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임시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7월 25일(목) 10시00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1.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2.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3.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4.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5.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1.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2.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3.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4.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5.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대 의회의 출발을 알리는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가 새로이 출범된 이후 첫발을 내딛는 오늘, 본 위원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모로 부족한 본인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행정위원회가 합리적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의 바탕 아래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하나로 모으고 이를 대변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모든 의원님들이 본연의 생업과 무보수 명예직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병행하여야 하는 매우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일일이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로서의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국별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는 입법 및 의결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아울러 집행기관인 구청이 주민을 위하는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든 일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지도 감독하는 역할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별로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목적은 구정의 전반적인 행정 수행 현황을 알아보고,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나은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그 대책과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고 소신껏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연륜과 경륜이 풍부하신 대선배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본 위원장을 비롯한 초선 의원님들도 다수 자리를 하고 계시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특히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윤식 의사담당주사 이윤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의 보고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윤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행정관리국 및 생활복지국, 보건소와 감사담당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먼저 업무보고 및 질의를 한 다음 오후에는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업무보고와 질의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07분)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관리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주회 총무과장입니다.
임성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수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용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입니다.
임형정 여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이재광 간사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4대 종로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열리게 되는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저희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여건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 추진현황
(행정관리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구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평소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과 이재광 간사님, 시민행정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말씀해주신 동연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지금 삼청동의 최소 인구수를 보고하셨는데 5,03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000명 미만이 되면 동 통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가회동에 독곡로로 해가지고 가로명이 새주소찾기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독곡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진정을 가회로로 개칭해달라고 민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자치행정과장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삼청동의 인구가 5,000명 미만이 되면 동 통폐합의 기준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가회동의 독곡로의 가로명 개정과 관련해서 약 1,800분의 민원의 진정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독곡'이라고 부르는 이름의 명칭이 너무 어렵고 또 실제로 서울시 초대 시장을 했다는 독곡이라는 분이 현재 그 지역에 어떤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일단 가회로로 개정하는 것으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민선 자치의 개념으로 우리 종로구의회 전문위원 한 분이 공석 중에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전문위원 한 분이 공석 중에 있는데 우리 민선자치의 개념으로 법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한 분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선출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동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의회사무국에 나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도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는 전문위원에 대한 임용 자체도 불가피하게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임용을 하는 과정에서 구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협의를 거쳐서 관련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보면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추천에 의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추천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안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선자치의 개념으로 봐라봤을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문위원들이 구청에서 임명했을 때 실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우리들의 불만입니다. 즉 전문위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의원을 보좌하고 여러분들과의 어떤 법률적인 상식 문제 같은 것을 대두시켰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량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뒤떨어진다 해서 자치개념에서 전문위원을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받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분이 지금 공석 중인데 그럴 용의는 없으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님께서 관련규정에 추천을 의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추천은 이미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 내에서의 추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임용하기 이전에 어떤 특정인을 추천해서
○이동규위원 여기에 공무원이라고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룰 속의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천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것이 아닐까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임용 자체는 어차피 구청장이 하는데 임용 자체를 구청장이 함에 있어서 그걸 추천한다는 얘기지 사전에 추천을 받아서 임용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이동규위원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의미가, 서로 의논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마마는 어차피 임용권 자체는 구청장한테 있는 것이고
○이동규위원 임용은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자꾸 강조를 안 해도 안다니까요. 국장님이 왜 자꾸 피해 가시는지 몰라도 이 개념이 된 것이 `94년 11월에 개정된 법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한정된 공무원 틀 속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규정에 없어요. 어디 혹시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거기에서 추천이라는 얘기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동규위원 어디에 그런 것이 있어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리면서 향후에 전문위원으로 집행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의원들을 보좌함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선 거기에 보직되는 공무원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충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는 전문위원의 임용문제는 견해가 이동규위원님은 구의회에서 추천해서 임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이동규위원 저는 협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원을 하는 과정에서 구의회와 유기적인 교감을 갖고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동규위원 그 얘기가 아까 그 얘기거든요. 자꾸 임용권자가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 같아서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 자리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동규위원 공적인 자리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잘못 가자는 측면이 아닙니다. 국장님! 국장님한테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법조항에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천할 수 있고 거기서 검토해서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원만한 사람 우리가 추천해서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 개념을 보면 상호간에 협의토록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임용은 기초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의회 의장이란 말씀이에요. 그럼 추천해 가지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하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치의 개념으로 한 분 공석 중인 분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전문위원님들이 두 분이 계신데 그 전문위원님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뭐 지금 계신 분들이야 그런 분이 없습니다마는 그 전에 보면 실제 질이 떨어지신 분이 왔고 우리 의원님들을 뒤에서 돌봐주고 모든 일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다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너무나도 저쪽에 치우쳐가는 느낌도 받고 해서 자치 개념에서 한 분은 이번에 우리가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잘 검토해서 받아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동규위원 국장님! 자꾸 이상하게 이것 하나만 이런 문제만 나오면 국장님은 이상하게 민감해지더라구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동규위원 왜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의회와 유기적인 교감을 갖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동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유별나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임명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개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개념은 우리도 추천할 수 있다는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공론화해서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잘 가자고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잘못 가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추후에 그렇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선거 때 보면 선거에 관련된 업무를 우리 구에서 실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선거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동별로 또는 각 구별로 해서 유권자들에게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고 난 이후에 투표를 하십시오 하는 투표안내 쪽지가 각 세대별로 나가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이동규위원 그런데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어느 세대에는 투표안내 쪽지가 나가고 어느 세대는 안 나가는 거, 우리 위원님들! 아시죠?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어요? 어느 집에는 투표 세대에게 투표장소로 가라고 안내쪽지가 들어왔는데 어느 집에는 안 와요. 그것이 나도 처음에는 잘못된 줄 알았더니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왜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느냐, 그것이 지금 투표율이 저조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 전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마는 투표소에 가는 안내쪽지를 보내주는 과정에서 보면 고유번호까지 적혀 있습니다. 개인의 신상 이름까지 적혀 있는데 고유번호를 알고 가면 우리 직원들이 찾기가 쉬워요. 번호만 넘기고 거기에서 신분증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쪽지가 안 나온 사람이 가면 그 사람 찾으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왜 그 쪽지가 나가는 세대가 있고 안 나가는 세대가 있느냐 하는 것을 명확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규위원님께서 세대별로 나가게 되어 있는 선거관련 안내문이 제대로 배포가 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배포가 안된 그 자체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각 세대에 배포하는 선거안내문이나 투표 통지표나 이런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발송되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저희 동사무소에서 대행을 해서 각 세대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여라도 한 세대라도 그런 배포가 안된 세대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걸로 판단됩니다. 저희 구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걱정을 해서 동장을 포함한 동직원에 대한 교육을 계속 반복하고 필요시에는 저희 구에서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그것을 감시하고 그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또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왔습니다마는 만일에 배포가 안된 그런 세대가 있었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로 판단됩니다.
○이동규위원 엄청 많아요. 동별로 현황을 파악해보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보충적으로 이동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게 각종 안내문이나 이런 게 우편을 통해서 송달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이 제대로 배부가 안되어 가지고 배달이 안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원인이 만일에
○이동규위원 결과적으로 사고는 사고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만일에 우편으로 배달되는 주소가 잘못 기재가 되어 가지고 우편물이 배달이 안되었다면 그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우리가 선거인 명부를 만들어서 일정한 절차, 이를테면 공람이나 열람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확정된 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관련된 선거인 통지라든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야 어찌되었든 각 세대별로 배달이 되어야 될 우편물이나 안내문이 제대로 배포가 안되었다면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규위원 사고는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엄청 큰 사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물밑에서 조그맣게 다루니까 그렇지 이게 크게 대두되면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엄청난 통계가 나올 겁니다. 여기 계시는 직원들도 투표 안내쪽지 못 받아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저부터도 그런 쪽지가 안 와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안내쪽지 안 와도 가서 신분증 내고 투표하러 간단 말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닌 잘 모르는 사람은 투표하러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세대 번지에 사는 사람이 세대수가 두 사람이 있다면 한 세대는 들어오고 한 세대는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은 투표하러 안 가는 줄 알고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투표율을 저조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이것이 큰 사고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 한번 조사해보세요. 상당히 많을 겁니다.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투표소가 인구가 감소되어 가지고 감소된 요인으로 인해서 투표소가 줄어든 곳이 있죠? 동별로 보면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투표소가 줄어드는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늘어난 곳이라든가, 늘어난 곳은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줄어드는 곳은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늘어났든 줄어들었든 투표구역의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투표장소가 혹시 변동이 된다면 투표하는 장소에 대한 안내가 투표구에 소속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소 안내가
○이동규위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해당 동에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해당 동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무국장께서도 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동장들은 말이죠 우편이면 우편으로 한번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보내버리면 그걸로 끝납니다. 투표소가 축소되어서 그 곳에 투표를 계속적으로 몇 십년 동안 해왔던 사람들이 혼란을 가중시켜서 투표하는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우왕좌왕 해가지고 투표를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또 하나의 바로 투표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보고 투표율이 안 높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투표율이 저조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잘 대비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서 지루하실 테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먼저 하시고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14쪽에 노후 동청사 신축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셨는데 창신3동에 지금 현재 사업비 13억 8천만원을 가지고 차질 없이 금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곳에는 지금 저희가 주·관복합상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위원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13억 8천만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관복합상가로 지을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어서 그렇게 동청사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이게 처음부터 행정관리국 소관의 동청사 짓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건축과에서 자문도 받았을 것이고 충분한 검토를 받았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동청사 위에 무엇이 올라가느냐 하면 아파트가 올라섭니다. 아파트가 올라서게 되면 동청사에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받침대 즉 기둥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 계시는 관리부서의 장들은 한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하물며 밑에 있는 관리직원들도 한 사람 거기에 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금년 3월달에 제가 우리 지역의 지역주민들을 소집시켜서 동청사를 들어가보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기둥 투성이고 이것은 동청사가 아니라 아파트 밑에 받침대에 불과한 나머지 공간을 쓰도록 만들어놓은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13억 8천만원에 착착 차질없이 진행되고 청사를 짓고 있다고 보고를 한단 말입니까? 말씀해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이런 걸 13억 8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동청사를 착착 진행한다고 보고하십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동규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동규위원님이 잘 아시는 사항을 말씀하십니다마는 여러 번의 보고회나 회의를 거쳐서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기둥이 많이 위치하는 등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이동규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불가피하게 사무실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음을 이해를 하시면서 나머지 지적된 사항이 잘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요. 좋아요. 거기까지도 좋았어요. 지금 이 동청사 가서 보세요. 국장님!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보고만 받으셨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가봤습니다.
○이동규위원 가봤어요? 어떻게 만들어놨던가요? 무슨 교도소예요? 뭐예요? 왜 웃으세요? 앞에 있는 동청사 숭인1동 전면에다 돌을 근사하게 붙여놨는데 창신3동은 교도소입니까? 창고입니까? 1960년대 짓던 건축기법으로 타일을 붙여놓고 그것이 뭐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무슨 13억 8천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동청사를 짓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여보세요. 지금 내가 국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 물을 테니까 가만 계세요. 과장님은 국장님 답변이 끝난 다음에 제가 필요하면 묻는다고 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모양이 안 좋은 걸로 지적을 하셨는데 전면에 부착하게 될 타일 색깔을 바꿔서 시공을 하도록 지금 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임을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위원 좋아요. 그렇게 해서 시정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문제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 인정하시죠? 인정을 해주면 괜찮은데 처음부터 누가 관리하는 사람, 왜 아까 이수걸 과장님! 한번이라도 가봤어요? 처음부터 가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럼요. 가봤죠.
