농지법과 산지법 개정건의도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건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은 내일도 모르잖아요. 그야말로 국지성 비가 이쪽으로 쏟아졌다 했을 때 그때 가서 우리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장마 오기 전에 당장 계고장 한 번 더 보내세요.
그런데 토요일 날 행사 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청장님도 제발 이제 너무 좀 다니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나가 보면 말이죠 공무원들도 지금 말이지 다들 근로자들 편의 봐주고 우리 공무원들은 토요일 날 힐링이라는 걸 전혀 없이 토요일 나오면 일요일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어디 부서인지 모르지만 우리 여직원이 암 투병 하다 소천했다는 얘기 듣고 이거 그냥 두고 갈 게 아니다 싶어서 나이도 젊은데 말이지. 그래서 내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체육회 행사가 전부 다입니다.
원래 체육회는 본인들의 체육을 위해서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그래서 정말 친목을 다져가면서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하는 행사인데 인사로 왔었는데 무슨 조기축구회 뭐 이렇게 해서 어느 때부턴가 관이 완전 절반은 차지하고 말이야, 전부다 관이 다 지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 사람들이 이제 구청장도 꼭 와야 돼, 구의원도 와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예산을 받으니까. 이렇게 되다버리니까 순수 민간체육회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구청 소속 체육회가 돼버리고 말았단 거예요, 현 상황이. 체육회는 내 얘기 들어보면 나는 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순수한 체육을 할 수 있게 하고 최소한의 지원으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순수하게 운동하는 그런 힐링을 느끼게 해야 된다 내가 만날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지난 4, 5년 토요일마다 하여튼 어디 보면 체육회도 한곳에 무슨 축구회다 하면 A축구, B축구, C축구 행사 다하고 지금도 거기 따라 나가지 구청장님 나가니까 직원들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을 내가 받은 것이 노력하겠다고, 줄이고 노력하겠다고 어떤 때는 구청장님도 쉬어야죠. 구청장도 쉬어야 돼. 우리 구의원들도 좀 쉬어야 되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국장님 한 말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체육회 활동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관에서 도와주고 당연히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출직인 구청장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도 본인 의사에 반해서 참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거고 또 당연히 참석을 해서 행사에 도와주고 보조를 해주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고 또 향후 그럴 일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지금 체육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육회 연합회가 27개 있습니다.
27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 그들만의 리그들입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이고 가보면 또 보고 배드민턴 갔을 때 보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회, 바르게살기, 새마을 다 돌려막기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이제 7, 8월이면 행사가 조금 줄 수 있습니다만 가을부터라도 분명히 체육회 이사회를 매월 한 번씩 합니다.
이런 사항을 분명히 주지시켜서 가을부터는 제가 있는 한 이런 행사의 전시성, 과시성 이런 행사를 최대한 줄이고 그런 비용들을 정말 체육회 참석하시는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지가 유지되고 내실있는 그런 체육회 운영과 그런 행사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정말 이런 좋은 말씀 저희 직원들의 건강이라든가 여가를 위해서 해주시는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정치적인 부분이 많거든. 얼굴 알리려고 그러고 그분들 자주 만나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같이 맞물려서 된단 말이죠. 하여튼 우리들도 같이 노력해야 되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하여튼 집행부 쪽에서 먼저 제도적으로 이런 거를 한 번 연구해서 좀 줄이자고요.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다, 적다 이런 걸 좀 가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줄여서 우리 구청장님도 좀 쉬고 우리 구민들도 좀 쉬고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직원들도 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월 첫째하고 셋째 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종로구에서 사실 이걸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넷째 주는 고양시 그쪽에서 현재 대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체적인 수입은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에 반해서 천연잔디다 보니까 잔디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방금 전에 종로구 생활체육진흥조례에 의해서 27개 단체가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입된 생활체육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우리 주민들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 지금 주민들 지원하는 게 없죠?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별로 동네 체육대회가 개최됐었는데 지금 그게 유명무실하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운동장을 빌려주는 데가 과거 중앙고등학교에서 주로 했었습니다만 중앙고등학교가 잔디운동장을 한 뒤로는 또 할 수 없고 그래서 두세 가지 문제가 겹쳐서 그 뒤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 생활진흥조례 보면 제3조 국장님 말씀하고 좀 틀려 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말씀이 있으십니까?
또 내가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직접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2항은 뭐냐? 지금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입니다.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상위법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식으로라든가 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건강한 종로를 위해서는 반드시 1년에 한 번 정도는 행정, 동 단위로 체육대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보다 득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별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시면 내년에라도 우리 같이 금년 예산 편성하시면서 서로 논의하셔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같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씩만 지원하면 우리 17개 동입니다. 8,500이에요. 1억도 안 들어갑니다. 최소한 한 동네 체육대회를, 행사를 하게 되면 500명 이상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8,000명 이상의 우리 구민이 모인다는 거죠. 다시 한 번 긍정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꼭 진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나 삼일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상인회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해서 보수보강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주거재생과 쪽에서는 이게 계속해서 일정대로 하고 있으면 금년 말에는 삼일아파트는 D급 해소가 가능할 거 같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거재생과에서 재생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그걸 돈이 아까우니까 기다렸다가 그러다가 만약에 거기에서 이거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깜깜해서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시멘트가 완전히 거의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구멍이 뻥뻥 뚫렸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굉장히 높은 축대란 말이죠.
그런데 그저 전혀 어떤 업무를 하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면 대체를 해서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같이 의논하고 논의하고 들어보고 사진도 보고 했을 때 이런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다시 토의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관리를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3년 연속 서면으로만 해서는 절대 이 안전관리위원회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문제들을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전까지 서면으로 대체했던 건 서면으로 먼저 안전관리를 보여주고 나서 거기서 이메일이나 아니면 유선으로 관련사항을 의견을 주고받고 거기서 보완하고 나니까 위원님들께서 굳이 대면이 필요하겠느냐? 사실은 몇몇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노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대면회의를 열어서 금년까지 했던 사항들이 안전관리에 세밀히 반영되고 유관기관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수렴하는 그런 기회로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보니까 언제든 그 밑에서 걸어다닐 수도 없을 거 같아요. 그집 너무 위험하게 생겨서 그런데 그런 걸 지금 무슨 재생을 하기 위해서 그걸 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걸 그대로 두냐고요? 아무리 개인 사유 집이지만 서로 이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연구하고 그래야지 다 사고 나서 그때 뭐 축대가 무너지거나 집이 무너졌을 때 그때 되면 우리 결국 종로구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재난안전과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죠. 구민들 시민들은 그런 거 정말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항상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해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라는 게 없어요.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위험하면 바로바로 즉시 즉시 위험성을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화로 인한 벽체 일부 균열 및 탈락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소유주에게 보수보강 및 시정명령 및 이런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유재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인데 이런 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도 100% 할 수는 없는 게 저희 구정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소홀했던 부분은 저희도 아까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내년부터는 이런 소소한 사항도 모든 게 주민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준비를 하겠으며 지금 말씀하신 이화동 정안섭 씨 9-172번지 주택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저희가 우기를 앞두고 저희도 위험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담당부서가 건축과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건축과하고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우리 재난안전과하고 또 집주인하고 만나서 최소한의 위험시설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이게 대비추진계획이죠? 추진계획에서 쭉 넘어가다 보면 부서역량이 있어요. 2-2, 7 보면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관리 실적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관장리더십이 나와요. 그 밑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20점에 19점인데 유독, 우리 종로구의 기관장이 누구죠? 기관장이 누굽니까?
이 부분은 재난안전과 직원들 인센티브 사항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떤 격려성 그런 게 아니라 재난안전과에 근무하면 근평 점수하고 상관없이 가점을 주는 제도를 인사규칙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야만 인정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또 이 부분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낮게 잡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다른 점수를 많이 올려서 내년에는 꼭 우수구로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문제는 총무과에서 저희 종로구 가점조례를 다 개정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저희뿐이 아니라 25개 구가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항임을 미리 좀 알려드렸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송구스럽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안전관리계획이죠? 안전관리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이건 수익적 측면에서 보는 시각보다는 공공성 측면에서 봐주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지로 2억 이상 예산을 낭비하면서 저희들 작년에 수입이 1,500밖에 안 되고 그중에서도 50% 이상을 종로구 주민이 아닌 고양시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당초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희도 홍보적인 측면이나 여러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접근성 부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 등이 있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각도로 수익창출 방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번에 전국체전에 장애인 체전에는 저희가 또 거기다 운동경기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또 우리 관중석 일부 및 햇빛가리개 등을 설치를 해서 좀 더 구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도 홍보해서 수익창출과 동시에 공공성을 같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지속가능국과 재난안전과를 만들면서 그런 매뉴얼이랄지 그런 기본적인 대응방법이랄지 그래서 직원교육을 하면서 금년에는 정말 그런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부터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있고 저희도 상반기 중에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좀 더 아까 우리 전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주택 그런 부분도 안전관리랄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가 예산 계획을 잡고 있는 게 금년도 10월 11월 예산편성 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안전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재난안전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반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달만 참아주시면 저희들이 전반적인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크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젠가 제안한 게 있어요. 그 협의가 됐는지, 건축허가 심의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구에는 심의 안하는 곳이 많아요. 굳이 법으로 건축심의를 굳이 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종로는 여러 가지 의미로 특별하기 때문에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심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때로는 시정공고나 또는 제한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이건 이렇게 지으면 주변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역사, 전통 모든 것을 가미해서 그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지금 나 홀로 전봇대는 어떤 경우냐 하면 건축 후퇴선을 11m20 들어가고 나면 전봇대가 담 옆에 있으니까 1m20 가운데로 들어온다고요. 여러 군데 그래요.
