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2월22일(화) 11시02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3.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6. 도시환경정비(서린)구역변경지정(안) 의견청취
7.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안)
8.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도시환경정비(서린)구역변경지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8.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02분 개의)
1.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도시환경정비(서린)구역변경지정(안)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먼저 이재광 시민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47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가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 10월 7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6회 시민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내용 일부가 적절하지 못하여 심사보류 되었으며 금번 임시회에 재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는 종로구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등을 수여대상자로 하며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 증명서를 수여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자료검토와 질의 등을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제명이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이후에 부차적으로 발생되는 “명예구민증 수여조례”로 되어있어 부적합하므로 제명을 조례제정의 근본취지에 맞게 “명예구민 선정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조례 각 조항도 제명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명 중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을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선정조례안”으로 하고 안제2조 중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을 “명예구민 대상자는”으로 하는 사항 등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재해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에 제정되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관리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항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무위원회 구성인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7조 제2항에 “실무위원회 위원은 40인 이내로 구성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되어 있는 안 제12조 내용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수당지급 대상에서 공무원을 제외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안 가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로구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구정참여 및 구정홍보를 위해 각종 홍보행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 홈페이지 홍보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의 근거법규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중 제18조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설치” 내지 제21조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번째,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암 발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고 건강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암 관련 검사항목을 신설하여 구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암 표지자 검사수수료를 신설하고 검사수수료를 건당 9,000원으로 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제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민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재환 재무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5년 2월 7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 3. 11 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 각각 별도로 운용되어온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관리하고자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전용 계좌를 설치·관리하고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토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 신중히 심사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 중 재난 및 재해관련 일부내용을 흡수 통합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기금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된 것입니다.
따라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맞게 재난관리기금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인 바, 조항별 내용 검토 결과 2004년 9월 24일 각 자치구로 시달된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과 서울시 조례안에 기초한 것이어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기타 입법 형식상 제기준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월 3일 집행부로터 제출되어 동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변경지정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을 느낄 수 있고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도시모형의 전시 등 서울의 과거·현재·미래를 유·무형의 형태로 보여 도시계획 및 도시문화를 위한 다양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내·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서울의 관광명소로 조성코자 『서울 도시건축관』(가칭) 건립계획 조성을 위하여 종로구 서린동 64번지 일대 기정 1,056㎡의 면적 변경없이 주차장을 문화시설 및 주차장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안)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도시의 기능과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이고 토지 이용의 합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청계천복원 및 문화사업확장 등으로 우리구가 소유하고 있는 2필지 125.5평방미터에 대한 구유지 보존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환경정비(서린)구역변경지정(안)의견청취 결과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조례폐지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환경정비(서린)구역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종로구재난관리기금조례(안)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1시22분)