○이동규위원 잘했다고 따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잘했다는 여부를 떠나서 이 사항은 `97년도 현지조사와
○이동규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왔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부터 해왔어요. 그렇다면 이게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현지조사도 했고 몇 차례 정책회의도 했고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이동규위원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거쳤나요? 구체적으로 답변해보세요. 주민설명회를 거쳤다면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거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계도면 갖다놓고 설명을
○이동규위원 어떻게 갖다놨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도면을 어떻게 갖다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어떻게 갖다놓은 게 아니라 설명을 드린 거죠.
○이동규위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서류에 나와있는 대로 얘기 나오니까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위원님 말씀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잘못한 것인 양 말씀을 하시니까
○이동규위원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관리를 그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지역여건이나 건물 형편이나 구조상 역학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동규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13억 8천만원이나 들여서 짓는 구유재산인 동청사를 만들고 있는데 주민이 먼저 가서 그것을 발견하고 얘기를 해줘서 문제점을 얘기해줘야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주민이 발견했다는 뜻은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이동규위원님이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기둥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 기둥도 당초에 설계도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 지상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고
○이동규위원 이 과장님! 제가 언제 주민설명회를 할 때 기둥이 많다고 지적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금년 3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이동규위원 그것은 설명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주민들이 거기를 방문한 거지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방문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동규위원 주민설명회를 누가 해줬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지금 말씀하신 실배치는 전면 위원님의 요구대로 실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동규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좋은 동청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잘못된 또 그런 점을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시공사와 협의해서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향후에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의논해서 혹시 그동안에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점이 있으면 의논을 해서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좀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속상해하는 것은 국장님! 조금만 들어봐주십시오. 얼마나 창신3동 주민들이 속상해있고 자긍심마저 짓밟히고 있는가, 엊그저께 창신3동에서 발생된 사고 알고 계시죠? 쓰레기차량 대형사고 난 것 알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이동규위원 우리 청소과 직원이 2명이 죽었어요. 2명이 다쳤어요. 그것이 사고가 일어난 곳이 창신3동입니다. 본 위원이 수도 없이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특성상 고지대의 특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다가 청소처리 문제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3동 사람들은 그것을 감수했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집하장이라든가 또 그곳에 지금 보면 파쇄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창신3동에 들어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동 사람들은 참아주고 인내해왔는데 국장님! 솔직히 저하고 얘기합니다마는 그렇다고 무슨 3동에다 특혜를 주고 무엇을 제대로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예산 하나 제대로 편성해서 길 하나 제대로 뚫어준 적이 있습니까?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3동 사람들은 우리가 필요하면 그곳에다 당신들이 위치해버리면 밀고 나가버리면 너희들은 참고 가야 돼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 거기에다가 그렇게 자존심 상해있는 데다 대고 숭인1동 동청사는 돌로 번듯하게 붙여 가지고 동청사답게 만들어놨는데 창신3동 동청사라고 새로 짓는 것이 1960년대 짓는 타일을 갖다가 붙여놓고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타일은 때가 되면 까매집니다. 까매지면 닦아야 돼요.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밟히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의원이 지적하면 그 말에 대해서는 서운해하십니다. 예사롭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국장님! 생각해보세요. 3동 사람들 지금 심정이 어떻겠는가, 청소 쓰레기장 전부다 다른 데로 가져가세요. 이따 생활복지국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왜 3동 사람들은 다 찌꺼기만 받아야 됩니까? 왜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까? 이수걸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왜 3동 사람들은 불이익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달라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동규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신3동이라는 특정지역에 무슨 특정한 불이익을 의도적으로 주기 위한 그런 노력을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창신3동도 똑같은 저희 종로 관할로 여기고 똑같이 창신3동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적하신 문제점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이후에 여러 분야에 걸쳐서 그런 지적된 사항이 다른 방향에서 배려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후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하도 속이 상해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웃 동네 청사, 물론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마는 이웃 동네 바로 길 건너 불과 10m 20m 사이에 그것도 똑같이 나란히 청사가 앉아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창신3동 청사하고 숭인1동 청사하고 특히 이재광위원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지나면서 다 비교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비교해서 되겠느냐, 그런 것까지도 생각없이 해주면 3동 사람들 자존심 짓밟아버려도, 안에 내부설계가 애당초부터 잘못되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해나가겠습니다, 방향 전환시키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말씀은 번지르르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보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력한 것을 보면 하나 안 보여요. 그러니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부득이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를 안할 수가 없어서 장구하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감사하게 듣고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해주시는 것을 진짜 지켜보겠습니다. 3동 사람들 자존심이 실려있다는 것을 깊이 염두에 두시고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오늘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우리 새로 입성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구정업무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무슨 알고 싶은 것이 있다거나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거나 질문이 잘못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을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저는 지금까지 의회에 나오면서 우리 차를 타고 와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항시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를 타고 오면 이 앞에 교통소통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욕을 해요, 종로구청을. 우리 종로구청에 들어오는 차량이 꽉 막고 있으니까 소통이 안되니까 굉장히 욕을 하는데 이 문제가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방대한 사업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태순 전 의원님이 몇 번 주장을 했죠. 이 좋은 자리에 좋은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빨리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체증 문제도 해결하고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위치 좋은 이 넓은 땅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이나 시에 어떤 교섭을 하든지 간에 우리 구청사를 빨리 새로 짓는 방법을, 어디 미국에 가니까 관·상복합건물을 기가 막히게 지어 가지고 관광객까지 수없이 끌어들여서 관광수입까지 올리고 있는 청사가 있더라구요. 우리도 위치가 좋고 하니까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지 이 앞에 차량 소통이 잘 되도록 적극 모색을 해야 됩니다. 너무 욕을 먹어요, 구청이 너무 욕을 먹으니까 빨리 모색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이동규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우리가 `91년도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처음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에 입성한 의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지방자치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사실 그때부터 우리 의회의 직원들을 구청장 임의로 전부 임명을 했어요. 그러나 `94년도 3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의회 의장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장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홍승태의원이 의장이 되었을 때 내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의장이 되어 가지고 당신 밥도 못 찾아먹고 당신 할 일도 못하느냐,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 의원 자문이나 보좌역인 전문위원까지도 이런 얘기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집행부 장의 가장 가까운 심복을 우리 전문위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승태 전 의장한테 그 사람이 집행부 장의 가장 심복인데 그 사람이 전문위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의원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성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문위원이 비어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하위직원까지도 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하게끔 `94년도 3월달에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사무국 직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한직이지 않아요? 오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서 우리 의회에 오라고 해도 안 온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임의로 임명을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문위원도 빨리 충원을 해줘야 되고 우리 의장님이 추천을 아마 하셨는가 하실 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충원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전문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에 구청 앞 교통소통 문제를 거론하셨고, 우리 구청사 신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의회사무국의 직원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 앞 교통소통 문제는 현실적으로 무슨 도로를 다시 확장을 한다든지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소통문제를 해결한다는 데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구청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 행렬 때문에 소통에 지장이 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경비실에 있는 직원을 별도로 배치해서 구청 주차장이 만차가 되어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으면 경비원을 별도로 배치해서 따로 다른 장소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청 앞 교통소통 문제를 해소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신축청사 확보는 지적하신 대로 정말 당면과제 중의 과제입니다. 만일에 구청청사가 신축된다면 방금 말씀드린 교통소통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신축청사를 짓기 위해 나름대로 구상이 있어 왔었고 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축청사를 짓는데는 실제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게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관상복합건물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IMF가 있기 이전에 저희 청사 주변에 있는 대기업으로부터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제안을 하는 대기업도 없는 실정이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종합청사의 신축을 단기간 내에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우선에 어떤 동기라도 마련하자 그래서 자체적으로 매년 얼마씩이라도 구청사 기금을 조금씩이라도 적립해서 어느 시기에 가서 그것이 모아지면 우리 의원님들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또 의회사무국의 직원 배치 문제는 걱정하신 대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이동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내용에 갈음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전문위원은 지금 어떻게 말씀 듣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지금 저희 구의 5급 결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의회의 전문위원 한 사람하고 집행부 쪽의 세무2과장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서 두 사람이 결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금년 초에 사무관 승진시험을 실시해서 두 사람이 합격해서 그 사람이 이미 사무관 임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서 이미 대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아직 배치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식위원 어쨌든 우리 의회 의장님과 충분히 조율을 해가지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아까 이동규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감을 충분히 갖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이화동 동청사하고 교남동 동청사가 2003년도 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남동 동청사는 60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어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화동 동청사는 지금 예산이 5억이라고 했는데 29억 9,300만원 속에는 88평 부지 확보했던 것 특별예산으로 확보해 가지고 일반예산으로 했잖아요? 그 예산 6억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 예산을 빼면 23억이 공사비로 들어가는 것인데 23억 중에 5억이 금년 예산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모자란 실정이죠? 2003년 2월달에 준공예정을 잡아놓은 것은 2002년도 추경확보가 어렵다는 얘기 같은데 2002년도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나 어려운지 몰라도 이것이 작년 12월달 기공식 때 우리 정흥진 전 청장님이 4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2002년 중에 준공을 해서 내년도 크리스마스 행사는 여기서 치르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화동 주민들은 모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땅을 파서 공사하다가 덮어놓고 있으니까 왜 짓다말고 있느냐고 야단입니다. 왜 조그만 것도 시비 걸기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것이 금년 안에 준공이 안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어차피 정청장님은 퇴임을 하셨고 현 집행부나 그 지역 구의원인 내가 굉장한 곤혹을 치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어려운지 몰라도 2003년 2월 준공 예정이라면 어차피 교남동은 6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데 교남동은 5월에 준공한다 하더라도 이화동 청사는 금년 12월 안에 준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부공사를 남겨놓고 준공식을 하더라도 금년 12월 안에 준공식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나 그 지역의 구의원인 내가 엄청난 곤혹을 치르게 될 것이고 지금도 공사하다가 문을 닫고 있으니까 왜 공사하다가 중단하고 있느냐고 야단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동 동청사,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을 준공을 목표로 해서 많은 노력을 집행부에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추가로 약 15억원의 재원이 있어야만 연말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건 시장님한테 다각도로 시비로 보조를 해주십사 하고 심지어 동 명칭을 이화아트센터로 바꿔가면서까지 연극 소규모 극장을 유치해 가면서까지 그런 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 시비로 동청사 신축 보조를 한 사례가 없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공사가 잠시 중단된 것은 월동기 때 3개월 중단되었었고 이번 월드컵 기간 중에 1달 동안 부득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마는 금년도 추경에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 3월을 목표로 해서 차질없이 짓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식위원 나야 얼마든지 양해를 하는데 지역주민들 중에는 구의원이든지 집행부에든지 잘못되어서 미끄러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트집잡아서 흔드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중단을 하게 되면 엄청난 구설을 들어요. 또 시비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금년에 공사를 많이 해 가지고 공사가 덜 끝나더라도 금년 12월 안에 낙성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서울시에는 구에서 동장하고 나하고 고건 시장한테 개별적으로도 얘기를 해봤어요. 대학로도 있고 하니까 대학로를 결부시켜 가지고 어떻게 문화사업 지원금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해보기도 했는데 그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고 그러니까 교남동이야 워낙 큰 예산이지만 이화동은 15억만 확보되면 되는데 추경에 두세 차례 나누어서라도 어떻게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는 내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로비를 할 테니까 협조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어느 정도까지 진척도가 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홍보단계로서 서울시비를 들여서 25개 구마다 새로 바뀐 새주소 도면 안내지도를 제작을 완료해서 곧 저희가 수령을 하는 대로 배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적용 및 시행계획이 2002년 7월 1일부터 점차적 적용, 시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이것이 당초 서울시 계획은 7월 1일부터인데 최근에 지침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조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동규위원 진행은 차질없이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것 때문에 노파심에서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여권과를 올라가 보니까 우리 여권과 직원이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하루에 민원인들이 몇 명 정도 다녀갑니까?
