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7월 13일(월)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나. 감사담당관
2.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다.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감사담당관
2.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관리국
(10시02분 개의)
오늘이 초복이죠? 우리 감사과 직원들은 정예 직원들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더운데도 노력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우리 종로구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소수 정예인 우리 감사과 직원들이 더욱 더 분발하셔서 집행이 아니고 운영이 되는 그런 국가의 근원들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서을삼 팀장께서 제안설명과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감사담당관
(10시04분)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구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 206억원의 0.1%인 2,500만원입니다. 추경편성 내역은 도시비우기 사업 예산으로 2013년부터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도시경관을 향상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종로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2015년 6월 현재까지 1만 2천여 건을 비우고, 줄이고, 정리ㆍ정돈하여 구민의 보행 편의 증진과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왔으며, 시설물 설치ㆍ유지비용 등으로 약 2억원 정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효과를 높이 평가 받아 현재까지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도시비우기 사업의 우수사례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대외기관 전파와 직원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행정참여를 확대하는 등 전국 지자체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시비우기 사업 확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도시비우기 사업이 주민과 함께하고 전국으로 확산되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출부문 73쪽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본예산에서 400여 만원밖에 안 잡았고 추경에서 2,000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도시비우기가 2년 반 됐죠? 그런데 왜 본예산에 이것밖에 못 잡았을까요?
그래서 사업비는 일반운영비가 올해 본예산은 456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당에 모아놓고 계속해서 교육도 시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해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데 지금 그에 따른 그 사람들한테 구두상으로 설명하는데도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도시비우기 사업의 어떤 취지나 개념 또 어떤 실적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계속해서 직원들이 인사발령이 있고 부서가 바뀌어버리니까 직원들 교육용으로도 활용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오면 우리 종로구 도시비우기 사업에 대해서 CD로 담아서 제공도 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기관에 대해서 협조도 구하고 또 지금 도시비우기 사업이 이번에 추경예산 2,500만원은 저희들 최소한으로 편성해서 나중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들 적정하게 계약 상대방을 선정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도시비우기 계속 연장선상이고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참 저희들이 종로구민으로서는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또 저희들이 볼 때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되는데 실제 와서 닿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진행될 사업이니까 지켜볼 사업이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어쩐지 총괄적인 거지 표면에 나와서 현실적인 그런 것은 부딪히는 것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좀 영상물 제작해서 교육하고 영상물 해 가지고 우리 전체 종로구 모든 직원들이나 모든 종로구에 있는 분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특히 우리 구의원들한테 좀 많이 접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영상 제작한다고 2,500만원 본예산보다 상당히 큰 금액이 요청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효과가 어떤가, 그 효과에 대해서 증대되는 것 또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 그걸 관심있게 보고 앞으로 생활에 접목이 돼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도시비우기 사업에 적극적인 뭐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좀 우리가 알고 느끼게끔 앞으로 대처해주시면 그대신 본예산보다 추경에 많은 금액이 올라온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금액적으로 본예산보다 많은 추경이 나왔는지 그 점도 설명을 해주시면
그럼 시설물을 체크해서 보고를 하는 정돕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감사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을 비롯한 분들이 오셨는데 도시비우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영상을 만든다고 2,500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455만원은 본예산에서 그때 당시에 감사담당관은 예산을 조금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해서 했으면 더 나았겠지만 영상을 만들어서 종로를 위해서 각 부서의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아까 박노섭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시킨다는데 우리 주민들 교육을 시키거나 부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서을삼 지금도 우리 직원 6급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제작해서 담당들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 자료는 전국 지자체로 확산해서 같이 공유를 하자 하는 취지로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동안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제작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자료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서을삼 홍보자료 소책자로 제작을 했지만 영상으로는 처음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잘 하고 계시겠지만 돈이 2,500 들어가더라도 처음부터 잘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별 서비스며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하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종로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도시비우기 사업은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지상에 있는 비우기사업에 그 공중에 널려있는, 제가 공중쓰레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전신주, 전봇대 부분이 원체 비용이 부담 가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제일 우선인데 본 위원이 구정질의한 부분들을 한 번 살펴보시고 도시비우기사업에 공중쓰레기도 중장기사업으로 편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영상 부분에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주목적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라도 서로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번 영상은 절대 홍보성은 배제하고 순수 교육용이 됐으면 좋겠다. 향후에 우리 의회가 그동안 이 문제를 평론화시켰는데 이제는 집행부가 앞장설 때다. 그래서 우리 김영종 구청장께서 앞장을 설 때가 됐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관리국
○위원장 윤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윤종복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형 사업명세서 107쪽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추경예산은 총 2,710만원으로 주민 공동이용시설 집기류 구입 및 시도 보조사업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이화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한 집기류 구매에 2,000만원, 무악2구역주택재개발 사업, 신영동 214번지 일대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및 부대경비 집행잔액 등 시비보조사업 반납금 710만원입니다.
다음은 109쪽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과 추경예산은 총 1억 4,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신규직원 전입으로 인한 여비 및 급량비 부족분 1,760만원, 뉴타운 정비구역 실태조사,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 등 시도 보조사업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반환금 1억 2,510만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추경예산은 총 1억 6,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불법광고물 정비요원의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300만원, 서울시와 5:5 매칭사업으로 선정된 명륜길 마을경관 개선사업 설계비 4,900만원, 자문 밖 창의예술마을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1억 1,350만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은 총 8,540만원으로 종로구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하반기 심의수당 지급에 필요한 760만원, 시도 보조사업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사업 집행잔액 7120만원, 위험시설물 관리사업 집행잔액 660만원입니다.
다음은 112쪽부터 11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은 총 5억 4,2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공원유지관리 사업 등 공원녹지분야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총 6,000만원, 공원녹지 관리 및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 총 7,440만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부암소공원 내 사유지 보상에 따른 3억 5,000만원, 가로수, 녹지대의 가뭄피해 방지에 필요한 급수차량 임차비 2,100만원, 청와대 영빈관 앞 분수대 보수‧보강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1,9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 1,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도시관리국 부서 건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 세출예산 107~108쪽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이화마을 공동체 조성이라는 게 있죠? 2,000만원 편성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회의 시작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이화마을 현황이라고 하는 컬러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빨간색으로 A~D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중 C에 해당이 됩니다. 그 C가 서울시에서 낙후된 한옥 3채를 매입해 가지고 지금 C시설물에 대해서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해가지고 개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화장실도 또 부족하기 때문에 화장실도 개보수를 해서 방문객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또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그걸 무상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무상임대로 해서 주민협의체 공동 활성화를 위해서 개방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 최소한 우리 구에서 집기류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협의체에 필요한 집기류를 구입해줄 계획을갖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여기 보면 3개가 있는데 이게 전부 박물관입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그 자료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나눠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대부분 갤러리도 있고 박물관도 있습니다. 마을박물관 이화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만 중의 하나가 볼 것이 없다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자체적으로 박물관을 매입해 가지고 4~14번까지 갤러리 아니면 박물관, 공방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종류의 문화시설이 입주하고 있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시민이란 것은 말하자면 쇳대박물관 있죠?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했죠?
○주택과장 김진수 우리 구에서 쇳대박물관에 지원해준 건 별도로 사실 없고요 서울시에서 아마 직접 해준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전부 사무실 집기류입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이게 물품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실상 그쪽에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지만 관리는 우리 구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관리해봐야 이거 쓰고 남은 찌꺼기 치우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주택과장 김진수 서울시에서 4억을 들여 가지고 노후가옥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우리 구에서 최소한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박물관을 신청하잖아요. 그럼 시에서 모든 집기류라든가 이런 걸 다 해야지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주택과장 김진수 저희도 사실 서울시에서 리모델링도 하고 매입을 해서 좋은 시설로 가꿨으니까 예산이 넉넉한 시에서 집기류까지 좀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종로구민을 위한 사업이고 또 좋은 일이니까 우리 구에서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그쪽 주민들이 우리 구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외면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판단하게 돼서 하게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내부는 시에서 하고 외부 그런 건 우리가 지원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내부를 지원한다 이건 내 생각으로는 별로 신통치 않네요. 이걸 다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부의장님!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건물이나 이런 걸 시에서 다 인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니까 사실 내부적인 집기류까지 다 해주면 좋지요. 그렇게 하면 좋은 거고 모든 걸 시에서 해주니까 그게 맞는 거라고 저도 보는데 우리도 시에다가 해주는 김에 다 해줘라.
그런데 시의 입장은 이걸 시에서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까지 다 했는데 그 집기류 자체는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한 그런 집기류이기 때문에 그건 구에서 어차피 마을박물관 운영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같이 물론 시에서도 관여는 하지만 주로 앞으로는 구에서 같이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에 사용하는 집기류는 구에서 해주는 게 맞지 않냐고 자꾸만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사용하기 위한 거니까 저는 우리가 왜냐하면 그게 고정된 건물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시에서 하지만 사용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이건 우리가 해주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박물관 안에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건 박물관이라기보다는 박물관은 거의 개인들 것이 다 따로 있고요 이건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이화마을 공동체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회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하나의 그런 중점적인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동사무소가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동사무소도 하고 여긴
○이재광위원 그럼 주민들이 회의할 장소를 만들어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이건 거기 안에서 회의도 하면서 그 마을을 위해서
○이재광위원 국장님 얘기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 박물관이 옛날 주택 하나 이래 해가지고 조그만 간판 달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직원은 어디서 배치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박물관 자체는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열 몇 개의 박물관들이 있는데 이건 다 개인들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다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조금아까 시에서 3개의 건물을 갖다가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 여기 3번 하나의 건물에서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서 사용하는 거지 그 자체는 박물관하고는 틀립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책공방 뭐 이런 데를 운영하는데 그럼 직원이 배치돼야 할 거 아니에요? 개인이 하는 건 개인이 담당하니까 되는데 배치 인원을 우리 구에서 배치합니까? 시에서 배치합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는 순수한 주민협의체입니다.