지난 2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복동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어 오늘까지 역대 많은 선배의원님들께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많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제147회 임시회에서도 김복동의원, 조기태의원, 남재경 운영위원장님의 구정질문은 종로구 미래를 위한 청사진으로서 너무나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으며, 수준 높은 구정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과 부구청장 답변이 제외되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답변에 임하시는 각 국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충분한 답변이 못되었다고 본 의장이 생각될 때는 의장 직권으로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점 유념하여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복동 전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는 통장을 공개 채용할 의향과 직원 전보에 관한 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통장 공개채용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의 최일선 기관의 역할을 해 주시는 통장 선정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통장 공석시 공개 모집하여 심의 선발함으로써 봉사정신과 자질이 검증된 적임자의 선발이 용이하며, 열린 행정 구현으로 구정발전과 신뢰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통장 공석시 동 게시판과 인터넷 그리고 관할 통 지역에 공고문을 게첨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각 동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해서 한단계 더 차원높은 통장 선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직 공무원도 세무직, 건축직 등 기술직 공무원들과 같이 담당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동일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인사시스템 제도 도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적재적소의 인력배치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승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진시에는 상급자와 동급자 그리고 하급자가 모두 참여하는‘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승진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전보 문제도 행정의 탄력성과 조직의 균형적인 안정을 기하기 위해 동일 부서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공무원과 인사고충자들을 부득이 순환 발령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이도가 높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담당자는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획일적인 순환전보에서 지양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주택과 등 사업부서 행정직 공무원도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장기간 근무토록 함으로써 담당업무에 전문가가 되어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민서비스와 행정능력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은 시장 또는 구청장 표창 등을 실시하고, 승진시에도 우대하는 인사제도를 강구하여 이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행정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각종 내외기관 위탁훈련과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우수한 타 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고 보다 합리적이며, 탄력적인 인사제도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운영위원장님께서 청계천 복원사업을 계기로 종합적인 관광정책의 필요성과 그 대안으로「북악 팔각정을 종로의 랜드마크로 육성 발전시키는 등」여러 가지 문화관광개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광정책 대안을 폭 넓게 제시하여 주신 남재경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600년 역사문화의 중심지로서 타지역보다 관광중심지로서의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빈약한 문화예산과 부족한 전문인력 등으로 부분적인 문화관광 사업만 추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관광 경쟁력 면에서 뒤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서울의 심장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 주요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한양 천도 이후 민족과 함께 영고성쇠를 같이 한 곳으로 경복궁, 창덕궁 등 4대 궁궐과 종묘사직 등 수많은 유무형의 문화유적,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으며, 다양한 향토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하는 콘텐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분석하여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년도에 한국학 중앙연구원 후원으로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월 16일에는 종로의 디지털 문화 개발방안에 대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서울대 송경언 교수, 한국학 중앙연구원 김현 교수 등이 종로 문화발전 콘텐츠 개발방안에 대한 중간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은 정부에서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에서는 우리구가 모델 케이스로 선정되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구의 역사지리, 환경, 관광문화 등에 대한 폭넓은 콘텐츠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종로구가 나가야 할 바람직한 개발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우리 나라의 상징은 서울이고, 서울의 상징은 종로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중앙정부와 연계되어 있고, 자치구 단독으로 문화관광개발 시책 등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나 서울시에서 보다 많은 투자를 해 주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관철동, 인사동, 북촌 일대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문화관광 시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악팔각정을 종로의 랜드마크로 육성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제시하신 북악팔각정과 그 주변에 문화, 관광, 스포츠타운 조성, 조선왕조실록 영상관 설치, 팔각정에 신문고와 보신각종 설치, 청계천과 북악산, 인왕산, 북한산을 연결하는 생태문화벨트 형성, 인왕·북악 스카이웨이, 북악팔각정, 삼청동을 잇는 종로 환경 마라톤대회의 매년 개최와 두번째, 북악·인왕스카이웨이에 차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사계절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계절별 각종 이벤트와 걷기, 건강달리기 대회를 개최하며 세번째, 인왕산, 북한산 주변의 미술관, 박물관, 근·현대 문인들의 집, 각종 문화재와 연계하는 등산로를 개설하여 문화체험 코스를 만들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남재경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 일대가 국가보안상 특정지역으로 주민의 이용보다는 통제위주로 관리되고 있으며 산악 지형으로 주민이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상당부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주민편의 위주로 개방되고 개선되어 가고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군부대 및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추진이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진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움이 많은 사업은 시간을 갖고 협의하고 연구해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방향으로 개방과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인사동, 관철동, 대학로를 잇는 관광전철복원사업은 당장 우리 구 단독으로의 추진은 매우 어렵고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부나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건립 타당성 및 예산 등을 협의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김신조 루트를 개발하여 도보관광코스로 활용하는 방안은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역사문화탐방 사업에 석파정, 창의문, 무궁화동산, 효자동 사랑방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추가하여 반영하겠으며, 서울시 도보관광 코스에도 포함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문화관광부와 미대사관 이전 후 종로 광장 조성 문제는 국가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다행히 문화예술계 등 시민단체 등에서도 기무사 이전지나 미대사관 숙소 이전지 등 광화문 일대 공공기관 이전지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운아파트와 신영아파트 철거시 일부 건축물을 보존하여 관광상품화 할 것을 제안한 사항은 청운아파트의 경우 철거 후 공원 조성시 일부 원형 보존은 서울시 인왕산 도시 자연공원 설계 심의시 논의하여 5동의 1층 2세대를 존치하기로 하였으며, 신영아파트의 경우는 하천에 위치하여 일부 존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장님께서 우리 구의 문화관광정책 개발에 대한 폭넓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부암, 평창, 청운동 지역의 위장전입 단속실태와 전담팀 설치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조기태의원님께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위장전입 조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4년에 이어 금년에도 중학교 배정을 앞두고 청운, 효자, 부암, 평창동 지역 위장전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42명의 위장전입자를 적발하여 교육청에 통보하였고, 2월 12일 학교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정례회에서 의원님의 구정질문 후 2개월 동안 총 네차례의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3개 동의 통담당 직원들이 1차 조사를 마친 후 구에서 10개반 20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의 조사와 해당 구의원님과 학부모 및 교육청 장학사, 그리고 구청 직원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3개동 주민등록 담당들의 합동조사를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방학기간에 조사를 하여 실제 학생을 만나기가 어려웠고, 시간도 부족하였습니다. 