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설관리공단
일시 2010년 12월 3일(금) 14시33분
장소 시설관리공단 소회의실
(14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임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기찬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원을 대표해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이사장 김기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기찬
상임이사 선상선
○위원장 이상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김기찬 이사장께서는 임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기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기찬입니다. 끊임없는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고 공단이 우수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과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선상선 상임이사입니다.
다음은 전형집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상권 생활관팀장입니다.
다음은 임재성 구민회관팀장입니다.
다음은 백종록 문화체육센터팀장입니다.
다음은 나권진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2010년도 경영실적과 사업추진실적, 2011년도 예산안 현황과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김기찬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현택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좀 주세요. 그 다음에 2010년 8월 30일날 구청장에게 제출한 업무사항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건진 이사장님하고 소병만 이사 재직기간
○안재홍위원 자료는 위원 수만큼 주세요.
○위원장 이상근 또 요구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저는 제가 화요일날 자료요구를 미리했는데 아직도 안 왔거든요. 창신3동 23번지 시민아파트 철거부지 주차장이 되었잖아요. 작년 8월인가 되었죠? 제가 알고 싶은 게 작년 8월부터 몇 구획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전체 계속 거주자우선주민 주차가 다 배정되었는지 빈자리가 있었는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그 주차장이 되면서부터 2번인가 추첨을 하셨죠? 그러면 2번 할 때, 거기가 몇 라인이죠?
○주차사업팀장 나원진 79구획하고 25구획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양쪽에서 전체가 다 되어 있는지 할 때마다 남은 구획이 있는지 그것만 갖다 주세요.
○주차사업팀장 나원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입니다. 지금 직원 현황을 보면 2급 직원이 있어요. 감사장에 안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사장 김기찬 지금 그 2급 직원이 근무처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임원 다음으로 그분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게 많은 분인데 그분이 감사장에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다른 분들도 다 근무하시는 분이고 근무 안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사장 김기찬 예.
○현택정위원 그분이 안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사장 김기찬 여기 조직에 보면 지금 5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팀의 팀장들을 아까 다 소개를 드렸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팀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분은 현재 청소년문화센터에 근무하고 계시고 팀장 역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 겁니다.
○현택정위원 팀장이 아니면 2급을 주면 안되죠. 어떻게 3급, 4급, 5급까지 팀장이 있나요?
○이사장 김기찬 4급까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4급까지 있나요? 2급이라면서 그분이 가장 핵심적인 답변을 해줘야 될 사람인데 그분이 감사장에 안 나온다는 것은 구의회를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사장 김기찬 그런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사장님께 답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52쪽에 보면 민간위탁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사장 김기찬 민간위탁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3년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2건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까 2급을 찾은 겁니다.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답변해줄 수 있는 사람은 2급인데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감사를 안 받겠다는 것 같아요.
○이사장 김기찬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의미가 아닌지는 알지만 2급이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답변이 제때제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문할 가짓수가 많은데, 그러면 경영기획팀장이 얘기해주세요. 왜 5년으로 했어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경영기획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2건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생활관 커피전문점하고 종로문화체육센터의 카페테리아입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 카페테리아나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는 빈 공간에 영업시설을 자부담으로 하면서 그게 입찰 조건으로 들어가서 5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죠? 팀장님!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왜 5년으로 했어요? 조례에 분명히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마음대로 그렇게 5년씩 해줘도 되는 거예요? 물론 사정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래야지 관리공단에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서 조례에 어긋나면서 5년 동안으로 해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잘못되었잖아요.
○이사장 김기찬 조례에 어긋나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탁기간이 지금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어긋나는데 어떤 조치를 하시겠어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현택정위원 해보세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지금 저희들이 국민생활관하고 종로문화체육센터에 새로 입점하는 카페테리아에 대해서 5년으로 계약을 잡아준 것은 공유재산법에 5년 이내로 해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디에 있어요? 공유재산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공유재산법은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시설을 해야 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는데 밑에 보시다시피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는 1년 하고 수익성이 안 나서 포기해 버렸습니다. 커피전문점도 수익성이 안 나 가지고 임대료 부분에서 소송이 들어왔던 적도 있었고요. 수익성이 안 나면 시설물들이 계속 위탁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시설을 하는 최초 계약자에 한해서 5년으로 임대기간을 줬던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맞아요? 이 답변이 맞는 거예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공유재산법은 저희들이 가져오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두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조례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3년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조례 개정하는 것도 민간위탁 시 재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을 한번 참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공유재산에 5년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전문위원이 확인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법을 만들었다면 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어디에 갖다 붙여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영기획팀장님이 대신 얘기하세요. 김건진 이사장님이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지금 재직기간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소병만 이사는 언제 퇴직했어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올해 12월 2일날 퇴직하셨습니다.
○현택정위원 처음에 시작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봐야 되겠죠?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정확히 4년인데요. 2006년 11월 3일부터 근무하셨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임원은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3년을 한 다음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죠?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1년 연임할 때 경영성과계획이행실적 평가서나 경영평가결과서 그 다음에 이사장님 업무성과평가결과서 같은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죠?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그것을 제출했어요? 제출해 가지고 상임이사를 연임했어요? 일단 이런 평가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호선이 된 사람을 이사장이 임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절차를 밟은 것 좀 보여주세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자료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료 올 때까지 저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할 것은 2008년도에 경영기획팀에 어느 직원분이 7급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2009년 6월달에 특별승진으로 6급으로 승진이 되거든요. 그러면 7개월 만에 승진을 했잖아요. 왜 7개월 만에 이분은 6급으로 승진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기찬 그분이 그 당시에 전산직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산직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 3월달에도 경영기획팀의 유능한 직원 셋이 모두 퇴직을 했습니다. 그분이 아마 그 당시에 전산직으로 오셨을 건데요 퇴직도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 3월달에도 저희는 본부의 경영기획팀에 유능한 직원 세 분이 모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랬듯이 전산직을 맡고 있던 직원이 다시 퇴직을 하려는 것을 붙잡아 놓으려니까 유능한 직원이었고 해서 그냥 내보내기는 아깝고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2008년 11월 1일 두 분을 공개채용을 해요. 7급으로 두 분이 다 전산직이었습니다. 2008년 11월 1일 두 분이 공개채용이 되는데 그러면 한 분은 7개월 만에 6급으로 승진하고 한분은 그냥 어쨌든 승진이 안 되었어요. 같은 날 두 분이 공개채용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한 사람만 7개월 만에 6급으로 승진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없어서 7개월 만에 승진을 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사장 김기찬 그분이 전산직을 맡고 있던 분인데 당장 저희들이 전산직에 있는 분이 나가게 되면 현재 상황이 너무 대체인력이 모자라고 다시 그것을 아는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새로 신규로 채용하다 보면 힘들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누구나 자기가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두겠다면 승진을 막 시켜줘요?
