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16일(수) 10시0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윤종복 의원)
1. 구정질문
(10시04분 개의)
안건 상정에 앞서 윤종복 의원님의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윤종복 의원)
서울시의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계획 확정을 지역주민 여러분과 함께 환영합니다. 가회동 외 법정 10개 동 지역에 2010년 1월 21일 수립계획 결정한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후속조치 전무한 상태와 각종 규제조치 아래서 북촌 주민들의 재산권의 박탈과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마저 침해하는 현실에서 본 의원은 바로 2년 전 이 자리에 서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 건의안 채택, 의회 차원의 주민과의 대화, 항의시위와 서명운동, 실태조사 과정에서의 모든 노력, 주민대책위원회 활동, 열과 성의의 탄원서 제출, 시장 면담, 수십 차례의 주민간담회, 서울시 해당부서와의 수많은 협의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도출하고 대안을 제기한 끝에 비로소 2년여 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이라는 결과물을 얻어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현재 확인한 바로는 용역기간 1년, 7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공모 공고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역사문화마을로서 북촌의 품격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규제완화 등 주민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북촌을 사랑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주민 여러분과 또 알게 모르게 모든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차제에 서울시, 그리고 우리 종로구, 종로구의회, 무엇보다 북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울시와 종로구의 확실하게 정립된 정책기조 아래 그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어온 북촌 주민들을 아우르면서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하여 진정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우리 종로의 자랑, 이 나라의 자랑거리가 될 북촌의 재탄생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마시고 함께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 구정질문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설렘으로 시작한 2016년도가 최순실 사건으로 여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올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구민을 위하고 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종로구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우리사회는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2015년 외국인주민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구 외국인주민은 1만 2,711명으로 우리 구 주민등록인구와 대비하여 차지하는 비율은 약 8.1퍼센트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종로구 외국인 주민 중 다문화가족은 1,288명으로 창신, 숭인동 지역에 전체 다문화가족의 58퍼센트가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언어, 문화, 자녀 양육에 관한 문화적 차이로 가족문제, 사회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의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고자 우리 구에서도 2010년 2월 창신2동에 위치한 동부여성문화센터 내에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현재까지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을 방문해 보니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근무자 18명이 작은 사무실에서 발 디딜 틈 없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3층의 상담실은 동부여성문화센터의 헬스장과 같이 있어 상담이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헬스장과 상담실이 같은 층에 있으면 정서적으로 마음치료와 상담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층에는 요리교육, 한글교육 등을 위한 다문화가족 교육장이 있지만 매우 협소해서 교육 프로그램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문화가족의 문제는 이들의 개인적 사회적응 과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체계 속에서 다양한 문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어를 100퍼센트 습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을 하고 출산할 경우 그 자녀는 언어습득과 발달장애가 올 수 있고 성장하면서 자녀들은 학교에서 외모나 언어 발달장애로 왕따 당하는 애로사항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무분별한 국제결혼업체에 의존해서 결혼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남편과의 애정부족으로 남편의 음주, 폭력, 외도 등으로 인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이혼 및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경제적, 환경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센터방문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모든 정책과 대책은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족 문제는 다문화 2세들이 성년이 되면 지금의 몇 백배의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들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육공간이 협소하여 각종 교육이 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편으로 참여율과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독립된 건물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시대에 따라 모든 것이 발전되고 변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 신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자 사업 등 다문화 특성화사업을 예산에 맞추어 하다 보니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다문화지원 예산을 점차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신축은 단시일 내에 어려울 수 있으니 다문화 가족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다용도 버스를 구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고 버스를 이용하여 상담 및 교육 등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이동차량 다문화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2016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올 한 해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따뜻한 사랑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구민 여러분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굳게 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교육부는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초중고교 운동장 2,763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그 중 64퍼센트인 1,767개 학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성분 등 유해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레탄 트랙은 2002년부터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각종 시설에 설치되어 왔으나 최근 학교 운동장 등의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 이상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조잔디와 우레탄 시설물이 설치된 우리 구 관내 학교 운동장과 트랙의 검사 실시여부와 그 결과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인조잔디 운동장과 우레탄 시설물에 대한 관내 유해성 검사 결과 관내 학교 세 곳에서 우레탄 트랙이나 농구장 등에서 납이 검출되는 것으로 확안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인조잔디 파일이나, 인조잔디 내 고무칩, 즉 충진재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레탄 트랙에서 납성분이 검출된 3개 학교도 해당 시설물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끔 본 시설물들이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고 우리 구에서도 관내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학교 체육시설의 유해성 문제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조잔디와 우레탄이 설치된 우리 구 관내 어린이 놀이 시설이나 각종 공공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허용기준 초과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비된 유해물질 관리 기준에 따라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시설은 신속히 교체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안전 검사를 통해 사후 관리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물의 내구연한과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레탄 트랙을 포함하여 우리 구 학교나 어린이 놀이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의 각종 시설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적합한 시설로 교체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등 우리의 아이들과 주민들께서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운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지역 고등학생 3,3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학생의 26.8퍼센트는 학교 급식이 맛이 없다고, 맛이 없고 메뉴도 다양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24퍼센트는 급식 메뉴가 단조롭다고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 급식의 맛과 메뉴의 다양성에 평균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급식이 맛이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학교급식의 납품 과정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단계까지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위생불량 식재료가 유통이 되고, 업체들은 입찰담합을 통해 급식 사업권을 가져갔습니다.
