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6월 21일(목) 10시03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다. 문화관광국
심사된 안건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잠깐 인사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우리 종로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은데 벌써 4년이 막바지에 왔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종료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고마웠고 또 제가 집행부로부터 일 관계로 여러 가지로 또 힘들게 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종로나 주민을 위해서 했던 일이므로 이 시간 이후로는 잊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여러분들과 또 우리 동료위원들 모든 분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했고 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먼 훗날에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기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너무 고맙고 또 소중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잠깐. 아무리 이렇게 큰일을 하고 소중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 큰 나무, 큰 태산이 가까이에서는 그 산이, 그 사람이 얼마나 큰일을 하고 그 산이나 나무가 큰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먼 데서 떠나서 볼 적에 그 산이 그렇게 크고 아름다웠고, 또 나무도 그렇게 컸다는 그런 책을 봤어요. 그래서 참 그런 말이 잠깐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종로를 위해서 지금도 잘해주셨지만 앞으로도 주민과 종로를 위해서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하면서 항상 열심히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준현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 위원입니다.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 일선에서 살기 좋은 종로 만들기에 힘써주신 국장님, 과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여러분들의 지원과 노력으로 제7대 종로구의회가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10시07분)
○위원장 배효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남준현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남준현입니다. 존경하는 배효이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보고드릴 금액은 백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액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99억 8,9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01억 3,500만원으로 구 전체 수납액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구 전체의 9.9%인 473억 4,700만원으로 그중 356억 8,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5.4%입니다.
다음은 전용, 이월,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상촌재 종로문화재단 위탁운영 등 11건에 1억 2,800만원, 명시이월은 국학도서관 건립 등 12건에 34억 6,400만원, 사고이월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13건에 50억 1,500만원이며, 기금은 문화지구육성기금 1건으로 1억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2억 9,5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86억 6,400만원, 창선당 위탁료 수입 1억 7,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92억 9,900만원 중 99.8%인 92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1억 2,900만원이며 그중 68.9%인 131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50억 8,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6,800만원입니다. 예산 지출의 주요 내용은 인사동 및 대학로문화지구 육성에 10억 6,900만원, 종로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19억 500만원,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국가 및 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36억 4,100만원,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이축 부지매입에 따른 특별회계 재산이관 3억 7,900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9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서 6억 1,200만원, 인사동 및 대학로문화지구 육성에서 집행잔액 9,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00만원으로 종로사랑 유료광고 수입 1,000만원, 국고보조금 5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은 2,200만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4억 7,500만원이며 그중 89.7%인 40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소식지 종로사랑 발간 및 신문 구독 등 구정홍보 추진에 6억 6,900만원, 인터넷방송, SNS 활용 홍보 등 미디어 소통 사업 추진에 3억 3,000만원, 정보인프라 확충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등 정보화 운영 추진에 10억 4,80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및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고도화 사업, 통계사업 등에 8억 1,800만원,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비로 9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 유지보수 계약 및 공공요금에서 1억 6,900만원, CCTV통합 유지보수 및 전용회선 비용에서 1억 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7억 8,8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22억 6,900만원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5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은 29억 4,600만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4억 2,400만원으로 그중 70.4%인 66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24억 7,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학교교육경비 및 무상급식 등 교육사업 지원에 46억 7,300만원, 구립 및 문화재단 도서관, 장애인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 등에 15억 3,800만원, 종로아카데미 운영, 북스타트 운동, 종로교양강좌 등 평생교육 사업이 2억 2,2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억 3,000만원, 서울형 혁신교육사업, 영어캠프 운영 등 7,500만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서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0억 3,400만원이며, 시설관리공단 사용료 57억 5,600만원과 명륜길28 복합시설 건립사업 조정교부금 6억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6억 4,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70억 5,000만원의 99.9%인 70억 4,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9억 4,500만원이며 그중 82.3%인 106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1,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용은 상촌재 건립 8억 9,000만원, 인왕산 자락길 조성 등 관광진흥 기반 조성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9억 5,000만원, 걷기대회, 활쏘기대회, 생활체육단체 육성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8억 2,300만원, 명륜길28 복합시설 건립, 체육시설 관리, 한강다목적운동장 운영 등 생활체육 시설 확충을 위해 11억 3,000만원, 종로아이들극장 위탁 운영 및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비로 67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비 7억 7,300만원, 상촌재 건립공사에서 3억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억 5,600만원으로 증지수입 및 수수료 6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9,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8억 3,500만원 중 99.9%인 8억 3,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7,300만원으로 87.3%인 11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기록물자료관 운영 1억 5,500만원, 우편요금 4억 8,400만원, 120통합콜센터 자치단체 부담금 2억 1,600만원, 기본경비 1억 8,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우편요금 집행잔액 8,700만원, 120통합콜센터 운영 5,300만원 등입니다.
문화관광국은 지난 한 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별로 자체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우리 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무리로 그동안 종로구와 문화관광국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효이 남준현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장이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이렇게 멜랑코리하셔 가지고 마음이 좀 허전하신가 봐요. 그런데 다 지나가요. 그러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고 여러분들은 성심껏 답변하실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결산은 결국은 지난번에 의회가 승인해주고 의결해준 내용대로 집행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산은 이렇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대로 집행을 했는지 그걸 확인하고 평가하는 자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그렇게 쓰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전체예산은 473억 정도가 되는데 총 집행하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한 거를 빼고 잔액이 약 한 31억 정도 남았어요. 31억 정도 남아 가지고 비교적 전체적으로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 10% 미만으로 남았기 때문에 적절한 운영이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지만 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방만하다라는 지적을 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전산과, 문화과도 그렇고 모든 과가 공히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 즉 행정운영경비들이 좀 방만하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과를 예로 들면 지역문화개발 및 육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산 보조자료가 거기 있나요? 이런 거 있나요? 있어요? 그걸 꺼내 보세요.
