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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6년 6월 23일(목)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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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나. 문화관광국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3.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문화관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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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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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헌태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경점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후 2016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2015 회계연도 결산과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모두 심사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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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경점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헌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헌태입니다.  존경하는 경점순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은 지난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지나고 보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미흡한 점을 고쳐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갈 것을 다짐하며 문화관광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보고 드릴 금액은 백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액 내역입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92억 3,6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84억 3,800만원입니다. 99.9%를 징수하였으며 이는 구 전체 수납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구 전체의 12%인 478억 3,600만원으로 그 중 314억 4,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65.7%입니다.
  다음은 전용, 예비비, 이월,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용 현황은 ‘서울형 혁신지구 사업’ 등 5건에 8,300만원, 예비비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주차장 조성’ 1건에 3억 8,600만원, 명시이월은 ‘명륜길 28 도서관 건립’ 등 14건에 23억 2,500만원, 사고이월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21건에 108억 8,400만원이며 기금은 ‘문화지구 육성기금’ 1건에 8,900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53쪽하고 136~1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2억 9,700만원이고, 사용료수입 1억 4,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81억 4,900만원 등으로 징수결정액 81억 1,100만원 중 99.9%인 80억 9,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7억 4,900만원이며, 그 중 60.8%인 89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47억 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억 6,600만원입니다.
  예산지출의 주요내용은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사업추진에 11억 9,300만원, 종로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9억 7,200만원,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에 1억 6,200만원, 인사동 및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에 9억 1,200만원,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국가 및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27억 6,800만원,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이축 부지매입에 따른 특별회계 재산이관 3억 9,900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2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종로문학관 건립 집행잔액 1억 6,300만원, 종로문화재단 위탁운영비 미집행잔액 1억 2,6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2억 9,600만원,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1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55쪽과 149~15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000만원이며, 수납액은 국고보조금이 700만원, 기타 잡수입이 1,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700만원 중 100%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9억 3,400만원이며, 그중 86.3%인 33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군·구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에 11억 1,40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및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9억 900만원,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비로 3억 5,400만원, 종로사랑 발간 및 신문·방송 등 구정홍보 추진에 6억 4,800만원, 인터넷방송 및 IPTV 방송 운영 사업과 SNS 운영 활성화를 위해 2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행정포털 시스템 개발 낙찰차액 3,60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사업의 낙찰차액 및 이용료 할인액 2억 6,000만원,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비 1,900만원, 종로사랑 발간비 낙찰차액 및 홍보활동비 관련 5,700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및 IPTV 방송 운영비 낙찰차액 등으로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56쪽과 156~164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억 9,6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7억 9,400만원과 종로아카데미 수강료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8억 8,500만원 중 99.9%인 8억 8,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5억 4,300만원으로 그 중 83.2%인 62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 6,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9,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학교교육경비 및 무상급식 등 교육사업 지원에 48억 8,700만원, 구립 및 문화재단 도서관, 장애인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 등에 10억 1,500만원, 종로아카데미운영, 북스타트운동, 종로교양강좌 등 평생교육 사업에 1억 4,5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6,600만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2억 4,400만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9,200만원, 영어 공교육 활성화 사업비 등 5,800만원이며 구립 및 문화재단 도서관 등 운영비 집행 잔액이 1,600만원, 평생교육사업 종로아카데미 운영 및 북스타트 운동 추진 사업 등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57쪽과 157~16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4억 5,800만원이며 시설관리공단 사용료 28억 5,700만원, 음반, 게임, 여행사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5,7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 관련 조정교부금 42억원, 세종마을 한옥체험관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국고보조금 12억 4,800만원, 청계관광특구활성화 및 생활체육육성 관련 시비보조금 2억 7,800만원 등 징수결정액 86억 4,500만원의 100%인 86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01억 7,000만원이며 그 중 57%인 115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75억 9,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8,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한옥체험살이 운영 6,400만원, 골목길 관광코스 및 해설사운영 6,900만원, 문화관광협의회 운영 7,900만원, 청계관광특구 활성화 1억 2,900만원, 세종마을 한옥체험관 건립 4억 2,10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 1억 500만원 등 관광진흥기반 조성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14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걷기대회, 활쏘기대회, 생활체육단체 육성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8억 7,9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공사, 체육시설 관리, 한강다목적운동장 운영 등 생활체육 시설확충을 위해 48억 8,100만원,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비로 42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한옥체험살이 운영비 낙찰차액 등 1,300만원, 동네체육시설 현대화 사업비 5,500만원, 한강천변 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 3,900만원,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 사업비 6,100만원,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비에서 8억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59쪽, 179~18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억 7,300만원으로 증지수입, 가족관계등록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 가족관계업무 대행, 여권발급업무 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7억 9,500만원 중 99.9%인 7억 9,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억 3,200만원으로 90.3%인 12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록물자료관 운영 1억 8,400만원, 우편요금 5억 4,7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4,300만원, 민원실 운영 9,300만원, 120통합콜센터 자치단체부담금 2억 2,500만원, 기본경비 1억 8,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기록물DB구축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500만원, 기록물자료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00만원, 우편요금 집행잔액 8,400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여 년 간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베풀어주신 후의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박헌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3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퇴직할 수 있는 박헌태 국장님 뵈니까 너무 기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은 과, 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 30년 이상 종로구에 몸을 담으셨다고 하셨는데 존경합니다.  우리 구에 오래 계셨다고 하니까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벌써 의원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더욱 더 잘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 거기에 많이 안 쓰였고요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 관련된 세출예산이 집행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에 관련된 예산은 8억 7,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시비를 저희가 편성받아 가지고 지출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예산들은 집행액이 7억 8,700을 집행했고 잔액이 약 9,9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중 9,900만원은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시에 조정된 금액, 그리고 집행 잔액 그렇게 구분이 되고 세부적으로는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지출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출이 안 된 사유가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하기는 인사동 문화지구 내의 우수한 기술력하고 문화상품을 직접 제작하고 판매하는 우수인증업소를 선정해서 육성지원하는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이후에 보니까 전통문화상품 보유에 대한 그런 경우를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제작하거나 생산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거의 타지역에서 그런 상품들을 가져다가 중간 판매하는 경우였습니다.  다만, 있다고 하면 표구사 정도만 제작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향후 그런 인증하는 공정성의 문제 이런 부분도 대두가 될 수 있고, 또 그 전에 선례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이런 사례를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그 시기에.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진행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불용이 한 1,000만원 정도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금에서 한 2,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경우는 작년에 메르스 사태 관련해 가지고 행사라든지 축제 이런 것들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 시기에 단오절 행사를 하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게 중단이 돼 가지고 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사항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심사 시에 조정된 금액들, 또 낙찰차액들, 예산 절감 차액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효이위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너무 그래도 우리 구비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받아왔다고 하셨는데 행사가 이렇게 지연되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행사 그런 것도 너무 많아요.  웬만한 거는 작은 거는 좀 같이 하든지 그런 생각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덜 쓰여졌어요.  그런 거를 잘 참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로문학관 건립 거기에서도 지금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거 진행 같은 것은 어느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문학관이 지금 현재 자료 수집은 대부분 전시하는 대상 작가들이 현재 6명으로 결정되었는데 향후 10명 정도까지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가 착공을 목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제일 문학관을 건립하려면 중요한 부분이 자료 관련되는 수집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2,315점 정도 자료 수집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3층에 종로문학관 수장고를 설치하고, 그 문학자료를 그쪽에다가 보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기증을 해주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도 감사의 표시로 저희가 초청을 해서 구청장님 명의로 감사장도 수여를 해드리고, 가족들한테도 같이 오찬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감사하고 또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향후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기증해줄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가족들, 유족들 중에서도 또 그런 쪽으로도 적극 협조를 하겠다, 저희가 또 수장고를 아주 질 높은 수준 높은 수장고를 보시고 또 운영 관리도 하는 부분들을 보시고 하면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종로구의 노력도 같이 고맙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향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모색을 하자 그런 정도로 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해 가지고 좀 아쉽지만 정규직원이 아니고 파견인력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한 이유는 저희 전시계획을 수립해서 종로문학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한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문체부에다가 설립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립 협의 단계는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7월 말, 늦어도 8월까지는 문체부 관련부서에 설립 협의서를 제출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보완할 사항 또 설립 협의가 되면 본격적으로 작업이 진행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관련되는 사안들은 행정문화위원회에다가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돈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 얼추 다 써집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다 집행할 그런 예산들입니다.
○배효이위원  좋은 자산이고 자료니까 그런 걸 많이 후원도 받고 관리를 훼손이 안 되게 좀 잘 관리해 주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수장고 자체가 최신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유족들도 굉장히 만족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크게 믿음을 갖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그때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잘 되고 있고 또 시설들도 굉장히 냉난방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는 보니까 조금 가지고 올 때부터 그랬는지 약간 훼손이 조금 된 거 아니면 약간 곰팡이 그런 게 그때 보였는데 그때 단계로 봤을 때는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겠더라고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오신 유족들도 저희가 관리하는 걸 종이 자체도 포장도 중성지로 해 가지고 전부 관리를 하니까요 그분들 말씀이 오히려 집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관리가 되고 있다 그걸 직접 보셨습니다.  보시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고마움도 표시를 하고 그러셨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33쪽에 천주교 흔적 찾기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진행이 안 되고 사고이월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문화과장 김재환  예.  천주교 흔적 찾기 추진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천주교 흔적 찾기 관련되는 대상 코스가 한 10군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정한 그런 순례지가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7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흔적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어떤 표시 그런 걸 통해서 관광 자원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천주교 측하고 협업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문안, 디자인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적어도 7월 이전에는 저희가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여기 지금 진행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지역경제 여러 가지 그리고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또 예산도 집행되고 하니까 거기에 잘 맞게 좀 많이 강화를 시켜서 잘 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저희가 꼼꼼히 잘 설치를 하고 관리를 잘 해서 아주 좋은 그런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효이위원  또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 거기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님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해공 신익희 선생님 관련되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역사관 옆에다가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해공 신익희 선생님 기념사업회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예산은 국비 10억, 시비 1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시비하고 구비요?
○문화과장 김재환  시비 10억, 국비 10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보조사업자로 해 가지고 그쪽 해공 신익희 기념사업회하고 사업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교부가 됐고요 지난 3월에 저희가, 죄송합니다.  4월입니다.  4월에 투자심사를 일단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하고 설계서를 지금 현재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건축과에다 제출을 하기 바로 전 단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 심의도 지난달에 조건부지만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설계 단계에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로 볼 때는 조금 그게 안 보여서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광고시설물 구정홍보 거기는 돈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홍보가 할 게 없었나?  약했나?
○문화과장 김재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효이위원  34쪽에 홍보전산과, 광고시설물 활용 구정홍보, 광고를 이런 시설물에서 홍보를 안 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돈이 안 쓰여져 가지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시설물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정문에 들어올 때 그 위에 있는 겁니다.  광고시설물이 2009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내구연한이 6년 정도 됐는데 그게 고장이 났을 시에 수리비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작년에 고장이 안 나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돈이 안 쓰인 겁니다.
○배효이위원  34쪽에 홍보전산과,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거기도 1억 이상 남았거든요.  34쪽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나온 것이 저희들이 유지보수 계약에서 낙찰차액 나온 것하고 집행잔액하고 전화요금에서 전화요금이 좀 덜 나왔습니다.  그거는 쓰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통신회선비에서 사용료도 좀 집행이 덜 됐고요 또 예산 절감한 부분도 좀 있고요.  
  저희들이 CCTV 신설 10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4개소만 하고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된 겁니다.
○배효이위원  지금 그러면 절약된 거는 좋은데 CCTV는 설치를 덜 해서 남은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것은 우리가 예정은 10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4개소만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면 망을 깔아서 하는데 CCTV 설치는 우리가 잡은 것은 했는데 각 담당부서들이 있거든요.  각 부서들이 저희들 신청하는 망을 깔아주고 하는 그런 비용인데 거기서 우리는 예산을 예년도에 대비해서 10개소를 잡았는데 작년에 4개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배효이위원  돈이 이렇게 꼭 많이 남아서 나쁜 것만은 아닌데 지금처럼 절약을 해주셔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는 경우도 있는데 다 좋은 일이고요 또 우리가 의원들이 뭘 좀 부탁하면 항상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지 않게끔 우리 의원들 하는 것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5쪽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전산개발비 그거는 전혀 쓰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를 서울시비 1억과 서울시 교육청 예산 1억을 받아 가지고 작년 5월달에 개소를 하고 운영을 했는데요 당초에 연초부터 준비해 가지고 개설을 할 계획이었는데 숭신초가 이전을 한다고 해 가지고 숭신초를 활용해 보려고 진행을 하다가
○배효이위원  어디를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숭신초등학교요.  숭신초등학교가 성동으로 이전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숭신초등학교 이전부지를 그 시설을 써보려고 교육청과 진행을 하다가 진로직업체험 센터 개소가 좀 늦어졌습니다.  거기에 진로직업체험 센터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당초에.
  그게 전산개발비인데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요즘 추세가 홈페이지 구축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다른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홈페이지 구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았습니다.
○배효이위원  돈이 전혀 쓰이지는 않았네요?  하나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런데 홈페이지가 더 많이 다양하게 보지 않나요?  전혀 그러면 이걸 운영을 안 하나요?  홈페이지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홈페이지를 안 만들었습니다.
○배효이위원  처음부터 없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에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었는데 홈페이지 구축을 하지 않고도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절약한 겁니다.
○배효이위원  이런 건 좀 신중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쓰고 남기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참고해 주세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거기도 돈이 안 쓰였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거기는 이유가 뭐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친환경 무상급식은 연말을 기준으로 교육청과 학생 수 대비해서 학생 수 곱하기 단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합니다.  그런 식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요즘 종로가 아시다시피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학생 수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내년도 3월달에 학교를 보니까 학생 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걸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고요 어떤 때는 늘어나면 또 늘어난 만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상황도 생기고 해서 기존에 기준이 된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배효이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조금만 약하게 잡아야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약하게 잡았을 경우에
○배효이위원  추경에 잡더라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약하게 잡았을 경우에 학생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급식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집행을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교육청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효이위원  하여튼 이렇게 좀 안 쓰였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여기도 돈이 전혀 안 쓰였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서울시 교육청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3억씩 2년간 6억을 확보해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2015년, 2016년에 시행을 하면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상반기에 거의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았고 하반기 10월경에 시행하려니까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고 해서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예산은 다른 사업비로 전용이라든지 이게 불가능해서 집행할 수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서울형 혁신교육 지구 사업 전산개발비 거기도 안 쓰였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 같은 계획이었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도 우리 고유업무가 아니고 교육지원 공모사업 업무고 해서 실효성이 없다 해서 집행을 안 했는데 그것도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다른 분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하반기에 일이 집중되면서 더 이상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여기도 홈페이지 하려고요?
○문화과장 김재환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고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사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많이 안 쓰인 것 또 과다책정한 것이 저하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국장이신 박헌태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국 전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헌태 국장님이 33년 동안 종로구를 위해서 공직자로 최선을 다해주셨는데 우리 박헌태 국장님을 보면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이랄까 부드러우면서도 일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아주 악착같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게도 생각하고. 일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김복동 의장님의 배려로 소회를 말씀하라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시던데 그동안에 더 잘했을 걸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 힘닿는 데까지 많은 것을 주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종로를 떠나더라도 몸은 떠나도 마음은 종로에 있어서 종로 전 공직자들이 종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 김재환 과장님, 앞서 배효이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문화과에 사고이월도 있고 예산이 미집행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했지만 더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예산이 이렇게 미집행이 많은지, 물론 국·시비를 받아서 또 구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국·시비를 받아오면 구비를 예산편성해서 어떻게든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집행 잔액이 많은 것 같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과 예산 중에 대부분 차지하는 예산이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해서 국비, 시비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는 상태인데 지금 보면 우리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에는 거의 연말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별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전체 포괄비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각 지자체에 필요한 예산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할 예산들을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연말이 가까워서 배정되는 경우이고 당해연도에는 거의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차기연도에 집행을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화재 특성상 절차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잦은 설계변경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인 기간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상선위원  그런데 매번 답변을 보면 연말에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은 매번 하잖아요?  매번 그런 답변을 하는데 반복되는 답변이에요.  그럼 그렇게 됐다면 예년을 비교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새로운 연도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받아다가 미집행하려면 뭣하러 예산을 그렇게 많이 받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사업연도 초기 아니면 최소한 중기에는 내려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매번 그렇다 이 말이죠.  할 때마다 그래요, 답변이. 답변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미집행이 되지 않도록 잔액이 많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문화과장 김재환  그리고 대부분 구비가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절차상 제도상에서 나오는 계약심사라든지 낙찰차액, 집행 잔액 이런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때그때 메르스사태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됐을 때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모든 것은 매번 비슷비슷할 거예요.  특별한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대동소이한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 편성의 기준을 두라는 말이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청운문학도서관 문학자료 전시관 조성 시설비 중에서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양해해주시면 우리 교육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여기는 문화과로 되어 있는데? 주무부서가 교육지원과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교육지원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상선위원  대신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시설이 청운문학도서관 시설이라서요.
