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6월 22일(수) 09시38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38분 개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난 2010년 의회사무국이 얼마큼 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하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어느 정도 성과 있게 썼는지에 대한 검사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그러한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들의 입법이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사무국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의원님들은 우리 편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깔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은 짧겠지만 의원님들이 하고 싶은 말씀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부서에 어떤 업무는 좀 잘못된 거 같다. 그리고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도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오지 못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의 그러한 비판적인 입장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의회사무국의 활동이 활발함으로써 의원님들의 활동이 그야말로 자유롭게 얼마든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으면 귀기울여 들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부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2010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09시41분)
신승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는 240쪽 하단에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0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전체 세출 예산현액의 1.14%인 28억 3,635만원으로 그중 25억 6,33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의 9.6%인 2억 7,305만원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1쪽입니다. 의정활동 운영을 위해 지출되는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으로 현액의 약 94%인 6억 4,55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84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등 의회비가 3,686만원이며, 의원 상해부담금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53만원이 남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의회 회의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7,129만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은 1,841만원입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의회 대내외 교류협력 1억 2,344만원의 예산 중 8,4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회 개원 기념식 및 각종 행사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절감된 예산과 선거로 인한 한마음체육대회 미실시로 3,86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의회 청사시설 및 차량 유지보수의 2억 347만원의 예산은 의회 개원에 따른 보수공사 및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로 50%, 청사청소용역비 등으로 남은 50%를 집행한 후 3,78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의 보도지원 및 영상관리와 관련한 예산액은 7,602만원이며 7,232만원을 의정홍보 활동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의회홍보물 발간에 따른 예산 4,085만원은 3,975만원을 집행하고 1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 급여와 수당 등 인력운영비는 예산의 약 92%인 13억 6,961만원을 집행하고 1억 2,524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봉급 인상, 사무국 직원의 승진 및 승급 발생을 대비하여 책정한 예산 등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기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기본경비는 예산의 94%인 1억 5,511만원을 집행하였고, 1,04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난 2010년 6대 의회가 개원을 7월 1일날 했는데 그 6개월 동안 의원님들을 보좌하시느라 수고하신 사무국장님, 전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고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언제나 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전문위원님,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상 가장 큰 포션이 의정운영 공통경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예산편성지침의 근거로서 1인당 480만원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용도는 공청회나 세미나, 국제초청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 소요경비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체 예산 중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5,760만원 예산에서 5,330만원이면 꽤 많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실감이 안 나는 부분도 더러 있고 또 우리가 타구 의회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잘 하는 점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 청사가 아마 서울특별시 안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청사가 열악한데 지난해에 예산편성을 해서 이제 의원님들 사무실을 조성했고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거의 변화하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최근에 이렇게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타구 의회와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죠. 해서 적어도 의정계나 홍보, 특히 이런 부분은 한번쯤 단체로 팀웍을 이뤄 가지고 우리보다 우량하다랄까 또는 비교우위에 있는 지방의회사무국을 방문해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우리 구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타구에 공동회의를 참여하다 보면 의외로 의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할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조건이 부여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구의회든 동일한 여건과 동일한 환경 속에서 있는데 어느 부분은 어떤 의회가 월등한 그러한 비교우위에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덜 활동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국장님을 비롯해서 의정, 의사, 홍보팀의 팀장님들, 그리고 핵심 직원들이 우리보다 나은 의회를 한번 교차 방문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가 배워올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동일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걸 찾아서 의원님들께 적용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유인물을 만들어도 구의회사무국에서 올라온 자료고 이건 운영위원회 의사진행 순서인데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관악구의회 가니까 별거 아니지만 코너에 이렇게 이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호치키스로 딱 찍어서 내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면 작은 일에도 우리는 관악구의회만 못 하다라는 비교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관악구의회 직원보다 열등하냐?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할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어느 게 낫습니까? 이건 관악이고 이건 종로에요. 이건 호치치스로 앞뒤로 한번 딱 찍었고 이건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코너테이프를 붙임으로서 깔끔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국장께서 한 1년쯤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차점검을 해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좋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회보가 지금 매번 분기별로 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몇 부 정도 발행하죠?