○여권과장 임형정 지금 저희들이 많을 때는 1일 2,300여 건까지 발급되고 2,000건이 접수되고 2,000건이 발급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성수기로서 휴가철하고 방학이 겹쳐 가지고 많은 형편입니다.
○이동규위원 본 위원이 성수기 때 올라가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문제점이 보이기에 이것은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당히 혼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혼잡한 상황에서 사고날 우려가 많습니다. 소매치기나 사람끼리 밀치거나 해서 도난 같은 것이 우려가 되는데 이런 것을 계획을 짜 가지고 새롭게 혼잡에 의해 발생될 사고에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짜 가지고 민원부서기 때문에 친절하거나 이런 것은 좋더라고요.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을 연구해보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여권과장 임형정 여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규위원님께서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안내 데스크에도 현재 네 사람 정도가 있어 가지고 수시로 안내를 하고 저희 간부직 전일 근무제라고 해 가지고 교대해서 저희들이 순찰을 계속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지금 말씀주신 도난사고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좋은 계획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장소가 좁죠?
○여권과장 임형정 예, 그렇습니다. 장소가 좀 좁은 편입니다.
○이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여권과장 임형정 예, 알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지난 우리 2002년도 저희 지방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성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방채가 서울시에서 발행한 40억원하고 재정경제부에서 발행한 50억원이 있었는데 이 중에 상환을 하고 금년 말에 가면 43억원 정도만 남습니다.
○이동규위원 전부 합쳐서?
○기획예산과장 임성규 서울시가 13억이고 재정경제부에서 30억원 해서 금년 말이면 43억원이 남는데 내년도까지 서울시 13억원은 상환할 계획이고 아까 국장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2006년도까지 재정경제부에서 발행한 나머지 30억원도 다 상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것이 이자가 서울시가 싸요? 재정경제부가 싸요?
○기획예산과장 임성규 서울시 것은 원래 7%이율인데 2차 상환을 3%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경제부에서 빌린 것은 7%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5.25%로 현재를 비교하면 서울시가 싼 편이죠.
○이동규위원 그러면 굳이 왜 서울시 것을 먼저 상환했죠?
○기획예산과장 임성규 서울시 것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도까지는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서 부득이 그것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하나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보고를 받겠습니다마는 친절 면에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 공백기간이 6개월 정도 생겼던 것 같은데 우리 구청장님이 퇴임하시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이 가지고 있는 현원이 500여 명 되죠? 551명 정도 된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500여 명이면 대단히 큰 조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별이나 민원부서를 제외한 부서는 불친절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하면 아까 감사담당관 보고에는 전화친절도가 나와 있는데 이따가 따져 묻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저희들이 전화를 할 때 신상을 밝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친절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들어봤습니다. 전화를 해서 그 자리에서 들어봤는데 전화 불친절도는 한 마디로 말해서 마이너스입니다. 빵점도 아니고 완전히 마이너스이고 동기능 전환문제로 동직원들의 불친절은 "그것 우리 것 아니에요. 구청으로 전화하세요." 지금 이런 식입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업무를 구청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자기가 그것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직원들이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이동규위원님 질문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야 어찌되었든 한때는 저희 구가 전국에서 전화를 가장 친절히 받는 기관으로 평가받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요즘에 불친절이 나타나고 있는지 저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자체가 결코 잘했다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후에 저도 저희 직원들의 기강이 다소 해이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특별히 직원들이 더욱 친절해질 수 있는 교육도 실시하고 점검도 하고 정돈해서 옛날에 거두었던 좋은 성적으로 만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규위원 그렇게 해주신다니 매우 마음이 기뻐집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상당히 기강이 해이해진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석해 봤어도 그런 사항이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초선의원님들이 새로 당선되셔 갖고 의회에 입성을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해서 더 그렇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강조해 주셔서 최소한 얼굴 정도는 인지를 했다가 복도 같은 데서 지나가면 친절하게 인사를 하는 것은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동에 나가 있는 동직원들의 불친절은 나날이 갈수록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꼭 지적을 하면서 시정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동연호 국장님 계셨을 때 정말 친절하더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으시죠?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제가 기획예산과에 소속되어 있는 전산운영에 대해서 들은 바와 정보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지금 펜티엄Ⅰ이라든지 Ⅱ라든지 486에 대한 전산기기가 지금 있습니다. 창피하게 종로구에, 타구와 비교해보면 전산실 운영이 제일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산행정 운영문제가 지금 보고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로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체 예산의 1%도 안되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전용회선 이런 예산밖에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 기기를 교체하고 언제 정보사업을 하면서 종로구를 선진으로 이끌 수 있을지,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 앞으로는 정보화시대가 안되면 이것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권 관계도 앞으로는 집에서 다하는 인터넷 시대가 와야 돼요.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종로구청만은 이상하게 예산이 너무 안 들어 있어요. 10억도 없어요. 이것은 예산을 안 올린 것인지 올렸는데 구의회에서 승인이 안된 것인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펜티엄Ⅲ 이상이어야만 기능이 있습니다. 어디 386, 486 소리가 나오고 펜티엄Ⅰ 얘기가 나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임성규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성규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구가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형편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억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앞전에 최신 기종으로 컴퓨터를 140여 대 구입해서 배치를 했고 가능하다면 이번에 인센티브 사업비가 3억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50대 정도 추가로 구입해서 신기종으로 교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계획입니다마는 구 형편이 그렇게 돌아갈지 안 갈지는, 더 시급한 사업이 있는지 판단해서 해야겠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고요. 현재 펜티엄Ⅰ도 있지만 486 컴퓨터가 현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486과 Ⅰ은 전부 해소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펜티엄Ⅲ 정도는 전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 일반사무 처리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시급하게 중요한 부서에 신기종을 우선 배치하도록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전산정보화 관계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보화 산업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정보화 사업에 투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배위원 또 한 가지는 민원봉사과장님께 호적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도 종로구에 토박이로 살고 있어 종로구청으로 호적이 되어 있는데 형제들이나 친척들을 보면 전부 종로구청으로 와서 호적을 떼어가고 그러는데 호적전산화가 되어 있으면서 예를 들면 제 아들이 전부 '쇠북 종'자로 바뀌어 가지고 전산이 되어 있는데 큰아들은 '쇠북 종'자이고 막내는 '술잔 종'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전산 실수로 되어 있는 것은 고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신고만 하면 교정이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순 민원봉사과장 최용순입니다. 김성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즉시 시정이 가능합니다. 전산 실수로 인한 것은 정정이 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호적등본을 떼어봐야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전에 통장님을 통해 가지고 전산 일부가 맞는지 안 맞는지 통보를 하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산화되면서 각 가정이 통보가 되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후보등록을 하고 호적등본을 떼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은 쉽게 될 수 있다면 종로소식지에라도 올려서 전산으로 오류가 발생된 것은 정정하기 쉽다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연호 국장님!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식사시간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1개국씩 차례대로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에는 이미 업무보고를 마친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국별로 주요업무 보고를 순서대로 청취한 후 이에 대한 질의는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3.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4.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5.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나승혁 의사일정 제2항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하철승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옵는 나승혁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재광 간사님,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그동안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철주야 애써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제4대 종로구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박태균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김용선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홍주철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권혁우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처음 모시고 보고드리는 자리라서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보고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 추진현황
(생활복지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료에 있는 보고를 마치고 한 가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난 7월 23일 청소차량 추돌사고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된 경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면 청소과 11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올라오고 있던 2.5톤 청소차량을 들이받아서 그것이 가압장에 부딪히면서 운전원 한 명이 사망하고, 미화원 한 명이 사망하고, 미화원 1명이 중상을 입고서 지금 입원 가료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낙산가압장의 직원이 경상을 입었으나 현재 퇴원 중입니다. 좀더 상세히 경위를 보고드리면 우선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창신3동에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과 파쇄작업장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봉로로 이어지는 비탈길 약 160m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11톤 차량의 운전자인 이승배가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잠깐 식사를 하러 간 사이에 2.5톤 재활용 쓰레기를 싣고 올라온 박광석이라는 미화원이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11톤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공간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자기가 내려서 11톤 차량을 운전자가 없으니까 자기가 11톤 차량을 직접 끌고 한 20m 정도 앞으로 전진을 해서 빼놓고 그래야만 자기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빼놓고 내려와서 걸어오는 사이에 11톤 차가 그대로 운전자 없이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간 겁니다. 아마 운전자 본인은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웠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채웠는지 좀 덜 채웠는지 그 부분은 최종 경찰의 판단이 내려져야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이 20m 정도 앞으로, 20m 앞이니까 아마 비탈길 쪽으로 나왔겠죠, 그래서 정차 해놓고 바로 내려서 자기 차로 가는 사이에 미끄러져서 160m 정도를 쭉 타고 운전자 없이 미끄러져 내려온 겁니다. 그 사이에 이런 정황을 전혀 모르는 또 다른 2.5톤 차량이 운전자 한 명과 미화원 두 명을 태우고 지봉로를 통해서 바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차가 가압장에 부딪히면서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미화원 한 명은 중상인 상태로 이대 동대문병원으로 옮겼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오후쯤에 사망을 하고, 다행히 가운데에 탔던 미화원 한 명은 지금 국립의료원에서 가료 중인데 지금 상당히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주면 퇴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이런 사고가 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정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직접 빈소 두 곳을 방문하셔서 유족들을 조문하고 위로해주신 홍기서 의장님, 박종식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이동규 운영위원장님, 나승혁 위원장님, 이재광 간사님, 김성배의원님, 이종환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두 곳 빈소에서는 무사히 발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유족들과 원만히 보상협의를 해서 유족들에게 섭섭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동안 파쇄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창신3동 주민을 비롯해서 이동규위님께 많은 여러 가지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렸는데 또다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되어서 더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금년 한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하철승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진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박승년 과장입니다.
보건지도과 김상준 과장입니다.
의약과 최정숙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참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건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은 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조언으로 감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과 구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보건소 전 직원이 보다 더 노력해서 종로구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정유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질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질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질택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종로구의원에 당선되신 시민행정위원회 나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조)
주요업무 추진현황
(감사담당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무에 대해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고견을 주시면 더욱더 잘 하도록 연구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바대로 성취되시고 가정에도 항상 기쁨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임질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남형 시설관리공단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나승혁 위원장님! 이재광 간사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이사장 김남형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제권 상임이사입니다.
다음은 기획과 총무를 담당하는 기획팀 이중섭 팀장입니다.