학교는 식재료 업체로부터 상품권 등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학교와 업체 간의 유착 비리도 드러났습니다. 전국 식재료 생산농가와 가공·유통업체 2,415개 업체를 조사해 13개 시·도에서 129개 업체, 20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45건이 수사 의뢰되고 157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진행되었습니다.
초·중·고교 274개를 선정해 조사를 벌인 결과 471건의 비위 행위를 적발하고 관련자 382명에 대해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입니다.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4개 대형업체들이 최근 2년 6개월 동안 전국 3,000여 개 학교의 영양교사 등에게 16억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등 학교와 업체 간 유착 의혹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또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10년 이상 노후 조리기구 사용 비율이 33퍼센트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하니 학교급식의 맛과 질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결과일 것입니다. 학교급식은 한창 성장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중요한 양분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뿐 만 아니라 불량·부실 급식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질 높은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접근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관내 학교 교육경비 보조로 올해 약 3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으로 약 1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에 관련한 사무는 자치구 사무라 볼 수 없지만 우리 구 관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각별한 정책적 의지로서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가 지난 2010년과 비교하여 두 배에 가까운 교육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초,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일부 고등학교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식재료를 사용하였는지, 식재료 구매 절차는 적정하였는지, 식재료 납품 업체 선정은 적정하였는지, 실제 구매한 품목과 납품된 품목이 일치하는지, 납품 비리는 없었는지 등 보조금 관리 감독 기관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또 학교급식 실태 조사와 관련하여 이러한 사항들이 면밀하게 조사되었다면 담당 부서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해당 자료를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기 바라면서 관리 감독 결과 보조금 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은 물론 향후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일부 학교와 학교장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갖는 관심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아야 학교 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또 예산 집행한 결과물을 확인할 의무가 의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꺼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학교 급식의 문제는 교육당국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구가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그 만큼의 지도와 감독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교 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 한해 45억원에 이르는 우리 구 예산이 제대로 쓰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반드시 해야 될 정책과 또 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섭 전반기 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종로 지방자치의 주권은 종로구 주민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내 빈집은 7만 9,000호로 조사되었습니다. 아파트 4만 3,000호, 다세대 2만 8,000호인데 서울시내 빈집이 2010년보다 4만 3,000호가 증가되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빈집 7만 9,000 호 중 약 35퍼센트인 2만 7,000호가 25년 이상 된 주택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우리 구 전체 주택 4만 3.500백여 호 중 빈집이 1,216호 이고 그 중 25년 이상 된 빈집은 438호로 조사되었습니다. 일전에 우리 구 사직동이 한집 건너 한집 꼴로 폐가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인구 감소와 재개발 지연으로 우리 구의 빈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은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 투기, 청소년 탈선 장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 보건 위생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지역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빈집 활용을 통해서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며 경관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어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집을 새 단장하여 임대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것인데 6개월 넘게 방치되어 있는 집들을 임대 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 대학생들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로 최소 6년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부산시 등 광역뿐만 아니라 여러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빈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주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각종 공간 확충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사회적 낭비를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다양한 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 활용 극대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유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하는 사업만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과 시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우선 빈집 현황과 실태를 정기적으로 면밀히 조사하여 빈집 정보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주택 소유자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지원을 통해 빈집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빈집을 활용할 수 있으면 저소득층이나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 해소에 도움을 주고 주민 쉼터, 문화여가 시설, 복지 공간, 운동 시설, 공용 텃밭, 녹지 공간, 