○선상선위원  주무부서는 교육지원과에서 할 거고 문화과에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당초에는 그 부분을 저희가 청운문학도서관 내에 일정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문학전시실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문학교실 그런 걸 설치해 가지고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열람실이라든지 세미나실, 전시실 등 다목적실로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토록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되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열람실, 세미나실, 다목적실, 전시실 그 조성은 청운문학도서관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하니까 그 사업을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선상선위원  애초 사업을 계획할 때 이와 같은 예측을 못했었어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유명작가를 저희가 섭외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라든지 관련된 작가로서의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활용하고 재능기부 등을 통해서 전시실, 문학을 배우는 문학교실 이런 걸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그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고 그분도 어느 정도 제시했던 조건들이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은 사업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상선위원  사전에 그런 것을 준비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전제 하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될 것이다 가정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만 문화·예술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할 때는 전적으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달리 여러 가지 제안, 협의 등 풀어나가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나가듯이 사업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청운문학도서관에 관련된 사무관리비나 시설비 두 개에 1,100만원하고 1,500만원 하나 있는데 하나는 사고이월 시켰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선상선위원  사무관리비는 지금 미집행으로 남아 있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유명작가한테 자료기증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자료에 대한 목록작업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분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요구사항이나 조건들 이런 것들이 안 맞아 가지고 부득이 그런 부분들이 해지가 되는 경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관련된 사업들은 접고 말씀드린 대로 열람실, 세미나실, 전시실, 다목적실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더 디테일하게 계획해서 이렇게 사고이월 시키거나 미집행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이것도 사고이월 시켰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것도 11억인가요? 40억에서 지금 사고이월을 11억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결산승인 보조자료 32쪽을 보면 아래에서 아홉 번째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40억 2,3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사고이월을 11억 7,400씩 해요. 그리고 2억 9,300만원이 현 잔액이고 어떻게 한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전체 2015년에 본예산은 2014년도 사고이월 예산하고 합치면 전체가 42억 정도가 되게 됩니다.
○선상선위원  40억 2,300만원인데?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을 한 게 27억 정도 집행을 했고 다음연도 사고이월되는 게 12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의 원각사지 10층석탑 보존처리, 그리고 서울 (구)경기고등학교 지붕보수 공사 및 설계, 부암동 백석동천 토지매입비 이런 부분들이고, 승가사 석조좌상 보존처리 공사, 동관왕묘 재실 복원공사, 흥인지문 방염재 도포공사 이런 부분들인데
○선상선위원  흥인지문도 하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잊어버릴까봐 말하는데 흥인지문은 지금 보물 제1호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지금 단청을 수년 동안 안 하던데 그 이유는 뭐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단청보수를 여러 번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청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할 사안들을 같이 총괄적으로 묶어서
○선상선위원  아니, 소요가 되는데 지금 예산을 쓰지 못하고 사고이월 시키면서도 그걸 왜 쓰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예산은.
○문화과장 김재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사고이월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리적으로 날짜가 안 맞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거지 그 사업을 안 하려고 시킨 것은 아닌데요.
○선상선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서 2014년, 2015년 2년 동안에 지금 종합된 것을 해서 사고이월시킨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사고이월 시키기 전에 2014년도 있고 지금 16년인데 그동안에 사업진행을 못해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런 절차들이 전년도 연말에 저희한테 배정되어서 내려오면 다음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연도에도 설계를 하면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자문위원들 승인을 거치게 되면
○선상선위원  그와 같으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매년 똑같이 반복하는데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예산만 내려주고 다시 이월시켜야 될 것을 무슨 예산을 받아요?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는 방법, 기술적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택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도 사업기간이 안 맞아서 못한다면 무슨 예산을 받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고민스러운 부분들인데 위원님, 문화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증이라든지 자문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기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토목공사를 하면 그 공정에 맞춰서, 설계에 맞춰서 하면 되지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안, 사례, 자문, 고증 이런 것들을 때에 따라서는 발굴 이런 부분들까지 다 거치고 하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그와 같은 절차를 미리 받아서, 물론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걸 하려면?
○문화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이와 같이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사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사업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선상선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그와 같이 그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하지 않도록 방법을 서울시 예산을 받는다거나 문화재청 예산을 받는다거나 국·시비를 받으려면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어려움을 설명을 하고 그래야만 일을 하지 않느냐, 좀 해주면 안돼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하소연도 많이 합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면 관련되는 담당이나 부서장한테 하소연도 하는데 문화재 특성상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다른 데는 다 잘 하던데, 지금 보면 경복궁도 깨끗하게 되어 있잖아요?  숭례문이야 새로 했으니까 당연히 하는 거고, 동대문은 지역적으로도 좀 어두침침한데 소위 빈민들, 우리 주민들이 아무래도 서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런데 흥인지문 자체에도 이렇게 단청이 안 되니까 어두침침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옆에 호텔도 있고 주변에 밀리오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패션가도 있고 그런데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문화재청에 계속 요구를 해서 어떤 방법을 절차를 간소하게 해서라도 할 수 있게 좀 해보세요.  그게 일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화재청에다가 적극 요청을 하고 하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흥인지문이 전반적으로 보수를 한 거는 굉장히 오래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측 작업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서 그때 단청도 대대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단청은 주변 경관하고 주변 지역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미리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자체에 제도 개선을, 방법이 그렇게 어렵다고 한다면 다시 만들어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일을 못하면 뭘 하겠어요?  예산 내려놓고 일 못하면 뭐 하겠어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좀 저기를 하시고, 아까 배효이 위원님께서 뭘 질의를 해서 그러는데 그게 다시 반복되지만 예산이 너무나도 미집행이 많아요.  사고이월도 이렇게 너무 많이 시켜서 아까 신교 유구 정비 이것도 12억이나 사고이월을 시켰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신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고이월이 된 게 4,000만원 정도 총 예산이 5,000만원인데요 일부가
○선상선위원  아, 1,200만원이 사고이월을 시킨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미집행잔액도 700만원 정도 되고, 사고이월은 왜 시키고 아직 미집행한 것은 그 이유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5,000만원입니다만 전년도에 3,000만원이 전전년도에 사고이월이 돼서 넘어온 예산이고 2015년도 본예산이 2,0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총계가 5,000만원 예산인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연말에 발주를 하면서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 그거를 저희가 기성금으로 우선 집행을 했고 그리고 공기가 용역의 납품기간이 4월이기 때문에 기성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기성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이후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건 사고이월을 불가피하게 했고, 그 700만원은 계약심사 조정을 해 가지고 낙찰차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아까 배효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천주교 흔적 찾기 사업은 이건 처음으로 한 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제 기억으로는 다른 사찰도 하는데 천주교도 좀 하자 해서 예산을 꼭 반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한 걸로 당시에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고이월을 시켜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난연도에 사고이월이 돼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7월까지는 저희가 설치를 완료할 그럴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의 절차를 많이 밟았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관련되는 천주교 현양회하고의 협의라든지 문안이라든지 또 문안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또는 감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밟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연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사고이월을 시켜버리면 집행을 못하잖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사고이월이 된 게 이번에 집행을 하는 거고 전년도에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선상선위원  전년도에?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2016년도로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문화과장 김재환  이번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집행을 할 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7월까지는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예산액이 그러면 1,050만원인가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 부분하고 2016년 본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를 플러스를 해 가지고 본예산이 1,8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3천만원 정도로 해서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연말까지 마감을 합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7월까지는 완전히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디자인도 다 되고?
○문화과장 김재환  다 됐습니다.  다 되고 최종적으로
○선상선위원  발주해서 다 해서?
○문화과장 김재환  발주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 기간에 금방, 그러면 천주교가 몇 군데 어디어디에다 설치하려고 합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총 10군데인데요 관련되는 그런 성지순례 코스로 해 가지고 지금 3군데는 성당 자체에 그런 표시들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7군데만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가회동 성당, 그리고 두 번째가 단성사에 있는 좌포도청 자리, 그리고 제일은행 본점 앞에 의금부 터, 그리고 종각역 영풍문고 앞에,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앞에 형조 터, 그리고 서대문 쪽에 경기감영 터 이렇게 해 가지고 7군데가 됩니다.
  7군데에 바닥돌 형태로 할 건데요 완전히 디자인도 협의도 다 받았고 문구 그런 부분도 완전히 협조하고 협의를 다 받았습니다.  발주만 해서 설치만 하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니까 서울시에서도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시장님 지시가 있으셔 가지고 관련되는 전체 자치구가 저희 종로, 중구, 마포, 용산 4개 구가 해당이 됩니다.
  4개 구에 관련된 공통된 사항으로 추진을 검토 지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새로운 디자인 안을 만들겠다, 만들어서 하자고 저희보고 잠깐 유보를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천주교 측하고 협의해온 이런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전체가 다 또 여러 부분에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디자인을 한 안을 가지고 4개 구에다 공통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완료를 하고 최종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 안대로 추진을 하고 다른 3개 구에다가도 저희 안으로 하는 걸로 권고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상선위원  권고를 해서 그렇게 확정이 됐고, 그러면 천주교에 관련되시는 여러 인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그 뜻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우리 종로구에서 하면서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과장 김재환  현양회 쪽에서 염수경 추기경님이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분들이 전부 그 안을 가지고 좋다고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주신 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다가도 저희가 요청해서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에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 문화과에 기본경비 이건 뭐예요?  국내여비, 아직까지 연말이 안 돼서 연말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 다 집행이 될 건가요?  1,879만원이 국내여비 지금 예산 잔액이 있는데 아직 미집행됐는데 연말까지 그걸 할 건가, 33쪽.
○문화과장 김재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부분인데요 당초에 저희 직원 전체를 대비해 가지고 관련되는 여비라든지 여러 관련되는 기본경비를 편성하는데 직원들이 3명이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중간에.  휴직을 들어갔기 때문에 집행을 그 직원들을 제외하고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상선위원  여성 직원인가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여성 직원 때문에 휴직에 들어갔단 건가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앞으로 여성 직원에 대비해서 그런 휴직에 들어가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기본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일찍이 없었던 여성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산편성을 해놓고 쓰지도 않고 미집행으로 되니까 이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사실 업무 처리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성 직원들이 그전에 미리 임신을 해 있다든지 하면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연도가 시작된 중간중간에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감안을 하는데 예년보다도 자꾸 여성 직원들이 더 많아짐으로써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문화과에 미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고이월도 하고.  다음연도에는 충분히 이걸 대비해서 또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의 편성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저희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제때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선 박헌태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33년 동안 우리 종로구를 잘 지켜주시고 또 잘 가꿔주시고 잘 발전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축하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사시면서 33년 동안 한 직에 몸을 바쳐 가지고 하신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마 그렇게 살아가실 분들이니까 앞으로도 퇴직하시더라도 종로를 위한 어떤 일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오셔 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기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 저기하고 2015년도 이번 저기한 거를 보면 문화지구육성기금에 대한 저기가 있죠?  과장님!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2014년도에는 8,970만 6,000원 그 다음에 2015년도 거를 보면 8,972만 3,000원 그런데 늘어난 게 이자부분만 늘어난 것 같아요.  1만 7,000원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기금이 도대체 어떻게, 기금을 이렇게 최소한도로라도 최소한 100만원  이상 이렇게 좀 늘어줘야지 좋은 건데, 어떻습니까?  이건 그냥 이자수입만 가지고 저기를 하면 안 되고 다른 데 기금을 보면 사실 많이 느는 거는 또 많이 늘고, 이렇게 좀 맞지가 않네요?  어떻습니까?  이게 문화지구 저기는 사실 상당히 큰 범위인데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문화지구 육성을 하고 발전을 시키자,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금을 설치했습니다.  최초에 설치를 한 게 2002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9억 8천 정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기금이 서울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는 게 폐지되면서 이 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충당하는 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인사동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쭉 해온 그런 부분입니다.  더 이상은 지금 현재는 기금 증식을 안 하는 쪽으로 서울시에서 기금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이제는 기금 지원이 없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로 교부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최종적으로 집행한 금액 그 잔액이 지금 이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지금 정기예금 이자를 감안해서 나오면 그 다음에 다시 그걸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이런 절차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에 들어와서 이걸 보는데 어떻게 기금을 이자만 가지고 1만 7,000원, 1만 8,000원 이자만 가지고 이렇게 무의미하게, 기금이라는 자체는 어떨 때는 사실 특별한 일이나 어떤 부분에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기금은 전혀 손을 못 대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쓸 수는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있어야지 돌아가는 재미도 있고 어떤 저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적으로 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거는 2년,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기금이 그냥 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온당치가 않지 않느냐, 어떤 부분에 대한 거는 문화과에서 여기에 대한 거를 신경을 쓰셔 가지고 뭔가 좀 만들어나갈 이런 저기는 없을까요?
○문화과장 김재환  기금을 증식을 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영위원  증식은 아니더라도
○문화과장 김재환  구비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에서는 이제 그때그때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가 문화지구 육성 관련 사업비를 요청해서 그 사업비를 교부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해서는 존치할 건지 말 건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하고요 그때도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상의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세요.  거기에 대한 걸 존치하는 쪽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잡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저기가 되어줘야지 이게 1년에 1만 7,000원, 1만 8,000원씩 이렇게 오른다는 자체는 이거는 사실적으로 너무 이걸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정기예금은 이자를 감안하더라도 조금 더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준영위원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종로문학관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문학관은 2013년도에 종로문학관을 건립을 하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건립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도에 연구용역을 기본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7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단계는 구기동 부지에 지상부로 1,980㎡ 약 900평 정도를 건립해서 문학관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최근에 건립한 공립 문학관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자, 그런 다른 데서의 시행착오를 겪은 걸 우리는 겪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한 5군데의 공립 문학관을 견학했고요 그리고 일반 사설 문학관들도 많이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서는 결론적으로 내린 결론은 저희가 접근성이 좀 뛰어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고전적인 그런 방법으로 전시를 해서는 방문객들이 재방문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신기술인 디지털 기술하고 융합한 그런 첨단의 그런 문학관을 건립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들 아니면 주민들이 와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의 마련도 필수적이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그동안 저희가 수집해온 자료 이런 것도 한 2,300점 정도 수집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소관 부서인 문체부에 가서 설립 타당성 심사를 받기 전에 저희가 테스트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그쪽에서 지적하는 것이 저희가 우려했던 약간의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작가들을 따로따로 작가 단위의 공간을 별도로 구역을 해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해줬고요 그리고 종로만의 특별한 콘셉트를 갖는 그런 문학관이 되고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학관을 신축하기보다는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역사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했으면 그게 오히려 설립 협의라든지 타당성 심사를 받을 때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전문 학예 인력이 있어야 한다, 물론 나중에 문학관을 건립하게 되면 당연히 채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미리 있어야 된다, 있어 가지고 그런 전문가가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타당성 심사를 받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권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 5월 말에 아쉽습니다만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로 해 가지고 학예인력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된 인력이 현재 우리가 수집한 2,315점과 관련된 자료 그런 것들을 전체를 잘 분류해 가지고 네이밍 작업하고 전체를 보관하는 작업을 해서 제대로 문학관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 설립 협의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작성이 되면 저희가 7월 정도까지는 일단 문체부에 승인을 요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과장님, 아주 훌륭합니다.  감사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기간이, 벤치마킹도 좋고 어떤 것이든 이렇게 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산잔액이 남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추진이 빨리 될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2013년도면 벌써 3년이 흘렀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저기에 대한 걸 손을 쓰는 저기가 전혀 안 보이시는 거 같아요.
  마침 제가 이런 것을 한번 접해봤어요.  아십니까?  문체부에서 5월 3일부터 5월 25일까지 국립한국문학관 19년까지 건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모했습니까? 우리 종로구?
