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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7년  12월  11일(화)  10시04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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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국
2.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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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2.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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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차게 시작한 2007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가 눈이 많이 내린다는 대설이었습니다.  흰 눈이 대지 위에 소복이 쌓이듯이 그동안 추진하셨던 일들이 알찬 결실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소관국별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에 표시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11월 19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 11월 2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7년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2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3일 제3차 회의에서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과 토론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있고, 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사항이므로 2008년도 국별 본예산 심사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 절약 등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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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2.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0시07분)

○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광우 행정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국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광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은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제안과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8년도 예산서 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예산서는 하나의 사업이 품목별로 분산 편성되어 이해하기 어렵고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운용으로 효율성을 저해하여, 내년부터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단위·세부사업별로 편제를 하여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사업명세서 편집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156억 9,400만원으로 2007년도 1,866억 2,200만원보다 290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61억 400만원으로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7년도 53억 2,400만원에 비해 7억 8,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각종 수수료 수입과 보조금 수입 증가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1,070억 600만원으로 2007년도 988억 2,100만원보다 81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08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총예산 2,156억 9,400만원의 4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쪽에서 124쪽까지 총무과 예산안입니다.  총무과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및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총 85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운영 44억 9,400만원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용역비와 청사시설 유지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청사 건립관련 연구용역비 1억 4,800만원,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와 유지관리비 10억 2,100만원, 관용차량과 주차시설 관리비 2억 7,900만원, 행정장비 및 방호체계 구축비 3억 9,200만원, 구민회관 운영을 위한 위탁 및 대행사업비로 2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 주요구정 총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2억 1,200만원은 주요행사와 민원 조정 및 중재비 7,000만원, 유관기관 정보 교환 및 행사지원비 1,8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비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9쪽, 인사·조직관리 3억 8,000만원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 받으며 건전하고 성숙한 노조문화 정착을 위한 예산으로 출산·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운영 2억 2,800만원, 인사 및 조직운영비 4,200만원, 전문분야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  1억 400만원,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직장분위기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써 총 28억 9,800만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22억 9,600만원, 선진문화 체험훈련과 퇴직공무원 사회적응 지원 등에 3억 8,800만원, 휴양소 임차비와 보육료 지원에 2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03쪽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부터 지방교육훈련법 개정으로 의무학습 이수제 도입에 따라 교육수요가 대폭 증가되어 교육여비, 조직 및 자기 주도학습 지원을 위하여 총 6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대외교육·협력강화 분야에 총 21억 9,000만원은 구의회와의 협력과 활성화 등 1억 3,700만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으로 20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 108쪽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3억 9,200만원은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9쪽부터 124쪽까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총액 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의미하며, 2007년부터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 인력운용과 인건비의 연계성 증진을 위하여 내년부터 총무과에 편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이며, 인력운영비와 합하여 사업예산에서는 행정운영경비로 구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인 인건비 518억 3,500만원은 급여, 상여금이 268억 3,100만원, 각종 수당 201억 4,000만원, 청원경찰 및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가 48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직무수행 경비와 연금부담금 등 115억 6,800만원, 기타 기본경비 4억 1,700만원을 합하여 총 638억 2,000만원으로 금년보다 3.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4쪽 재무활동비는 효율적인 행정수행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청사 건립비 기금 전출금으로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4쪽부터 153쪽까지 자치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주민역량 결집 및 주민자치기반 강화와 민방위 운영,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하여 총 8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를 위한 19억 5,200만원은 동행정 지도관리 2억 3,000만원, 행정구역 및 통·반 관리 11억 1,900만원, 통합동 주민센터 운영 지원비 8,000만원, 주민등록 업무와 주민불편 해소사업 4억 8,800만원, 거주외국인 및 종로 토박이 지원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6억 4,000만원은 자치행정발전 지원과 방범용 CCTV 설치 운영비 등에 4억 2,300만원, 구민 표창 및 공직선거 관리 등 2,20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 부직알선 대학생 운영 등에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과 장비 구매를 위한 비용으로 3억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35쪽 동청사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24억 9,400만원은 평창동 신청사 건립비와 물품구입비 13억 3,000만원, 혜화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 등 4억 5,000만원, 동청사 및 장비 유지보수 등  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주민과 사회단체의 구정참여의 확대를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구민독서 진흥운동 소개, 구민대청소, 새마을단체 방역활동 지원 등에 총 6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44쪽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과 전시대비 을지연습 등을 위하여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8,300만원은 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교양강좌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150쪽 행정운영 경비는 동사무소의 인력운영비와 사무관리 등을 위한 기본경비로 16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3쪽 재무활동 경비로는 평창동청사 부지매입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60쪽까지 민원봉사과 예산안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민원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고객만족도 제고 등 친절봉사 행정 서비스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서관리를 위한 1억 9,200만원은 기록물 자료관 운영비 1,500만원,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활성화와 문서발송 및 관보 구독비로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민원사무편람 정비,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평가, 민원실 운영비 등 민원처리 부문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호적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부터 181쪽까지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지역문화 개발 및 육성, 문화재 보존·관리,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에 총 106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행사 개발 및 지원에 1억 3,800만원, 인사동, 대학로문화지구 육성 등에 2,600만원, 대학로 디자인서울 조성 등 행사지원 4억 4,200만원, 구립합창단 운영, 각종 협의회 운영 지원 1억 2,200만원, 지방문화원 및 문화학교 운영 지원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총 32억 3,800만원의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관리와 운영 등 1억 9,3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에 4억 9,700만원, 전통사찰 보존 지원 1억 6,000만원, 고희동 가옥 매입 및 홍난파 가옥 경관조명 등 근대문화유산 관광 자원화에 2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공단 위탁비 등 사업비 총 65억 1,900만원은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와 여건 조성을 위하여 시설의 개·보수와 현대화 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5억 700만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밝은종로 한가족 동민체육대회 1억 2,500만원, 구민걷기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1억 9,600만원, 여자역도, 여성축구단 등 운영비 1억 2,000만원, 각종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등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9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60억 1,200만원은 동네체육시설 현대화 3억원, 구립운동장 건립, 구기골 체육시설 부지매입 등 10억 3,8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4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를 위한 기본경비로 1억 4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90쪽까지 관광과 예산안입니다.  관광과는 2007년 7월 16일자로 신설되었으며 우리 구의 관광인프라를 활성화시키고 종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만족 행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관광진흥의 기초토대 마련과 관광객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총 9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광상품 개발 9,900만원, 관광코스 개발, 대외교류 사업 1,800만원, 낙산 달빛 한마당 축제 및 신년맞이 얼음축제 2억 1,000만원 등 관광기획을 위하여 3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관광사업 분야입니다.  노래연습장 업소 교육자료 제작,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불법게임기 폐기용역 등 총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185쪽 관광마케팅 4억 8,500만원은 북촌관광 프로그램 및 체험관 운영 6,400만원, 종로청계관광 특구 활성화 2억 4,100만원, 효자동 사랑방 운영 7,000만원, 북촌한옥마을 관광기반 조성 사업비로 9,000만원, 외국인 한마당 축제경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90쪽 여권과 예산안입니다.  여권발급 편익 제공을 위하여 편성된 2억 5,600만원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사무용품 구입 및 행정장비 유지관리비로 8,400만원, 여권발급 업무배상보험 가입 등 2,300만원,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하여 1,000만원, 영상감시카메라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행정국 소관사업은 총 7건, 26억 3,000만원으로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혜화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는 금년도 적정부지를 선정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편성된 예산의 부족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종로1~4가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비는 적정부지 확보가 어려워 현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신 제1동 청사 신축비는 숭인 제1종 지구단위 계획과 연계한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연내 공사발주가 어려운 사업이며, 무악동 70-2호 철거 및 부지조성사업은 부지매입은 완료하였으나 입주자의 이전문제와 동절기 공사진행이 어려워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사업인 백석동천 유적발굴 및 종합정비사업은 발굴지역 내 소유자와의 협의 지연으로 연내 공사발주가 어려우며, 고궁로 조성 용역비는 시비 재배정 사업비가 12월에 교부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창경궁과 문묘간 거동로 개방사업은 사업비가 4/4분기에 교부되어 현재 설계용역 준비 중이며, 공사는 내년 3월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별사업의 명시이월 사유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8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김성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역점 추진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뜻깊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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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행정국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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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은  김광우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쪽수별로 차례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쪽수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9쪽 총무과부터 하겠습니다.  9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쪽, 11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오늘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국장 외 여러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9쪽에 보면 숭인동 328번지
○총무과장 신승택  그것은 재무과 것입니다.  총무과는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은행 임대료
○나승혁위원   총무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주세요.
○총무과장 신승택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수송동 지점은 식당 옆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토지건물 가격을 산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60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세입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받는 것인지 매월 월납으로 받는 것인지
○총무과장 신승택  한번에 딱 수입해버립니다.  임대계약할 때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네, 넘어가겠습니다.  13쪽 자치행정과 넘어갈까요?  15쪽 민원봉사과, 17쪽 총무과, 20쪽에 자치행정, 민원봉사, 관광과 이렇게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26쪽입니다.  26쪽에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여기는 국고보조금이네요.  27쪽 여권과 넘어가고요.  29쪽의 문화체육도 넘어가고 30쪽도 넘기시고 31쪽에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32쪽 관광과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로 넘어가서 90쪽입니다.  90쪽부터 195쪽이 세출분야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천천히 검토하고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지금 90쪽에 우리 신청사 건립에 관한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꾸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국장께서 현재까지 적립되어 있는 금액하고 앞으로 신청사를 건립하는 일정과 계획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저희 신청사는 85년이 지나 가지고 2003년도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추진해오면서 용역도 줬었고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금년도에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7차례에 걸쳐 전체회의, 소위원회 이런 식으로 구성해 가면서 여러 가지 안 중에 우리가 직접 100%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원하는 안이라든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지를 일부 매각해 가지고 하는 안,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업체를 끌어들여 가지고 기부채납에 의한 관상복합건물을 짓는 안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전체회의에서 기부채납에 의한 방법으로 일단은 잠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확정되어 가지고 저희가 진행되면 구의회에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기부채납 방식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기부채납에 의해서 관상복합을 짓는 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까지는 기부채납에 의한 방식을 현재 법령은 살아있지만 행자부 지침이 금년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침에 의해서 기부채납에 의한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신축 후에 권리금이든지 그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에 의한 방식은 안되겠다는 것으로 해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법 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의를 했더니 위탁개발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극장 맞은편에 보면 남대문세무서가 있습니다.  남대문세무서가 재경부 소관으로 있으니까 국가에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가 땅에 대해서는 위탁개발로 해서 하는데 위탁개발을 받을 수 있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토지개발공사하고 자산공사 이렇게 두 군데인데 이게 공기업입니다.  법 상에 나와 있는 데가 자산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가 있는데 현재 남대문세무서가 자산공사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방법에 의하면 일단 돈 한푼 저희가 내는 것은 없고 전부 자산공사에서 부담해 가지고 추진하고 나중에 자기들 돈 들어간 것에 대해서 임대를 줘 가지고 위탁을 받아 가지고 받아 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고 30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한번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나 구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령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물어보고 자산공사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본 결과 국유재산법이 바뀌면 공유재산법도 2~3년 내에는 반드시 바뀌는 추세랍니다.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위탁개발방식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지난번에 소위원회를 한번 구성했고 이번주 목요일날 전체회의를 해서 거기서 위탁개발방식에 의한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공을 2009년도에 계획하고 있죠?
○행정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착공을 2009년도에
○나승혁위원   준공은 언제로
○행정국장 김광우  준공은 2011년에서 1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 청사 위치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현 청사에 지으면 위탁개발로 하게 되면 자산공사로 할지 어디로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공기업하고 저희가 하면 여기 깔고 앉아 있는 토지 3,000평 되는 곳을 자산공사에 주고 저희는 다른 데 나가서 임시로 사무실을 얻거나 별도로 임시청사를 지어서 운영하는데 그 경비도 그쪽에서 부담을 다해주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임시청사로 나간다 할지라도 본 청사를 이 자리에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가 단독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도 우리 스스로는 건립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예, 현재 추세는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같이 협력이 되어야 되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예, 그런데 저희가 자꾸 여기에 현재 211억원이 있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110억원을 잡아놓은 이유 중의 하나가 만약에 우리가 자산공사하고 계약을 한다면 그 만큼 돈을 주면 위탁기간이 짧아집니다.  위탁기간이 짧아지면 저희가 그 건물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에 임대를 주거나 하면 훨씬 우리도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 두 번째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1억 3천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실시협약안 작성용역 해 가지고 8,000만원이 입안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그 부분은 저희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할 때를 예상해 가지고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개발로 변경이 되면 저희가 기부채납할 때는 실시협약 작성용역을 의뢰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위탁개발로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면 실시협약안에 대한 용역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8,000만원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기부채납에 의한 것으로 잡았을 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밑의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사업자 신청을 우리하고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선정용역 5,000만원을 필요한 사항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필요없는 예산을 예비적으로 적어놓은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000만원을 예비비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쓰는 것이 낫죠?
○행정국장 김광우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나승혁위원   필요없는데 항목을 놔둔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행정국장 김광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기금으로 돌릴 수도 있으니까요.
○나승혁위원   예비비로 넣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는 것이 낫겠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광우  예, 고맙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90쪽에 보면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와 신청사건립위원회, 건립 소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세 위원회가 하는 일이 틀린 건가요?
○행정국장 김광우  전체 위원회는 우리 종로에 있는 각종 전문가부터 구간부, 구의원 해서 34명으로 총괄적으로 전체 구성되어 있고요.  소위원회는 변호사하고 건축사 7분만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34명이 같이 진행해 나가면 중구난방으로 토의가 안되니까 주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많이 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34명이면 중복된 분도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토털하면 37명이 되거든요.
○행정국장 김광우   그러니까 여기에 안 들어가는 분들은 우리 구 간부라든가 구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수당이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34분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인원수로는 37명이거든요.
○행정국장 김광우   소위원회도 중복되죠.
○정인훈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에 계시는 분이 신청사건립위원회에도 계시고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에도 계시고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신승택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전체 청사위원회는 34명이고 그분들이 회의를 4~5번 할 계획이고 보고회 같은 것도 해야 되니까요, 그 위원 중에서 밑에 있는 7분이 소위원회로 또 뽑혀 나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회의를 계속하면서 중간중간 보고회를 하고 그 37분이라고 하는 제일 위의 6명은 이것과 관련 없이 우리가 기금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 기금운용위원입니다.  별개로 청사건립기금을 운용하게 될 때의 위원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와 건립기금위원회는 언제 구성되신 거예요?
○총무과장 신승택   금년 5월입니다.
○정인훈위원   올해 같은 경우 기금운용위원회나 건립위원회나 소위원회를 몇 번 정도 개최하셨어요?
○총무과장 신승택   금년에는 기금운용위원회는 금년까지는 아직 한 적이 없었고, 기금은 계속 적립을 했었으니까요.  신청사건립위원회는 3번쯤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는 8번인가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정인훈위원   8번 하신 게 내년에는 18회 정도로 예상이 된다
○총무과장 신승택   예, 이게 추진되기 시작하면 본회의에 한번 올리기 위해서 여섯 차례를 해 가지고 한번씩 보고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본회의는 3번, 그래서 18회로 예상한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91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신청사건립위원회 간담회라고 해서 30만원씩 12월 되어 있는데 이 건립위원회만 업무추진비에 간담회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나 다른 데는 업무추진비가 안 들어가고
○총무과장 신승택   합해서입니다.  앞의 것은 수당이고
○정인훈위원   수당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총 12번이 안되었죠?  그런데 내년에는 잡으신 게 18회와 3회, 그러면 21회인데
○총무과장 신승택   21번 모이더라도 식사는 한달에 한번 정도만
○정인훈위원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건 21회를 하실 건데 그러면 여기하고 이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이 수당은 회수대로 다 가지만 간담회는 대개 다과라든지 식사인데 그 회의 있을 때마다 다 식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줄여서 식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다음은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102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맞춤형 복지보험이라고 해서 1,291명 3억 6,000만원과 맞춤형 복지비용이라고 해서 19억 3,650만원으로 포상금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포상금이 맞춤형 복지보험 운영으로 대폭,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해서 28억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17억, 비교증감에 증액이 11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왜 늘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광우   맞춤형 복지제도는 중앙부처에서는 한 6년 전부터 하다가 저희가 2006년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고 시에서는 2004년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 책을 구입해서 한다든가 여가, 어디 놀러갔을 때 쓸 수 있는 거라든가 또 건강관리, 자기가 건강진단을 했을 때라든가 또 체육, 헬스장에 가서 한다면 헬스장에서 자기가 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 복지제도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100포인트였습니다.  1포인트가 1,000원입니다.  1,100포인트로 하다가 저희가 지금 시간외수당부터 여비 이런 게, 시간외수당은 그 전에는 사실 그냥 장부에다 달기만 하면 돈을 줬었는데 지금은 전부 지문인식제도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직원들한테 손해가 어느 정도 혜택이 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쪽으로 직원들 맞춤형 복지제도로 좀 돌려 가지고 해주는 게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맞춰서 이번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게 물론 직원들 후생복지 지원에 쓰는 것은 불만 없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깝게 예산이 올라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 후생복지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사정으로 봤을 때 100% 가깝게 올린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른 부서도 똑같은 비율로 다 올리신 거죠?