한전에다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복잡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하면 그때는 건축주가 건축주 담 옆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안 된대. 집 다 지었다 이거지. 그러면 중간에 서 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민원은 계속 쇄도하지.
그래서 내가 제안한 것이 심의 때 이 항목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서 한전에서 이설할 때 자리를 미리 심의서 안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도시디자인과와 건축과 등등 협의하라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아무 뭐 협의를 하셨는지 안 했는지 아무런 답변도 없어요.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청소과장님! 늘 얘기지만 이거 참 좋아요. 내가 처음에는 이 EM 때문에 단체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애도 많이 먹였는데 내가 직접 써보고 진짜 EM이 좋아서 우리 구민들이 청소 쓰레기도 줄이고 이걸 적극적으로 써야 되겠는데, 꽤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EM제조기를.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돼야 소비가 되지, 그렇죠?
그 당시에 통장님하고 반장님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어떠냐고 내가 질문을 했다고요.통장단 회의가 25일이에요 매달. 그때 청소과에서 그분들 정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니까 가셔 가지고, 지금 그거 뭡니까? 한 번 읽어보세요. 지금 소비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다음 환경과장님! 홍제천이 이번에 비가 와 가지고 좀 나아졌지만 홍제천은 안전치수과에서 전체를 관리할 텐데 내가 저번에 수질검사를 할 때도 보면 환경과하고 적절하게 합의가 돼야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홍제천변의 환경이 환경과에서 신경 안 쓰면, 먼저 수질검사 환경과에서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밀하게 내가 몇 군데는 찾아냈어. 그래서 좀 나아지긴 했어요. 나아지긴 했는데 지금 몇 군데만 더 찾아내면 그나마 작은 물이지만 깨끗한 물이 흐른다고요. 냄새 안 나지. 그래서 후반부에 정밀수질검사 예산을 추경에서라도 예산팀하고 한 번 해보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속가능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그래요. 이 용역비가 8년 만에 31건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17억이나 되는 돈이에요. 17억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라든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내가 몇 가지만 지적할 테니까 자료 좀 준비해주세요.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하고 자문 밖 용역. 경복궁역 마을경관개선사업 기본 및 이거하고 세 가지만 뽑아줘요.
그리고 17억 이 더 갔는데 정보가 공유되고 활용되어야 하는데 공개도 하지 않고 있고 두 번째 지난 8년 간 31건의 용역 중 과연 정책에 반영되어 있거나 주민복리증진에 활용된 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확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천에 관련된 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홍제천이 이렇게 녹물인지 빨간 물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완전히 붉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시고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환경감시단 운영을 하고 있죠? 환경감시단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어떤 실적 있습니까?
사실 우리 종로구에 환경감시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재난안전과에도 순찰 팀이 있잖아요? 청소 팀, 자율청소 팀 등 봉사대원들이 무척 많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정말 실질적인 우리가 그런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할 때 너무나 그런 거에 힘을 쓰다 보면 그냥 일만 많아지고 실질적인 그런 활동을 좀더 결론을 내주는 결과치를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일은 많고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실질적인 결과를 좀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아우트라인 그런 쪽의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지고 정말 필수적인, 꼭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요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CCTV 설치되어 있잖아요? 제가 두 분께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CCTV가 종로구에 몇 곳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작년까지는 굉장히 공기질이 좋다고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안 좋았는데 작년까지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측정결과가 나왔어요. 겨우 한 군데가 평균치보다 나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 보면 세부내역에서 우리 동주민센타만 하더라도 적정 건수가 40개 중에서 33개 나왔고 초과건수가 7이 나왔어요. 그런데 2019년 5월에는 얼마나 초과가 됐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기준점을 볼 때는 얼마나 건수가 이게 오버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공기질 측정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외부대기온도 예를 들면 저희 회의실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한다면 저희들이 회의실에 인원이 훨씬 없을 때 측정하면 이 CO2 즉 이산화탄소가 훨씬 낮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환경이 그렇게 변화했으면 우리가 뭔가 우리 환경과장님이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분석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치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분석이 됐는가 저는 그걸 묻고 CO2가 지금 가장 높아요. 뭐가 지금 여기서 가장 높아요? CO2가 가장 높잖아요. 올해 특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왜 CO2가 높은가 이걸 연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뭐 그냥 진짜 그렇게 쉽게 말해서 미세먼지를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느냐 할 때 마스크 많이 지급하는 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좁고 안 좋은 데 우리가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했어요. 새뜰 마을 사업을 그런데 이렇게 불이 나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화재가 나서 타면, 집에서도 조금만 타도 냄새가 말도 못 하고 온 집안에 가득 배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며칠 동안 빠지지 않아요. 그런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을까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집을 아무리, 이게 지금 누구 땅이에요? 나라 땅이잖아요? 국가 땅이고 그 다음에 이 집 이렇게 됐으면 자기 집은 민간 사유 주택이지만 이렇게 불이 났으면 쓸모도 없고 어찌됐든 이런 문제들을 우리 관에서 활동을 해서 연구를 하셔서 이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맞지 않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강도시과에서 새뜰마을을 참여를 했고, 시작을 했고 아니 이관이 돼서 했지만 또 환경과에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디 과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가능국이니까 이런 건 정말 얼마나 보기도 흉하고 냄새나고 정말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 사람들이 열악한 데서 사는데 이런 것까지 계속 접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저는 우리가 새뜰 마을을 이렇게 조성하는 입장에서 이건 아니다 좀 이런 문제들을 같이 협력하고 또 민간인하고 협력하고 우리 구는 구대로 해서 사업을 해결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럼 2017년 1월달에 이게 지금 제출이 된 건데 18, 19 만 2년이 넘고 만 2년 6개월이 돼갑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구에서 해결 못하면 누가 합니까? 이런 문제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그 다음에 화재 문제도 그래요. 아무리 개인 화재지만 이런 거 우리 구에서 좀 공권력을 넓혀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소방서랄지 이런 데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닐 같은 걸 뒤집어놓은 걸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극구 반대를 합니다. 굳이 제가 변명을 드리는 것 같지만 새뜰마을은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화동 같은 경우도 또 뭐 변명 같은 얘기를 하지만 사유재산에 대해서 모든 사유재산에 대해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질 의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케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유재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구에서 주거재생 할 수 있도록 그 단위를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는 그런 단위 구역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재생이 곧 돌아오니까 내가 굳이 돈을 쓸 필요가 없다, 예산을 쓸 필요 없다라고 그 주인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간인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런데 지금 그것도 계획단위로 묶여있고 그 다음 새뜰마을도 같이 일을 하는 단위잖아요. 그 구역이잖아요.
(○이재광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국가 땅인데 계약을 했댔잖아요? 그것도 금방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 10년간 임대)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연부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의석에서 – 10년간 분할을 주기로 해 가지고 그게 언제 해결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노진경 위원님이 지적은 잘했는데 그걸 해결방도가 뭔가 찾아야 될 거예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우리 지속가능국장님 김남규 국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고 재난안전과장님, 환경과장님 다 열심히 하시는 거 건강도시과장님 압니다. 알지만 정말 이런 거 우리가 힘들지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 우리 구, 관밖에 없어요.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남들이 생각할 때 뭐야? 새뜰마을 조성사업 이렇게 잘 살라고 한 건데 이런 걸 이대로 놔뒀어? 당장 저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가보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하십시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아닙니다. 좋은 지적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함께 모든 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국장님, 금방 노진경 위원님께 자료 제출한 디자인과에서 빼온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볼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해서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글씨가 보입니까? 이게 20대, 30대도 아니고 위원님들 다 나이가 드셨는데 글씨를 크게 해서 뽑아와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우리 노진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더 공감을 하고요 그 대기오염 실내측정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전시효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꼭 수습 후 달성하려고 쫓아만 다녔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 가지고 아마 우리 종로구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 역할이 아무리 제한적일지언정 좀 포커스를 달리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말씀 더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을 질책하고자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도 좀 해드려야 되고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상처를 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청소행정과 차량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수리하고 연료주입 현황이라든가 요구를 했는데 우리 차가 참 많이 있죠? 있는데 우선 차량 사고부터 들여다봤습니다. 17년, 16년, 18년도 차량사고는 조금씩 줄었어요. 줄었는데 거의 차량사고가 차대 차 사곤데 다행스럽게도 그나마 뭐 대인사고는 그나마 적습니다.