과연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그 홍보물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또는 그러한 의회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의회가 제작해서 공식적으로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 주민이 아니고. 또 외부에서 금년에 베트남에서 손님이 오셨지만 그런 경우에 의회방문기념품을 제작해서 드리고 하는데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게 선거법에도 저촉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주민에게 드리는 게 한계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자율적인 통제 아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의원님들이 그것을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이용하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우리 국장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외에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만들어서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게 사무국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차량지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께요. 의원님들이 어제,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어제 공식적인 행사에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가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의회사무국에서 차를 지원해주세요. 네? 지원했어요.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의원님들이 적어도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 가면 차량을 지원해서 의원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건설복지위원장 회의, 행정문화위원장 회의가 있다면 그 위원장님께 기사 하나와 차를 붙여서 갔다가 오실 때까지 지원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의원님들로서는 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지원해서 직원들이 의원님들 회의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돌아가는데 어떤 데는 그냥 의원이 요구해야만 저기가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그동안에 느낀 게 많았는데 저는 이쯤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애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달 일정표를 좀 잡아 가지고 어떤 행사를 어떤 목적으로 한다라든가 뭐 그런 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그런데 작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고 의원님들께서 교육이나 출장을 조금 자제해주셨어요. 작년에 바쁘시고 그래서, 처음이시고 이쪽에서는 마지막이시고 그래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금년에는 이렇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어느 한사람한테 왕창 지원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100만원이 책정됐다면 10만원씩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일러줘야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방식을 몰라서,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너무 모른다는 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우리 종로구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지출잔액이 조금이라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홍보 홈페이지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보기에는 다른 타구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 없이 조금이나마 인력을 동원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조금 더 나은 어떤 의회활동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다만, 한 가지는 아까 홍보 말씀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도 홍보는 참고로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의회보도 2007년도에는 2번 만들다가 그 다음부터 연간 3번씩 만들다가 작년에 운영위원장님께서 우리 좀 더 만들자, 의원님들 홍보를 잘해달라 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4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기에 TV를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보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홍보가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홍보라는 게 우리 책을 딱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표지를 봐도 이것 이렇게 만들었냐, 그런데 매일 눈에 익다가도 다른 표지를 보면 이것 괜찮네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이런 면이 하나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씩은 다른 구청에서도 우리 홈페이지를 본다든지 우리가 홍보한 것을 보면 종로 잘한다고, 좀 안 보시던 것을 보셨을 때는 눈에 확 들어오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주시고 저희들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딱 1부를 갖다놨어요. 23층까지 있는데 1부를 갖다놨으니까 이게 왔네, 내가 한번 보지 뭐. 우리 아파트에는 1부만 갖다놨어요. 1부만 갖다놓으면 누가 보라는 겁니까? 효율적으로 그걸 선거유권자 뽑으면 10%를 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라도 선별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개인들한테 나눠줘도 선거법에 안 되고 각 동에 몇 백 부를 보내면서 회의 할 때 또는 앞 민원대에, 또는 아파트에 갖다놔달라. 직접 가져가시는 것은 괜찮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여기도 갖다놓는 것이지 거기서 나눠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동장이 또는 어떤 직원이 이 아파트에 주민이 많으니까 100부 좀 갖다놓으면 좋을 텐데 동장회의 같은 거 할 때 유연하게 설명을 잘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그리고 개원행사를 조금 아껴서 작년에 재정이 힘들다고 한 삼사백 거기서 아꼈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0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6월 28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각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대책안을 마련하세요. 대책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배포해주시고 의정활동을 보다 더 어떻게 하면 낫게 의원님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의정활동 보좌에 대한 지원 강화책을 마련해서 의원님들에게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그리고 홍보는 홍보팀대로 의정은 의정팀대로, 의사는 의사팀대로 의정활동 지원개선안을 마련해서 의원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행정문화위원회와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1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안재홍 강민경 최경애 박노섭 이상근
○출석전문위원
신현득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신승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