○행정국장 김광우   예, 이번에 이것이 금년보다 내년에는 상용직하고,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의원님들도 다 이번에는 포함되고 청경도 포함되고 좀 확대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순수한 기능직하고 일반직 저희 직원만 포함했었는데 1,251명 범위에만 포함되었었는데 조금 범위가 넓어졌고 또 저희가 다른 구에도 알아보니까 1,500포인트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에서 1,300 사이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비라든가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거기에 줄어드는 것을 이쪽으로 조금 보전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집어넣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전년도에 13억을 지원했었는데 50여 %가 늘어난 20억 5,2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된 동기가 왜 이렇게 대폭 늘어났느냐, 그래서 우리가 질의하는 겁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심의가 14만원, 플래카드가 23만 4,000원, 학교장, 학부모, 교육관계자 간담회가 180만원, 원어민교사, 외국인 자원봉사자 간담회가 60만원 등등 해 가지고 학교보조금 지원사업비 20억 이렇게 나와있단 말씀이에요.
  학교보조금 지원사업이라는 게 대충 전년도에 했던 학교에서 요청한 보조금 지원요청액이 실제로 얼마였었는데 이번에 20억 이상으로 올려놨는지 그걸 좀 설명해주시죠.  2007년에는 13억이었는데
○행정국장 김광우   예, 2007년에는 13억이었는데 그때는 학교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순수하게 13억원이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학교에서 학교 개방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과 학생들 범죄 우려가 있다고 해 가지고 학교 안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해 가지고 CCTV를 설치하는 걸 저희가 검토했고, 또 원어민교사를 전에도 저희가 의원님들께 총무과장이 대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원어민교사를 내년도에는 좀 배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없겠느냐 하는 게 또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에게 관내 대학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여름방학 때 영어캠프를 우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각 학교에다가 사업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2억 4,800만원이 들어간다고 왔는데 여기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 들어가다 보니까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23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 사업비는 2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실제로 저희 학교 CCTV하고 원어민교사 신규사업 비용을 제외하면 어떻게 보면 학교 보조금 지원사업은 한 5억 5천으로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CCTV하고 원어민교사하고 영어캠프를 한번 저희가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한테 좀 혜택을 줄까 하고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종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07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심의를 1명이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비가 7만원씩 한 분한테밖에 안 나가는데 물론 우리 구의회의 의원들은 거기서 경비 제외대상이지만 이게 어떻게 되어서 한 명씩 2회 해서 14만원씩 나가느냐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시죠.
○행정국장 김광우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지금 총무과장이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위원들이 저희 국장들이고, 의원님들이 김성은의원님, 안재홍의원님, 강수길의원님하고 딱 외부사람이 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 분 중에서 아홉 분은 저희 내부고 나머지 외부인 한 분한테만 수당을 주다 보니까
○이종환위원   당초에 이 예산이 얼마였어요?  심의위원회 예산이 당초에는
○행정국장 김광우   작년에도 14만원이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작년에도 14만원인데 올해도 14만원입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전부 내부 국장님들이 심의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원어민교사 채용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시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억이나 되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그런 문제도 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또 최근에 원어민교사를 비롯해서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이 원어민교사로 채용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목적에 맞는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심의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원어민교사 채용 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시비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총무과장이 저보다 잘 아니까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총무과장 신승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을 많이 타오려고 저희도 예상을 했었고 지난번 의회 끝나고 한번 보고드릴 때 7억 5,000만원을 예상하면서 단 반이라도 서울시 예산을 끌어오려고 저희들도 뛰었습니다마는 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타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이 원어민교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부의장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뽑지 않고 자격 있는 교사를 교육청에다 의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 3월부터 예산만 확보된다면 빠르면 내년 3월부터도 채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원어민교사, 외국인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2번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만원씩 2번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쪽 여기 예산에 원어민교사 강사료가 지금 나와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10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지금 CCAP는 교육청하고 한국 유네스코하고 같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현재도 각 학교에 자원봉사자를 넣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의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간담회나 교육 이런 활동과 내년에 원어민교사가 확보되면 그 사람들을 같이 한 4번 정도 모여서 간담회를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종환위원   영어캠프 운영비는 그러면 5,000만원을 여기에 계상했는데 이 용도는
○총무과장 신승택   그것은 별도입니다.  영어캠프는 지금 대학교면 대학교 이런 데에다가 위탁을 해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에 그것도 한번만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겨울방학, 여름방학 하면 이것보다 두 곱, 세 곱 되는데 단 한번만이라도 하면서 한번 영어캠프를 운영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20억은 전체 학교 보조금이구요.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학교에서 요청한 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20억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42억을 지금 요청하고 있고 그 외에 CCTV나 원어민교사는 별도입니다.  그동안에 금년까지 지원했던 놀이기구나 노후시설 보수나 정보화시설 이런 걸로 42억을 요구하고 있고, CCTV도 한 90대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그중에 지금 다른 구청을 보면 100억씩 하는 데도 있고 80억을 하는 데도 있고, 물론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노원 같은 데가 내년에 예산 계획이 학교보조금이 80억, 중구는 50억, 강남은 100억입니다.
  서초는 70억, 그래서 저희가 20억 미만인 19억 이 정도 되는 데가 지금 4개 구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보조금은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구요, 지금 학교보조금을 우리 종로구에 있는 시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작년에 대충 얼마 정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시비나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했는지 아시는 게 있으세요?
○총무과장 신승택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우리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볼 때 의장님이나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가능하면 학교보조금을 시에 의존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와달라는 그런 주문들을 시의원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산이 올해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72.4%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결코 좋은 재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30여 %는 의존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학교보조금 같은 경우나 기타 지역사업이나 자연공원 녹지사업이라든지 소규모 녹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시의원들이 노력해서 많이 확보하는데 작년만 해도 500억 넘게 시 예산을 받아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 시의원들하고, 우리 구의원들 말고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간담회라도 한번 하고 그런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든지 수고 좀 해달라고 식사라도 한번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 의원입장에서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세요.
○행정국장 김광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청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국 간부들이 수시로 구 예산이야 우리 것이니까 그렇고 시의 것은 많이 따오면 결국 우리 구 예산이 되지 않느냐 해서 2007년도에도 시의원과 같이 정책회의도 하고 별도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구청장님도 하시고 간부들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저희가 미흡합니다.  시의원님들이 뛰어주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시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뛰어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비, 국비를 우리가 유치하는데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셔서 시·국비 보조금을 많이 가져오면 결국 우리 종로가 더 윤택해지고 더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의원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도대체 종로구청에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런 답답한 얘기를 들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학교보조금 같은 경우도 40억이나 신청이 들어왔으면 그런 애로사항을 시의원들한테도 전달해서 지금 그 외 가져오는 것보다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시의원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가져오는데 너무 등한시한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쪽수가 갑자기 건너뛰었는데 쪽수별로 해주시고 위원님당 20분씩 간략하게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90쪽, 91쪽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문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을 똑같은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열심히 근무하면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직원들한테 지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학자금 지원하는 것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지급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아직 안 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은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이 하나 있었는데 공문해석을 저희가 잘못해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해석을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주면 줄 수 있고 그냥 대학생이라고 막 주면 안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구분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 달 중으로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리고 내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아무리 봐도 금년도 편성에는 빠진 것 같은데 올해 한번만 그렇게 하고 잊어버리고 안 하고
○총무과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잘못해서 이것은 주면 안 되는구나 생각해서 내년도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사실상, 이따가 남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조정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수길위원  내가 너무 딱딱하니까 옛날 어렸을 때 시골에서 듣던 옛날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집이 상당히 땅이 많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집 주인이 머슴을 하나 둬 가지고 1년에 쌀 몇 가마 이렇게 결정해서 일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봄부터 가을까지는 죽도록 일을 시키고 다했는데 겨울에 놀 때 이 사람한테 새경을 주려고 하니까 억울하거든, 그런데다 그 사람이 농사꾼이라 다른 사람보다 밥을 두 몫을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아까워서 주인이 한 끼씩 걸러가면서 죽을 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슴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실컷 부려먹을 때라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을 계약해서 새경을 받고 일을 하는데 겨울에 일이 없다고 해서 죽을 주는구나!  내가 이 죽을 먹으면 겨울 내내 석달 동안 죽을 줄 것이다 하고서는 나는 죽을 먹으면 배탈나서 일도 못하고 잠도 못 잔다고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기를 일부러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도 꾀가 나서 이 놈 봐라!  이 죽 먹어서 그러면 닭을 잡아서 닭에 삼을 넣어서 맛있게 끓여다가 통닭째 갖다주면서 이것도 못 먹느냐고 하니까 통닭을 먹으면 나는 더 배탈나서 못 먹는다고 한 숟가락 뜨는 척하면서 계속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그렇게 일주일을 주인하고 투정을 했답니다.  결국은 나중에 주인이 손을 들고 안되겠다 밥을 해줘라 했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의회도 질책도 많이 합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복지정책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고 우리 종로구청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할당된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의회 구의원 세비도 현실화 해야 된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개발을 위해서 종로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보람된 일이다 그래서 아까 신청사 건립에 기부채납 식으로 할 것을 생각해서 용역비가 남아서 나승혁위원님이 예비비로 전환하자고 했는데 이 예비비로 8,000만원을 다 전환할 게 아니라 여기서 금년도 수준의 2,500만원 정도의 수준을 대학교, 대학원 다니면서 밤에라도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돌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 신승택  해석을 저희들이 잘했더라면 사실 2,500 정도는 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게 빠졌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큰 것도 아니잖아요. 2,500정도면 10명이나 15명도 안될 것 같은데 학비지원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나마 그런 거라도 있어 가지고 공부하고 자기 지식을 습득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종로구에서 근무를 하든 다른 데로 가든지 내가 종로구청에 근무할 때 이렇게 야간에 공부해서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녔는데 구청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자랑이 되고 더 열심히 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8,000만원을 다 예비비로 돌리지 말고 금년도 수준에서 좀더 파악이 된다고 하면 더 올려서 3,000만원 정도를 학자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만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그때 가서 예비비가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신승택  하여튼 금년도 대학원생 수준이 70만원 2,500이라 하더라도 대학생이 30만원밖에 학기당 지원이 안되는 겁니다.  인원수가 열댓 명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90에서 91쪽 신규사업비로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쪽에 보면 구청광장 홍보물 교체 이것이 신규죠?
○총무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승택  이게 뭐냐하면 우리 차 타고 들어오시면 소방서 쪽 왼편에 불그스름한 벽면만 한 홍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찢어지고 오래되어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께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것을 질의드렸는데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 두 분이 열심히 정말 종로구를 위해서 뛰고 있어요.  학교에서 40억의 예산지원을 요청한다면 긴급하게 그분들을 모셔놓고 회의를 하셨어야 합니다.  본 위원 머리에서도 그런 생각이 나와요.  우리 구 예산을 좀 아끼고 우리 구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우리 시의원들을 좋게 말해 활용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우리 구의원들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각 학교에서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지금 20억 예산을 입안해놓고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기 전에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걸러 가지고 학교별로 제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걸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은 적고 하니까 시의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어떤 회의시간을 만들고 대화를 나눴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또 하나 우리 종로구의 모든 행사를 보면 시의원을 경시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의원들 예우 좀 해주고 예우해서 나쁠 것 없어요.  그 사람들 열심히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신승택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1년에 한두 번은 모시고 식사를 합니다마는 좀더 노력을 하고
○나승혁위원   그러면 이번에 학교에서 40억 예산이 필요하다고 각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왔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예, 11월초에도 한번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자주 만나 뵙고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만나서 했던 대화를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분들이 안 된다고 합디까?  
○총무과장 신승택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서울시 예산심의에서 아마 조금
○나승혁위원   시기적으로 늦었죠.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시의원 만난 시기가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좀더 빨리 신경 쓰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부탁입니다.
○총무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91쪽 넘어갈까요?  92쪽 없으면 93쪽, 94쪽, 95쪽 없으시면 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구청사 방호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승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시위가 하도 심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2007년도 예산으로 편성받았습니다.  그때 하루에 5명 정도씩 특별한 전문 방호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봄에 시위가 잦아들고 그래서 가을에 종묘공원도 끝나고 그런 사업이 끝나서 8월말까지 예산을 다 썼습니다.  그게 예상치 못하게 종묘공원에서 소요가 많이 생겨서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8월말로 용역을 끝냈습니다.  내년에 또 시위가 없으리라는 법도 없고 시내에 있다보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쓰려고 하는데 다만 1년 12달을 다 계산한 것은 아니고 최소한으로 저희가 아끼면서 금년처럼 10달만 쓰려면 10달만 쓰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보다 예산을 줄여서 이것이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급할 때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나승혁위원   금년의 예산을 알뜰하게 쓰셨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럼 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가 구민회관 위탁사업비가 26억 3,5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27억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7,900만원이 감액 요인이 생겼는데 어떤 요인으로 감액요인이 생겼는지, 다른 예산은 거의 늘어났는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만 유독 이렇게 내렸단 말씀이에요.  설명을 해주시죠.
○총무과장 신승택  부의장님!  이것은 허락해주시면 공단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기획팀장 이목희 다른 내용은 없고요.  작년에는 부가가치세가 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 이번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빠져나가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종환위원   구민회관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았는데 금년부터
○시설관리공단총무기획팀장 이목희 부가가치세가 예산 외로 해서 따로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총무기획팀장 이목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부가가치세가 빠진 금액입니까?  더 줄은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총무기획팀장 이목희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공단에서 별도 세목으로 넘어가서 예산편성하셨다 이 말씀이죠?
○시설관리공단총무기획팀장 이목희  예.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97쪽 넘어가겠습니다.  98쪽, 9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여기 99쪽 하단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예비군육성지원이면 어디를 어느 만큼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총무과장 신승택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육성은 중구청과 저희가 같이 합해서 교련장, 예비군 훈련장을 보수하고 있는데 그 중에 7,000만원짜리는 사단 밑에 연대가 3개가 있는데 우리 관할만 수세식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중구청이 같이 7,000만원씩 부담해서 수세식 화장실을 하나 신축해주고 종합훈련장 250만원은 수시로 어디 부서지고 그러다 보면, 훈련장이다 보니까요, 그걸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인훈위원   2006년도에는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2006년도에는 그때 1억인가를 편성해서 시가지전투장을 보수해줬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덜 했죠.  이러한 시설지원을 않고 방탄헬멧이라든지 워키토키, 쌍안경 이런 것만 지원하고 화장실은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만 빠지게 되었어요.  다른 구청에서는 다 해줬는데, 그래서 내년에라도 결국에는 우리 종로구민들이 가서 훈련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육성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인훈위원   시설은 당연히 개선해야 하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지원보다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지원 여건을 생각해서 계상해놓으신 건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사실 거기서 요청하기로는 9,000만원짜리로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7,000만원으로 하니까 중구청은 9,000만원을 해주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같이 최소한으로 해서, 어제도 연대장님이 오셔서 알뜰하게 짓겠다 심지어 전기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태양열로 지을 수 있으면 그것도 연구해보고 별 생각을 다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예산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100쪽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1쪽, 없으시죠?  102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관외 출장여비가 나와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신승택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보다 9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규정상 출장을 가면 일비가 2만원, 숙박비가 3만원, 식비가 2만원 해서 기본으로 7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통비는 그때그때 실정에 맞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도 이제는 바로 여기 종로구청 옆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이런 경우가 자꾸 늘어납니다.  현실적으로, 세상이 자꾸 좋은 곳도 가기도 하고 또 교육을 많이 갑니다.  교육을 많이 가다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상향해서 확보를 해놓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이죠?  7만원씩 나누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신승택   이것은 평균 9만원씩, 기본이 7만원이고 교통비 합해서 9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이 외에도 인원은 더 가실 분은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덜 줍니다.  
○나승혁위원   이 액수에서?  더 채워 넣지 않고?
○총무과장 신승택   예, 이것은 수당이기 때문에 봉급하고 틀려서 이런 것은 좀 적게 되면
○나승혁위원   예비비에서 좀 꺼내서 쓰지
○총무과장 신승택   예비비는 저희들이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안 쓰고 말지요.  이런 것은 좀 확보해 주시면 다른 데에 쓰는 건 아니니까요.
○나승혁위원   남으면
○총무과장 신승택   절대 안 씁니다.  그것은 교육을 안 가면 안 쓰기 때문에요.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102쪽 넘어가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자꾸 묻게 되네요.  102쪽에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좀 전에 이종환 부의장께서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했죠?
○총무과장 신승택   예.
○나승혁위원   듣기는 들었어요.  넘어갑시다.  중복이 되네요.
○위원장 김성은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103쪽도 넘어가겠습니다.  104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게 조직학습 지원인데 교육훈련시간 의무인데 5급 이하는 40시간, 4급 이상은 30시간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년 대비해서 128.2% 해서 4억 7,624만원 많은 돈이 투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효과를 어떻게 많이 올릴 수 있느냐, 효과를 금액이 늘어난 만큼, 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듯이 교육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어떤 방안으로 강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교육시간이 대폭 늘어나는 관계로, 그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128.2% 이렇게 대폭 늘어난 예산과 또 돈이 그만큼 투자된 만큼 교육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교육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과연 시간을 이렇게 대폭 늘려서 예산을 꼭 늘려야 되느냐, 128%씩이나,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승택   허락해 주시면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국장님이 안 계시네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총무과장 신승택   우선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교육예산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고드렸듯이 교육훈련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 직원이 이수를 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지금 국가에서 이 법을 만들면서 이런 것을 조사해봤답니다.
  국가공무원은 현재 전체 인건비에 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의 비율이라는 것이 약 0.7%가 된답니다.  그런데 민간 대기업인 경우에는 인건비의 약 3.5%까지 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0.45%랍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민간 대기업 같이는 못하지만 최소한 인건비 대비 1.2%라도 교육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한번 해보자,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만이 살 길이 아니냐 이렇게 봤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표현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110 몇 % 늘어난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금년도 돈이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의 혁신교육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것만 가지고 하니까 110 몇 %이고, 기획예산과 것을 전부 다 교육으로 잡으니까, 내년에는 기획예산과에 혁신교육비를 안 잡았습니다.