학교 배정 전에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 외에 상시적인 조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3개 동은 전입과 동시에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위장전입을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위장전입이 집주인과의 은밀한 약속하에 이루어지므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관할 동 직원 혼자서 적발해내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적발한 예가 많음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는 동에서 전입 후 7일 이내에 현장조사하고, 이때 애매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갈수록 학교배정을 둘러싼 위장전입이 많아지고 방법이 교묘해지므로 우리의 대책 또한 지금까지의 조사방법을 넘어서 구청, 해당동, 교육청, 학부모 등 20명 이내로 상설위원회를 구성하고, 월 1회 이상 위장전입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가까운 곳에 학교를 두고 먼 곳까지 배정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에 부착한 현판, 인사동 입구의 3·1절행사 현수막, 청소차량에 부착한 현수막의 CI와 BI가 혼용되고 있는데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 CI와 브랜드의 개발 목적 및 배경은 서로 다르기에 의원님 의견과 같이 각각의 특성에 맞도록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I는 종로구의 역사, 문화, 특성 등의 이미지를 적절히 통합시켜 대내적으로는 조직의 활성화와 단결력을 고양하고 대외적으로는 종로구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널리 알려 종로구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 위해 개발한 시각 상징물입니다.
브랜드(Brand)는 종로구민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종로구의 역동적인 모습을 이미지화 하여 대내외에 홍보하고자 개발하였습니다.
CI와 브랜드는 그 목적에 따라 사용 용도가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구보다 먼저 CI와 브랜드를 개발한 서울시의 경우 대부분 CI와 브랜드를 병행하여 사용하고는 있으나, 각종 행사용품에는 주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I와 브랜드를 병행하여 사용하다보니 통일성에 문제가 지적되어 주로 많이 사용하는 현판, 부스, 책표지 등에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브랜드도 개발초기이다 보니 CI와 브랜드가 다소 혼용되어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운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2월말 브랜드 응용편 매뉴얼 개발을 홍익대학교에 의뢰하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완료 전에 구의회와도 협의하여 CI와 브랜드가 용도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종로구 인센티브 사업평가 실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2004년도 서울시의 인센티브 사업은 시세외수입 징수평가 등 16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우리 구에서 득한 추진 성과는 화장실 개선 분야와 자동차세 징수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총 12개 분야에서 입상하여 인센티브 사업비로 8억 5,000만원을 받아 종합순위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중상위 정도에 해당됩니다.
2003년도에는 시세입 징수평가 등 4개 분야에서 3억5,0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는데 그쳤는데 2004년도에는 구의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2003년도보다는 나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004년도 추진단계에서는 전 분야 입상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매진하였으나, 열악한 청사환경과 잦은 시위로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과 불만을 야기시켰고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적 취약 요소들도 평가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여 상위 순위권에 들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금년도 인센티브 사업계획은 3월에 확정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는 전년도에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특수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2004년도 성과를 능가하는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의원님과 조기태의원님께서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복동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폐기물 분리수거 및 처리와 관련하여 주차장 건설을 위해 확보된 토지를 활용하여 지하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립하는 방안과 통단위로 3∼4군데씩 외국처럼 유형별 통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과 재활용 그물망 보급 실적과 효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청소, 환경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복동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쓰레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야할 큰 문제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통해 매립지까지 운반해야 할 쓰레기량을 줄이는 일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건설을 위해 확보된 토지를 활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시설 건립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을 포함한 재활용품의, 그러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고 건립비의 확보, 도시계획시설 적합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며 특히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을 포함한 재활용품의 처리, 생활 쓰레기 압축, 간단한 폐기물 소각 등의 기능을 갖춘 권역별 재활용 종합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를 포함한 관내 7∼8개 장소를 선정하여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 중에 권역별 재활용 종합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용역시 의원님의 고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단위로 외국처럼 유형별로 통을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아파트 단지나 큰 규모의 빌라단지 등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통이 비치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지역이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좋기는 한데 우리구는 도심지에 위치하여 중간 수거통을 설치할 공간이 별로 없으며 통별로 3∼4군데씩 수거통을 설치할 경우 수거통 주변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주민으로부터 악취와 무단투기 등의 이유로 이전 또는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거점 수거통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민원이 자주 발생되어 설치장소를 자주 이동시켜 작업하는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보급 실적과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부분 검정비닐에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재활용 분리수거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은 강남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2004년 6월 1일 무악, 혜화, 창신1동을 선정하여 5개월간의 시범실시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여 2004년 11월부터 19개 동에 확대실시 하였습니다.