혜화동에 위치한 구민생활관을 관리하는 사업1팀 이목희 팀장입니다.
창신동 구민회관에서 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사업2팀 유정선 팀장입니다.
종로 청소년문화센터, 동부여성문화센터, 삼청테니스장,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3팀 전형집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도시, 아름다운 종로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구정 방침에 따라 저희 공단의 저를 포함한 전 직원 92명은 업그레이드된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조)
주요업무 추진현황
(시설관리공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승혁 김남형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해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언제 감사를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질택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금년 하반기에 정기감사가 잡혀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전에 4년 동안 전혀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질택 3년 주기로 합니다. 감사를 3년 주기로 하는데 구하고 공단은 3년, 동은 2년 단위로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4년 동안에 22억을 구에다 순수익을 내가지고 입금시켰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맞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4년 동안에 2001년도에 8억을 입금시킨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본 자료는 저도 자료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0년보다도 당기순이익이 적게 나온 걸로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기업은 복식부기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기 손익을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터넷상에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자료를 지금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자료를 비교 손익계산표를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감사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성이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구보다도 종로구에는 문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팔각정이라고 하시죠? 상당히 큰 수입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차장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민회관도 그렇고 이런 걸로 봐서는 저희 시설 면에서 봐서는 수익금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또 년도별로 이사장님이 손익을 어떻게 보고하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남형 공단 이사장 김남형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저희들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사항은 전년도 사항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한 손익계산은 아직 정확하게 자료를 한 것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4년 동안 22억을 입금시켰으면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당기순이익을 구로 이관시켰을 것이 아닙니까? 공기업이니까, 그 수익은 향상되고 있고 수익은 계속 올라갑니다. 2000년, 2001년까지는 배로 수익이 늘어났습니다. 수익 자체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수익 자체가 두 배로 늘었어요. 2000년도하고 2001년도를 비교해보시면. 그런데 당기순이익 자체가 `98년, `99년, 2000년, 2001년 4개 년도 중에서 수익이 많아졌으면 이익도 많아져야 되겠죠? 그것이 당연한 거죠.
○이사장 김남형 그런데 저는 경영을 어떤 개인 기업으로 생각해 가지고는 좀 안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공기업이니까
○이사장 김남형 지금 2000년도의 수익은 5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59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60억 9,200만원이 되겠는데 2000년도에서 2001년도의 순수익이 감소한 이유는 2001년도 작년에 동부여성문화센터와 청소년문화센터는 순수한 공익성 사업을 구청에서 위탁받은 바 있습니다. 또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난해에 지도강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기술 보완, 또는 프로그램 개발, 지도자 보강 이런 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의 이윤도 전년보다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윤 자체가 감소해서 이자수익도 3,000만원 가량이 감소되었고 전년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에서 운영할 때보다는 앞서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자료보고에 6페이지를 보시면 4년 동안 손익이 8억 9,215만 9,000원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2000년도와 2001년도의 당기 순이익이 감소해 가지고 순이익을 못 내신 걸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감소했죠. 2000년보다 2001년이 감소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이 페이지를 보시면 사업 운영실적에 손익이 8억 9,2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이익이 났는데 지금 보고하신 것은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감소한 걸로 보고를 했는데 금액이 안 맞잖아요? 맞습니까?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이사장 김남형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성배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저도 전문경영인이라고 생각은 안했습니다. 이사장님이 되시고 나서도. 그런데 지금 개념은 2000년도하고 2001년도를 비교를 했을 때 손실이 났다고 보고를 하셨죠? 문서상에는 구의원한테 준 업무보고 사항입니다마는 6페이지에 8억 9,200만원이라고 손익 보고를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달성도가 1억 9,500만원이 목표였는데 8억 9,200만원의 이익을 냈었다면 무려 457%의 목표 수익을 초과달성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답변 중에는 200년도와 2001년도 비교를 했을 때 2001년도에는 이익이 안 났죠?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부문화센터와 이런 걸로 그런 자료를 보고 답변하실 때 이 자료가 과연 구의원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이게 맞는 자료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사장 김남형 이 자료가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8억 9,200만원이 난 겁니까?
○이사장 김남형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다음에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공기업을 운영하시는 자체는 앞으로도 손익 보고 중에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수익을 내는 실적사업보다는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생활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공기업입니다. 실은.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남고 적게 남고보다는 필요 불급한 비용은 안 써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이것은 한번 구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은 우리 감사제도가 있죠? 구의원들이, 저희들이 초선이니까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때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이사장 김남형 예, 저희들은 회계감사를 의원님들한테 받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여하튼 앞으로도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김남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성배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을 이사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보고해주신 업무보고서 내용과 사실과 일치하느냐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이사장 김남형 일치합니다.
○이동규위원 그대로 속기록에 남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감사할 때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주신 내용에 성실하게 다 모든 것을 해놓으신 거죠?
○이사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개 부서를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이 지금 인원, 직원 총 현황이 백칠팔십명 맞습니까? 직원들 전체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예,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맞죠? 백칠팔십명이면 다른 국보다는 사실은 인원은 많은 편은 아니죠?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나 장비라든가 이런 현황은 상당히 많죠?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예,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장비들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 또는 현 상태를 유지해나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이동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비는 크게 나눠 가지고 행정장비와 기능별 장비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장비는 복사기나 프린터기, 컴퓨터 같은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별 장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장비 중에서도 특히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청소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차량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은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 차고지에 보관을 하고 거기에 서울시 차량정비소와 저희 구 정비소가 있습니다. 그 정비소에서 정기적으로 정비 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더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청소과에서 보고해주신 자료에는 청소장비는 안 나와있네요.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청소장비는 10쪽 일반현황에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이동규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장비 현황이라고 해서 간략하게 대수하고 숫자만 적어주셨네요. 그러면 그 관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송정동 차고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관리 체계는 팀장이 맡아 가지고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예, 장비관리팀에서 팀장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고 그 차량정비에 대해서는 1급 자격증을 가진 정비사와 정비반장이 책임을 맡고 있고 운전원에 대해서는 운전반장이
○이동규위원 정비사가 몇 명이나 되죠?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총 정비사가 4명이 있습니다. 1급이 2명, 2급이 2명
○이동규위원 합쳐서 4명이라는 얘기죠? 총 차량대수가 몇 대예요?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총 차량대수가 66대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4명이 관리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4명이 관리하고 일반적인 점검은 정비소에서 하고 조금 정도가 중요한 것은 서울시 차량정비소가 큰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만 우리 차고지에서 하고 우리 정비사업소에서 하고 결함이 심하거나 중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소에서 합니다.
○이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청소업무에 관해서 지금 본인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장비는 그렇게 현황을 여러분들께서 관리해나가시는데 기사들이라든지 전체 장비를 몰고 다니는 기사들 그 사람들의 교육 현황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죠.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교육은 월 1회 교육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어디서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우리 차고지에서 할 경우도 있고 또는 구청에 적절한 장소로 소집을 해서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주 내용은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낱낱이 교육이 되고 있는지를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국장님! 제가 구체적 자료를 요구해서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거짓말하시면 안돼요. 본 위원은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육자료라고 해가지고 이게 교육 및 차량 점검관계철이라고 줬는데 얼마만큼 부실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갖다주신 자료에 보면 교육자료라고 해가지고 1월달부터 5월달 6월까지 갖다주신 자료가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금방 만들어서 한꺼번에 준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할 말 있으세요?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우선 이동규위원님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합리적이고
○이동규위원 최소한도 그 부서의 국장님 정도 되면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대형사고가 미리 예고되었던 겁니다. 예고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불의의 사고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고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위원님의 따끔한 충고 가슴아프게 받아들이는데
○이동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국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도 사회적으로 우발적으로 생기는 사고들을 보면 보통 인재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연이라든가 무슨 재해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의 인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대형사고들을 우리가 앞으로 예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킨다는 교육목록을 보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목록이 되어 있으면 그 목록 색인표에 보면 옆에다 담당이 누구누구라고 서명이라도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도 안되어 있고 똑같은 글씨체에 똑같은 과정의 똑같은 모양으로 여섯 장을 가져왔어요.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솔직해서 좋습니다마는 안전은 청소보다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은 청소보다 중요하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안전은 청소보다 중요하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두운 면이 있겠죠. 좀더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안전은 청소보다 중요하다는 부분을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세분화시키지 못했다는 부분을 같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예, 위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이동규위원 인정한다니까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질의하고 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칩시다. 이런 사고가 미연에 없도록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국장님!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예, 알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부분은 넘어가고 몇 가지만 각 부서별로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해주셨는데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제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예, 좋습니다. 환경위생과를 제가 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새 휴게음식점 같은 데라든가 일반음식점 같은 데 이런 곳에서 발생되는 특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마는 상당히 이질성이라고 할까 배앓이를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빈번해지고 있죠? 보건소장님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빈번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까? 위생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이동규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하절기다 보면 음식점 식중독 사전예방이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월드컵이 끼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이세균검사쿼터라고 이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위생업소의 종사자들 손이나 다음에 도마, 행주 같은 곳에다 그것을 접촉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위생과에 그것을 배양하는 배양기구가 있습니다. 24시간 배양해놓고 나면 세균상태가 확인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차적으로 그분들에게 전반적인 위생상태에 대해서 시정 권고를 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즉시 개선토록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업소마다 다 했습니까? 한번씩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지금 주기적으로 전반적으로 인력의 한계 때문에 모든 업소는 다 하지 못하고 주로
○이동규위원 인력의 한계, 한계 그 소리는 하지 맙시다.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관내 업소가 5,80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인력이 지금 2명씩 3개조가 다녀도 6명이 다녀도 하루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업소의 수가 30개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는 업소 위주로 해오고 표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동규위원 표본이라는 것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조사하시는 업체가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매일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많을 때는 30개소에서 다른 업무로 바쁠 때는 10여 개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몇 개소를 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자료로 해서 조사했던 현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바로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제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에 대해서 위생관리 용역이라고 해놨는데 79개 업체입니까? 위생관리용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9쪽에서 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위생관련업에 위생관리용역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위생관리용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물수건 같은 것을 세탁해주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남의 업소의 위생상태를 관리해주는 용역업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수건 위생상태를 개선해주는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게 위생을 관리해준다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라는 것도 이상한테 대행이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맞습니다. 위생대행용역이 더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관리라는 표현을 해놓으니까 헷갈리네요.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빌딩 저수조 청소나 유리창 닦는 것 이런 것이 청소대행인데 여기 청소과의 청소대행은 쓰레기 수거 업무를 말합니다.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생대행용역이라는 표현도 적절한 것 같아서 다음 보고서 올릴 때는 그런 표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동보육내실화 문제를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17쪽에 보시면 지금 구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사업하는 그 어린이집에 실질적으로 연간 소요되는 예산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22억이라고 하셨나요?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저희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이 29억입니다. 29억 8,300만원이 금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29억 8,300만원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의 3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비해 결과가 너무 적잖아요? 우리가 얻는 것은, 물론 어린이들 교육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큰돈에 비하면 결과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외국 같은 경우는 보육사업을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현재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정도가 보육료 전반적인 운영에 반액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후세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투자라고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이동규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말이죠. 그 많은 예산을 우리가 집행해 주는데 결과가 부족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주면서 저쪽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 책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제대로 꼼꼼히 살펴봤느냐 이겁니다.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책정이 정확히 되었는지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동규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나 타부서에서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린이집 문제 등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너무 그쪽으로 집중되고 예산에 비해서 결과는 너무 적고 예산낭비성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 책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예산이 국고보조금으로
○이동규위원 보사부 책정 다 압니다. 제발 그런 용어 좀 쓰지 마시고 우리 현실에 맞게 삽시다. 종로구 현실에 맞게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동부여성문화센터가 말이죠. 일부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전부 다는 아니죠?