  우리 과에 다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 총 교육비를 따지면 4억 3천입니다.  정확히는 4억 3,600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총 교육비가 6억 56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50%가 늘어난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 때문에 늘어났고 금년도 교육을 받은 실적이 1인당 약 9번 정도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시간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액은 %는 그렇습니다.
  교육효과는 그동안에 일방적인 집합교육을 벗어나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직급별로 우선 특수한 그러한 훈련기관에 위탁기관에다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직급별로 실무팀장은 팀장끼리 모여서 무슨 그러한 교육기법이 있답니다.  또 7급 이하는 7급 이하대로 모여서 그러한 실무자들끼리의 교육기법에 따라서 최대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 시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계획을 저희들한테 시달해줄 것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공백인데 이것은 한꺼번에 2주, 3주씩 가지 않고 가령 합숙교육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도 최대한 그것을 공백을 없게 하려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한다든지 최소한 금요일, 토요일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옆에 있는 직원들이, 요새는 동사무소에서도 통합민원창구에서 모든 업무를 다 할 줄 압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도 하고 해서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교육이고 인원수도 지금 전 직원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갈 수 없을지도 몰라서 거기 산출에도 있지만 약 전 직원의 80%, 아파서 못 가는 사람, 휴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전 직원의 80%만 50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50시간을 다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의 방법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러한 자기학습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 20%만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만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요즘 위법건축물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또 팀장과 우리 과장님들까지도 교육을 가느라고 자리를 많이 비우는 사례가 금년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물론이고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시책사업이기는 하겠지만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민방위훈련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공부를 시키고, 또 시험도 그쪽에서 보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다고 보는데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승택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터넷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들도 전 직원이 인터넷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에도 여러 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앞으로 그것도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런 비용 빼고 여기는 하여튼 인건비의 1.2%를 계산한다면 8억 6천이 필요한데 예산 사정상 80%만 해서 6억을 편성한 것이고 이것은 1인당으로 보면 평균 14만원 꼴입니다.
  지금 웬만큼 유명강사 같으면 한 시간에 5만원, 10만원짜리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으로 보면 14만원이고 해서 하여튼 금액은 그렇고, 공백을 최소화하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답변이 너무 기신데 그러면 질문을 다 못하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그러면 인터넷교육을 이수하시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예비군훈련 다 받아보셨잖아요?  훈련받으러 가면 훈련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머리를 식히러 가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교육받으러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가시는 공무원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근무시간을 이탈 안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소정의 점수를 따고 그랬을 때 우리가 뭔가 보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제안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신승택   생각은 못했는데 연구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106쪽 맨 하단,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 부담금 해 가지고 2,500만원 책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떤 것에 의해서 2,500만원을 여기에다 예산을 세웠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청장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솔직히 법적인 근거 거기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협의회고 각종 건의사항도, 회의도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6억 2,5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2,500만원씩 분담을 해서 설치를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사무국 설치가 구청장님들이 지금 지역에서 일하는 것도 바쁜데 거기 가서 사무국까지 만들어놓고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거기 1년간 6억 2,500만원이지만 나중에 또 직원 두고 별도 사무실 운영하는 경비도 매년 구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신승택   6억 2,500이 전체 경비인 줄 알았는데
○강수길위원   사무실 운영비면 거기 직원들도 둘이고 셋이고 둬야 된다면 그 경비도 매년 여기서 지방예산에서 다 책정해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신승택   사무실 보증금, 월세, 관리비, 사무집기, 직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2,500만원 보증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2,000만원씩 분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구청장협의회를 만들어서 매년 2,0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구요?
○총무과장 신승택   예,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강수길위원   이거는 얘기가 안되는 소리인데
○총무과장 신승택   민법 제32조에 근거해서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 직원은 5명 정도 내외로 채용을 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이것은 삭감 대상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장협의회도 의원들끼리도 다 해 가지고 여기서 돈 빼 가지고 줘야지 구청장이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 25개 구 따로 만든다고 하면 행자부에서 해주라고 하든지
○총무과장 신승택   규모는 틀리겠지만 여기에 의정회 사무실 있는 것처럼 하나의 사무국이 있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강수길위원   아니, 구청마다 돌아가면서 회의를 한다고 해도 구청에 회의실도 있고 얼마든지 구청장실도 넓적해 가지고 좋고 한데 별도로 사무국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매년 2,000만원 이상을 써야 한다는 이유가 말이 안 맞는 건데
○총무과장 신승택   실제로 사무국 직원들이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전국하고 구청하고 전부 다 업무를 하려면 사무국 직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회의는 돌아가면서 합니다마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사무국이 꼭 그렇게 지방자치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총무과장 신승택   전 구청에서 같이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죠.
○강수길위원   이것은 삭감대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게 지금 참고로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행정협의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항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는 나와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아까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이게 또 보여서 다시 묻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국내여비하고 밑에 보면 국외여비 해서 5,000만원이 입안되어 있죠?   그리고 102쪽에 보면 선진문화체험훈련 해 가지고 이것도 국외여비거든요.  여기는 70명 여기는 전문분야 벤치마킹 등 해서 해외시찰, 시찰은 무엇이고 체험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구분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는다든지 해야지 여기 넣어놓고 저기 넣어놓으면 우리 위원들은 헷갈려 가지고 예산심사를 제대로 못해요.  차라리 괄호 열고 얼마 괄호 닫고 이렇게 해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잖아요.
○총무과장 신승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위원장님 다 찾아서 지적하시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위원장님!  앞 101쪽에 있는 국외여비는 이겁니다.  공식적으로 상급기관에서 모여라 몇 명씩 나와라 해서 교육을 간다든지 또 우리가 업무적으로 필요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벤치마킹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마는 그런 용도고요.
  뒤에 있는 것은 소위 배낭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위 더 큰 박스에 보시면 여비 위에 선진문화체험 그 위에 직원후생복지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배낭여행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와주마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 가려면 300만원, 400만원 정도 드는데 150만원만 상한선으로 해서 도와주마 이것이 뒤의 것이고요.  앞의 것은 공식적인 국외여비가 됩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해외 배낭여행가는 거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본 위원이 묻겠어요.  전문분야 벤치마킹 해외시찰 해서 과연 무엇을 배워서 우리 종로구에 접목을 시킨 것이 있으면 한번 펼쳐보세요.
○총무과장 신승택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전에는 해외 갔다오면 좀 놀고 온 때도 있었고 해서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대오각성을 했죠.  지난번부터 해외에 갔다 온 사람은 팀을 구성해서 반드시 갑니다.  최소한 5명, 10명 이렇게 가서 반드시 그 여행지의 행정관서를 방문해라 그리고 뭔가 배워와라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전부 기획상황실에 모여서 한 시간 반, 두 시간 동안 갔다 온 사람들이 전부 슬라이드로 해 가지고 보고합니다.
  나는 가서 무엇을 배웠고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는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다시 주관 부서에서 다 듣고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해서 혼나지 않으려고 요새는 배움에 많은 중점을 둡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 혼나지 않으려고 발표회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라도 우리 종로구 살림살이에 접목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효과나 효율성이 나타난 것을 한 가지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신승택  제가 생각이 갑자기 나지 않는데 접목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알려서 그래야 해외로 나가는 것을 주민들이 허용하고 인정하죠.
○총무과장 신승택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승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로사랑지에 기고를 하세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홍보를 제대로 해야죠.  이 부분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신승택  예.
○나승혁위원   그리고 104쪽, 지나간 거니까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104쪽에 조직학습 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예.
○나승혁위원   우리 이종환 부의장께서 질의하셨죠?  그럼 105쪽 최고관리자과정 위탁 해 가지고 1,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신규인데
○총무과장 신승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그런 교육기관에 가야 된다 일인당 한번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이 앞의 조직학습 지원이었었고,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것은 전부 거기에 갈 수 없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데 직원들 교육여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밑의 것 독서를 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최고관리자과정을 개설해서 가령 대학에서 여기 나와 가지고 또는 우리가 가서 고위직 공무원과 구의원님들이 학교를 다닌다든지 이런 것도 갈 수가 있고 또는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어떤 교육이라는 게 하위직도 가고 고위직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교육기관을 생각한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찬성하고 동의합니까?  "나 교육가겠습니다" 하고 경비라도 많이 줘야 하는데 이렇게 조금 주고 가라면 가겠느냐고 동의하겠느냐고 그렇죠?
○총무과장 신승택  많이 주십시오.  
○나승혁위원   우리 공무원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실력이 있는 분들인데 알면서 다시 교육을 시키니까 나태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는 것을 반복해서 교육시키는 것은, 우리 구간부님들이 생각할 때는 교육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보는 것은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어서 안 갈 수도 없고 의무라고 해서 가는 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의 정신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효율성에서 그런 것을 보고 있다고요.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주민들도 그렇게 봐요.
  교육?  과연 교육이 효율성이 있을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에 대해서는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매월 교육시키는 거 행자부 지침이라고 합니다마는 건의하세요.  건의, 1년에 4/4분기로 한다든지 2분기로 한다든지 전반기, 후반기 해서 해야지 그래야지 효율성이 있고 이번 교육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매월 하니까 민원을 접하는 주민들이 공무원 만나러 갔더니 오늘 교육이래요.  모처럼 구청에 와서 민원 해결하려고 왔는데 공무원이 안 계신다 이거예요.
  이래 가지고 우리 의원 사무실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건의하세요.  전반적으로 전 구청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할 거예요.  교육 매월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은 하지 마세요.  
○총무과장 신승택  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6쪽 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106쪽 중간부분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서 의회협력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의회협력에 업무추진을 꼭 하셔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것 같고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김광우  행정국장입니다.  집행부가 있으면 의회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의원님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워크샵도 가야 되고요.  또 자주 만나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간담회도 갖고 이런 것을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정인훈위원  총괄 내역에 보면 정례회 간담회 때 631만 4,000원, 임시회 개최 간담회 때 697만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다른 주민이 본다면 정말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상세하게 전체 내역서를 시민단체나 저희들이 다 보자고 할 경우 다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서를, 올해 지출한 내역서를 다 내줄 수 있으세요?
○행정국장 김광우  그것은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례회 간담회하고 임시회 간담회는 의회가 열리는 동안에 저희가 가끔 간담회를 가질 수도 있고 간담회라는 게 공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업무추진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많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다른 업무추진비도 당연히 그런데 특히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없어도 되는 업무추진비라고 보거든요.  사실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는 그냥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하자 그랬는데 계수조정 시 다시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올해 정말 이 업무추진비에 의회협력만큼은 생각해서 조정하든지 없애는 방법으로 생각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신승택  워크숍 가서 예산공부 좀 하고 의회가 열리면 점심도 먹고 그러는데요.
○정인훈위원  워크숍 안 가고 구청에서 해도 되거든요.
○총무과장 신승택  작년에도 말씀하셔서 금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 감액해서 2,400만원만 편성한 겁니다.
○정인훈위원  아니요.  그냥 구청 강당에서 다과놓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멀리 가서 간담회를 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고 이것은 정말 아니에요.  주민들이 이것을 볼 경우 왜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니까 이것은 꼭 조정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정인훈위원 말씀에 제가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크숍을 자꾸 지방으로 가거나 경기도 쪽으로 나가서 하는 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주민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적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세미나나 워크숍 가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수행하는 기관인데 굳이 밖에 나가서 먹고 쓰고 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구민회관이나 사직문화체육센터 강당이라든지 구청 강당 이렇게 원활하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우리 106쪽으로 왔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외교류활성화 목적 중에서 올해 예산액이 7,842만원이었거든요.  내년에는 1억 642만원으로 이렇게 대폭 늘렸단 말씀이에요.  2,800만원 늘렸는데 늘린 이유를 보니까 제일 큰 원인이 외국 자매도시 직원숙소 임대료와 체류비 해서 2,360만원이 전년에 예산에 없던 것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올해에 외국자매도시 숙소 임대료는
○행정국장 김광우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어떻게 쓰셨는지 금년도에는
○총무과장 신승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은 금액이고요.  전체가 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치 분담금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요.  숙소는 지금 6개월씩 오거든요.  6개월 간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고 쓰다가 가면 그 임대보증금이니까 회수해서 세입조치 합니다.
○이종환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에
○총무과장 신승택  있었습니다.  추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을에 왔었거든요.
○이종환위원   우리가 삭감을 했었는데 다시 집어넣으셨구만 추경에, 꼭 들어가야 되겠죠?
○총무과장 신승택  예, 6개월씩 서로 교환근무하거든요.
○이종환위원   우리도 가면 그만큼 대우받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예, 지금 가 있습니다.  한 명이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108, 109쪽 잠깐만요.  아까 이종환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해달라는 항목에서 학교에서 CCTV를 요구했나요?
○총무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몇 개 학교에서 CCTV를 요구하셨나요?
○총무과장 신승택  CCTV는 현재 17개 학교에서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운영해 가지고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자꾸 이렇게 올라온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학교마다 전교조가 늘어나고 있고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뭔가를 도움을 주려고 하는 데는 상당히 방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부모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봉투 하거나 하는 것은 지양될 문제지만 학교시설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에 부모들이 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요즘 보면 바자회도 활성화가 안되고 무조건 하지 말라 그러면 선생님들은 편하게 그냥 학교에 다니고 아이들 수업시간만 때우고 가면 된다는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가 진단을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 제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다행히 내년 3월에 회의가 열리면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이것은 심도있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루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착안하셔야 됩니다.
  지금 학교가 어느 방향으로 교육이 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학교 교육과 학교 선생님들의 마인드 그리고 학교 교장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책임지고 나갈 것인가 아주 깊숙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칼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CTV를 원하는 학교가 있다면 재고를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학교의 급식운영을 보면 종로관내 47개 학교 중에 12개 정도가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급식현황을 보면 아주 엉망입니다.  아이들이 소독냄새 나고 영양의 질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세세하게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통틀어서 이 학교에 관한 부분을 운영위원과 어머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토론회를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한번 진행할 예정인데 거기에도 도움을 좀 주시고 특히 학교에서 급식을 위탁하는 학교는 앞으로 학교보조금 지원을 전혀 안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님이 심도있게 다뤄주시고 1학교 1담당관제를 우리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명무실해지면 안 됩니다.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학교에서 바라는 게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교장의 어떤 학교 공사를 위한 것인지 교장이 승진해서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단계를 밟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마음놓고 엄마들이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종로구에서 지금 발벗고 나서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CCTV나 어떤 시설에 관한 요구를 한 학교의 현황을 자료를 저에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께서 학교 CCTV에 대해서 제안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 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3개 초등학교에서 초청을 해서 갔어요.  갔더니 CCTV를 설치해달라 그래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하니까 사실상 우리 아이들의 유괴라든지 사고 빈번히 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우리 구가 도와달라 해서 지원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본 위원도 실제적으로 학교를 가보고 외곽을 둘러보니까 위험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종환 부의장께서도 질의한 내용에 보니까 20억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나도 처음에는 의아해했는데 많은 예산이 불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CCTV 설치 예산을 뺀다면 실제 예산은 얼마 안된다는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한말씀드리는데 현재 자치구세 3%로 지금 교육경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정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자치구세 3%에서 5%로 상향 조정해달라, 지금 23억이잖아요?  최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우리는 23억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2008년도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제가 부탁을 드려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다 같이 토론하는 장소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밑에 하드웨어 부분보다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전문적이고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아니면 잠시 정회하고 점심식사 후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9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108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입니다.  108쪽에 아까 부의장님이 하셨구나, 그렇죠?  내가 잘못 봤는데, 넘어갑시다.  예, 넘어가세요.
○위원장 김성은   다른 위원님 질의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109쪽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지금 여기 106쪽 아까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부담금하고 구청장협의회비하고 또 이쪽 107쪽에 보면 구청장협의회 운영추진비하고 세 가지 항목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의회의장협의회도 설치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것도 지원 요청을 하면 구에서 해줘야 되겠네요.
  형평에 맞추려면 그렇게 해야지 구청장만 전부 해주고 구의회의장단 사무국 설치는 지원을 안 해준다면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데, 국장님이 계셔야 내가 답변을 확실하게 들어놔야 다음에 이걸 거론할 텐데.  그래서 이것은 형평에 맞춰줘야 되는데 이걸 구의회의장단협의회도 있단 말이에요.
  전국도 있고 서울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들었는데 구청장협의회가 앞서가면서 시작하니까 내년도에는 구의장단협의회 사무국 설치하고 전 서울시 의원회관도 하나 설치한다고 하면 해줘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신승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거법이 있고 지방자치법에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강수길위원   돈을 지원한다는 사항은 안 나와있는데,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조례에도 없는 것을,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만일에 올해 추경예산이나 내년도에 가서 의장단협의회가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구청에서 과연 이걸 받아주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신승택   그런 경우가 생기면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상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협의회 운영 이것은 사무국하고 틀리게 구별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할 때의 경비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안 썼습니다.
○강수길위원   우리 직능단체 관리를 어디에서 하죠?  총무과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평통 관리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자치행정과입니다.