31쪽을 보게 되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는 사실 의회에서 예산심의 의결할 때 거의 손을 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원 수, TO 대비 필요한 경비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대개 이렇게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실제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렇죠?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액과 예산잔액을 보게 되면 30% 이상이 남아요. 그건 왜 그래요? 왜 이런 이유가 발생해요? 문화과장! 물론 공공운영비는 예산이 900만원인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려 얼마가 남아요? 한 43%가 남아요. 왜 이렇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에서는 9,000만원이 예산액인데 집행잔액은 한 2,400만원 정도 해서 약 20% 이상 30% 가까이 남아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문화 거버넌스에서 문화과에서 행사운영비로 2,059만원이 예산이었는데 실제로 집행된 거는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946만원이 남는다는 거죠. 이건 문화과장이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렇죠? 김재환 과장이 계셨나, 지난해에?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제가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 남준현 과장이셨구나. 국장님이 되셨네요. 이거 한마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위원님께서 정말로 날카로운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조금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이게 각각의 사업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요즘 각 부서에서 통상 과거에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서 그런데요 요즘은 사무용품 사용률들이 사실상 많이 줄고 있습니다.
사실상 요즘은 컴퓨터나 이런 걸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거는 금액에 큰 저기는 없지만 일단 그런 것도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화지구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다 그러면 문화지구의 사무관리비가 집행률이 68.4%인데 거기에 대한 사유는 소규모 수리비용이 문화지구는 거기에 문화지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수리비용에 대비를 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놨는데 수리비용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미발생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이것 역시 시설장비 유지비용을 감안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이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리의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사동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고에 의해서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돌방석을 갑자기 거기 있는 사용자들이 위치를 이동하면 그걸 레커차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돈을 비용을 주고 하고 있는 사항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남았고 그래서 이게 자의든 타의든 이게 관리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타의에 의한 그런 비용 발생 부분이 적었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대학로 문화지구 같은 경우는 87.2%니까 좀 높다고 보고요 또 생활문화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이게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게 생활동아리를 활성화해 가지고 작년에 1차 년도에 종로가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집행률이 54.6%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낮은데 그에 대한 사유는 공감한마당축제 장소를 당초에는 마로니에공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위치가 바뀌면서 장비 설치비용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장소를 다른 데를 활용함으로써 결국은 예산이 남았다, 절감되었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동아리 성과공유집을 원래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선거일 180일 전이라 해 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문화 거버넌스 이 부분은 전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편인데 일단 이것은 사유가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이 생활문화 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해서 결국은 주민의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를 의회는 절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품의 구매나 이런 게 아니라 운영경비나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개 보면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그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사업부문에 대해서 주로 강조하다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결산을 하게 되면 비교적 다른 사업비나 정책사업 예산에 대비해서 행정운영경비의 잔액 비율이 높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얘기한 것도 보통 인사동문화지구육성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지만 평균적으로 37% 정도가 남는 거라고, 그럼 많이 남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문화과가 되었든 각 부서가 되었든 사업을 추진하려다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용역이라든지 특히 어르신친화거리 문화행사가 9,9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고이월시켰어요, 2018년으로.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 이유가 뭐죠? 사고이월 이유가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이쪽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추억을파는극장' 김은주 씨라는 분이 제안한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낙원동 또 탑골공원 주변에서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친화거리 환경개선공사가 작년 10월부터 금년 3월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공사 중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깨끗이 환경공사가 마무리되면 하려고 금년으로 사고이월시켜 놓은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금년에 사업이 마감되었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아닙니다. 선거 때가 되어서 지금 추진하려고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직 착수 안 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지금 하려고
○안재홍위원 어르신친화거리라는 게 뭐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탑골공원하고 낙원상가를 주변이 정말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정비하는 차원으로 그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상당히 지저분하고 환경도 도시재개발이 그쪽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낙후합니다. 많이 정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송해길하고 연관해서
○안재홍위원 연관해서 어떻게 한다고?
○문화과장 김오현 연관해서 정비가 거의 마무리되었고 어느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그쪽에 바닥공사라든가 벽 외부 공사 또 쓰레기집하장, 고물상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정비하고 그쪽에 조그만 음식점 이런 데도 밖의 환경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됐는데 사실은 탑골공원 주변이 종묘가 어르신들의 휴게쉼터를 다 공원화해버리는 바람에 탑골공원 주변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명은 그쪽에서 계속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또 몇 분은 술도 드시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게 그분들이 워낙 많이 그쪽에 집중해서 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 과장님! 시설비예요?
○문화과장 김오현 이 행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9,900만원? 이것은 공연 행사비입니다.
○안재홍위원 공연행사?
○문화과장 김오현 예, 이 건은
○안재홍위원 공연은 했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한다니까요.
○안재홍위원 하반기에?
○문화과장 김오현 예, 사고이월시켜서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르신친화거리라고 하지만 일명 락희거리라고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탑골공원, 극장 주변, 낙원상가 일대를 락희거리라고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많이 집결하는 곳인데 시에서 예산이 2억이 내려왔는데 그 주변에 대한 탑골공원 담장 주변을 정비하는 시설비로 1억은 디자인과에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남은 1억은 시설만 해 가지고는 거리에 대한 부분을 명소화시킬 수 없으니까 문화과에서 나머지 9,900만원은 문화과에서 문화행사로 집행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추진했는데 일단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야 문화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계획을 수립 중이고 협의 중인데 시기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이나 단체하고 같이 문화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이월비는 금년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그런 돈입니다.