○이사장 김남형 동부여성문화센터는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성문화센터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네요.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두 곳이 있는데 동부여성문화센터보다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과거 청운동 동사무소로 쓰던, 청운동에 가면 서부여성문화센터라고 조그만 것이 있어요. 그것 하나하고 혜화동에 조그만 것 중부여성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것 두 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고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용, 양재, 한복 이런 것을 주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노인교통수당 지급 문제 말이죠. 이것을 많은 노인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합치니까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일인당 월별 1만 2,000원인가 되죠?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예,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이것을 인상해줄 용의는 없는가 하고 저희가 이번 구의원 출마하는데 상당히 많은 제안을 받았는데 인상 용의가 혹시 없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관심만 갖지 말고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나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저희들도 한번 현실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아마 적절한 시점이 되면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연동을 해서 인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동규위원 노인분들이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올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노인분들이 더 잘 알아요.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예,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검토 한번 해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예.
○이동규위원 그 다음에 계량기 말이죠. 계량기 점검하는 것을 위탁을 주셨어요?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위탁을 준 게 아니고 계량기는 공사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분이 점검을 하십니다.
○이동규위원 전문가가 어떤 분입니까?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계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접해 봤는데 엄청나게 불친절합니다. 그리고 고자세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직원들 마이너스만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그 요원은 다시는 저희 구청에서 초빙하지 않도록 협회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저희 소속 직원이라면 혼을 내겠는데 타 기관이니까 통보해서 그 기관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관리실태를 모르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알고서 업무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많은데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고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이것은 환경 쪽 같은데 공사장 비산 먼지 절감추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먼지 같은 것을 측정하는 기계를 갖고 나가서 하는데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노후되어 가지고 우리가 갖다 쓰는 것은 실제 맞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볼멘소리입니다. 혹시 거리감이 멀지는 않은지 한번 챙겨보셨어요?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제가 직접 그 기계를 가지고 작동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소음측정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상태로는 정상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 주민들께서 그런 의견이 있으시고 하신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민간인들이 실제적으로 하도 구청것하고 안 맞는다고 하니까 소음측정기하고 비산먼지 측정기를 민간업체에 의뢰해서 실제 측정을 해보니까 차이가 나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말로만 답변하지 마시고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끝으로 동대문 관광특구 지정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는 이미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번에 선출되시면서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 해 가지고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하고 복합되는 부분이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관광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지금 당장 가시적인 혜택은 없겠습니다마는 향후 어차피 청계천복원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지역도 다시 개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개발이 될 그때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개발방향이 관광지역 쪽으로 개발이 되면서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관광특구지정이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자체가 개발을 유도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지주들이 자연스럽게 아마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싶고 만약 정말 청계천이 복원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청계천 변을 따라서 여러 가지 관광시설들도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규위원 그것은 예측이고 상상일 뿐이잖아요?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예측인데 관광특구로 지정을 했을 때 또 피해를 주는 것은 없거든요. 그 지역에 규제가 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동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로 인해서 우리 종로가 얻어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상상을 해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관광 효과가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유발효과가 있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검토를 못해봤고 다만 개략적으로나마 일단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대외적인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겠다 하는 것이고 어차피 그 지역이 동대문종합시장을 비롯해서 광장시장 그 다음에 귀금속상가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조금 활성화가 되겠다 하는 예측은 합니다. 다만 이것이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유발효과도 측정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 측정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규위원 벌써 본 위원이 듣기로는 중구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들, 여파까지 다 챙겨 가지고 지금 밀레오레라든가 두산타워라든가 이런 쪽 상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 복원되는 부분들이 중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예,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종로는 소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까지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이미 계획적으로 조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종로도 그에 못지 않게 빨리 발빠르게 대처해서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대체국면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예, 맞습니다. 바로 그런 뜻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뒷짐만 지고 예측만 해서 올리는 것말고 바로 쫓아가서 새로운 것을 빨리 건지세요. 그래 가지고 종로구 발전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저희 관내에는 재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생활복지국에 해당되는지 보건소에 해당되는지 교육부에 해당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동초등학교는 학교 식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생상태가 상당히 지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젊은 어머니들이 급식을 하면서도 불편하고 위생상태도 항상 불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해당되는 보건소나 생활복지국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거나 방안이 있으시면 안을 내주시면 만약 예산이 올라오면 그런 것은, 지하에서는 식당을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김성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학교식당은 집단급식소에 해당됩니다. 100인 이상이 급식을 하는 상시급식은 집단급식소에 해당되어서 저희 위생과에서 위생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은 실시할 수 있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위생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정한도 내에서 시설개선명령도 할 수 있고 시정지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집단급식소가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사항까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교측에 권유는 해보되 이 부분은 위원님이나 주민들하고 학부형들이 학교측과 대화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위생 아닙니까?
○김성배위원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다 건강해야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학교측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행정지도할 것은 하고 우선 지상으로 올리기 전에 지하에서 운영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최대한의 위생상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한번 나가셔 가지고 현장을 보시면 더 실감할 수 있고 방안이 수립되면 저도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조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질의하는 김에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복궁하고 창덕궁 사이 삼청·가회지역에는 쓰레기 상차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가회동 재동초등학교 옆과 정독도서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민원이 거기는 옛날 임금님이 다니던 순라길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그쪽을 특별구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시설은 낙후되어 있는, 외국인들이 선재미술관도 많이 오고 경복궁, 창덕궁도 있고 미술관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사동에서 삼청, 가회 이쪽으로 옮겨오고 있는 상태인데 인사동이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화랑가라든지 문화사업이 창덕궁과 경복궁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하치장이나 상차장이 있는 곳이 주민들의 민원보다 앞으로는 외국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또 미대사관이 어떻게 되고 2008년까지는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기무사입니다마는 거기도 옮길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도 그 대안을, 제일 어려운 것이 장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특정지역에 있는 쓰레기 적치장 같은 경우는 한번 더 고려를 하셔 가지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왕래가 적은 쪽으로 옮겨주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김성배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행정 중에서 가장 아픈 부분을 말씀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상차장이 거의 각 동마다 사실상 저희가 11개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차작업 이루어지는 곳이 각 동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일단 쓰레기는 매일 배출이 되고 청소는 매일 해야 되고 반드시 상차작업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동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상차작업을 다른 동에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동 주민이나 자기 동에 와서 상차작업을 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상차장은 현재 줄이고 통폐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나마 지금 김성배위원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가회동은 하나를 없앴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창덕궁 옆에 있던 것은 이미 폐쇄를 했고
○김성배위원 예,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지금 다른 동 지역의 상차장도 폐쇄를 해 드리고 통합해 드려야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에 공지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은 정리를 못해드려서 정말 주민들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은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북촌사업의 일환으로서 그 지역에 상차장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해서 정리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북촌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정독도서관 지하를 굴토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때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해소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죄송스럽게 드립니다. 다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에서도 꾸준히 함께 노력은 해갈 겁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제가 생활복지국장님께 많이 조를 겁니다. 순라길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우선 금년 2월 9일자로 정 청장님이 퇴임을 하시고 4월 13일날 노장탁 부구청장이 퇴임을 했나요? 그런데다 선거가 겹쳐 가지고 우리 종로구청 공무원들도 들떠 가지고 그런지 통 일을 안 한다. 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일을 안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 4대 의회 들어서 새로 입성한 의원님들이 7분이나 계시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빨리 받도록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각 부서에서 전부 성의껏 소상하게 잘해주셨다고 생각되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보기에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평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도시가스 기금이 24억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한 지역에 가스공사를 한다고 할 때 애당초 설계할 때 어느 한 부분도 빼놓지 않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은 몰라요.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사가 끝난 뒤에 보면 한 동네를 했는데 부분부분 빠져있는 곳이 있어 가지고 원성들이 심합니다. 우리 이화동 9번지 일대도 가스공사를 다 했는데 상당한 부분이 빠져있어요. 주민들이 공사를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반석지대에다가 생산성이 없으니까 업자는 피합니다. 서민들 사는 지역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 지원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혜택은 공정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주민이 없도록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의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화동 9번지에도 상당한 세대수가 빠져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어떤 방식으로 융자를 하는 것인지 우선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선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도시가스 공급관계는 사용가하고 도시가스회사와의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면 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이라도 주민들이 나는 당장 가스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공급회사에서 강제적으로 가스공급을 할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원에 의한 공급회사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관로를 묻다보면 지금도 지하에는 통신케이블이라든가 하수도, 상수도 등 여러 가지 잡다한 지장물들이 좁은 공간에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장물이 과다해서 도저히 도시가스관을 매관할 수 없는 지역도 있고 또 보면 하수박스 같은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 박스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되는 지역도 발생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해 가지고 가스공급을 못 받는 경우들이 부분적으로 약간씩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기금은 저희가 대부분 충분히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도시가스회사에서 대리를 해 가지고 사용시설가구에 거의 융자를 해주고 있고요. 