○문화과장 김재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문체부에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전체를 공모했습니다.  처음 문체부 계획은 강남 국립중앙도서관이 있는 후원 쪽에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너무 강남 쪽에만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인 지역에 대해서 후보지를 받아 가지고 조건이 좋은 곳에다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관련되는 전체 구에 선정지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응모를 했습니다.  저희는 어디를 응모했느냐 하면 조건은 그렇습니다.  부지가 2만㎡ 이상 되어야 되고 확장 가능해야 된다, 추가로도
○김준영위원  아니, 왜 2만입니까?  1만㎡지
○문화과장 김재환  처음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요청한 게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좋은 위치나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은평구와 동작구가 넣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실래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한 게 어디를 응모했느냐 하면 낙산공원 그쪽을 응모했습니다.  야외무대 있고 한 그쪽을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해 가지고 저희가 5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후보지 중에 5위 안에 서울시 전체에서 5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최종 평가에서는 실현가능성이 낮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 가지고. 그래서 선정이 됐던 게 은평하고 동작이
○김준영위원  결국은 입지조건 부분에서 탈락이 된 거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되었고
○김준영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왜 제가 이것을 궁금하게 느끼냐면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우리 문화과에서는 과장님도 우리 종로에 훌륭하신 분도 많고 문화에 대한 부문, 문학에 대한 부문, 또 거기에 대한 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2천 몇 점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입지조건이라고 여기에서 읽어봤을 때 입지조건이 구기동, 낙산,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낙산을 넣었는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왜 거기에 대한 게 입지조건이 안 되었나? 그것도 특히 우리 종로, 종로는 사실 문화 쪽으로는 전국적으로 우리 종로 아닙니까?  왜 그게 안 됐을까? 거기에 대한 게. 그게 됐으면 참 여러 가지로 술술 잘 풀릴 수 있는 여건이 됐을 텐데
○문화과장 김재환  면적이 요구하는 면적에서 훨씬 못 미치는 면적입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면적 그리고 최소한 요구하는 면적이 2만, 1만 이렇게 되고 향후 또 확장도 되어야 되는 게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도저히 충족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산공원을 가지고 응모를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5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결국은 거의 실현성이 낮은 걸로 판단되어서 저희는 완전히 탈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은평하고 동작, 그런 와중에서 다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왜 서울만 가지고 하느냐 해서 전국을 가지고 다시 공모를 전국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낙산이 시 땅입니까? 구 땅입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서울시 땅입니다.
○김준영위원  서울시 땅이죠? 서울시 땅이면 일단은 거기에 못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이 조건은 국유지 아니에요?  문체부에서 저기한 게 원래가 국유지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런데 조건은 이렇습니다.  땅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 건축비는 국가에서 하고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서울시에서 응모요청을 한 게 구유지든 시유지든 좋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구유지를 요청하는 것보다 시유지를 요청해서 하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했고 또 구유지로 그만한 면적이 나올 곳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 상황이고요.
○김준영위원  저도 낙산을 지역구로 접한 의원으로서 거기에 그만큼의 공간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낙산 주차장 부분하고 전시관 있는 부분하고 그 위의 부분까지 같이 감안했을 때 총 그려지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5천㎡ 정도가 그려지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했을 때. 그 면적 가지고는 어려운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서, 은평구에서는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추진위원회를 4월 1일자로 발족을 했어요.  그 정도로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제가 맨 처음 2014년에 당선되어 가지고 들어왔을 때 청운문학도서관 상당히 작품 좋았습니다.  또 우리 종로문학관을 건립하는 것을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좋은 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사실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문체부에서 이런 것을 한다 어쩐다 이런 정보 계통이 아니고 이런 추진단이 사실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산잔액에 대한 부분이 매년 늘어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구에서도 준비를 했어야지 우리가 문학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빨리 추진이 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꾸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얘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산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자산취득비 중에서 1억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설립추진위원회 그리고 저희도 설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료수집이 대행인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어느 특정작가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유명작가 작품을 관련되는 자료들을 1억원에 매입하는 걸로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방침을 받고 예산도 의회에서 편성을 해주셔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상으로 기증받는 것으로 그렇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기꺼이 응해주셔 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을 절감한 사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이것을 알아 가지고 응모를 하셨다니까 다행스런 부분인데 떨어졌다는 자체에서도 보니까 그것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은 입장인데 이게 사실 우리 종로구에 대한 입지는 은평구나 동작구보다 어디보다 우리 종로구가, 이것은 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따지고 보면.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는 사실 예산이나 뭐나 한꺼번에 다 해소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자꾸 얘기를 많이 듣다보면 다른 게 나가지 못 하니까 앞으로 이게 있을지 없을지 앞으로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또 있을까요?
○문화과장 김재환  문학관은 한국문학관이기 때문에 문학관을 짓는 것은 한 군데 짓는 겁니다.  앞으로 더 짓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김준영위원  그렇게 판단을 해요?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추측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종로구’ 하면 여러 가지 문화·예술 특히 문학의 산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저희가 국가에서 요청하는 그러한 규모의 부지가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학진흥법을 발의하시고 또 한국문학관을 건립하자고 하신 도종환 의원님께서도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그때 워낙 저희가 토지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아쉽지만 저희가 선정이 안 되었다, 아직 선정은 아닙니다.  앞의 1, 2위 후보군에는 못 들어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위에 저희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7월에 그게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도 응모를 한 경웁니다.  그래서 은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치도 좋지만 또 확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유리할 거라고 저희도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세요?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됐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렇게 된 마당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만 이 문학관에 대한 부분이 우리 숙원사업이다 하면 구의 의지가 있고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뭔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작가에 대한 유품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야지 이게 자꾸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불용처리되는 액수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화과에서는 최고 관심을 갖고 있는 저기가 우리 종로문학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가 가봤지만 상당히 잘되어 있고 그것을 빨리 전시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많이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꼼꼼히 챙겨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고맙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6쪽에 아름꿈도서관 광장조성 주민참여시설비 그것도 이월이 되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꿈도서관을 2014년 봄에 개관을 했는데요 아름꿈도서관을 조성하면서 앞에 있는 마당 부분에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있었습니다.  그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새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당초에 진행을 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을 공모해서 받으면서 아름꿈도서관에 걸맞은 광장이 필요하다는 주민제안이 있었고 구에서도 그 뜻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1억을 선정받았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설계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직접 해보자, 공무원이 설계를 직접 해보자 해서 도시디자인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기술부서 직원들 전체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 가지고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지원과가 주관부서고 기술부서에서 일을 진행하는데 기술부서가 고유업무들이 많이 있어서 같은 부서 간의 협업업무고 해 가지고 진행이 상당히 더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했었습니다마는 더디게 진행되어서 설계과정이 지연되면서 부득이 사고이월 사업으로 진행되었다는 말씀드리고 덕분에 거기에 투입될 설계비는 예산절감을 해서 보다 양질의 재료로 시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것을 그러면 미화원 휴게실을 거기에다 한다고 했나요? 제가 잘못 들어 가지고
○문화과장 김재환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지역 전체에 환경미화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원래 거기 있었는데 그 시설이 노후되고 보기가 싫습니다. 아름꿈도서관을 멋있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조화롭지 못해 새로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를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광장을 만들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것을 진행하게 되었고 사업예산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없어졌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없어졌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디서 쉬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창신3동 파쇄장 쪽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조금 불편합니다마는 그쪽으로 사용하는 걸로
○배효이위원  그럼 다른 데하고 같이 하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배효이위원  그럼 인원수하고 휴게실하고 적절합니까? 사용하기가
○문화과장 김재환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비좁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불편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자 해서 양보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아름꿈도서관 이것을 했는데 미화원들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고 또 일도 굉장히 고됩니다.  쉬는 공간을 조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가면서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잘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 다 확보했을 겁니다.
○배효이위원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되고 돈이 남고 그러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주민참여 예산으로 했다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돈이 이렇게 많이 사고이월로 가는 데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들이 직접 참여해서 잘해보려다가 시기가 늦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거기 또 명륜동길 28 도서관 건립 (금고협력사업) 시설비 거기는 전혀 돈이 거기도 안 쓰이고 명시이월로 갔습니다, 거기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명륜길 28에 주차장을 건립하면서 당초에 주차장을 건립하고 4층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걸로 계획되어서 2014년부터 진행을 해서 2015년에 설계를 하고 공사 발주를 할 계획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 발주를 하려니까 도서관 건립비의 일부인 5억을 예산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2014년 말에 지역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지역에서 더 확대해서 주민시설을 만들어보자 해서 거기에 스포츠센터 기능을 추가하는 걸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고 그러면서 결국은 2014년에 진행을 못하고 2015년에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설계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설계가 늦어지면서 2015년에 공사 발주가 못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발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진행은 얼마나 진행이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6월달에 공사 발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6월달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사업은 총괄적으로 주차관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서관 관련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배효이위원  이런 걸 이렇게 돌리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 돈이 5억이면 굉장히 큰돈인 거는 많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배효이위원  예산이 다른 데 많이 모자라고 이러는데 이렇게 큰돈이 이렇게 되는 것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아니, 그게 지역시설 복합시설을 건립하면서 계획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이런 중지를 모아서 하다 보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고, 큰 틀에서요.  큰 틀에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는 예산이 1년 정도 이월되기는 했습니다만 잘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배효이위원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크게 가기 위해서 했다는 거, 그런데 이게 또 명시이월이 된 게 5억이 큰돈이잖아요?  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스타트 운동 추진사업 여기도 돈이 전혀 쓰이지 않았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이위원  평생학습 도시개발 조성 북스타트 운동 추진사업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행사실비 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60만원이요?
○배효이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북스타트 사업을 각 도서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를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이 책을 접할 수 있게 하자는 북스타트 사업을 하는데요 그 사업을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 자원봉사자들 실비보상금을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그게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되고 하면서 실적으로만 관리를 하고 실비보상금은 필요 없는 것으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급한 부분에서 누락되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올해는 지급을 하고 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작년에는 안 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배효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안 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예산 절감을 하려고 안 준 겁니다.
○배효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37쪽 관광체육과인데요 공공운영비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청계특구 관광 활성화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시비 보조를 받은 사업비 내역 중에 청계관광특구의 전산을 개발해서 그 전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내방하는 관광객들이 앱을 통해서 청계관광특구를 여러 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이 시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킨 예산입니다.
○배효이위원  이것도 잘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하나도 안 쓰고 다 넘어왔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연구개발을 앱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시기가 전년도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해를 넘겨서 지금 올해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효이위원  올해 이게 다 쓰여집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사무관리비 서울한양도성 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거기도 돈도 많이 받았지만 남는 것도 많이 남았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남아있는 게 약 1,200 정도가 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양도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수사례로 해서 시비 보조금을 저희들이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금을 먼저 집행을 하고 잔액은 구비를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예, 38쪽에 관광체육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IT 관광코스 개발 공공운영비 거기도 돈이 안 쓰였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240만원을 유지관리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었는데 기존에 관광개발 앱 유지보수가 구동이 잘 되어 있는 상태고 단지 좀 불편한 거는 지금 최초에 앱을 개발한 업체가 폐업을 해서 지금 현재 지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지급을 못한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대로 쓰지 못하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는 결산을 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는 다른 데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업체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전산 앱 개발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운영을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효이위원  올해 쓰여집니까?  이 돈이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돈은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전년도 2015년도 예산이라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거기 생활체육 활성화 희망으로 한 걸음 나눔 걷기대회 행사운영비 거기도 전혀 안 쓰였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거기도 그 비용이 작년에 메르스 여파로 해서 행사 횟수가 1회를 사업을 추진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배효이위원  39쪽에 스포츠 바우처 운영 사무관리비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300만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은 스포츠 바우처 업체, 스포츠 바우처 활성화를 위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97~98%까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300만원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은 스포츠 바우처를 하는 업체에 스포츠 바우처 업체라는 인증필 표지판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드리는데 그 업체가 늘어나지 않고 기존의 업체들이 그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을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년도 2016년도 예산에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얼마가 쓰였다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편성 금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바우처를 집행하는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그 표지판을 스포츠 업체라는 표지판을 표식을 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2014년도에 비해서 새로운 바우처 업체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활용을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 돈은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니요.  어차피 불용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배효이위원  불용이 됩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거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공사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거기서도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인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난 4월 30일날 의원님들을 모시고 증축공사 준공식을 저희들이 성대하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원래는 전년도 2015년도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에 저희들이 준공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주차장 공사 중에 발생한 유구, 조선 15세기의 유구가 발견이 되면서 공기 자체가 뒤로 미뤄졌거든요.
  그로 인해서 동절기 공사를 외부 공사는 다 마무리를 했고 내부 공사가 동절기에 마무리를 하면서 그 비용이 지금 사고이월로 되었고요 집행은 올해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효이위원  사고이월은 되어 있는데 집행은 다 되었다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2016년도에
○배효이위원  그러면 다 쓰였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연도 말에 사고이월이 돼서 예산이 남아있는 걸로 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2016년도에 저희들이 4월달까지 5월달까지 공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 공사비는 집행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효이위원  종로문화체육센터 주차장 조성 사무관리비 여기도 돈이 안 쓰였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부위원장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지역 중에 종로문화체육센터의 이용자분들이 주차장 협소 때문에 가장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로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할 당시에 현장사무실로 쓰던 맞은편의 여유공간을 국방부로부터 일단은 행정적으로 협의는 이뤄냈습니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는 이루었는데 문제는 그 장소가 근린공원 안에 있는 부지여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일단은 승인을 받아야, 공원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현재는 지금 공원녹지과와 협업을 통해서 공원 조성계획 변경 가능 유무를 시에다가 지금 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진달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긍정적인 신호가 오면 바로 이 사무관리비에 관련된 비용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지만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저희들 희망대로 종로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차량 동선이라든가 주차장 확보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용이 전년도에도 지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용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배효이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공원녹지과인가 아마 거기에다가 주차장이 그렇게 협소해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차가 이렇게 운행이 너무 늦춰지고 또 외부에서 큰 관광차가 와서 이렇게 오고 싶어도 차를 댈 데도 없고 사람 내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기가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 우리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입구 맞은편에 휀스 쳐진 데 거기 말씀이시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배효이위원  거기를 제가 몇 번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른 쪽으로 넣어서 그걸 사용하는 거를 주차장으로 아마 좀 이야기를 내가 계속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듣다가 나중에는 조금 여러 가지로 진행 중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2015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는 경점순 위원장님과 배효이 위원님께서 가장 지극히 관심을 가지셔서 저희 부서에 예산편성도 해주시고 또 저희는 공원조성계획하고 관련된 부분은 공원녹지과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업 파트너로서 녹지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요 또 이 부분이 구 자체 내에서 어떤 변경계획만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하면 아마 신속하게 결과를 이루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시에서 최종적으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에 관련된 협업을 하는 부분들이 시의 생각과 저희들의 생각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완충을 하다 보니 시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2015년도에 마무리를 못하고 2016년도로 지금 넘어온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잃지 않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어떤 걸 이용한다는 서류가 들어가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출입구 맞은편에 있는 그 공간을 저희들이 일반 차량으로서는 한 15대 정도의 차량이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다 보니 그 공간에 사면을 완전히 뭉개뜨리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사면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데 종로문화체육센터의 별도의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서울시에서도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양도성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에 관련되어 있는 주차장, 또 지근에 계신 분들의 주차장 이런 부분들로 지금 현재 방향을 조금 약간 선회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게 언제까지 기간도 없는 거죠?  위에서 결정이 떨어지는 대로 기다리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무래도 시의 의견이 가장, 저희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걸림돌이 되는 부분, 걸림돌이 좀 애매합니다만 시의 요인이 좀 중요한 요인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시기를 언제다 딱 지정해서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쪽에 마을사업이라든지 성곽마을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차 댈 공간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또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체육문화센터 고객만 이용이 될는지 아니면 그쪽 주위에 오는 사람들이 같이 조금씩 사용이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도 필요하고요 좀 그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하여간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관심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이 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좀 신경을 써주셔서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결산위원을 하면서 여러 부서를 많이 검토도 하고 접했는데요 어떤 거는 과다하게 해서 많이 남고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문제점,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까지도 잘 신경을 써주셨지만 좀 더 깊이 신경을 쓰셔서 좀 적절하게 많이 남지 않도록 또 이런 추경에서는 어떤 거는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어제도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수고하시겠지만 내년에는 그런 게 조금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안 하실 거죠?  넘어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식사하시고 다시 또 저기를 하다보니까 많이 피곤들 하실 텐데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집니다.  아까 우리 배효이 위원님께서 다 물어보셨는데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1쪽에 보면 대학로 소극장 안전시설 개선이라고 있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명시이월 처리가 되었는데 이게 5억이네요.  그런데 우리 소극장 안전시설이라면 소극장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합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로 소극장 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주 대상은 화재 대비해 가지고 안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도등의 설치라든지 피난유도선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는데 사업비 자체가 작년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날짜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고 지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영위원  지금부터?