○안재홍위원 9,900만원짜리 행사를 하겠다? 어떻게 한다고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그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문화행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안재홍위원 서울시가 시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하는데 대개 보면 예산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시비면 예산을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게 달라요, 구비와. 좀 더 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대개 행사운영은 1회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밀하게 짜서 제대로 해보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치밀하게 짜서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문화거버넌스에서 행사운영비가 예산이 2,000만원인데 약 55% 집행하고 45%가 남았어요. 왜 남았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건은 작년에 사실 마로니에공원에서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생활예술동아리 단체들이 전체 공연이라든가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행사장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새로 지었기 때문에 어떤 행사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안재홍위원 장소를 변경해서 돈이 남았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지금 천막이라든지 이런 걸 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을 짤 때 계획을 그렇게 짜야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초창기에는 마로니에공원에서 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쪽이 공연이라든지 전시는 누가 봐도 그쪽이 제일 낫다고 생각했는데 노인복지관으로 옮겨서 했기 때문에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리고 종로송년불빛축제 이것도 행사운영비인데 여러분들 행사운영비가 지금 2억 9,730만원이에요. 송년불빛축제는 어디서 어떻게 한 거죠? 작년에 했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이것은 작년에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디서?
○문화과장 김오현 작년에 광화문중앙광장에서 했는데 그게 한겨레신문사하고 해서 서울시에서 목적을 가지고 내려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로사진공모전하고 종로옛골목길 재현행사, 사진전시 부대행사를 해 가지고 작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광화문중앙광장에서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을 행사운영비나 어떤 행사를 주관한 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 부서는 지방보조금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이것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안재홍위원 특별교부금인데 그런 종로구에 예산을 줬지 행사부서에 직접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이 종로구 예산으로 잡혀서 결산보고서에 올라왔다는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종로구로 예산을 줘서 결국은 지방보조금사업 식으로 예산을 줬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우리가 계약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문화과에서 다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문화과에서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지방행사운영비지만 행사운영 주체에게 보조금 방식으로 줬을 거 아니에요? 정산서는 받았어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다 받았습니다.
○안재홍위원 정산서 평가는 누가 해요? 이게 행사목적에 맞는지 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산이 종로구로 시달이 되어서 그 행사를 집행하고 행사운영 주체는 결산보고서를 종로구로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냐고,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은 누가 들여다보냐고, 그거 보조금 형태로 준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보조금 형태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계약해 가지고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지방보조금이라는 것은 직접 계약을 하든 뭐를 하든 민간단체에게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자고 결국은 보조금을 준 것이고 그 사람들은 관련 지방보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결산보고를 해준 거잖아요? 그럼 그 결산내용을 누가 들여다보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문화과에서 볼 거 아니에요? 2억 9,730만원 중에서 2억 9,100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630만원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630만원 교부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잉여금으로 남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럼 2억 9,100만원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여러분들이 받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안재홍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억 9,730만원이 예산이 내려왔는데 2억 9,100만원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2억 9,100만원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여러분들이 가졌을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오현 위원님, 이 건은 우리가 한겨레신문주식회사하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한 거예요. 지금 이것은 보조금으로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거 결산한 거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예.
○안재홍위원 볼 수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가져와 보세요. 결산은 예산이나 똑같아요. 자료를 요구하면 가져와야 돼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왜 이해가 안 가냐 2억 9,730만원짜리 예산현액에 집행을 원인행위를 2억 9,100만원을 했다고, 시비 구비 이런 거 따지지 말자니까. 일단 그 예산이 넘어오면 그것은 종로구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세입 잡으니까, 그렇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안재홍위원 그럼 의회는 그걸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라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가져오고 왜 2억 9,100만원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느냐 이거야,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내역을 가져오세요. 일단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안재홍 위원님이 예리하게 저기하셔 가지고 후에 질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우리 문화과나 관광체육과는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는 부서인데 어떻습니까? 지원하는 방식이 예전과 지금이 똑같죠? 나중에 보조금 결산이나 회계감사는 옛날이나 지금이 똑같은 방식이죠?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방법을 이번에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문화과나 관광체육과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보시죠.
○문화과장 김오현 위원님께서 민간보조금의 정산방법을 개선하라는 결산검사 검토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실 우리도 8,200만원 정도 되어서 각 단체마다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30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도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는데 200만원, 300만원 8,200만원 정도를 30개 단체에 15개 단체에 주고 있는데 이것을 회계감사까지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또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아마 지적한 부분에 대한 것은 투명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담당부서 직원들이 어디에 집중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게 제가 최고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시스템을 바꿔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매번 우리가 예산결산검사를 하면서 되풀이 되는데 한번쯤 이런 부분도 행사성이나 보조금을 저기할 때에 대한 부분은 사실적으로 한번쯤은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자제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보조금을 200만원, 30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에 행사가 있을 때는 담당주무관, 담당팀장, 저도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조금이 그냥 펑펑 쓰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정말 내실화되어 있고 몇 년간 축적이 되어서 지금은 자부담 비율도 있고 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조금 부실하다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준영위원 뭐든지 어떤 사항이나 애로사항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100만원, 200만원 준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방식을 그쪽에서 해갖고 오는 정산서를 믿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지금 우리 새마을에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분들도 보조를 받아요. 그분들이 써내는 가짓수가 몇 개인지 압니까? 꽤 많아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가면서 그분들은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봉사하는 분들. 그런데 우리는 그 단체나 그분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투명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매번. 안 그렇습니까?
봉사단체에서도 그만큼에 대한 거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주는 이런 단체에서는 그게 옛날 방식과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분들도 그대로 거기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 문화과에서 또 이것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관광체육과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받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투명성에 대한 게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잘 좀 해 가지고 다음연도에는 8대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잘 확인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 친화거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알고 있어요. 제 관할에 있는 지역구에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거기가 다 됐어요, 탑골공원 주변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문화행사에 대한 부분이 9,900만원이라는 부분이 혹시 거기가 그분이 낭만극장 대표인가요, 지금 현재?