이제까지의 그물망보급 실적은 총 26,700개이며 소요예산은 3,7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체계 개선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자원이 순환되고 환경을 보존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협약인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해 환경 1등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구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는 화석연료 사용시 제일 많이 발생하므로 온실가스를 저감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최소화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서울의 대기질은 도시가스 보급에 의해 석탄 및 저급석유의 사용은 대폭 감소하였으나, 자동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직접적인 방안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하고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특히 우리 구는 4대 고궁이 많아 계절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형버스 정차가 많은데 이에 대한 공회전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해서도 살수조치를 한다든지 세륜시설장치를 설치하여 이행하고 있는데 그 이행여부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의 연탄사용 가구는 219가구이나 도시가스 보급, 재개발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승용차요일제 운영, 건축물 단열시공 의무화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지원으로는 구 환경감시단을 확대 개편하고 동별로 지역감시단을 결성 지구온난화에 대한 구민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 강화, 천연가스차량 보급지원, 초저공해차량 시범보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다각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자치구 차원의 실행도 있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5,458㎡의 청운아파트 부지를 시민이 이용 가능한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1년 7월부터 건물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여 총 11동 577가구 중 2동 91가구가 철거되었고, 26가구의 미이주로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승소가 예상됨에 따라 소송 종결과 동시에 철거작업을 착수하면 금년 하반기에 공원조성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공원조성계획 사업인가와 공원조성 실시설계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총 14억원의 공사비로 전망대, 광장, 게이트볼장, 건강지압보도, 체력단련장을 설치하여 2006년 말부터는 우리 구 주민들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재경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암동, 평창동의 경전철 신설과 강북 우이동에서 신설동간 신교통수단인 지하 경전철의 환승역인 보문역에서 창신동역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건설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교통정비계획 등 상위계획상의 교통체계와 조화 및 연계가 필요한 시책사업으로 서울시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전철 환승역중 보문역을 창신동역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강북 우이동에서 신설동 지하경전철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환승역 변경시 노선변경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교통현황, 교통수요예측, 예산관계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서울시에 요구하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신역쪽으로 환승역이 설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태 운영위원회 부위장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가 이면도로 건널목에 장애인을 위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보행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을 일체적으로 조성하여 과속방지턱 상부에 횡단보도를 표시하는 것은 ‘험프식 횡단보도’로써 부원장님이 지적하신 신교동1번지 맹아학교 앞 횡단보도 연결지점의 경계석의 높이가 20cm로 되어있는 곳에 대하여는 장애인편의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인도와 차도의 연결지점의 높이가 2cm이하로 경계석을 낮추어야 하지만 만약 이곳에 험프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과속방지턱 윗면 평탄부와 보도면 높이를 일치시켜 횡단보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앞을 못 보는 맹인 등 장애인의 경우 횡단보도상의 과속방지턱으로 인하여 안전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의 설치 및 변형은 관할 경찰서의 소관업무로 협의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기관 및 종로경찰서와 협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횡단보도 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 주차위반 단속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단속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말씀처럼 불법주차단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차단속 인력은 12개조 24명으로서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휴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간에 1개조만 근무토록 하여 민원처리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의장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주차단속에 관한 민원은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과 단속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반된 민원이 서로 제기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휴일 야간단속을 실시할 경우 일부 민원 해소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교통흐름과는 무관한 과잉단속이라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현재 단속인력으로는 월2회 휴일근무를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시행에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공무원이 아닌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주차단속은 도로교통법상 단속권한이 없어 불가합니다.