공용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관내 재개발 지연으로 발생하는 정비사업 구역의 빈집 관리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빈집 활용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관련 시민단체, 협회나 조합, 민간기업, 유관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관내 빈집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빈집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978년 기상청이 계기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에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지난 9월 경주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규모 5.8의 지진입니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지진만 34회로 평년치보다 무려 32.8퍼센트가 많았으며 올 들어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규모 2.0이상 지진이 일어난 횟수는 총 34회로 집계되었고 규모 3.0 이상 국내 지진 발생 횟수도 여덟 차례로 상반기 평년치인 5.7회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렇듯 최근 빈번하고 강도가 높은 지진은 우리나라 그리고 그 어느 지역도 지진에 있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에 내진 설계와 내진 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 또한 우리가 살고 있거나 사용하는 건축물의 내진 여부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에서는 지진 등으로 인한 시설물과 주변 자유장의 가속도를 계측해 기록, 저장, 처리하는 장치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 주요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 지역재난안전 대책 본부에 계측기를 설치하도록 해서 재난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청엔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우리구청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는 내진설계 혹은 내진 보강이 되지 않은 곳이라고 조사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2010년부터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아주 작은 규모의 건축물이라도 내진 설계토록 해서 지진에 안전한 건물이 되도록 건축허가를 통해 관리해 나가고 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난 대응 체계의 컨트롤 타워인 우리구청 대책본부 건물에는 계측기도 없고 내진 설계나 내진보강이 되지 않았다 하니 주민들에게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도 관여하면서 우리구청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가당착적인 경우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구 청사의 자체의 노후화로 내진 보강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구 청사 건립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진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내진 보강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재난안전 체험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만, 지진 등의 재난안전에 대한 적극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우리구청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와 재난안전 대책본부 내진 보강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액체납자들은 세금은 체납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여러 대 보유하고 고가의 명품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를 많이들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서울시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486명으로 총 537억 2,264만원을 체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 우리 종로구의 체납액은 32억 6,578만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 구 열악한 재정 현실에서 우리 구 고액, 상습 체납자 관리가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단의 일환으로 지방세 기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1년 이상 경과하고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10월 17일,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그 이전에 서울시가 지난 4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사전에 통지하였더니 그 과정에 총 77억원의 세금이 징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는 어떠합니까? 우리 구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 14명, 법인 22개 업체로 총 36명이 공개되었고, 체납액은 개인이 약 17억원, 법인이 약 76억원으로 모두 92억 6,000만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따라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앞다퉈 공개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3,000만원 이상으로 상한하여 공개하였다는 것입니다. 1,000만원 이상으로 하면 고액 상습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체납기준액인 1,000만원 이상으로 하지 않고 3,000만원 이상으로 하여 공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령이 개정된 것을 모른 것입니까? 아니면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공개를 꺼리는 것입니까? 국회에서는 아예 500만원 이상으로 하자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에서 정한 기준조차 따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명단 공개는 체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세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었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동산 압류는 물론이고 가택 수색도 불사하는 등 법 테두리 안에서 갖은 방법으로 강력한 체납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고액 상습 체납자로 인하여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조세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구 체납 징수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최고의 강력한 체납 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올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1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1천 회를 맞으면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에서 일본대사관 앞에 비석을 세우겠다는 계획으로 우리 구와 면담을 추진하였고, 면담 결과 ‘공공보도상에 비석을 세운다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하기 어렵고,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중앙정부의 반대 의견’ 등으로 설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김영종 구청장님께서는 ‘비석에 대한 허가는 