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21일(금) 10시31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초부터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수감과 구정업무 마무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잘된 것은 내년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한층 발전된 종로구를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정해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그동안 펼치셨던 사업을 잘 마무리하셔서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규동   의사담당 이규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7년 11월 23일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11월 27일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07년 12월 20일에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2007년도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는 보건소 조례안 1건과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심사안건으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먼저 보건소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평소 보건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성은 위원장님!  나승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무간 수수료 차이를 완화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 수수료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청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은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내용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러면 정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시·군·구가 다 해당되는 겁니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다소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때 보고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제139조 단서조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규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편차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강수길위원   더 받고 싶어도 못 받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그 기준 안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 같으면 전부 같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강수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은   다음은 나승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위원입니다.  전국이 통일되는 수수료 인상에 대한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종로구가 2007년도에 인상되지 않은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료기관,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수수료가 지금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신고인 경우에는 2만원에서 4만원이 되고
○나승혁위원   이 수수료는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올린 상황이 되었을 때 현재는 얼마고 인상된다면 얼마가 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지만 우선 병원급 의료기관은 허가입니다.  그래서 허가인 경우에 지금 각각 병원, 종합병원은 5만원이고 그 외 부속의료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허가사항인데 현행 3만원 받던 것이 공히 두 경우 다 1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그 외 변경허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설한 다음에 허가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에 현행 1만원 받던 것을 4만원으로 인상하게 됩니다.
○나승혁위원   이렇게 인상이 되었을 때 종로구에 지금 수수료 모든 부분에 인상이 현재 2007년도에는 얼마였고 차기 2008년도의 예산액은 얼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전체 수입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승혁위원   예를 든다면 2007년도까지는 종로의 허가 숫자에 따라서 이 금액이 정해지겠습니다마는 예산액이, 금년도 예산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종로구가 병원을 과연 몇 개나 허가해서 개설할 것이고 예상치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세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가는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것이 쉽고 들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사항이고, 변경허가 같은 경우는 간혹 있을 수가 있고 보통 의원급의 개설신고가 있습니다.  이런 개설신고가 연 50여 건, 그리고 변경신고가 한 110여 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420여 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보통 지금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다 말았지만 종전의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르니까 수입이 두 배가 되는 겁니다.  세외수입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나승혁위원   혹시 소장님께서 예상치를 알고 계시는지 하고 제가 파악하려고
○보건소장 김윤수   한 4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나승혁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금액이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전체야 병원 숫자가 음식점 숫자처럼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나승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김성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8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 요구한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각각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4일에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7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 성 은   나 승 혁   이 종 환   강 수 길   정 인 훈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장옥식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