○문화과장 김오현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행사가,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런 차원에서 행사를 하는 부분은 좋은데 이게 보통 보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동초등학교에서 했어요. 15년도에는 낙원동 삼거리에서 해 가지고, 1회 때예요 그때가 처음. 그때 해 가지고 상당한 혼란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행사를 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하나의 행사성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을 봤을 때 글쎄 우리 종로구민이 얼마만큼 참여가 되고, 이게 물론 시비나 국비나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가져온다고 하지만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저기가 좀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송해길이 이제 됐습니다.
송해길이 돼 가지고 송해 선생님에 의해서 상당히 즐거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보조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입장에서 행사에 대한 부분
○문화과장 김오현 일부 한 600만원 정도 보조를, 이 앞 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자체적으로 한 건이고요 한 300만원인가는 그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 9,900만원하고 상당히 천지 차이죠, 행사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분들이 낭만극장을 운영하시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낭만극장도 지금 상당히 금액이 싸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그런 부분,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종로가 어르신들로 많이 북적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다 먹거리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그 근처에서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거기에 보조금을 주면 종로 전체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가줘야 되는데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단 얘기죠.
○문화과장 김오현 이것은 김은주 씨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이 된 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라든가 이렇게 우려스러워서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분한테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이분이 구상하고 있는 아이템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주관해서 지금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또 우리가 직접 사업 집행을 하고 그래도 참여자의 생각도 고려를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리도 잘 만들어놓고 상당히 많이 환경도 깨끗해진 입장에 관리도 또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행사를 하게 된다면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건 구에서 뭔가를 관여를 해서
○문화과장 김오현 그렇습니다. 주관해서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이것도 교육지원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봐야 되는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부분이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남았어요. 한 9,600만원 약 1억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되나요? 이거는 친환경 급식에 대한 것만 보조금이 내려가는 저기 아니에요? 그건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떨어지게, 교육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지급되는 친환경급식 관련 경비 산출은 저희가 경비를 산출하기 전에 내년도 학생수가 얼마나 될 거냐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협의된 인원하고 그리고 매년 몇 %씩 급식비용이 조금 오릅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미스가 난 이유 중에 하나는 경희궁자이가 지금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실제로 우리 독립문초등학교든지 인근에 있는 중학교든지 학생들이 들어온 숫자가 별로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아, 자이아파트가 그게 완공되어 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아이들이 없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그런데 아이들은 있는데 독립문초등학교가 제일 가까운 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2016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협의를 할 때 이 정도 늘어나겠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 또 하나는 친환경급식이라는 거는 통상 교육부에서 단가가 내려오지만 조금씩 한 10% 정도는 여유 있게 잡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50%, 시비에서 30%, 구비에서 20%를 지원합니다만 작년도에는 학생수 오차 금액이 좀 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일부 저희뿐 아니고 다른 구도 조금씩 한 20% 정도는 여유 있게 잡았는데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걸 이해는 하겠지만 이거는 무상급식에 대한 거는 학생수를 따져 가지고 정확하게 떨어져야 될 금액은 맞고, 단 5%나 10%에 대한 예비의 예산을 좀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이아파트가 거기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2,000세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학생수가 만약에 저기 하면 우리 독립문초등학교에 그 학생수가 다 들어가고 만약에 그게 다른 서대문구 학교로도 갈 수가 있나요, 거기가?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지금 길 건너에 바로 금화초등학교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립문초등학교 있고 또 중구 쪽에 있는 덕수초등학교 있고 한데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파악을 해본 결과 독립문초등학교 입학한 인원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적고, 금화초등학교는 일단 육교를 건넙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해서 안 보내고 그래서 덕수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일부 사립학교를 많이 입학한 상태고, 그리고 이분들이 교육청을 대상으로 단지 내에 초등학교를 좀 설립해달라는 이런 민원을 냈었는데 교육청에서 일단 불가하고 저희 종로구에서는 교육청 협의에 따라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왜 저기가 우리 종로 아이들이면 다 우리 종로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시설이 미비해서 그런가요? 학교 교실이 모자라서 그런가요? 왜 서대문으로 가줘야 되느냐 이거지.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미비하지는 않습니다. 교실이 모자라지도
○김준영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저희도 학교 시설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종로구하고 두세 차례에 걸쳐서 연석회의를 했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무상급식에 대한 저기도 사실 오차가 많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매년,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학교 학부모님들이 자율적으로 거기를 보내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만약에 내년도 3월달에 입학을 한다 그러면 전년도에 통학통지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전부 수합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친환경 무상급식에 예산이 이렇게 남아본 적이 없습니다.
없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를 이 정도 오겠다 해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터무니없이 적게 와 버리니까, 그런데 이건 통상 있는 일은 아니고 2017년도에 처음 발생한 일입니다. 이게 통학통지서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자이아파트가 2,000세대가 넘는 게 들어왔을 때 분명한 거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거는 이해가 됐는데 제가 지금 의아한 거는 교육청에서에 대한 부분이 학생들을 그쪽으로 보낸다는 저기가 서대문구로 보낸다는 게 종로에 거주를 하면서, 그렇죠? 이게 좀 맞지가 않지 않나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그런데 독립문초등학교는 좀 가는 편인데 서대문구도 금화초등학교는 거의 안 가더라고요, 거기서.