○문화과장 김재환  예.
○김준영위원  소극장을 우리가 직접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설치를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하시는지
○문화과장 김재환  대학로에 소극장이 160개 가까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안전시설을 설치할 대상을 선정하는데 최종 선정은 그쪽 협회하고 소방서 또 우리 구청이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서 최종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기준해서 서울시비입니다만 5억을 기준해서 그 범위 내에서 대상 사업지를 선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연극협회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자체 내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공연장별로, 개인별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것을 우리 구에서 심의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설치를 해주시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160개 소극장이면 상당히 열악한 데가 많을 텐데 그렇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많은 신청이 들어올 텐데
○문화과장 김재환  대부분 신청 들어오는 데는 거의 많이 해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신청한 부분들은 대부분 수용을 해줬고 향후에도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 계획도 그렇고 문체부 계획도 그렇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다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또 사업을 실시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거든요.  과장님, 제가 거기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지하에 소극장이 있는 데가 70% 가까이 되거든요.  아마 70%가 넘으면 넘었지 덜 되지는 않을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 지하실에 소방시설이나 안전 저기를 한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소방 쪽에 가깝겠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사실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혹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화재라든지 기타 재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불연재로 쓰이는 방염처리 목재라든지 커튼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화재가 나면 정전이 되고 어두운 상태가 되니까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유도등 같은 것을 한다든지 간이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을 설치해 가지고 급한 대로 진압을 한다든지 소화기 같은 것을 잘 비치한다든지 그런 쪽에 치중을 하는 편입니다.
○김준영위원  비상계단 같은 것은 속하지 않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해주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것은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요
○김준영위원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건물 자체 내에 비상계단이 없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 심의에서는 탈락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비상계단이 사실 없다고 하면 건축법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요건에서 없다라고 하면 대부분 그것은 등록된 공연장이 아닌 범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하다보면 우리 대학로 쪽에 있는 저기가 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5억이라고 하면 많기도 많고 어떻게 보면 적기도 적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그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게 보통 1년이면 몇 건 정도 들어오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주기별로 합니다만
○김준영위원  상시 아니에요?  계속
○문화과장 김재환  격년제로 할 경우도 있고 2, 3년 두었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공연장당 보통 이번에는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긴급시설들을 개선해주고 보강해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영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에 대한 부분이 사실 심각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가가 높으니까 자꾸 밀려서 삼선교 쪽으로 밀리고 싸니까 그쪽으로 밀리고 이게 왜 그런지 분석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이에요, 전전세. 한 세입자가 거기를 전세를 얻든 사글세를 얻든 얻어서 거기를 연극인들한테 소극장을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1개월이면 1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그랬을 때에 대한 전세로 들어왔던 사람도 여기 자격이 되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공연장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쉽게 말해 소극장 장이죠?
○문화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저기에서는 따지지 않고?
○문화과장 김재환  운영의 형태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 기준에
○김준영위원  운영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조건 거기에 대한 걸 가지고 간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것도 사실적으로 하긴 연극협회에 등록된 분에 대해서는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많이 뭐랄까 자꾸 연극인들이 떠나고 있으니까, 타구로. 너무 우리 대학로는 지가가 높아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연극인들에 대한 저기는 사실적으로 소극장이 열악하고 너무 그 사람들에 투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전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맨 처음에 그걸 할 때 소극장을 차릴 때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나중에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저기가 있으니까 시설비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기본적으로 큰 준규모 극장이라든지 대극장 이런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를 시키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극장 위주로 이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또 지금 한편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로 좁은 지역에 굉장히 많은 소극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있는 게 대학로다 그런 얘기들을 연극인들 스스로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필요성도 있다, 사실 업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만약에 심의를 하시더라도 잘 보셔 가지고 시설비를 내주시는 게 현명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구에서 또 할 일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잘 챙겨 가지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오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구의 학생들이 자꾸 준다, 그것은 사실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게 명시이월 처리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평균 연마다 어느 정도 줍니까?  예측은 못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교육청에서 추계를 하거든요.  그 자체를, 학생수 감소나 그것을 저희들이 못하고 교육청에서 추계를 하니까 저희는 교육청 추계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급식이 중단되기 때문에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부득이 그 추계대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 거기에 대한 예산은 19억 5천으로 맨 처음에 받아가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예산 잔액이 2억 4천씩이나 남을 정도 같으면 한 명당 계산해 보면 상당히 큰돈이에요.  남는 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걸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자꾸 올 텐데 교육지원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청에 추계를 정확히 해봐라 중학생들의 감축, 초등학생들의 감축에 따라서 입학 정원이 나오니까, 그런데 학군이 조금씩 유동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저기를 하신다는 게 그런 게 일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잘 좀 염려해주셔서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고생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잔액이 많이 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인데 대부분 공공운영비가 예산잔액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우리 쓰는 것을 유지관리하는 건데요. 거기 집행잔액은 프린터나 복사기 토너 그런 걸 구매를 하면 구매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회계서류상 잔액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5% 선에서 예산절감도 하고, 이것은 시스템 전 장비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낙찰차액이 280만원 정도 되고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도 용역을 줍니다.  이것도 계약할 때 낙찰차액이 1,200만 정도 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5% 절감하고 낙찰차액 등등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인데 2,500이라는 것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미집행되어야 되는지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제가 말씀드리면 낙찰차액하고 예산절감 1,000만원하고 해서 2,500만원이 된 겁니다.
○선상선위원  이 정도 많이 갭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원래 이 정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저희들이 낙찰차액은 우리가
○선상선위원  차액은 분명히 매번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찰차액, 5% 절감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미집행 잔액이 있어야 되느냐고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금 이 부분에서는 아마 우리가 유지보수 용역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전체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죠.  매번 이렇게 미집행 잔액이 남는데도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계약을 체결하면 재무과에서 우리가 계약금액이 나가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서 발주금액이 나가면 낙찰할 때 디스카운트해서 낙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낙찰차액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용역은 거의 비슷하게 낙찰차액이 나오거든요.
○선상선위원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매년, 전년도 것을 계산하게 되면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것은 회계법상 그렇습니다.  낙찰차액 나오는 것은
○선상선위원  좋아요. 그럼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도 공공운영비에서 적지 않게 1억 2,200만원이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저희 부서는 거의 다 용역을 많이 주는데 용역의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이렇게 많이 나와도 되느냐 그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니, 지금 위원님, 회계법상 우리가
○선상선위원  법상이라도 더 이해가 안 된다니까, 법상 꼭 그래야 된다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미집행되는데도 법상 꼭 그래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우리가 공사 발주를 하면 우리가 금액을 결정해서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발주를 하면 계약할 부분의 낙찰자를 결정할 때 그 낙찰자를 결정하면서 보면 보통 깎이는 낙찰률이 있어요.
○선상선위원  그게 몇 %나 됩니까?  전체 액수에 대해서 낙찰률이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정확한 것은 뭐하지만 지금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상선위원  당연히 낙찰가격은 발주할 때보다는 낮게 되겠죠.  대부분 더 높게는 안 되겠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액수가, 그럼 낙찰할 때 대폭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보통 10% 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선상선위원  그럼 10% 하고 5% 절감한다고 해도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이 미집행 되어서는 안 된다, 전년도를 비교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이 이렇게 남으면 다른 데 써야 될 곳도 있는데 편성만 해놓고 못 쓰면 안 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지보수라든지 공사라든지 발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용역도 발주를 하면 계약자를 선정하고 체결하는데 계약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설계한 금액의 10%선 밑으로 보통 낙찰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는 그 금액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낙찰차액으로 남은 금액은 다른 데 전용해서 쓰든지 아니면
○선상선위원  10% 정도 다운된다 하더라도 5억 5,700에서 10%면 5,5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1억 2,200이나 남았는데?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제가 여기서 지금 2,500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의 낙찰차액이 280만원 정도 되고 우리가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낙찰차액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360만원 나오고 예산절감 유보액이 1,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합해서 2,500만원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그렇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도 공공운영비가 마찬가진데 이게 대폭 이렇게 미집행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위원님, 이것을 미집행으로 보시면
○선상선위원  예산잔액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러니까 2015년도 결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이게 작년도에 이렇게 예산잔액이 남았는데 금년도는 계속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에도 내년에 또 할 때 2016년도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거는 저희 과의 용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 모든 공사 용역이 거의 이 수준에 준해서 다 되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계속 미집행이 되어 있어야 돼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러니까 낙찰차액은 항상 남고요 그 낙찰차액이 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구비 같은 경우에 낙찰차액이 나면 거의 다음연도의 예산으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선상선위원  다음연도에 편성을 하게 되면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다음연도 예산으로 포함하면 되는 거죠.
○선상선위원  포함하면 되는데 그래도 또 이와 같이 또 남으면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계속 그거는 반복되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왜 반복이 되어야 되는 건지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건 우리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회계법상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미집행되어도 괜찮다는 게 어디에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건 미집행으로 보지를 않고 낙찰차액은 집행으로 보는 겁니다, 미집행이 아니라.
○선상선위원  집행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집행이 되면 또 남고 계속 반복을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거는 대한민국 다 공통으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시설비가 또 있어요.  9,700만원인데 그것도 마찬가지 답변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저희 과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 CCTV 용역 이런 것이 저희 것은 거의 다가
○선상선위원  이거는 시설비 아니에요?  시설비, 어떤 시설비예요?  장비에 대한 어떤 시설비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잠시만 제가 보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34쪽 밑에서 두 번째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인터넷전화 임차비입니다.  개인별로 직원별로 전화기를 쓰는데 그 전화를 임차해서 쓰는데 임차해서 쓰는 임차비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 금액이고요 1억 9,100만원은 임차비로 준 겁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에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산장비를 쓰는데 축전지 구매가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해서 축전지 구매하는 것이 한 1,900만원 집행이 됐고요
○선상선위원  아니, 과장님!  알겠고요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시설비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 시설이 어떤어떤 시설인가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게 우리 구내 통신공사를 여섯 번을 했는데 이게 2,100만원이고 자가정보 통신망 공사를 3회 했는데 이게 1,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전화기를 700만원 구매를 해 가지고 총 3,200만원을 집행했고 여기에서 지금 시설비에서 우리가 잔액이
○선상선위원  시설비 예산 현액이 1억 3천이에요.  그리고 원인행위액이 3,200만원이고 지출액이 3,200 했어요.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9,700이 예산 잔액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금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예년에 비해서 해 가지고 CCTV를 10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도에 4개소를 설치해서 6개소를 설치 안 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4개소를 왜, 10개에서 6개 하고 4개를 집행 안 했다고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10개소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했는데 4개소만 설치하고
○선상선위원  4개소만 하고 6개소를 안 했단 말이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설치 예상은 그렇게 했는데 왜 6개소를 설치를 못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10개소 설치는 예년에 비해서 했는데
○선상선위원  그랬는데 왜 6개소를 못했어요?  이걸 10개를 설치할 테니까 예산을 달라고 계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반도 아니고 4개만 하고 6개를 설치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10개소 설치할 때는 예년에 설치한 것을 참고해서 했는데 작년도에는 설치가 좀 안 나왔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도 설치할 게 있을 건데, 금년도는 그러면 몇 개 했어요?  이거는 2015년도 기준이라 했고 금년도에는 뭐 설치한 게 있었나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금 시설비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추후에 정확한 걸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별도로 주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계상할 때 또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을 때 10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으면 최소한 50% 이상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40%밖에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이 남아있으니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년을 비교해서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다음은 교육지원과, 아까 존경하는 배효이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비 전산개발비 이게 1,700만원 예산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왜 그랬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울시에서 1억을 받고 그 다음에 교육청 예산 1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2억으로 작년부터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개소식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저희 예산 3,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독서실로 운영하던 부분을
○선상선위원  전산개발비로 1,700만원이 있었단 말이죠.  그대로 남았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확보된 그 예산을 가지고 항목별로 분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전산개발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진로직업체험센터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로직업체험 센터 개소가 늦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으로 전산개발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홈페이지까지 필요 없다는 것을 나중에 판단하게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작년에 그걸 집행하지 못했던 것은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진로직업체험 센터 개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숭신초 시설을 이용해보려고 하다가 늦어졌고 그러면서 개소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만 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각종 교육사업들을 진행을 못했었습니다.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서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금년하고는 좀 다른데요 작년에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메르스가 없었으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서 지금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구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활용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활용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전산개발비를 반영하지 않고 나머지 행사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진행비 이쪽으로 전부 다 편성해 가지고 활발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게 1,700만원은 다른 데로 예산 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아니, 금년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고요
○선상선위원  작년에 이 1,70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사용을 못했으니까, 메르스 때문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한 일이 많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내년에 금년도 결산을 할 때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완전 불용으로 간 거예요?  다른 데로 전용해서 썼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이건 아까 배경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시비하고 교육청 예산, 우리 구 예산으로 운영한 게 아니고 시비와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했던 겁니다, 받아서.  그러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2억 중에서 1,700만원 전산개발비로 쓰려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쓰려고 계획했던 거고요 사실은 전산개발을 안 했으면 다른 데로 써도 되는데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메르스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쓸 수 없어서 그냥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은 서울시로 반납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그게 완전히 불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예산 잔액은
○선상선위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여기는 예산을 일부는 지출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지출했습니다.
○선상선위원  나머지는 왜 이렇게 1,800은 못 썼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것이 행사실비보상비는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지 못해서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메르스라는 것 때문에 10월달부터 사실은 집행하면서 가장 짧은 기간에 2억이라는 돈을 집행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여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기간적으로.
○선상선위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저희들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직영하는 데가 저희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이 정도 불용을 하는데 어떻게 잘 돌아가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더 잘 됩니다.
○선상선위원  더 잘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아주 알차게 잘 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비로도 받아서 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구비는 안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래도 혈세가 다 나간 건데 이왕이면 시비를 받았든 어쨌든 우리 종로구에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서 열심히 집행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상선위원  어쩔 수가 없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금년에는 다른 예산들도 이렇게 불용처리가 안 되게 잘 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아까 이것도 배효이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숭인동에 소재하는 아름꿈도서관 앞 광장 조성이 지금 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작년도 그렇고 보면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1억 6,500을, 이 이유가 어떻게 돼요?  아름꿈도서관이 언제 개관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아름꿈도서관 개관이 2014년 봄에 개관했습니다.  개관 시에 사실은 광장 부분까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처리 대책이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2014년에 구상을 하던 중에 주민참여예산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게 아름꿈도서관 광장을 만들어서 아이들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제안이 주민들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선상선위원  구비로 한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2014년도에 개관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2014년에 개관하고 2015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부터 이렇게
○선상선위원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을 광장을 만들겠다고 예산편성을 해서 계상을 해서 그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해서 일부 삭감을 했다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다시 2억으로 해준 건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게 2014년 예산에 안 넣었던 거고 2015년 예산은, 그러니까 2014년에 계획해 가지고 2015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2015년 예산에 사고이월을 시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2016년으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선상선위원  2016년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2015년 예산이고 지금 보시는 게 2015년에
○선상선위원  2015년 예산은 아는데 광장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2억을 마련해줬잖아요?  지금 광장을 만들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걸 이 예산으로 한 겁니다.  사고이월 예산으로
○선상선위원  사고이월 예산 아닌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어쨌든 그런데 아까 예산 절감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 설계를 하지 않고 디자인과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또 저는 그런 창의력이나 예술에 대해서 또 아니면 조형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크게 아름다운 것도 없고 어떤 아주 디자인을 잘했다고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게 디자인이라고 해서
○선상선위원  너무 단조로워서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단조로워 보이기는 한데
○선상선위원  마당에 쫙 대리석 깔고 옆에 담에 하나 대리석으로 올려서 했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조경이 뭐 됐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던데 아주 평범한 대리석 까는 것과 똑같던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게 나름대로 구에서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 가지고
○선상선위원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단조롭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보다도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실제로 저희들이 시공하면서는 재료비 부분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장소가 넓습니다, 구석구석 손대야 될 곳도 많고.  최소의 비용으로 시공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최소 비용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그 속에 어떤 창조적이거나 의의가 있는지 아니면 아름답게 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 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을 하고 했다는데 이왕 하려면 외부적으로 시각적으로도 좀 누가 봐도 ‘예산 이 정도 들여서 했구나,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매우 평범해요, 그냥.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매우 평범하게 하는 건 그 지역의 특수성 이런 것들도 많은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선상선위원  할 때 아무리 예산 절감을 한다 하더라도 이왕 예산이 들어가려면 누가 봐도 좀 잘했다고 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라도, 내실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핵심을 벗어난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상 아름꿈도서관이 종로구민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가 외부에서 오더라고요.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잘 몰라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 부분인데요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선상선위원  노력을 해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이 아름꿈도서관이 이렇게 잘 꾸며져 있으니까 사용을 많이 하십시오’라고 해줘야만 되지 않을까, 괜히 동네 어귀에 있어 가지고 사람들도 오지 않고 외부 사람들만 와서 그러고 또 어떤 때 보니까 거의가 사람이 없어요.  나는 굉장히 많이 있을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일반적으로 도서관에 사람이 북적북적하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할 때는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우리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그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타 도서관보다는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종용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고로 하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그 다음에 종로아카데미 운영에 행사운영비가 이것도 불용이 된 건데 1,270만원이, 종로아카데미를 운영해보니까 어때요?  우리 종로구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종로아카데미 운영을 12개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모든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습니다.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주 잘
○선상선위원  몇 가지가 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12가지인가 그렇거든요.  12개 프로그램을 했는데 모든 프로그램이
○선상선위원  그중에서 잘 되는 것이 어느 게 잘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다 잘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다 잘 되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불용 예산 잔액이 남은 것은 이것이 전부 다 낙찰차액입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계약해 가지고 재무과로 넘기면 그것은 낙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사실은 프로그램이 예산도 부족해서 이것도 낙찰차액을 사용할 계획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르스 때문에 상반기에 거의 쉬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반기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금년에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다 쓸 겁니다.
