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9월 14일(월) 10시16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신영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정비계획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2. 공평구역 제1ㆍ2ㆍ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심사된 안건1. 신영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정비계획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2. 공평구역 제1ㆍ2ㆍ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안건심의를 위해서 준비해주신 국장님 이하 도시개발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의 회의 등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성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신영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정비계획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2. 공평구역 제1ㆍ2ㆍ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종복 의사일정 제1항 신영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정비계획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공평구역 제1ㆍ2ㆍ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한 신영 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신영동 158-2번지 일대 신영 제1구역은 세검정길에 우측에 위치하였고 동쪽으로는 중앙빌라, 서쪽으로는 경동빌라, 남쪽으로는 약 20m의 노후 석축 및 절개지가 있고 북쪽으로는 홍제천 지류에 접해있는 노후불량 주거형 건축물이 밀집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2000년 6월 9일 0.9541㏊ 면적에 건폐율 31.75%이하, 용적률 108.05%이하, 4층이하 규모로 하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후 장래 재난재해 예방 차원에서 특별구역 재개발구역 남측 재해위험시설인 축대 주변지역 등을 포함하여 2009년 7월 23일 1.5669ha 면적에 건폐율 33%이하, 용적률 149%이하, 아파트 평균 층수 7층 이하 규모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 되었습니다.
이후 구역면적 10% 이상 증가에 따른 조합원 동의율 4분의 3 미충족과 주택시장 침체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오다 2015년 3월 5일 조합원 동의율 4분의 3 충족으로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득하였고 2015년 5월 28일 조합에서 사업시행 예정시기 1년 이상 도과에 따른 사업시행 예정시기 변경과 주변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남측 사업지구 내외에 폭 6m, 연장 197m로 하는 도로 신설, 원주민 재정착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한 연면적증가 및 소형평형 확대를 내용으로 1.5669ha 면적에 건폐율 37.55%이하, 용적률 155.45%이하, 아파트 평균 층수 7층 이하 규모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15년 7월 7일 주민에게 서면통보 한 후 2015년 7월 17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2015년 7월 24부터 8월 24일까지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한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본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한 공평구역 제1ㆍ2ㆍ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평구역은 최초 1978.09.26일 건설부 고시 제285호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2009.12.17일 서울시 고시 제522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2010.07.02 종로구 고시 제35호로 사업 시행인가 고시되고 2011.10.14 종로구 고시 제39호로 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되었습니다.
먼저, 공평구역 제1ㆍ2ㆍ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 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1.10.14 사업시행변경인가 후 문화재 발굴 조사 중 조선시대 유구가 발굴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평동 일대는 500여 년 전 16세기 조선시대 일반주택의 건물지와 골목길의 변화상을 잘 보여주는 지역으로 조선시대 보신각, 의금부터, 수진궁터, 순화궁터, 사동궁터 등 중요한 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금번 시행하는 공평1ㆍ2ㆍ4지구에서 발굴조사 결과 근대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자연층을 포함하여 6개 층위가 확인되고, 조선시대 전기로 판정되는 건물지와 도로 3개소가 발굴되는 등 조선시대 옛 도시조직이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이 유적을 역사의 현장으로 후손에게 남기기 위해서는 발굴된 유구를 지하1층에 전면 보존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도록 결정하게 됨에 따라 기부채납에 따른 손실 보상 차원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변경을 병행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 공람절차를 거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이 변경되면 옛길 등 역사ㆍ문화적 환경을 보전하면서 도심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준비된 자료에 의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신영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정비계획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공평구역 제1ㆍ2ㆍ4지구 도시화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과 관련하여 자세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주택과장, 나오셔서 PT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정면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윤종복 위원장, 유양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택과장 김진수 주택과장 김진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기 쉽게 의자를 이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 앞에 PT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조)
신영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정비계획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PT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유양순 김진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요섭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안녕하세요?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공평구역 1ㆍ2ㆍ4지구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평구역 제1ㆍ2ㆍ4지구 도시화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 PT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유양순 정요섭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신영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정비계획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복 신영지구에 대한 재개발 계획 변경안이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주민들과 설명회 이후에 아무런 의견이 없었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내가 보기에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용이 조합장도 다 만나봤지만 떠나야 할 사람들을 작은 평수를 늘려서 재정착을 하기 위한 대책도 그런대로 괜찮았고 또 공원을 줄여서 오히려 사업성을 더 높여서 주민들의 부족한 사업성을 보태는 것이 변경안 전체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히 조사해봤지만 일단은 그 변경을 잘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진행 과정에서 3년 일몰제 부분이 있어요. 그것 괜찮겠어요? 진행과정에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아까 우리 주택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여지껏 주민들 간에 불화라든가 소송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진행이 좀 늦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주민들 간에 서로 잘 얘기가 돼 가지고 지금 진행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협조를 해서 잘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물론 계획안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지만 행여 한층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이 계획안도 일단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기존의 사업승인 인가 나간 것보다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상태로 시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시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일단은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조합 쪽에 이익이 가도록 먼저보다는 늘려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일단은 계획을 잡았습니다. 잘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해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주택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5페이지에 보면 현재 여기에는 선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선이 좀 늘어났어요. 한 선이 이게 왜 늘어난 겁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 가지고.