○이사장 김기찬 그것은 아닙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어떻게 7개월 만에, 그러면 공개채용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7개월 만에 못하겠다고 하니까 붙잡아 놓으려고 그랬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승진을 하는데 1년 안에 승진하는 분들이 그렇게 수시로 많이 있나요?
○이사장 김기찬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혜라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안 맡는다면 다시 공개채용을 했어야지 이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게 알려진다면 본인이 승진하고 싶으면 그만두겠다고 그러면 다 승진하는 거예요?
○이사장 김기찬 그것은 아무래도 능력 여부를 많이 참조하겠죠.
○정인훈위원 그러면 이분은 정말 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분들은 능력이 없네. 여기에 있는 팀장님들도 승진하고 싶으면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도 안 잡으면 능력이 없는 분들이네요? 그렇게 능력 때문에 이분을 잡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7개월 만에 어떻게 바로 6급으로 승진을 시켜요? 7개월 만에 6급으로 승진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분이 무엇 때문에 이분한테 특혜를 줬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상임이사 선상선 존경하는 정인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임이사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정인훈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임이사 선상선 제가 여기에 지난 15일자로 상임이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인턴사원을 채용하면서 공개채용을 하면서 실상 6급을 담당해도 괜찮을 그런 직원이었는데 당시 여건으로서는 7급으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산은 업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둬야 할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만일 그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업무에 지장도 있고 해서 그 직원을 그대로 계속 뒀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그날 두 분 중에 한분은 여기에 보면 같이 사무직인데 한분은 다른 전산이 아니고 한분만 전산으로 공개채용이 된 건가요?
○상임이사 선상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산파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프로그램을 계산해 가지고 회원관리 프로그램 등등 주요업무에 그만큼 일을 처리할 직원이 당시에는 마땅한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직원을 그대로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도 실제적으로 여러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기하기 위해서 직원 한 명을, 두 명 중에서 한 명을 그대로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일을 근무를 하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거네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아요. 그만둔다고 승진을 시켜가면서 잡았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상임이사 선상선 다른 직원은 그렇습니다마는 전산직원은
○정인훈위원 전산만 그렇다?
○상임이사 선상선 아무래도 퇴사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채용을 해서 물론 쓰면 되겠지만 그만큼 업무를 숙지하려면 상당히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직원이면 업무 처리를 원만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이력서랄까 한번만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2009년도에 정규직 신규직원을 보면 2009년도에는 17분이 신규로 공개채용이 되었든 특별채용이었든 되는데 2010년에는 1월달, 6월달, 7월달 해 가지고 2009년도에 비해 많이 신규직원이 채용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채용이 되어야만 되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거든요.
○이사장 김기찬 지금 말씀하신 게 498쪽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인훈위원 제가 요구자료에 신규직원 채용명단을 제가 받은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책자 없이. 그래서 2009년도와 2010년도를 제가 7월 말까지 본 건데요 1월, 6월, 7월 세 달에 걸쳐서 공개채용, 특별채용 해서 7월달에는 우수계약직 특별채용이 7월달에만 5분이 있었고 1월달에도 공개채용으로 6분이 되고, 1월달, 6월달, 7월달에 채용이 되었어요. 신규직원이
○이사장 김기찬 금년 1월달에는 인사동 문화지구를 인수를 하는 바람에 새로 신규채용되었고 6월달에는 견인보관소를 인수를 새로 하는 바람에,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순찰이라든지 필요한 인력 때문에 새로 신규채용이 된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창신공영주차장 여기에 보면 창신1-3공영은 79면인데 여기에는 79면에 이용자수가 많은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이용자 수가 89, 81, 79, 89 등 획수는 79인데 왜 이용자 수가 많아요?
○이사장 김기찬 그것은 창신3-1지구는 면수는 79인데 2009년 3기분을 보면 89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루 종일 쓰는 사람하고 오전에 쓰는 사람하고 분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면수는 79 그대로 있고 그것 때문에 늘어나는 숫자입니다.
○정인훈위원 24시간 쓰는 부분과 주간과 야간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창신3-2공영은 현재 20구획인데 거의 미달된 상황이고
○이사장 김기찬 예.
○정인훈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미달되어 있고 주간, 야간으로 나눌 수가 있다면 창신2동이나 3동 주민들이 건의를 해주시더라고요. 무인시스템을 넣든 한분을 거기를 주차장을 관리를 하시든지 24시간 안 하고 야간만 대는 사람이 있으면 낮시간 만이라도 시간대로 주차할 수 있는 편리를 그동안에는 주차장이 안 되었을 때는 주민들이 쓰지 못했어요.
주차장이 되면서 거기 사는 분들은 하면 되는데 자제분이나 다니러온 분들이 오면 그냥 길에다 댈 수는 없고 거기다 대면 주차위반 딱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간만 쓰는 자리가 비어 있으면 낮시간에 시간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여러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사장 김기찬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야간만 쓰는 분 자리가 있으면 낮시간에 거기에 한분을 채용시켜서 놓으면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면 혹시 무인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창신동 주민들 주차난도 해소될 것 같고 우리 공단에도 수입이 있고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사장 김기찬 예,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것 검토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동부여성문화센터 여기에 구민회관이나 생활관이나 그런 데는 그래도 샤워시설이 괜찮은데 동부여성문화센터 같은 데는 굉장히 샤워시설이 거기가 추워서 샤워할 때 불편하다고 그건 어떻게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쪽으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분은 안 계신가요?