○김준영위원 그러면 덕수초등학교를 많이 간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덕수초등학교를 포함을 해서 인근에 있는 사립 초등학교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 잡으실 때 그거를 잘 저기를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그런 부분이. 그리고 관광체육과에서는 보니까 거주자 보호를 위한 관광대책 마중물 사업 이게 하나도 쓰이지를 못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37쪽 1,000만원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 부분이 전년도에 시비를 교부 받아서 저희들이 마중물 사업을 한 부분들인데요 실질적으로 봐서 남아 있는 것들은 근래에 계속 매스미디어에서 노출되고 있는 것들이 관광객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또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그전에는 소극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제작한다든지 정숙관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주민 피해를 조금 어느 정도는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집행하는 부분들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거 하나 좀 해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관광체육과에 대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보면 어린이축구교실 운영에 대한 부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까지 이게 전부 다 쓰여지지를 않았어요. 이게 3,860이에요. 이게 왜 하나도 안 쓰여졌는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게 아마 청소년풋살하고 어린이축구교실 두 개 파트 부분인데요 이게 전년도에 어린이축구교실과 청소년풋살교실이 대부분 학교의 학생들,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모일 수 있는 곳이 학교 운동장이 가장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을 아마 고려를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운동장이 방과 후에 방과후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일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학교 문을 개방하는 케이스가 줄다 보니까 운영장소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작년에 운영을 못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누상동 공터의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운영장소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게 집행이 다 안 됐고 올해도 이게 책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게 올해는 누상동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마을 야산에 조그마한 운동장이 미니운동장이 미니풋살을 할 수 있는 미니운동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 장소를 저희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장소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축구교실하고 유소년축구대회가 또 있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것하고는 지금 이게 별개입니까, 유소년하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운영하는 교실은 아이들이 방과 후에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취미교실의 일환이고요, 그 다음에 유소년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대부분이 초등학교와 유치부를 주대상으로 축구대회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교실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올해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거를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계속해서 예년 것도 보니까 계속 집행이 돼 있는 거는 와 있는데 작년부터에 대한 부분이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작년 한 해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걸 어떻게 좀 분발하셔 가지고 잘 좀 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민원여권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는데 다산콜, 아주 우리 훌륭한 다산콜, 주민들의 싸움도 잘 붙이는 다산콜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잘 해결해줄 수 있는 것도 다산콜인데 이 다산콜 예산이 2억 7천이에요, 거기에 대한 게. 이번에 5,300이 남는데 그게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예산 잔액이 남죠? 이게 매달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1년에 한번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영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번 책정된 예산이 가는 거고요 지금 저희 120통합 콜센터 운영은 균등 55% 그리고 120콜량 35%, 그리고 인구수 10%로 비례해서 자치구간에 분담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책정된 예산이어서요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내고 있는 거죠.
○김준영위원 아니, 5,300만원이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뭐죠?
○민원여권과장 김영미 이 예산은요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 일반 콜량 등 경비가 감소돼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간 분담금이 경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때요? 과장님, 이런 다산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서울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전액 자기네 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왜 그걸 구에다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에다가 이걸 하는 이유가
○민원여권과장 김영미 전에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콜을 받아서 하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것을 통합해서 서울시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적으로는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민원을 응대하는 방법에서도 효율적인 그런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산콜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준영위원 많이 이용하죠. 옆에 있는 오토바이가 하나 자기를 지나가더라도 그걸 그쪽으로 다 저기를 한다는데 이게 지금 예산결산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피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런 것을 각 구에서 이 정도로 인구비례로 한다고 하면 많은 데는 배 이상 많은 데도 있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산콜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효율적이죠.
○김준영위원 앞으로는 구청장님도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시에다 다 넘겨버려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의 서비스 차원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영미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쪽에서 다산콜에서 받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출동하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거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이런 금액에 대한 부분은 이걸 자체 내에서 구에서 책정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이 한 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월사업비가 꼭 생겨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애써서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사고이월을 자꾸 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항상 예산을 편성하시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산을 하면 금년에도 하려고 했던 일을 사정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또 내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치밀하게 하셨지만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문화관광국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문화과니까 제가 좀 질문을 하겠어요. 동묘 아시죠? 문화과에서 토끼를 이렇게 작품 해놓은 거 알고 계세요? 그거 어디서 한 거예요? 토끼 작품을 돌로 해서 만들어서 동묘 사거리 거기 있잖아요? 은행 앞에 보면 토끼를 갖다가 놓은 게 있어서, 그 토끼 알고 계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그건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문화과에서 하신 거 아닌가요?
○문화과장 김오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토끼를 누가 떼어갔어요, 돌을. 작품을 토끼를 떼서 저기만 남아 있어요. 한번 가서 그것 좀 확인해보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문화과에서 해놓은 백남준 랜드마크를 하기 위해서 행사를 거기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보면 작품은 많은 돈을 들여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토바이로 다 가려놓고 옆에는 떨어지고 그것도 그쪽 지역을 위해서 한번 답사를 하셔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아까 문화과와 관련된 질문이 계속되는데 행사와 관련된 예산은, 그런데 자료를 왜 안 가져와? 아까 가져왔잖아, 그럼 갖다 줘야지 왜 안 갖다 줘? 끝나야지 물어본 것은 끝나야 끝이 나는 거죠. 왜 내가 질문을 했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 안재홍 위원이 종로불빛축제에 대해서 질문했을까? 왜 했을까? 그거라고, 왜 했을까? 정산결과보고서가 나오면 평가서가 나와야지, 평가서가.
2017년 예산편성지침 95쪽 ‘민간위원회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강화, 행사축제 예산 효율화 추진방안’ 이게 나와 있어요. 뭐냐 2억 9,100만원짜리 평가서가 나와야 돼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9,900만원짜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예산편성지침은 법령의 위력에 준하죠. 사전심사, 신규행사축제를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이냐 지역축제위원회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그래서 아까 지방보조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2억 9,100만원을 집행했는데 평가가 하나도 없어, 한겨례신문이 뭐 그렇게 저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산집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를 해야지. 어떻게 평가해요? 누가 평가해? 위원회가 평가해야죠. 어느 위원회가? 지방보조심의위원회가 평가를 해야지 제대로 된 거죠.