그래도 이게 차량 안전사고라는 건 교육을 얼마만큼 시키느냐 여하에 따라 가지고 차량사고가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8년도 차량보험료를 보니까 6,000만원이 넘었더라고요. 지금 우리 보험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단체로 적용이 될 거 같은데. 이거 뒤에서 팀장님들 확인해주시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차량이 많다 보니까 제가 무작위로 한 3대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차량등록증하고 연료사용량을 확인했어요. 예를 들어서 90다 8037이란 차가 있습니다. 총중량 14톤 차량인데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만 5,923㎞를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 연료를 9,303ℓ를 넣었습니다. 검사증 상에 연비는 5.2㎞로 나와 있는데 실질 주유량을 보니까 1.7㎞에 1ℓ가 들어갔습니다.
전부 다 운전들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아무리 대형차라고 해도 검사증 상에 5.2㎞ 많이 감안해도 ½은 뛰어야겠지요? 2㎞ 이상을 뛰어야 된단 얘기죠. 또 한 대 80이 0872. 이 차량도 그래요. 보니까 여러분께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 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검사증에는 4.3㎞ 뛴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리고 12톤 살수차는 검사증에 4.4㎞로 기재되어 있는데 전년도 토탈 해보니까, 운행기록자료 받은 겁니다. 거긴 1.6㎞밖에 안 되어 있어요. 연비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우리 살수 차량이나 다른 차량은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속도를 가속해서 가게 되면 일정한 속도로 가기 때문에 연비가 나오는데 저속으로 갈뿐더러 그 차량에 대해서는 특수 조작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연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연료가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선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한 번 살펴보셨습니까? 우리 운전원들 다 청렴하겠지만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관리자 입장에서는 연료를 가득 채워 가지고 한 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차량이 지금 50대가 넘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60대입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연간 주유량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그것까지는 파악이,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장비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장비관리팀장 안 나오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장비관리팀장이 지금 장기휴가 중에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휴가 중이에요? 행정사무감사가 있는지 뻔히 알면서 장기휴가를 갔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지금 명퇴 신청을 해놓고
○전영준위원 갑자기 명퇴 신청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네, 개인적으로 다른 할 일이 있어서 신청했습니다.
○전영준위원 이거보세요, 과장님! 이걸 감안해서 연비가 나온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저속으로 가는 겁니다, 고속이 아니고. 연료가 조금 더 들겠지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쯤은 관리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제가 그걸 측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 관계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제가 한 번 승차를 하던지 안 그러면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단체보험률이라던가 연간 주유 등을 한 번 확인해보셔 가지고 다만 단체보험은 사고 안 나면 좀 감해지지 않습니까? 연료도 우리가 한 10%만 감해도 상당한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전체적으로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다른 부분에도 비슷한 수리내역이 참 많습니다. 2008년도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도로분진흡입 청소차 백필터 교체라고 있습니다. 5370차 2018년도 6월 12일이에요. 이텍네트웍스에서 교체를 했는데 456만원을 주고 교체를 했습니다. 저는 이 정비공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 가지고 가격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년 12월 13일 딱 6개월 후입니다. 6개월 후에 동일한 부품을 또 교체했어요. 같은 가격인 456만원에. 이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아니 부품을 교체했으면, 6개월입니다. 그 전에 알았겠지요. 6월 12일 교체했고 12월 13일입니다. 6개월 하고 딱 하루 지났어요, 날짜 상으로. 6개월까지 아마 A/S가 될 겁니다. 미리 고장 난 것도 알았을 테고요.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456만원이 더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차량정비는 우리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영준위원 아니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하는데요 제 얘긴 동일부품이 6개월만에 교체됐다는 게 문제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동일 부품이 6개월에 5,000㎞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교체를 하게 되어 있다고
○전영준위원 아니 그 차가 몇 년식입니까? 아니 40~50만원짜리도 아니고 456만원짜리를 6개월 만에 그래요? 이걸 어떻게 그런 비싼 부품을 이렇게 확인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차나 국장님 차가 이렇다면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차가 그렇게 많이 뛰질 않아요.
이 차가 청소차인데 한 번 봅시다. 운행킬로수가 많았다 그러는데 아까 제가 운행킬로수 확인을 안 했는데 한 번 볼께요. 이게 차량도 보니까 12년 식이면 괜찮은데? 12년 12월식인데. 6월이 9,700이고, 지금 몇 ㎞라 그러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5,000㎞를 했을 경우
○전영준위원 저는 ㎞수를 말씀해주셔서 확인하는 겁니다. 6월에 시침이 9,707㎞였습니다. 12월 종침이 10만 5,000이었어요. 그럼 3,000㎞ 더 뛰었어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에요. 저는 그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확인해본 겁니다. 이거 장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관련해서는 1년 두 번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안전교육이 진행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센타에서 나와서
○전영준위원 센타보다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현장관리자들이 교육을 시키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그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온지 얼마 안됐지만 벌써 두세 번 가서 제 나름대로 교육을 했었고요.
○전영준위원 사고를 줄여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 보험요율도 내려갈 겁니다. 주유량 점검과 차량관리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요즘에 한국형 청소차량이 도입이 됐다고 그러는데 한국형 청소차량은 어떤 겁니까? 사고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신차가 출하된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주실 분? 혹시 팀장님이라도 계십니까? 설명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거까지는 요구를 하진 않았습니다.
청소차량 환경미화원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도입된 한국형 청소차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사고를 덜 내기 위해서 한국형 청소차를 도입해야겠지요? 이게 우리 종로구의 얼굴입니다, 장비들은. 그래서 항상 운행할 때에는 차량상태를 깨끗이 청결해야 하고 또 차량정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중간에 차가 선다든가 하면 우리 종로마크가 그려져 있잖아요, 종이. 그럼 시민들은 어떻게,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지금까지는 청소차량 관리 면이나 다른 면에서는 좀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요 더 각별히 신경 쓰고 가끔 이런 차량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저희가 가끔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거 자꾸 얘기해봐야 상대가 있는 부분이라 언급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전혀 관리가 안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기획력이 좋고 추진력이 좋으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놓쳤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위원장님!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안 계시다 하셨는데 그럼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도시디자인과 팀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비우기팀장 함시일 지속가능국 도시디자인과 도시비우기팀장 함시일입니다.
○전영준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시죠? 도시비우기사업을 하시느라고요. 2018년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중화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예산 때문에 그건 힘들 거 같고 도로후퇴선에 돌출된 KT 또는 전력주 배점함 추진계획하고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KT 몇 주를 했습니까?
○도시비우기팀장 함시일 2개 추진했고요
○전영준위원 추진 중입니까? 옮겼습니까?
○도시비우기팀장 함시일 성균관로 7길의 1건은 추진 중에 불가통보를 받았고요 그리고 혜화동 쪽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럼 결국은 이행된 건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 한전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비우기팀장 함시일 자하문로 세검정교회 쪽에 한 주 추진한 게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도시비우기 팀이 그전엔 감사팀에 소속이 되어 있었죠? 감사실에서 도시비우기 쪽으로 조직이 함께 되면서 그동안 실적이 이거란 얘기죠?
○도시비우기팀장 함시일 추진실적은 그렇고요 우리가
○전영준위원 당시에 이 부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는 예산에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화동 일대 배전함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한 가지만 보시죠. 도로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인도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차도 못 다녀, 사람도 못 다녀. 이걸 이쪽으로라도 옮기면 차라도 다니고 보도 것을 차도로 내리면 사람이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한전에 의뢰했더니만 하나에 2억이 든다, 예산이 없다. 그럼 우린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뢰했던 부분, 안 되면 다른 거라도 찾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보여야죠. 안 된다고 물러서면 누가 해줍니까? 도시비우기팀이 보니까 다른 실적이 참 많아요. KT나 한전주도 가장 불편한 건 그래요. 주차장 입구에 있는 거, 대문 앞에 있는 거 이런 건 어떤 식으로라도 해가지고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17개 동에 한 번씩만 해도 17번이고 절반만 해도 8번입니다. 계획을 잡아 가지고 2019년도에 한 달에 하나씩만 해도 5개 정도 하고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이거 너무 실적이 미미하잖아요? 그럼 우리 팀의 존재가치가 없는 거죠.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하고 있나요?
○도시비우기팀장 함시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전신주 50, 통신주 30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숫자는 많이 늘 수가 있고요
○전영준위원 팀장님! 고맙습니다. 50주, 30주 파악 참 많이 하셨네요. 배전함은요? 배전함은 파악 못 하셨어요?
○도시비우기팀장 함시일 배전함 불편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영준위원 파악을 못 하셨다니까 파악한 것만 묻겠습니다. 50개, 30개, 80본입니다. 이중에서 몇 개 이설계획이 있습니까?