○이재광위원 주민만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진수 예, 주민들이
○이재광위원 그래도 관리는 누가 할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진수 관리도 주민들이 하고 실제로 관리 책임은 서울시에 있는 겁니다. 서울시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향후에 연말에 주민협의체에 무상임대로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과에서 이관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관할 때 운영비도 지원해달라. 거의 항구적인 그것도 일시적인 게 아니고 운영비도 지원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이미 구두로 했습니다.
그리고 팀장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화 책 공방을 주민협의체에서 관리하면 주민협의체에서 교대로 거기 가서 지킵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3개의 서울시 소유 건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1번만 해당이 됩니다. 1번에 보시면 14개의 시설이 있는데 배꽃에 흰 달집 이게 지난 5월 8일날 우리
○이재광위원 공원에 배꽃 심어놓은 것 때문에 그런가?
○주택과장 김진수 아니, 이화마을이 배꽃을 상징하거든요. 배꽃에 흰 달집이라는 것은 박원순 시장께서 직접 이름을, 휘호를 달아줘 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거죠.
○주택과장 김진수 관리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이재광위원 서울시?
○주택과장 김진수 예, 서울시 소유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주민협의체에서 관리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주택과장 김진수 서울시 소유인데 올해 말에 주민협의체에 무상 임대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무상임대를 해줄 때 전기요금이라든가 화장실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도요금이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까지 항구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광위원 내 말은 우리가 이것 물품을 사주잖아요. 사주면 협의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렇죠? 협의체에서 누가 협의회 회원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바쁜 사람들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김진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화마을이 2008년도에 재객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7년 이상을 낙후된 시설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재개발 진행이 안되는 게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현대건설에서 사무실까지 모든 임대료까지 받아 가지고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매몰비용이 16억이 남아있고 사실 어떠한 주민 여론의 선도를 이끌고 있는 주류층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재개발 주체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어떠한 좀 공동체로 마을을 활성화시키고 어떠한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면서 이익도 창출하면서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품 예를 들어 집기류라든가 아니면 회의를 하면 의자라든가 또 조리대라든가 이런 걸 구매해주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화마을 마을공동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을공동체 소리는 참 많이 듣고 익히 익숙해졌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마을공동체 자체가 종로구 전체 마을마다 공동체가 다 형성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치행정과에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인데 자치행정과의 마을공동체 추진팀이라고 팀장 하나하고 직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마을공동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저희 주택과에서는 이화마을이 공교롭게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업도 과에서 협조하고 관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화마을공동체만 관리하는 것이지 타동에 있는 공동체는 저희하고 소관사항이 다릅니다.
○이미자위원 관리도 안할뿐더러 현재 그쪽 사정은 모르신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진수 타동은 잘 모르고요, 이화마을만큼은 총괄적으로 주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쪽에 14개가 1번에서 3번까지 서울시고 나머지는 시민이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방금 이재광 부의장님 질의에서 조금 들은 바는 있는데 시민이 하는 것은 갤러리라든가 그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민들이 그 건물도 소유하고 관리를 하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예,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주체입니다. 관리주체가 아니고 개인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종로구민들이, 시민들이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이렇게 문화시설을 총 14개를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3개는 서울시가 소유고 나머지는 개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화벽화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볼 것이 없다, 즐길 거리가 없다 하는 비판적인 여론도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문화마을을 가꾸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갤러리라든가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정상적인 추세고 또 특히 부산이라든가 감천마을도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이었는데 거기도 주민이 주체가 돼 가지고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제가 쇳대박물관 이런 두 군데 가본 적은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세금에 대해서 지원 같은 것은 없나요?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특히 이번에 지원 문제를 말씀하셨데 그중에 이번에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물품 지원해주는 것도 그중에 첫 번째 시도가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건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진수 물품 지원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고 건물은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 갖고 리모델링을 해서 서울시에서 무상임대를 주민들한테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지금 리모델링한 건물은 대충 평수는 몇 평이나 되나요?
○주택과장 김진수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특히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하고자 하는 배꽃에 흰 달집이라고 지도에도 C로 나와 있는데요, 이건 토지면적이 88㎡고 연면적이 53㎡, 53㎡면 한 16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번 나중에 위원님이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위치가 아주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고 특히 그 안에 이화마을의 취약적인 문제점이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특히 열악한데 이쪽에 화장실을 개보수해 가지고 방문객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좋은 일도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화벽화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그런 하나의 개념인가요?
○주택과장 김진수 방문객들을 위한 시설들이 될 것이고요, 이화마을에 오랜 동안 거주하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될 것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2,000만원은 거기 물품 지원을 하는 걸로 추경에 들어온 거죠?
○주택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커뮤니티 공간에다 그러면 다른 서울시나 주민이 하는 문화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 관리하는 모든 직원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 거기서 회의 같은 것도 하고 그런 다목적으로 그게 구성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다목적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아까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조금 반론 제기를 하셨는데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으면 서울시에서 깔끔하게 해주고 관리도 해 주시면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이화동 마을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착안하셔 갖고 지금 이것은 일단 추경에 이미 신청을 한 거니까 좀 더 금액을 올려 갖고 더 많은 시설 같은 것 잘하면 주민들한테 이화동 주민이지만 다른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호응도가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재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모든 시설과 인력을 동원해서 서울시에서 웬만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최소한의 지원이라든가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중의 하나가 물품구입 2,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그런 동기입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 문서로서 서울시장이 종로구청장께 문서로 이런 건 예산을 지원해서 물품을 샀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문이 최근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이런 것은 타 동네는 모르고 이화마을만 공동체 얘기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타동네 마을들도 이런 공동체로 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동네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은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아직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으세요?
○주택과장 김진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타동에 마을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어떠한 마을공동체 사업은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예산 지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화마을은 별개로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떠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만 지원이 돼 가지고 물품을 사주면 일단 주민들이 자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이게 활성화되면 상당히 타동의 표본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이 제가 주민들이 공동체 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야기만 들었지 공동체 사업이 뭔지 지금 여기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동네도 확산돼 가지고 좋은 결과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감사합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이화마을 C번에 3채였잖아요. 집 3채를 서울시에서 사 가지고 이걸 이화동에 이화마을 공동체 주민들협의체를 만들어서 여기다 빌려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진수 현재 유양순 위원님 질문하신 요지하고 답하고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이화동에 현재 공동체협의체가 구성됐나요?
○주택과장 김진수 아직 협의체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는 단계에서 입수한 게 있는데 아직 서울시에서 확정적으로 이화마을 주민체 어느 몇 명 어떤 분들한테 이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겠다는 그런 건 확정적인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이화마을협의체가 정확하게 공동체가 형성은 안 됐네요?
○주택과장 김진수 명단은 저희가 입수는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이렇게 이화마을에 보니까 주방기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영업용 식기건조대 400만원은 뭐예요? 뭘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진수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지금 이화마을협의체 주민공동체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아미 집기류를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그쪽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냐면 텃밭에서 생산하는 야채류라든가 이런 걸로 김치를 만든다든가 아침에는 별도로 무슨 어떤 특산물을 만들어서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팔 경우에 이익이 창출되잖아요.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아직 협의체도 안 만들고 구체적으로 뭐가 이화동의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것은 협의체도 형성이 안돼 있고 또 이렇게 만들겠다고 추상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겠다니까 우선 식기 들어가게끔 만들어주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하셨네요?
○주택과장 김진수 주민협의체는 상당한 부분이 지금 진정이 됐는데 최종 확정은 안된 겁니다. 최종 서울시에서 이화마을 주민협의체한테 이걸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일정에 의해서 시설물을 무상임대를 해주겠다는 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굳이 추경에 이것을 편성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이화마을의 우리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구에서 이화동에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 하니까 건물을 해서 해 주니까 우리는 집기라도 사서 거기에 협조를 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화동 주민들로 형성이 확실하게 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 해서 뭘 하겠다고 딱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추상적으로 일단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번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우선 식기만 넣어줘라 이런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진수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화마을 주민협의체가 명단이 작성이 됐고 어떤 큰 틀이 형성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이화마을 주민협의체하고 시설물 무상임대가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명단은 지금 저희가 받았고 이분들이 사업계획서 같은 것도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이화마을의 공동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명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명단이 있으면 제출해주시겠어요?
○주택과장 김진수 예, 드리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주택과장님이 몹시 피곤하실 것 같은데 이화마을, 이거 이화마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개발이 도시개발과장이 우선 답변해줘야 할 것 같은데 아니, 다른 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갈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그게 재개발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주택재개발이라서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주택과입니까? 그래요? 주택과장님, 그럼 지금 거기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된 겁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주택과장이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마을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2008년도입니다. 2008년 5월 22일날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지금 흐지부지 되고 약간 좀 진척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의 하나가 건설경기가 상당히 후퇴된 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현대건설에서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재개발조합사무실도 임대료가 1억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빼서 현대건설은 완전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현재 한양도성 18.62㎞ 중에 종로에 한양도성이 한 11㎞가, 한3분의 2가 종로에 있는데 여기를 지금 2017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게 우리 종로의 현재 4개권역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이화충신권이 있고, 명륜혜화권, 그 다음에 부암권이 있고 저쪽에 행촌권이 있습니다.