그리고 이 결과보고서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양상우 이렇게 쓰면 2억 9,100만원 정도 되면 이것을 제3의 기관에 적어도 이게 제대로 집행된 것인지 확인해야 된다니까, 확인하게 되어 있죠? 5,000만원 이하는 상대평가하고 5,000만원 이상은 절대평가방식으로 해야 한다.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9,900만원짜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전, 사후를 하라는 거예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행사축제에 대하여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를 실시하십시오.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라고, 시비 아니라 국비 아니라 뭐가 돼도 행사가 끝나면 그 행사에 대한 저기가 있어야지. 그게 어느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세요. 그래야 맞잖아요? 마지막까지 잔소리 되게 하네 그럴거야, 어쩔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전문위원실에서 그런 것을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적어도 의원들한테 결산할 때는 결산자료로 줘야 돼. 전문위원들이 지금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결산검사는 적어도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서 감사처럼, 결산검사잖아요. 검사를 해야지, 그래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알고 예산을 잘 쓰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또 하나 문화과가 전통사찰 보수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비 이게 무지무지하게 방만해요.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이 되는데 구비가 낮으냐 안 낮아요. 국비가 짜여지고 시비가 짜여지면 구비는 그냥 따라가요. 그런데 이것도 사후정비가 안 돼요. 지방보조금 형태를 갖죠? 이것은 지방보조금 형태를 갖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통사찰 보수 정비 및 지난해 같은 경우에 6억 3,000만원 그 다음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비가 5억 9,900만원 해서 12억 그 다음에 방재시스템이 6,0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76억,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1억 5,500 관련된 예산을 전체 따지면 국비까지 포함하면 90억에서 95억 정도 돼요.
그럼 이것은 뭐냐 하면 지방보조금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느냐 하면 지방보조금은 민간자본사업보조가 해당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조금 사후평가를 해야 되죠? 그렇죠?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매년 지적되지만 이게 이월돼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감시해? 우리 직원들이 감시하죠? 지금 감시는 제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제3의 기관에 넘겨줘서 제대로 집행하게 해야 된다니까, 전통사찰의 문제는 뭐예요? 그 주지스님이 문화관광부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로비를 하면 문화관광부 국비를 편성해줘요.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니까 국비를 편성하면 시비 편성해야지 구비 편성해야 돼. 그런데 결국은 최종 집행부서인 종로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해줘야 돼.
몇 년 전에 감사할 때 엄청나게 지적을 했어요, 방만하다고. 바뀌어야죠, 이제. 회계는 투명해야 돼요. 문화관광국에서 전통사찰과 관련된 부분은 투명해야 돼요.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셨어요? 평가서 보셨느냐고, 예를 들어서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면 보조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정산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종로문화재단에 사업비를 주면 종로문화재단은 회계감사기관에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해줘요. 그러면 투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다,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경비는 우리가 놓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문화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니까 담당부서 직원이 누구죠? 누가 담당이에요? 담당직원이 누구예요? 전통사찰
○문화과장 김오현 김재명 팀장하고 이민지 담당입니다.
○안재홍위원 문화과에 배호진 팀장이 관리팀장이고
○문화과장 김오현 문화재시설팀입니다.
○안재홍위원 김재명 팀장 왔어요?
○문화재시설팀장 김재명 예.
○안재홍위원 관리 좀 잘 하세요.
○문화재시설팀장 김재명 잘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정산서 좀 하나 가져와 볼래요? 뭐를 가져오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6억 3,100만원이 집행된 게 있어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전통사찰 보수정비비 이거 6억 3,100만원이 예산인데 여러분들이 6억 1,000만원을 집행했어요. 지출행위가 6억 1,000만원이에요. 내역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정산보고서. 빨리 가져와야 돼. 잘하나 한번 보자고,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재 관리 및 보수에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도 예산에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와 관련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과에 안평대군 이용 집터 정비예산 중에서 사고이월이 3,000만원이 됐는데 2016년에도 3,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어요. 왜 이래요? 이거 2016년에도 3,000만원 사고이월된 거 아세요? 문화과장! 이거는 누가 담당이에요? 2016년 결산보고서를 보게 되면 문화과에서 동일하게 3,000만원을 사고이월시켜요. 사고이월 시켰어요, 문화과에서. 그런데 금년에도 사고이월시켰어요. 금년에 집행했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래요? 왜 자꾸 사고이월 시켜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이 내용은 작년 11월 30일날 보조금이 내려왔어요.
○안재홍위원 2017년 11월 30일날?
○문화과장 김오현 예.
○안재홍위원 얼마?
○문화과장 김오현 3,000만원이요.
○안재홍위원 그래서?
○문화과장 김오현 3,000만원 내려와서 당연히 계약이라든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 11월 30일날은, 올해 금년에 안평대군의 안내표지판을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무슨 말이죠?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안평대군의 집터가 사유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은 담장이 쳐져 있고 해서 담장 바깥에 그림을 넣어서 안내표지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2017년 6월 23일 결산검사 때 내가 질문한 내용 중에 윤영민 문화관광국장이 답변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거 시설비다 시설비로 용역을 하느냐 그럼 지금 문화과장한테 들으면서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사고이월된 내용이 용역비라고 했다고, 그런데 2017년 11월에 3,000만원을 시비로 또 받았다 그런데 그것은 용도가 틀리네요?
위원장님, 괜찮으면 배호진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게 해주세요.
○위원장 배효이 배호진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안재홍위원 자세히 답변해봐요.
○문화과장 김오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윤영민 국장님 말씀하신 건은 기초학술용역비입니다. 그것은 3,000만원 내려와서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2,400만원 지출했습니다. 또 이 건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자료에 나와 있는 건은 2017년 11월 30일에 시비교부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지출을 못하고 금년에 이월되었습니다. 금액이 같기 때문에 조금 다른 건으로 오해하셨을 수도 있는데 작년에 답변한 건은 용역비, 이것은 안내표지판 시설비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용역을 시설비로 할 수 있나요? 시설비로 용역을 할 수 있어요? 근거가 어디 있죠?