○강수길위원   평통 회비도 작년도에 올해 예산 심의할 때 구청장협의회에서 그걸 안 해주기로 결의를 했다고 해 가지고 아예 구청에서 편성도 안 해 가지고 빠트려놓고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작년도까지는 평통 회의비를 지원해주던 걸 올해는 지금 지원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걸 살려 가지고 올해는 안 했더라도 내년에는 지원을 해줘야지 이런 걸 하면서 평통기관이 대통령 자문기관인데 이걸 지원하던 것을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예 자체적으로 편성하면서도부터 빼버리고 이것은 또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되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또 편성해 가지고 달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형평에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는 2006년도 수준에서, 안 했지만 이걸 다시 편성해 가지고 이번에 아까 예비비로 돌릴 게 아니라 그걸로 우선 편성하고 예비비는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알겠습니다.  조정해보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이걸 한번 넣어봅시다.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래야지 형평에 맞고 욕을 안 먹지 여기만 주고 거기는 빼버리면 욕을 많이 먹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넘어가겠습니다.  109쪽 없으시죠?  110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죠?  110쪽에 인력운영비 구 본청, 동사무소가 여기에 나온 게 634억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2007년도 운영비가 620억에서 2008년도 운영비가 630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
○총무과장 신승택   이것은 여기부터 지금 120 몇 쪽까지는 전부 다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직원인건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인상요인이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것이냐 이 부분을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승택   공무원 숫자는 현재 정원으로 했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았고 호봉제가 기본급이 1.8%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당 같은 것이 조금씩 올라서 그런 것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111쪽에 보시면 시간외 근무수당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승택   상한선이 67시간까지 줄 수 있는데 60시간까지만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보다는 5시간이 올라갔는데 이런 데에서 말하자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엊그제 말씀드렸던 그러한 다른 구청은 지방에 휴양소까지도 있고 한데 그런 혜택이 조금씩 없으니까 아까 앞에서 선택적 복지나 이러한 시간외 근무수당이나를 조금씩 배려 차원에서 조금씩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과장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어느 구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심지어 우리 구청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아야 할 것들을 늘려 가지고 사실 근무는 안 했는데 근무한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급한 사실이 전 국민들에게 알려진 사항 아시죠?  그렇게 해서 그 구가 심지어는 동 통폐합에 앞장서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서울시와 행자부에 덜미가 잡혀놓으니까 그걸로 커버를 하려는 부분을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지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1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여권발급 대행 인건비에서 13억 2,900이 편성되었다가 여기 지금 다시 빠졌거든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신승택   여권과 직원들 42명 인건비가 국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주고 지방비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인원을 가지고 여기에다 넣었기 때문에 그만큼 뺀 겁니다.
○이종환위원   이건 매년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여권과 직원들은 국고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112쪽과 113쪽, 인건비는 넘어가시죠.  123쪽부터 하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119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올해에 비해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가 1억 500에서 1억 2,500으로 2,000이 늘어나 있죠?  업무추진비에서 늘어난 건 왜 늘어난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신승택   예,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 할 때 2006년도에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123쪽 일반운영비부터 다시 들어갈게요.  124쪽, 12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125쪽에 보시면 동별 주민 업무보고회 해서 570만원이 나와있는데 동별 보고회에서 어떻게 효율성을 거두고 있습니까?  한말씀을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보고회를 하면 꼭 나오는 분들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고 한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별 주민 업무보고회는 매년 초에 청장님하고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을 갖는 보고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업무보고회의 준비라든가 진행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최소한의 경비를 여기에다 반영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번 나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동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참여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동에서 가장 많이 활동했던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건의사항을 듣는 것도 하나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공로가 제일 많겠죠.  그러나 우리 구청장께서 직접 주민 속으로 들어가시려면 예를 든다면 그 중에서 최소한도 1/3은 가정주부, 또 노동자 이런 쪽도 1/3씩 해서 참여도가 분배된, 그래서 우리 구정이 그런 분들까지 속속들이 알려지는 과정을 거쳐야지 참여한 분들만 꼭 참여하게 되면 몇 사람이 행정하고 몇 사람이 동네 살림하고 하는 것처럼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만약에 이 예산이 살아난다면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127쪽 상단에 보면 고지서 송달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지금 고지서는 전부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들이 주민들하고의 접촉기회가 실제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한테 일반우편에 한해서 그것을 돌려주고 일반우편에 해당되는 요금을 통장들 보상금으로 줄까 해서 바꾼 겁니다.  금년에 3개 동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시범적으로 할 비용만 편성해놓은 겁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3개 동에 시범으로 하는데 2,400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니까 시범적으로 하시려고 사업을 편성했다?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지금 모든 고지서 발송할 때는 전부 우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 일반우편만 통장들이 직접 돌리도록, 돌리면서 이런 게 나왔다는 설명도 해주고 독려도 이렇게 하려고 이번에 편성해놓은 겁니다.
○정인훈위원  일반우편으로 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똑같습니다.  이 예산이 일반우편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세무과에서 그 만큼을 빼고 저희한테 반영을 시켜놓은 겁니다.
○정인훈위원  통장님들이 전달하시기에는 어지간한 집은 집이 비어서 차라리 그냥 우편물로 그대로 하지 통장들한테 일임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통장님들이 만나서 전달해가면서 이번에 이런 고지서가 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낫지 일반우편 같으면 그냥 투입만 하거든요.  번지 내에 투입만 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고지가 어떻게 되었다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이런 제도를 한번 바꿔보려고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정인훈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편물로 그냥 대체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주민들을 만나기가 아침저녁, 휴일이 아니면 찾아가서 만나기가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은 설명을 해주고 못 만나는 사람은 번지 내에 넣어주면 되거든요.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127쪽에 주민센터 운영지원 해 가지고 주민센터 및 중대본부 현판 해 가지고 200만원 잡아놓고 또 통합동 관내도 제작, 청소위치 안내표지 제작 되어 있는데 지금 동통합이 이루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아닙니다.  내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잡아놓은 겁니다.
○강수길위원  그 다음에 주민센터도 조례개정이 부결되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산안 만들 때는 부결이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한 건데요.  지금 주민센터라는 용어를 안 쓰고 있고 통합동사무소입니다.  통합동사무소 운영지원으로 나중에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동이 통합되면 거기에 필요한 이사비용이라든가 각종 현판 이런 것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만약에 통합이 안된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안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강수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나승혁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동 주민센터 운영지원 했는데 이 예산액이 8,020만원 이 근거가 몇 개 동 통합을 근거로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지금 8개 동을 통합해서 4개 동으로 만들었을 때의 비용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지금까지 설명회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지금 1개 동 정도는 주민 이하 의원님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개 동이나 통합을 주민들을 원하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개 동은 적극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나머지 2개 동은 반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동까지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동부 지역 쪽은 반반입니다.  찬성하는 쪽 반, 반대하는 쪽 반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동은 반대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8개 동이 합해지면 4개 동이 된다고 하는데 8,020만원이면 2개 동이 2,005만원꼴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128쪽으로 넘어갈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님!
○이종환위원   124쪽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해서,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사 건립을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계법이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난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나 지금 기금이 211억에 불과하고 내년도 예산에 110억을 올려놓으셨는데 관계법이 개정이 안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만약에 관계법이 개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당시에는 그 법에 저촉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제가 아까 기부채납 방식에서 위탁개발 방식으로 가는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방식의 일부 문제점이 있고 행자부 지침이 삭제되면서 정부에서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해서 남대문세무서가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하나 국가소유는 국유재산법상에 법령에 나와있으니까 집행이 가능한데 저희가 위탁개발 방식으로 하려면 공유재산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지방공무원법이 자동적으로 1년 후에는 개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늦어도 3년 내에는, 2004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이나 늦어도 2009년 상반기까지는 개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게 안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이번에 저희가 110억원을 잡아놓은 이유 중에 하나도 위탁개발 방식으로 채택이 됐을 때라도 돈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더 넣어주면 위탁기간이 더 짧아집니다.
  짧아지면 나중에 청사 지은 것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임대를 주거나 하면 저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위탁개발이 안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110억원을 잡아놓으면 시에서도 일정 비율로 예산을 지원해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211억원인데 이번에 시에서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50억원을 요청해놨는데 얼마를 줄지 모르지만 2008년도에 110억원이면 60억원은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보면 400억원 정도 되고 2009년도에 착공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200억 이상을 2009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착공을 해놓은 상태에서 시행해 나가면 조금 어렵지만 해나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공사에서도 법 개정을 위해서 행자부에 추진팀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야만 자기들도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제일 빠른 게 뭐냐 하면 국회의원 의원발의가 제일 빠르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진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기꺼이 의원발의라도 해서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불투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금년보다 거의 배를 잡아서 110억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법을 개정 못하고 우리 예산으로만 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를 1,300억 정도 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물가변동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요인을 따져보면 1,300보다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적립금을 얼마정도 더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전체 1,300을 보고 몇 % 정도 50% 정도 되면 일을 시작해도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광우  50%에서 많으면 70%입니다.
○이종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늦어도 2009년도에는 청사를 짓기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211억이 적립되어 있고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이 110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21억이란 말씀이에요.
○행정국장 김광우  시에서 얼마가 올지 모르지만 일정 비율이 옵니다.  우리가 11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잡으면 시에서 50억에서 60억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400억원은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래도 2009년도면 가능성도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행정국장 김광우  우선은 저희가 위탁개발을 적극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그러면 우리 신청사 건립계획은 2009년도에 기공할 계획입니까?
○행정국장 김광우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좌우지간 5대 의회가 있을 때 기공을 하도록 확보 좀 합시다.  더 늘리지 뭐, 더 늘려야 시에서 더 받을 수 있다면 해 가지고 5대 때 우리 준공까지는 안 보더라도 기공식은 해서 청사 짓게끔 기틀을 마련해서 청사 시작했다는 것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행정국장 김광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128쪽에 보면 거주외국인 관리 해 가지고 3,066만 8,000원이 예산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2,348만 8,000원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등록외국인이 6,90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인건비가 2,300만원 정도 편성했고 그에 따른 홍보물이라든가 관리카드 그와 관련되는 비용을 280만원 정도 잡았고 조사원들하고 간담회 비용을 24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을 위한 제도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준 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법이 생기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이분들을 위한 활동을 해볼까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내실있는 외국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기초조사하실 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셔서 조사를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모집을 해야 되겠죠.  조사원을 모집해서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모집하실 때 어떻게 모집을 하셔서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공개모집할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쓸 겁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정인훈위원님 몇 쪽 하셨어요?  하나만 다시 넘어가서 127쪽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지서 송달보상금이라고 2,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방금 정인훈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집중 좀 해주십시오.  128쪽, 12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129쪽에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종로토박이 간담회라고 그러면 종로토박이라는 것은 어느 분들을 지칭해서 종로토박이라고 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종로토박이는 한일합방 이전부터 서울에서 대대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종로에 사시는 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910년 이전부터 그때 한성부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는 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접수를 해보니까 50명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그 전에 서울토박이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당시에 250세대가 조사가 되었는데 그분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더 발굴해서 운영해볼까 하는 뜻에서 올린 겁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정인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울토박이를 발굴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각 동에 보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서울토박이로
○나승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서울토박이를 발굴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로 하여금 종로를 오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라든가 종로라는 어떤 상징성 있는 지역에서 오래오래 살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에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본 위원이 종로토박이 모임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서울토박이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어떤 채널에서 그분들이, 우리 구가 이런 예산을 입안하는 과정까지를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종로토박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겁니다.  옛날에 서울토박이를 서울 600년 할 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모집만 하고 큰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종로의 역사성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분들을 찾아서 모임도 만들고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들어서 구정에 반영했으면 하는 뜻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을 통해서 1단계 모집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모집해서 운영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 확인이 되면 종로토박이라는 증서를 하나 만들어드리고 정기적으로 이분들한테 모임을 가져 가지고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문화라든지 협의회에 참여를 시켜서 의견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오래도록 종로를 지키신 분들에게 감사하죠.  그러나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가 구비를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하면 차별화되는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임이 있어 가지고 종로구 전체적으로 크게 이익이 되고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지만 혹 다른 지역분들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반감을 갖는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그래서 큰 예산은 못 드리고요.
○나승혁위원   예산의 크고 적고 간에 우리 행정당국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박이 아닌 분들 또 토박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구청이 눈치 잘 보면서 이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의견도 종로를 오래 지키신 분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그런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는 분이 없이, 이분들 중에 만약 빠지면 소외가 되거든요.  정말 제대로 발굴하셔 가지고 전체 종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130쪽에 보면 하단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1,910만원 증액되었죠?  그런데 추경예산으로 얼마를 더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1억 2천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1억 2천이면 내년 예산이 적은 거네요?  먼저 시작하신 것보다, 좋습니다.  주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누구든지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종합관제실 전용선 설치 사용료 해서 2,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종합관제실 프로그램 변경 등 기타 부대경비 해서 1,000만원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전용선 설치 사용하는 데 이게 20만원씩 10개소 12개월 해서 2,400만원인데 종합관제실 프로그램 변경 등 기타 부대경비는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지금 CCTV 종합관제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구대에서 모니터를 놓고 보고 있는데 관리를 솔직히 볼 수 있는 인력이 없다고 해 가지고 늘 보고 있지 못하는 형편이고 나중에 녹화된 것을 확인하는 차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대에 있는 모니터들을 한곳으로 전부 모아 가지고 종합관제실을 하나 만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구대에서 종합관제실로 오는 전용선 비용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여기에 새로 설치되는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종합관제실을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지금 저희 예상은 종로지구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만들어볼까 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CCTV 설치하는 부서가 이게 방범용 CCTV하고 또 불법주차단속 CCTV,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CCTV 그렇게 지금 동네에는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것을 전부 일원화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관제실도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구대 한쪽에다 조그마한 방에다 옹색하게 할 게 아니라 종합으로 세 가지 업무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대안까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참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면 조금 더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청소하고 교통, 방범이란 말이에요.  시간제로 하게 되면 저녁에는 방범 전용으로 전체한다고 하죠.  바꾸는 걸 보고, 스위치를 전체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쓰고 아침부터 낮에는 교통 불법주정차 단속을 전용으로 하고 새벽에는 쓰레기, 새벽에 꼭 무단투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 같고, 하나 설치해 가지고 세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걸 따로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는 사실 주민들 눈만 속이는 거예요.  단속 실적이 없더라구요.  CCTV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구요.
  사실은 무용지물이니까, 그리고 교통 불법주차단속하고 방범 시스템은 사실 같이 가도 이게 아주 좋을 듯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하고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광우   지금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동감이 갑니다.  물론 교통 주차관계는 대로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방범용은 뒷골목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같이 합쳐 가지고 같은 시스템에서 관제실에서 하면 좋을 걸로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몇 대나 같이 연결이 되느냐 하는 건데요 그리고 불법주차에 대한 것은 관제실에서 거기에다 직접 클로즈업으로 가까이 대 가지고 사진을 찍고 또 다른 데로 돌리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야간에도 한밤중에 방범 그런 걸 활용할 수 있으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합쳐서 가능한 건지, 물론 이것은 대로변에 있고 방범용은 뒷골목에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중복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중복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자치행정과장이 보충설명을 상세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불법주차단속 시스템은 대로변이라든가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고, 방범용은 주로 뒷골목이라든가 차가 자주 안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같이 호환해서 쓰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먼젓번에 혜화동 그린파킹 사업을 하면서 거기는 주차단속용하고 방범용을 겸용하는 걸로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골목 같이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도 교통지도과에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화동 그린파킹 지역 같은 경우는 방범하고 주차단속을 같이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참고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지금 이종환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잠깐만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에 보면 올해 2,150만원을 편성하셨다가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28만원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월과 12월에 나머지가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못하고 2008년도 예산을 6,660만원으로 잡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자료에 보면 10월말 현재 28만원만 집행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26쪽, 집행액이 28만원만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이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여쭤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이것은 자율방범 운영관계인데요 자율방범 운영장비가 지금 옷을 사주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옷을 원해 가지고
○정인훈위원   여기 CCTV 설치 운영에 보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죄송합니다.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CCTV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운영비가 들어갈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안 들이고 그냥 하자보수를 시켜서 수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쓴 겁니다.
○정인훈위원   2007년도에 2,150만원에서 28만원만 10월말 현재 집행이 되었는데 2008년도에 6,660만원이 된다면 내년에는 이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내년부터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다음은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물어도 물어도 끝이 없네요.  워낙 살림들을 많이 하시니까, 130쪽에 보면 중하단부에 연구용역비,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해 가지고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이것은 지금 우리 행정여건이 많이 변화되어 가지고 동기능이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김성은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걸 전문기관에 한번 다양한 의견들을 구청에서 필요한 용역이 뭔지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용역을 줘볼까 합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이 전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은 1,100만원이었죠?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전년도 예산은 없었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시도해보는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요?  신규죠?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최소한, 저희가 원래 요구는 1억을 했습니다.  1억을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소한만 하라고 해서 지금 5,000만원으로 조정된 겁니다.
○나승혁위원   차도 필요하네요?  자동차 구입비가 많이 드는군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용역비입니다.