○선상선위원  예산편성 되었던 예산들을 거의 미집행 해버리고 말았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미집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정상적으로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전 부서가 이렇게 커야 되는 건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대부분 수의계약인데 재무과에서 최대한으로 깎아 가지고 계약을 하니까 발생한 건데 저희들은 평생교육 예산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용할 수 있는데 작년에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사용을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선상선위원  메르스 때문에 사용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메르스 핑계가 다음엔 없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것을 집행할 수 있어야지 쓰지도 않고, 낙찰차액이라고는 하지만 많아서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일 없습니다.  다 쓸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12가지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다 잘 된다는데 어떤 게 제일 잘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아빠요리교실이라는 게 있고, 약초교실, 자동차오너정비교실, 삼성의료원 건강종로아카데미, 또 이화여성
○선상선위원  아카데미가 보통 운영한 지가 몇 년 되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건강아카데미는 금년에 5회째 했고요.
○선상선위원  그럼 1년에 한번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그럼 5년 되었다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보통 아카데미 몇 명씩 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건강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100명을 기준으로 모집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10명 초과해서 그냥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자동차오너정비교실 같은 경우는 30명, 약초이야기는 50명을 했고요. 아빠요리교실은 교실의 한계성 때문에 20명, 이화여성아카데미는 70명, 자서전쓰기도 30명, 건축경영학과도 작년에 처음 했는데 40명, 너무 인기가 좋습니다.  아빠요리교실은 2번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정원은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정원을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모집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실의 규모라든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 때문에요. 한국고대사를 찾아서도 작년에 처음 했는데 그것도 정독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훨씬 인기가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다음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 기본경비, 교육기본경비 다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낙찰차액이 생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것은 작년에 추경으로 반영을 해주시고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셔 가지고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평생교육동아리 육성 사업입니다.  실제로 동아리 육성사업인데 작년 하반기에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목표를 10개 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50만원씩 10개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하면서 받아보니까 지원을 안 해도 되겠다는 사항들이 있어서 좀 축소해서 운영했습니다.  금년에는
○선상선위원  절감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축소해서 운영하고 정말 줘야 될 부분만 주기로 하고 5개 부분만 지원했고요 금년에는 10개를 선정했는데 금년에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500만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금년에는 더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왕이면 더 활성화시키도록 예산을 다 지원해서 잘하게 만들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너무 준비가 안 된 동아리를 지원할 수가 없어서 기준을 엄격하게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유명무실한 동아리는 안 하는 게 낫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정말로 그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뭔가 우리 구민에게 아니면 거기 있는 모든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되어야지 그냥 동아리 만들어 가지고 예산낭비만 해서는 안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소해서 운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관광체육과 묻겠습니다.  종로 청계관광특구 활성화 이거 사고이월 3,800만원이 되었는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일들 중에 청계관광특구에 관련된 홍보용 소책자라든지 관광안내지도지를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 청계관광특구 내에 주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하고 좀 더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시기가 연도 말을 넘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원인행위는 이미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은 나중에 집행을 하게 된 거죠.
○선상선위원  집행을 하는데 일단은 사고이월을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사고이월 시켜서 올 연초에 집행을 완료했죠.
○선상선위원  집행은 했고 그런데 지금도 예산잔액은 130만원 정도 남았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12월 31일부로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그때 부기가 되어 있던 거고요 집행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관광특구 활성화 공공운영비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마찬가집니다.
○선상선위원  거기에 준해서 그렇습니까?  또 특구 전산개발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똑같이?  지금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전산 앱 개발을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고 올 연말 전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우선 박헌태 국장하고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동안 종로에서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시고 종로를 잊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결산은 어차피 일은 다 한 겁니다.  일은 다 한 건데 왜 이 결산심사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일을 하긴 다 했는데 과연 그 사업이나 정책이 제대로 했느냐라는 걸 보는 게 결산이고, 그러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불용액이나 또는 이월액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하죠.  어차피 결산은 수치로밖에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자꾸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4년에는 어땠고 2015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결산의 결과 불용액은 예산의 잔액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비교함으로써 전례를 답습했는지 아니면 예산의 효용을, 사업성과로 드러나는 효용을 제대로 달성했는지 여부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또 예산편성이나 사업의 추진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처음에 문화과인데 문화과는 종로문학관이 문화과의 2015년, 2016년의 주 사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종로문학관이라는 엄청난 큰 프로젝트가 사업이나 문학관 건립이라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볼 때 봉착해 있다, 말하자면 전진하기도 후퇴하기도 곤란한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오전에 질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준영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종로문학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문학관이나 거의 같다, 왜냐하면 종로가 전국적으로 가지는 지리적 위치나 정치적 상징성 또는 근현대 문학의 보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런 것을 같이 연결했으면 오히려 더 근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오전에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종로문학관의 건립에 대해서는 문화과에서 좀 더 치밀하게 사업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잘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학교지원사업비에 있어서 급식비 지원입니다.  급식비 지원에서 2014년에 여러분들이 급식비 지원한 것을 보게 되면 2015년하고 패턴이 거의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14년에 결산할 때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하시고 말씀이 계셨지만 교육지원과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잔액을 보면 2014년에 6,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2015년 결산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똑같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비가 2억 4,000만원이 남아요.  그러면 2014년에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여러분들이 친환경 급식 예산을 14억 6,500을 편성해서 약 14억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2015년에는 15억 9천을 편성해서 13억 5천을 집행하고 2억 4,200을 남겼어요.  왜 그랬어요?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한 걸 본다고 하면 2014년에는 그래도 6,500만원밖에 안 남겼기 때문에 비교적 불용액이 적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건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2억이 넘게 남았다는 거죠.  2억 4천이 남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모든 추계를 교육청에서 산출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하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자체를 교육청에서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청에도 추계를 정말 잘 해주라,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무엇이 어려우냐,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든 비율을 우리 지역만 갖고 하면 거의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는데 타 지역에서도 온다는 겁니다.  그걸 추계를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틀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근사치로 추계를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구조상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가 예산 전체 규모에 비해서 교육지원 사업비가 적은 편은 아니에요.  인구 비례라든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은 다른 데 인구 많은 데 비례한다고 그러면 인구를 비례해 보면 종로구가 적으냐, 안 적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비교하는 기본적인 틀은 교육지원과가 학교에, 교육지원청이 됐든 교육청이 됐든 지원함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인 예산을 이렇게 분배함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 이런 지적이에요.
  특히 그것도 지적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및 영어 프로그램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책정한 걸 보면 2014년에는 3,600만원을 편성하고 2015년에도 동일하게 편성하는데 2014년에는 2,000만원 이상을 집행하고 2015년에도 비슷하게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집행되는 예산의 비중은 비슷한데 실제로 전체 폭으로 볼 때 30% 이상을 증액 편성해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고 보는 거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제가 좀 해명이라고 하면 해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안재홍위원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3,600을 거의 유사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을.  2014년에 한 2,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2015년에 사실은 화상학습 운영 부분인데요 화상학습 운영을 노원구에 의뢰해서 노원구에서 1대4로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파고다 영어학원 그쪽에 시스템을 1대2 화상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실적이 줄어든다, 그래서 홍보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2015년도에 이용자들을 더 늘리기로 계획을 하고 한 건데 사실은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잘 못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금년에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우리 종로구 화상학습시스템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파고다 부분을 계약 해지를 하고 새로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금년에는 사실은 예산을 축소 편성을 했었습니다.  3,600을 2,200으로 축소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홍보를 막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홍보를 못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그러한 지적들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시에나 또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나타난 얘기들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전례를 답습하지 않고 꼭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홍보전산 쪽에는 비교적 그렇게 지적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각 동에 전하는 종로소식에 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좀 영상으로 띄워주기를 바란다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얼마나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까?  의회의 활동 모습이라든가 의원님들께서 공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영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제가 정확한 수치,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 것은 우리 미디어팀에서 하면서 인터넷방송에 같이 얘기해서, 제가 일일이 확인해보고 또 데이터를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하면서 지시를 다 해놓고 앞으로 의회에도 홍보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상호 협의를 해서 좀 많이 하라는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챙겨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러니까 안 해보셨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다양한 소식을 워낙 요즘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수단이 있어서 많이 전달을 하지만 사실은 동주민센터에 있는 TV에서 방영되는 내용은 거의 의회와 관련해서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못 봤어요.  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공기로서의 인터넷방송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본다면 의회 쪽도 좀 방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 미디어소통팀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방영한 실적이 있다고 하면 좀 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결산내용을 보고 이 미디어소통 쪽에서 SNS라든가 광고시설물 활용을 통한 구정홍보라든가 또 인터넷방송국의 운영, IPTV 방송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의회 홍보가 그런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운영하는 거니까 방영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 동네체육시설 현대화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동네체육시설 현대화 사업비가 1억 3천이 2015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불용한 예산이 한 5,500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금액이 지금 현재 한양도성 인근에 있는 낙산공원에 배드민턴장에 조명공사를 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양도성이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낙산배드민턴장의 이전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가 돼서 조명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지금 집행을 안 한 사항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낙산 위의 배드민턴장을 말합니까?  성곽에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종점 옆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성곽 바로 옆에 있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경로당 있고 거기를 말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선상선위원  거기를 어디로 어떻게 이전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로서는 쌍용아파트 뒤편에 있는 옛날에 아파트 철거부지 있지 않습니까?  삼거리 길에, 지금 현재 창신배드민턴이 운동을 하고 있는 그 공간에 아마 이전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아직도 서울시하고는 좀 이해에 견해의 차이가 좀 아직도 존재해서요 완벽하게 지금 해소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지를 옮기는 것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지만 그게 안 되면 그걸 그러면 어디로 옮길 계획이에요?  제2차라도 다음 부지라도 해놔야 될 텐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동호인들은 현존에 있는 부지를 성곽과 일렬로 지금 현재 3면이 성곽하고 연접해서 되어 있었는데 그걸 평행으로 해서 2면 정도만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 개진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구는 저희들이 동호인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성곽에 관련된 서울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그런 견해의 차이를 조금씩 동호인, 그리고 서울시, 종로구 3위가 협업을 해서 어떤 견해의 차이도 좁히고 해서 최선의 방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면 성곽으로 몇 m 내에는 정리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있는 성곽 주변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호인들의 의견이나 저희 구의 의견도 어느 정도는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배드민턴이 실내운동이지 야외운동은, 실외운동은 아니다 보니까 실외운동으로 생길 수 있는 바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방안이 서울시하고 동호인들하고 종로구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조정을 하느냐 그 여부가 이전지를 선택하는 데에도 아마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전부지도 선정을 했고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추진이 안 된다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계속해서 약간의 갈등 요인들이 존재해서요
○선상선위원  그럼 몇 %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이전하고자 하는 쌍용아파트 뒤쪽에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오늘도 오후에 끝나면 낙산배드민턴의 임원분들하고도 미팅을 지금 현재 갖기도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시급하게 얘기를 하고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선상선위원  결론은 2014년도부터 추진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도에도 못하고 또 금년도에도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이전에 관련된 부분은 2015년도에 지금 얘기가 나온 상태로 대두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한 부분은 2014년도에 기정예산에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인 편차는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어쨌든 옮겨야 될 부분이라면 이제 아까 선정했던 그 부분, 아니면 또 2안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다른 데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결론을 내줘야지 어차피 이전은 해야 되고 지금까지 2년 가까이를 하는데도 추진이 안 되고 결정이 안 되고 그렇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동호인분들이 낙산배드민턴 클럽이 원하는 이전 적지로 이전하고, 동호인들이 원하는 수준들은 서울시에서도 1차적으로 합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연말 즈음에 합의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준용이 되는 게 아니고 수용이 되는 게 아니고 약간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간적으로 보면 연기가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과장님이 앞장서서 좋은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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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14시40분)

○위원장 경점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헌태 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박헌태입니다.  존경하는 경점순 위원장님, 배효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늘 고민하고 열정을 가지시고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제260회 정례회에서 문화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보고드릴 금액은 백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0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7억 7,800만원 대비 6.5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0쪽부터 33쪽 문화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7억 7,000만원 대비 6.45%인 5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종로문화원 문화 관련 콘텐츠 증가에 따른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족문화 유산인 전통사찰 보존 및 전승에 기여하고자 대각사 일주문 단청공사 사업비로 기 확보된 국·시비 보조금과 매칭사업으로 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구 소재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발굴로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대하기 위하여 우리 구 소재 사적 제143호 서울문묘와 성균관에서 진행되는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에 기 확보된 국·시비 보조금과 매칭사업으로 구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사업 반납 등 총 5억 50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4쪽부터 35쪽까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2억 7,000만원 대비 1.26%인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진·영상 통합관리시스템인 미디어센터 유지를 위한 스토리지 구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5월 25일 청진근린공원 내 종로구 홍보를 위해 조성된 종로홍보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홍보관 전담인력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6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2억 5,300만원 대비 1.99%인 1억 2,4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및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에 대한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37쪽부터 40쪽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0억 9,100만원 대비 12.58%인 12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종마을 한옥체험관인 상촌재를 연내 건립하여 운영하고자 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촌마을안내소 개관에 따른 전시실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강다목적운동장 운영주체가 7월부터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되어 유지관리비용 2,400만원을 공단전출금으로 예산과목을 경정하였고, 지난 4월 아이들극장 개관으로 인한 사업확대와 관리 운영을 위해 종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 관련하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과 종로문화체육센터 노후 시설물 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비용 2억 2,300만원과 예산과목 경정된 한강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 비용 2,400만원과 합해 총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41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3억 8,400만원 대비 0.10%인 100만원 증액 편성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이자발생금액 반납을 위해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점순  박헌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쪽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입니다.  세출 예산 30쪽부터 33쪽까지 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식사 맛있게 하셨죠?  종로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를 쓴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실 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현재 종로문화원에는 상근 인력이 사무국장하고 사무과장 둘이 상근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 이외에 문화원이 전용 홈페이지는 없습니다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갖다가 쓰는 부분인데 거기에 자료를 관리한다든지 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강좌들을 확대 시행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추가인력이 필요하다, 기간제로.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배효이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바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거기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어요. 홈페이지가 없으니까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가 이미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깊이 대답을 못 듣고 질의드리고 답을 받았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업무가 끝나고 나서 여쭤보니까 홈페이지가 단독으로 있지 않고 서울시에서 같이 공동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때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맞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제가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못하고 지금도 인원을 쓰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같이 관리 차원에서 그것도 하고 다른 일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홈페이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싶어요.  문화원이 다른 데는 보면 먼저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굉장히 건물도 좋고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활발하게 강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여러 가지로 그런 데 비하면 약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게 문화원에서 유일하게 알릴 수 있는 게 홈페이지가 그래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홈페이지 정도는 꼭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은 문화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잖아요?