이 권역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성곽마을 재개발 별도 재생 프로젝트를 현재 별도로 용역을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황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이화마을은 현재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 가지고 재개발은 완전 해지는 안된 상태로 매몰비용 16억을 남긴 채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매몰비용 16억이란 게 현대에서 또 다른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비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서울시장이 거길 자주 와요 이화동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서울시에서 의도적으로 거길 박물관을 만들게 한다고 한 게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주민협의체니 뭐니 해가지고 이거 2,000만원으로 물품을 사겠다고 추경에 올려놨는데 내가 볼 때에는 타당하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주민협의체라면 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주민협의체 사무실을 만들어야 됩니까? 박물관을 위한 작업이잖아요? 11개 박물관 있는 거 거기서 요청 들어온 거죠? 그 자체에서 하신 분들이 그분들은 좋아해요 그분들끼리는. 왜? 토지값도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싫어해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재개발도 아니고 규제를 풀어주면 내 집을 지켜야 된다 해야지 이렇게 묶어놓고 서울시가 왔다갔다 하니까 그럼 차리라 서울시가 재개발을 풀어버리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협의체를 만들고 사무실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주겠다 이건 헛소리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시키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맞지도 않는 거 왜 우리가 2,000만원 들여서 그거 해야 돼요? 재개발 하게 되면 이 2,000만원 날아가는 건데 왜 낭비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태여 서울시에서 이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주택과에서 구비, 시비 매칭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시에서 겨우 2,300만원하고 구에서 5억 1,700만원 투자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매칭사업이 말입니다. 매칭사업이면 50대 50 해야지 서울시는 이거밖에 안 대고 종로구에 덤터기 씌우고 이게 되겠냐고
○주택과장 김진수 이건 매칭사업이 아니고 시설물은 아주 낙후되고 노후된 건물 3채를 서울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4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잘 해놨습니다. 이걸 과연 서울시에서 우리 종로 구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제공하는데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2,000만원 들여 가지고 물품을 지원해주는 건 구의 어떤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을박물관 문제는 이화마을하고 여건이 비슷한 부산의 감천마을이라고 위원님들 질문에 대비해서 사진도 출력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박노섭위원 나도 감천마을 다 다녀왔어요 동천마을도 갔다 오고 확인도 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택과장 김진수 감천마을도 사실 주민이 주체가 돼 가지고 마을을 변화시키고 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화마을도 현재 재개발 문제가 전혀 진전이 없고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을 풀어놓고 일을 추진하든가 그렇잖아요? 재개발로 묶여있는 상태고 서울시에서 그런 식으로 뒤에서 행동을 하면 주민이 좋아하냐고요? 집도 무너져가는데 손도 못 대게 하면서. 그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그 점도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도 인식을 하고 저희도 계속 서울시와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여러 번 참석을 하고 했는데 현대건설하고 종로구, 서울시 3자가 모여 가지고 그동안 계속 회의를 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해제를 할 경우에 16억이란 매몰비용을 현대건설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타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전국 517개의 재개발사업장이 있답니다. 재개발 형평성을 보고 어떤 시범적인 그런 케이스가 될 거 같아 가지고 현대건설에서 쉽게 매몰비용 16억을 손실비용으로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노섭위원 현대건설은 매몰비용을 본인들이 찾아가든 손실을 하든 난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가 보는 입장에서 이 이화마을을 개발하려면 재개발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난. 해제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해제도 안 하고 왜 거기다 투자를 하라고 하냐고요. 그게 문제란 거죠. 마을을 형성시키는 게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 재개발을 풀어놓고 형성을 시키든가 투자를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 4층, 3층, 2층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성곽 때문에요. 그런 상태에서 아까 현대건설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한다? 당연하지 수익성이 없지요. 그러니까 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데다 우리가 왜 2,000만원 투자를 해야 되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얼렁뚱땅 답변하려면 하지 마시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재개발로 지정이 돼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을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거기가 거의 주민이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들이 엇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조합장하고도 협의를 하고 시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자기네가 할 건지 아니면 아예 취소를 할 건지, 왜냐하면 취소도 원칙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해서 올려서 취소가 되는데 그러면 동의율이 맞아야 하는데 찬성을 진행하기도 동의율이 부족하고 취소하기도 동의율이 조금씩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입장에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그 상태로 두면 더 낙후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수리를 하든지 새로 짓는 건 안 되지만 수리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조합하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조합은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재개발지역을 취소하고 싶어도 주택과장이 얘기했지만 매몰비용이 거기가 현대에서 16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16억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취소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하고 얘기하니까 시도 이걸 갖다가 조합에서 건설회사하고 사용한 걸 시에서 임의적으로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과연 이 매몰비용을 어떻게 보존을 해주면서 취소를 할 수 있을까 이거 때문에 시하고 조합하고 건설회사하고도 같이 회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게 조금 좁혀져 가는 게 시에서는 강제적으로 취소까지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데 현대에서는 그럼 돈을 못 주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시에서도 소위 칼자루라도 어쨌든 현대 정도면 다른 데 사업장도 많이 있고 하니까 다른 걸 조금씩 얘기를 하면서 이 매몰비용을 해결을, 왜냐하면 조합에서는 매몰비용만 해결되면 취소는 언제든지 한다는 식으로 조합장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박노섭위원 인원수가 안 된다고 또 말씀하시더니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시에서 그걸 갖다가 직권으로 할 때 왜냐하면 반대자가 부족한 게 결국은 매몰비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주민들이 우리는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한 찬성이 50%를 넘어도 신청하면 매몰비용은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시공회사한테 비용을 물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찬성을 50%이상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큰 문제이고 그 관계는 시에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양도성을 유네스코에 등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건축제한 이런 거 때문에 거기에는 사업성이 나오는 그런 건축계획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조합원들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 방지하는 입장에서 해제가 되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하려고 노력하고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낙후되어 있는 건 그대로 그렇다고 해제가 안된 상태로 계속 두면 너무 슬럼화되고 불량건물이 되어 있으니까 불량건물은 그나마 조금씩 수리도 하고 환경도 좋게 만들어주면서 해제는 해제대로 지금 조합 쪽이나 시공회사 같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되는 거 봐서는 그 관계는 좋게 잘 될 거 같고요 그 다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여기 집기류를 시에서 해주면 좋지 않겠냐 말씀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앵커시설을 시에서 여기다 설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을 재개발을 해제하고 일반 마을로 됐을 때 누가 주민들이 나서서 그냥 2~3층짜리 빌라 짓고 그러면 그 마을 자체가 또 이상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러지 않고 마을을 잘 가꾸고 수리하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그나마 몇 개 건물을 사 가지고 리모델링까지 다 해준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시에서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라는 게 다른 데 있는 주민자치센터 협의체 그렇게 만들어놓고 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마을에 살면서 마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모여서 여기서 회의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건물이고 뭐고 다 리모델링해서 수리까지 했는데 집기류도 아무 것도 없이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거기에서 어떤 걸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앵커시설이라는 건 그 자체에서 회의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걸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회의를 하면서 어떤 걸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한 최소한의 집기류를 우리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우리 구에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최소한의 구는 집기류를 거기다 설치해주기 위한 그런 비용을 2,000만원 지원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빨리 거기에서 어떤 활동도 할 수 있고 어떤 내용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박노섭위원 국장님도 다른 답변하고 똑같네요. 무슨 특별한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가 거기 다 가본 사람들이에요. 안 가본 게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11개 하고 일반인들이 11개 하고 어쩔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입장에서. 그 내용을 대충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혀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알고 얘기하는 건데 2,000만원 집기류를 위해서 추경에서 해야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주민들을 위한 거고
○박노섭위원 이건 주민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정말 주민을 위한 2,000만원이 아니에요 이게. 더 얘기해봐야 그러니까 2,000만원 이거 삭감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노섭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시책사업에 우리 종로구가 곳곳에서 시책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로구에서 2,000만원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서울시 재산에다가 재개발에서는 종로구가 마치 지금 서울시책사업은 주저앉히는 거고 재개발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심할 수 있어요. 이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다음은 109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109쪽 창신동 2단계구역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있는데 반납액이 1억 600 얼마네.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여기는 창신11단계 지금 현재 23번지 쪽 재개발 예정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2단계 구역이라고 해놨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2단계 구간이라는 건 지금 현재 선도지역 창신ㆍ숭인 위쪽 종로의 북측 부분 거길 2단계 구간이라고 하고 남측을 1단계 구간이라고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명칭을
○이재광위원 그럼 이게 도시재생으로 떨어진 구역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지요. 지금 재생 선도지역인데 이전에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거기가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되기 전에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이걸 공동정비계획이란 건 뉴타운계획에 맞는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그 뉴타운이 해제되니까 이게 필요없게 된 거죠.
○이재광위원 시도도 안 해보고 그냥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아니 했는데요 일부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해가지고 용역 타절을 했습니다.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결국 그 일한 만큼만
○이재광위원 언제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2013년도
○이재광위원 지출내역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는 그냥 있는데 이게 그대로 넘어가는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용역을 하려고 그러다 안했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도시관리국 109쪽 직원이 현재 4명 신규로 들어왔는데 우리 직원이 간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아니 이게 연차적으로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었다가 원래 정원이 25명인데 1명씩 줄다 보니까 그러고 오지는 않았어요. 기술파트다 보니까 가고 오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마다 축적이 돼 가지고 그렇게 부족했는데 이번에 기술직 신규직원들이 새롭게 채용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각 부서에 보내줬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4명을 신규로 보내준 겁니다.
○유양순위원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까 4명이 여기서 나간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나간 게 아니죠.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줄어든 거지요. 당초 25명이었는데 예를 들어서요. 2012년도에 1명이 줄어서 24명이 됐고 또 그 다음연도에 1명 또 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축적이 돼 가지고 줄어든 숫자를 지금 신규직원으로 어느 정도
○유양순위원 신규직원이 초보자들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네, 완전히 신규조.
○유양순위원 4명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는 기술이 좀 요하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전부다 기술직 신규 채용자니까 기술직 시험 토목, 건축직들이거든요.
○유양순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신규로 분배해서 4명 다 신규로 하지 말고 기술이 좀 있는 분들 불러다가 분배할 수는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거는 그러니까 경력있는 직원들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숫자가 각 구별로 그런 식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그 부족한 숫자를 서울시 전체에서 신규직원을 뽑아서 정원수를 어느 정도 맞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직원들로 들어온 거죠.
○유양순위원 그러면 소요예산 박스 보셨어요? 박스에 보면 추경에 부족한 직원들 돈을 줘야 된다는, 예산이 부족해서 올렸네요?