○주택과장 김진수 일단은 6페이지를 보시면 당초 면적하고 정비계획 후에도 면적은 전혀 변동이 없고 단지 여기에서 변경이 있다고 하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공원 면적이 조금 줄어들고 도로 면적이 포함되는 겁니다.
박노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도로부분이거든요. 변경 후에 보면 도로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에 변경 전에도 도로부분인데 도로부분을 표시를 안 했을 뿐이에요. 이게 홍제천하고 맞닿는 길이거든요. 도로부분입니다.
○박노섭위원 도로로 만든 겁니까? 아까 설명이 없어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8쪽에 보시면 거기 변경기정하고 변경이 나오는데 기정에 위에 회색으로 된 부분이 도로부분인데 여기 아까 5페이지에는 그 부분을 표시를 안 했다고 했는데 그 위쪽에 표시된 것은 도로고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공원을 줄이면서 남쪽 밑에 부분으로 도로를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이 도로를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거 말고 8쪽을 보시면
○박노섭위원 8쪽보다 9쪽을, 8쪽에서 가능한데 여기까지 연결은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밑에쪽은 기존에 거기까지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는 되어 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기존 도로 빼고 나머지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연결하는 거군요. 그 다음에 작은 평수를 몇 가구 늘린 걸로 되어 있는데 더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더 늘리면 사업성이 떨어집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평수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조합 측에서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작은 평수를 늘리는 겁니다. 여기서 고무적인 현상은 대형 평수를 아주 85㎡를 초과하는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면적은 다 줄였어요. 32평 세대를 줄이고 작은 평수 위주로 가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이것 85㎡면 한 30평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전의 25.7평 국민주택 25.7평을 갖다가 85㎡ 기준으로 합니다.
○박노섭위원 85㎡를 다 제외하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 이상 초과되는 것은 제외하고 그 이하로만
○박노섭위원 18평도 감소가 된 거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것은 아마 조합 쪽에서 이 계획안은 조합 쪽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건데 아마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평수라든가 그런 걸 맞춰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형평형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평형은 다 줄여버리고 이제 85㎡ 이하에서 조합원들이 원하는 평형이나 분양관계 이런 걸 감안해서 조합에서 이런 식으로 평면을 짜서 저희한테 제출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선호도가 종로는 특히 평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선호도에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해서 작은 평수를 늘리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럼 85㎡ 이상은 없는 걸로 하고 그런데 아까 공평에는 서울시에서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는데 여기는 왜 안 해줘요? 서울시 마음대로 다 하는 거야? 종로 마음대로 한번 해볼 이유는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저희가 서울시에다 한 것도 결국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평 같은 경우는 지하1층 자체를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 1층은 준공 후에 한층을 다 기부채납하니까 그만큼 보전해주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고 결국은 그것도 나중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용적률 늘릴 수는 없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것도 사실 올라가서 해봐야 됩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걸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박노섭위원 한 층 정도만 올려도 꽤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여기는 여건상 옆에 연립주택이 있고 뒤에 또 연립주택들이 있고 산세 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종로에 염려스러운 것은 자꾸 인구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적은 평수 좀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서울시를 가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더 말을 못 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20세대를 더 늘리고 면적도 늘린 상태입니다. 먼젓번보다는
○박노섭위원 이렇게 해줌으로써 깔끔해지고 좋긴 하겠는데 서민들이 더 많이 여기에 생활할 수 있도록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안되면 어쩔 수 없죠 뭐.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영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정비계획 지정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평구역 제1ㆍ2ㆍ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지하1층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이고 그 밑으로는 안 팝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들어가죠.
○박노섭위원 지하 몇 층까지 팝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하 8층까지 팝니다.