○도시비우기팀장 함시일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도시비우팀장으로 왔습니다. 그때 제가 올 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제가 금년에는 전신주 이설을 중점 목표로 잡아서 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전이나 KT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주민동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전신주나 한전주는 이설한다는 게 1m이내라든지 그 인근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완료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고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영준위원 쉽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도시비우기 팀에는 도시비우기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도시비우기팀장 함시일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비우기팀장 함시일 실무 도시비우기협의회가 있고요 그건 도시
○전영준위원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몇 명씩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도시비우기팀장 함시일 15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15명은 뭐가 1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도시비우기팀장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비우기팀장 함시일 예.
○전영준위원 실무협의회가 15명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협의회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 이거 각자의 역할도 모르시겠네요?
○도시비우기팀장 함시일 협의회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영준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과장님은 더 모르시겠지. 이거 좀 더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위원장 여봉무 도시비우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영준위원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직접 연관되는 업무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국장님은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한전주하고 통신주에 대해서 총 28개를 전부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 3월 21일 날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이 1개가 있고 조금 전에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비우기팀장이 말씀하셔서 제가 거듭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또 하나 저희 자체적으로 하면서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 직원들도 일부 좀 수동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한단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수동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하반기에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직원과 주민과 합심해서 예산도 필요하면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고 또 한전하고 통신주 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전영준위원 꼭 좀 지금까지 잘못된 건 시정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아까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조금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잘 만들어졌네요. 이거 용역하면 이게 하나 4,000만원짜린데 그러면 이것을 아까 내가 인터넷 올리라고 한 것은 비싸게 준 걸 가지고 공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용역만 끝나면 실행 안하죠? 용역으로 끝나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갖다드린 결재서류를 보면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이게 공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공개하게 되어있다니까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공개라고 나와 있어서 일반주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네이버나 구글에다 종로구 아동친화 범죄예방도시 연구용역 완료보고 치면 쉽게 나올 수 있고
○이재광위원 그런데 왜 나는 못 찾았을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또 이제 우리 공개문서는 여러 가지 알 수는 있는데 아까 이재광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구나 알기 쉽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실어주면 좀 더 용이하게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우리 종로구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이 끝나잖아요? 끝나면 보고하잖아요? 다 끝나 가지고 용역보고회 그거면 그걸로 끝이야.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없어요. 그렇죠? 내가 전에 용역비 줘 가지고 한번 용역을 의회에서 한번 시켜봤는데 그런데 용역보고를 다 받았는데 이것을 참작해서 지역에 일을 해야 되는데 끝이더라고. 안 하고 지금 이것도 하고 있나요? 용역보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뭘 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지금 배화여고 앞하고 그 다음에 창신초등학교 앞에
○이재광위원 지금 하려고 뭐 해놓은 것?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이게 용역결과를 토대로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창신초등학교 앞이라든가 배화여고 같은 데서는 서울시에서 무슨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 하려는 거 아닌가? 용역보고하고는 다른데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아닙니다. 이 용역보고를 토대로 해서 이건 저희 종로구에 자체로 한 거고요 그래서 창신초등학교 배화여고 건은 저희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 용역에 도움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애를 쓰시고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좀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용역만 해놓고 지금 여기 우리 종로구에 아까 다 읽어드렸다시피 공개하게 되어 있고 31건에 대해서 17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실행하는 용역결과는 용영으로 끝난 게 대다수예요. 이렇게 실행하는 건 몇 개 안 되더라고. 용역이 잘못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돈이 들어간 거니까 헛돈이 안 되도록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청소과 한번 가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대행업체 현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152쪽 같은데 대행계약기간이 2019년 5월 31일로 종료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시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예, 다시 계약됐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개발하고 종복환경개발이라는 게 원주인은 하나죠? 즉 말하자면 아들의 이름이라든가 부인의 이름이라든가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아니 그렇지 않고요 따로따로
○이재광위원 따로따로예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예.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거 내가 전에 지금 그러면 환경개발하고 두 군데가 종로구에 한 40년간 한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한 군데는 40년이고 한 군데는 29년, 30년째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환경개발에서 하다가 40년째죠? 79년이니까 종복환경은 29년째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종복환경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는 서부지역, 종복환경은 동부지역 이렇게 나왔는데 솔직히 계약사항 서류상으로 보면 누가 봐도 40년 동아 어떻게 한 업체에 줄 수 있느냐? 그 뿌리에서 나온 업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재광위원 공고하나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다 공고합니다. 그런데 이걸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분뇨처리 과정이라든가 이런 수거처리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렵고 아직도 분뇨하면 좀 접근하기 싫은 업종이다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매출액을 보면 실질적으로 크지가 않고 그래서 하려는 업체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 친구들 차고지가 어디 있느냐 하면 고양시 일산구 도내동에 있습니다.
도내동에 임시 차고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40년, 29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구청으로 봐서는 부득이 좀 변명을 드리자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요 계약연장 했다면 사전에 민간위탁 동의는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의회에?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기 때문에 다른 민간업체 저기할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보고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저희가 정화조나 청소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대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재광위원 아니, 계약을 하면 다 대행이 되는 건데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위원님들 민간위탁 동의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요? 한번 찾아볼까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저희가 한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확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관악구에서 그 관계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재광위원 그 당시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이게 우리가 몇 년도부터 이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걸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왜 동의안을 제출 안 했었느냐 이거예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제가 확인 한번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잠깐만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수집 및 대행업체 평가 있잖아요? 177페이지인데 2016, 2018 대승기업은 줄곧 3위로 개선되지 않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페이지 수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이재광위원 177 거기 보면 대승기업이 줄곧 3위로만 되어 있어요. 개선이 안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서로 3개 업체가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자기 영역을 뺏기기 싫고 하다보니까 서로 견제하고 그런 과정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한군데는 하다보니까 계속 3위가 되는 거고요 한 군데는 1위가 됐다, 2위가 됐다
○이재광위원 향후 계획에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런데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 평아실업, 심창기업, 대승기업 저희가 벌점 등 업체 경고를 내렸습니다. 경고를 내렸는데 20017년도에 5건을 벌점 및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평아실업은 벌점이 50점 플러스 경고 1회 그 다음에 심창기업은 벌점 20점 그 다음에 대승기업은 벌점 70점 2회에 걸쳐서 업체 경고 1번 이렇게 지금
○이재광위원 기준이 뭐예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벌점기준은
○이재광위원 청소미비인가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위반을 전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행정지시 불이행 그 다음에 환경미화 조기작업 그 다음에 행정지시 불이행 이런 포괄적인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물론 위반장소에 따라서 불시 점검을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대승기업이 점수가 최고 낮아서 이렇게 3위로 또 한 걸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등급제를 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등급을 정해봐야 이 사람은 계속 3위던데 전에 언제부터 계속 3위던데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이게 지역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기분 나쁘게 등급제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좋은 지적사항이신데
○이재광위원 청소과장님이 자주 돌아다니면서 자주 지적하고 개선하면 되지 꼭 등급제를 줘 가지고 그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 3개 업체 중에서 우리는 만날 꼴찌다 이러면 할 맛도 안 나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알겠습니다. 대승기업이 소규모 점포라든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이재광위원 잘할 수 있는 개선을 찾으세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벌점이나 이런 것보다는 계도하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게 지금 세대예요. 옛날같이 일 안한다고 꿇어앉혀놓는 시대는 지나갔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뇨차 얘기가 나왔는데 분뇨차가 지금 불만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소형차량에서 대형차로 적재 시 이관작업 한단 말입니다. 이관작업 할 때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한다는 거 그리고 청소의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분뇨수 운반차 지도점검을 지금도 하고 있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지도점검표입니다. 이게 요즘 거예요. 아주 잘했다고는, 저는 좀 조잡하다고 보여요. 점검사항을 할 때 보면 다른 거 다 좋은데 가스측정기 같은 것도 휴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 제가 한 10 몇 년 걸 구입을 했어요. 10년 전 거 이게 2010년도 점검표예요. 10년 전 점검표입니다. 아주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했어요. 어떻게 세월이 가면 좀 더 발전이 있어야지 어떻게 후퇴를 해요?
그리고 이게 계약이 한 업체에서 40년, 29년씩 하다보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우리 직원 분들도 태만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소형차에서 대형차로 이적 작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건 뒷정리를 안 하고 갔어요. 파리가 엄청 꼬여 가지고 우리 청소행정과 얘기해 가지고 물차 EM을 싣고 와서 청소한 사진이에요.