그런데 1,760만원하고 616만원, 1,144만원 올렸죠? 거기 예산은 맞는데 총액에 대해서 계산해보셨나요? 그게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총사업비로 해서 1억 2,300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양순위원 그런데 그 소계 한번 해보셨나요? 소계 밑에 그게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숫자가 좀 맞지 않는데
○유양순위원 그게 어떻게 계산이 틀리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양순위원 얼마 차이 나나요? 안 맞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1억 2,300이 아니고 소계를 맞춰보면 1억 8,600이 됩니다. 아니, 1억 1,000
○유양순위원 그게 차이가 지금 360만원이 나거든요. 1억 1,951만 2,000원이죠? 이렇게 틀려도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죄송합니다. 이건 수정해서
○유양순위원 예산안은 기관 대 기관으로 보내는 공문서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유양순위원 그런데 이런 박스 안을 검토를 잘 하셔 갖고 나와야지 이런 것조차 틀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죄송합니다.
○유양순위원 검토 좀 잘하셔 갖고 이런 걸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것 본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여기 부서에서는 이걸 검토를 충분히 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이거 일주일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봐서도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없습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장기미집행시설 1년에 한번씩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작년에 6월달에 했는데 금년에는 왜 안 왔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금년에 자료 지금 각 과에 자료를 수합하고 있습니다. 수합이 끝나는 대로 곧 들어올 겁니다.
○위원장 윤종복 자료 취합이 아직, 그것을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기간을 맞춰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다른 국에서 2개 국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업무보고나 또는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나 이런 차원에서 몰라서 묻는 그런 질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당한 시간을 내서 지금 현재 도시관리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각 부서마다 전부 종합해 가지고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 건설복지위원님들과 함께 비공식 업무 협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런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간단명료한 질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다른 국에서는 날짜를 우리가 허락하는 대로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이해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사전설명을 하고 한분한분 오셔 가지고 방마다 찾아다닐 필요 없이 종합적으로 전부 포괄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날짜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맞추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다음은 110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대안 없이 질의만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아서. 명륜동 일대 마을경관개선사업 신규인데 이게 용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누가 하십니까? 과장님, 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김태수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마을경관개선사업 그러니까 노후하고 열악한 마을 길을 개선하는 경관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7개소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 숭인동을 금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륜길 일대 이것은 금년도하고 내년도 마을경관개선사업으로 서울시와 5대 5 매칭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설계비로 4,500만원
○이재광위원 용역비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설계용역비입니다.
○이재광위원 매칭사업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몇 개 동에 선정됐나요? 지역 안배가 어떻게 됐나요? 지역적으로 종로구 전체 몇 개 동을 이걸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까 숭인동 얘기하던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숭인동 지금 금년에 하고 있고 이건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이재광위원 내년에 할 사업을 지금 추경에 올려요? 본예산에 올리면 되지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아니, 서울시로부터 이걸 설계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예산을 확보해야만 시에서 이걸 설계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미리 확보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확보를 해놔야 시에서 돈을 준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저희가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재광위원 숭인동은 이거 어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롯데캐슬에서 숭인공원 가는 길까지
○이재광위원 묘각사 가는 길 지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10쪽 자하문 창의예술마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인데 사실 주관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를 저희가 가이드라인 수렴하는 용역인데 자문 밖에는 청운동하고 부암동 사이에 있는 창의문 밖을 세검정 일대를 말합니다.
창의예술마을은 예술은 창의적인 사고 원천으로 예술을 통해서 창의를 키워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를 보면 자문밖 창의예술마을이 5개 법정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기동하고
○이재광위원 용역사업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이재광위원 용역사업이 이렇게 액수가 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여기 보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과업대상지에 공간이라든가 건축물 또는 시각물 옥외광고물 같은 디자인을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이재광위원 그것 다 해도 반만 하면 되겠네. 내가 용역 하나 주니까 2,000, 3,000이면 어느 정도는 다 구성되는데 1억 1,000은 많은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부의장님, 도시관리국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실지로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 짜리도 있고 3,000만원, 5,000만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디자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용역비 산정할 때 실질적인 실비로 해서 거기에 책임 기술자는 몇 명이 투입되느냐 이런 걸로 해서 몇 개월 하느냐 전부 셈을 해 가지고 산정을 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해서 단순하게 일반도시계획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건축물의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하고 뭐 공공시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중요한 맨파워라고 할까요?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용역에서는.
○이재광위원 이게 지금 끝 단위 보면 천 단위까지 나와 있는데 책정해서 만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책임기술자는 몇 분, 몇 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개월수하고 이런 걸 해서 용역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막연하게 대충 이만하니까 얼마 이렇게 뽑은 게 아닙니다.
○이재광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래도 좀 과한 것 같아.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나중에 실지로 용역계약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셈을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지금 왜냐하면 5개 동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실지로 용역 하시는 분들이 면적이 크면 그만큼 인력 투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가급적이면 적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도 최소한 적게 뽑은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것은 자료 한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시디자인과에 나도 좀 물어볼 게 있고 해서 점심시간 중식 문제도 있고 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1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오후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도시디자인과 110쪽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여기 보면 근로인을 1명 채용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네.
○이미자위원 그럼 기존에는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이번에 1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지금까지 1명씩 채용해 가지고 보통 광고물 정비하는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1명이 종로구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아니 광고물정비팀 직원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정비팀에서 하는데 1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작년도에 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광고물정비팀이 총 몇 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정규직원이 6명 있고 공무원이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방금 말씀하신 직원 1명
○이미자위원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일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1년입니다.
○이미자위원 1년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네.
○이미자위원 그럼 지금 이 사람이 된 건 기존에 있던 사람이 없어서 채용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7,000원을 증액해주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이건 총무과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제 계획에 의해 가지고 금년 1월에 총무과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방침을 받아 가지고. 7,000원 인상이 돼 가지고
○이미자위원 그럼 기존의 사람한테 인상된 7,000원을 지급한다는 얘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종로구 전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전부 인상이 됐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7,000에 324일, 1명 해서 226만 8,000원 하는데 그럼 324일이면 1년에서 하루 빠진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이건 일괄적으로 같이 한 건데요 일비하고 주차수당이 있습니다. 주차수당은 1주 만근하면 1일분을 더 주는 그거하고 월차수당 합해서 324일 나온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휴일근무수당 해가지고 78일 이건 어떻게 산출돼서 나온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이건 휴일근무수당인데요 보통 12개월에서 평균 6.9일 정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미자위원 그건 또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까? 그럼 324일은 합쳐 가지고 일괄 지급되는 거고 그 사람이 또 다시 78일 휴일근무수당을 또 받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네, 휴일근무를 할 경우에요.
○이미자위원 중복으로 받게 되네요. 그러면 4대 보험도 그렇고. 이 사람이 304만 3,000원을 현재보다 더 받는다 그런 얘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인상이 됐습니다.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륜길 일대 마을경관개선사업인데 이게 개선사업이 우리 명륜동 거긴 선정이 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이게 5대5 매칭사업이거든요. 반씩 부담하는
○이미자위원 금액이 얼만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저희가 이번에 올린 설계비를 한 9,800 잡았습니다. 우리가 4,900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4,900 부담하고
○이미자위원 그럼 일단 설계비는 우리 구청에서 해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저희가 확보가 돼야만 시에서 그만큼 주겠다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설계비가 결과적으로 1억이 나오네요? 5대5 매칭사업 전체 금액은 얼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10억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숭인동 거기도 같은 거네요. 그런데 거리는 얼마 안 되네요. 1.2㏎ 경관할 수 있는 거리가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숭인동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980m정도
○이미자위원 그렇습니까? 난 상당히 긴 거린줄 알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숭인동은 사실 처음에는 500m였는데 사잇길을 빼고 그러면 보기싫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사잇길까지 해서 980이 됐습니다.
○이미자위원 설계도면에 보면 기존의 도로가 4m 굴곡이 있는데 그 사잇길 조금 들어가는 길도 이번에 하는 걸로 나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사잇길도 기본도로하고 똑같이 경관사업에 들어가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건 참 잘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만 해놓으면 그 사잇길이 참 지저분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메인만 하다보면 그 사잇길이 지저분하고 그러면 보기도 싫고 해서
○이미자위원 제 생각에도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옥외광고물 질적 향상 아름다운 경관 뭐 여기도 불법광고물도 적발하는 거죠? 현재 광고물 불법으로 해놓은 거 종로구에서 적발한 거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네,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2013년도부터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금년도는 6월 30일까지 한 1,380건 정비했고 그리고 작년도에는 16만 9,000건의 유동광고물 즉 현수막을 정비했습니다.
○유양순위원 디자인과니까 깨끗하고 정리되게 광고간판도 붙이게 되어 있죠? 규격도 그렇고. 그런데 보면 길거리에 막 나와 있는 간판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서 단속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저희도 할 수가 있는데 도로상에 있는 건 건설관리과에서 적치물로 봐 가지고 합니다.
○유양순위원 생활임금제 해가지고 5만 3,000원 이건 1명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주는 거고 우리 디자인과에서 그동안에 불법광고물 단속했던 거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전에 제가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간판을 규격화한 그걸 얘기한 적 있었는데 그 조례 좀 개정해보자고 했는데 타당성 조사 해봤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지금 검토 중인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광고물법에 위반했을 경우에 간판업자도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조례까지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조례가 있으면 더 편치 않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요.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법 규정을 알면서 왜 간판업자에게는 과태료를 안 먹였죠? 모르셨나요 그전에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제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히 몰랐고 또 우리 정비팀 직원들 말에 의하면 간판 만드는 소유주 거기서 잘 알려주지 않는다, 업자의 신상에 대해서. 누가 만들었는지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업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괜히 옥외광고업자한테요. 그래서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타구에서 하기도 하고 경기도에서도 올 수 있겠지요. 간판에다가 번호를 쓴다든가 이런 무슨 명칭을 넣는다면 그거 가려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려울까요? 연구를 좀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저도 조례를 한 번 만들 수 있는가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이렇게 좀 효율적인 일을 하려면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1일 7,000원을 기준 잡아서 한 분을 채용하고 있는데 정식직원이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네,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정식직원이 아닌데도 자녀교육비를 주나요? 저임금 근로자 문화생활 자녀교육비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을 현실화있게 한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저희 같은 경우는 자녀가 없어 가지고 지금 독신이거든요. 수당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 보면 저임금 근로자 문화생활 자녀교육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현실화 및 생활 임금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해당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정식직원이 아니라도 된다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네,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종로구에 불법간판이 얼마나 산재되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한 6만개 이상 되지 않을까 추산됩니다.