○박노섭위원 원래 지하8층까지가 허가가 나왔다가 이게 건설하는 도중에 문화재가 나와서 1층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고 몇 층을 더 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용적률을 999점 용적률이 당초에 그렇게 나왔어요. 건물 아까 조감도에서 보신 것처럼 건물이 2개가 나란히 올라가게 되는데 1개의 건물이 999점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아래가 그러니까 똑같은 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높낮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1020 도시관리 기본계획에 용적률을 1200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1200까지가 한도예요. 그러니까 1200을 줬어요. 200을 용적률을 더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맞은 층이 나란히 같이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박노섭위원 심의하고 약간의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형빌딩을 신축할 때 꼭 업무용으로만 해야 되나요? 거기에 몇 층 이상은 아파트 같은 것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용도지역만 맞고 하면 주상복합으로 지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 주최 측에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는 아마 사업성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파트 이런 건 관계는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유도 좀 해볼 수는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건 민감한 문제라서 왜냐하면 사업 주최 측에서 사업성에 따라서 이 사업이 되냐, 안 되냐 성패를 좌우하니까 저희가 유도를 한다고 해서 그건 잘 안 따라오더라고요.
○박노섭위원 거기에는 조건이 안 맞아서 못 따라오는 거 아닌가? 뭐 가정집 아파트 쪽으로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조건이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용도에 따라서 출입구를 분리하거나 위락시설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갈 수 없다거나 그런 건 법적인 사항은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되고 그런 것만 되면 특별히 용도를 제한하고 이런 것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볼 때는 법률적인 부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너무 까다로운 부분 때문에 보편적으로 업무시설이 들어가버리는 게 아닌가, 근린하고 업무로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도심에도 주거로 쓰기 위해서 오피스텔은 간혹 이분들이 사업성 검토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사실 오피스텔은 오피스 사무소의 용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는 오피스텔로 거의 해놓고 사무실보다는 주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시내도 오피스텔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오피스텔하고 주택하고 아마 허가권에서부터 약간의 좀 제한적인 부분이 틀린 게 아닌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거는 그렇게 특별히 많은 차이는 안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노섭위원 소방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조건이 많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아마 소방 피난 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좀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그거는 방재 방화 이런 개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봐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단순하게 한다기보다는 사업성이 실질적으로 도심에 아파트가 들어서서는 사실 아파트가 고급아파트는 못 들어서거든요.
작은 평수나 이런 게 들어서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오피스텔이 그분들 수용하기에는 더 적합해서 오피스텔로 들어서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허가 받기가 쉬워서 오피스텔을 하겠지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가 도심 같은 경우에는 저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4대문 안은 주차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주차를 가급적이면 적게 해도 되는데 아파트 이런 거는 세대당 주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나 여러 가지를 따지면 앞으로 도심 쪽에서는 고층 건물에서는 사업성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해준다고 해도. 그런데 아파트에 주차장이 또 없어서는 안 되고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가 살면서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차장이 없을 수는 없고요 그런 것들도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주택 개념으로 허가를 안 받고 오피스텔 식으로 해서 허가를 받는 게 아닌가 해서, 물론 오피스텔에서 살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종로구의 인구가 자꾸 감소되니까 지금 현재 15만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지금은 그렇게 많이 감소되면 상당히 종로구의 자립도 부분에서도 좀 불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인구 정책에 대한 연구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도시계획에서 아마 연구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서 용도를 규제해 가지고 아파트가 못 들어서는 경우는 지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거는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다못해 오피스텔이라도 들어오면 훨씬 더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건 주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만 유독 종로구에 건설을 하려면 까다롭다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들려와요. 설계사가 됐든 건설사가 됐든 종로에 안 하고 싶다는데 너무 규제라든가를 까다롭게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는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 말씀도 사실은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사실 저희들도 안타까워서 많이 좀 좋게 나가서 빨리빨리 짓고 하면 좋은데 이 종로구의 특성상 4대문 내에 문화재라든가 이런 게 원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는 어울리는 건물을 짓고 이래서 아마 규제가 좀 까다롭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까다롭다고 해서 어떤 사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을을, 그 도시를, 그 구를 예쁘게 가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까다롭게 하면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건물들이 참 이쁩니다. 다른 구에는 사실 우리처럼 이쁜, 물론 더 이쁜 건물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종로구에 있는 건물들이 이쁘고 주변과 잘 어울리는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게 그만큼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보고, 이 건축주 분들도 처음에는 까다롭다고 해서 싫어하지만 나중에 건물을 짓고 나면 상당히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좋은 건물을 만들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덜 생기도록 행정처리를 빨리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도시국장님께 하나 더 의견을 드린다면 종로구에 대단위 백화점이 없어요. 