  그래서 직원을 쓸 때 이런 것을 잘 챙겨서 홈페이지 개설하는 걸 했으면 하고 생각했고요.  지난해 홈페이지와 인력을 하나 더 직원을 쓰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두 가지 다 이행이 안 되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저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추진했으면 합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예산을 허락해주시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제대로 잘 챙겨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효이위원  잘 챙기시고요 우리 구에는 문화가 어느 구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걸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31쪽 전통사찰 보존지원 사업, 거기 보시면 재난방지시스템 유지보수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재난방지시스템 그런 게 현재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저희가 추경으로 요청한 그 사항은 전통사찰 보존지원 사업으로써 대각사 일주문 단청공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억 2천이 해당되는 사업인데 시비하고 국비, 구비 이렇게 3개 기관이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대 25대 25 이렇게 해서 다른 국고라든지 시비는 본예산 편성 시 단청공사가 가내시액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확정예산에는 미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25% 비율 그것을 추경으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여기 쓰여 있기는 단청공사도 있고 재난방지시스템 그것도 구축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방지 같은 것은 철저히 이행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단청공사도 제가 어제도 다른 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재료비보다 인건비가 비싸니까 재료비는 좋은 거라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차이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좋은 재료를 쓰셔가지고 자주 공사 안 하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구비가 이번에 처음 올라가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안 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대각사 단청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요청되는 예산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여기 대각사에 대해서는 한 번도 구비가 지원된 적이 없습니까? 어떤 일에서라도?
○문화과장 김재환  2014년도에 보수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하고 올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단청공사 색깔을 새로 입히고 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주로 이런 사업을 하고 공사를 할 때 단청공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입찰인가요? 아니면 전문가를 선정해서
○문화과장 김재환  전부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이 나오면 전부 입찰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효이위원  이런 사찰이나 여러 가지 교회 같은 거 수리나 하는 게 일반주택하고 다르니까 잘 하셔 가지고 오랫동안 보존하게, 자주자주 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저희가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31쪽에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여기에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발굴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문화과장 김재환  다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문화재 하면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목조문화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하는 데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유지하고 보전하고 관람하고 이런 정도였습니다만 문화재를 활용하는 것은 최근 2년 전부터 그런 개념들이 도입이 되어서 하는 부분인데요. 아직도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초기단계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문화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성균관 문묘를 예로 든다고 하면 성균관 문묘를 활용한 사업으로서는 ‘명륜골 반촌사람들’ 이런 내용이라든지 ‘성균관에서의 하루’ 체험하는 그런 행사라든지 ‘성균관 가족캠프’ 또는 ‘다양과 어우러진 창극 한마당’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지역주민 또는 인근의 주민들, 관심 있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고하고 시비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대 25대 25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특화된 문화재 활용 써 놨는데 그게 같은 맥락입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문화플래너 양성을 한다고 했는데 문화플래너가 뭐죠?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기획을 하는 인력들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일하는 분들은 문화 쪽에 대해서 개념이 조금 약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화기획자를 양성한다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사업보조는 어떤 걸 하는 거죠? 민간인 대행사업, 거기에 보면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운영 민간행사 사업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어떤 분이 하는 건지요?
○문화과장 김재환  이것은 관련되는 사업을 지난해에 국가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하면 관련되는 문화·예술 업체나 단체에서 응모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응모를 하면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로 다시 통보해주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반영하고 서울시는 문화재청으로 통보하고 문화재청에서 최종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분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됩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심사위원은 우리 종로구 문화재 자문위원회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관련되는 직원들이 해서 선정을 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이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문화과장 김재환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심의위원들은 우리 지역사람뿐이죠? 다른 데 사람은 없는 거죠? 다른 구나 전문가 같이 해서 하는 건 아니죠?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재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여기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도 오는 건지 꼭 종로구 분들만 심의위원이 되는 건지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구성은 타구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폭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의원님도 같이 하시는데 안재홍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심의하는 사람들이 일당 돈이 나갑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이 부분은 별도로 지급해드리지는 않고 다른 문화재 심사할 때 그때는 소정의 관련되는 예산이 지급됩니다만 이 심사할 때는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이거 하고 다음에 심사할 때도 같이 이분들이 계속 가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몇 분이며 돈은 얼마 받죠? 심의위원이 몇 분이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심의위원은 외부 자문위원들 세 분, 우리 내부 둘 해 가지고 5명 정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설기구는 아닙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한번 회의하면 몇 시간인가? 아무튼 한번 하는 데 얼마씩 나갑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지급은 안 드리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나간다면?
○문화과장 김재환  그것은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배효이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과는 항상 제가 관심도 많고 애도 많이 써주시는데 우리 종로구가 제일 많고 제일 관심을 써야 된다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신경 써주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배효이 위원께서 다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종로에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로문화원이 있고 또 새로 만들어진 종로문화재단이 있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종로문화원은 향토문화나 전통문화를 담당하는 것 같고 종로문화재단은 현대문화 외 여러 가지 그런데 문화재단을 보면 문화재단에 걸맞지 않게 다른 것까지도 위탁을 다 받고 있는데, 그렇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문화에 좀 걸맞은 것을 하면 되는데 각종 다른 것도 다 문화재단으로 가더라고요.  위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맞을까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화 관련된 사업들, 또 문화재라든지 그런 문화시설들 그런 시설들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한 사항들의 근거는 저희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대부분 문화사업하고 아주 유관한 관련되는 그런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문화와 관련 없는 것도 지금 문화재단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문화하고 다 관련되는 사업들이 위탁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글쎄, 그렇게 본다면 어떤 것도 다 문화가 되겠지만 무슨 도시재생사업의 가운데에 들어있는 일부도 이게 문화재단이 위탁을 받고 있고 또 몇 가지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종로문화원에 대해서 조금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향토나 전통문화를 쭉 해오고 그래도 ‘종로’ 하면 종로문화원을 익숙하게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종로문화원 기간제근로자, 좀 만시지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라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즉 이런 아까 종로문화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기간제근로자라도 계약직이라도 해서 업무가 좀 수월하게 돌아가고 또 각종 문화에 대해서 찾기도 하고 또 거기에 알리는 데 그런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직이라도 진즉 해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종로문화원이 서울시내 전체에 있는 각 문화원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실 기본적인 사무실 청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 사무국장님, 사무과장 이런 분들이 아주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른 구 못지않게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도와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 다른 부분도 우리 문화원하고 긴밀히 협의해가면서 저희가 지원해드릴 부분들은 또 찾아가면서 또 그쪽에서 요청하시면 같이 긍정적으로 협의해가면서, 또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문화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어쨌든 간에 오늘 질의한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추경에 대해서 예산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듣고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어쨌든 종로문화원은 너무 열악하다, 지금 현재 있는 문화원 자리도 너무 협소하고 외관적으로도 그렇게 깔끔하게 문화원이라고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어서 향후에 혹시 문화원이라도 다른 데로 옮길 그런 생각은 없는지 또 그렇게 곁들여서 묻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또 전통사찰에 대해 좀 묻겠어요.  사찰이 굉장히 조계사나 등등 사찰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꼭 그렇게까지 지원하고 시비나 국비를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국비도 들여서 시비도 들여서 한다지만 우리 구비까지 꼭 들여서 해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조계사 총본산도 보면 엄청난 예산들이 많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냥 부자인데 그것까지도 우리 구에서 들여서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이 들어서 국비 50에 시비, 구비 각각 25, 25씩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이번에도 3,000만원 우리 구비가 추경에 편성을 한 것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사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되는 건지
○문화과장 김재환  그런데 이 부분은 관련되는 전통사찰 지원법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대상 전통사찰은 선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가사, 조계사, 대각사, 소림사 해 가지고 12개 사찰이 있습니다.  저희 종로에 등록된 전통사찰이, 물론 등록부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건 국가 정책, 또 관련되는 그런 우리 옛날 역사적인 가치하고 의미가 있는 그러한 사찰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전통사찰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찰들은 지원대상이 아니고요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역사적인 의의와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사찰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찰들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풍족한 그런 사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선상선위원  재정이 대부분 풍족하다고 봐요.
○문화과장 김재환  또 어려운 그런 고유의 전통사찰들을
○선상선위원  종로에 12개의 사찰 중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사찰이 어디예요?  어디라고 봐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런데 그 사찰 측이나 그런 측에서는 다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부분들은 개인의 재산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미 공공재적인 그런 성격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원을 좀 해줘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의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견학도 하고 느껴도 보고 또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힐링도 할 수 있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선상선위원  예, 우리 구비는 3,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1억 2천이네요?  단청이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면적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진으로 보면 대각사 일주문 이거 하나를 단청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네요.  단청을 하는 데도, 그게 특별해서 그럴까요?
○문화과장 김재환  단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료라든지 관련되는
○선상선위원  일반 상식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1억 2천이 단청을 하는 데에
○문화과장 김재환  거의 또 그런 공사를 하거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문화재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또 하시고 여러 가지 도료들도 굉장히 귀하고 고가인 그런 도료라고 합니다.
○선상선위원  율곡로 10길 87 위치가 정확하게 대각사가 어디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위치가 돈화문로 길 중간쯤에 위치하면서 서순라길 측면 그쪽으로 해서 우측으로 사찰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비슷한 사찰들이 많아 가지고
○문화과장 김재환  거의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재로 완전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실제로 문화재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거의 지정되는 위치에 있는 그런 문화재들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이것도 배효이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얻어지는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2,250만원이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효과는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있겠는가 한번 말씀해보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우리 구 소재한 문화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에는 문화재 하면 그냥 보존이나 하고 관리나 하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문화재를 관리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현재 그 문화재를 활용하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발전을 해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문화재를 그냥 문화재로서 보호만 하고 보존만 한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하고는 다소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낮아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이 문화재하고 같이 어울리고 체험도 하고 가서 문화재에 따라서 봉사도 하고 그 문화재를 이해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고유 자산에 대해서 가치도 높이고 증진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문화재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지킨다’ 그러면서 자긍심도 높이는, 우리가 문화민족으로서 그런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다음에도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문화를 향유하고 공유하고 알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과연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넉넉함이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사업을 많이 벌이면 예산도 많이 수반될 거고 그런데 그 효과가 커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다시피 우리 문화를 알고 그 속에서 또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공유하고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 이런 사업을 만들었을 때 예산이 수반될 건데 그만큼의 미래가 보이는 건지
○문화과장 김재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별하는 데 있어서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정말 우리 지역에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한정하려고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 정도 아니면 정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프로그램들이라고 하면 그해 연도는 배제시키는 그런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좀 염려스러운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도 사업을 확실하게 해서 가꾸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이렇게 자꾸 사업을 벌임으로써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혹시 잘못되면 아니한 것만보다 못해서 앞서 설명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마련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묻는 거고요.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더욱 더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위원님들이 문화과 중에서 전통사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거의 국·시비 매칭을 해서 전통사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종로구도 지원을 해오고 있고, 유난히 종로구가 전통사찰이 많은 지역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데 대각사가 전통사찰로 지정된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전통사찰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등록을 하려고 하면 관련법령에 따라서 지정을 신청해서 지정이 되잖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 대각사는 언제 지정이 돼서 지정된 번호는 무엇이고 지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문화과장 김재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각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소재지는 율곡로 10길 87번지입니다.
○안재홍위원  왜 여기가 전통사찰이냐 그거지
○문화과장 김재환  예, 전통사찰은 그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적용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등록은 1988년 7월 25일날 등록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988년 5월 28일날 등록이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사찰들이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려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한 네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각사라는 절은 어떤 기준에 속해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거는 제가 지금 정리가 좀 덜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는 거의 무비판적으로 전통사찰을 지원하자, 그러면 지원해요.  그런데 그 예산의 집행 결과를 보게 되면 완전히 난마처럼 얽혀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먼저 2013년, 2014년 감사 때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전통사찰이 계속해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예산의 규모는 적지만 토털 금액에는 1억 2천인데 이게 단청에만 들어가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김준영 위원님이나 선상선 위원님 질의 중에 이 사업비는 1억 2천이다, 그런데 1억 2천에 지금 소요되는 예산의 내역을 보게 되면 지금 정문, 일주문에 1억 2천이 포함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대각사가 왜 전통사찰이 됐고 그 전통사찰이 된 이유는 무엇이고, 1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세부적인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국가에서 6,000만원 주고 시가 3,000만원 주고 구가 3,000만원 주니까 1억 2,000만원이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셈법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전통사찰 일주문 단청에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1억 2,000만원이 단청으로만 들어간다, 납득하기에는 좀 미흡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전통사찰 보존 지원사업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렇다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야죠.  그렇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안 내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편성돼서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산출기초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전통사찰의 주지 스님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이건 우리 내부적인 일이라 지적을 하자고 하면 토털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그 사찰이 부담하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사찰에서도 자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산의 총량으로 봤을 때 총액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과연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1억 2,000만원이 예산 지원이 되면 자부담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게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일주문 하나 단청하는 데 1억 2천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게 되면 실제 예산은 1억 2천이 아니고 그보다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그 부분도
○안재홍위원  그래서 아무튼, 좋아요.  이게 문화과장,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전통사찰과 관련된 예산을 일반 2016년 말에도 예산을 요청하겠지만 예산을 요청하기 전에 앞서서 관련된 사찰로부터 세부적인 자료를 받고 소요되는 예산을 산정하세요.  왜냐하면 국가가 6천, 시가 3천, 구가 3천 해서 50, 25, 25 이렇게 짰다는 것은 적어도 대각사에서 데이터를 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전혀 근거 없이 내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내용에는 반드시 자부담이 얼마라는 걸 반드시 부담했을 거라고, 전통사찰 지원에 관한 법률은 100%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부담을 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로구 많잖아요?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불교도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그 가치가 있다고 하면 종교의 형평상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차피 그와 관련해서 법령이 없기 때문에 전통사찰에만 지원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구는 전통사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를 비롯해서 시비와 구비를 받으려면 이게 다 세금이다, 그러려면 정확하게 집행하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추계를 내놔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요 본인 사업비 분담률도 20% 정도 분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또 하나,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의회가 예산을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혜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통사찰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이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또는 시민들이 그 사찰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산을 집행하는 어떤 효과성이나 효율성으로 볼 때 본래 크기에 비해서 사찰은 적어요.  그러면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의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전통사찰에 지원하는 금액을 늘려야 하느냐, 추경에 편성해서 줘야 되느냐는 갈등을 겪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김재환 과장, 괜찮아요?  나는 3,000만원도 살 떨리는데? 왜 줘야 되는지
○문화과장 김재환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화재를 향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구민들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분들이 그 시설을 향유하는데
○안재홍위원  그것은 동의해요.
○문화과장 김재환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분담한 거다, 국가가 40, 시가 40, 우리 구가 20, 사찰에서 20 이렇게 적정하게 분담해서 우리 구민들이 20% 정도 향유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동의한다니까요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예산집행 또는 예산집행과 관련된 절차 그 다음에 사후에 정산이 굉장히 투명하지 않다. 올 연말 감사 때 들여다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통사찰 지원예산은 여러분들이 정말 감시감독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이게 완전히 100% 단청공삽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1억 2,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단청공사가 여러 가지로 어렵답니다.  인간문화재에 준하는 분들이 기술자로 참여하시게 되고 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흔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고 작업이 일일이 수작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유명한 미술화가들이 그린 그림은 한 폭에 몇 억 심지어 몇 십억, 몇 백억도 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견주어볼 때 충분히 이런 정도의 예산은 소요되어야만 단청공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해할게요.
○문화과장 김재환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금년에 집행이 될까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될 것 같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럼 집행하셔 가지고 저기 하시고 위원회에다 이것과 관련된 세부내역을 제출해주시고 공기에 따른 공정보고서, 그 다음에 예산집행에 따른 집행결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산서를 별도로 내주세요.  전통사찰은 금년 하반기 감사할 때 보겠습니다.  미리 예고를 할게요.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금년 안에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혹시 물리적으로 불가할 때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위원회에 보고하세요.  나한테 할 게 아니라
○문화과장 김재환  예,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는 위원회 심의잖아요?  의원이 개인적으로 심의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 심의기 때문에 모든 자료는 의회에 줘야 됩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견적서,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1억 2천 이상이잖아요?  자체 부담까지 해서. 내역서 이것을 꼭 좀 제출해주세요. 들여다보게
○문화과장 김재환  내역서, 설계서를 꼭 제출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재미있잖아요.  지금 과장께서는 “단청하는 데 1억 2,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일주문의 크기를 비례해서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제출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질의를 했고요 또 선상선 위원님, 안재홍 위원님도 다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단청공사를 할 때 전문가를 선정해서 잘하는 사람이 공사를 하는지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가격이라든지 기술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선정하는지 제가 여쭤봤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죠? 그러면 아직 입찰이라든지 진행과정은 안 된 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존경하고 같이 생각한다면 대각사가 이렇게 지정된 이유, 그것 말고도 다른 사찰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게끔 참여할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또 사찰에서도 얼마가 지원되는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잘 알게끔 투명하고 정확하게 조목조목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나머지 사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종교로 볼　때는 많은 게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사찰 단청공사를 하려면 가정집도 그렇고 사찰도 그렇고 손을 대면 댈수록 더 좋아지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손이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거기서 제일 적게 금액이 나오는 분이 선정되는 거죠? 업자 선정이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이것은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업체도 많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어떤 금액만 보나요? 어느 정도 무슨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합니까? 기술면이나 돈이 너무 싸게만 해도 안 되잖아요? 좋은 것을 하려면 시비나 구비나 많은 데서 돈을 대서 하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전통문화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를 하거나 정비를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을 하고 품셈도 그런 정해진 품셈에 의해서 뽑혀지게 되고요.