이런 업체가 어떻게 지금까지 40년씩 했나 모르겠습니다. 이 업체가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주셨어요. 2012년도에 인건비 모든 물가상승으로 해서 제반비용 상승한다고 해서 인건비가 운영비로 대부분이 인건비가 그 당시 14%를 올려줬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죄송합니다. 2012년도라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위원 기록을 보면 아실 거고요 2012년도 4월에 4%를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4개월 만에 대행기간을 3년으로 한다라고 단서 신설을 했어요. 이거 봐주기죠, 봐주기. 완전히 업체 봐주기. 그리고 아까 계약 운운했는데 자, 5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종로구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보면 구청장은 사무의 민간위탁을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 승인 이건 상관없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자치사무는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놓은 약속입니다. 이 조례가 뭡니까? 약속을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제10조 계약체결을 보면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는 경우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민간위탁사무운영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제가 뭐 유권해석을 잘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종로구청 조례집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하수처리, 분뇨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 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을 보면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 안 되고 영업 환경이 안 좋고 분뇨차도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계속 복수계약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당시 청소과장님한테도 검토보고서를 12월 20일까지 제출하십시오 했더니 제출하겠단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꿩 구워먹은 소식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영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40년씩 합니까?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잘돼, 나는 괜찮아. 아주 영업환경이 좋다든가 수지가 좋다는 말을 하고 다니시는가 봅니다, 당사자는. 12대입니다. 10대 정도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직영하는 청소차가 많이 있습니다. 분뇨차도 한 가지 꼭 제안드리고 싶은 건 공개경쟁입찰이 안 된다는 건 선의의 경쟁,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4대 정도로 대형차 1대, 소형차 1대 각 서부, 동부로 나눠서 직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먼저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옮기는 작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로구 여건상 골목이 많고 그렇다보니까 큰 차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큰 대로변이나 일정한 장소가 아닌 차 대기 좋은 곳에다가 큰 차를 대놓고 작은 차로 골목에 가서 분뇨를 운반해서 중간에 집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집하하는 과정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못 해가지고 흘러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겁니다.
○전영준위원 이렇게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서 피해가 주민들한테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좁은 데에서 작업을 해서 큰 데 와서 이적작업을 해야 되겠지요. 이적작업을 할 때에는 밑에는 포장지를 깔고 한다든가 그렇게 뒷수습을 잘 해야겠지요. 이런 경우도 보십시오. 큰 차에서 이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적도 이적이지만 조그만 차로 하다가 이게 넘친 거예요.
내가 이걸 몇 컷을 찍었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복수계약이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지시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안 들으면 우리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요. 벌점 정해놓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12년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갑작스럽게 14% 올려주고 왜 4개월 만에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그 업체한테 그런 큰 이득을 넘겨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구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먼저 분뇨대행업체 계약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민간위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3조2항1호에 ‘대행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하되 종로구 정화조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한다. 다만 허가받은 업체수가 영업구역 이하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지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업구역이라 하면 서부지역, 동부지역 두 곳을 얘기하는 거고 저희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동의안 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그걸 확인을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상 이행을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영준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계약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볼 때는 12년까지 내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어느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편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꼭 우리 직영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수계약도 검토해주세요.
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기로 약속해놓고 제출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있나요? 이런 거 볼 때에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청렴도 관련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국장님 계실 때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하여간 조례 부분부터 좀 문제가 있다 하면 저희가 투명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조항이 삽입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재계약 검토는 못 하시나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일단 재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영준위원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대로 이게 맞는다면 이건 계약무효입니다. 아시겠어요? 무효라고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영준위원 다시 한 번 검토가 아니라 하시기 전에 검토를 하셨어야지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놓친 거 같은데 제가 청소과를 대신해서
○전영준위원 아니 내가 잘못 알 수도 있어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아닙니다. 저도 다시 한 번 보겠지만 조례상으로 보면 저희가 아마 일부 놓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점검하는 건 이건 기본입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네, 좀 더 저희가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하고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의아한 점이 너무 많아요. 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데요. 이게 종로구 청소시스템 전반에 관한 수지분석연구가 2010년도에 나왔더라고요.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용역이 한 번도 진행이 안됐어요. 지금 톤당 처리비용이라든가 그게 전부 제가 볼 때에는 죄송합니다만 주먹구구식 같아요. 이런 것도 용역을 줘 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계속 지루하게 쓰레기문제가 자꾸 대두가 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보면 자료나 또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자료 만들어진 수치 같은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보면 예산 문제도 사실 지난번에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도권매립지에다가 우리 쓰레기 반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지금 지출이 상당히 높게 잡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생각보다 많이 잡혀있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리고 전용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기억을 못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이유가 왜 그렇게 전용이 됐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반입수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노진경위원 그렇지요. 반입수수료가 올라가서 전용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명백하게 2018년 11월 1일자로 반입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딱 2019년 7일자로 인상단가가 딱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5만 5,005원에서 2019년 7월에 6만 2,076원으로 오르겠다, 인상을 하겠다 하는 단가가 나와 있고 그걸 공문으로 다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 날 또 올라간다 그래요, 7만원으로.
그러면 정말 이런 문제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을 왜 잘못 잡고 전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이거 인력낭비이고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갑자기 인상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이렇게 갑자기 인상될 수가 있느냐? 이거 처음에 계약이 있고 예시가 있는데 갑자기 인상돼서 어쩔 수 없이 전용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거 제가 지적합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나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수가를 올리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잡아놓은 거에 비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전용을 했던 거고 그에 따른
○노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말씀드리잖아요? 예산 잡은 것보다 부족한 이유가 지금 이게 인상단가가 올라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구에
○노진경위원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연히 11월에 이미 단가가 오른다고 결정공지가 나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그걸 잘못 계산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용을 하고 그리고 이걸 다시 또 올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하느냐 하는 일련의 과정이 불편하게 왜 그렇게 행정을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2013년도부터 제가 브리핑을 받았는데 2013년에 톤당 1만 6,32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올라서 작년에 5만 5,005원이었고 그 다음 2019년 7월 1일부터 6만 2,000원으로 오른다, 인상된다. 그리고 또 2020년에 또 똑같이 1년 만에 7만원대로 인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제가 살펴볼 때 우리가 종로구에서 진짜 이 쓰레기문제, 청소행정의 문제가 정말 대단한 그런 사업을 정책적으로 펼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단가가 너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향후 미래를 살펴볼 때 상당히 이 문제가 굉장히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과중하게 올 것이다.
그럼 이런 걸 우리는 종로구에서 정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예시하고 비전을 보고 항상 미래를 좀 보고 예산정책도 써야 되고 정책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정말 생각합니다.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하시고 정책을 내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저희가 가장 아쉬운 문제가 우리 구 자체에서 처리를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나 기타 서울 근교로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고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금액 인상한 대로 우리는 줘서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네,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일어나고 더 심각해지고 그 당시에 이미 나는 작년에만 봐도 어머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갖다 부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지역에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국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비전을 가지고 예시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지금 당장 돈 얼마, 예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봐라, 우리 사업을 할 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로구에 땅이 없고 아무런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남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다른 구나 다른 도나 이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거 연구해보셔야 됩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먼저 점용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세출예산을 미리 알맞게 편성해서 전용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저희 공무원들의 임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전용사유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도 7월 1일 날 이렇게 통보가 돼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랬는데 2017년 11월 예산 편성할 당시에 2017년 이건 2018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2017년 11월에 2018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당초 그 단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9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2018년 11월 1일 날 이미 공고가 왔다니까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아니 근데 이건 이미, 위원님! 이건 2019년 예산을 전용한 게 아니고요 여기 145페이지 2018년 폐기물반입수수료 지급전용 9,000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노진경위원 그때 전용한 거 2018년도에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2018년도에 전용한 거는 2017년 11월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수도권매립지 운반비용에 따라서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던 중에 그래서 2018년도에 집행하던 중에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마포자원회수시설하고 수도권매립지에서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너희들 올려라 갑작스럽게 올리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건 예산전용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전용을 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례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7월달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쯤에 올린다 이래서 2019년도 예산이 2018년도에 온 공문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도 2019년도에는 예산이 전용된 사례가 현재로서는 더 오르지 않는 한 있을 수 없고 그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노진경위원 2019년도는 예산이 그대로 전용되거나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그런 거 없습니다.
○노진경위원 이미 공고를 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2017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예견이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런 부분을 인상이 될 수 있느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저희가 어떻게 예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2017년 11월에 한 건이 그 단가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인상을 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부득이하게 발생한 상황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부득이한 상황에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예산을 좀 그런 걸 너무 방만하게 잡아 가지고 또 전용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데서 뭐 추경도 잡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제가 그때 당시에 듣기는 이렇게 될 때는 추경에서 잡는다고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왜 추경에서 잡느냐는 거죠. 그때 답변이 추경에서 잡겠다고 그럴 생각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경에서 잡으면 안 되는 게 이미 그런 걸 예견을 했기 때문에 너무 이 일을 복잡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가급적 일을 편하게 하고 가급적 일을 만들지 말고 하면서 실질적인 어떤 사업을 하는데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신경, 결산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일을 할 때 좀 그렇게 간편하게 간편 시스템으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좋은 건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음식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서 우리 해마다 음식물쓰레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드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전에 비해서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암동 쪽에 100㎏짜리 감량기를 하나 어느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의 음식물을 넣게 되면 나오는 잔량 10% 내지 14% 정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면에서 폐기물이나 모든 음식물 줄이는 방법은 감량하고 아끼고 저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노진경위원 맞습니다. 지금 제가 2018년도에도 그걸 언급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종로구에서도 이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감량할까 이런 연구가 대대적으로 일어나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쓰레기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잡혀있고 들어가고 또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구를 이제 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생각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암동 문제 그런 기계를 사용하고 그런 기계를 환경 COEX에 가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보고 연구도 해봐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결국 어떻게 생각하면 회사에다 어떤 의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기계를 만들어달라고 박사들한테 연구원들한테 그런 것까지도 해볼 열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가서 봤을 때 좋은 기계가 많이 있잖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발전이 되겠죠. 기계도 좋은 기계가 나오겠죠? 그런 것도 좀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연구를 해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음식쓰레기가 해마다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가 해마다 감량이 되는데 물량이 2016년도에는 25,536톤이 나왔어요.