불가할지라도 예술작품으로 분류하면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건축가로서 쌓은 미적 경험을 바탕으로 오히려 소녀상 설치를 역제안하면서 그해 11월에 설치하게 된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평화의 소녀상’은 국내 40여 개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호주에 이어 지난 10월 22일 중국에 설치됨으로써 총 5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중국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 등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는 가운데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 위안부 할머니를 비롯한 시민단체, 학생, 시민들이 추위와 비바람, 무더위 등을 이겨가며 가림막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노천에서 수요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5월과 11월에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만 소녀상 주변 인도는 사람이 통행하기에도 비좁고 차량이 통행하는 차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집회 참여자뿐만 아니라 통행하는 시민들의 보행안전에도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구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앞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별도 예산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절차인 교통규제 심의와 관련하여 관할 서인 종로경찰서 심의에서 1차는 부결, 2차는 규제심의로 인해 상정조차 되지 않아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소녀상 주변을 통행하는 많은 시민의 보행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을 시급히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교통규제심의가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종로경찰서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필요하다면 종로구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음은 창신동 친환경 자연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창신·숭인 도시재생 지역의 누리공간사업의 일환으로 낙후된 기존 놀이터 및 주차장을 자연형 어린이놀이터 복합문화교양시설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창신동 23-350번지 일대 672평의 부지에 구비 12억원, 시비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17년 11월 준공 및 개장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중인 놀이시설로는 야외 목공놀이터, 보물섬 찾기, 예술이벤트, 황토놀이터, 정글짐 등이 있고 이외에도 안개분수, 마을배움터, 프리마켓, 자연쉼터, 전망대도 조성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녀온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체험관이나 송라 트라이볼 어린이 미디어아트 체험전과 일본 야마구찌시의 미디어아트 체험 프로그램 자료들을 살펴보면 어린이들이 미디어아트 작품을 직접 만들고 체험하면서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가지게 되는 획기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미디어아트 체험관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교육 효과면에서 시각교육은 20%, 청각교육은 40%, 영상매체를 통한 교육은 70%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미디어아트 체험은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충만시키는 즐거운 과정이며 음악과 과학, 미술 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한 공간력 자극과 미적 체험을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통한 문화적 소통의 즐거움이라는 큰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자면 이번에 조성되는 창신동 어린이놀이터 조성계획에 강북권 최초의 소규모 미디어아트 체험관을 포함시켜 함께 추진하는 것은 어떠한지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관내 어린이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나 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는 행복과 추억을 쌓아가는 공간이고, 어른들에게는 잠시나마 이야기를 나누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린이놀이터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찾아가 본 관내 대부분의 놀이터 바닥은 고무매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의 모래가 각종 중금속 및 동물의 배설물로 오염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고 그런 이유로 놀이터 바닥재를 고무매트로 바꾸고 있는 추세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고무매트의 주재료는 폐타이어로 알려져 있고 폐타이어에는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과 벤젠, 톨루렌 등의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무매트는 폐타이어에 포함된 다양한 중금속들을 유해화합물질인 충전제로 범벅을 한 후 납이 들어간 안료로 포장을 해놓은 유해폐기물의 종합선물세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환경안전기준에 적합한 고무매트를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그 성분이 없어지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고무매트의 유해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고무매트 놀이터의 유해성은 임상으로 검증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님도 그런 중금속에 장기간 노출시키는 실험에 자기 아이를 실험대상으로 제공할 리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고무매트는 한여름 더위에 유해물질이 배출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파손 시 잘게 부서진 부스러기가 어린이들의 입 안으로 들어갈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매트는 혹서기와 혹한기를 차례로 거치면 점점 딱딱해져 아이들이 찰과상과 골절상을 당할 수 있어 아이들 안전문제에도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린이놀이터 바닥을 모래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모래는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하여 상처받는 것을 예방해주고 모래 자체로 아이들의 놀이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도 어릴 적 모래로 두꺼비집을 짓거나 모래성을 쌓으며 놀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배변과 배설로 인한 모래의 오염 문제는 정기적으로 소독하면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 또는 공원에 있는 놀이터의 고무매트를 점차적으로 걷어내어 친환경 모래로 대체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구 관내 고무매트로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환경안전기준 적합 여부검사가 필요하다 생각하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살기 좋은 종로, 행복한 종로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재정 여건이 어려워도 교육경비 지원예산을 조금씩 상향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유치원 