○이사장 김기찬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정인훈위원 특히 동부여성문화센터가 헬스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샤워시설이 열악해서 춥다, 거기가 많이 춥다고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점검해서 기왕이면 땀을 흘리고 샤워를 하더라도 너무 썰렁하면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김기찬 거기가 좀 춥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 선상선 잠깐 정인훈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대안을 주셨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좋으신 지적을 했는데 주차장이 굉장이 어려워서 주차하기 어려운데 주간에 출근을 하거나 하면 자리가 빈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저희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자리를 빌려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주신 분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시각장애인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배려를 해주시고 내년부터 사직동에 있는 체육센터에서 장애인들이 수영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주차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40페이지 거기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 동별 이용대수가 있습니다. 종로구하고 타구가 있는데요 그러면 종로구 청운동에 타구 사람이 2% 정도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나원진 주차사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구하고 타구를 구분하는 기준은 주차등록지의 주소를 가지고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을 타구에서 한 분이 여기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거주는 여기에서 하지만 등록은 다른 데에서 해오신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타구로 구분이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로구에 거주자 주차장이 부족해서 사실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거든요. 그런데 거주하시는 분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상에는 다른 구에서 살지만 회사가 종로구에 주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주차사업팀장 나원진 거주자가 우선입니다.
○강민경위원 거주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거주자가 거주자우선주차장도 단 한번도 주차할 수 없었다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차사업팀장 나원진 거주자 배정기준이 현재 공개되어 있는데 현재 6순위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장애인이면서 거주자이신 경우, 국가유공자이시거나 월남고엽제 환자인 경우에 1순위가 되는데 그런 분하고 경합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 몇 년이 가도 배정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저희 공단 배정기준이 너무 단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배정기준을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계획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실시를 하실 건가요?
○주차사업팀장 나원진 그때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청하고 변경내용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세요? 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희 통인동에 사시는 분이 몇 십년을 살아도 거주자주차장을 단 한번도 못했다고 민원을 넣으신 분이 있어요. 거주자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용하는 건지, 그리고 반복해서 거주자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명단을 보고 싶거든요.
○주차사업팀장 나원진 구청하고 협의하기 전에 저희 의견을 정해달라고 했는데 저희 공단에서 정해진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대학로 문화지구에 대해서, 549페이지입니다. 답변해 주실 분이 있으면 담당직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개천 전담관리 시설 보수비로 나간 돈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로 문화지구에 실개천 옆에 가면 돌로 된 벽에 물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되시는 분,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차사업팀장 나원진 동상이 있는 부분에
○강민경위원 돌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물이 흐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차사업팀장 나원진 지금은 동절기라 하절기에 비해서 청소하는 기간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평소에 주민들의 민원과 실제로 현장을 방문한 결과 깜짝 놀랐습니다. 여름에는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못 견딘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때 당시 지금 한달도 안됐습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이끼가 껴 가지고 그 부분이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이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끼가 새까맣게 껴 가지고 정말 외국인들이 봤을 때 정말 한국인으로 창피할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관리를 직접 관리감독 하시나요?
○주차사업팀장 나원진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주차사업팀장 나원진 저희가 처음 연초에 구청에서 수탁을 받을 때 인원요청을 사실 4명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았고요. 대학로 문화지구 쪽에서 노점단속을 하던 업무가 2010년도에 구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명의 인원으로 실개천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개천 혜화동부터 이화동까지 약 1.3㎞인데 2명이 청소하고 기계적 시설 관리하는 부분이 사실은 일주일에 걸쳐서 청소를 하더라도 끝까지 청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시설관리팀의 다른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2개월에 한번 정도는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현재 배정된 인력보다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관리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잘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이 실개천에 대한 것이 외국인들한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아예 관리가 안 된다면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보기만 해도 더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을 문화지구라고 하면서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이 좀 더 관리감독해서 깨끗한 우리 모습을 외국인이나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차사업팀장 나원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담당 되시는 분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관팀장 김상권 생활관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헬스장도 갖춰져 있고 탁구를 할 수 있는 탁구장도 갖춰져 있습니다. 현재는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들이 와 가지고 독서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헬스와 탁구를 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생활관팀장 김상권 청소년들이 전에는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청소년 이용수가 많이 있는데 그 지역 자체 학교가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인근에 성균관대학교하고 국제고등학교가 있는데 국제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 상황이 안 되는 거고 그 지역의 청소년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활력소가 별로 없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평가단하고 청소년문화센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청소년평가단이 있던데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에 있는 분들로 청소년평가단이 만들어져 있나요?
○생활관팀장 김상권 아닙니다. 저희 공단은 청소년문화센터만 운영하고 청소년평가단은 구예산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 차량견인보관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차량견인보관소가 종로구에 몇 군데가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주차사업팀장 나원진 주차사업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군데 있습니다, 평창동에.
○강민경위원 차량견인보관소가 적자라고 얘기 들었는데 계속 적자인데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주차사업팀장 나원진 그 업무자체가 구청의 단속업무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지출부분이 많은데 어떤 방안으로 대체를 하실 생각인가요?
○주차사업팀장 나원진 금년에 인력 1명 정도를 축소해서 운영해볼 계획인데요. 24시간 근무해야 되는 체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건비 절감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사실 그것을 수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단속업무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전체적인 사업 자체를 비수익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그쪽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이 많겠네요. 그렇죠?
○주차사업팀장 나원진 예.
○강민경위원 적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쪽에서 대체를 하나요?
○주차사업팀장 나원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자체가 단속업무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수익이 전부 단속건수에 비례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로구 관내에서 단속을 강화하면 수입이 증가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주차문제를 완화시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계속 적자겠네요?
○주차사업팀장 나원진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대처 방안이 없다는 거군요?