○박노섭위원 6만? 그 중에 몇 % 정도 과태료를 먹이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고정광고물 간판에 대해서 이행금 부과를 하고 과태료는 보통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박노섭위원 유동광고물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벽보 그런 겁니다.
○박노섭위원 어제인가 그제 뉴스에 나왔는데 각 지자체 광고물이 너무 난무한다 뉴스 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좀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구청장님 지시사항도 떨어졌습니다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라 하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특히 디자인과장으로서 현재 공공시설물, 멋지게 만들어놓은 버스승차대 진짜 너무나 엉망으로 붙여놓고 보기좋게 디자인해서 만들어놨는데 참 우리 시민들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싶어서 참 가슴아프고 그랬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서 퇴치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디자인과에는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정비팀에 직원이 6명입니다. 힘들고 그러니까 사실 직원들이 오래 있지 않으려고 기피합니다.
○박노섭위원 건설과하고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사실 거기 협조도 많이 받습니다. 정비하면서 같이 광고물 좀 같이 정비해줘라. 그리고 또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가로 청소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협조해달라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경우는 동주민센터에 협조를 부탁해서 해달라고 하고 사실 저희 6명 가지고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박노섭위원 불법광고물 아까 말씀대로라면 이동식 불법광고물은 상당히 어렵겠지만 고정광고물은 정립화되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상당히 그게 어려운가보죠? 아까 6만개 중에 플래카드 이런 거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건 고정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6만개 중 고정인데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그중 몇 %가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지 아세요? 개수만보면 나오지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작년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이행강제금을 201건 부과했습니다. 징수를 141건 했고
○박노섭위원 다른 건 왜 징수를 못 했을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돈을 안내서 그러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의뢰도 하고 또 그에 따른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별별 소리 다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주민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들어요. 그런데 들은 얘기 여기서 할 필요는 없고요. 현재 6만건 중 201건이라면 10%도 안 되는 거죠. 6만개 간판 중에 이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할까요? 수익을 보니까 우리 디자인광고물 부분에서 너무 징수율이 부족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족한지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사실 고정광고물 담당이 1명입니다.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신고 들어오는 그거 처리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혼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감당
○박노섭위원 과태료를 직접 내보내십니까? 재무과나 세무과로 넘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 가지고 시정명령 내리고 그래서 만약에 그걸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디자인과에서 부과를 하느냐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직접? 국장님, 너무 인원수가 적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실질적으로 인원수 이게 어느 과든지 직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아까 여기에 1명 기간제근로자 뽑은 것도 이게 실질적으로는 정비팀에 요즘은 자꾸 기능직이라고 해서 기능직공무원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능직공무원들은 새로 뽑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은 정년대로 나가시지만 새로 보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정비팀이나 기능직공무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퇴직을 하고 자꾸 비우고 나니까 인원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기간제근로자 한분도 외부에서 뽑아 가지고 매년 저희가 연장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직원들이 과마다 부족하고 특히 정비업무 하는데는 직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직원을 보충하기가 구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우니까 직원 보충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특히 정비팀이 우리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디자인과의 정비팀 그 다음에 주택과에도 주택 정비팀,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 가로 노점상 정비팀들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능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많이 있으면 십시일반으로 같이 여럿이서 하면 수월한데 지금은 직원들이 예전에 비해서 비교를 해 보면 많이 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그런데다 새로운 직원들이 가면 가급적이면 힘드니까 잘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직원도 보충 좀 해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또 총무과 이런 데서는 직원 보충해달라면 다른 데로 전체적으로 직원이 없으니까 힘들다 이런 게 나오고 그래서 지금 디자인과도 정원보다 많이 적습니다. 실지로 직원들이, 다른 과도 공통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적어도 적은 대로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아까 한분 직원 뽑은 것 그것도 보충설명 드리면 그분들이 기능직 몇 분이 정년퇴직해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부족하니까 기간제근로자 1명을 뽑은 거예요. 작년에 뽑아서 올해 다시 연장계약 했는데 생활임금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뽑으니까 거의 최저임금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갖고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다른 구 몇 개 구가 생활임금제를 하고 있는 구도 있는데 시에서도 생활임금제라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여주자 그래서 우리 구도 기간제근로자 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최소한 생활은 할 수 있게 그렇다고 그게 뭐 많이 줄 수는 없지만 최저임금보다는 더 주자 해서 생활임금으로 해 가지고 조금 올린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그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직원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직원도 보충해야 되는데 직원은 당장은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충을 해주면 좋은데 어려워서 지금 계속 일단 어려운대로 감내는 하고 그걸 어떻게 계속 저희도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은 해야죠.
○박노섭위원 기간제는 1년씩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분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뽑는 것은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을 듣는다면 제 생각에는 세 사람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최하로 잡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7,000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하루 일당이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인상분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하루에 인상을 7,000원 해준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5만 3,000원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일당이? 5만 3,000원으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래도 사실 적은 금액입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좀 더 5만 3,000원을 하더라도 인원을 보강시켜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일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게 되면 예산이 또 수반이 되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만큼 수입이 들어오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저희가 아마 내년 예산 책정할 때 그걸 감안해야 되니까 그때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본예산 때는 조금 더 인상해서 인원을 충원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일 좀 하게끔 해줘야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도 하고 싶은데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그걸 올리면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하고 다 협의를 하고 구 전체를 다 봐야 되니까, 올리는데 거기서 보통 많이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끔 해야지 우리 과장님들 힘 빠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못하면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은 될 수 있으면 고정간판 이행강제금 부분을 최하로 내년에는 50% 올리세요.
왜냐하면 옆집은 과태료 받았는데 내가 있다면 안 받았단 말이에요. 옆집은 과태를 맞았어요. 내가 영업한 장소에는 안 맞았다고 가정할 때 약간 옆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은 특혜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어느 기간을 딱 잘라요. 전체 다 하지 말고, 인원이 부족하니까 어느 기간 딱 잘라서 여기 완료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완료시키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좋은 방법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해서 징수율도 올리면서 일의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쓸데 없는 소리도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비디오 촬영을 쫙 하세요. 비디오 촬영 쫙 해 가지고 보면서 체크를 하면 쉽잖아요. 내가 종로 대로변에 양쪽을 다 해봤었어요. 내가 비디오를 찍어가면서 해봤었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기계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수율 올리는데도 노력해주고 우리 종로구도 좀 안정된 도시처럼 보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감사합니다.
○박노섭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박노섭 위원,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다시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제가 명륜동에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명륜 시장길이거든요. 지금 현재 디자인 뽑아놓은 것 없나요? 계획만 잡아놓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아직은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가 상당히 경사진 데잖아요. 마을버스가 다니면서 그런데 여기 디자인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구두상으로라도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정확한 건 아직 안 나왔는데 숭인동 경관개선처럼 범죄예방 디자인 관련도 하고 그리고 가로환경, 간판 그런 정비라든가 사실 보면 위원장님께서 보시다시피 상가들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것 정비라든가 또는 도로 포장 이쪽으로 가면 양영관인가 그쪽도 보면 상당히 골목이 노후합니다. 그런 부분 골목길 또는 여유 있는 땅들 녹지화시키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를 하시는데 이건 현재 설계를 하기 위해서 여기가 그러니까 올초에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대해서 5대 5 매칭으로 한다.
그리고 시에서 5억을 보조해주니까 이제 신청을 해라 해서 25개 자치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했고 시에서 여기가 1순위로 뽑혀 가지고 우리가 예산 하면 그만큼을 시에서 해주는 걸로 됐고 지금 4,900만원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것은 공사는 내년에 하는데 올해 미리 설계비만 확보를 해서 올해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바로 공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설계비만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방향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종로에 마을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하다 못해 이화장길도 이것까지는 안 가지만 거기는 2억 조금 더 들여서 이화장 옆에 계단길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숭인동 마을경관개선 묘각사 앞에 길도 이거랑 같은 맥락인데 비용도 10억 똑같은 금액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기이 한 것도 있고 거기는 설계 끝나면 공사 바로 들어갈 거고 그런 걸 다 참고해서 여기도 그걸 반영해서 설계 들어가는데 아직은 아무것도 사실 잡힌 건 없습니다.
그런데 기이 한 걸 참고로 해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향으로 그 비용을 할 수 있는가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설계자 선정하고 설계자 선정하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풀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때 사전에 한번 위원장님 의견이 있으면 같이 주시면 그것도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떤 계획이 잡힌 건 아직 없습니다. 여기 개선하겠다는 것만 하고 있는 거죠.
○박노섭위원 그럼 디자인이 올 연말이 돼야 나오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제 예산 책정하면 설계비 나오면 이제 발주를 해서 설계자 선정을 해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시에서 5억, 우리가 5억 해 가지고 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만 먼저 4,900만원씩 해서 1억으로 설계를 먼저 하고 9억으로 내년에 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박노섭위원 변경하기는 어렵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위치요? 위치 변경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이 위치를 우리가 신청을 했고 이 위치를 와서 확인하고 선정을 해준 거거든요.
○박노섭위원 사실 이 길보다는 골목길 개선이 시급합니다. 시에서 신청해 가지고 받은 거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골목길이 더 계단정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다니기가 너무 힘든, 높낮이가 너무 안 맞아요. 과거 창신동 같은 데 많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꾸만 여기 위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앉아서 내려와요, 높은 데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한테도 누차 말합니다마는 위에서부터 개선해 내려오십시오 라고 합니다. 산마을에서부터 내려오면 동네는 자연히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평지만 깨끗해 가지고는 도시가 깨끗하게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산 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내려오면 도시가 전체적으로 깨끗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도시를 한번 디자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만나서 수차 얘기를 합니다마는 예산상 상당히 어려우니까 뜻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를 하더라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시면 거기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솔직히 우리 의원들하고도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기 어려움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내년에 그런 쪽으로 예산 좀 많이 디자인도 그렇고 도로과 같은 데도 필요할 것이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게 동네를 만들어줄 적은 돈 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운영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새겨 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디자인과장님,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비라고 해서 1억 1,300을 했네요? 이것은 본예산에서 안 하고 추경에서만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어디어디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하밖이 자하문으로 같은 용어로 옛날에 쓰였거든요.