나는 이 공평지구에 백화점이 하나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에 아쉬워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 종로구에서 하고도 남는데 중구로 다 가버린단 말이죠. 아니면 성북구라든가,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 백화점을 못 넣는 원인이 뭐죠? 이건 궁금한 사항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단 백화점이 들어갈 만한 부지가 일단은 없고요 그 부지에 사실 중구나 성북은 좀 외곽이니까 그렇긴 한데 중구 쪽도 예전에 땅이 좀 크고 개발이 필요하고 할 때 들어선 거지 새로 들어설 땅은 사실 없다고 힘들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런 게 들어서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사업주가 다 이해관계를 따져보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게 들어온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마땅한 데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박노섭위원 공평지구 넓잖아요. 처음에 좀 유도를 해서 ‘백화점을 넣어보면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제시한다면 나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좀 이렇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할 수 있게끔 한번 사업주에게 얘기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원래 공평지구 부분하고 신영지구 얘기인데 엄한 데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지역 발전과 종로 환경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좀 뭐랄까 이렇게 설계사라든가 건축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민원을 조금 여유롭게 받아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자꾸 들어야만 되는 건지 타구에 비해서 말이 많다니까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라고 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조금의 여유를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불법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박노섭위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지금 지하1층에 문화재를 무료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개방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공평구역의 재개발 얘기를 상당히 옛날부터 들어서 진짜 오래된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978년에 건설교통부 고시가 됐네요. 그동안에 참 많은 세월이 갔는데 지금 여기 오늘 보니까 올해 2015년 3월 24일에 발굴된 유물이라고 하는데 유물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여기는 조선시대 집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골목길이 보존되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있던 집터하고 임진왜란 때 한옥이 타면서 마루가 탄 흔적까지 발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예전 같으면 발굴된 유적을 그대로 옮겨서 다른 데다가 그걸 임시적으로 조그맣게 보존하고 이런 식으로 유물을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는 별의미가 없고 그 자리에 그 상태대로 보존하는 게 그래야지만 골목길도 그대로 예전의 조선시대 때 골목길이 어떻게 되어 있고 크기는 어떻고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그대로 떠서 이동해놓고 나중에 지하1층에다가 그대로 원상복구를 할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1층에다가 그때 그 당시를 그대로 재현시킨다는 이 말씀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있던 그대로요.
○이미자위원 그런데 여기 지하1층은 완전히 그런 문화재로 다 1층이 되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하1층 자체를 기부채납을 해서 서울시 역사박물관에서 지금 현재로는 거기서 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지하1층에 됐으면 터파기가 다 끝난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지하1층을 파 보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유물만, 나온 걸 유물만 그대로 보존하려고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이미자위원 옮겨놓고, 그러면 아까 지하8층이라는 것은 아직 8층까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아직 지금까지 지하1층도 안 팠습니다. 그것만 옮겨놓은 상태에서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1층은 땅을 팠으니까 유물이 나온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문화재 발굴은 깊이가 한 5m까지는 문화재 발굴을 한다고 일단은 그 부분만
○이미자위원 아, 문화재가 나타나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공사는 예전처럼 이런 큰 공사는 땅을 파 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요 탑다운 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지하층과 지상층을 동시에 공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층만 파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자위원 공법이 달라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이미자위원 그러면 지하는 8층이고 지상은 몇 층이나 올라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상은 26층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아직 그 상태인데 완공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건 완공을 2018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날짜는 정확하게는
○이미자위원 2018년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이미자위원 뒤에 경관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니까 종로타워 빌딩 옆에 쌍둥이같이 두 동이 올라가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서로 기역자로 해서 두 동이 올라갑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하나빌딩 있는 여기서부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하나빌딩부터 있는 대지입니다.
○이미자위원 항상 이 공평구역 재개발이라는 게 너무나 오랜 세월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재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아직 아무것도 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2018년도부터는 그걸 보면 건물이 올라서는 게 나타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이미자위원 지하1층은 완전히 문화재로 해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이미자위원 보존이 되고, 그러면 그대로 재현되면 일반 시민들이 그냥 편리하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거는 문화재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개방을 할지는 일단은 서울시 역사박물관의 문화재니까 그쪽에다가 관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인데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이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잠깐만요, 현재 지역을 우리 위원들이 방문을 안 해봤어요. 어떤 유물들이 나왔는지 확인 좀 해보고 싶은데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은 유물들을 다 이전을 시켜놨어요.
○박노섭위원 이전을 시키기 전에 얘기 좀 하시지 그거 확인 좀 했었으면 좋았을 걸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은 나중에 그런 작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은 유물을 전시하려고 1층에 보이게 작업을 할 때 그때 충분히 보실 수가 있어요.