○주차사업팀장 나원진 예, 금년에 운영하는 인력보다 조금 줄여서 운영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근무체제 자체를 유지하면서 수익을 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나원진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시설관리공단의 김기찬 이사장님, 선상선 상임이사님, 그리고 각 팀의 팀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공단은 자치구가 거의 예산을 100% 지원하고 세입을 100% 예산으로 잡는 지방공기업으로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내야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사장께서 업무보고한 내용을 봐도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올림픽기념관이나 종로구민회관, 종로문화체육센터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서 수익이 발생하지만 그 밖의 장소들은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성을 감안하면 그 정도는 인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회계에서도 주차장 부분의 세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을 상쇄하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가져오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력 운영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고한 자료를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봉사하고 있는데 개중에 비정규직이 무려 149명이고 외래강사는 342명, 그리고 정원과 현원에 나타난 숫자는 정규직으로 봐도 이상이 없겠죠? 그럼 이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이 9명, 기간제가 113명, 시급제가 24, 인턴이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사유는 없습니까?
○이사장 김기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경영기획팀장이 잘 알지 않겠어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나와서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아까 522쪽에 있는 그러한 자료들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할 게 아니라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적용해야 되고 아까 경영기획팀장이 답변한 내용은 잘못되었어요. 5년짜리 대부기간은 없어요.
모든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나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는 관련 법령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해는 하셨지만 종로문화센터에 그런 경우에는 시설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투자 하는 개인으로서는 일정한 기간이 담보되지 않으면 소위 자원회수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해서 계약을 할 수 없었겠죠?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안재홍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앞으로 답변하는 팀장들은 나와서 답변하세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경영기획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때 1년간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수익성이 안 나와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을 다시 공개입찰을 해봤지만 계속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3년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3년으로 적용을 해봤더니 계속 무산이 되어서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해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종로문화센터의 사무실이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강의실을 할 만한 조건이 좋습니다.
그 카페테리아는 유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단열이나 보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조금 감수를 하고 그곳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그 사무실을 교실로 만들어서 연간 칠팔천만원 정도의 운영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카페용도로 대부하려던 곳을 직원들이 쓰고 직원들이 사용하던 장소를 교실로 활용한다?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잘 한 것 같은데요. 경영기획팀장이 종로문화체육센터에 있으면서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3년으로 계약했어야 되는데 5년으로 계약한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지금은 없습니다. 1년 하고
○안재홍위원 국민생활관의 커피전문점은 5년으로 해줬고?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해명을 해보실래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했던 당사자가 없어서 추정해보건대
○안재홍위원 동일한 조건으로 시설투자를 해야 되니까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답변이에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도 그것은 관리계획에 저촉이 돼요. 계약을 할 때 계약이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법률이나 조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니까 검토하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장별 수입 및 지출현황도 여러분들이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게 되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대학로 문화지구나 인사동 문화지구 또는 동청사 시설관리, 생활권 공원, 경영기획팀에 소위 수익은 없고 지출이 2010년 13억, 2011년에 10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경영기획팀은 결국 직원들만 있으면서 공단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 쪽 지출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사장 김기찬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업무보고한 자료 14쪽을 보면 거기 경영기획팀에 2010년에 23억 4,900만원 2011년에 예정 지출액이 10억 7,744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명년도가 2억 7,177만원이 줄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인원감축이 있다는 얘긴가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인원감축도 부분적으로 인턴사원이라든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전체가 인건비는 아니고요. 공단 본부 개념이기 때문에 공단 전체에 추가되는 비용들이 경영기획팀에만 주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령 공단직원들의 MT비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후생복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일부분적으로 안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공통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총괄예산으로 잡았다는 얘기네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경영기획팀의 금년도 지출에 대한 예산하고 2011년도 예산대비 짜여져 있겠네요. 여기 내역이 있겠네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억 7,1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시설관리팀의 예산이 작년까지는 경영기획팀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청사를 저희들이 맡기 전에 각 사업장에 시설관리직원들을 축소를 시켜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통합관리하는 직원들의 인력을 경영기획팀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이 내년부터는 동청사팀으로 부분적으로 1억 몇 천 정도가 편성되어서 빠져나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예산을 감축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MT비라든가 또는 해외여행경비가 1,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내년 예산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후생비에서 줄어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2억 7천 정도가 경영기획팀에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내역을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심의 때 계속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삼청테니스장은 누가 관리하죠?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종로문화체육센터팀에서 관리합니다.
○안재홍위원 팀장, 나오세요. 삼청테니스장에 대해서 문화체육센터팀장이세요?
○사직센터팀장 백종록 예, 백종록입니다.
○안재홍위원 삼청테니스장이 2010년이나 2011년에 주요업무보고 내역, 거기에 보면 삼청테니스장이 1억 3,300 내년에도 1억 3,300 수입이 예정되어 있고 2010년에는 1억 4,765만원 내년도에는 1억 4,100만원에서 수입이 좀 더 줄어드는데 삼청테니스장 운영에 6면이 있잖아요?
◯ 사직센터팀장 백종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4면은 우측에 있고 2개의 면은 좌측에 있잖아요? 좌측에 있는 2개 면의 이용 빈도수하고 우측에 있는 이용 빈도수는 전체적으로 어때요?
◯ 사직센터팀장 백종록 우측에 4면이 있는 것은 주로 회원들이나 클럽에서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우측의 사용빈도수와 좌측의 회원 사용에 대한 빈도수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6개 면이 한 코스에 계속해서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류조 있는 데에 4면이 있고 저류조 위에 산 쪽으로 2면이 있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이용 빈도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4면의 이용 빈도수와 저쪽 2개 면의 이용 빈도수, 그런 건 안 나와 있나요? 안 뽑나요?
○사직센터팀장 백종록 특별히 뽑은 것은 없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개의 면은 개인 레슨을 하는 면으로 코치가 상주해서 이용하고 있고 밑에 4면은 클럽이나 회원들이 1일 입장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왜냐하면 어제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를 해봤는데 주차장을 그쪽에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또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측정해보자는 거죠. 종로문화체육센터 팀장은 삼청테니스장을 개별 레슨을 위주로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관리를 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으로 하여금 그 2면이 있는 좌측 코트에 대한 사용빈도수를 조사해보라는 거죠. 가장 많이 이용하는 회수, 집중되는 날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삼청동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것과 다른 대안을 찾으려는 검토 효과가 있다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팀장께서 좌측과 우측 테니스장에 대한 사용빈도수를 조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센터팀장 백종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야간에 라이트경기를 야간에 회원들이 야간경기를 하면서 라이트를 이용하고 있어요. 전기요금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즉 클럽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야간경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력소모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이용료에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주간에 이용하는 것과 야간에 이용하는 것은 전력요금이 더 들어가니까 이용료에 차이가 있어요? 야간에 이용하면 이용료를 더 받느냐는 거죠.