그런데 2017년은 23,796톤이에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계산을 해보니까 23,449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해마다 감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업체를 어디서 사용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서대문에서 저쪽에서 사용하던 업체가 마포에 있는 게 그만두는 바람에 송파에 있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이에이텍에서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그러니까 거기가 문을 닫아서 리클린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송파에 있는 회사로
○노진경위원 그렇죠. 이에이텍에서는 톤당 96,500원씩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그랬는데 송파로 좀 멀고 그러다 보니까 11만 7,000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맞아요. 그런데 왜 이에이텍이 없어졌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대문구하고 고양시 주민들이 너무 냄새 많이 나고 합의가 안 돼 가지고 문들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랴부랴 해서 그래도 더 지방으로 안 가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갈등으로 인해서 업체가 임시폐업한 상태입니다.
○노진경위원 임시폐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 이에이텍하고 리클린하고 같이 병행을 했죠? 병행을 했어요. 아직 모르시네? 굉장히 중요한 문젠데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예, 병행을 했었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서 보니까 발생량이 지금 점점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리비는 상당히 많이 높아져있어요. 처리비가 2016년도에는 24억 6,3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2017년에는 22억 9,000이 들었고 약이에요, 약.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이에이텍이 18억 4,700 그 다음에 리클린이 4억 7,300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를 합하니까 23억 21,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생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리클린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확 늘어났어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좀 늘어난 사항이 좀 전에
○노진경위원 조금이 아니에요, 국장님. 조금이 아니더라고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2017년보다 금액적으로 1억 이상 정도 는 걸로 아는데요 서대문구청 갈등으로 인해서 양이라든가 반입제한을 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가장 가깝고 값싸게 할 수 있는 데가 송파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만큼 그쪽이 다 안 받아줬습니다.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노진경위원 송파구가 하루에 505톤을 받아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버릴 데는 없고 또 아니면 멀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리클린에서 11만 280원에 톤당 받고 있어요. 그때 서대문 거기는 9만 6,500원이었잖아요? 그럼 거기만 해도 1만 3,720원이 더 높은데 거기다가 또 7,700 이건 뭐 때문에 7,700이 붙어있죠? 7,710원 그건 송파구 반입하는 데는 무조건 7,710원을 주는 거예요. 톤당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반입수수료입니다.
○노진경위원 무조건 7,710원을 반입수수료로 주고 있어요. 그럼 1만 3,780원에다 7,710원을 더하면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그래서 11만 7,000 그렇게
○노진경위원 그런데 톤당 2만 1,490원을 더 많이 주고 있어요. 지금 송파구에 그래서 싼 건 아닙니다. 2만 1,490원을 톤당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저희들 당연히 서대문을 고르고 싶지만 없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선택한 내용 중에 하납니다. 저희도 예산을 아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한 7억 이 정도가 비싼 겁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버리는데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그래도 위원님, 그나마 송파로 가니까 금액이 이 정도지 저희들이 이 업체를 찾으려면 다른 구청 같은 데는 장호원으로 가고 있답니다. 장호원으로 갈 경우에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거리상도 있고 하니까 13만원 내지 14만원 돈을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나마 리클린 송파를 빨리 찾아 가지고 마포가 없어지는 바람에 중단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나마 예산이 덜 들어간다고 하지만 하여간 더 감량하고 더 삭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암동에 기계 100톤짜리도 있지만 더 협조를 해주신다면 내년도에 해서 1톤짜리 기계라도 주문제작을 해서 별도로 1톤짜리를 하면 더 감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보니까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시잖아요? 송파구에 반입수수료를 꼭 우리가 이제 송파구에서 그걸 요청을 하는 거죠? 송파구에서는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예, 그렇죠. 송파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노진경위원 그런데 지금 왜 여기는 그렇게 적었는지, 보세요. 음식물폐기물 처리비를 2018년 리클린에서 5억 659만 1,000원으로 이렇게 적었고 이에이텍은 18억 4,700으로 적었는데 여기서는 5억으로 제대로 적어놓고 그 다음에 168쪽에서는 4억 7,300으로 리클린 처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문제를 제가 자꾸 지적을 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우리 자료를 아무렇게나 만들죠? 제대로 안 만들고. 제가 그런 걸 자꾸 제가 작년부터 좀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 우리 서로 인력낭비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보세요, 168쪽에서는 리클린을 4억 7,300으로 해놓고 그 다음 쪽에 172쪽에서는 5억 600으로 해놓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 좀 시정해주십시오. 어디가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예,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5억이 맞습니다, 반입수수료까지 합하면. 명확하게 해줘야죠. 저희한테 주는 자료인데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제 음식물쓰레기 기계를 좀 정확하게 연구하셔 가지고 너무 지금 단가가 톤당 2만 3,000원돈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많이 돈이 훨씬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까 싶고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것만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떠냐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종로구 쓰레기종합대책 그중에서 저희가 제일 역점을 하고 있는 게 음식물 감량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시도해보려다 못했던 사업을 지금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지금 기증을 받아 가지고 임시로 운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음식물 감량화 사업을 전체적으로 우리 종로구에서 하는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암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운영을 해보고 확대방안이랄지 전체적으로 종로가 음식물쓰레기 방안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금년에 화두가 됐던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급한 사업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반드시 그런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들하고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에이텍 지금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잖아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저희가 알기로는 서대문구청하고 상당히 골이 깊어져 가지고 아마 거의 지금 철수단계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완전히 잘 안 될 거 같아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구청하고 감정의 골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서대문구청하고
○노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절감하는 방법 그 다음에 좋은 기계 그런 걸 좀 많은 자료가 필요하니까 많이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들께서는 어떤 업체에서 부득이 인상해서 올릴 수 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상임위 있는 건 우리 지속가능국과 소통하면서 발전적인 모습을 우리 상임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그 중요한 보고 해주시면 이런 상황이 없잖아요? 앞으로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노진경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국장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가 생활폐기물 처리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 우리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7조를 보게 되면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광역폐기물시설을 운영할 수 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앞으로 시급한 문제면서도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량은 한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량을 국장님 말씀대로 없고 두 번째 우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적환장 또는 소각장을 겸비한 종합폐기물 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문제겠죠, 예산이.
우리 신청사 기금을 모으듯이 이 기금을 마련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 가지고 그거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회하고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한번 계획을 꼭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남한테 신세를 지고 사정하고 할 겁니까?
지금 서울에서 반경 2시간 거리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만 모은다면 아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지금 정말 좋으신 생각이고요 한때 인왕스카이웨이 뒤쪽으로 해 가지고 15여년 예상은 됐던 건데 그 땅굴을 파 가지고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은평뉴타운에서 은평구 자원센터 해 가지고 지금 공사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계획 단계에 있었는데 굉장히 거기가 지금 고양시하고 은평구하고 관계, 은평구 내에 구파발 신도시와 관계, 인근 주민과의 관계 이렇게 좀 갈등이 있고 지금 저희로서는 저희 구를 포함해서 용산, 종로, 서대문, 은평 정도 네 곳은 최근에 은평구는 나갔습니다.