공급시설도 융자를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100% 다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 내역은 사용가구의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저희가 5% 정도를 유지하다가 연동금리에서 이제는 어려운 지역만 남았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에도 금리를 낮추어서 뭔가 수익성이 어려운 지역도 적극적으로 공급을 해보자 해서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3%대로 이자율도 대폭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8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IMF 이전 3년 전에는 보급률이 오십칠팔%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역경제과로 온 지 2년 반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주민들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해마다 사오천 가구씩은 대폭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85%이고 금년 말이면 86% 수준에 이르게 되고 재개발지구라든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종로 1~4가 같은 곳은 LPG를 많이 사용합니다. 또 부암, 평창동 같은 곳은 수용가들이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가스를 필요로 하지 않은 지역도 있고 또 외딴 지역 같은 곳은 현실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저희 종로구는 실질적으로 거의 도시가스 공급이 다 되었다고 보고요. 저희 지역경제과는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지금은 도시가스, 도시가스 해 가지고 모든 연료를 도시가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만 전적으로 전부 의존하는 것도 앞으로 유사시에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료라고 하는 것은 LPG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등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복합적으로 분산이 되어서 이용됨으로써 유사시에 완충작용도 할 수 있고 대체 에너지의 역할을 서로 분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따져보면 저희 종로구가 도시가스가 떨어진 것은 지역특수성 때문에 떨어진 것이지 타구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구의원님들과 동장님들 또 민원이 되었던 부분들을 사전에 항상 파악을 해 가지고 도시가스회사와 항상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가을쯤에 할 예정이고 적극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얘기한 이화동 9번지는 가스공사를 오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주민들이 공사를 해달라는 탄원서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준비되면 우리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구청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든가 할 테니까 9번지 가스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맨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염려스럽기는 한 겁니다. 가스시설을 보면 전부 밖으로 담으로 벽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전쟁 때는 가스공급을 중단해야 될 그런 사정에 놓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어쨌든 이화동 9번지는 가스공사를 해야 될 곳이니까 서류가 올라오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건동 지역 연지동 지역 가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업이, 올 봄에 꼭 2,3월이면 이화동로터리 가스공급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연료계장이 나하고 단단히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공사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선 제가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9번지 관계도 월드컵 관계로 부분적으로 되어 가지고 굴착관계가 조금 관계되어 가지고 연기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살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9번지 일대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지금 연건동이 공사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선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박종식위원 나야 웬만하면 넘어가는 사람이지만 왜 김복동의원이 이제껏 가만있지? 김복동의원은 잠시도 안 기다리는 사람인데 나는 공사가 연지동 쪽부터 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러면 왜 공사가 안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스문제는 되었고, 그리고 청소과장님! 지금 무인카메라가 종로구청에 19대인데 한 행정동에 하나씩 배치해놓고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는 총 19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 동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대행지역 중심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곳 이런 장소 위주로 설치되어 있고
○박종식위원 무인카메라 한 대가 얼마 정도 해요?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한 대가 16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무인카메라는 서부 쪽은 모릅니다. 동부 쪽은 행정동 한 군데 한 두 대씩은 있어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설치되어 있는 곳이 거의다 대행 쪽에 되어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동부 쪽은 청계천, 동대문 저쪽으로 이게 전부 시장이 있잖아요? 한 집에 영세한 의류공장들이 2개 3개씩 들어있어요. 아침에 나와보면 대문 앞에 의류쓰레기가 다섯 가마니씩 쌓여있어요. 그리고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지금은 동숭아파트가 철거되고 없어졌습니다마는 동숭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연탄재를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5층에서 내려오기 싫으니까 밖으로 던져요. 한마디로 우리 동부 쪽으로 보면 개판이에요. 개판. 한국 사람들이 한 달에 7만 5,000원씩 회비를 내면서 수영을 하고 레저활동을 하는 아주머니가 아침에 수영장에 나오면서 자기 집의 쓰레기 봉투를 까만 봉투를 매일 아침 들고 나와서 남의 집 쓰레기통에 내다버리고 가는 것을 봤어요.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무단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에게 10만원 이상씩 벌금을 때리면 안 버려요. 그러니까 무인카메라 한 20대 더 사요. 사 가지고 동부 쪽 동사무소에다 한 두어 대씩 배치해 가지고 심한 지역에 두어대 씩 설치를 해서 몇 사람 해서 잡아서 벌금 부과시키면 안 버립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동부 쪽 용역회사에는 장비를 더 주고 인원을 더 증가해서 청소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지금 용역회사에 주는 돈은 한계가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쓰레기는 서부 쪽보다 세 배, 네 배 쏟아져요. 엄청나게 쏟아지는 쓰레기를 안 가져간다고 아우성만 쳐도 안될 것이고 하니까 용역회사에 돈을 더 주더라도 일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가끔 동네를 돌아보고 하면 놀라요. 이런 데도 이화동에서 계속 나를 찍어주는 걸 보면 이화동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놀라 가지고 부구청장한테 전화해서 당신 말야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말고 차 타고 당장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병만 국장하고 과장, 용역회사 상무가 당장 왔더라구. 데리고 다니면서 봤어요. 엉망진창이야. 동부 쪽은 서부 쪽하고 다릅니다. 쓰레기가 다섯 곱은 나와요. 창신동지역, 숭인동지역, 충신동지역, 이화동, 효제동 전부 정창희 시의원 건물에 거지건물이라고 있잖아요, 건물이 큰데도 전부 치우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서 쏟아지는 것만 해도 한 차씩은 쏟아져요. 우리 동부 쪽의 쓰레기 문제는 각별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용역회사에 돈 더 줘요. 그래서 해결해서 동네가 깨끗해지도록 해야지 말로만 아름다운 종로, 돌아오는 종로, 우리 종로처럼 더러운 지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 돌아다녀 보면.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분리수거라는 자체가 재활용을 원활하게 하고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이거든요. 재활용을 원활하게 하려면 폐품 이중가격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미국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병 하나에 정부에서 50원씩 사 가지고 공장에 20원씩 줘요. 종이 한 관에 100원씩 사 가지고 공장에 50원씩 줘요. 길거리에 신문대기 하나도 안 날아다닙니다. 모두 태워버리고 날아다니고 하는데 재활용을 원활하게 하려면 폐품 이중가격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우리 종로구청에서만 할 일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고, 외국을 가보니까 외국은 전부 폐품 수집소에다 충분히 줘요. 이중가격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빈 병 하나도 안 굴러다니지 지금 이대로 가 가지고는 쓰레기도 안 줄어지고 폐품 재활용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요. 그런 문제도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용역회사에 전화를 걸고 지랄 쳐도 안돼요. 장비 더 구입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무인카메라도 그렇게 좀 한 두어 대 더 구입하도록 하고 동부지역 쓰레기 문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도록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에이즈가 TV를 보니까 엄청나게 인구가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유흥업소 여성들 건강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정유진 유흥업소 건강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에이즈 같은 것은 걸렸다 하면 죽는 것인데
○보건소장 정유진 저희 관내에는 십 몇 명이 보균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변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는 24명입니다. 여자가 2명, 남자가 22명으로 신고된 사람이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위생업소 사람들 건강진단이 철저하게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역 있잖아요? 방역 보고서를 보면 1주일에 행정동들 한 차례씩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화동 방역을 월요일날 하는데 시간은 어떻게 배정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정유진 시간은 지금 저희가 연막하고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햇빛이 나면 입자가 다 날아가버리기 때문에 5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연막이기 때문에 햇볕이 나면 안된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정유진 예, 새벽에 5시부터 8시까지 하고 있고 분무소독 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햇볕이 없는 시간에만 하게 된다는 얘깁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연막하고 햇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보건소장 정유진 그것은 화학약품의 미세입자가 햇볕이 들면 휘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방역 때문에 아주 노이로제가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꼭 방역하는 걸 보면 언제 왔다갔는지 모르게 우리 이화동 다녀간 게 10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10분도 안되어 가지고 언제 왔다갔는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아침에 사람들 일어나기 전에 하니까 그러니까 왜 5·6가동에는 방역을 해주는데 이화동 구의원은 소독을 안 해주느냐는 겁니다. 이웃 동네 의원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동네 방역차량이 오는 날 어디에서 만나자고 해놓고 자기가 타고 다니면서 하고 다니니까 우리 이화동 방역하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5·6가동 방역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사람이 붙잡고 다니면서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맨날 경계 쪽 사람들은 이화동 박 의원은 지난번에 3선 의원이라 소독 같은 건 안 해준다는 거야. 김복동의원은 초선이라 소독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이런 고충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해 없는 시간에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있으니까 보면 우리 동네는 평창동 같은 데는 하루에 넣어놔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2,3개 배정을 해가지고 30분씩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5·6가동 소독하고 이화동 소독하고 창신동도 소독한 줄 알지 5·6가만 소독한 줄 안다니까. 소독하는 시간을 충분히 해서 개 방귀 지나가는 식으로 하지말고 구석구석 철저하게 해달라는 얘깁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5·6가동뿐만 아니라 이화동에 대해서도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우리 이화동 사람은 소독하는 것을 못 봤대. 그렇다고 우리 마누라나 나도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골치 아픈데 시간을 충분히 해서 구석구석 충분히 해주세요. 제가 제발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소 방역차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려있는 사람이라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이번에도 가까스로 당선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주세요. 보건소는 모든 구민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과거에는 보건소가 효자동에만 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동부 쪽에서 한창 원성이 많았습니다. 정흥진 전 청장 당선된 6개월 이내에 동부 쪽에 보건진료소를 만들었어요. 예비비 2억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해가지고 혼이 났습니다. 6개월 동안. 전 정 청장이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동부 쪽하고 서부 쪽은 보건소 덕을 보는데 중부 쪽 종로1·2·3·4가동하고 5·6가동, 이화동, 명륜동, 혜화동 쪽 사람들은 보건소 혜택을 전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복동의원이 제안한 바도 있지만 지금 효제동 5·6가동 동사무소 청사 자리가 남아있잖아요. 다른 부지를 사서 5·6가동 사무소를 지금 짓고 있으니까 청사 자리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중부지역의 위치로 봐서는 중앙지역입니다. 괜찮아요. 그것은 만들어 놓으면 김복동의원은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기는, 위치로 봐서는 중앙지역이니까 거기에다가 중부지역 보건진료소를 하나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돈도 많이 드는 것 아니니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되도록 할 테니까 중부 보건진료소를 하나 더 만들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보건소장 정유진 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김복동의원님 말씀도 있고 다른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다마는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7개 정도 구에 분소가 있는데 저희는 인구 19만에 이미 분소가 하나 있는 입장이고 50만내지 47만 정도 되는 곳에서도 분소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의 형평성에서도 서울시 자체 내에서도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연구하셔서 중부 보건분소가 능력있는 보건소장님 계실 때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지난 4년간 제3대 의회에서 다른 분들이 감사담당관을 역임하고 지나가시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속 주기 때마다 강조했던 사항 같은데 '친절, 친절'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임질택 감사담당관께서는 친절 서비스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임질택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도우미팀에서 운영하는 소관예산이 2,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2,000만원이 넘더라구요. 그 전년도 것을 보면 4,000만원 잡혀있었거든요. 그것도 그걸 늘려주겠다고 얘기했었어요. 늘려주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니까 친절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얘기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오늘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감동을 주는 친절서비스 창출이라고 해가지고 도대체 감동을 준다는 게 얼마나 감동을 받으라고, 감동을 주는 걸 표현을 해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임질택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현이 감동을 주는 친절서비스를 창출하겠다고 그래서 업무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동규위원 감동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구요?
○감사담당관 임질택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도록 계기도 마련해주고 여건 조성을 해주는 겁니다.
○이동규위원 주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전반적으로 전체 다입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 임질택 저희가 중점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두 차례 교육을 하고 외부에서 전입 들어온 신규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5대 민생취약분야, 인허가 부서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을 더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주로 친절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킵니까? 요지가 뭡니까? 간략하게
○감사담당관 임질택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의 친절도우미팀에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외부교육을 갔다옵니다. 전문교육을 웃는 방법이라든지 주민 대하는 방법, 전화 받는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을 배워와 가지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합니다.