그래서 그 밖이니까 부암동, 구기동, 평창동 그 다음에 신영동 이쪽에 있는 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갖다가 평창동 이런 데는 갤러리들도 많고 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들이 좀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니까 그분들을 같이 활용도 할겸 해서 그 전체를 저희가 예술마을로 해보자 그런 의미로 해서 그쪽 지역을 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우리 종로에 머리 부분에 해당됩니다.
여기 다 지금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 부분에서 건축이라든가 하다못해 간판이라든가 공공시설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난개발이 되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해보자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평창동, 부암동 그쪽으로는 우리가 종로를 딱 놓고 보면 동부, 서부 있잖아요. 여기는 이미 뭐랄까 멋있고 다 산이 있고 좋아보이잖아요. 동네도 갤러리도 되어 있고 집들도 거기는 다 괜찮잖아요.
제가 앞전에 구정질문 했습니다마는 신설동 로터리 거기는 진짜 낙후되어 있어요. 거기는 아주 오래된 거기고 지구단위로 묶여 가지고 집들도 완전히 막 엉망이고 그 앞에를 한번 제가 거기 경전철 우이동인가 그쪽으로 해서 올해 끝난다는 것 같아요, 경전철이.
그러면 입구가 깨끗해지면 거기 할 때 신설동 로터리를 어떻게 디자인으로 해갖고 멋있게 여기는 종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를 해볼 생각이 없으신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지난번에도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답변이, 이것은 그것과는
○유양순위원 예산을 올렸길래 거기도 디자인과니까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디자인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해준다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로에도 동부, 서부로 나누고 지역마다 조금 특색이 있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맞게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지원할 건 지원하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집을 지으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돈이 많은 분들은 예쁘게 지으려고 하는 거고 돈이 적고 이런 분은 예쁘게 지으면 별로 실용성은 없으면서 돈은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맞게 어떻게 투자를 해줘서 조금 더 살기 좋게 만들어주고 이런 걸 위주로 해야 되고 여기는 소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는 잘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돈들도 있고 하니까 돈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집을 짓고 이상하게 지으면 오히려 마을을 버리거든요.
그런 걸 못하게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정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조형물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집을 짓는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하고는 개념은 이건 다르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동부 쪽에는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도 됐고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는 가급적이면 지역발전이나 개발을 위해서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가져와서 그쪽으로 투입도 하고 있고 많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면서 하다못해 묘각사 길 이런 것도 그 일환으로 해서 먼저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헤비타트라고 해 가지고 지금 58가구를 집수리를 해주거든요. 도배, 장판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대개 보면 되거든요.
○유양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디자인과니까 오늘 이렇게 추경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본예산에서도 그쪽에 한번 디자인을 하셔 갖고 하는 방향으로 잡아달라 이거죠. 생각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장이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에 따른다고 그랬는데 가이드라인 수립이 위하여 입니까? 아니면 수립되었으니까 그 후에 조치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수립을 위하여 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따른 하면 수립에 뒤따르는 걸로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창의 예술마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장이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도 가장 핵심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여기에 잠재된 시너지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북촌에 이어서 현대적 감각을 가진 문화 예술의 인적자원과 함께 경관 등 모든 부분이 세계적인 마을로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거기서 국가에 대한 공헌도가 지대하게 높아지기 위해서는 처음서부터 제대로 컨셉을 잡아나가야 되고 제대로 모든 자료들을 개발해놔야 되는데 지금 금을 긋는 거잖아요. 금 긋는 용역비 아닙니까? 가이드라인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시작하기 위한 기초단계라고 할 수 있죠.
○위원장 윤종복 그러니까 해당지역에 대한 선도 그어야 되고 어디서 어떻게 포함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네.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기초적인 용역이다 그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 그 다음 광고물 이런 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본방향이 이러니까 여기에 맞게 해라 하는 식으로 기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윤종복 신중해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에 엄청난 효과를, 가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명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곧바로 우리 의회와 용역사와 우리들이 보는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의회와 함께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111쪽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건축위원회 운영비 때문에 예산을 좀 편성했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건축위원들 한 달에 두 번씩 꼭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지금 저희 구에서는 월 2회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에 건축을 그렇게 많이 하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일단은 행정이란 자체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할 때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는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심의가 있다 그러면 밖에서 심의를 받기 위해서 그 날짜에 맞춰 가지고서 언제까지 신청하면 언제 가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소위원회가 있잖아요? 소위원회는 또 뭐에요?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위원회에서 업무를 하는 심의대상이 있습니다. 중심지 미관지구라든가 5,000㎡이상의 건축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맨 마지막에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부의해서 하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구하고는 좀 틀려서 항상 얘기할 때 역사와 문화,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라고 하고 또 여기에 종로구 보면 통행인구도 많고 관광객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하나하나를 가져다가 저쪽 금천이나 은평 그런 데에서 업자들이 대충 짓기보다는 하나하나에 조금이라도 구의 역사성에 맞는 그런 건축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그러니까 보면 저쪽 자연경관지구인 평창동, 구의동, 홍지동 이쪽에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상 타구에서는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구의 수려한 경관을 보호하고 거기에 맞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심의대상에 넣어 가지고 같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건축 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소위원회는 우리 종로구에 맞는 그런 위원회입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위원 중에서 지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건축의 전문가들입니까? 일반인은 없어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입니다. 건축의 분야별 전문가들, 아무래도 산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토질 및 기초 토목 쪽에도 있고 소방 쪽에도 있고 기계 안전 쪽도 있고 여러 군데 파트별로 해가지고서 나눠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작년에는 3,950만원 해가지고 4,000만원 가까이 있었는데 작년에 좀 심의건수가 부족해서 못한 경우도 있고 또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게 굴토심의도 있고 지구단위위원회도 있고 교통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많이 좀 덜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심의비를 좀 많이 못 썼습니다.
그랬더니 예산부서에 올해 심의비를 대폭 깎았는데 올해는 또 이상하게 심의위원들도 참석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고 또 큰 건물들 해가지고 굴토심의라든가 교통 이런 심의대상 건수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올해 심의비가 부족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그래도 심의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되겠기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종로구가 발돋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많이 청결해졌는데 구도심인 만큼 도시를 정말 어떻게 어느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구도를 잡을 것인지 이런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예산과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깎아버렸네요. 그럼 익선동 한약마을은 해제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거기 정비구역 해제가 아직 안됐는데 지금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 그대로 해제를 해버리면 난개발이 되니까. 그럼 그 지역이 더 안 좋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안에 한옥마을로 보존하려는 것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게 내년 3월이면 끝납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도시운용정비 해제를 동시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지구단위계획도 그럼 똑같은 제재를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지구단위로 묶어놔버리면 한옥마을로 아주 가버리든가. 거기선 한옥마을 확 해버리든가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왜 안 하냐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게 그래서 저희가 익선지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리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지금 얘기한 대로 해제만 해버리면 난개발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해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개발을 할지 해제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를 용역을 하는데 그거의 하나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검토해서 하는 거지 100% 그걸 갖다가 지구단위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게 아니고 아마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만약 위원장님 생각하신 대로 전체를 한옥지구로 하는 게 좋다고 나오면 그런 방향으로 나올 거고요 용역 내용이.
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근대 한옥이 있는 그 부분 위주로만 보존하고 나머지는 다르게 나오든지 그건 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해서 서울시로 올리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아니죠.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건 일반정비사업이 아닌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하는데 정비사업 하는 것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런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건축물을 짓기 전에 건축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건축물은 정비사업이 아닌 것은 정비사업이란 절차를 안 걸치고 바로 건축위원회에 심의하고 허가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에서는 건물만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이나 이런 다른 시에 있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여러 가지 시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데는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여건, 개발 방향 이런 걸 다 보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건축과장님!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건축위원회하고 소위원회가 있네요. 건축위원회는 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구성비율도요.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위원은 30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교통위원 6명까지 하면 36명입니다. 그중 교통위원이 6명, 건축구조가 2명, 토지 및 기초 해가지고 토목전문가가 2명 그리고 소방, 기계설비, 색채전문가 등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해서 36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우리 구청 직원이 거기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도시관리국장이 위원장이고 건축과장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두 분 빼고 나머지는 일반 전문가들인가요?
○건축과장 신동진 일반은 교수 또는 전문가들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소위원회는요?
○건축과장 신동진 제가 위원장으로 있고 그리고 저 포함 9명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가 됩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명칭이 건축위원회라는 게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건축심의위원회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우리 종로구민이 관내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물론 구청에 접수가 되지만 그 허가사항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해가지고 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허가의 종류가 있겠지만 종로 특성상 거의 대부분이 심의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심의를 받는데 최종 결정자는 구청장님이 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동진 아닙니다. 허가를 내주는 것은 허가에 따른 전결권자가 있습니다. 3만㎡이상이면 부구청장이 결정권자이고 1만~3만㎡는 도시관리국장이 하고 5,000㎡이상, 현재는 2,000㎡이상 해가지고 1만㎡까지는 건축과장이 하고 그 이하는 건축팀장들이 전결규정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소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소위원회라고 그래 가지고 특별히 다른 건 없고 심의대상 건수만 다릅니다. 어떤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건물의 유형에 대해서 심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물론 건물 규모도 차이가 있습니다. 5층 이상 그리고 2,000㎡이상은 본위원회로 가니까 거기에서 하고 그 이하 4층 이하, 2,000㎡ 이하는 소위원회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여기 건축위원회가 36명인데 한 달에 두 번 위원회를 소집하면 그날 참석한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7만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참석이 안된 분들은 지급이 안 되고.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여기 보면 추경에 756만원을 신청했는데 심사위원이 수적으로 적어서 증액하는 겁니까? 왜 금액이 이렇게
○건축과장 신동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도 3,950만원 해가지고서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됐었는데 작년에 심의 건수가 좀 적었어요. 그래서 심의 자체를 개최하지 않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굴토심의도 있고 지구단위위원회도 있고 교통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건들이 많이 개최가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지출이 좀 적게 되다 보니까 올해 해가지고 똑같은 금액을 저희가 신청했었는데 예산과에서 미리 줄여 가지고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아마 4월에 해가지고 심의위원도 개편하고 그리고 위원들 해서 각종 위원회도 많이 열리고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비가 지금 남아있는 게 1,200만원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6개월이 남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756만원으로 빠듯하게 올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하로 해서 신청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심의위원의 임기는요?