은평은 나갔습니다마는 고양시 도내동에 저희 청소차량 차고지가 있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분뇨차를 포함해서 대행업체 차량들이, 저희 직원차량들은 관내에 있습니다만 최근에 고양시에서 고양시 부시장, 경기도균형발전추진단장을 중심으로 서울시는 서울시 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협의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하면 지금 협의만 하는 단계입니다. 너네 빨리 떠나라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3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는 지금 고양시 도내동을 떠나는 걸로, 불교 업체도 계약을 하는 중에 있는데 저희 종로구 현실을 말씀드리면 지금 고양시에서 부과하겠다는 금액이 한 9억 정도 됩니다, 불법이행강제금이. 그래서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저희도 이 쓰레기 감량도 좋고 생활쓰레기 줄이는 것도 좋은데 자체시설을 마련한다는 게, 그리고 저희도 그 친구들하고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같이 다녀봤는데 참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계획이고 어떠한 연구용역보다도 먼저 시행해야 할 저희도 정말 검토를 해볼 용역인데 인근의 땅값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저희도 포천 이런 데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참 풀기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이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누군가는 최소한도 계획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도 그 친구들만 땅 보러 다닌 게 아니고 저희들도 그냥 다니면서 우리도 어디 좋은 데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오늘 노진경 위원님, 전영준 위원님, 이재광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청소 관련해서 아까 전체적인 종합대책, 우리 쓰레기적환장 이런 재활용처리 선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한 번 만들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영준위원 방금 전에 여봉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전에 우리 지속가능국하고 건설복지위원회와 소통을 해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보면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서 끝낼 사항이 아니고요 계속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 때 묵은 쓰레기, 비산먼지 관련해 가지고 묵은 쓰레기 제거를 하기 위해서 1억 1,000정도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급한 건 불을 꺼야겠지요. 그래서 저도 이번 행정감사 때문에 좀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예산을 좀 아껴야 되겠지요?
보니까 제5조3항에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우리가 해주겠다 그러면 또 기대심리가 발동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동네라든가 낙후지역은 우리가 해줘야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순찰을 하고 그러다 보면 너무 미관을 저기할 경우에는 청결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와 가지고 벌써 한 5건 정도 청결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통보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영준위원 청결명령을 내리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그땐 우리가 정리를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전영준위원 그래요? 이것도 계약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진경위원 잘 못한 거 간단한 거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요 보니까 계속 매연가스 배출하는 자동차 단속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뒤에서 하도 답답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이건데 이 자동차가 중부관광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그나마 공기 좋은 데에서요. 얘기 매연을 말도 못 하게 뿜고 저기 종로구청 가까이에서부터 얘기 다녀서 계속 제가 뒤에 따라갔는데 아주 새카만 매연을 정말 우리 종로구 이 차 때문에 난리나겠다 싶을 정도로 매연을 뿜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얘가 번호가 경기78 바1074입니다, 중부관광버스. 자동차배출가스단속 실적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2016년부터 죽 나왔는데 어떻게 이걸 일일이 부담시키죠?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매연을 발생시키는 자동차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이 매일 조를 편성해서 매연이 많은 차량은 직접 측정기를 대 가지고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요 영상으로 원거리에서 단속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개선명령이 안 되면 조치를 합니다.
○노진경위원 저처럼 신고도 합니까? 저는 오늘 처음으로 신고하는 건데
○환경과장 마호식 그런데 신고까지는, 저희들이 신고 접수된 건은 1건도 없습니다.
○노진경위원 버스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204쪽 말씀하십니까?
○노진경위원 네,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과장 마호식 경유차는 2012년도 6월 30일 이전 생산입니다.
○노진경위원 전혀 이런 버스는요?
○환경과장 마호식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차 들어가야겠네요?
○환경과장 마호식 그런데 그게 등록이 종로구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됩니다. 종로구에 되어 있으면
○노진경위원 경기78이라니까요?
○환경과장 마호식 그러니까 등록기관에다가 저희들이 그 차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요청을 해야 됩니다. 심각해도 너무 심각했고 그 다음에 가끔씩 소음 있잖아요? 자동차도 일부러 마후라 터트려가지고 다니는 차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것도 환경에 정말 나쁜데 지금 계속 오토바이도 그렇고 굉음을 내고 다니는 거 이런 건 환경과에서 제재 안 합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많을 때는 가서 소음단속이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소음이 많고 하면 특히 여름에 팔각정 주변에 오토바이 소음이 심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지금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부암동 주민자치 거기 앞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팔각정 들어가는 그 입구랑 그쪽 부근이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그런 걸 우리 환경과에서 검토해서 이걸 개선을 해야 할 텐데요?
○환경과장 마호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에 좀 심합니다. 사람들이 여름에 많이 다녀 가지고
○노진경위원 잠을 못 잔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민원이 최근 민원이 아니에요. 오래된 민원인데 과장님 접수받은 적 없으십니까?
○환경과장 마호식 저희들은 행정지도도 하고 플랜카드도 개첨하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 소음 이런 걸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플랜카드를 붙여놨어요?
○환경과장 마호식 3개나 붙였습니다.
○노진경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도 없었는데? 언제 붙였어요?
○환경과장 마호식 오늘 업체 쪽에서
○노진경위원 오늘이요? 다행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정말 차 운전하다가 옆에서 그런 차들 있잖아요? 그거 단속해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는데요. 그래서 그거 꼭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에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등록이 안됐어도 이런 부분을 우리 지난번에 관광시스템 그거 도심정책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종로구에 등록이 안됐어도 이런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해서 이런 차들이 종로구에 안 들어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마호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또 관광버스뿐만이 아니라 카레이서처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심각하게 매연을 내뿜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는가 제가 생각했는데 오늘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2019년도 사업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마호식 매연이 특히 심한 차량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비우기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여봉무 도시비우기팀장은 나오셔서 소속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저는 그때 이거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혜화동에 어린이 문화·역사거리 할 때 우리 용역했잖아요? 용역사업 그때 발표했죠?
○도시비우기팀장 함시일 혜화동엔 발표한 거 없습니다. 도시비우기팀에서 한 건 마을경관사업이 있는데요
○노진경위원 마을경관사업에서 우리 어린이거리 할 때 했잖아요?
○도시비우기팀장 함시일 2017년도에 한 거 말씀하시나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아동친화거리 그거 말씀하시나요?
○노진경위원 네, 맞아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아동친화거리는 여성가족과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아니 도시비우기에서 했잖아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으니까 그건 도시비우기팀하고는 관련이 좀 그런 거 같고요
○노진경위원 아니 도시비우기에 중복된 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국장님도 그렇게 하도록 해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 혜화동에 송시열 선생님 바위 큰 거 있잖아요? 문화·역사거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멋진 바위가 송시열 선생님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는 당연히 하는 거고 문화·역사니까.
그런데 그 바로 옆에 굉장히 지저분한 전신주가 옆에 있는데 그 거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전신주 그걸 이건 당연히 제가 빼야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 사업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업에. 도시비우기에서 이거 전신주는 제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하겠다고 하셔서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도시비우기팀장 함시일 제가 지금 처음 들었고요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전신주가 영향이 있다면 한전하고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도시비우기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용역도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전신주가 있더라고요. 자리를 다 막고 있고 통행이 어렵도록 하는. 그래서 그건 제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비우기팀장 함시일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사업계획에 들어갈 수 있으면 넣도록 하고요
○노진경위원 이 부분은 그 사업을 하는 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징적인 사업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 사업을 안 하면 안될 거 같아요. 그거 부탁드립니다.
다음 건강도시과장님! 우리 종로구에 체육시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저기 다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릴 건 이런 체육시설이 꽤 오랫동안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은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쉬워서요.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체육시설을 설치했는데 녹이 슬어 가지고 그게 일어나면서 부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초기에 조금만,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이런 것도 다 예산으로 하는 건데 이런 건 좀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페이팅하고 녹방지 페인팅이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현재 지역 소규모 생활시설이 28개 되는데 주로 전반적으로 서부권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설치연도가 `70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금년 말까지 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에서 현재 페인트뿐만 아니고 훼손된 부분이라든지 안내표지 그런 부분들을 현재 전체적으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아직 여긴 안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어디냐 하면 삼청동테니스장입니다. 사진을 찍은 건데 주차장 위 부분인데 다 녹이 슬었어요. 녹이 슬어 가지고 녹을 좀 제거하고 제가 여자다 보니까 세심해서 지적을 합니다. 녹은 그냥 페이트 칠하면 안 됩니다, 또 녹슬어. 그럼 또 해야 되고 돈 들고 인력 낭비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제거하면서 페인트 할 수 있고
○건강도시과장 서랑 현장 확인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할 수 있도록, 여기도 그래 여기도. 이런 부분을 같이 체육시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돈이 또 낭비가 안될 거 같아서 이런 거 좀 세심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바쁘시지만 알려드리니까 점검 좀 해주세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잘 알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에서 보면 작년에 예산액이 107억 8,300이 잡혔었어요. 그런데 지출이 85억 7,500만원 지출이 됐었고 제가 이거 봤으니까 그냥 듣기만 해주세요, 일단은. 그래서 사고이월이 20억 1,144만원이 남았어요, 사고이월로.
