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9월 15일(화) 10시3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 안전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 안전 조례안(박노섭ㆍ윤종복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매일 계속되는 심의, 안건들로 인해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윤영민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열심히 일해 주셔서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제 환절기가 돌아오므로 건강에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 안전 조례안(박노섭ㆍ윤종복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 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노섭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노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 안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마련할 때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구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과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보다 심도 있는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긍정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책 수립 시행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규정, 차량운전자와 보행자의 책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라 우리 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기본계획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과 교통안전시책을 담도록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실적,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그 계획에 담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교통안전 관련 단체 임원, 종로구의회 의원, 종로구청 5급 이상 공무원 및 유관경찰서 소속 교통안전 관련 담당과장이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 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경찰관서, 교육청 교사, 학부모 관련 단체 등과 교통안전과 지도에 관한 사항을 협력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서 현재 우리 지역에서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 단체 등과 같은 교통안전 봉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정례 회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본 위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던 사안이고, 법령의 준수를 위해서도 이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함을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 안전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 안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교통안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심의할 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잘되고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일단 위원 구성은 조례 심의가 끝나서 조례가 확정되면 바로 준비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녹색어머니 예를 들어서 교통봉사 하시는 분들 몇 명 정도, 여기는 딱 15명 했는데 몇 명 정도 할 예정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15명 이내라고 했는데 보통 위원회를 15명 범위 내에서 하는데 거기 보면 우리 의원님도 들어가야 되고 교통전문가가 몇 명 이상 들어가야 되고 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구청장하고 담당국장, 그리고 과장 몇 사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 우리 조례 9조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2항1호에서 5호까지 나와 있는 분야까지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해서 조례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잘 저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녹색어머니들이 학교 앞에서 봉사하잖아요.  그분들 각 엄마들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학년에 따라서 하더라고요.  1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하고 2년까지 하면 그 녹색어머니들도 몇 분 들어가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녹색어머니의 위촉은 파출소하고 그쪽에 같이 해서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는데 녹색어머니회가 임기가 있어서 재학하는 어머니로 이렇게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졸업하면 자동으로 녹색어머니회는 적이 없으면 녹색어머니에서 배제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잘 저기해서 종로구 아이들도 편하게 통학할 수 있고 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지금 교통 안전 조례안이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난번 정례회 때 우리 박노섭 위원님께서 조례가 없는 것을 발견하시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질문을 하셨던 사항이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청에서는 이쪽으로 제가 발령받고 보니까 이게 미비점이 있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또 우리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질문하고 그때 당시에도 바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또 발의까지 해주셔 가지고 전체적인 문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과 저희 구청 간의 협의가 미리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저희가 본래 교통심의회가 아까 우리 박노섭 위원님께서 설명하시면서한 것처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교통정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는 우리 부서 내에 교통전문가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위의 지침에 따라서 그냥 한 것 같은데 조례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좀 뒤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제정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자위원  조례대로 앞으로 행사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거기다가 아까 유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부터는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보조금 이런 걸 줄 수가 없는데 마침 조례를 만들면서 그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개정돼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적당히는 안 되죠.  그만큼 조례의 힘이 위력이 대단하네요.  보조금 지급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아무 단체나 이렇게 사단법인만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조례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마침 우리 박노섭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해주셔 가지고 그 조항까지 집어넣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 안전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 안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17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 안전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4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교통행정과장 박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