○나승혁위원   맞아요.  용역비군요.  그러면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이런 실효를 거두겠는가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그러니까 지금 동기능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 스스로 지역개발도 하는 방안을 솔직히 저희들 갖고는 안될 것 같아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시책을 한번 개발해보겠다는 뜻에서 반영해놓은 겁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19개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이익금이 많이 나오는 동도 많죠?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지금 자립도가 되는 곳이 일곱 군데 정도 됩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그 일곱 군데는 예산이 지원 안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산이 일부는 지원되고 대부분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예를 들면 강사료 같은 게 지급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안됩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지급됩니까?  일부 지원되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주민자치센터 회의비라든가 이런 등의 내용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요.  그러면 130쪽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구민상 상패 제작, 구민표창 제작, 종로구민상 심사위원 수당, 명예구민선정심의회 참석수당, 다 좋습니다.  여기에서 요즘 선거법,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선거법을 많이 적용하고 계시는데 선거법에 적용이 안되는 것들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거라면 선거법에 적용되어 가지고 상패나 상을 주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상패나 상은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상을 못 준다는 얘깁니다.  선거제한기간이 아니면 특별한 제한은 없고 상패나 표창은 할 수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예산이 안 든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기간에 이런 상을 줄 수 없는 제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종로구는 철저히 그것을 지켰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132쪽, 넘어가겠습니다.  133쪽 넘어가겠습니다.  13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135쪽에 보면 자산취득에 교남동 세종로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가 지금 현재 10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사직동을 가봤는데 세종로 주민자치센터 현장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 어느 분이 이걸 결정하셨는지 모르는데 21대를 다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10대만 된 것은 아예 안 해주시든가 21대를 다 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데서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자치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쪽에서 20대를 요청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만 해주라고 해 가지고 깎았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9대를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고, 3대는 주민자치센터 우수구로 선정되어 가지고 포상금으로 더 사줬습니다.  그래서 모두 12대가 되고 한 8대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것은 다른 데에서 절충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해주는 김에, 아예 안 해주면 다 없애든가 아니면 맞춰서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한 8대 정도만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대나 9대 정도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36쪽, 137쪽 넘어가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우리 과장님들, 동장님들 시책업무추진비가 안 나와요.  이걸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제일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좀 기다리십시오.  천천히 뒤에 가서, 138쪽
○나승혁위원   동장님들도 뒤에 있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140쪽, 141쪽,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42쪽
○나승혁위원   141쪽입니다.  여기 보면 맨 밑의 하단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와있거든요.  여기 보면 4억 8천이죠?  이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얼마였죠?  같은 액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같은 액수입니다.
○나승혁위원   여기를 좀 올려주지 당연히 이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저희가 행자부 지침 상에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5억 2천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만약에 우리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증액을 해봤자 4,000만원밖에 인상을 못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5억 2천까지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도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위원장 김성은   그것과는 다르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나승혁위원장님한테 조금 죄송한데 저는 다른 뜻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 4억 8천이라는 게 나왔는데 4억 8천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잡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전년도에 준해서 잡았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4억 8천에서 다 못 쓰시고 불용처리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불용된 이유는 원래 아까 강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화통일자문회의 그 비용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편성을 해봐라 그래서 유보를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다 못 쓴 겁니다.  그런데 각 구를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한 곳이 몇 군데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했던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평통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나가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내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4억 8천에서 4억 3천 정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천 정도는 굳이 똑같이 가는 것보다, 우리 나승혁위원장님은 같이 올라가야 되지 않나를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5천 정도 불용되는 액수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사회단체보조금은 신청한 대로 다 주면, 처음에 요청한 금액은 10억 이상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자른 겁니다.  잘라 가지고 이 비용을 평통에서 요청이 오면 그때 검토하자고 해서 유보를 시켜놨던 겁니다.
○정인훈위원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그 상황은 다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그래서 만약에 유보가 안되었으면 그 당시에 이미 다 결정되어서 집행이 됐을 금액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내년 역시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는 대로 다 안 나갈 것 같고 그렇다면 4억 3천 정도로도 사회단체보조금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 5천 정도는 삭감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단체들을 차별화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평통 때문에 할 수 없이 유보시켰던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평통 예산을 다른 데로 편성해주신다고 그러면 그 만큼을 사회단체에 더 줘 가지고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사회보조금을 타 가는 단체 중에 정말 힘있는 단체는 많이 타 가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그렇게 줘야 되는 액수라면 꼭 줘야 되나 하는 단체도 있을 만큼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냥 줘야 되는 단체 간추려서 주시고 이것 정도는 조금 조정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입장이고 위원님들은 삭감하시겠다는 입장이니까 저희가 답변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집행부 대역을 하겠습니다.  말이 이상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임의보조금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정인훈위원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액수가 한정된 액수가 아니고 더 많은 액수를 단체들이 요청을 해옵니다.
  그러나 종로구 예산이 조금 전 자치행정과장 말씀대로 5억 2천이 한정된 액수이고 거기 미만을 적다보니까 4억 8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10억 이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줄이고 줄여서 현재 입안된 사항이 4억 8천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점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것은 나중에 또 다루기로 하고 142쪽, 143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에 새마을단체 방역활동 등 지원 해 가지고 방역연막소독기 수리비로 해서 15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까?  각 동마다 연막소독기가 1대 내지 2대 해 가지고 우리 종로구 각 동에 30여 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15대만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이 연막소독기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 78대가 있습니다.  분무기가 19대가 있고 연막소독기가 59대가 있고요.  59대를 초여름이 되면 전부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일제 수리를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전부 수리를 하는 비용입니다.
○강수길위원  14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방역활동 지원 해 가지고 구지회에 600만원이 책정되고 각 동에 150만원씩 19개 동이 책정되었는데 동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각 동별로 취약지구를 돌면서 직원들이 하는데 구지회 차원으로 해 가지고 600만원은 애매한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하는 것도 안되고 이것을 차라리 쪼개 가지고 동으로 나눠줘 가지고 동별로 책임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구지회는 방역비를 따로 지원하지 말고 차라리 묶어서 동에 이것을 편성해주지, 실제 일하는 것은 동에서 하고 취약지구를 더 잘 아는데 구에서 한다고 사람만 불러내서 해봐야 형식적이고 안되니까 600만원을 차라리 19개 동에 쪼개서 30만원씩을 더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지금 구지회도 연막소독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강수길위원  있어도 어차피 동에서 지원이 나와야 하는데 동 자체적으로 취약지구를 더 잘 아니까 동별로 할 수 있게끔 이것을 동에 더 지원해주는 게 나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그런데 구협의회 차원에서도 취약지역에 한번씩 나가서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없애는 것은, 구가 연막소독 활동을 안 하게 되면 동을 이끌어내는 데 조금씩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구에 하는 인원이 어차피 동에서 와서 하는데 그 인원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 지도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동 지도자들이 봉사하면서 구에 오는데 구에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나승혁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그것도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에 관계되는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아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지회 600만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만약에 재난이 났을 때 특히나 수해로 해서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그럴 때 구 차원에서 방역차가 가고 또 새마을지도자가 동원됩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구지회 방역차가 동원됩니다.  또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 다음 14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질의하세요.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143쪽 하단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되어 있는데 1,200명이 1년에 나가는 숫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1,200명이 지금 새마을지도자로 등록되어 있는 총 숫자입니다.
○정인훈위원  회원 숫자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거기에 2%를 잡고 있습니다.  0.02가 2%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타는 지도자 자녀들이 중복되어서 또 큰애가 타고나서 2년 후에 작은 애가 탄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지금 각 동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심의회를 합니다.  이 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부적격자를 추려내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각 동에서 1명 정도 추천이 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52명을 추천받았는데 새마을문고, 지도자, 부녀회 이러면 각 동에 1명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 자체에서도 상당히 경쟁이 있기 때문에 한번에 두 번씩 받고 하는 것은 드물 것으로 봅니다.
○정인훈위원  2년이나 3년 후에 또 받는 아이들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꼭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동에서 추천 자체가 이미 한번 거르기 때문에 계속 받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최근 3년 동안에 장학금 탄 아이들 명단을 주실 수 있으세요?  그것 좀 제출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 아이들이 1년 내내 4/4분기를 장학금을 받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아닙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2분기 정도 받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146쪽에 우리 민방위 통대장들이 29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장하고 모자 지급하는 것을 70명분만 산정해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주면 같이 일률적으로 해주고 안 해주면 말고 해야지 70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대부분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년 교체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 교체되거나 되신 지 오래되신 분들만 70명 정도 추려 가지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매년 해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위촉되신 분이나 아니면 위촉되신 지 오래 되어서 필요하신 분들만 해주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뽑은 거예요?  70명이라고 해놨는데 299명의 1/4인데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그러니까 1/4정도씩 교체를 해나가면 입고 다니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강수길위원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지 않고 그냥 1/4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해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그러니까 매년 인원이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파악해서 예산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약 1/4 정도를 교체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강수길위원  그리고 민방위의 날 행사 용품 해 가지고 모자, 완장, 호루라기 등 해 가지고 5,000원씩 200개씩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동별로 10개씩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그렇습니다.
○강수길위원  전체 주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십시오.  147쪽 넘어가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147쪽에 보시면 민방위 실기 강사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전에 민방위교육 강사료는 소양교육하고 실기교육하고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기교육은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었고 소양교육은 국비, 시비가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강사료는 국비, 시비가 중단되고 그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 쪽으로 국비, 시비를 보조하는 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액이 된 겁니다.  강사료는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하고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 쪽에 국·시비를 편성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강수길위원님!
○강수길위원  147쪽 민방위대 창설유공자 간담회 해 가지고 액수는 70만원밖에 안되지만 민방위대 창설일이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몇 년도 몇 월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고 10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75년 10월 19일요?  그러면 그때 창설요원들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여기는 민방위대 창설기념일이 되면 표창을 합니다.  표창자들을 모아 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비용입니다.
○강수길위원  예비군은 제가 창설요원으로 훈련받으러 갔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민방위대는 잘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민방위대 창설기념 유공자 간담회지 창설자 간담회가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강수길위원  표기를 잘 해야지 글자에서 점 하나 빼버리면 '남'이 되고 '님'이 되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죄송합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일이 되면 표창받는 사람들 간담회 하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위원입니다.  145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까 지나간 내용인데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올해 예산이 2,415만 4,000원이고 내년 예산에 2,872만 4,000원인데 여기 보면 10월말 현재 2,250만원만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00이라는 예산도 집행이 다 안된 상태에서 2008년도 예산이 왜 늘어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이 민방위대 교육이 대부분 10월, 11월, 12월초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을 뽑아놓은 것은 10월말 현재로 뽑아놓은 것이구요.  11월달에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집행이 다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정인훈위원  현재까지 2,400이라는 예산도 집행이 안되었는데 2008년도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11월과 12월초까지 교육을 하면서 이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넘어가겠습니다.  148쪽부터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나승혁위원   위원 수가 적으니까 자꾸 돌아오네요.  148쪽 하단에 평생학습체제 구축이란 무엇이고 종로아카데미 운영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와 연계되어 있는지 또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평생학습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는 평생학습을 시키고 있는데 종로아카데미하고 종로교양강좌를 운영했습니다.  금년에 종로아카데미는 연세대학교 사회교육평생교육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했고 종로교양강좌는 지방자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종로아카데미는 총 118명이 등록해서 117명이 12주 과정으로 운영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종로교양강좌는 3번에 걸쳐서 사회저명인사들을 모셔서 강좌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로아카데미는 12주 과정으로 건강, 교양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종로교양강좌도 마찬가지로 건강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종로아카데미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지금 저희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학생은 누굽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일반주민입니다.
○나승혁위원   몇 분이나 교육이 끝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8명이 등록해서 11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나승혁위원   아주 좋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나승혁위원   대체적으로 교육일정이 며칠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주 1회씩 12주 과정입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14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자꾸 궁금해서 묻는데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149쪽에 보면 종로교양강좌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1,200 그렇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금년 추경에 600을 반영해서 3번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하반기에 추경편성해서 3번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6번 정도를 운영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액수만 입안해주면 추경을 안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예, 추경에 안 하고 1년 내내 운영하려고 합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150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안 해요? 동장
○나승혁위원  나도 우리 과장님들한테 인심 좀 써야지, 아니, 본 위원이 전 25개 구 동장님들, 과장님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종로구가 적어요.  중하, 하위그룹에 속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짚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의원생활을 안 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25개 구 지급하고 있는 예산서를 갖고 있었는데 찾지를 못해 가지고 여태껏 찾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들이 그거 받아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됩니까?  부족하죠?  부족해서 최소한도 많지는 않지만 중위권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 위원들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그게 전에 40만원까지 했었습니다.  종전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삼년 전부터 그걸 25만원으로 줄였거든요.
○나승혁위원   그건 집행부에서 삭감시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집행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때 확 줄여 가지고 그 뒤로 한번도 올라가본 적이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예산절감을 했다면 한 10% 정도는 예산절감이 의무적이니까 그건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보니까 40만원 받던 걸 25만원 받게 된 건 15만원을 다운시킨 거죠?  좀 너무한 것 같네요.  그렇다면 못해도 지난번 정도는 3년 전의 것으로는 해드려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저는 한 10만원만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예결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151쪽, 152쪽, 없으시면 153쪽
○나승혁위원   잠깐만요, 지금 153쪽에 보면 여기에 또 국내여비가 나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이것은 동사무소 직원들 여비 주는 겁니다.  기본여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나가면 하루에 2만원씩 주는 동사무소 직원들 여비입니다.
○나승혁위원   서울시내 말고 시외를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시내 여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시내입니다.  시내에서 4시간 이상 출장을 하게 되면 2만원씩 주고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 상한선이 내년에 다른 직원들하고 똑같이 동사무소 직원도 여비를 편성해놓은 겁니다.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넘어가겠습니다.  154쪽, 155쪽, 156쪽, 157쪽과 158쪽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159쪽과 160쪽까지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161쪽을 봐주시면 여기 인왕산 및 동망산 해맞이축제 해 가지고 예산액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까지 그러니까 2007년도 1월 1일에 지급되었던 인왕산 해맞이 예산이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왕산 해맞이 예산이 책정될 때 처음에도 500만원, 금년도 예산도 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동망산 해맞이축제도 같이 해야 할 것 아니냐, 동망산은 특히나 역사가 있는 곳이고 역사가 있고 역사 유래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이 해맞이 행사를 했을 때 근접하기가 좋은 지역에 처해 있고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답변을 받고 지금 여기에 350만원, 그러니까 700만원으로 해 가지고 350만원씩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왕산은 500만원을 처음부터, 그때는 물가가 쌌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을 걸로 봐요.  행사에 필요한 것들, 그런데 이 동망산은 현재 새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500만원도 아니고 지난해 인왕산도 아니고 두 군데를 해 가지고 700만원 한 곳에 350만원씩으로 삭감을 시켜서 올려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부당하다는 생각을 해보고, 최소한도 동망산에는 새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해맞이축제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필요한 장비들이 많을 걸로 보는데 한 800만원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주민들 또 행정 동사무소, 여러 가지 지역 단체장들을 만나봤을 때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근거가 없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망산은 처음 시작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건 처음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금액을 조정해주신다면 그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순왕후와 단종 추모제 해 가지고 여기에 적은 돈은 아니죠.  2,000만원 예산을 입안해 오셨는데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입안된다면 여기를 완전히 문화지역으로 개발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동망산은 영월 단종제와 함께 연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순왕후가 단종을 그리면서 생애를 마친 곳입니다.  여기에는 청룡사라든가 또 자주동천이라든가 동망산의 봉우리라든가 여러 가지 흔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술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또 시에서도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월 단종제와 함께 정순왕후 추모제가 지역의 대표문화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나승혁위원   과장께 그 당시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동망산, 숭인근린공원이죠?  구유공원인데 구립공원이라고 해서 그때 고궁길 개발에서 계획이 빠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고궁로는 구간이 사직단에서부터 경복궁, 창경궁과 혜화로터리까지입니다.  그 구간에는 그쪽이 대학로하고 연결되어서 있는 부분입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정순왕후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것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최소한도 여기도 고궁로로 연결시켜준다면 종로의 전 구간이 맥을 이어서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과장께서 좋은 안을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비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번에 서울시 시비로 지금 현재 2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모두 행사를 한다면 지금 총괄비용이 2억 2,000만원입니다.
○나승혁위원   2억 2,000만원이 다 동망산에 관계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나승혁위원   여기에도 지금 예산이 나와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시는 내년도 2008년도 예산에 지금 이번에 예결위를 통과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수고했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위원장 김성은   지금 동망산이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동망산은 단종비인 정순왕후께서 거기서 생애를 마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영월에 단종이 유배를 가셨을 시에 단종이 있는 영월 동쪽을 그리면서 거기서 생애를 마치면서 단종이 유배되고 나중에 왕위도 뺏기고 서민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청룡사라든가 터, 정업원 구기, 자주동천, 동망봉 해서 그 일대가 많은 문화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를 앞으로 영월 단종제하고 연계해서 내년 4월경쯤에 같은 날 동시에 영월 단종제와 정순왕후 추모제를 같이 행사를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
○위원장 김성은   시비를 2억 받았다구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거기에 대해서 시비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행사규모가 지금 단종제가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한 결과 저희가 2,000만원을 예산 확보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시에서 자기들도 하겠다고 해서 지금 2억을 이번에 예결위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지금 이게 인왕산 해맞이축제야 기본적으로 종로구민이 매년 하던 거니까 그렇다 치고 동망산 해맞이축제가 새로 신설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1월 1일날 아침에 해가 두 군데에서 뜨지는 않잖아요?  날짜하고 이걸 어떻게 조정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래서 이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한해에 구 주관 행사는 인왕산으로 하고 그 다음해에는 또 동망산으로 하고 그러면서 격년제로 번갈아가면서 하되 해맞이축제 행사는 양쪽에서 한쪽은 구에서 주관하면 한쪽은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걸로 행사를 하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예산이나 모든 것이 달라야지, 지금 그리고 영월 단종제는 이게 강원도 영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구청장님 고향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시비 2억하고 구비가 2천 들어가고 동망산 해맞이축제에 350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기서 둘 중에 하나는 축약을 하시고 인왕산 해맞이축제에다 예산을 더 넣는 식으로 하셔야지 좀 형평에 맞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맞이 이렇게 하면 해가 두 군데에서 뜨는 게 아니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계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강수길위원   차라리 인왕산은 그대로 두고 동망산은 추가 편성하든지 하면 되지
○위원장 김성은   그렇게 하시든지, 350 갖고 되겠어요?