○박노섭위원 아니, KT빌딩은 우리가 미리 가서 봤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작업할 때 나중에 보시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처음에 발굴됐을 때 그 모습은 사실은 그때 보는 것보다는 전시할 때 작업할 때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멋으로 보자는 건 아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요청을 하는구나, 우리가 좀 이해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지 PPT만 볼 게 아니고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실물로 보지 못하고 서류로만 이걸 보고 인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물을 봤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정 어렵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대형 빌딩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실물을 좀 보고 변경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위원들한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그때는 챙기겠습니다. 다음에는 챙기는데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정비계획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할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박노섭위원 그러면 변경을 좀 늦출까요?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어떤 확인을?
○박노섭위원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의 유구는 전부 다 이전했고, 물론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한번 모시고 가서 봤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걸 갖다가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자 거기에 전망대도 설치를 해놓고 시민들이 다니면서 볼 수 있게 거기에다 오픈을 해 가지고 투명유리로 다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다 보고 그게 한 저희가 두 달 정도를 그렇게 오픈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을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다 보고 알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했지 위원님들을 직접 모시고 간다는 이런 건 생각이 짧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다음부터는 큰 빌딩이 예지동밖에 더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래도 또 있으면, 그리고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그 상태로 보존을 하도록 하고요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박노섭위원 다 옮겼다면서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다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옮기지 않았으면 저희가 모시고 가는데요 지금 다 옮겨놨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는 그냥 흙밖에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옮기기 전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벌써 이게 문화재가 확인되고 나서 이미 사업성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봤었더라면 좋았지 않을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다 사실 정비하고 그대로 갖다가 정비만 할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박노섭위원 그래서 실지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었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미리 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주민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 얘기예요. 앞전에 KT빌딩 자체도 우리가 어느 정도 문화재 때문에 나와서 발굴 도중에 우리가 가봤었잖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늦어지느냐 뭐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런 설명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편의를 봐달라는 의도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 도중에 잊어버렸는데 그러면 그때 발굴 당시는 임진왜란 때라든가 집터 같은 그런 목재 같은 게 썩지 않았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다 썩고 그런데 불에 탄 거 이런 게 발굴된 거죠. 그대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마루의 형태라든가 집터는 돌, 주춧돌 같은 것 그런 게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집터에 주춧돌이라든가 이런 게 남아있다 보니까 그 형태로 골목길이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유구가 남아있는 거지 실제로 나무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미자위원 오랜 세월이니까, 그러면 그때 옛날의 집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협소하고 공간이 좁았을 건데 그런 거는 그대로 모형 같은 게 나왔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집터에 주춧돌이 있으니까 그게 그걸로 해서 건물의 평면이 보이는 거죠. 건물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안방이 있었겠다, 여기는 부엌이 있었겠다, 여기는 마루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 형태가.
○이미자위원 그러면 그런 집터가 여러 개가 많이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죠. 집터가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에다가 그대로 다시 갖다놓는다는 얘기죠.
○이미자위원 골목길 같은 것도 그대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집터가 나오다 보니까 골목길이 그대로 보이고
○이미자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발굴된 건 없고 그냥 주춧돌하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주로 집터나 골목길이 주로 나왔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타다 남은 목재 같은 것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타다 남은 목재
○이미자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발굴된 건 없고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주로 그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층위가 6개 층인가가 발굴되다 보니까 이게 15세기부터 보통 저희가 한 100년에 60cm 정도 층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15세기부터 쭉 층위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적들을 보면 여기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게 같이 좀 보여질 거죠. 그래서 이게 몇 년도다, 몇 년도다 추측을 하는 거고요.
○이미자위원 발굴 당시 모형도 같은 것 잘 그려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유적을 이전하고 하는 게 유적 발굴전문가들이 전부 다 해놔서 다 보존이 되고 넘버까지 메겨져서 그대로 다 와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이미자위원 박노섭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때 한번 봤으면 좋았을 텐데 두 달씩이나 전시를 했는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전시라기보다 근처에 다니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그걸 봤는데, 안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림막을 오픈을 시켜 가지고 아크릴판을 끼워 가지고 투명유리로 밖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게 두 달 정도를 그렇게 해놨거든요. 주민들 지나가시는 분들은 다 보고
○이미자위원 우리들은 알리지 않아서 몰랐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저희가 조금 소홀한 것은 저희 불찰인데
○이미자위원 한번 가볼 수 있었는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공평이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종로구민들은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공평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재개발 한다고 플래카드가 많이 붙고 그래서.
앞으로 그럼 그걸 잘 했을 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평구역 제1ㆍ2ㆍ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부위원장과 위원장님이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미자○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김진수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