○사직센터팀장 백종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야간에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우리 직원 중에 삼청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회원들을 위한 관리인이 야간에도 근무합니까?
○사직센터팀장 백종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은 야간에 이용하는 회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사직센터팀장 백종록 코트 관리를 해주고 불편사항을 해결해주고 옆에서
○안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간에 사용하면 특별하게 별도의 회비를 안 받아도 되겠지만 야간에 하면 전력요금이 급증하잖아요. 두 사람이 하든 네 사람이 하든 여섯 사람이 하든 라이트는 전량을 다 켜야지 두 사람이 한다고 해서 불이 덜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력요금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 요금계산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얼마를 더 받아요?
○사직센터팀장 백종록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야간에는 2,000원을 더 받습니다. 면수당, 한 면을 사용할 때 얼마를 받거든요. 인원이 한 명이든 어차피 테니스 치는 인원은 같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한 면을 사용하면 1인당 2,000원을 더 받는다
○사직센터팀장 백종록 주간이든 야간이든 면으로 해서 요금을 받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렇게 합시다. 자료를 주세요. 삼청테니스장 지난 1년간 전력요금하고 10월까지 전력요금 통계가 있나요? 그것을 뽑아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께, 지금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어저께 감사 중에 했느냐 하면 삼청동에 주차공간이 적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만들려는 과정에도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공간을 확보해도 그것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테니스장이 있다, 그러면 테니스장을 복합건물로 만들어보자는 시도가 2008년도에 있었어요, 좌측에. 그런데 그것도 공원용지를 서울시 공원과에서 조정할 수 없다, 소위 도시계획시설로서 변경을 못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걸 못했어요.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려던 계획이, 그런데 그 테니스장 2면을 이용하는, 아까도 전제로 하지만 그 이익을 계산하자는 게 아니고 그쪽을 이용하는 수 없이 많은 시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이었어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자 그러면 어차피 그쪽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빈도수를 조사해야만 어느 누가 어느 만큼 이용하는지 나오는 거고 거기서 대안을 제시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코트에서 경복고등학교 코트나 또는 청운중학교 코트를 이용하게 해서 그쪽 공간을 활용한다면 또 다른 공간은 공유를 하겠지만 또 다른 수입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주민의 편의도 도모해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공단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이 직원들하고 팀장들하고 현장을 보시고 빈도 측정을 해봐 가지고 어떤 게 더 유리한가를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 김기찬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이사장님, 12쪽 업무보고를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고 직장에 대한 애사심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복지제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 상향이 500포인트를 여태까지 정규직한테만 줬나요?
○이사장 김기찬 예.
○현택정위원 정규직한테만 줬는데 그걸 1,000포인트로 하시겠다고, 비정규직은 500포인트를 주겠다, 굉장히 근무환경이 좋아지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면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한 10% 삭감을 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지만 예산을 어떻게 어디에서 삭감을 해서 여기에 후생복지에 넣어줄 수 있는 건지 그런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사장 김기찬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미 지금 1,000포인트씩 주던 것을 각각 20포인트씩 감액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현택정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상향해준다는 건 뭐예요?
○이사장 김기찬 상향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구청뿐만 아니라 저희 공단도 10% 이상 긴축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20만원씩 전부 감액했습니다. 정규직은 20만원, 비정규직은 10만원 그렇게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1,000포인트를 줬고 500포인트를 줬다, 그런데 내년에는 10%씩 20만원, 10만원을 감액해서 하겠다는 거군요. 나는 내년부터 하시겠다는 얘긴 줄 알았어요.
감사자료에 보면 497쪽을 봐주세요. 임원들 연봉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사장님은 해당이 없어서 2010년도에 아직 2009년도에는 못 받으셨군요? 성과연봉을, 올해 12월말까지 해야만 성과금이 나오나요?
○이사장 김기찬 그렇죠. 작년 게 금년 12월말에 평가가 나옵니다. 작년도 분이 아직도 평가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2009년도 상임이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가 2009년도에 상임이사가 5,835만 6,040원을 받습니다. 기본봉급에다가 부가급여까지 해서, 그렇죠? 2009년도에
○이사장 김기찬 예.
○현택정위원 그리고 성과금을 867만원을 받습니다. 전부다 합해 보니까 6,732만 820원이 됩니다. 그렇죠? 그걸 월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558만 6,000원이 돼요. 월 평균, 2009년도입니다. 이번에 임원들은 연봉을 어떻게 삭감하셨어요? 삭감하셨나요? 2011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경영기획팀장! 나와서 얘기해 주시죠.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아직 올해하고 동결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리고 연봉은 아직 계약은 아직 안 하셨습니다.
○현택정위원 임원들은 삭감이 아니고 동결이군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산은 지금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예산에 동결로 해서 올린 거죠?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올해 편성된 예산만큼 그대로 편성도 올려놨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대충 10%를 어디서 깎는 거예요? 경영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은 한 10% 삭감해서 편성을 했나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10%를 줄였어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산을 아까 안재홍 운영위원장님이 질문해 주셔서 예산을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체로 저희 같은 경우는 10% 감액 편성을 한 것이 인력을 줄이고 그래서 인건비에서 줄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인건비가
○현택정위원 인건비는 동결했다면서요? 인원을 줄인다는 거죠?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인원도 줄이고 상후하박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상위직은 동결하고 그 다음에 하위직은 조금 올라가고 한 5% 선까지
○현택정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상승한 거지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력을 감소를 시켜서 그 부분에서도 좀 줄여서
○현택정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전체적인 포괄적인 인건비에서 10%는 줄였을 것 아니에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만큼 인원을 줄인다는 것 아니에요? 봉급은 하위직은 올라가고 상위직은 동결하는 바람에 그만큼 인원을 줄이게 되는 것 아니에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만큼 인원을 줄이다 보면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종로구청의 예산 사정도 열악하고 저희들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현택정위원 예산 절감을 다른 데에서 찾아봐야지 인원을 줄이는 걸로 예산 절감을 찾아보면 안 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한번 예산 심의할 때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경영기획팀장님, 계속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이게 그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죠? 임원추천위원회가 아니었죠?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임원추천후보위원회가 이번부터 저희가 공단에서 적용한 겁니다.