다만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이나 주차장 앞의 야간무단 주차로 인한 차량 진·출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견인차량 1대를 대기토록 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단속한 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시는데 냄새가 나는 것은 뚜껑이 덮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하시려는 노력이 보여야지 노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은 누가 어느 구에서 먼저 하느냐가 큰 관심거리입니다. 모든 자치단체에서 혐오시설 유치를 피하는 것을 이제는 자기 자치단체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조금 빨리 시작을 하였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지만 전라북도 무주 군수는 3선을 했습니다. 그 김세웅 군수를 본 의원이 잘 알고 있는 군수입니다. 그런데 무주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김군수님은 무주군을 사랑하고 무주군을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닐까요?
구청장님께서는 무엇을 유치하셨나요? 묻고 싶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도 이제는 자치단체가 어떻게 경영철학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지 구청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가십니까? 좀 듣고 가시지, 곧 끝납니다. 이거 구청장님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제는 우리 구 안에서 세원이나 발굴하고 할 때가 아닙니다. 구청장님 마인드를 분명히 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을 제시해서 종로구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제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경영입니다.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가 잘사느냐 못 사느냐 이렇습니다. 세원이나 발굴해서 세원이나 많이 받고 하는 이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어요. 이 뜻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박종인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정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전보제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는 2007년도 전면실시에 앞서 시범실시하고 공무원 정원책정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는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제는 공무원도 소수정예화를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구청장님께서는 힘을 쓰셔야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2007년도부터 전면실시에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의 답변에서는 아직도 일정기간만을 근무를 하면서 부서를 옮겨야 된다는 것은 급변하는 시대변화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종로구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대비 데스크포스팀을 조속히 구성하여 우리 구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인사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대책을 강구하고 아울러 앞으로 있을 인사 때부터 한 부서에서 일정기간만을 근무하고 전보되는 제도는 폐지하고 직원들이 맡은 일에 대하여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시 한번 구청장께 건의와 촉구를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남재경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죠?
특히 강북구 같은 경우는 주민 축제예요. 지금 강북구에는 거리마다 현수막을 다 붙여놨으니까요. 우리 부암동, 평창동이 경전철 계획이 아니고 전철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 질문요지가 신설동, 우이동간 경전철 계획하고 부암, 평창 구간을 거치면서 홍제동역과 경복궁역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어요. 무슨 답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조기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질문할 때 사법기관에 이것을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위장전입자 색출 업무에 철저를 기한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는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구의원이 그 2시간 동안에 한 10여 명의 위장전입자를 색출하는 이런 실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그동안 직무를 해태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더 사실 제가 이 업무를 지금 온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문제라든지 앞으로 구에서 나가면 적발을 못하는데 현지에서 이렇게 의원님과 학부형 이런 분들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보도에서 인도로 접하는 턱이 장애인을 위해서는 특별히 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러한 것이 신교동 1-1번지 농아학교 앞에만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신교동 1-1은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한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로 신교동 1-1 농아학교 앞에 횡단보도를 현장을 가서 확인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모처럼 우리가 보충질문 하는 단계에서 일문일답이 이루어져서 그나마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이 아주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 담당국장들이 현장에 질문을 들은 뒤에 꼭 한번 나가서 철저히 현장을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답변에 임하셔야 됩니다.
아마 과장 내지는 주임이 써주는 원고를 읽으실 것 같으면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그 원고를 저희 의회에 이렇게 좀 사전에 배포하시고 그러시고 말아야지 아무런 효과 없는 그런 답변을 아무 알맹이 없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 필요하다면 일문일답으로 의회 운영을 할까 합니다.
(○김복동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복동의원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셨고 김복동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김복동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의있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른 아침부터 종로관내 제설작업에 노력하여 주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폐회)
(참조)
서면답변서
(이상 부록에 실음)
오 필 근 조 기 태 오 금 남 김 성 배
남 재 경 심 재 환 이 종 환 유 찬 종
홍 기 서 김 복 동 박 종 식 오 필 근
이 재 광 김 이 환 서 순 보 김 정 대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 무 국 장 김연수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김광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