○문화과장 김오현 작년의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시설비라고요?
○안재홍위원 예.
○문화과장 김오현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게 혼동이 있어요. 그게 사고이월되고 3,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사고이월된 것은 시설비다 이거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안내표지판 시설비입니다.
○안재홍위원 안내표지판을 어디에 달아요?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담장 앞에 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거기를 문화관광 탐방을 많이 하는데 담장을 쳐놔버렸습니다.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담장 바깥에 그림을 그려서 일반 안내표지판하고 다르게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부암동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문화과가. 뭐냐 하면 현진건 집터 있죠? 여러분들이 표지석 세워놨죠?
○문화과장 김오현 예.
○안재홍위원 그것을 같이 믹스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사이즈로 하든지 표시 나게 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하고 같이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진건 표지석 있는 그 부분에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복합적으로
○안재홍위원 그러면 문화과장, 이렇게 합시다. 내 얘기에 동의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제안이니까, 현진건 문학비를 하나 설치합시다. 그거 하나 설치하면서 현진건의 집터라는 사실과 적어도 현진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종로문학관을 설치하는 소위 친일파 문학인들하고 다른 그야말로 민족주의 시인이었고 소설가였어요.
그런 사람들의 문학비를 집터에 세움으로써 문화관광국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15세기 인물을 위해서 안내판도 하는데 현진건 같은 걸출한 문학인을 위한 문학비를 세우는 것을 검토하세요.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용역이 많이 진행됐을 텐데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지 제가
○안재홍위원 무엇을요?
○문화과장 김오현 안내표지판요
○안재홍위원 한번 문화국장, 조금 천천히 해서 하는 김에 우리 청장 저기가 있잖아요. 천천히 철저히, 후회하지 않게.
○문화과장 김오현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것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결산검사장에서 문화관광국 결산검사를 하는데 현진건 문학비를 해보자고 골치아프게 제안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할까요?'하고 한번 물어봐요.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안 하면 내가 청장한테 얘기할게요. 직접
○문화과장 김오현 검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문화국장이 답변해야죠. 문화과장은 됐으니까. 문화국장이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알겠습니다. 일단 3,000만원이면 문학비 만들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3,000만원이면 해요?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집터에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은 현진건 집터도 한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변에 집터를 안내하자는 차원에서 안내판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문학비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에서 할애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안재홍위원 집주인을 만나서 기왕에 우리가 현진건 집터 또 문학비 그 다음에 안평대군 집터 표시를 해주려고 하면 집주인을 만나요. 만나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결산검사하다가 질의가 이상하게 됐습니다마는 당신, 협조 좀 해달라 그래 가지고 기왕이면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세요. 그래 가지고 예전에 현진건 집이 일자형 한옥이었어요. 하도 오래되고 수리를 안 해서 비가 새서 천막을 덮어놨던 사진이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그런 흔적이라도, 집터라는 흔적이라도 만들어놓고 현진건 선생의 문학비를 같이 세우는 것을 집주인한테 얘기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담장 바깥에 세우는 것은 너무나 삭막해요. 담장이 거기가 아래쪽은 2m 가까이 되고 이쪽은 돌담이에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주인을 만나서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이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두 가지 사안을 용역은 여러분들이 잘 하셔 가지고 그것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현진건을 사랑하는 많은 문학인들, 종로구민들이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해요.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문화과는 됐고, 문화과는 그거 꼭 좀 해주세요. 내가 의원 임기는 끝났지만 주민이잖아요, 그렇죠? 임기 끝났다고 ‘안재홍 의원 그때 얘기했는데 내가 안재홍 의원한테 뭐 하러 연락해?’ 이러면 출세에 지장이 있어요.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건 협박 아니에요, 편안하게 하는 얘기니까.
○문화과장 김오현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홍보전산과도, 빨리빨리 합시다. 공공운영비 또 사무관리비 방만해요. 좀 줄여 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홍보전산 잘하고 있는데 37.4%씩 이렇게 공공운영비가 남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서 시설비가 34쪽에 있어요, 결산보조자료. 공공운영비가 20% 가까이 남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48.5%가 남고 또 통합유지보수에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약 19% 남아요.
또 그리고 영상정보 관제용역은 민간위탁금도 한 11%가 남고, 아까 김준영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이거 지난해하고 비슷해요, 2016년도 결산 내용하고. 그러니까 홍보전산의 정보통신망 담당부서는 왜 이렇게 남는지 분석을 해서 예산부서에 이렇게 예산을 요청할 때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48% 이렇게 남으면 안 되죠. 이거 시정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얘기하겠습니다. 아까도 김준영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시간 다 됐네요. 그만해야 되겠네요. 지적을 했지만 제가 마지막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요점도 뭐냐, 여러분들이 구청장이 시정연설 때 교육도시 종로를 강조했다고요. 그러면 예산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교육도시를 신장하기 위한 방식으로 예산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민선5기, 6기 때 상당히 많은 폭으로 지원을 해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부수적으로 효과가 났고. 교육경비 예산을 늘리자는 거예요, 늘리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학부모가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뭐냐? 좋은 학교 만드는 거예요, 좋은 학교. 그렇죠? 좋은 학교를 만들면 어떻게 되죠? 학부모가 오잖아요. 80년대 영동 개발할 때 시민들이 이동을 안 했어요, 종로에서 이동을 안 했어요. 종로의 좋은 학교는 어디로 보냈죠? 강남으로 보내니까 주민들이 이동하기 시작해서 8학군이 생겼죠. 그렇죠?