○나승혁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론을 하겠습니다.  해가 두 군데에서 뜨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 위원장께서 하셨는데 해는 분명히 어디를 가나 자기가 본 데에서 하나입니다.  자기가 서쪽으로 100km 가서 봐도 해는 하나가 뜨고 있습니다.  종로구민이 16만 3천이죠?  구민이 16만 3천입니다.  16만 3천 개의 해입니다.  16만 3천명이 보면 16만 3천 개의 해가 되는 것이고, 또 동망산은 동망산대로 동쪽에 계신 분들이 해맞이를 위해서, 인왕산까지 나도 가봤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해 가봤는데 접근성이 나빠서 자가용이 아니면 안돼요.  그리고 눈길이나 언덕길이라서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금년에 입안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망산 우리 정순왕후의 단종 추모제 여기에다 개입을 시키면 안되고 단순하게 동망산은 해맞이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들이 1월 1일날 이번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프로그램을 계획한 걸 보니까 전야제를 할 것 같아요.
  전야제를, 그래서 내가 그날 우리 김성은 위원장에게 내가 성악을 한 곡 부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부탁한 것은 바로 그 지역이 본 위원의 선거구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부탁을 한 바가 있고, 이숙연 위원장에게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수를 모셔오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성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해맞이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은 인왕산도 하되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또 주관을 하는데 주관을 우리 구가 할 때는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시되 지역주민들이 해맞이 해 구경을 나올 때는 양쪽이 다 하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해는 한 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종로구민 16만한테는 16만 개의 해가 뜨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해가 바로 하나의 해지만 숫자적으로는 구민 전체, 5천만 국민 전체의 해가 한반도에서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나승혁위원   그건 예결위에서 다루는데 일단은 우리 문화체육과장한테 짚고는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또 우리 집행부가 인정을 안 하면 안되니까 짚고 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리고 다음 질의를 제가 하나 할게요.  밑에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청소년·주부 백일장, 전통민속놀이마당 이것은 어디서 주관을 하는 겁니까?  세 가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는 주최는 저희 구가 하는 거고 주관은 종로문화원에서 합니다.  여기에 청소년·주부 백일장도 주최는 종로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렇게 원래 하는 건가요?  난 모르겠는데, 주최를 종로구에서 하는데 주관을 문화원에서 한다 그러면 예산이나 뭐 이런 반영은 문화원에서 집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분화를 시켜야 되나요?  꼭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것은 민간단체에 어떤 자립이라든가 이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글쎄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청소년 ·주부 백일장도 그렇고, 전통민속놀이마당 운영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뭘 운영해요?  무슨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건 보름 때라든가 각 동별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줘 가지고 민속놀이를 하는 걸 전통민속놀이마당이라고
○위원장 김성은   동별로 나가는 금액이에요?  1,000만원이, 아닌데.  이건 신규인가봐요?  이건 없었던 것 같은데, 162쪽에 보면 맨 위에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인사동에서 명절 때라든가 추석, 단오절 때 그런 문화행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건 또 누가 주관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런데 청소년·주부 백일장, 종로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은데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번에 제가 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라고 전국대회라고 하지만 사실 지역별로 한정되어 있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학교에 편중되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종목도 줄이고 뭔가 대회로서의 어떤 신뢰성을 갖고 이런 게 바로 여기 입상한 학생들은 대학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막고 해서 저희가 종전에는 직접 국악로보존회 거기에 예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3기관 문화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것을 시행토록 한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시행토록 해도 거기 참여자가 누구였어요?  핵심 인물이 누구였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 심사위원들을 종전에는 사단법인
○위원장 김성은  심사위원이요?  심사위원은 얼마든지 다른 외부에서 들어와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위원 하나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물이 바뀌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계란 노른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슬쩍 봐주시려고 하는 게 다 알면서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심사의 공정성이라든가 심사위원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국악로보존회라고 하는 것은 그전부터 관여했다고 해서 사실 제3자가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게 하려고 이번에 종전하고 다르게 이것을 문화원으로 해서 하려고 이번에 시도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하여튼 이것은 차후에 좀더 보기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끌면 안되니까, 162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163쪽 하단에 디자인서울 조성비라고 해 가지고 3억 4,5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이번 서울시의 주요 시정목표가 앞으로 서울을 디자인거리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 가지고 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44억 예산입니다.  시에서 40억 예산을 지원하고 이중에서 10% 정도를 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장소가 어디로 결정된 것도 아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장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혜화동로터리부터 낙산공원길 입구까지 약 670m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1차 시범거리로 이것을 하고 내년 11월달에 준공 예정이고 준공이 되고 나서 서울시에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디자인거리가 잘 조성되어서 평가를 잘 받으면 이어서 다른 거리로 계속 디자인거리로 선정해서 연속되는 사업입니다.
○강수길위원  이게 몇 m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670m 정도가 됩니다.  혜화동로터리부터 낙산공원길 입구까지
○강수길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44억 들어가는데 40억원은 시에서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강수길위원  그래서 4억 정도는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해놨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인데 애매하네요? 성공작이 될지 실패작이 될지는 들어가 봐야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분명히 성공작이 될 겁니다.  지금 대학로가 공연 중심이라고 하는데 포스터나 이런 것으로 무질서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우드데크, 그린존 해 가지고 그것을 설계하시는 분이 홍익대학교 김주현 교수님으로 정해 가지고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리고 그냥 넘어갔는데 161쪽 문화행사추진위원회가 20명이네요.  그 다음 장 162쪽에 대학로문화지구 발전위원회가 또 20명이고 위원수당만 해도 엄청나네요.  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수당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종로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보수로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도 있을 텐데 이렇게 20명씩이나 위촉하신 이유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여기에는 문화하고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사라든지 공원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문화재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저희 대학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김성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전문가들은 꼭 7만원 받자고 오시는 분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런데 또 저희가 모시기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차비라도 드려야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전통문화예술업무추진 75만원×4분기, 문화행사업무추진 25만원×12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161쪽 문화예술행사지원 임차료 및 홍보비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 3·1만세의 날이라든가 거리축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각종 간담회라든가 또한 단종문화재 행사할 때 저희가 종전 같은 경우는 영월의 선발대회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같은 데에 참가한다든가 그런 참가에 따른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제천국제음악회에 무엇을 참가했어요?  우리가? 무슨 종목으로 참가했어요?  구청장님 가서 앉아 계시는 것 TV에 나온 것 외에 뭘 참가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거기 가면 볼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행사 내용 중에서 저희가 직원들의 문화마인드 제고라든가 이런 것 등 볼만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볼만한 게 많았으면 눈요기만 하신 거지 구체적인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물론 보는 것도 중요한데 보고 끝나는 1회성인 것들은 본인의 눈에만 들어가고 본 사람들만 눈요기하는 거지 종로구 문화발전에 뭐가 어떻게 창달되었느냐 그거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런데 그게요 제가 사적인 것이지만 제가 여기 문화체육과장 담당하기 전에는 지방에 축제를 많이 다녔습니다.  백령꽃 축제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축제가 많습니다.  그런 데 가서 축제하는 행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현재 저희가 하는 축제라든가 종로 관내에 어떤 좋은 행사를 도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영화제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종로 단성사나 서울극장 같은 거리가 있는데 그런 것도 향후 저희가 참고해서 그런 것도 개발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 다음 답변하세요.  전통문화예술 업무추진과 문화행사 업무추진 이것은 무엇에 쓰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전통문화예술 업무추진은 각종 문화에 관계되어 있는 행사 때마다 많이 만나고요.
○위원장 김성은  누가 쓰는 추진비예요?  그러면 이게 과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과장이 문화와 관련된 행사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문체과에는 업무추진비가 따로 특별히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25만원씩이고 문화행사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과마다 하는 것이고
○위원장 김성은  전통문화 업무추진비 75만원은 특별히 4분기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김성은  실적을 내보세요.  업무추진비 쓰면서 어떤 실적을 쌓으셨는지 나중에 한번 실적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추진위원회 20명하고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가 20명이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관내 직능단체나 기관장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들어가는 분은 계속 들어가더라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대학로 문화발전위원회는 저희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하나의 단체입니다.  여기에는 대학로에서 연극 관계되시는 분들이라든가
○위원장 김성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그분들이더라고, 그런데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분들이 있고요.  여기 또 대학로추진위원회하는 것은 이번에 저희가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앞으로 고견을 듣기 위한 어떤 단체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발전위원회 추진위원회 또 있죠?  대학로에, 또 있죠?  이런 비슷한 단체 우리가 예산 나가는 단체가 또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거 외에는 지금 예산 나가는 단체는 따로 없습니다.  대학로 청결거리 일등거리 추진단이 있는데 그거는 예산이 안 나갑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래요?  그럼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이거는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사단법인으로 해서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장 김성은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지금 각종 문화행사 여러 가지 만들어내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이 새로 시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나갔지만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관철동 피아노거리, 대표적인 종로구의 문화사업 실패작품, 저 작품은 올 1년도 지나갔지만 내년 1년 동안도 어떤 대책 없이 법원에서 판결 나고 그 다음 단계까지 갈 때까지 흉물스럽게 그대로 방치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어떤 새로운 계획안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없고 밤낮 돈만 넣는 것만 지금 만들어 갖고 넣어놨는데 지금 그것을 빨리 어떤 구상을 해서 도저히 안 된다면 구비를 들여 갖고라도 철거를 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서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보더라도 흉측스럽지 않게 만들어놔야지 지금 도저히 볼품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지난주 12월 7일자로 저희가 사업권 반환, 사업승인 취소를 결정해서 지금 사업자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원상회복을 하도록 저희가 명령을 했습니다.  아울러 원상회복이 안되면 저희가 대집행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대집행 계획은 그것을 철거하는 데 2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추경 때라든가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관철동 젊음의 거리 활성화 대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북촌, 인사동, 관철동, 명동으로 이어지는 관광문화벨트 2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면서 제가 곧 연말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 가서 이러한 추진현황을 사전협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도 크게 염려가 됩니다.
  거기가 소송 중에 있으면 황폐화될 것이고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하여간 명동하고 이어서 관광코스를 만든다니까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 지금 새로운 사업도 문제지만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정리해서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도 우리 구가 빨리 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쪽에도 좀더 치중을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164페이지 상단에 대학로 문화행사 지원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목적이 대학로문화지구 내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단체 및 대학동아리가 주관하는 문화축제에 일정액을 구비로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단체들의 행사참여를 유도하는 의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학로에 지금 연극문화단체가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현재 등록된 단체는 96개로 되고 등록되지 않은 단체까지 하게 되면 100군데가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인훈위원  대학로 은하수 물결축제, 제7회 대학로 문화축제행사, 대학로 청소년축제 이게 지금 그 동안에 하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그 동안에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정인훈위원  그 동안에 했던 사업이에요? 신규가 아니고요?  2007년 예산 편성에 집행액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규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은하수 물결축제는 추경에 들어갔던 거고요.  대학로 문화축제는 작년에 시비 2,000만원으로 했던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사업설명서에 나온 것은 여기에는 예산액도 없었고 추경에 넣은 것도 아예 없게 나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추경하고 시비 지원받아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다시 시비 지원받아서 하면 되지 왜 구비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시의 모든 사업이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시에서 지원을 안해줍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대학로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10% 들어간다고 하는 게 모든 사업이 일정액을 확보해놔야지 시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여기 대학로문화행사 지원 같은 경우는 구비가 4,500인데 그럼 예산이 9,000이 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내용별로 지금 대학로 문화단체 행사 지원하는 것은 전액 저희가 구비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정인훈위원  아니, 구비가 들어가야 시비를 타올 수 있다고 금방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이것은 사안별로 그러니까 대학로 은하수 물결축제는 2007년도에 추경에서 3,000만원이 실비로 지원이 되었던 거고요.
○정인훈위원  은하수 물결축제는 그렇고 나머지 대학로 연극문화단체 행사나 대학로 문화축제 행사, 청소년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대학로 문화축제 행사는 2007년도에 시비가 2,000만원이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
○정인훈위원  2,000만원 되었는데 2008년도에 시비가 지원이 안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1,000만원을 구비로 확보해놓고 나머지 예산은 시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2007년도에 2,000만원을 시비로 했으면 대학로 문화축제는 시비로 2,000만원 받아오시면 안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지정문화재도 그런데 구에서 일정액을 부담하지 않으면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저희가 확보하고 시에 얘기해서 지원받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시비로 하던 행사를 2008년도에는 구비를 1,000만원을 넣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래서 앞으로 문화행사가 많다 보니까 이런 문화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놓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시비로 하던 것도 구비를 넣어서 시비를 타온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좀 안되는 것 같고 이해가 전혀 안 가거든요.  지금
○위원장 김성은   안되는 건 안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비는 저희가 하여튼 일정액을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만 나중에라도 시에다 예산을 더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종전에 2007년도에 시비로 다 지원받았다고 해서 그 시비를 그대로 또 시에서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시비를 2007년도에는 지원을 해줬어도 2008년도에는 안 해준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받아오시도록, 하던 행사니까 받아오시면 되는 거지 굳이 올해에도 받았던 걸 안 줄 수가 있어서 여기에다 1,000만원을 예산으로 넣어야 된다 그것은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가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런데 시에서 시비를 받기가 저희가 문화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의 일례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궁로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에 2억을 계상해놓고도 배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저희가 구비 1억을 예산에 반영을 해줘서 시에서 그동안 절충을 해서 2억을 타와서 사업이 시행되는데 이 정도로 지금 시에서 예산 지원받는 게 시의 예산부서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우리가 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왜 안 주느냐 그런다고 종전과 똑같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어떤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시에서 문화사업에 대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화사업에 대한 평가가 일정액을 각 구별로 어느 정도 자치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문화분야 인센티브사업에 있어서도 저희가 총괄해봐도 저희 구비의 5%가 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 나온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도 더 적게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전체 비용이 4.67%가 되었는데 지금은 4.26%로 오히려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사업은 자꾸 저희가 여러 개 행사가 많아지는데 예산은 지금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시에서 평가기준이 달라집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대학로 문화행사에 4,500이 아까 강수길위원님이 지적하신 디자인 서울 거리조성에 3억 9,500 그 다음에 디자인 서울 조성비에 3억 4,570 그러면 지금 대학로로 해서 엄청난 예산이 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문화행사 지원 같은 것은 꼭 여기에다 넣어서 이렇게 시비로 하던 것까지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종로가 많은 문화행사도 있고 사실 문화행사다 해 가지고 사실 전 구의 업무 중에서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렇게 저희가 애썼음에도 문화행사 평가에서 장려구밖에 못 받았는데 이게 주가 구에서 어느 정도 문화예산을 확보하고 구 자체사업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평가의 우선순위가 크게  달라져서 이번에는 중랑구가 이번에 최우수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랑구가 무슨 문화재가 많이 있고 문화행사가 많이 있습니까?  거기는 구비를 많이 들여서 일단 문화갤러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한 결과 거기가 1등을 한 겁니다.  최우수구를,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시비를 많이 타옵니다.  이번에도 인사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인사동길에 한 15억, 남·북인사마당에 35억이 배정되고 그 다음에 고궁로도 2억에다가 탕춘대성 해서 예산이 여기에 집중되어서 투입되고 있는데 투입되는 예산에 대비해서 저희 예산으로 봐서는 큰 예산이지만 문화에 대한 구의 비중을 저는 지금보다도 더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이긴 한데 다만 전체 우리가 시에서 받아오는 예산에 비하면 조금 더 저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하여간 최대한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을 조정해본 겁니다.