○배효이위원  그럼 전통하는 분들이 다 단청하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아니, 등록은 일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겠죠.  기술면에서 자격증이 전통문화재 많잖아요?  그것을 한다면 우리가 문화재지킴이 하는 사람들도 경험자라든지 그쪽으로 잘 아시는 분을 되도록 쓰잖아요? 그렇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적지만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 자격증 있는 분에 한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런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럼 뭐지? 참여하는 분들이 자격증 있는 분들만 참여가 되는 건가요? 방금 생각이 안 나네. 뭐지? 아까 조달청하고 하는 거 뭐예요? 방금 내가 말했는데 모르겠네? 저기 어떤 선정을 업자를 뽑기 위해서 하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방금 전에
○문화과장 김재환  그런 부분들은
○배효이위원  입찰,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참여업자들이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까?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경험자도 참여가 되는지
○문화과장 김재환  자격 조건이 문화재 정비등록 업체로, 복원업체로 등록된 업체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자격증은 관계없고요?
○문화과장 김재환  업체들 중에서 그런 인력들을, 자격을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보유해야만 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래서 지금 이야기 중에 생각한 건데 우리 지역에는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단청하는 업자를 잘 좀 선정해야 되겠어요.  옛날에 보면 여러 군데 문화재를 보면 새로 만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금이 간다거나 다시 또 칠이 망가진다든지 그런 것들을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봤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분을 선정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종종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지적된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도 “아, 이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게끔 잘 서류를 해서 보여주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 예산 34쪽부터 35쪽까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종로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쪽,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노인장기요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분도 어떻게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산정 기준에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인건비, 생활임금 보전수당,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게 죽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을 한 건데요.
○배효이위원  이게 그러면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기준에 따라서 목록을 넣은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그렇게 산정하는 겁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종로홍보관 운영, 이게 청진동 70-13호에 위치하고 있죠? 이번에 공원 하면서 만들어놓은 거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거기에 홍보관 전담인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면적이 20평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각역에서 광화문역까지 지하보도를 설치하면서 앞에 종로홍보관을 청진근린공원 내에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관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저희 과로 관리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할 것은 저희들이 추경편성을 4월 28일까지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인수는 5월 30일날 받았는데 추경편성에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하다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어차피 저희들한테 관리이전을 할 거니까 저희들 보고 추경을 편성하라고 해서요.
  그 당시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교대로 해서 2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서 4월 28일 이전에 저희들이 2명을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5월 11일날 현안대책 회의도 하고 5월 30일날 받고 보니까 근무자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예산 사정도 별로 안 좋고 해서 당분간은 2명이 아니라 1명만 우리가 채용해서 운영해보고 도저히 1명으로 안 돼서 1명을 더 뽑더라도 우선 1명만 하자 해서 예산편성은 당초에 2명을 올렸는데 저희들은 지금 1명만 인력을 편성하는 걸로 해서 1,728만원만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당초 예산은 2명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하기로 추경에 올렸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지금 1명만 하겠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1명분은 삭감해도 되네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 홍보관을 운영하게 됐는데 운영을 함으로써 주 효과는 뭡니까?  우리 구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다 하겠죠? 거기서? 우리가 동영상도 있고 패널영상도 있고 패널영상은 몇 갭니까?  10개를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선상선위원  각 파트별로 벽에 걸어서 여러 가지 우리 종로구를 홍보하겠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효과가 얼마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종로구를 홍보하는데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준공식 할 때 기자들 설명도 직접 청장님께서 하시면서 아주 대성황리에 끝났는데요 저희들은 홍보관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를 방문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자분들이 오셔서도 이 홍보관은 잘 했다 좋은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선상선위원  잘 했는데 현재를 보면 그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게 보이던데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금은 그 주변이 일요일도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활성화되면 많이 홍보가 될 것이다.
○선상선위원  하루에 다녀가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금 홍보관 하나만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자그마한 걸 하나 해서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물건들, 특산품도 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되면 시너지효과가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홍보관을 다시 더 짓겠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니, 홍보관은 그대로 하는데
○선상선위원  그대로 하는데 그 부분의 일부를 특산품 판매하는 거? 기념품 같은 것을 판매하겠다?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그러면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많은 분이 지금 방문한다는데 제가 왔다갔다 보면 그렇게 많이 없던데요?  가보셨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가서 봅니다. 지금 현재는 총무과 상용직 직원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선상선위원  대략적으로 방문객이 하루에 얼마나 돼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건 제가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앞으로 거기에 지금이 처음 초창기라 그런데
○선상선위원  매일 방문객 수가 점차적으로 얼마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제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뽑아봐요.  왜냐하면 그쪽을 지나가면서 몇 번 봤는데 방문객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제가 가는 시간에는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금 홍보관에 영상패널 10기가 있고 또 우리 영상 상영도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처음 만들어져서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구 홍보를 하고 또 주민들이
○선상선위원  홍보물을 동영상은 평상시 우리 구에서 홍보물 영상을 가지고 지금 계속 거기에서 틀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지금 틀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다음에 패널 영상 10기가 있는데 거기는 어떤 부분들을 파트별로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보셨겠지만
○선상선위원  예, 모니터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지금 10개를 파트별로 제작해서 돌리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한 6개월에 한번 정도는 3개월에 한번 내지는 6개월에 한번씩은 교체를 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6월 25일날 준공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우리 효과가 어느 정도냐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선상선위원  그런데 위치가 실제적으로 보면 도로변에서 약간 들어가 있단 말이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거기가 우리 도심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이 또 잘 꾸며지고 했기 때문에 그 공원에 산책을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보고요 앞으로
○선상선위원  여기에 주민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퇴근시간이 지나고 나면 9시 이후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퇴근시간이, 그래서 저희들도 그 운영을 6시까지 합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합니다.
○선상선위원  그 외에 주변에 거기서 놀면서 또 음주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볼일을 본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것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공원 관리는 저희들은 홍보전시관만 관리하고
○선상선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공원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선상선위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하고 있는지 꼭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지금이니까 깨끗해서 그렇지 조금 있으면 자꾸 사람들이 모여들고 쓰레기 버리고 거기서 음주하고 고성방가하고 방뇨하고 그럴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 부분을 공원녹지과에서 각 공원을 관리하듯이 관리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여하튼 그런 거를 철저하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잘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저기가 우리 기간제근로자 쓰는 게 한 분을 하신다?  여기는 두 분인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애초에 추경 편성할 때 두 사람이 해야 맞을 것이다, 저희들은 이것을 관리를 홍보전산과가 직영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따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차피 홍보전산과로 가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두 사람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공원녹지과의 의견을 반영해서 두 사람으로 했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데 두 사람을 하면 너무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일단 한 사람으로 하고 그분이 휴가를 가든지 하면 우리 직원이 잠시잠시 가서 있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고 도저히 한 사람 갖고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한 사람을 다시 채용하더라도 이번에는
○김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홍보관이 그 자체에 대한 게 저녁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만 운영이 되겠네요?  거기에 무슨 경비를 설 수 있는 분은 없다는 얘기네요?  오후에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홍보관에 대해서는 홍보관의 개방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김준영위원  이후에는 그냥 무방비 상태라는 얘기네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니, 시건은 잠그고
○김준영위원  그래서 두 분을 쓰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아닙니다.
○김준영위원  그건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그것이 얘기하는 것은 두 분이 해야 잠시 화장실을 간다든지 아니면 휴가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비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일반 직원들도 9시부터, 지금 더 많이 저녁 6시 이후에 9시나 10시까지 한다면 당연히 두 사람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일단은 한번 해보고 운영을 해보고 맞춰서 하자 그렇게 얘기가
○김준영위원  그래서 상당히 훌륭하게 지어놨는데 또 종로 한복판에 거기에 대한 게 상당히 성공적으로 일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종로홍보관이 이것 말고 저쪽 서인사마당은 그게 뭐죠?  서인사마당 주차장 옆에 있는 것 그건 뭐죠?  그건 인사동 홍보관이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인사동
○김준영위원  그것도 뭐 따지고 보면 인사동에 대한 홍보 저기지만 종로홍보관 아니에요?  그것도 명칭만 다를 뿐이지
○문화과장 김재환  그거는 인사동문화지구 관련 홍보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별개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지금 홍보자료 목록을 보면 상당히 좋은 저기가 많이 있는데 동영상이 2건이고 패널 영상이 10개, 서적이 22권 저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동영상을 그쪽 홍보관 안에서 계속 돌려주는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채용해서 지금은 현재 총무과 상용직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우리가 운영하기 전까지는 총무과 상용직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채용해서 하면 방문자에 대한 홍보관 정보 제공, 안내도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상영해주고 그 다음에 물품 관리나 그 안에 관리 그런 것을 하고 청소하고 시설관리하고 그런 단순한 것을 하게 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것은 아니고 단순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요.
○김준영위원  상당히 좋은 저기도 많이 있고 한데 거기에서 지금 두 분이 원래 계시고 한 분이 더 투입이 돼 가지고 한다?  저녁에는 어떻게 될는지 나도 진짜 걱정스럽네요.  잘 지어놓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저녁에 공원 관리는
○김준영위원  글쎄요 공원 관리는 아까 말씀을 선상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지적은 공원관리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은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그걸로 가지고 한다, 지금 우리 청운도서관은 어떻게 되어 있죠?  예전에 우리가 한번 행정문화에서 아마 사람을 기간제로 쓰라고 저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야간근무자를 두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야간근무자가 있죠?  몇 분이시죠?  거기는 야간근무자가 한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한분입니다.
○김준영위원  한분으로?  한분이 계속 야간만 그걸 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야간만요.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녹지과하고 우리 전산과하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분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저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어떠세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저희들은 홍보관 운영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김준영위원  글쎄요 그거는 알겠는데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공원 전체 관리를 하고 옆에 조그마한 시설물을 하나 설치해서 우리 종로 특산물이라든지 홍보하는 그런 것은 또 공원녹지과에서 직영 관리를 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게 시설물이 지어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의 효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같이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분리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기념품을 판매한다고 하는데 기념품이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새로 건물을 조그맣게 지어서 종로의 특산품, 기념품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을 홍보하는 것을 하나 추가로 설치해서 지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으면 그때 설치되면 지금 그 운영을 하시는 분들을 홍보관하고 같이 합쳐서 할지 그거는 모르는데 현재는 구분해서 홍보관을 먼저 하는 걸로
○김준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럴 계획만 잡혀 있을 뿐이네요?  지금 안에는 별 저기가 없겠네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시설물 하는 것은 별도로 짓는 겁니다.  지금 홍보관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 바깥에서 장사하는 식으로 기념품이나 특산품을 판매한다는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거는 품목이 나와 있고 이런 계획이 잡혀있는 건 없다는 얘기군요?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구상은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구상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준영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예.
○김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출예산 36쪽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는 여기 보니까 반납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7쪽부터 40쪽까지 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상촌재 세종마을 한옥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난방방식 온돌문화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어떤 분이 거기에 소개를 하는지요?  담당 강의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관광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온돌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온돌을 덥혀서 구동해서 난방을 하는 방식 자체는 우리나라가 최초의 난방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난방방식, 구들을 덥히는 난방방식의 형태를 전시모형을 그대로 아래의 온돌을 볼 수 있도록 위에 유리막으로 해서 온돌이 구동이 되는, 만약에 불을 지폈을 때 연기가 어떻게 흘러서 열기가 구들을 덥히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설명은 방 안에 구들 안에 패널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온돌에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들도 패널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를 통해서 해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 설명 같은 거를 패널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그런다고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분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예산도 좀 나가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현재는 온돌 전시와 관련된 해설을 어느 분이 전담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방 안에 패널 전시를 통해 가지고 전시공간을 방문한 내방객들이 패널을 읽음으로 해서 이해가 가능하도록 모형을 놓고 구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세종대왕 탄신지로서의 상징성을 살려 한글 관련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전에 세종대왕 생가 터 복원하자는 데 대해서 질의도 했고 세종대왕 관련된 데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한글 관련 교육이라고 했는데 어떤 교육을 하며, 거기에 시간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어떻게 줄 거고 또 대상은 누군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질문하신 부분이 현재 세종대왕께서 탄생하신 탄생지, 그 다음에 기념하는 기념관 이런 부분들이 현재 경점순 위원장님께서나 배효이 위원님께서 지극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세종마을 가꾸기회의 조기태 회장님께서도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분들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시고요.
  당연히 그 부분들은 기념관이든지 생가 터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구체적으로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것은 상촌재 내에서 세종대왕하고 관련된 프로그램 자체는 어린이들, 아이들을 위한 한글 학당을 운영한다든지 한글 서당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일반적인 성인들 대상으로 세종과 관련된 인문학 강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세종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프로그램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거기가 세종대왕 그분이 그쪽에 태어난 생가 터하고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관광을 하는 사람도 좀 그런 거라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산 추경에 지금 편성 요구한 부분은 한글 관련 기록물 구입이라는 부분도 세부적으로 세상에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복사본을 전시한다든지 또는 어린이훈민정음을 구매를 해서 비치를 한다든지 또는 용비어천가라든지 이런 복사본부터 세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연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절기별 생활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절기별로 하면 어떤 거를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우리나라에 24절기가 있는데요 가장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상촌재가 준공하는 기점이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시점이 된다고 하면 가장 빨리 오는 절기가 입동이 가장 빨리 올 것 같고요 그 입동에 준하는 것들이 김장 담그기가 가장 절기 음식에 관련됩니다.  절기 잔치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19세기 말엽에 민가를 재현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김장 담그기라는 자체가 가족만의 잔치가 아니라 동네 잔치였기 때문에 세종마을의 동네 잔치를 그 공간에서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으로서 김장 담그기라든가 이런 절기 음식, 절기와 관련된 행사들을 지역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어떤 누군가가 그 행사를 기획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보겠다는 뜻입니다.
○배효이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스스로 한다면 여기에 어떤 분이 대상이 되며 어떤 음식을 할 거며 이런 거를 광고라든지 안 그러면 홍보를 하려면 현수막이라든가 뭔가 걸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이용하게 할 건지요?  돈도 많이 들이고 좋게 만들어졌으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단은 지역 내에 지역 커뮤니티 조직들이 상당히 많이 세종마을 내에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촌재와 관련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매동초등학교라든가 청운초등학교 학부모회 어머니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도 계속 연계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걸 좋게 생각하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한옥이고 하니까 옛날 전통으로 오래 사신 분들, 또 그쪽으로 경륜이 음식 쪽으로 많으신 분들, 여러 가지 세종이라든지 효자동에 맞는 분들,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을 하고, 물론 학교 그런 엄마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우리가 지어놓고 돈도 많이 들여서 지어놨는데 우리가 지은 거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많다면 그걸 홍보도 하고 좀 더 질적으로 좋은 교육이 되게끔,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이런 음식에도 전문가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모르거나 참여방법도 모르고 여러 가지로 모르니까 현수막 같은 것을 걸어서 또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광고를 해서 그 집의 가치가 되게끔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차근차근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차근차근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준비과정들 속에서도 상촌재가 더 잘 운영되는 모델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 실내인테리어 가구, 한글 관련 기록물 사용 등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고 돈은 이렇게 많이 실내에 들어가야 되는지 좀 그렇네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저희들이 상촌재를 건립하면서 상촌재와 유사한 시설물들을 벤치마킹을 계속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학여울에 있는 세텍이나 이런 데서 고가구라든지 전통 민가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박람회를 할 때 계속해서 방문해서 보기도 하고 사진도 촬영하고 또 상촌재 공간에 어떤 생활용품이 들어가야 가장 품위도 있고 품격도 있을까 또 실질적으로도 고증이 가능할까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워낙 고가구이다 보니 그리고 또 손수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금액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실내 인테리어 고가구 구입이라든지 인테리어라는 부분, 총체적인 부분들이 약 6,500 정도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도 서랑이라든지 문갑이라든지 뒤주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엌 쪽에 보면 뒤주라든지 서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00%를 다 구입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분 안방이라든지 사랑채에 꼭 들어가야 될 부분들 한 점 내지 두 점 정도만 해서 공간이 너무 채워져 있는 것보다는 여백의 여유가 있는 부분들로 채울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이런 게 큰 틀이 나왔기 때문에 종류도 몇 가지 되고 금액도 많아요.  많은데 그 건물에 맞게 잘 선정해서 사시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러겠습니다.