그래서 왜 보면 단체, 체육단체 이런 데는 사고이월이 거의 없이 다 사용이 됐는데 우리 생활체육시설은 또 생활체육육성 이게 전반적으로 같이 20억 이상이 지금 사고이월로 잡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시에도 또 조금 보조금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과장님 되시자마자 이런 일들을 다 하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예산도 남고 20억 정도가 사고이월로 잡혀있고 한데 체육시설이라 함은 축구장이 대개 축구장 같은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운동하고 싶은데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말을 해요. 여기저기서 운동 좀 하고 싶은데 종로구는 정말 할 데도 많지 않다고 말을 하고 하니까 지금 체육시설은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 생활체육 단체 말고 아까 전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도록 만약에 운동장 같은 데를 지금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반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떤 우리가 단서를 붙이고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면 이런 예산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데 주민들이 그거 운동하기 위해서 다 주민들이 회비 내면서 사용료를 내기는 쉽지 않다. 자기네들 쓰는 비용 정도는 회비를 내서 같이 운동을 하지만 사용료까지 내가면서 막 하기는 주민들이 그렇게 쉽지 않고 너무 열악하다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계속 지금 산책로를 연구하시잖아요? 종로구에 있는 산책로 그런데 평창동에는 정말 산책로가 없습니다. 그거 한 번 챙겨보세요, 산책로. 산책로 정말 없어요. 있는 줄 알죠, 평창동에는?
○건강도시과장 서랑 산책로가 지금 현재 평창동에 3개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3개가 있는데 사용할 만하던가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3개가 있는데 현재 3개 중에 뭐라고 할까요? 산책로가 조금 어찌 보면 등산길이 된 산책로가 있습니다.
○노진경위원 맞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 다음에 좀 외져 가지고 어떤 쉽게 말해서 여성분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금 그걸 정비해서 코스를 갖다가 없앨 건 과감히 없애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을 갖다가 별도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그걸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그 사안 20억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20억은 저희가 종로문화체육센터 수영장 개보수를 합니다. 그 비용 전체에서 한 3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서울시 특별세로 해서 20억 정도 있었는데 나머지 한 10억 정도가 부족해서 별도로 추후에 10억 정도 받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10월경 그 정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노진경위원 그래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됐네요? 그럼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생활체육을 많이 육성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뭐했었죠? 갑자기
○건강도시과장 서랑 걷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진경위원 아니, 우리 지난번에 용역 와 가지고 했잖아요? 체육
○건강도시과장 서랑 건강도시 활성화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노진경위원 활성화용역 했잖아요? 그런 거에 각 동에 어째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지, 건강하지 못하는지 지금 이게 아까 건강도시도 그렇고 환경과도 그렇고 지속가능국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질적으로 향상이 되는 그런 생활을 이렇게 추구하기 위해서 지속가능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동에 어떤 생활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걸 좀 건강도시과장님이 확인하셔서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앞으로도 저희 건강도시과에서 종로 구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건강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평창동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다고 해도 그게 산책로가 아니라 등반로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굉장히 무서워서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산책로예요. 말만 산책로지 그래서 산책할 데가 없어요. 좀 그런 거하고 족구 문제 족구장도 그렇고 그래서 그 주변사람들이 막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잘 안 되어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도시과장 서랑 최선을 다해서 서부 권 쪽에도 족구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감사하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지속가능국은 정말 우리가 우리 종로구민이 어떻게 하면 질 높은 생활을 하고 안전하게 살고 계속 그 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펼쳐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속가능국을 만드신 거 같아요. 그런 분야에서 이건 내 업무가 기다, 아니다 이런 거보다 협업을 하셔 가지고 지속가능국 만큼은 꼭 협업을 하셔 가지고 같이 그런 편안한 종로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서랑 예, 감사합니다.
○노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진경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혜화동까지 챙겨 주셔 가지고. 방금 노진경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팀장님 참고만 해 주세요.
우암 송시열 선생 집터입니다. 그 앞에 바위가 있는데 증주벽립이라고 바위 글이 써있습니다. 그 앞에 통신주가 2개가 있어요. 그걸 꼭 제거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저도 깜빡 놓쳤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요 돈의문 새뜰마을이 얼마 전에 개관을 해서 쪽방촌 주민들이 참으로 유익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이죠. 시건장치를 해 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주말에도 한 명 정도 시간제라도 나와 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그나마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많은 분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가 돌봐야 될 분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데 사랑의 손길 뻗치는 것도 좋겠지만 그분들한테 조금 사랑의 손길을 뻗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좀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 국장님이 들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오늘 임 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 가지고 그 지역별로 요즘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함으로써 골목길이라든가 그 주변 환경이 참으로 밝게 변하고 있는데 한 가지 같이 진행돼야 할 사항이 간판은 말끔합니다. 지원을 해주면 그러나 그 간판에 어닝은 그대로 놔두고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판이 많게는 250만원까지 지원이 돼요. 그 어닝 해봐야 30만원입니다. 그 주인들은 그것마저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조건부로 하면 돼요. ‘간판 해줄 테니까 당신 어닝하시오’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어차피 거리를 밝게 할 것 같으면 어닝까지 같이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저희가 금년에 혜화동 할 예정인데요 그 위원회도 있으시고 하니까 저희가 상의를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위원 그것도 같이 하면 좋을 듯싶고요, 오늘 청소행정과장님께 본의 아니게 마음을 아프게 한 거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아닙니다.
○전영준위원 그건 아니고 우리가 EM공급기를 요즘 많이 설치하고 있죠? 어차피 설치를 하고 주민들이 좋아하니까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게 지금 올해 몇 군데나 설치를 했으면 앞으로 몇 개나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금년도 제가 와 가지고 가회동하고 혜화동 유림경로당 앞에 했고요, 앞으로 설치할 곳은 지금 혜화동에 아남아파트 한 곳 설치하고 숭인2동 동사무소 앞에 지금 현재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영준위원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몇 개 설치가 안 됐네요? 그 전에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전에 4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번에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지금 설치가 안 된 곳이 1~4가동하고 한 3개 동이 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고
○전영준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주민들이 반응이 좋아 가지고 수요가 늘 거 같아요. 지금 설치된 거 보니까 거의 400ℓ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거 같은데 지역에 따라 가지고 뭐 200ℓ도 괜찮을 듯싶고요 400ℓ도 괜찮을 거 같고 어차피 우리 구 뭐 위생문제도 있고 환경문제도 있고 하니까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그렇게 할 거고요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해 가지고 할 계획이니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위원 1대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1대 설치하는데 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전기 다 포함해서
○노진경위원 저도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EM이 어떤 때 보면 냄새가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때 보면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건 왜 그렇고 냄새가 안 좋았을 때 그게 개선이 됐는지?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개선이 됐고요, 점점 수요량이 많다 보니까 회전이 빨리빨리 되니까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신경 쓰고 우리 양이나 질을 떠나서 모든 면에서 신경 쓰겠습니다.
○노진경위원 현재 4군데 설치됐는데 어디어디 됐죠? 그걸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금년에요? 금년 설치한 곳은 가회동하고 혜화동에 있는 유림경로당, 앞으로 할 곳이 아남아파트 혜화동에 있는 아남아파트 앞하고 그 다음에 숭인2동사무소 앞에 그리고 안 된 곳이 1~4가동 하고 두세 군데 되는데 그건 추경에 해준다고 하면 금년 내로 다 정리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1~4가동하고 거기만 안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몇 군데 3개 동 안 되어 있는데 거기는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노진경위원 제가 아까 저기 사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새뜰마을 제가 방문을 했잖아요? 일요일날 갔었어요. 우리 전영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주중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말에 더 많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집에서는 그런데 정말 그분들은 그런 시설 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데 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서 그냥 물도 먹고 싶대요. 생수도 그런데 그런 사람 생수 사먹기도 그럴 거 아니에요?
생수도 좀 넉넉하게 좀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음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세탁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좀 신경이 쓰이지만 꼭 거기 관리인을 주말에도 둬서 문을 오픈을 해서 그분들이 필욯나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면서 깜빡했는데 말씀 잘 해주셔서
○건강도시과장 서랑 위원님 참고로 지금 새뜰 집이 올해 금년 9월, 10월 정도에 전체적으로 준공이 끝마칩니다. 마치게 되면 이게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주체는 서울시 주거과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은 현재 구세군본영에서 쪽방상담소장도 거기서 파견 나와서 보고 있거든요.
○노진경위원 알고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저희가 공사 다 완료되면 우리 사회복지과 자활복지팀에서 이 업무를 수용하게 됩니다. 앞으로 금년 여름 혹서기 때 물론 서울시에서는 더위쉼터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24시간 쉼터로 활용됩니다.
○노진경위원 저도 그거 봤어요. 구세군에서 하고 나중에 자활 뭐 팀에서 한다고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떠나서 우리 건강도시과장님이 직권으로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그러기 전에 생활이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서랑 그 부분 잘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노진경위원 국장님!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저희가 소외되신 분들이 더 소외받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나기 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시가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각 과의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 분들께서는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거 아닙니까? 하반기에는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 건설복지위원님들께 꼭 상의를 하셔서 이런 질의를 안 받도록 노력하셨으면 서로 웃는 얼굴로 편안히 공무원들도 편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의원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지속가능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
여봉무 노진경 전영준 이재광 윤종복
○출석관계공무원
지속가능국
지속가능국장 김남규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건강도시과장 서 랑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환경과장 마호식
도시비우기팀장 함시일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