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3일(화) 11시04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9. 종로구 창업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10. 종로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종로구 부암동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에 관한 의견제시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
13.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4.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5.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6.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17.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18.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11시04분 개의)

○의장 김복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제안 조례안을 포함한 일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8.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9. 종로구 창업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 종로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1. 종로구 부암동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종로구청장 제출)
13.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운영위원회 제출)
14.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행정문화위원회 제출)
15.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건설복지위원회 제출)

(11시07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종로구 창업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종로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종로구 부암동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점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경점순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경점순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된 바에 따라 2017년도 종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반영하여 내년도 의원님 여러분의 월정수당 지급액을 현행 월 242만 610원에서 249만 3,22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공무원 보수 인상분만을 반영하게 된 것에 다소 부족하시더라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 내용은 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의회의 기능을 보다 극대화시키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IPTV 운영 발전 방안 마련, 다양한 의정 정보 자료 제공, 구청 홍보 전광판 의회 홍보 활용, 주민간담회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회의 공간 확충, 사무국 근무에 대한 직원 사기 고취 방안 마련, 종이 없는 전자 의회 구축 추진 등을 시정 및 건의 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제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도 구민 복리증진과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여러분 모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보름여밖에 남지 않은 2016년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라면서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소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운영위원회 경점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열린 의회가 되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복동 의장님, 선상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7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6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원의 대표권 제한,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및 이사회 참여 제한 등의 내용을 신설하고,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양사, 조리사 등 전문가의 고용의무가 없어 급식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종로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신청사건립추진단, 동주민센터, 종로문화재단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111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복지위원장 이미자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미자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복동 의장님과 선상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영종 구청장님과 박영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64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집행부 제출 조례안 다섯 건과 동의안 세 건, 의견제시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만, 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는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 제8조제4항은 조례로 정해야 할 이용요금 등에 대해서 아무런 정함이 없이 구청장에게 전적으로 재위임하여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는 바,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른 근거조항 개정과 현행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서민거주 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수도료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절차상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수정과 문법에 맞지 않거나 권위적 표현의 순화가 필요하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다만, 다수의 조문에서 문법에 맞지 않거나 용어 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의2를 근거로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장수축하금 지급사업은 일회성 지원금으로 사회보장제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해당조항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동일 사업을 시행 중인 타 자치구의 추이와 장수축하금 사업의 존치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창업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들에게 창업문화를 전파하고 창업가에게는 홍보 및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로구 창업카페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육성시책에 맞는 단계별·유형별 종로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부암동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주거환경관리구역은 한양도성 및 창의문과 인접하여 성곽과 조화를 이루는 성곽마을로서 특성을 보전해 나가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주거환경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주민 참여를 통해 마을에 부족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의 보존·정비·개량을 위해 주거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중화사업 예산 조기 확보와 안골마을 전면정비, 정주권 보호 등 철저한 사후관리와 성곽마을의 품격에 어울리는 도로정비 등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53건, 공원 15건, 녹지 2건, 주차장 13건 등 총 83건으로 단계별 집행계획과 예산 확보 상황을 감안하여 5건은 해제하고 78건은 존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1일부터 11일 28일까지 8일간 건설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서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및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어 감사기간 내내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개 국을 대상으로 무려 17시간이라는 역대 최장 행정사무감사라는 진기록을 수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해 시정요구사항 23건, 건의사항 35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종로구 창업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종로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종로구 부암동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에 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건설복지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종로구 창업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종로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종로구 부암동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7.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18.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35분)

○의장 김복동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양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양순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양순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김복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사람중심의 명품도시 종로 만들기에 노력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이틀에 거쳐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7년 새해에는 기쁘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럼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12월 8일부터 12월 9일 오후까지 이틀에 거쳐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조정을 통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집행부에도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오랜 시간 충분한 의견교환 과정을 거쳤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이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지역구 예산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932억원 대비 107억원이 증가한 4,3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사업의 특별교부세 집행잔액과 2015년 정산결과 보통교부금 추가 발생으로 생긴 초과수입으로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81억 3,593만원, 구민회관 시설개선 15억원, 부암어린이집 신축사업 10억 4,929만원의 세출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주민숙원 사업과 주요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3,54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99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54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2.6퍼센트인 75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퍼센트인 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가 부담해야 할 각종 정책사업은 갈수록 늘어나 상대적으로 구의 사업예산은 더욱 열악해짐에 따라 시급성이 요망되는 주민 숙원사업 등 필수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시급하지 않은 경비와 선심성 사업을 감액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한 사업에 증액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비를 포함한 46건에 24억 5,673만 3,000원을 감액하여 일자리 지원, 공원 보수정비, 도로보수 등 76건에 24억 5,673만 3,000원을 증액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세입세출예산안 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기금별 설치 조례에 의하여 총 12개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신청사 건립기금 774억원을 포함하여 총 12개 기금에 934억원입니다.  심사 결과 적절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계수조정내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복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양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심사해주신 유양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및 제130조 제2항에 따라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김영종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종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유양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예산은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2017년도 예산안에 구의회 수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복동  김영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제16항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2017년도 예산안 심사와 주요 안건 처리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2017년도 정유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며 즐겁고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김복동   배효이   경점순   안재홍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재광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성희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강채흔
○속기사
  구상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