○현택정위원 이게 개정된 게 2009년 7월인가 개정되었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그전에는 종로구청에서 이사장님에 대해서만 임원추천후보위원회를 구성해서
○현택정위원 종로구청 내에서 했습니까?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그냥 임면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는 이사장, 이사를 비상임이사를 포함해서 모든 임원들을 후보추천을 공단에서 구성해서 운영해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공단에서 2명, 구청에서 2명, 구의회에서 3명 이렇게 해서 7명으로 추천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렇죠?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2010년 7월달에 개정을 해서, 맞죠?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추천은 어떻게 해서 추천위원회에 추천 선정이 되었어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사회 회의록 있어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아마 그때 회의록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조금 전에 안재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청동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청동 테니스장에 한 분이 테니스 연습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전과 오후의 시간을 몇 시로 정합니까? 오전의 시간과 오후의 시간, 저녁시간을 몇 시로 정하나요? 아마 전기료를 말씀드렸었는데 오후의 시간을 몇 시로 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직센터팀장 백종록 18시 이후에
○강민경위원 그러면 6시인가요?
○사직센터팀장 백종록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전에 전기라이트를 켜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사직센터팀장 백종록 조례를 자세히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일단 찾아보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청동 테니스장을 한 명이 테니스를 하는데 4시에 라이트를 다 켜놓고 테니스를 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소비하는 전기량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저녁에 운동하는 분들은 1인당 2,000원으로 계산한다고 하시는데 그분은 한달 동안의 전기량을 다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4시부터 운동을 한다면. 그러면 2,000원을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2,000원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직센터팀장 백종록 상황에 맞춰서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관리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소비되고 있는 전기량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사장님과 이사님이 애를 써서 공단을 살리고자 해도 소비되는 돈은 다른 곳으로 흐른다는 거죠. 전기량이든 다른 어떠한 것도 좀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사직센터팀장 백종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여기 구민회관에서 아쿠아를 하죠? 이것이 요일마다 계속하는 건가요? 요일이 정해져 있나요?
○구민회관팀장 임재성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무슨 요일에 하고 있어요?
○구민회관팀장 임재성 월, 수, 금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시간대는요?
○구민회관팀장 임재성 12시에 한번 있고 5시에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오전시간에는 없어요? 오전시간에 한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회관팀장 임재성 10시에 또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10시면 수영장에 일반 수영인들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쿠아를 할 시간대에 수영은 몇 레인을 하고 아쿠아는 몇 레인을 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구민회관팀장 임재성 아쿠아는 3개 레인을 쓰는 경우도 있고 2개 레인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10시대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10시대에 아쿠아 회원이 평균 몇 명 정도 되나요?
○구민회관팀장 임재성 아쿠아는 보통 절반만 쓰니까 깊은 물에는 못 들어가니까 보통 60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평균적인 회원 숫자가 60명이라는 거죠?
○구민회관팀장 임재성 그렇습니다. 정원이 60명인데
○정인훈위원 그럼 10시대에 수영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구민회관팀장 임재성 아쿠아만 60명이고 수영은 모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한달 전쯤에 아쿠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심하게 레인이 적고 회원을 받아놓고 좁아서 못하겠다고 항의하신 적 있죠?
○구민회관팀장 임재성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60명 정원을 받아서 3개 레인을 터주면 아쿠아는 물속에서, 수영 같은 것은 줄서서 갔다가 오면 되는데 아쿠아는 그게 아니잖아요.
○구민회관팀장 임재성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회원수를 줄여주든지 아니면 레인수를 늘려서 아쿠아 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청장님도 직접 전화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분 중에 한분한테, 직접 청장님한테 전화를 했고 저도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아쿠아 회원수를 줄여라, 왜 이렇게 많이 받아놓고 좁은 물속에서 서로 되지도 않는다 그런 항의 전화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쿠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시간대에 수영 회원하고 아쿠아 회원하고 맞춰서 회원접수를 받을 때 신경 좀 써서 받아주세요.
○구민회관팀장 임재성 아쿠아는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항상 등록을 늦게 하시는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늦게 등록하셔 가지고 늦게 접수기간을 넘어서 등록하시다 보니까 그게 정원을 넘쳐서 하게 되고 뒤늦게 와서 등록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받아주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다른 회원분들한테 불편을 준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아쿠아를 하면서 음향을 틀잖아요. 그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가지고 말썽이 많이 나는 것 같던데
○구민회관팀장 임재성 저희가 해수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염분이 있어서 노후된다기보다 종종 염분이 앰프에 노출되다보니까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시로 고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인지 오래된 장비라서 그런 것인지 그것도 민원 중에 저희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저희한테 전화를 하세요. 아쿠아 하시고 나오시면 앰프가 안돼요, 뭐가 안돼요 왜 이렇게 해주냐고 하는 전화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수시로 점검 좀 하셔서 중간에 하다가 끊어지면 운동을 하시다가 막히니까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점검 좀 해주시고요.
○구민회관팀장 임재성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누가 답변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법인카드를 사용내역을 각 과마다 받고 동을 다니면서도 받아봤는데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외에서 쓰는 내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만원짜리,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액수를 떠나서 보니까 어느 과, 어느 동보다 시설관리공단은 관외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외가 많은지 그것 좀 알고 싶거든요.