등 교육기관의 사업신청 건수와 사업내용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의 자료를 받아 2011년부터 지원 사업의 건수를 조사해 보니 매년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꾸준히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문예체 프로그램, 학력향상 프로그램 등은 교육환경 이슈에 따라 순위가 변경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지원 건수를 살펴보니 2013년 이후부터는 몇몇 특정 교육기관에 신청 건수와 지급총액이 다른 교육기관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많은 정책들이 구민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여 집행되어 오고 있으나 아이들과 직접적 연관성이 큰 교육경비보조금은 구청 입장에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교육기관 학교장의 의견이나 학교행정 입장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신청되고 집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 매년 의회에서 확정하여 준 25억 이상의 교육지원 예산으로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지원되고 있음에도 정작 학생들과 학부모는 학교 교육환경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원사업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 학교는 구민들의 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아이들의 안전을 이유로 구청과 협력하는 데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시설의 개방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은 해당 학교 학생이라도 점심시간과 방과 후에도 학교 운동장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는 아이들의 권리 중 놀 권리를 교육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조차 이러하니 주민들의 이용은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학교별 사업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같은 사업구분에 속하더라도 해당 아이들에게 미치는 교육의 영향과 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여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의 세부항목 중 체험학습에서 관례적으로 가장 많이 신청되는 농촌 탐방을 예를 들자면 단순히 농촌을 보는 것과 운현초등학교의 천문대 관측, 서울농학교의 쉐프의 꿈 프로그램과는 교육의 깊이가 다르다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몇 년 간의 교육경비 예산을 분석해 보면서 조금만 방향을 전환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구청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일부를 구청에서 직접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하여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특정사업에 배정하고 해당 학교는 그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사용목적을 직접 명시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의 운동장과 놀이터를 아이들은 물론이고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은 해당 교육기관의 운동장과 놀이터를 재정비하는 데 사용되도록 한다면 우리 구의 열악한 놀이터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고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아이들은 학교생활이 놀이와 쉼을 통해 즐거워지고 학부모들은 우리 구 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민과 학부모들의 사업 참여를 위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거나 교육경비보조금 주민실사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 방법으로 현행 조례의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주민, 민간 교육전문가를 추가하여 구성하는 방법도 있고, 신청된 사업에 대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학부모, 주민, 학교교육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민실사단을 구성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면 관례적으로 학교 위주로 신청되던 사업이 교육기관의 구성원인 학생, 학교, 학부모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변경되어 학교교육경비 예산이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법률이 정한 국가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 법률에 의거할 때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헌법의 탄핵 조항은 미국 대통령령에서 온 겁니다.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재헌 의회에서 의회에 탄핵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탄핵제도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고 다수파는 행정부의 권한이 갈수록 커져서 먼 훗날 의회가 견제를 할 수 없을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기 전에 탄핵조항을 먼저 헌법에 삽입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였죠. 그 다음에 벌어진 논란은 탄핵의 조건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탄핵을 할 것이냐, 처음에는 반역죄와 부패행위에 한정하자라는 주장이 있었고, 그런 경우에는 탄핵의 범위가 너무 좁다라는 반론에 부딪혔습니다. 이때 건국 초기에 재무장관을 했던 알렉산더 해밀턴이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공직자의 개인뿐만 아니라 공적신뢰의 훼손, 권력의 남용까지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탄핵사유에 반역, 부패뿐만 아니라 다른 중범죄와 공직자의 비행이 포함된 것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대통령 탄핵을 표결한 사례는 두 번 있는데 1868년에 남북전쟁 직후에 남부에 유화정책을 폈던 앤드류 존슨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998년 지퍼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빌 클린턴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탄핵안은 정치적 이유로 제기되어서 상원에서 다 부결되었죠. 실질적으로 탄핵에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은 바로 리처드 닉슨입니다. 1974년 미 하원은 워터게이트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닉슨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했고, 상원만 통과하면 끝이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중진들이 닉슨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탄핵안에 찬성하겠다, 이렇게 최후통첩을 했고, 결국 닉슨 대통령은 상원이 표결하기 직전에 사임을 선택하고 탄핵을 면했습니다. 탄핵보다는 하야가 그래도 명예롭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기다려봅니다.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영동 저류조 상단 족구장과 임야를 연결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종로구가 시설 운영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린이공원은 13곳입니다. 면적은 약 2만 2,521㎡고 미시설 어린이공원은 15개소에 4만 2,534㎡입니다.