○이동규위원 그런데 교육받고 그분들이 와서 전화 받는 태도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여보세요. 누구요? 없어요, 없어." 혹시 그렇게 교육받고 있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임질택 그렇지는 않고 또 직원들이 1,300여 명 되다 보니까 그 중에 1,2% 정도는 그런 분도
○이동규위원 1,2%가 아니고 그 말은 거꾸로 뒤집어도 될 정도로 1,2%만 잘 되고 그 나머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말씀들은 얼마나 번지르르하게 잘 하시는지 보고할 때 보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님들! 잘 부탁한다고 어떻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놀라 자빠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가 원인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종로구청이라는 개념을 과거에는 관선시대 때 가졌던 개념을 버리고 이제는 민선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주식회사라는 개념으로 가자고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거죠. 알고 계시죠? 주식회사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서부터 인허가 부서 같은 경우 정말 문제 많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히 주목받는 부서에서 친절이 우선적으로 달라져야겠다고 해가지고 예산까지 늘려서 확보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은 못 봤습니다. 단 1%도 없어요. 거기에다 지난 선거기간의 공백기간에 또 전 구청장께서 퇴임하신 공백기간과 선거기간이 맞물려 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상당히 친절도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친절도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이런 인허가 부서에 전화를 해서 "과장님 계실까요? 과장님 계시면 부탁드릴까요?" 해보십시오. "누구시라구요?" 명령조로 묻습니다. "예, 저는 아무개 아무개입니다." "그래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그러다가 한참 이따가 그것도 한참 대기합니다. 대기했다가 전화 바꾸면 벌써 나가고, 지금 이게 친절입니까? 그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또 좋습니다, 그것까지도. 지금 19개 동 행정동을 가지고 있죠? 19개 행정동의 동직원들 지금 친절을 보면 어느 정도까지 친절하느냐 하면 이렇게 친절합니다. 민원인이 각 동의 동민들이 과거의 생각을 하고 무슨 현안문제가 있으면 민원을 거기에다 먼저 띄웁니다. "이것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구청으로 가세요." 이게 친절입니까?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 남는 부분이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감동을 주는 친절서비스를 창출한다고 해서 다른 쪽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걸로 감동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감동을 주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임질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부 동이나 일부 과에서 친절에 대해서 역행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걸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샘플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아니면 감사담당관에서 하지말고 이것을 민영화를 시켜 가지고 어느 한쪽에 민영화를 시켜서 위탁시켜버리든가 친절교육 문제 같은 것을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위탁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친절교육 서비스시키는 것을 주기적으로 장기적인 것으로, 어떤 직원은 근본적으로 태생이 그런 분도 있습니다. 태생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은 아무리 태생이 그래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친절도, 특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웃을 일이 아니에요. 거기는 얼마나 불친절한 줄 아세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더 심각해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복리증진이 뭡니까? 구민을 위하는 일 아니에요? 첫번째가 친절이에요. 그런데도 어느 경우가 많이 발생되었느냐 하면 운동하러 가서 티켓 끊고 아니면 끊으려고 가면 다 찼다고 하면서, 좋게 이야기하면 이왕이면 '다 찼으니 다음번에 등록을 하시죠'라든지 좋은 말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 웃을 일이 아닙니다. 또 보건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처음에 오셔서 인상 좋으시기에 굉장히 친절하신 줄 알았어요. 막상 어떠신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아니더라구요. 지난번 처음 구청장 취임하셔 가지고 간부님들 인사드릴 때 우리 의회에 오셔서 세상에 단추도 다 안 채우고 열어놓고 인사하시는 걸 보고 불친절하기 짝이 없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본인도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 눈에는 그렇게 띄었습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죄송합니다.
○이동규위원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죠. 최소한도 위의 사람부터 기본적으로 자세를 갖추고 밑에 사람에게 친절하자고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친절 친절 아까 우수구로 선정되어 가지고 1억 타왔다고 보고하실 때 잠깐 말씀하시던데 뭘로 우수구를 타셨나요?
○보건소장 정유진 저희가 주민만족도를
○이동규위원 최소한도 누구라고 얘기하고서 답변하세요. 그런 것도 모르시면서 무슨 이런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세요?
○보건소장 정유진 죄송합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의 보건소를 대상으로 주민만족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항목별로 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정해서 보건소의 접근성이라든지 의료의 편의라든지 직원들의 친절함 이런 것들을 다 출구조사를 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1년에 한번씩
○이동규위원 직원들 친절조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한국능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주로 친절한 부서는 어느 부서를
○보건소장 정유진 그것은 주민들을 대하는
○이동규위원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친절하다고 하더냐구요?
○보건소장 정유진 그 결과는 한국능률협회에서 결과가 왔기 때문에
○이동규위원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 지금 1억 탔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구요. 우수구로 선정되었다고. 그런데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방역문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셔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방역이 얼마만큼 잘 안되고 있느냐 하면 모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직원님들도 느끼실 겁니다. 우리 위원들은 더 잘 느낄 겁니다. 모기가 많이 늘어났죠? 모기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방역이 그만큼 안되고 있다는 실태예요. 무슨 해뜨기 전에 매일 잠깐 돌아다니면서 방역한다고, 우리 동네도 어떤 때는 '부웅' 소리나서 나가보면 금방 가버리고 없어요. 큰길로 지나가버리고, 그것이 방역이에요? 종로구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실태가 그렇더라구요. 최소한도 방역을 하려면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모기는 큰길에는 없습니다. 모기는 절대 큰 곳에 없어요. 뒷골목이라든가 나무 같은 데라든가 수분이 많다든가 이런 곳에 습한 곳에 모기가 발생되잖아요. 최소한도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방역을 해주고 해야지 큰길에만, 최소한도 그런 곳을 겨냥해서 방역을 해줘야지 큰길만 자동차 갖고 다니면서 무슨 방역입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곳곳을 방역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개인이 메고 다니는 거라든지 밀고 다니는 분무소독기로, 그것은 아침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메고 다닐 수 없어서 자동차로 하고 다닌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정유진 아닙니다. 종류가 연막소독기가 있고 분무소독기가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게 분무소독기로 열심히 했는데 모기가 늘어났어요?
○보건소장 정유진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제가 시청 회의를 갔었는데 전국적으로 모기가 늘어났다고 일간지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서울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보건사회연구원 말에 의하면 모기유충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동규위원 전국적으로 모기가 늘어난 것은 똑같이 늘어났으니까 우리 종로구도 늘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태만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곳은 모기가 늘어났어도 우리는 줄이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저희는 당연히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늘었다고 해도 서울시 자체 샘플링 한 것에는 줄었다고 합니다.
○이동규위원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해서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날씨관계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정유진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날씨관계도 있겠지만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도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모기관계는 이대로 해 가지고는 지금 모기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싫증 아닌 싫증을 느낄 정도로 모기에 대한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어린이가 많은 도시에는 아이들이 조금만 물려도 살이 붉어지고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왜 이렇게 모기가 많은지 모르겠다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의원들은 가슴이 찔립니다. 무엇을 하느냐 관리도 안하고, 이런 책망인데 앞으로 그런 면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과거나 지금도 새마을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줄여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있어요?
○보건소장 정유진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까 방역사업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무, 유충구제, 연막소독을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기가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체감지수가 올라갔다면 좀더 횟수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실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횟수도 중요하지만 세분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짜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건소는 사실상 어떤 수입에 의존하는 수입부서는 아니죠?
○보건소장 정유진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세출로 쓰는 부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많이 갖다 쓰는 부서로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원인이 있으면 결과도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이 그쪽에 방향을 두고 제가 전에 이성세 보건소장 계실 때 여기 과장님들도 계십니다만 홍보가 부족할 때는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홍보예산까지 올려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야 될 부분들은 예산편성해서 올려드리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결과가 없을 때, 잘못할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출부서로서의 결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최소한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만이라도 최소한 결과를 만족시켜달라 하는 부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알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말로만 '알겠습니다' 하면 안돼요. 구렁이 같은 국장님들 닮아가면 안돼요. 저 양반들은 닳고닳은 사람들이에요.
○보건소장 정유진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자체 인력이나 시설이 접근성이 좋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아까 무엇을 보고했느냐는 말씀도 계셨는데 어쨌든 주민 만족도도 올라갔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그렇게 보이는 효과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지켜봐서 약속을 안 지키면 그때는 예산을 삭감시켜서라도 여러분 하시는 일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결과가 초래될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유진 알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저하고 약속을 해주십시오. 고객감동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감동주는 친절서비스, 새롭게 변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질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이대로는 안됩니다. 꼭 좀 부탁 올립니다. 저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임질택 예.
○이동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주민이 안심하는 재난관리 문제를 아까 보고해주셨는데 재난관리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질택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일 재난관리 대상 490개소에 대해서 구청의 전 과장이 두세 개씩 맡아 가지고 팀장하고 직원 서너 명을 1개조로 편성해서 490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내일 나갑니다.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마침 잘됐네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질택 6개월 남짓 됐습니다.
○이동규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현황파악 다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임질택 예, 했습니다.
○이동규위원 다 했다고 대답을 크게 하셨는데 창신3동 기동대 뒤 통일동산에 올라가면 엄청난 절개지가 보입니다. 절개지 위를 보면 통일동산이 나무로 가려져 있는데 비만 한번 내리면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 물량을 소화를 시키지 못해 그 물이 어디로 쏟아지냐 하면 절개지를 타고 바로 기동대 위쪽에 천막촌이 있죠? 그 천막촌 밑으로 엄청난 폭포를 이루면서 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난해와 그 지난해 두 해에 걸쳐서 토목과장하고 현장까지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보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올라가 보시면 몹시 겁이 납니다. 그것이 한쪽에서 쏟아지면 말로 표현 못할 정도의 엄청난 사고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그곳을 빨리 가서 점검하시고 배수로 설치를 해서 재난에 만반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점검 나가신다니 잘 됐네요. 즉시 가셔 가지고 철저하고 꼼꼼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질택 예, 알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제가 아까 책망을 좀 했습니다마는 관리공단에서는 새로운 획기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새롭게 해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안 문제에 있어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장 경영마인드를 앞당겨서 하시겠다는 것 중에서도 대표적인 몇 가지를 이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자신있게 해낼 수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라고 봅니까?
○이사장 김남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동규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부임해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이사장 김남형 6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이동규위원 이제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다면 아까 경영마인드라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 이사장께서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있게 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 몇 가지라고 보시냐 이거죠. 대표적인 것으로 무엇무엇을 자신있게 해나갈 수 있다
○이사장 김남형 우선 책임경영하고 공기업정책
○이동규위원 그 두 가지는 자신있게 해나갈 수 있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고객만족도에 대해서도 자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저희가 670명의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표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설 면이라든가 서비스 혹은 지도자에 대해서 많은 만족도를 받았습니다.
○이동규위원 구체적으로 두번째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장 김남형 다음으로 제가 추진하고 싶은 것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가지고 ISO인증 문제 특히 표준화 문제입니다. 그것이 지금 일반관리 업무, 시설 면에서는 표준화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일반업무직 특히 지도직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완성하고 싶습니다.
○이동규위원 표준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이사장 김남형 수영, 헬스 부분에서 ISO인증을 받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그 부분 중에서 수질문제 같은 것은 타구와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수영장 같은 데도 수질이라든가 시설 면에서
○이사장 김남형 그것은 수시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나와서 검사도 하고 우리 자체 직원이 검사를 합니다.
○이동규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첫번째는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책임경영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사장 김남형 책임경영은 모든 것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비절감이라든가 주차장 사후관리 이런 문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겨우 그것이 책임경영입니까? 저는 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단 이사장님은 전부 교과서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최소한 이사장 자리에 있으려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책임경영이라든가 모든 경영마인드를 가져오려면 이미 머리 속에서 구도가 짜여져 가지고 내가 자신있게 추진해야 될 사업들은 이렇게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보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자신있게 표현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장 김남형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목표성과관리제가 있습니다. 우선 M.B.O(Management By Objectives) 개인별 목표관리제입니다. 그것은 개인별, 팀별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성과급에 따라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M.S(Strategic Management System)관리시스템인데 이런 전략적성과 관리시스템을 이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경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스템혁신 구축입니다. 직원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어떤 척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번에
○이동규위원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사장 김남형 우리가 업무직이라든가 이런 개인별 업무가 지금 척도하는 측면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평가하는 기준이, 그래서 이 시스템은 대한민국에서 부산환경관리공단하고 종로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7월에 해서 올 가을에는 저희들 업무직, 지도직 목표관리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올해 안으로 완성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업무표준화 관계는 올해
○이동규위원 업무표준화를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사장 김남형 메뉴얼 작성입니다.