○이사장 김기찬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한테 제가 쓰는 내역 중에 직원들 독려차원에서 쓰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관외에서 쓰는 것이 많이 지출되었는데 특별히 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3개 사업장에 수시로 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격려도 하고 직접 개인별 인터뷰도 하는 이런 바람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어차피 그렇게 다 쓰셔야 되는 것은 쓰셔야 되는데 기왕 쓰실 거면 우리 종로에서 쓰시면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사장 김기찬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성북, 서대문, 중구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 종로 경제를 생각해서 관내에서 쓰셨으면 합니다.
○이사장 김기찬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빨리 끝나야 되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구민만족을 위한 서비스품질 및 환류체계 강화라고 써 있는데요.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모든 서비스가 직원들을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 되겠습니까?
○이사장 김기찬 그것은 지난번 재작년에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게 있었는데 그때 70점 내외에 있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조금 낮은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을 개인면담을 통해서 지도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팔구십%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이사장님께서 80점, 90점을
○이사장 김기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직원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군요. 한 가지 질문할게요. 지하에 골프장이 있나요?
○이사장 김기찬 예.
○강민경위원 거기를 공개입찰을 통한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죠?
○이사장 김기찬 예.
○강민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직원의 서비스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서비스
○이사장 김기찬 그것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위탁 운영을 했어도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고객만족도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올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종로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탁을 주었든 위탁을 안 주었든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 김기찬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점수를 몇 점을 주시느냐고 물었던 것인데요. 이런 보이지 않는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서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의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좀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경영기획팀장님, 아까 임원추천위원회 공단 회의록 아직 준비가 안되었나 봐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거 갖다주실 때 이사회 명부도 같이 갖다 주세요.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공단 이사회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공단님 이사님하고 상임이사 상근임원은 두 분이시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당연직 이사가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그 다음 비상임 이사가 두 분이었다가 이번에 공채를 해서 두 분이 더 늘어나셨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7분이에요?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예, 총 7분입니다.
○현택정위원 그 명부 좀 갖다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 상임이사님도 새로 오셨고 경영기획팀장도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를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시설관리공단이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더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상임이사님도 오셨고 경영기획팀장님도 맡은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구민을 항상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감사자료 498쪽을 보게 되면 신규 채용 및 퇴직자 직급별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09년도의 채용자가 17명, 퇴직자가 16명, 2010년도에 채용자가 26명, 퇴직자가 22명이에요. 동일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겠지만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봐요. 2008년도에도 공단 감사 시에 동일한 내용이 지적된 바가 있어요.
이사장께서 보실 때 신규채용자 비율이나 퇴직자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세요?
○이사장 김기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와보니까 공단에 있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다른 곳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비정규직을 많이 쓰다보니까 비정규직이 아마 구청의 상용직의 1/3정도 봉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로 쓰다보니까 그분들이 이직률이 많고 이직률이 제일 많은 부분이 수영선생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통계를 내보니까 급료가 싸니까 조금이라도 더 주면 젊은 사람들이라 바로 나갑니다. 조금이라도 더 받는 데로 가려는 부분에서 이직률이 제일 나온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2011년도 사업계획 중에 하나가 직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복지후생개선인데 이사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 스스로가 자기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데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감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급여를 내년도에 공무원 평균급여가 5%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단직원도 어느 정도 내가 이 직장에 있는 이유는 나에게 상당한 만족감을 주기 때문이다, 즉 만족감이라는 것은 급여가 우선적으로 선순위에 놓여질 거라고요.
다른 직장과 비교해서 작업의 강도나 업무의 강도가 센데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공기업인 공단이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 김기찬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복동 의원님께서 지난 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급료를 인상시켜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복지포인트까지 깎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직원들한테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설사 급료는 적다 하더라도 근무환경이라든지 여건을 개선해서 그분들이 근무하는데 좀 더 열의를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더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직장 만족도가 상당히 낮다라는 겁니다. 2008년도나 2009년도보다 갈수록 근무여건이 나빠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은 2009년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보고서를 보게 되면 모든 평가들이 상당히 높게 나와요, 2009년도에. 경영평가에서 사업비라든가 일인당 시설관리실적이라든가 경영효율성과에서 대행사업비의 결과물이라든가 공기업의 정책준수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와요.
2009년도의 경영평가서는 결국은 2008년도의 사업내용인데 그 외에 2009년도는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위 세계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유독 공단직원들에게만 불리한 여건이 조성된 게 아니냐는 그러한 안타까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직원이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2010년도 경영실적현황을 보게 되면 나쁘지가 않아요.
사업소별로 더하고 빼고 늘어나고 감소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본다면 경영수익의 일정부분을 직원들에게 리턴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종로구가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이유가 경영실적을 통해서 세입을 늘려 가지고 종로구의 세외수입을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이 제대로 된 시설 속에서 제대로 예우 받은 직원들로 하여금 최고의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함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2011년도에 주요업무보고에 나타난 것처럼 수익이 발생된 부분에 일정 퍼센트의 몫을 본청하고 협의해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든지 다른 방법으로 포상을 해주세요. 이사장이
○이사장 김기찬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현 위원님 말씀에도 잠깐 대답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상향 조정해서 하는 것도 이것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긴축되고 저희들이 8급, 9급 뒤로는 5%를 적용시키고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차등 적용을 했는데 임원급은 거의 동결에 가까울 정도로 가급적이면 긴축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하급직원들에 대해서만큼은 최소한도 우리가 올려줄 수 있는 데까지 올려주자, 그래서 8급 밑으로는 5% 기준으로 해서 올려주도록 그것을 책정해놨습니다.