○건축과장 신동진 2년입니다.
○이미자위원 연임도 할 수 있고요?
○건축과장 신동진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본인이 희망하면 한 4년은 할 수가 있네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건 본인의 희망이라고 하기 보다는 적정하신 분들이 적정하게 해서 또 심의를 해야 하니까 한 번 했다고 해서 계속 연결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다시 또 해서 위원회를 개편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현재 추경에 한 756만원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한 금액으로 신청이 된 거네요.
○건축과장 신동진 이 돈이면 아마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복 추경에 심사비용이 추가됐죠?
○건축과장 신동진 네, 심의비용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제가 알기로 심의비용이 매년 평균치 작년예산에 잡혔었죠?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가 신청을 평균적으로 4,000만원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런데 금년에 심의위원에 참석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 그러는데 맞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늘었다는 게 참석률이 좀 좋아졌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종복 안 나오던 분들도 요즘은 출석률이 좋아졌다는, 그래서 이 추가비용이 지금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죠?
○건축과장 신동진 그것도 있고 아까 저기 했듯이 현재 교통위원회 보통 교통영향평가라고 하죠.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대상 건수들이 늘었고 굴토심의 같은 경우도 늘었고 출석률도 좋아졌고 여러 가지로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대답하기 수월치는 않으시겠지만 심의위원 출석률이 이렇게 보통 보면 바쁘신 분들이 많아서 잘 안 나가는 분도 많고 그런데 요즘 출석률이 좋아진 이유가 어떤 거라고 한번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건축과장 신동진 하여튼 저희 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심의를 하시는 위원들이 보통 한군데는 심의를 하고 그런 분들은 좀 많지 않고 여러 군데를 같이 복합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얘기의 공통적인 얘기가 종로구는 참 애정이 많이 가는 심의다, 위원회다. 그래서 다른 데 심의보다도 우선권을 가지고 심의를 참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혹시나 본 위원장은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정답이겠지만 또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 가지로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예산이면 연말까지 충분하죠?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가 신청은 이번에도 1,000만원 했는데 그것도 좀 예산 관련부서에서 해 가지고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해서 깎였는데
○위원장 윤종복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112쪽부터 11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제 시행 인상분 이렇게 나와 있죠? 112쪽입니다. 금년도부터 인상이 안 됐나요? 그게. 작년에 인상하라고 해서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광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과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생활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구가 작년까지 일일급이 4만 6,000원 지급을 했습니다.
조금 문화적인 생활 어떤 진정한 가장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급여는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근거 하에 일괄적으로 전부서가 기간제를 쓰고 있는 전 부서는 7,000원 상향한 5만 3,000원을 지급하자라는 구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소급해서 지금 3월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그 차원의 7,000원 인상분에 대한 비용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본예산에 이게 안 잡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본예산은 4만 6,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4만 6,000원은 전년도 인건비고, 전년도 말에 구정질문도 한번 하고 또 이렇게 인상됐다고 했을 때가 이게 5만 3,000원 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때도 4만 6,000원을 올린 금액을 금년도에 생활임금으로 7,000원 올려서 5만 3,000원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4만 6,000원 받으신 분들이 월 지급 급여를 보면 130만원 정도 받았는데 5만 3,000원으로 일급을 올리다 보니까 평균 한 150만원 정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현재 지금 받고 있는 것이?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건 잘하셨네요. 그건 잘 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112쪽에 매수청구 공원용지 보상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있죠? 이것은 부암동에 보면 338-50 그것하고 2필지를 정해놓은 것이 뭐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용지는 도시계획시설상 하나의 도시계획시설 비용으로 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보면 장기미집행시설 보상되지 않는 공원용지 중에 지목이 대지인 땅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매수를 하지 않을 때는 토지주가 매수청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2필지는 2필지 중 부암동 251-8번지는 기 매수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올 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 대비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대부분 조금 감정평가가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251번지 해당되는 감정평가 상향된 1억 1,500 정도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고 나머지 부암동 338-50번지는 이 또한 저희한테 매수신청을 해서 저희가 매수를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는데 매수신청이 오면 매수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2필지 모두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가 매수신청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보상을 안 해주냐,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보상을 해야 될 예산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구에 보면 이게 공원부지가 다 있죠? 필지가 많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많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 때문에 2건만 시작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관리는 크게 2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한 공원의 면적이 10만㎡ 이상 될 때는 시 공원이라고 해서 시 예산을 받아서 매수청구든 사업이든 하고 있고 10만 이하는 구 공원으로서 구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공원이 있지만 그중에 공원이 대부분 지목이 대지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임야 개념이고 전도 있습니다만 공원 중에서도 지목이 대지인 땅에 한해서만 매수청구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리 많지 않은데 이 2필지가 그에 해당되어서 또 이분들이 신청을 통해서 매수를 하겠노라.
만약에 저희가 매수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때는 공원용지를 해제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불가피한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게 매수청구일이 2014년 4월달에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최대 2년 6개월 이내만 매수하면 되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법 규정은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세요? 내년 10월달까지 기한이 있는데 내년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는데 금년에 꼭 추경 잡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사실 민원이라는 결정이 되면 이분들은 당장 해줄지 알고 계속 민원화가 됐는데 특히 251-8번지는 지금 저희가 잡혀있는 예산에 한해서만 나갔고요,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1,500 정도는 안 나가다 보니까 1필지를 분할할 수도 없고 이분은 이사 갈 수도 없고 상당히 좀 진행하다 만 이런 부지는 보상을 해야 될 사안이고 338번지 또한 최소 올해 감정평가라도 해서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분 또한 기대감에 대한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편성되어야 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3억 5,000만원 잡혔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본예산으로 넘어가죠. 내년 예산으로. 아무리 민원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지역에 가면 주민들의 민원사업이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부의장님,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암동 250-8번지 저희가 기 지급된 거기는 총금액의 감정평가 결과 2개 평가법인에서 나온 결과 3억 7,800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 2억 6,200은 기 지급이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언제 지급했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3월 30일날 지급했습니다.
○이재광위원 본예산에 잡혔던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올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분이 양해 하에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고는 저희가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로 소유권이 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겠다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서 소유권이 우리 구로 넘어와 있는 사안이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행정적인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338-50번지는 금액이 2억 3,400 정도 되는데 이건 내년에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이 얼마 나오는가 근거 하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비만큼은 추경에 잡아주셔야 업무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500에서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저희가 복수로 하고 개인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하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비도 줘야 되는데 500에서 700 정도 소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보상할 때 급한 것이 338-50번지가 급하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이미 소유권까지
○이재광위원 그게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넘어온 게 1억 1,544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이재광위원 그것만 추경에 하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거하고 말씀드린 밑의 타 필지는 감정평가비만 저희가 하반기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한 500여 만원 들어갈 것 같은데 감정평가 비용은 별도로
○이재광위원 이걸 계수조정 할 때 과장님이 다시 설명해주세요. 그러면 이걸 나는 다 하려고 그러는데, 적는 거예요? 급한 건 금년에 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공원녹지과 113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녹지대 급수관리 차량 임차 이 부분인데 가로수는 가로수 하면 다 이해가 되고 아는데 띠녹지는 뭔지요? 띠녹지라는 게 있네요. 12개 노선에 19만 5,000주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기타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가로수가 50개 노선에 약 8,700주 정도 가로수가 심어져 있고 띠녹지는 가로수 있는 노선에 주요지역 종로라든지 율곡로 교통이 빈번하고 가로환경이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12개 노선에 약 20만주의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가로수, 가로수가 보통 8m 내외 간격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 가로수 간격 사이사이에 띠식으로 약한 1m 내외 높이로 보차경계석 인근에 심어져 있는 게 띠녹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띠녹지 수종이 뭔데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띠녹지에는 저희가 약간 키가 있는 1m 내외의 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사철나무하고 그리고 염에나 공해에 강한 화산나무 위주로 많이 심어져 있고 작은 나무는 키 작은 관목류는 철쭉류 그 다음에 초하류 이런 수준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종로통에 중간중간에 사철나무 같은 게 그런 걸 띠녹지라고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12개 노선이면 중앙도로 큰 도로에만 식재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건 이해가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추경에 2,100만원이 급수차량 그걸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6월중에 소진되었다고 하는데 본예산은 1,800만원이 다 지금 지급이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봄에 가뭄현상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 주말에 약한 40㎜가 와서 저희가 오늘 이번 주는 급수작업을 안 해도 괜찮은데 가뭄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차량을 동원해서 물도 주고 또 심한 나무는 물주머니를 달아서 물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차가 저희 과에 2대 내지 3대가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건 구청 차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할 때는 약 한 50개 노선에 물을 주다 보면 차량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많은 차를 보유하기에는 행정적인 낭비가 있고 예측 불가해서 이렇게 가뭄이 심할 때 대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본예산에 1,800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1,800은 한 60대 정도를 급수 작업을 하는 걸로 잡았는데 현재 지난주까지 제가 전 용차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장마 이후에도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떻게 보면 온난화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또 이런 사태가 올 수 있다 해서 특히 가로변에 있는 띠녹지나 녹지대에 있는 것은 거의 아스콘이나 콘크리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식물들이, 그래서 일주일만 비가 안 와도 거의 좀 많이 타는, 급수작업을 안 했을 때는 살아있는 나무들이 죽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올 하반기 가뭄대비를 해서 급수차량 예산 편성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급수차량 단가가 30만원이네요? 이건 일단 급수차량을 임차하는 가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기사하고
○이미자위원 1대당?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차를 받아서 운영하는
○이미자위원 그럼 차하고 기사가 들어와서 물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물은 거기가 인력이 2명이 붙습니다. 운전은 그분이 차를 가지고 하지만 물작업은 저희 인력 2명이 붙어서 저희 소방호스라든지 아니면 공원에서 물을 받아서 보통 오전에 두 트럭, 오후에 3번 내지 4 트럭 해서 보통 한 여섯 번 내외 급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급수를 하는데 30만원은 기사하고 차를 임대하는 그 비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물은 구청에서 제공을 하고, 그래서 그게 아마 70대분 2,100만원을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많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올해는 올해 상반기 가뭄은 상상외로 가물어서 많이 가물었는데 그래서 지금 6월 중으로 소진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7월, 8월부터는 장마가 시작돼서 물이 상당히 많이 흔하거든요.