○정인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조정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당연히 많이 받아오셔야 돼요.  시비를, 당연히 여기가 문화재가 많고 또 고풍을 살려 가지고 개발할 그런 종로인데 그건 당연하고, 중랑구, 중구 얘기해봤자 그건 비교할 만한 구가 아니거든요.  저희 종로구는 당연히 줘야 되고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서 대학로가 지금 4개가 타이틀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163쪽, 그런데 대학로 연극문화단체 행사, 대학로 은하수물결축제, 대학로 문화축제 행사, 대학로 청소년축제 이 업체들이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죠?  그리고 주관하는 단체면서 대학로 문화지구발전위원회의 위원인 분이 있는 것도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자기네끼리 발전위원회를 창립해놓고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오더 따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행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런데 지금 어느
○위원장 김성은   대학로 연극문화단체 행사 1,500, 대학로 은하수물결축제 1,000, 제7회 대학로 문화축제 행사 이게 다 주관이 어디입니까?  이 행사 단체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여기 대학로 연극문화단체 행사는 연극협회에서 하고, 또 은하수물결축제는 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대학로 문화축제 행사는 여기는 지금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여기에 간부가 문화지구발전위원회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지구발전위원회하고 연관은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는 그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그게 주업무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관계가 있는 것은 지금
○위원장 김성은   다 관계가 있죠?  한 개만 빼놓고, 아니면 다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진짜 적으면 적은 돈이에요.  4,500 이거 얼마 되지 않는 거고 이것 가지고 문화행사를 하기에는 참 창피한 금액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한다면 종로구에 발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행사가 매년마다 할수록 일례로 대학로문화지구축제 SUAF 행사 같은 것은 성대에서 하는 것은 아마 아시겠지만 인원이 최대 많은 인원이 동원될 정도로 지금 그런 행사들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이 행사의 주관자와 대학로문화발전지구 위원회라든지 추진위원단의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만 명백하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리고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문화체육과장께 다시 한번, 이건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동망산에 있는 정순왕후와 단종 추모제로 해서 2,000만원 있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시비 2억을 지원받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나승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줘야 다른 위원들이나 다음 예결위에서도 노터치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음에 164쪽으로 가서 지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2,620만원이었는데 2,51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더블로 증액된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사실 여태까지 저희 종로구립 합창단이 다른 타구, 저희가 문화 1등 구라고 하지만 다른 타구의 합창단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미미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항은 좀 저희 구립합창단이 명실상부한 어떤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합창단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이번에 한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증액시킨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타구를 보니까 합창단 단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데 우리 종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나는 종로구 합창단원이라고 으스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가 푹 빠져 가지고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데 하여튼 예산의 증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종로문화의 집 운영비 해 가지고 720만원 나와있는데 이것 참 기분 나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참 기분 나쁘다구요.  이건 현장을 우리 구청장, 부구청장이 다 여기를 답사하셨고 현재도 주민의 참여도는 아주 저조한데 이걸 지금 720만원을, 이것 다 100% 삭감시킵니다.  제가, 아시겠죠?  2008년도 예산에서 삭감시킬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더 안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 거기에 종로문화의 집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있으면 해보세요.  답도 안 듣고 구의원이 말이지 강제적으로 했다면 안되니까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사무소에다가 운영 관리토록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5층에 있는 일반시설을 다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광부에서 예산을 받은 지가 2000년도에 받아 가지고 그걸 문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또 계속 했는데 답을 안 줍니다.  참 저희도 답답하고
○나승혁위원   답을 안 주면 그냥 뜯어버려요.  뜯어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 안에 대해서는 일단 빨리 저도 그걸 일단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나는 장관 앞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왜, 주민들이 참여하고 여기에 뭔가를 얻어내고 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 숭인1동 주민들, 그 인근 주민들에게 득이 안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 크나큰 동청사를 협소하게 그것도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하나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동사무소인데, 보세요.  19개 동 중에 동청사는 제일 큰 동청사예요.  아시죠?  이 부분을 이병호 과장님께서 정말로 명예를 걸고 빨리 이걸 처리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죠?  예산은 무조건 삭감입니다.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165쪽에 보시면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여기에 이게 지금 신규 아닙니까?  신규 6,2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네요.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여기는 지금 운영비 나온 것은 일단 사무국장님하고 거기 직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거기 사무실 운영하는 일반운영비하고 협의회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사업비는 서포터즈에서 관광통역봉사대를 조직하는 것하고 문화관광협의회 지역별로 협의회를 조직 운영하는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 문화관광협의회가 이 앞에 있는 사무실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맞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거기를 어떤 예산으로 했죠?  거기 사무실 내고 하는 것들, 거기 예산을 무엇으로 했냐구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난번 추경 때
○나승혁위원   그 예산은 왜 여기 안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 예산이 2007년에 편성을 해 가지고
○나승혁위원   안 나왔잖아요?  어디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2007년도 추경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4,000만원이 어디 나와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여기는 지금 안 나와있고
○나승혁위원   추경은 안 나오고 본예산만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나승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추경은 등재가 안되고 본예산만 등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 까막눈이 압니까?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면 전년도 대비를 해야 우리가 증액을 시키고 감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예, 그리고 164쪽 말이에요.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지금 5,130 이렇게 거의 50% 증액이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김성은   그런데 종로 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운영위원이라는 게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신 겁니까?  논의를 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아니, 이 사항은 여기 단복 구입비라든가
○위원장 김성은   그러니까요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심의를 하셨느냐구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위촉하고 활발하게 합창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활성화하자는 의미에서 해놨는데 지금 이건 누구 작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건 저희 자체 내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위원장 김성은   자체 내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자체 내에요?  어디 자체 내에요?  운영위원회하고 심의를 하셨냐구요?  운영위원들하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건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왜 못해요?  나도 운영위원인데, 이거 돈만 올려준다고 되는 일인 줄 아세요?  지금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정말, 내가 주민 상대로 욕을 먹을 수는 있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게 구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큰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데,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저희 합창단을 위원장님께서도
○위원장 김성은   조례 개정까지 했어요.  제가 조례 개정까지 해 가지고 운영위원을 위촉했는데 운영위원들은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고 말이지 부구청장방에 가서 반주자, 지휘자 점심 먹자고 개인적으로 불러들이더니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담합하는 겁니까?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반주자하고 지휘자는 아직 만난 사실이 없고
○위원장 김성은   뭘 만난 사실이 없어요?  부구청장실에 갔더니 점심 때 밥 먹기로 약속되었는데 의원님도 오실 겁니까 하고 비서가 물어보던데, 그래서 난 그건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넘어갔는데 어찌 되었든 밥을 먹었든 술을 먹었든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약속을 했는데 만약에 당시에 그 날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참여를
○위원장 김성은   지금 사적으로 만나고 안 만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하러 만들어놨어요?  조례는 개정을 왜 했고, 운영위원들은 왜 만들어놔 가지고 회의 한번 소집을 안 하고 의논도 제대로 한번도 안 하고, 뭐 하는 일들이 이래요?  정말,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어요?
  담당자 모 공무원은 김성은의원이 운영위원 만들어놔서 더 골치 아프다 합창단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말이지 뒤에 가 가지고 야유해 가지고, 잘 하자고 한 일을 갖다가 자기네들 무슨 브레이크 거는 것처럼,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정말, 여기 뭐 허수아비만 있는 줄 아세요?  일일이 짚고 안 넘어가니까 그렇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제가 죄송한데요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는 김성은 위원장님께서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위원장 김성은   아니, 예산만 올려준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래서 예산집행은 확보를 해놓고 일단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활성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위원장 김성은   그리고 무슨 활성화도 안되었는데 단복만 구입합니까?  패션쇼 할 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거기 가서 보면 단복들이 없어 가지고
○위원장 김성은   단복이 왜 없어요?  세 벌이나 있는데 지금 단복이 문제예요?  사람이 없어서 서울시 경연대회에도 못 나간 그런 입장에 지금 무슨 단복이 중요하냐구요.  내가 주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물의를 빚을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식의 예산이 나오고 반영이 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에요.
  단복구입비가 뭐예요?  단복 구입비가, 사람이 20명밖에 없어서 서울시 합창대회도 포기한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좀, 일할 사람 단장을 추천해주니까 경쟁상대라고 말이지 밀어내고, 사람이 진짜 뭔가를 가리면서 일을 해야지, 공과 사는 구별할 줄 알아야지요.  내 경쟁자라 해서 그 사람 밀어내고, 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돼요.  활성화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이렇게 밀어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것은, 항상 그런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비비는 사람들만 돈 대주고 단체 만들어주고, 뒤에서 욕먹고, 돈 집어준 공무원은 칭찬하고, 문화관광협의회 지켜볼 겁니다.
  이것도 누구의 아이디어로 나타났는데 지켜볼 거예요.  내년 가서 추경 달라 하고 이런 식으로 대강 밀어 넣어놓고 관광서포터즈? 말이 좋죠.  관에서도 못하는 서포터즈를 협의회에서 서포터즈 만들어놓고 예산 밀어 넣으면 문화관광이 잘됩니까?  담합하지 마세요.  앞으로, 공과 사는 구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166쪽 차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금방 김성은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단복 구입비에 보면 지금 합창단 단원이 정확히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20명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여기 단복 구입비에 50명으로 한 것은 내년에 갑자기 30명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있어서 50명으로 넣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저희가 이번에도 경연대회에 참여를 못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단원들을 증가시키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최근 3년 전부터 20명 안팎으로 단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복구입비도 30만원에 50명이고 단원격려도 2만원씩 해 가지고 50명 6회 그런데 최근 몇 년을 봐도 20명 안팎으로 왔다갔다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2008년도에는 갑자기 50명을 단원을 확보하시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신 것인지, 그렇게 되니까 예산이 2007년도에 2,620만원에서 갑자기 5,130만원이라는 예산이 50% 이상 늘어난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저희 나름대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합창단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다만, 예산이 과분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종로합창단은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 김성은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을 알고 있고 하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주 1회씩 연습은 잘되어 가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금요일날 잘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올해 신년인사회 기타 구민의 날 등등 했는데 행사에 몇 번 정도 참여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작년 같은 경우는 8·15행사라든가 국가
○정인훈위원  올해요.  2007년도에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2007년도에 8·15, 3·1절 등등 했는데 올해는 좀 미미합니다.
○정인훈위원  미미한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0% 가까이 예상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활성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활성화시키려면 여성합창단에서 혼성합창단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십시오.  166쪽, 16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166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문화학교 지원 예산이 나오고 문화학교 운영지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종로문화원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저희 박물관에서 짚풀생활사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전통 문화를 갖다가 체험할 수 있도록 짚풀체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박물관은 어디 박물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짚풀생활사박물관이라고 혜화동에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거기에 600만원 지원해주시겠다?  사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사설입니다.
○이종환위원  어디서 운영하는 어떤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게 바로 짚풀생활사박물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인데 시비 300만원하고 구비 300만원입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 다음 168쪽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168쪽 하단에 보면 종로구문화재발간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있어서 여기 자료에만 안 나온 건가요?  신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2003년도에 했고요.  새로 신규로 하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2003년도에는 하셨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정인훈위원  그런데 왜 그 동안 안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책자 발간입니다.
○정인훈위원  예, 책자 발간을 2003년도에 했고 그 동안 책자가 다 없어져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새로 변경되는 것도 있고요.  책자가 다 소모되어서 새롭게 한번 발간하려고 합니다.
○정인훈위원  2003년도에 5,000부 발간했고 이번에 4,000만원 예산은 몇 부가 발간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5,000부입니다.
○정인훈위원  5,000부가 4,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이종환위원님!
○이종환위원   덧붙여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책자가 4,000부라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5,000부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에 5,000부 발간했고요.  그때 5,000만원 했고 지금은 4,000부입니다.
○이종환위원   4,000부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4,000부 4,000만원
○이종환위원   이 책을 올해 발행하면 몇 년 있다가 또 발행하게 되나요?  그런 계획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러한 문화재는 지금 국문하고 영문으로 제작 발간하는데 저희 구에 많은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만큼 일어나 중국어로 어권을 달리해서 매년 발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책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CD로 병행해서 제작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요?  CD로도 제작하고 책으로도 제작하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현재는 책만 제작합니다.
○이종환위원   우리가 외국을 나가서 책을 주는 것보다 CD를 주고 오는 것도 좋아요.  단가도 저렴하게 먹히고, 그래서 제작할 때 4,000부를 3,000부 정도 하고 나머지는 CD로 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종로구 문화재를 소개하는데 CD로 보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터넷에 다 올려 가지고 해도 되겠죠.  그러나 CD로 제작해서 외국사람들한테 하나씩 줘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세부시행에 들어가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넘어가겠습니다.  169쪽 문화재 국·시비는 넘어가겠습니다.  170쪽, 171쪽 여기 구비가 있네요.  고희동 가옥 매입이 뭡니까?  화가입니까?  이것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원서동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가옥 매입 이유가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근대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근대문화 예술인의 가옥을 매입해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관광자원화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성은  문화관광 조성을 하신다고요?  어떤 공간으로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러니까 고희동 씨가 예술인입니다.  그 안에 저희가 홍난파 가옥을 매입해서 하듯이 이러한 관리할 수 있는 문화예술 단체를 지정해서 저희가 정비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172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172쪽 중간쯤 보면 밝은종로 한가족 동민체육대회 되어 있는데 원래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동별로 하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동별로 1억 2,200을 동별로 나눠서 동별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홀수 해에는 전 동이 모여서 종합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짝수 해에는 19개 동별로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이게 짝수 년도면 2006년도에 짝수 년도에 이것을 했었나요?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2007년도 올해는
○정인훈위원  이거 새로 신규 아닌가요?  2007년도에 구민체육대회를 했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구민체육대회가 종합체육대회거든요.  그러니까 홀수에
○정인훈위원  짝수 년도에 이거 없던 건데 지금 새로 신규인데 여기 예산에는 올해 전체 구민체육대회를 한 것을 예산에 넣고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거든요.  구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고 동민체육대회는 2006년도에 없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2006년도에 원래 동민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선거사무로 인해 가지고 그때는 못하고 격년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동별로 19개 동에서 날짜 잡는 것도 동별로 잡고 장소도 동에서 잡아서 이것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정인훈위원  그럼 그 동안 2004년도, 2005년도에는 계속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2004년도에는 못하고 2002년도에는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2002년도에도 선거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게 신규인데 잘못 아시고 신규를 만들어놓은 것 같거든요.  구민체육대회는 분명히 격년제로 하는 것 알고 있고 이거 신규를 그렇게 잘못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자료를 한번 연도별로 진행된 것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것은 한번 해보고 조정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173쪽 넘어가겠습니다.  174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여성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도 여성축구단에 관심을 갖고 활성화를 시키고 싶어했었고 그래서 올해 여성축구단 실적이, 저도 여자라서 그냥 여자축구단에 관심이 많았고 여자축구단이 대회 참석할 때마다 가봤는데 굉장히 열악하면서 정말 우리 여성축구단 연습량이 부족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고 그래도 우리 종로구 여성축구단 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여기에 신경을 써서 맞춰주시면 안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체육활동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다른 데서 절감하셔서 조금만 조정하실 수 있도록 신경 좀 한번 써주세요.
○위원장 김성은  2009년도에는 조금 더 반영하도록 하고 2008년도는 현재 상태로 해서 운영을 해봅시다.
○정인훈위원  아니에요. 이게 2006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7년도에 우리 여성축구단 활동 많이 했고 가보면 정말 많이 눈에 띄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많이 해주지 말고 다른 데서 조금 줄여서 여성축구단에 그래도 우리 여성의원들 3명이나 되는데 조금만 더 신경써서 거기다 보태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런데 여기가 배구단도 있고
○정인훈위원  배구단이 있는 것 아는데 배구단보다 여성축구단이 더 열심히 잘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성은  그 다음 17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175쪽 하단에 보면 기타 보상금 해서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해서 1,868만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지금 늘어난 겁니까?  전년도에는 4,175만 6,000원 맞습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됐습니다.  보니까 강사료가 1,868만원인데 전년도에는 4,175만 6,000원이란 말이에요.  2,307만 6,000원이 지난해보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시비하고 구비가 50대 50으로 조정이 되면서 이게 줄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생활체육교실을 그러면 사업을 축소시킨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생활체육을 장려하면서 축소시키면 어떻게 해요?  난 생활체육협의회 이사도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자료가,
○행정국장 김광우   구비의 액수에 따라서 시비가 나와야 되는데 구비와 시비가 50대 50으로 하다 보니까
○이종환위원   보니까 예산이 보통 많이 준 게 아니에요.  생활체육교실에서 2,300만원 줄고 또 이쪽에 내려와서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에서 300만원 줄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건 아니고 틀림없이 생활체육은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걸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은 편성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원래 생활체육은 앞으로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도 더 활성화해야 되고 더 키워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조정된다고 하면 더 증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예산과에서 오신 분한테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4,100에서 1,800으로 줄었잖아요?  그게 구비와 시비 비율대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고 나머지 차액은 173쪽 거기에 보면 밝은종로 1인 1운동 실천 활성화 밑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게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로 2,288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은 비슷하겠네요?
○행정국장 김광우   예, 죄송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런 걸 아직 잘 볼 줄 몰라 가지고.  
○위원장 김성은   다음 176쪽, 177쪽
○이종환위원   177쪽에 말입니다.  아까 여성축구단에 아까 정인훈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린 거죠?  여성축구교실하고 그것하고는, 1,200만원 올려놓으신 것 종로여성축구단 운영 1,000만원하고 운영비 지원 1,000만원하고 여성축구교실 운영 1,200만원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여성축구교실 운영비 1,200만원은 이것은 시비로 여성축구교실 강사료하고 장비 구입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종환위원   시비로?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김성은   시비가 나오고 우리 구비가 1,000만원인 건 똑같은 단체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구비는 시장기하고 전국대회 등 5개 대회 참가에 따른 대회 지원예산입니다.
○이종환위원   전액 시비군요?  알았습니다.  여성축구에 많이 예산이 할애되었네요.
○위원장 김성은   다음 178쪽, 179쪽입니다.
○이종환위원   179쪽, 지금 구기골 실시설계 해서 이게 4,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토지매입비로 4억 9,200만원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이종환위원   그래서 전체 금액이 5억 3,6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토지매입비하고 설계용역비하고 그것만 들어가는 거죠?  시설비는 아직 안 들어가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구기동 139-9 외 2필지 여기가 신영상가 있는 부근 그쪽 아닌가요?  거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북5도청 밑에 지금 토목과 창고 있는 그쪽 부근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토목과 창고 있는 데?  거기는 그러면 무슨 체육시설을 하시려고 하세요?