○배효이위원  하나하나를 잘, 돈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건에 따라서 차이도 있겠지만, 같은 물건이라도 돈을 잘 맞춰서 잘 선정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게 좋은 물건을 선택해서 거기를 채웠으면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말씀주신 대로 준공이 되면 ‘참 잘 했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지역이 세종대왕 지역인 만큼 세종대왕 관련도 신경 써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북촌관광 종합안내센터, 정독도서관 앞 그전의 안내소는 어떻게 합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현재 그 시설물은 시 역사도심재생 디자인센터에서 저희들이 잠시
○김준영위원  아니, 옛날에 있던 안내센터 있잖아요?  정독도서관 입구에 있던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 시설물은 시 디자인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인데 잠시 저희들이 그 공간을 활용했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하고 다시 절충해서 재활용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독의 정문 자체가 너무 많은 공간들을 점유를 하고 있어서 그 공간이 트여지는 공간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시에서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율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만약에 거기에 대한 게 된다고 그러면 대학로에 관광안내소를 하나 설치하고 싶은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예전에 제가 그런 것을 부탁드린 적도 있었지만 대학로 쪽의 관광객들이 낙산이나 이런 저기에서 사실 많이 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예산절감을 위해서 만약에 그것을 치울 용의가 있다고 하면 대학로 쪽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준영위원  두 번째는 아이들 극장 운영 부분에서 보면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 관광체육과로 넘어와 갖고 추경에 4억 6,500 들어와 있는데 행사홍보비 2억 3천 이게 뭡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대부분 보면 공연장이 만들어지고 그 공연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획을 하는 공연을 무대에 올려야 되는데 무대에 올리는 작품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단체 지금 현재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획공연을 ‘2016 키우피우 인형극 축제’를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준비를 하는 과정이 극단이 7개 정도의 극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극단에 관련되어 있는, 기획공연에 관련되어 있는 출연경비, 운영경비 이런 부분들이 2억 3천의 행사홍보비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저번에 우리 아이들 극장 개관을 앞두고 앞에서 거리퍼레이드 한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다 나왔는데 지금 행사운영비의 산출내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로 어린이 인형극제 해 가지고 5,400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극단 출연료가 6개 팀이에요.  6개 팀인데 한 팀에 800만원씩 2개 팀 600만원 3개 팀이면 1,8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홍보비가 1회 8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산출내역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어떻게 이렇게 행사홍보비라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달라고 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물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들이 포괄적인 부분들을 극단에 1,000만원 정도씩을 포괄적인 부분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1,000만원에 해당되는 비용들을 어떻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다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기는 한데요 일단은 하나의 극단이 오면 그 안에 있는 스탭들, 출연배우, 그 다음에 그 배우들이 이동하는 이동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 이런 것들이 1,000만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 더 저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게 보면 지금 품목은 한 개에 대한 부분에 어린이 인형극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또 있어요.  아시테지 국제 여름축제 또 우수 공연 발굴 기획공연팀, 그 다음에 종로 청소년 연극제 지원 등등 이런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테지 여름축제가 2,100만원입니다.  극단 출연료가 4개 팀이에요.  525만원씩 그리고 우수공연 발굴 기획공연팀 2팀으로 해 가지고 이게 또 5,500만원이에요. 극단 출연료 해서 2,000만원 2개 팀 해서 4,000만원, 거기에 홍보비가 750만원씩 2회에 1,200만원이에요.  홍보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나씩에 대한 저기를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홍보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 홍보비가 혹시 저거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언론에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30일날 개관공연을 하고 5월과 6월까지 개관 공연작을 그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날 인형극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면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아시테지 국제 여름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눠져 있는 산출내역을 보면 그것이 하반기 12월까지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그 프로그램마다 해당하는 기자간담회도 하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A라는 그것을 가지고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물론 롱런을 하게 된다면 홍보에 관련된 비용이 빠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공연 자체가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뀌다보니 그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홍보전략도 필요하고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아이들 극장이라는 것이 최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홍보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한번에, 종로어린이 인형극제라든지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한번쯤 나가줘야지 거기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우리 아이들 극장 하나만 가지고도 홍보가 굉장히 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극단에서나 거기에 우리 아이들 극장은 극장장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관장님이라고 합니까?  저번에 한번 그분을 뵙기는 뵈었는데 행사 때. 이런 분들에 대한 저기가 극단이나 이런 저기를 상당히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우리 종로구 행사보다는 상당한 금액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기본적으로 지금 아이들 극장을 지난 2016년도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2억원의 출연동의를 해주실 때 그때 최초의 전체적인 1년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비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비용하고 거의 유사하기는 한데 문제는 현재 인형극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아이들 극장 매개체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보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도 되고요 과에서도 하반기에 운영되는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초자치단체에서 홍보하는 홍보매개체 옆에 홍보전산과장님도 계셔서 열심히 저희들을 도와서 홍보도 해주시고 그럽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공연계에서는 1개의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공연물을 올렸을 때는 그에 수반되는 전체 예산 부분에 프로모션을 할 때 홍보와 관련된 부분이 거의 20에서 30% 정도의 예산이 책정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을 운영하면서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홍보전략을 짰고요 그 홍보전략이 저희가 따로 마케팅 비용을 생성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 홍보 안에 마케팅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일정 부분 마케팅을 하는, 홍보가 마케팅 전략으로 도구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마케팅비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것을 맡겨 가지고 이런 저기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전에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어요.  모든 행사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홍보비가 사실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보비에 대한 부분이 아이들 극장은 최초의 저기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효과가 센데 어떻게 하나씩 이게 6개월간입니다, 6월부터. 지금 공연하는 게 어린이 인형극제인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27일부터 들어가는 게 어린이 인형극제가 들어갑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한달 까먹고 난 다음이면 5개월이에요.  5개월 동안 여기에 하나하나 작품이 들어가는 게 2,800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우리 아이들 극장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을 해 가지고 이게 1년을 만약에 거기에 대한 것을 그분들 짜 가지고 5개월을 하면 달달이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공연물이 롱런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1개월이 넘지는 않습니다, 공연 자체가.
○김준영위원  보통 그럼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30일에서 40일 정도를 기본적인 공연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인물 같은 경우는 조금 긴 3개월 정도 90일, 100일 정도까지는 갑니다만 그보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턴 자체가 빠르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좋습니다.  이 홍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나중에 설명이나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체육시설 공단 위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좋은 저긴데 무전극이라는 저기가 상당히 본 위원은 처음 알았는데 상당히 고가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보니까 무전극램프 하나에 최하가 9만원에서 35만원대 이런 식인데 그게 하게 되면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무전극 하면 1만 시간 이상을 보거든요.  대부분 1만 시간 이상을 보는데
○김준영위원  1만 시간? 계산하기 힘드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개념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특별한 외부적인 충격이나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으면 크게 손상을 입지 않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이 판매하시는 분들의 얘기고요.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기술, 과학적으로 보면 1만 시간 이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이제는 고가의 제품이 수명이 오래 가고 또 눈도 나빠지지 않게 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저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선전에 대한 부분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만약에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전문기술자가 해야 됩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 전기 기능을 가지신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계시고 또 그런 시설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특별한 경우 A/S가 필요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부분들은 그분들이 다 가능하십니다.
○김준영위원  등이 몇 개가 필요한지는 아십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잘 만들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걸 무전극램프가 알아보니까 상당히 좋은 저기로 되어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이 체육활동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좋은 저기를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비싸다 보니까, 어느 정도 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하가 9만원에서 35만원대 1개당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김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효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효이위원  배효이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준영 위원 질의한 것 중에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렇게 된 거 설명을 해주세요.  자세히 몰라서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최초 2007년도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당시에는 체육장시설업을 위탁을 맡아서 시설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단이 설립이 되었고요.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체육장 시설, 그러니까 혜화동에 있는 국민생활관, 사직동에 있는 문화체육센터, 삼청동에 있는 테니스장 이런 시설물들을 공공기관에서 운영의 어떤 유연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위해서 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좀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물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한 체육장시설업은 서울시 시설관리사업소라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직접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 자체 내에서 건립하거나 조성한 체육장 시설은 자치구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도 저희와 유사한 체육장시설업은 공단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잠실운동장이라든지 목동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설치한 매머드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효이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종로 어린이극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우수한 기획공연팀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기획공연팀을 선정하는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린이극에 전문적이기도 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아시테지라는 단체입니다.  아시테지가 우리나라의 어린이와 관련되어 있는 아동극에 대해서는 가장 최우수 기관이고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각 연말마다 아동극에 관련되어 있는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작들이 선정이 되기도 하고 우수작을 발표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극장이다 보니까 순수예술을 표방하면서도 아이들한테 교육적 의미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연물들을 상영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그게 기획팀 이걸 선정할 때 그러면 이분 말고 다른 데서는 같이 그거를 안 했나요?  어떻게 공고를 해서 이 업체하고 이루어졌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아이들극장의 예술감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님께서 극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화예술 파트에 30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이고요 거기에 선정작 위원들을 구성해서 별도의 심의를 통해 가지고 공연할 공연물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배효이위원  이 업체 말고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같이 이렇게 한번 안 했다는 거죠?  이 업체만 선정이 된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니요.  지금 현재 다음주 월요일날부터 6개 단체의 인형극 축제를 저희들이 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6개 단체는 외부에서 상주해서 운영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극단들입니다.  그 극단들이 가장 우수한 극단들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공연을 올리는 거죠.
○배효이위원  사업 확대 우수공연 발굴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거는 우수공연 사업 확대를 해서 발굴을 어떻게 뭘 합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무대에 공연을 올리는 것 외에 부대사업이라고 일반적으로 통칭을 합니다만 부대사업이라고 하면 공연하고 관련된 일반적인 프로그램, 아이들하고 하는 창작물 교실이라든지 또는 체험교실이라든지 또는 역할연극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캠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성 있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를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배효이위원  예, 하여튼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중요한 거고 새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점순  배효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에서 전기보조계량기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식 해서 850만원, 보조계량기 설치공사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지금 현재 850만원이 전기보조계량기 설치공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종로문화체육센터에 2006년도에 개관한 후에 한 10여 년 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전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노후되어서 노후된 보조계량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선상선위원  어디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종로문화체육센터에요.
○선상선위원  종로문화체육센터?  그런데 보조계량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거기 계량기 쓰면 되지.  보조계량기라는 것은 원계량기에서 다른 부서에 별도의 쓰는 양을 알기 위해서 임대를 놓거나 할 때 하는 건데 거기는 임대를 놓는 것도 없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하2층에 가면 기전실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지하2층에 가면 전체적인 기전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전실에 메인 전기계량기가 있고요 그 메인 계량기에 이상 유무가 있을 때는 보조적인 장치는 항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거는 이해가 안 가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따로 제가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본 계량기 하나 가지고 하면 되지 보조계량기를 달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 보조계량기가 필요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비근한 예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청사 내에 보조발전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발전기는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고 정전이 됐을 때는 발전기가 필요하지만 보조계량기는 왜 해야 되는 건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무전극 램프 설치 공사가 있어요.  단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1식으로 되어 있다는데 1식은 총괄적으로 등이 몇 개인지, 무전극이라고 하는 것이 전압, 전류가 없이 하는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게 무방전 램프인데 이건 굉장히 고가란 말이죠.  반영구적인 거고 그런 건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여기 1식으로 해놓으니까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어요.  이거 체육관에 달려고 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체육관에 지금 LED가 달려 있는 것 같던데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닙니다.  지금 LED로 개선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전극 램프로 하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LED로 알고 있었는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2006년도에 설치되고 그 후에 램프 자체를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LED는 지금 한 사오 년 전부터 LED를 설치해오고 있는데
○선상선위원  그러면 무전극이 지금 이거 설치할 곳이 문화체육센터인데 다른 사업장에는 시설관리공단 말고도 다른 데서 사용된 게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는 아직 개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개선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전극 램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로문화체육센터의 시간 경과 때문에
○선상선위원  여기 보면 필라멘트가 있는데 필라멘트가 없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필라멘트가 없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다른 데 어디 사용해본 곳이 있는 건지 그걸 실제적으로 그 성능이 좋은 것은 아직 시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굉장히 고가란 말이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선상선위원  이게 램프당 얼마인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파우더 설치공사는 또 거기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현재 가장 이용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데가 파우더실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요 또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장 빨리 노후화가 되는 공간이 파우더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아까 한강변 다목적 운동장 유지관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맞습니다.  7월 1일자로 위탁운영합니다.
○선상선위원  7월 1일자로 하는데 그동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지금 감추경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하나는 감추경, 일반예산에서 감추경을 하고 공단에 경상전출금이나 자본전출금으로 편성을 다시 하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다시 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왜 공단으로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애초에 한강에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할 당시에 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원안으로 해서 했는데 공단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천연잔디라든지 조성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 것들이 사전에 있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그래서 시기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단에
○선상선위원  나는 관광체육과에서 일이 많아서 공단으로 위탁하는 줄 알았습니다.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은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종로아이들극장, 최초로 거기에 설계를 하면서 이런 아이들극장을 할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했나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원래는 최초의 계획은 배드민턴 전용경기장하고 경기장 하부에 서측 면을 활용했던 주차장 면이 들어가는 걸로 최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게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이들극장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문화재단으로 가면 전기나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을 분기를 해야 될 건데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일반적인 분기는 저희들이 해놨고요 주차 동선이라든지 공용 공간에 관련되어 있는 분기는
○선상선위원  공용으로 하는 것이야 뭐 관계가 없겠지만 일부 아이들극장 안의 전기, 또 수도 등등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분리가 돼야 될 텐데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나 모르겠어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분기는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전기계량기도 별도의 계량기가 달려야 될 거고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총량이 들어오는 거는 한 단선으로 들어오고 안에서 분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선상선위원  계량기를 달 수는 있겠지만 애시당초 그런 것을 사전에 아이들극장을 만들 것이다, 아까 답변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하기로 했다는데 그렇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아이들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위탁을 주려면 그런 것들이 사전에 설계부터 되어야 될 거고, 또 아이들극장에 대해서 중간에 그런 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계획이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원래 변경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선상선위원  반영되어 있으면 그게 분리가 다 돼야 되는데 지금 별도의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아마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아이들극장에 관련되어 있는 전기라든지 공공제세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별도로 그 안에 부지 내에 아이들극장과 생활관이 별도의 공간으로 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이들극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극장에서 갖춰야 될 모든 시스템들이 당초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런 것까지도 함께 기본예산에서 다 만들어졌으면 되는데 그걸 다 만들어놓고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또 만들어야 돼요.
  무슨 조명이나 그 외에 극장으로서 별도로 갖출 것도 있잖아요?  무대 뭐 이런 거, 그걸 별도로 또 추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드웨어를 구축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공연장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융통이 가능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세팅을 합니다.  예를 들면 기계설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또는 기타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다 준용을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조명의 일부분 이런 것들은 공연을 할 때 어떻게 핀셋을 돌릴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는 세세하게 못 넣다 보니까
○선상선위원  그것까지는 못 넣는다 하더라도 음향기기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극장에 맞춰서 바로 전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지금 그거는 100%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음향이나 부속적인 기능들의 소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속기능들을 운영하는 운영팀에서 이거는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반영해드리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음향기기 같으면 출력을 높여주는 거고 부스터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은 별도로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예, 다 되어 있는데
○선상선위원  다 되어 있는데 추가로?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추가적인 부분들은 운영상에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선상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경점순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 41쪽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제기하신 고견에 대해서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결산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6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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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경점순  배효이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문화과장  김재환
  홍보전산과장  김덕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관광체육과장  김천호
  민원여권과장  공의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