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19일(화) 11시1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5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부의된안건
1. 제175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1시15분 개의)
김종로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5회 정례회 회기결정
(11시18분)
제17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7년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5회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위원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17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종환의원과 김성은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제출된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19분)
권종수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가 승인하여 주신 뜻에 따라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성과를 중시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처럼 재정운용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으나, 일부의 경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구정 운영에 있어 이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모든 구민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더불어 잘 사는 종로구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결산 총액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2,636억 1,000만원이며, 수납액은 2,867억 6,0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31억 5,0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2,636억 1,000만원으로, 1,891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 잔액 975억 9,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25억 5,300만원, 사고이월액 268억 5,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6억 8,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5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264억 400만원이며, 수납액은 2,503억 2,4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39억 2,0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600억 9,400만원, 세외수입 1,220억원, 지방교부세 124억 5,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70억 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87억 2,4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264억 400만원으로, 1,792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 잔액 710억 8,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25억 5,200만원, 사고이월액 266억 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6억 2,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3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면,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8,100만원으로 9,200만원을 수납하여 그 중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 잔액은 2,2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보조금 사용잔액 1,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00만원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71억 2,500만원으로, 수납액은 363억 4,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중 98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입과 세출 결산의 차인 잔액은 264억 9,1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평창동 견인 차량보관소 신축공사 외 1건의 사고이월액 2억 4,9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5,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1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용·전용·이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실적은 없으며, 예산전용 사업으로는 직제 개편에 따른 각종 수당 부족분 등 29건에 4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사업으로는 식품위생 시민 합동단속 보상비 등 6건에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억 5,500만원으로써 폐기물적환장 이전사업 외 12건에 대하여 7억 5,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9,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7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41건에 294억 400만원으로써 서울문묘보수 외 7건의 예산 25억 5,2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무악동 동청사 신축 외 32건의 예산 268억 5,2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총액 결산 내용입니다. 2006년도 현재 설치·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외 11종으로서 2005년도 이월액 199억 300만원과 2006년도 수납액 53억 600만원을 합하여 적립금은 총 252억 900만원이며, 그 중 32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19억 1,800만원은 각 기금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와 당해연도 발생 채권액을 합하여 총 69억 5,4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23억 2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46억 5,2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전년도 30억원에서 금년도에는 발생 채무 및 상환 채무가 없어 현재 채무액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5,332억 1,600만원으로 행정재산 5,241억 6,700만원, 잡종재산 90억 4,900만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매입으로 121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매각으로 45억 5,600만원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76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18일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의거 정수물품이 기존 220개에서 33개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한 2006년도말 현재액은 372건에 36억 2,400만원으로 증감 내역은 구매 등 40건에 2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등 31건에 1억 1,500만원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1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4일부터 30일간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매우 심도 있게 검사하여 주셨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사항은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을 추구하고, 또한 계획수립단계에서의 보다 더 세밀한 사전검토와 집행과정에서의 심사평가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결산검사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주신 두 분의 공인회계사님과 특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노고가 많으셨던 김복동 대표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과 중점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과 부동산 교부세를 재원으로 법정 필수경비 및 도로, 하수 등 기본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을 보전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이 2,483억 9,800만원이며 금번 추경에 기정예산의 9.6%인 237억 5,500만원을 편성해서 총 2,721억 5,3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305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39억 7,700만원의 7.7%인 165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16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4억 2,100만원의 20.9%인 71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200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9억 7,400만원, 부동산교부세 10억 7,7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6억 2,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법정경비 외에는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경상비는 제17대 대통령선거 업무추진비 1,300만원, 파업관련 복직자 인건비 7억 7,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억 4,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8억 6,300만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4억 7,8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1억 5,700만원, 청소차량 유류비 부족분 1억 4,200만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3억 4,000만원, 불법노점단속 용역비 2억 3,700만원 등 92건에 총 57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억 7,800만원, 종로구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금 31억 3,800만원, 무악동 70-2호 건물매입 및 부지조성비 6억원, 평창동청사 부지매입비 7억 8,300만원, 평창동청사 건립공사비 15억 1,700만원, 동부진료소 리모델링 공사 1억 3,000만원, 세검정검문소 이전공사비 4억 5,000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3억원, 어린이공원 3개소 정비 6,000만원, 경로당 12개소 시설 보수 1억 1,200만원, 혜명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2억원, 절개지 2개소 보강공사 7,900만원, 명륜2가 224-4~225-9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2억원, 관내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4억원, 가회동 31번지 도로포장공사 1억 5,000만원, 명륜3가 이면도로 정비공사 2억원 등 75건에 총 108억 5,800만원을 배분하여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편익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00만원을 재원으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1,1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1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1억 8,9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300만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 수입 1억 3,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8,300만원을 재원으로 금번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억 9,8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5,300만원, 차량금지시설 신설 및 정비 1억원,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비 1억 1,500만원, 공영주차장건립 적립금 66억 9,500만원으로 총 7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총 15회에 걸쳐 간주처리한 예산은 일반회계 273억 5,500만원, 특별회계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건전하면서도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1시33분)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이종환의원, 나승혁의원, 이숙연의원, 김복동의원, 강수길의원 이상 5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본 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06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대해서는 보다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안대로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할 것이며, 추경안에 대해서는 편성된 예산이 주민이 낸 혈세를 재원으로 이루어진 만큼 편성단계에서 효율적이면서 적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를 주민들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알차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으로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 예산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의원님들간에 신망이 두터우신 이숙연의원을 만장일치로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결산심사 기간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결산안과 추경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심사를 할 것이며,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올바르게 집행이 되었는지, 또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만큼 기여하였는지 등도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0분 산회)
홍 기 서 이 종 환 이 숙 연 정 인 훈
김 성 은 김 성 배 안 재 홍 박 종 식
김 복 동 강 수 길 나 승 혁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권종수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보 건 소 장 김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