○행정국장 김광우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지금 그 위에 보면 구립운동장 건립 해 가지고 5억원은 신영상가 뒤쪽에 거기 지금 저류조 만들면 그 위에 축구장을 만들려고 거기에 편성되어 있고, 밑에 구기골 체육시설 설치 해서 5억 3,600만원은 사실은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 차원에서 지금 토목과 창고 있는 데에 옛날에 서울시 땅이었다가 이북5도청 쪽으로 해서 거기 남북교류사무실을 만든다고 해서 그쪽에다가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그게 다른 데에 설치되는 바람에 그게 공터로 그냥 있는데 이것이 국가에 팔았으니까 재경부 땅으로 국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한국자산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매각하려고 하니까 전주시에서 전주시 출신들 대학생들 여기 와서 기숙사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좋은 땅을 뺏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일부 묶어 가지고 전주시에서 다 사는 건 우리 구에서도 사야 되겠다, 그러면 자산공사나 재경부에서는, 처음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연하게 주차장만 한다고 해 가지고는 자기네가 그쪽에서 안 팔겠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줘야만 우리 종로구에다 팔겠다고 해 가지고 여기서는 체육시설로 해놓고 밑에는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든 여러 가지 이런 시설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장래에,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은 걸 저희가 다른 데에 안 뺏기기 위해서 우선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하여튼 잘 하셨고, 그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600평을 전주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장학숙을 건립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하고 안재홍의원하고 상당히 반대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 부지가 약 3,000㎡하고 2,500여 ㎡하고 해서 우리 구에서 그걸 매입하게 되면 지금 그 지역에 녹지도 만들고 공공시설도 만들고 지하에 주차장도 설립해서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그 주변 주민들한테도 많은 등산객들로 인해서 많이 차를 가지고 오고 예를 들어서 사람도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주민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쪽에 전주에서 장학숙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부지를 만들어주고 여기를 우리 종로구에서 그냥 매입을 합시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 중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본 위원하고 안재홍의원하고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600평을 뺀 나머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600평도 같이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 종로구민뿐만 아니라 그쪽 구기동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필요하게 써야 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도 나중에 결정하실 때 600평 정도를 다른 부지로 소개해주고 그걸 우리가 매입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예산을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하여튼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광우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그러면 1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0쪽과 181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82쪽과 183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183쪽에 보면 관광상품 개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까?  개발상품에 대해서, 과장님!  관광상품 개발은 어떤 상품을 개발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관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상품 개발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안내도를 넣은 서울시 관광상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 관내 관광지도를 한번 넣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나 의원님들께서 외국을 방문할 때 우리 구를 나타낼 수 있는 선물을 가지고 가서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그래도 값어치 있는 것을 비싼 것은 안되겠지만 적어도 우리 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적극 추천을 해주시면 우리가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이죠?  전라남도 함평군 나비축제장을 우리 동료의원들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의회를 방문했더니 의회에서 기념넥타이하고 모자를 줬어요.  그것도 돈을 안 받고, 그래서 손해가 많이 나지 않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와서 함평나비축제를 내가 많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것을 보고 바로 이것이 홍보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함평나비축제의 깊은 맛을 모자나 넥타이 속에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고 종로가 관광지역으로서 상품개발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만 갖지 말고 우리 의회에도 손님이 오면 드릴 테니까 지방에서 의회를 왔다든가, 의회에도 주시면
○관광과장 주요택   의회에도 드리고 값싸게도 또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국에서 국제마라톤을 하는데 우리 종로구 마크를 달고 선수가 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가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명성을 떨치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아이디어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나승혁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계획서를 우리 전체 구민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홍보하는 데 소홀해서는 안된다, 기왕 우리가 필요로 하고 남의 뒷길만 걷지 말고 앞길도 걸어가자
○관광과장 주요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관광과장님이 이제 시작하셨는데 원활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2쪽, 183쪽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183쪽부터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반나절 감동코스 상세지도 및 홍보물 제작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낙산테마공원화 사업으로 1억 7,000만원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금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죠?  그런데 이런 사업을 놓고 보면 고궁로 각종 축제 문화체육 이런 쪽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낙산테마공원화 사업은 공원녹지과 소관 같기도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공원화 사업은,
  그런데 관광과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업무 관장이 조금 틀린 소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하고 관광과하고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사업 같은데 이런 것을 나중에 관리하고 시설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설계도 그쪽에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과연 공원화 사업을 1억 7,000만원 해놨는데 괜찮겠습니까?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주요택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공원은 공원녹지과 관할이고 우리 관광과 업무는 문화체육과하고 중첩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 우리 구를 많이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쓰고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보고만 가고 쓰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낙산공원은 서울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낙산공원을 테마공원화 해 가지고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부의장님도 한번 올라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산책 외에는 별로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대학로하고 낙산을 연계해서 이것을 관광상품화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를 더 많이 방문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낙산공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 낙산공원 내에 전시관의 일부를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각종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달라 해서 약 9억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상정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시설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공사라든가 관리는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다만 우리가 대학로에서 낙산까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테마가 있든지 아니면 올라갈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좀 떨어져 있다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동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유도로를 만든다든지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낙산까지 관광객을 유도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지면 우리가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낙산공원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관광객들을 위한 코스를 개발해서 기반시설을 구축해서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체육과나 공원녹지과, 관광과가 아주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설사업의 경우에는 업무관장이 전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물론 해야 되고 문화체육과에서 할 일도 있는 것 같고 어찌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관광과에서는 우선 접근하기가 용이한 것부터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조금 관광과에서 낙산테마공원을 관광코스화한다 이것보다는 고궁로나 대학로를 연결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기반시설도 열악한데 그쪽에 관광객들을 유치한다고 그러면 사실 성공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관광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본 위원 의견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주요택  부의장님께서 걱정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고궁로 사업과 대학로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산은 사실상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만 관리하고 있고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는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대학로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대학로에서 낙산까지 연결만 시켜준다면 사실상 지금도 관광객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올라와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볼거리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충분한 볼거리라든가 공연거리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춰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 가지고 홍보가 되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생기리라 봅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충분히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184쪽, 18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184쪽에 보면 신년맞이 얼음축제 이것도 전년도 예산에 없었죠?  신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어디서 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신년맞이 얼음축제를 우리 관광과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해볼까 하는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 동안 얼음축제는 송파구에서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송파구 구민체육공단 앞에서 해왔었는데 얼음조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성적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얼음조각가들이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거의 일류호텔에서 얼음조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가서 우리 대학로에서 해주십사 했는데 상당히 작년에도 홍보가 많이 됐었습니다.  KBS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아침'에 10분 정도 할애해 가지고 홍보가 되고 그래서 구 홍보도 많이 되어서 그분들이 흥행을 바라거나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단지 얼음조각만 사주면 그분들이 자기 조각품을 예술화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가 해보면 어떻겠느냐 생각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비만 들어갑니다.  그분들한테 얼음만 사주고, 얼음만 하면 심심할 것 같아서 옆에서 연극단체라든지 소공연 단체하고 연합해 가지고 옆 공연장에서 같이 공연도 하고 해서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나승혁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전문가적인 분들 예술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야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바로 보시겠는가 낭비성 행사가 아닌가 하고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 계획안에 대해서는 훌륭하게 평가하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술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나 서민계층이 만약에 봤을 때 과연 이런 행사가 대중화가 되고 일반화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고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장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얼음조각을 가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얼음조각가들이 옆에서 가르쳐 주면서 얼음을 조각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낭비성 행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얼음이 사실은 행사가 1회성에 끝나는 수가 있는데 이 얼음은 보통 일주일 정도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1회성 행사보다는 좀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낭비가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런 행사를 본 위원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 성공리에 끝난다면 다음연도에 예산을 더 증액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관광과장 주요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수고하셨습니다.  185쪽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185쪽 하단에 보면 북촌관광가이드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4,360만원이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신규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인가요?
○관광과장 주요택  북촌관광안내원은 관광과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사실은 예산은 없었는데요.  새서울문화재단이라고 해 가지고 그동안 북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시켜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통역이라든지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을 교육시킨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범적으로 10월부터 공공근로로 채용을 해봤습니다.  공공근로로 해봤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로 채용을 했더니 이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 공공근로를 하실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의 일비를 계상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고정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계상해놨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직원을 두 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안내가이드 하실 분을
○관광과장 주요택   네 분 정도 해 가지고 교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어하고 중국어하고 되도록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북촌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인원수가 얼마나 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주요택   지금 확실한 숫자는 솔직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 느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신청해야 이분한테 가이드를 받는 건가요?
○관광과장 주요택   그것은 각종 홍보매체라든가 또 요새는 사실은 북촌을 패키지로 찾는 분들은 별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이라든지 자유여행을 오신 분들이 북촌문화센터라든가 북촌에 오시면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북촌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거의 매일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186쪽에 북촌한옥체험관 조합 설립 해 가지고 이것도 2,000만원 신규죠?
○관광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이것도 신규입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북촌관광가이드하고 한옥체험관 조합 설립 해서 양쪽으로 예산 있는 게 꼭 이게 필요한 예산인가 지금 이것을 짚고 싶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관광과장 주요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촌가이드는 실질적으로 북촌을 안내하면서 가이드를 할 수 있는 통역을 위주로 하는 분들을 해서 가이드를 정해놨고, 북촌한옥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섯 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 종로에 북촌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사실 인사동에도 많이 방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고 체험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적습니다.
  사실상 잘거리도 충분하지 않고 해서 북촌한옥체험관을 사실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박이라는 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도시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옥에서 홈스테이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싶어도 법에 위배되어 가지고 그분들을 보호를 못하고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난 가을에 문광부에다 건의를 하고 문광부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2008년도에는 도시에서도 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민박을 하는 분이라든가 한옥체험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같이 공동 보조를 맞추고 같이 교육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북촌한옥체험관 조합 설립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설정해 놨습니다.
○정인훈위원   저도 북촌한옥체험관을 여름에 의원님들하고 한 군데를 가보기는 했거든요.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관광과장 주요택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접수가 밀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수용이 안되어서 조합 설립을 하셔서 본격적으로 한옥체험관을 운영하시겠다
○관광과장 주요택   북촌뿐만이 아니고 종로 전체 한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법에서 통과가 된다면 민박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북촌에 물론 한옥이 많이 있습니다.  한옥이 많이 있는데 물론 거의가 원형이 다 변형된 그런 한옥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북촌에 관광객을 정말 유치하려고 하면 거기에 박물관이라도 하나 번듯하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괜히 관광객들이 와서 그냥 들렀다 가면 우리가 쓰레기나 치우는 이러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광과가 종로구에도 생겼으니까 지금은 전통한옥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숙박시설도 물론 만들어야 되고, 거기도 박물관도 생활박물관, 옛날 조선시대 때 한양에서 쓰던 유물들이라든가 골동품들을 수집해서 거기에 박물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오래된 사진 같은 것도 전시해서 이게 한양이라는 데가 이런 데였었구나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옥보존지구라고 해 가지고 집이 양옥인지 한옥인지도 모르게 이상한 카페들만 들어와 있고 거기에 장사꾼들만 들어와서 있는 데다가 관광객들이 볼거리가 뭐 있겠습니까?  인사동 가도 그거고 또 북촌을 가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가 외국인들이나 타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느끼고 또 먹고 마실 수 있는 정말 한옥지역에 걸맞은 보존지역에 걸맞은 그런 거리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말입니다.
  그냥 어떻게 지금 와서 보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의 관광정책을 가지고는 우리 종로구 예산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관광과장 주요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세요.  국장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관광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관광과장 주요택   사실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관광과가 공식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북촌에 와 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체험도 좀 하고 한복도 입어보고 음식도 만들어보고 또 양반들이 옛날에 토정 이지함 선생의 토정비결 같은 것도 한번씩 장난으로라도 봐주고 이러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시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남재경의원님께서 많이 애를 써주셔 가지고 제가 남재경의원님한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북촌에 서울시에서 사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 하나를 우리한테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 가지고 아마 이번에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하나를 주는 조건으로 남재경의원님이 수고를 하셔 가지고 25억을 더 편성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옥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보수 중에 있는데 보수가 제대로 되면 그것을 우리 구로 관리전환을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밥도 한번씩 해먹고 사진도 한복으로 한번 바꿔 입고 사진도 찍어보고 또 옆에서는 양반이 토정비결도 한번씩 봐주고 이런 체험장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와서 이게 옛날 사대부들이 살던 곳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체험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물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촌한옥마을을 이렇게 관광자원화 하려고 하면 지금보다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런 체험관을 또 설립하려고 하면 시비 20 몇 억을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우리 종로구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넓은 공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장소를 정해 가지고 틀림없이 민속박물관이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필수코스로 와서 관광객들이 시간을 보내면서 돈도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답변은 하셨고, 그 다음에 186쪽에 보면 종로청계관광특구 축제 지원 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2억이 편성되어 있었고 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1억이다, 그러면 여기에 주로 축제 지원은 올해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하셨나요?  2억을 다 하셨나요?
○관광과장 주요택   이게 봄과 가을로 나눠 가지고 2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달에 서울시의 Hi-Seoul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었고, 가을에는 10월 1일이 청계천 개통일입니다.  그래서 9월 28일과 29일 양일 동안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행사 자체로서는 이게 민간이전이다 보니까 청계관광특구협의회라는 사단법인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행사비를 지원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행사가 소홀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단 1회를 하더라도 일자도 조정하고 제대로 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행사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시비 1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명무실한 축제에 지원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예산만 자꾸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효과가 없는 축제에 돈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정말 예산을 2억짜리인데 10억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이 상당히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2억 주는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해 같이 그렇게 부족한 그런 행사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격이 있는 행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예,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7쪽, 188쪽, 189쪽까지는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189쪽에 외국인 한마당축제라고 해서 2,000만원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관광과장 주요택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외국인 한마당축제에 간단한 축제가 하나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관광과에서도 지금 우리 관내에 등록이 안되어 있는 외국인도 사실상 많습니다.  지금 창신동 쪽으로 가면 주로 중국 쪽이라든가 동남아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이쪽 혜화동 쪽에 가면 필리핀이나 여러 분들이 오셔 가지고 지금 한국에 와서 거주하시고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되도록 한번 장을 만들어주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에서, 이 돈은 2,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더 예산 지원이 나오면 우리도 2,000만원을 보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지원 안되면 이 돈은 우리가 사용을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외국인 축제 한마당은 시에서 포괄비로 잡았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에서 지원이 안되면 사용을 않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철동 젊음의 거리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저희가 12월 7일날 사업권 반환해서 사업승인 취소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만일에 원상회복이 안될 시에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12월 10일날 어제 저희가 일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글쎄요 아무래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가처분이라든가 행정소송이 들어올 거고, 그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강구를 하고 하여튼 저희가 하루빨리 그게 정리가 되어서 그 거리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도 지금 젊음의 거리 활성화 대책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 예산만 자꾸 낭비하게 됩니다.  소송비용 들어가야죠 원상복구하는 데 돈 들어가야죠.  먼저 예산 지원한 돈 그냥 날아가 버리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없이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말씀도 드리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도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집행하는 분들이 잘못 끼워지면 이렇게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아까운 우리 혈세가 그대로 낭비될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사업을 추진하시든지 신중을 기해서 또 적법한 절차를 기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들으려고 했더니 국장님이 또 어디를 나가시네요.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 결정은 집행부에서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처음에 가서 봤을 때 딱 오는 것이 이건 실패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일을 집행한 서류를 다 검토해보고 하나하나 따져봤는데 너무나 법을 무시하고 또 절차 없이 그냥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면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구청장님께서 단호한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서 상당한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산낭비는 했어도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거리를 처리하고 그 거리를 어떤 모습으로 다시 당초의 목적대로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일단 원상회복을 빨리 시켜서 원상회복이 되면 서울시하고 협의할 겁니다.  이런 젊음의 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서울시의 계획을 저희가 파악해서 그 거리가 다시 본연의 활기차고 아름다운 거리가 되도록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쪽에 보면 청계천 관광특구 예를 들어서 종로·청계천 관광특구 축제 여기에 2억을 올려놓으셨는데 그게 만약에 관철동 젊음의 거리가 성공적으로 됐다고 그러면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쪽에는 실패작으로 아주 쓰레기 같은 시설들이 지금도 놓여있고 한쪽에서는 돈을 들여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종로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노력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네, 마지막으로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우리 여권과장님이 한번도 입을 안 여셨어요.  그래서 졸리실 것 같기도 하고 전부 보니까 국비지원인데 국비지원이 아닌 것을 간추려서 몇 가지만 설명 좀 해주세요.
○여권과장 심윤보  국비지원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내 눈으로 봐도 없어 가지고 전문가가 간추려서 답변하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오전에 했던 자치행정과 하나만 질의할게요.  제가 아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현황이 궁금했는데 사실은 형제도 자매도 남매도 아닌 한 사람이 2004년도, 2005년도 연거푸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장학금을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에게 주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을 하는데 이 심사를 하시는 분이 누군지 몰라도 이렇게 한 아이한테 해마다 준다는 것은, 지금 제가 언뜻 봐도 3명이 연도마다 계속 탔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이름으로 계속 탄 아이도 있고 한번은 엄마 이름, 한번은 아빠 이름 이렇게 해서 탄다는 것은 잘못된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지원하시되 어떻게 되는 것인가는 알고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오전에도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새마을 장학금은 각 동의 문고, 지도자, 부녀회에서 각 1명씩 추천하면 새마을지회에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구 단체장들이 모여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각 동에서 가장 우수하고 활동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추천하기 때문에 구지회에서 이분들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가급적 심의회에 저도 들어갑니다.  저도 들어가기 때문에 심의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될 수 있으면 여러 자녀들한테 나눠서 주는 게 좋지 한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해마다 준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 들어요.  사실 제 아이도 한번은 타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 동별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썩 많지는 않아요.  어느 동이나 한정되어 있거든요.
  아이들이 다 크고 연세드신 분들이 활동하다보니까 다른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의 아이라도 우등생을 찾아서 주든지 좋은 방향으로 지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한 아이한테 연거푸 2년 3년을 준다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심사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서 이 예산은 그대로 가시더라도 그것 정도는 반영해서 심사를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가급적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이외에는 줄 수 없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인훈위원  그렇다면 아이를 줄이더라도, 해마다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새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다른 사람들도 줄 수 있도록 심의에 반영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치행정과 대역을 하나 할게요.  새마을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정인훈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한 명씩을 추천하게 됩니다.  왜 받은 사람이 또 받느냐, 사실상 보면 젊은 새마을지도자가 많이 없습니다.  거의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인데 그래서 장학금을 받을 만한 학생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젊은이들이 발굴되어서 1년 이상 새마을지도자를 하게 되면 자격이 부여되고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동별로 그런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분들이 더 잘하게끔 동별로 하나씩 추천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을 냉정히 따지면 정인훈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새마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새롭게 탄생되는 새마을지도자 아이들이 계속 나올 때까지는 그분들에게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따가 자세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위한 시민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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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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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 정  국 장  김광우
  총  무 과  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이혁재
  민원봉사과장  박태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관 광  과 장  주요택
  여  권 과  장  심윤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