○이동규위원 메뉴얼 작성은 팀별, 부서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사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팀별
○이동규위원 아! 팀별로 해서 구체화시켜 가지고 하겠다?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메뉴얼을 작성해서 앞으로 책임경영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이죠?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저희들하고의 약속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역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시선을 따갑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신다니까 감사를 드리고 제가 네 분한테 따가운 질책을 보낸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히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 불의의 사고로 발생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코자 또는 우리 모두가 원만하게 잘 해나가자는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따갑게 질책하는 것이지 이것은 저 개인의 소리가 아니라 종로구민의 소리로 받아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한 말씀 한 말씀하시는 것들이 전부 구민을 대변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고깝게 들으시면 안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올바른 경영합리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갈 때 또 관리실태를 우리가 최대한 잘 점검해 가지고라도 사전에 사고예방을 해나갈 수 있다면 좀더 우리가 진취적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네 분 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장애인 자립시설이 지금 권농동에 비닐봉투 제작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5가 쪽에 판매하는 곳이 있고 그 장소가 동사무소가 건립되면서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김성배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현재 권농동에 장애인 자립시설로 비닐봉투 제작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구에서 2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임대료를 지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만료가 되어서 현재 그 건물주인은 비워달라, 자기가 활용해야 하니까 이전을 하고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장애인 작업장이 들어가겠다고 하면 인근주민들이 썩 반기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를 찾지 못해서 서류상 계약기간은 이미 만료가 되었습니다마는 건물주에게 사정사정을 해서 올 가을까지 편의를 봐달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은 5·6가동 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5·6가동 사무소 새로 신청사로 이전하고 비어있는 공간을 장애인 작업장으로 활용했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이신데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여기서 박종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마는 해당 지역의 김복동 위원장님께서도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복동 위원장님이나 박종식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1층에 가능하면 중부지역 보건지소를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2층은 방과후 어린이교실을 만들어서 방과후에 부모님이 돌보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모아서 돌봐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반면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협회에서는 당장 시설이 급하니까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노인회 지회에서는 종로구지회 사무실이 없다보니까 노인회 지회사무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데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여기서 제가 어떤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지역주민과 상의하고 구청에서 여러 가지 정책토론을 거쳐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보건소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에 구민을 위한 차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지금 현황표에 보시면 총 7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승용차가 1대 있고 방문간호 다니는 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1대 있고 승합차 2대, 방역용으로 2대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진료를 받으러 가려면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정유진 셔틀버스는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전에는 운행되지 않았습니까? 가회동 쪽으로 지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보건소장 정유진 제가 여기를 올 1월에 왔는데 그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는 우리 보건소에서 운행하지 않고 구청 측에서 구청에서 출발해 가지고 한번씩 순회해서 하다가 그것이 실효성이 없어서 중단된 줄 압니다.
○김성배위원 언제쯤 중단된 지 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작년엔가 셔틀버스 얘기가 나와 가지고 보건소 자체에서는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우리 버스를 운행했었는데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의석에서 - 그것을 실시를 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예, 총무과에서 한번 실시하다가 손님들이 없어 가지고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사팀들이 전문지식이 상당히 노하우가 있어야 업무파악도 하고 감사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무원들의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되면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직원들이 적발해서 고발하면 0.3인가 가산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진할 때,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질택 감사담당관 임질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는 약 3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도 한 명 있고 토목직도 한 명 있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의 근무는 전보제한이 종로구규칙에 2년 이상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것이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것을 적발하면 가점이 붙는다는 것은 와전된 얘기고 감사담당관실에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월 0.15씩인가 가점이 붙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까지는 가점이 안 붙고 1년을 지난 그 다음해부터 3년 간 그러니까 총 4년을 근무하면 0.15인가 얼마의 가점이 붙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접수를 거기서 하시죠?
○감사담당관 임질택 예,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꼭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질택 감사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민원이 감사담당관실에 접수가 되면 기능부서로 이첩을 시킵니다. 그러면 기능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감사담당관실에 일부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없으면 종결된 것으로 보고 또 기능부서에서는 별도로 민원인한테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조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또 중요한 사안, 집단민원 이런 것들은 직접 조사를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조사팀이 따로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는 조사팀이
○감사담당관 임질택 조사팀도 있고 민원관리팀이 별도 있습니다. 민원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민원관리팀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저는 초선 의원이고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데 피부에 닿는 말씀을 주민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는 노인정이 세 곳이 있습니다. 연립주택 쪽으로 두 곳이 있고 아파트 쪽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지금 문제입니다. 아파트는 지금 임대주택과 일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아파트에 노인정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임대주택에 계신 분들이 그 노인정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상대를 안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런 이질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부로 닿는 것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세운 것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임대 쪽에 더 문제가 많습니다. 임대 쪽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도 많으시고 그런데 그쪽을 지난번에 방문해 보니까 휠체어가 꼭 필요한 곳이 그쪽이더라고요. 그것이 없으면 사람이 들어 날라야 하는데 요새 그렇게 사람이 들어서 운반해서 엘리베이터 태워서 보낼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꼭 치료받으러 갈 때뿐 아니라 생활하시는 데도 휠체어 하나쯤 있으면 불편하지 않은 생활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가 지금 천오백 몇 십 세대입니다. 그러면 그 넓은 단지에 예를 들어 임대주택이 일부분 있는데 그쪽에라도 휠체어를 관리사무소 쪽에라도 비치해두고 관리하게 한다면 주민들이 훌륭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 질의 내용이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 대책을 세워주실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노인정이 많다보니까 노인정을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그분들께서 지금 오락을 거의 민화투를 치신다든가 이런 것으로 소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간단한 운동기구나 물리치료기를 비치해 둔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장소가 넓습니다. 그쪽 같은 곳에도 그런 시설을 확충해 주신다면 노인들께서 앉아서 화투 같은 것은 안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을 좀더 정책적으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노인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종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청의 담당직원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파악하셔 가지고 고견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은 노인정을 경로당으로 호칭을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무악동에 경로당이 세 곳이 있는데 연립주택이 있는 두 곳은 별다른 말씀을 안하셔서 큰 문제없는 것으로 보이고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조금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일반 분양아파트 쪽에 계시는 노인분들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분들하고 다소 이질감이 있어 가지고 잘 융화가 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임대주택 쪽에다 별도로 경로당을 하나 설치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첫째 문제는 경로당이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접 건물을 짓거나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구립 경로당이 있고, 민간인이 민간 자체적으로 건물을 임대하거나 지어 가지고 운영하는 민간 경로당이 있는데 이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아파트에서 건립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의 주민들을 위해 제공한 민간 경로당입니다. 이 민간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운영비 월25만 5,000원하고 동절기 연료비로 13만 3,000원인가 이것만 지원해 드리고 구립 경로당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것만 지원하되 시설 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 같은 것, 장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냉장고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도 설치를 해드리는데 민간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을 못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민간 경로당이 3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민간 경로당마다 여건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경로당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사안별로 경로당별로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행정이란 게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입니다. 기준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일 민간 경로당 한 곳에 해주면 나머지 30곳에 똑같이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내에 구청에서 경로당을 별도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더군다나 주민들 사이에 사실은 조금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부끄러운 모습이거든요. 어디서 거주하나 노인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지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분양아파트에 사신다고 해가지고 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을 배척하는 것은 좋은 모습 같지는 않고 이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지역에서의 유지분들이 잘 융화되도록 노력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두번째 휠체어 문제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가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가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설사 그것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휠체어는 개인 장구로서 개인이 구입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렵다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쪽의 노인분들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휠체어를 하나 사주게 된다면 저희 관내에 장애인이 3천여 명 됩니다. 똑같이 지급해줘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법률상으로 개인에게 이런 장구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저희들이 앞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 측하고 계속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아파트에 1,500세대라면 제가 볼 때 관리사무소에 휠체어 하나 놓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실제 관리사무소 측에서 마련해봐라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악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노인정의 어르신들이 와서 놀이를 하고 소일하시는데 건전하게 물리치료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관리사무소 측과 의논을 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고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규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우리 창신3동 재활용집하장하고 목재파쇄장 이전해 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해가실래요?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정말 이동규위원님께 죄송합니다. 물론 창신3동 주민들께도 죄송하고 또 그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을 뒤집어쓰고 있는 위원장님께도 정말로 죄송합니다. 더군다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저희 공무원들의 고충을 잘 이해해주시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주민들의 불편도 있지만 우선 저희 청소행정과나 저나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미화원들에게도 미안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해가실 거예요? 안 해가실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땅이 없다 보니까 죽을 맛입니다. 여하간 노력을 하면서
○이동규위원 본 위원은 여태까지 수년간 참으면서 말씀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창신3동이 그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공공장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3동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어떤 특혜를 준다든가 어떤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도 단 1%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종로구청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종로구청에서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께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전부다 약이 올라있습니다. 빨리 이전해 시든가 안 그러신다면 우리가 바리게이트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예산을 짜 가지고 주민들이 약이 안 오르게 하는 다른 걸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준다든가 생활복지국장에서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여하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하간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은 어딘가에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대신에 방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득이하게 미리 들어와 있었거나 여건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그만한 혜택을 함께 줘야 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동안에 창신3동 사람에게는 도대체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고 꼭 사고가 발생되어 가지고 그때야 지적되면 그때에야 마지못해 하는 그런 사항인데 혐오감이 있는 시설은 다른 동에 가라고 하면 다른 동에서 전부 다 안 받습니다. 받아요? 안 받아요. 하물며 평창동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하나가 납골당도 결국 주민들이 들고일어나서 백지화 시켰습니다. 혐오감이 있는 시설은 어느 누구 하나 안 받는 겁니다. 그러면 3동 사람들은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다른 얘기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재활용집하장하고 목재파쇄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위원님! 충분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양해를 해주셨는데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창신3동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구청과 위원님과 또 주민들과 더불어서 함께 진지하게 연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연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무엇을 해주실래요?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하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렇습니다. 막상 가져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져갈 곳도 없고 이고 있을 수도 없고 짊어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겠습니다마는 어느 한쪽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이 편하겠지 하고 19개 동에서 나오는 재활용 같은 것을 저희 동으로 집하를 해와서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현안문제입니다. 진짜 이것을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인식해주셔 가지고 앞으로 3동에 대한 특별한 그런 것을 배려해주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특별한 어떤 것을 만들어서 주는 한이 있더라도 달래줘야지 그분들도 똑같이 세금 내고 같이 사시는 분들인데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이번에 대형사고까지 당하는 것을 봤을 때 주민들 가슴은 지금도 밤잠을 못 이룹니다.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득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철승 생활복지국장, 정유진 보건소장, 임질택 감사담당관, 김남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방안으로 제시해주신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2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의원(8인) 나승혁 이재광 김성배 이종환 나재암 박종식 이동규 김정대○출석전문위원 정성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동연호
생활복지국장 하철승
보건소장 정유진
총무과장 김주회
기획예산과장 임성규
자치행정과장 이수걸
민원봉사과장 최용순
문화진흥과장 임병의
여권과장 임형정
사회복지과장 박태균
지역경제과장 김용선
환경위생과장 홍주철
청소행정과장 권혁우
보건행정과장 박승년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최정숙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남형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제권
시설관리공단기획팀장 이중섭
시설관리공단사업1팀장 이목희
시설관리공단사업2팀장 유정선
시설관리공단사업3팀장 전형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