그 대신에 종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주된 이유가 됐다는 거죠. 새로운 교육도시를 만든다는 뜻은 결국은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거예요. 대신고등학교 역사 있죠. 경복고등학교, 청운중학교 굉장히 또 재동, 매동, 교동 다 오래된 학교잖아요. 그 학교를 최고의 학교로 만들 수 있게끔 학교 지원경비를 늘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학교가 있으면 적어도 재동학교, 학생수가 늘어요. 그렇죠?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학생수가 는다는 것은 김영미 과장이 교육지원팀장 할 때 굉장히 애쓴 거라고 인정을 해요, 공로를. 그와 같은 공로들이 쌓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혁신학교라든가 무슨 그러한 정책들이 적시 적절하게 이용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김남규 교육지원과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 대한 지원을 직접 지원, 아이들, 교사, 그 다음에 학습방법, 경복고등학교도 예를 들어서 선생들에게 특수수당을 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수한 학교로 학생들을 키워서 좋은 학교에 입학을 시키면 우리가 뭐 그렇게 장려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구정질문의 취지예요, 그게.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만일에 시가 빌라나 이런 소형주택을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주는 그런 방식도 도입을 해서 최대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주면, 어린이집부터 시작입니다. 인구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든지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에요.
그래서 나는 교육지원과장의 역할이나 일이 문화관광국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장은 제자리에 제대로 왔다, 그러니까 김남규 과장은 잘할 것이라고 보지만 지원경비를 늘려가 보세요. 최정아 팀장 왔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잠깐 지금 업무 때문에
○안재홍위원 아까부터 안 보이던데 뭘. 좌우지간 최정아 팀장하고 잘해서 한번 해봐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답변하세요, 답변할 거 있으면.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저희가 2010년도에 8년 전에 저희 교육경비 예산이 칠팔 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동안 8년 정도 해서 금년도에, 작년에 한 50억 정도로 약 7배 정도로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2018년도 같은 경우 교육지원경비 관련 사업을 받아 보니까 199개 사업을 받았습니다. 199개 사업을 2017년도 말이죠 전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다 검사를 해서 해보니까 저희가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도 동일하게 했습니다만 저희 종로만의 특화된 명문학교의 육성사업이랄지 또 한 3년 전부터 서울시 교육청하고 하고 있는 혁신교육사업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교육경비사업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저희 구청의 모토 중의 하나인 건강종로사업 거기에다가 3억 정도를 더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도 좀 더 우리의 예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좀 더 학생들에게 많은 경비와 질 좋은 교육의 질을 제공한다면 재동학교처럼 작은 학교가 살아갈 수 있는 찾아오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최정아 팀장 칭찬 좀 해주세요, 칭찬 좀 해주라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관광체육과 김천호 과장! 애쓰고 있는 줄 알아요. 누구죠, 팀장이?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관광기획팀장이요?
○안재홍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신현득 팀장입니다.
○안재홍위원 신현득 팀장, 애쓰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면 북촌길 축제가 있어요, 북촌길 축제. 북촌길 축제를 주민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금년에 계동길 축제가 주민들 스스로 열려요. 마을기획사업 중의 하나로 거기 김현식이라는 사진사가 있는데 그분이 주축이 돼서 아마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마을기획위원장하고 힘을 합쳐서 자발적인 축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3,000만원 가지고 지난해에도 북촌축제를 했는데 기왕이면 그거를 주민들과 더불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북촌축제를 행사운영비로 쓰는데 지난해에도 내가 신현득 팀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걸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해보세요.
어디서? 계동에서. 그걸 어디서 했느냐 하면 정독도서관 교육사박물관에서 했는데 차라리 마을 길거리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한번 그걸 검토해보시고 만약에 주민들과 협의하면 이제는 거버넌스, 거버넌스, 협치, 협치가 뭐예요? 주민의 참여를 극대화시키자는 거잖아요?
우리 청장께서도 거버넌스, 협치, 최근에 무슨 조례 올라왔는데 이번에 해주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행정을 추구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다면 축제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민이라고요. 북촌축제예요, 이름이 북촌축제. 그러면 북촌에 있는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보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우리가 남은 예산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들 54%, 43.1%, 17.7% 이렇게 남은 거는 줄이는 방법을 찾으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 과장님! 할말 없어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렸어요.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렸는데 청장께서 문화관광국에 가지고 있는 애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 다음에 지금 팀장님들, 그 다음에 보직이 없는 계장님들, 그 다음에 7급 직원들, 하여간 문화관광국에 속한 모든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우수한 직원들이에요. 다만 그 우수한 어떤 재능들을 좀 국장이나 과장, 팀장님들, 계장님들과 협의해서 획기적으로 반영하고 적용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공공에서 지원하는 아까 처음에 무슨 불빛축제인가 그것도 지적을 했지만 과감하게 하세요, 과감하게. 왜 그거를 한겨레신문이 무슨 서울시하고 한겨레신문이 짜고 한 것밖에 더 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공공의 자산을 특정 단체에 주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오느냐고, 웃기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바른 소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평가서나 정산결과보고서 가져오면 다 돈에 맞춰 갖고 가져왔겠지. 이걸 평가해야지, 여러분들이. 이거 잘못됐다,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는 봐야겠지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현진건 집터에 문학비 건립하는 것도 차라리 시에 예산을 더 요구해서 그야말로 민족적인 그러한 문학인이잖아요. 그렇죠? 현진건 씨는 정말 이렇게 비굴하지 않았던 민족 문학인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과장하고 국장님이 잘 저기를 하셔서 부암동 거기에 집주인하고도 의견을 나눠 가지고 천천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에 지난 16년 동안 저하고 만난 분들 계실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수 4인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남준현
문화과장 김오현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민원여권과장 김영미
문화과 문화재시설팀장 김재명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