종로구 신영동 64번지에는 족구장 2면이 조성돼 있고 그 상단 토지 신영동 산 122-1은 약 651㎡입니다. 이 토지를 연결해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구와 구의회는 지난 10월에 제26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아주 바람직한 조례였습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연계되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래 한국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함은 어른들로서 당연한 의무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도 필요하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뒹굴고 흙 만지고 넘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신영동 저류조 상단을 어른과 어린이를 위한 체육놀이동산으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어제 종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행한 2017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창신동 일대에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면서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 놀이터를 조성하고 또 청운동에는 가족테마형 청운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같이 신영동에도 이와 같은 놀이터를 조성하신다면 그 지역에 사시는 약 3만 2천명의 주민들이 아주 칭찬을 많이 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암동 300번지, 이 300번지는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뒷 지역이 됩니다. 주변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부암동 300번지 일대는 2004년 이후에 2011년에 재정비되어서 일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높이계획 일부를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고 인왕산 자락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단독주택지입니다. 양호한 주택지임에는 틀림없는데 지역 내 도로는 지적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을 위해서 측량을 하면 사유 토지가 그 도로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고, 또 내부도로는 폭이 좁고 길이가 깁니다. 그리고 연결도로가 없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342번지에 진입하는 현황도로는 도로는 있지만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건축허가 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계원을 청장님께서 잘 조성하셨는데 그 후에 찾아오는 관람객과 내방객을 위한 주차공간은 거의 없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전용주거지역의 택지들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되지만 용도에서는 주거전용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인문·사회적 특성과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69-15 공용주차장 부지 인근 도로하고 그 하단의 서울미술관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일방통행을 도입해서 폭이 좁은 도로를 그런대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서울시의 한양도성 인근마을 재정비사업과 연계해서도 재정비는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수요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상충됩니다. 대개 도시계획 중에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재정비 시한을 5년으로 법에 명시한 것은 도시계획의 수립 이후 주 대상지에 사회·문화적, 환경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함이고 그러므로 사회·문화·인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부암동 지구단위 계획도 재정비되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도로에 대한 대책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도로의 일방통행 실시를 위한 관통도로의 조성, 도시계획상 도로의 지정, 용도의 일부 완화 이러한 관점에서라도 지구단위 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동십자각 지하보도의 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십자각 지하보도는 길이가 80m 폭이 6m, 높이가 3.5m, 면적이 약 47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동십자각이 지하보도, 지하통로로서의 기능을 하다가 인근에 횡단보도가 조성되면서 거의 통행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어제 시정연설에서 청년을 위한 창업카페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이 공간을 그러한 청년창업카페와 또 가난한 작가들을 위한 전시시설, 그리고 기타 다른 용도의 공유시설로 이렇게 조성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 적절히 활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공간의 물리적 크기나 길이가 연세대학교 앞에 서대문구에서 만든 연세창업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유사하고 활용도도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 주실 것을 청하면서 또한 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신년맞이 문화행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시민들은 전국의 각지에서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향한 소망을 기원하며 신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따라서 상당한 국민들이 연말연시를 전후해서 전국 각지로 이동하죠. 그래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이동하는 국민들을 자기 지역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양한 새해축제를 펼칩니다.
우리 구도 새해 첫 해맞이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왕산 청운공원에서 해맞이하고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의 대고각에서 대북을 치면서 인근의 식당에서 떡국 나눔을 하면서 한해 시작을 알리죠. 그런데 뭔가 2%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해맞이 문화행사를 해맞이 당일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연말연시 기간 약 2~3주간 종로구 명소에서 문화행사를 통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윤동주 시인의 언덕도 포함됩니다. 구민들의 소망을 담는 행사를 펼친다면 종로구에 거주하는 구민들의 새해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북악팔각정, 그림에서 나오는 윤동주 시인의 언덕, 혜화초등학교 앞 혜화초등학교 앞은 터널처럼 된 아름다운 장식을 할 수 있는 터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삼청공원, 동망산공원 이곳 중에서 두세 곳을 선정해서 구민들의 소망지를 적어두고 정월초하루 혹은 정원보름날 태우면 그 또한 소중한 추억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부암동 능금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제안합니다. 부암동 능금마을은 백석동2길 일대에 산재해 있는 집단거주지역입니다. 백석동천 위 마을이죠. 이 능금마을은 우리 구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체 면적이 1만 6,523㎡ 약 5천평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1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넓은 구역에 주택이 산재해서 집단취락지구 지정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2004년 4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으로 업무를 정지당하고 있을 때 이곳을 방문하셨대요. 그리고는 세상에 도심 인근에 이러한 지역이 있었느냐하고 놀라셨다고 합니다.