그리고 9월 좀 지나고 10월부터는 그렇게 크게 급수의 필요성이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을에 들어가니까 나무들도 봄하고 달라서 물을 많이 먹지 않지요.
그래서 이게 연간 본예산이 1,800인데 1년 예산인데 물론 올해 가뭄이 심해 가지고 1,800이 잡힌 게 소진됐다고 하지만 2,100만원은 너무 예산을 많이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외로는 7, 8월은 장마가 시자되면 물 주는 급수가 그렇게 여러 번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9월이나 10월부터는 나무가 그렇게 물을 먹지 않아요. 낙엽이 지고 12월 이럴 때는 그래서 추경에 2,100은 너무 많이 예산을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 1,800 잡았는데 계산에 너무 착오가 나면 안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종로는 도심, 서울에서 중심지고 또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대로변이다 보니까 죽어있는 나무들이 있거나 그러면 사실 경관상 우리 종로 이미지도 흐려지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 지금이 7월인데요 어떻게보면 30도에 육박하는 기온이 그렇게 높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파트하고도 이 부분 가지고 많이 대화를 했었습니다. 다만 종로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살아있는 나무를 살리는 이런 부부에서는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의회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살아있는 나무를 쾌적하게 종로의 이미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저는 예산이 좀 지나치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여기는 예산이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2,500이 있는데 현재 시설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은 보령약국 뒤의 공간인데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주민들과의 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주민들이 요구를 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처음에 넣어서 자체 심의를 했는데 그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누락됐습니다.
여기 추경예산 편성에는 올라와 있지 않는데요 그 사업은 민원도 많고 또 상대성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민원도 해소하고 공원용지를 공원용지답게 관리 정비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2,500정도는 편성이 되어야 현재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가능하냐고요? 민원이 어떤 민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용지를 일부 치킨, 맥주 판매하는 분이 저녁에는 거의 점유를 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화분도 갖다놓고 낮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심야시간에는 저희 인력이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그 주변 상가에서는 불법적으로 점유해서 사행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용지는 공원용지답게 고정적인 녹지를 만들어서 관리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두 군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호프집 앞쪽하고 미장원 앞 두 군데입니다.
○박노섭위원 주차장 쪽하고 두 군데 합해서 2,500? 과장님! 2,500 이거 추경에 잡아보세요. 그리고 마로니에공원 및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비 되어 있는데 분류를 해서 계산한다면 실개천 부분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실개천은 약 1㎞정도 되는 길이의 실개천인데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 여름 전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1주일에 요즘 같으면 2회 정도 물청소 안 하면 이끼가 끼고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여기에 인력이 4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부터 4월까지 각 공원별 그 다음 실개천 가로녹지대 총괄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현재 예산 대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다 조사를 해봤는데 일정부분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이게 마로니에공원 및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비 이렇게 통합해서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4~10월까지 실개천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냐 이거죠. 서울시 예산하고 우리 종로구 예산하고 매칭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실개천 관리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실개천관리비가 마로니에공원하고 실개천 같이 포함해 가지고 1억 500만원입니다. 그중 우리 구 예산이 4,580만원이고 시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안맞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보조자료 사업설명서 드린 거 204페이지 소요예산 하단 두 번째 보시면 마로니에공원 및 대학로실개천 기간제 인건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인건비까지 말씀드리지 않고 관리비만 저한테 말씀해준 겁니까? 인건비까지 다 포함돼야지요. 1억 500? 그런데 2,400만원을 추경에 올리지 않았어요. 이건 순수 구비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올린 건 구비입니다.
○박노섭위원 1억 9,650만원인데 그럼 대학로 쪽이 1억 5,000정도 되네요 마로니에공원.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생활임금제하고 공공요금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박노섭위원 세부책자를 봐야겠네. 그런데 이걸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실개천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거 있잖아요. 맥도널드 있는 데서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그것만이라도 안 하면 안 될까요? 거기에서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물이 스케이트처럼 떨어져서 내려오는, 저희가 그래서 올해 물관리협의회하고 올 해 두 번째 협의를 했고 제가 내년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는데요 대학로 실개천은 서울시가 대학로의 특수성, 문화지구라는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시비예산을 전액 들여서 시공을 하고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시설인데요 저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해서 악취라든지 현재 가동도 일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시가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공문이 가있고요 시에서는 올해 저희가 편성을 요구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최대한 구가 요구하는, 저희가 4억을 요구했는데 그 비용만큼은 가능한 편성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예산이 편성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있는 시설이나 그리고 관리가 용이한 어떤 실개천으로 관리하도록 설계와 함께 시공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해놨습니다.
○박노섭위원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요금하고 인건비하고 계산해서 봤을 때 주 2회 청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일에 한 번씩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름철엔 2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럼 인건비하고 수도요금 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럼 냄새라도 안 나죠. 전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냄새나는 물을 틀어주면서 그게 뭐가 멋있다고 서울시에서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만 지하철에 고인 물을 사용하자, 재사용을 하자 하는 것은 의도는 좋은데 악취 때문에 그건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수도로 돌리면 이게 이틀에 한 번씩만 청소해도 됩니다. 그런데 썩은 물을 지금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열흘 지나면 매일 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썩은 냄새도 나고 이끼도 빨리 끼고 그렇거든요. 그런 걸 서울시와 의논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아요? 수돗물을 연결하기가 어렵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4억 예산에 위원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지금 대학로 실개천에 쓰는 물은 상수도가 아니라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철 용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용수가 깨끗한 물로만 가둬져 있는 곳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하철에서 운용되고 있는 허드렛물까지 다 모아져 있는 집수 중에서 물을 펌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 수질 자체가 깨끗하지를 않습니다. 지하에서 녹조현상이 있는 물을 쓰다 보니까 저희가 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저희가 그런 진단을 통해서 서울시에 전달하기를 이 물은 바로 써서는 안 된다. 쓰더라도 여과장치를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 그 물이 더 악화될지 모르니 우리는 상수도까지 연결하겠다.
필요에 따라서는 상수도도 쓸 수 있도록 동성고등학교 앞쪽에다 상수도를 연결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4억이 서울시에 편성이 요구됐는데요 그 예산이 확보가 된다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모든 일들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그 여과장치가 되어 있어요 밑에. 영업용 정수기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려면 1주일에 한 번씩 바꿔줘야 해요 필터를.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나름대로 멋있게 한다고 서울시에서 했는데 일단은 악취가 문제가 되고 물길 흘러서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냄새가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써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년 구비가 약 5,000만원씩 투자가 돼야 하는 거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추경에 이걸 꼭 해드려야 되나요? 2,400만원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공공요금이나 인건비 관련해서는
○박노섭위원 모두가 인건비 부분입니까? 인건비는 600 얼마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마로니에공원하고 실개천에 이번에 인건비 부족한 부분은 690만원입니다.
○박노섭위원 직업 차원에서 뭐 필요하긴 합니다만 좀 낭비성에 비해서 효과는 별로 없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양순 부위원장, 윤종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조금 전 윤종복 위원장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원녹지과 매수청구 관련 도시개발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여부와 단계별 집행 계획을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매수요청 받은데 지금 감정가가 ㎡당 얼마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부암동 251-8번지는 면적이 410㎡인데 감정평가 나온 건 3억 7,800만원정도 나왔으니까 이걸 평으로 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건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게 지금 매수신청을 했지만 때로는 시기를 놓쳐 가지고 혹시나 매수요청을 철회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매수신청하신 분들은 저희들도 대장관리를 하고 있고요 본인 또한 매수신청하신 분들은 자금적인 어떤 여건 이런 것들이 명확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그분 스스로도 먼저 챙겨서 저희한테 지금 이 민원처럼 신청한 만큼 또 구가 매수를 하겠다고 한 만큼 기간 안에 해달라고, 챙기다 보니까 놓치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종복 아니 혹시 매수신청한 사람이 마음이 변해 가지고 나 안 팔겠다 그런 경우가 혹시 없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렇게 결정돼서는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내 땅에 대해서 5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3억밖에 안 나왔다. 그때는 포기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다만 결정을 해서 서로 협의가 될 때에는 거의 매수를 하는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감정평가가 금년에 나왔으면 내년 1년 사이에 감정평가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감정평가를 한 오늘부터 1년 동안 효력이 유효합니다, 감정평가금액이. 그래서 1년 내에는
○위원장 윤종복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7대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는 도시관리국 유철호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늘 말씀드렸듯이 적정비용의 고효율 관급공사에 지금 많은 노력을 의원님들이 쏟고 계십니다. 이미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이제 각 부서에 필요한 표본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막중한 업무에 좀 짜증이 나시겠지만 진정한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이해하시고 단 글자 하나도 누락되는 게 없이 자료요청 시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여유 있는 사업비 책정은 여유 있는 집행이 심리적으로 뒤따른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시대가 온 거 같습니다.
국가의 근간이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많이 연구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 30분부터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서을삼
도시비우기팀장 김삼남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김진수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