○안재홍위원 결국은 어차피 사업수익 또는 창출 수익내역이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고 그런 차이가 있고, 동청사를 비롯해서 공원시설물 기타 문화지구 관리 이런 것 때문에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더라도 전체 틀에서 여러분들이 직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직원들로 하여금 어떤 동기 부여를 해주게 되면 오히려 뛰어난 경영 실적을 올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단 직원들에게 5억의 인센티브를 줬다고 그러면 연말에, 그 다음해에는 적어도 6억 정도의 인센티브가 돌아올 수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직원들에게 정말 신나게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의 비중이 높은 공단의 직위로 봤을 때 상당히 동기 부여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요즘에 소위 직장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시적인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뛰어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이사장님과 상임이사가 극대화해서 경영의 효율도 꾀하고 주민들에게 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도 최고로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다시 피드백 되어 가지고 순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단 이사장님과 상임이사께서 정말 현장을 다니셔야 돼요. 하루에 한번씩 두 분이서 다니지 않으면 로테이션으로 해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각 시설을 돌아보시고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어떠한 여건 속에서 일하는지를 살펴주는 것 그것도 상당한 직원들 사기 앙양의 진작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상임이사께서도 그간에 했었던 그 이상의 수익성과 공익성을 살려야 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라도 현장으로 다니시면서 시설의 개선이라든지 직원 사기의 진작이라든지 기타 공기업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직원들에 대한 우대는 오히려 경영의 효율성을 가져와서 그 이상의 반대급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임이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임이사 선상선 상임이사 선상선입니다. 안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의 사기는 급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지난 15일자로 와서 보니까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급여가 우선 적고 시간대별로 근무시간이 맞지 않아서 애로가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사기 진작을 해주는 것은 급여나 그런 시간대들을 맞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운데 앞으로 면밀히 파악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사기를 높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점을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대안도 주시고 했는데 명심을 하고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여 다음에는 복지예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2010년도에 2009년도와 다르게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직원들의 복지와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서 한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이사장님,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2009년도와 다르게 2010년도에 실시한 게 있나요?
○이사장 김기찬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지포인트를 금년도에 정규직 100%하고 비정규직도 50% 준 것과, 저희들이 식당이 없어 가지고 직원들이 봉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식당이 없어 가지고 매식을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도 먹는 게 상당히 불편해서 작년도에도 의회에다 말씀드려 가지고 세 곳의 식당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두 군데밖에 못한 것은 경영기획팀 쪽에 한 군데, 또 생활관에 한 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종로문화체육센터라든지 구민회관에도 그것을 설치하려고 해도 스페이스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렇다고 조금만 저기를 해도 건축법에 위배가 되고 그래서 편법을 쓸 수도 없고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동 단위에 가도 12명에서 14명이 있는 직원들을 가지고도 식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단 직원이라고 해서 홀대를 받아야 되고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라고 해서 우대를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사장님과 상임이사께서 공단을 축소하더라도, 즉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축소하더라도 직원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서 실시해보세요. 의원님들 반대 안 할 겁니다.
○상임이사 선상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체에 구내식당을 갖추려면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이상이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재홍위원 있죠, 단위사업장별로
○상임이사 선상선 단위사업장별로 해야 되는데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스페이스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더 찾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실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검토해야 할 게 직원들의 공간이에요. 설계할 때 반영해야 되는 게 그건데 대개 이용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건물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건물에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상임이사께서 이사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일부 시설을 줄이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일부를 줄이더라도 일정 수 이상의 직원들이 상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식당을 경영하도록 해보세요.
○이사장 김기찬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야 이사장님에 대한 기대도 있고 상임이사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 상임이사는 청장 실세라고 소문이 나 가지고 말이야 직원들이 기대하는 바가 큰데 실세가 왔는데도 별 볼일 없다고 하면 오래 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실세라고 소문났던데, 실세입니까?
○상임이사 선상선 실세는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허세입니까?
○상임이사 선상선 허세도 아니고 그냥 청장님과 생활을 같이 했을 뿐이지 실세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실세를 떠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직원들이 사기가 앙양되어야만 바로 구민에 대한 서비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찾아서 아까 지적하신 이사장과 제가 각 지역을 다니면서 찾아내도록 해서 직원들이 정말 일할 수 있게 정말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가 공단의 최고의 경영층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저는 이사장님이나 공단 상임이사께서 본청과 싸우더라도 직원들을 위해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그러한 시설들을 확충해나간다고 하면 본청에서도 굳이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명분이 있는 것은 반드시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질의를 마치면서 이사장님 또 공단의 상임이사, 각 단위사업장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라도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준다면 이사장님과 상임이사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혜택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잘 부탁합니다.
○이사장 김기찬 말씀 감사합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직원들 마인드가 어느 정도 공단을 위해서 애를 쓰느냐 하면 구민회관 같은 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식당을 못 만들었는데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가 없어 가지고.
구민회관의 직원들 마인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성과 공공성을 같이 겸비해야 되는데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가진 스페이스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칸막이를 해넣으니까 거기에 유아 예체능단 하나라도 더 설치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그냥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식당이 있으면 거기다 식당을 해서라도 수익을 더 올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사실은 진짜 식당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접근성이 잘 아시지만 떨어져 가지고 식당도 없어요, 그 부근에는. 한참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정말 해주고 싶어도 그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못하시겠네요?
○이사장 김기찬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서 열심히 이사님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덧붙인다면 전임 김건진 이사장이 그래도 나름대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기찬 이사장님도 그렇게 부담이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나마 직원들을 위해서 이사장님 나름대로 사업을 벌이시고 본청과 협의를 해서 직원들을 위한 배려를 하신다면 나름대로 기여하고 또 진짜 자긍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세가 되었든 허세가 되었든 공단에 상임이사가 왔는데 그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주면 직원들이 신나서 일하게 될 거고 그것이 결국은 그게 종로구 전체의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장 김기찬 고맙습니다.
○상임이사 선상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저와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이 과거보다도 진일보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김기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5일 간에 걸쳐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동주민센터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오늘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는 구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을 현장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은 구민의 편익시설을 확인하여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수탁하여 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사업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에 있어 거주자 우선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고 야간 주차만 하는 등 주간에 비어있는 구역 등은 외지 방문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동부여성문화센터 내 샤워시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으니 이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창동 차량견인보관소 적자해소 대책을 찾아보시고,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민간위탁할 경우 계약기간 등 관련조례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고객 수준에 맞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하신 삼청테니스장 관련 자료는 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렸으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 종합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김기찬
상임이사 선상선
경영기획팀장 전형집
생활관팀장 김상권
구민회관팀장 임재성
문화체육센터팀장 백종록
주차시설관리팀장 나권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