사실 능금마을은 도로나 하수, 주거환경 등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능금마을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살고 계시는 분들의 만족도와 제가 느끼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이 평창동 6통 지역, 부암동 CCC지역, 홍지동 하림각 하단지역 그리고 부암동 192번지 서울미술관 아래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연상태로 남아 있는 이 능금마을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15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법을 바꿔서라도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도시관리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답변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삼청동 등 특정지역 옥외영업 규제완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촌의 중심 삼청동은 많은 내외관광객이 찾아오는 종로의 명소 중 한 곳이죠. 특히 삼청파출소에서 총리공관에 이르는 그 구간은 지금 노란 단풍잎이 정말 아름다워서 많은 분들이 걷고 싶은 그런 명소죠. 이 삼청동 양쪽으로는 높고 낮은 건물과 한옥이 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옥이나 또는 인근의 건물에 올라가게 되면 정말 삼청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북촌로 5나길은 바로 35번지와 연결되는 한옥이 밀집한 지역인데 이 삼청로와 연결되어서 총리공관, 경복궁, 민속박물관, 인왕산, 백악산을 조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일부 건물은 옥상을 전망대로 사용해서 식품위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위반하죠. 옥외영업 위반이죠.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는 종로구에 공문을 시행해서 북촌지역 특히 삼청동 지역에 이렇게 전망 좋은 업소를 영업을 못하게 단속을 시켰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속을 시켰는데 참 제가 그 민원을 받고 현장을 가봤는데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삼청동에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석양에 노을이 지는 모습, 해가 지는 모습 그 민속박물관 건물의 실외, 인왕산과 북악산의 가을단풍, 또 총리공관의 아름다운 경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장소를 단속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단속을 해야겠고 민원이 있다면 단속을 해야겠지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면, 즉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옥상사용법을 주자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식품위생법 제36조 시행규칙 (별표14)제8호 가목 5) 마) 규정에 옥외영업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장이 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 시설기준을 고시를 통해서 정하시면 영업장 신고 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지역을 많이 찾아오는 시민들이 그 공간에서 차도 마시면서 또 가을의 정취나 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면 규제완화를 통해서 영업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로의 아름다움을 내방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제36조 시행규칙과 관련된 조항에서 청장님의 고시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면 허용을 해서 그런 기회를 주자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대구시 수성구에 수성유원지가 바로 이러한 사례를 적용해서 수성유원지 인근의 아름다운 옥상에서 수성유원지를 바라볼 수 있게, 호수를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구정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살이 많이 떨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구의회가 사실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또 양보하고 또 다음 기회를 기대하는 그러한 정말 멋진 의원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2016년 11월 전체 인구 15만 3,000여 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2만 400여 명으로 무려 16.2%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인구 중 노인 비율이 14%를 넘어서면 고령화사회라고 부르는데 우리 구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치매와 중풍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있는 분이 현재 1,22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오백 명씩 추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대체로 주간보호나 요양시설을 이용하게 되는데 서울시 각 자치구에 설립된 장기요양기관 80개소 중 우리 구에는 시립청운양로원과 구립의료복지시설인 청운실버센터 두 곳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서초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등은 별도의 구립요양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어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 내용에는 구립요양센터 설립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어르신들께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면서 사회공동체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구립요양센터를 건립하실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달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 언급한 바 있는 모 단체, 종로구로부터 특혜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민들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는 그 단체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작년 11월 12일 기획상황실에서는 지금 언급한 모 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해당 단체에 대한 사업비와 인건비, 운영비 지원안도 함께 상정되었습니다. 이날 해당 단체 임직원의 인건비를 2015년 대비 191만원 증액하는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심의위원이 반대의견을 냈는데 회의록을 읽어보면 ‘이 단체의 경우 사업비에 비해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데 인건비만 주기 위해 지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고 한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건비는 보조금 예산에서 못 쓰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증가부분을 포함시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발언하였고 다른 위원도 동의하여 결국 인건비 증액분은 삭감되었다고 하지만 이 단체는 올해도 여전히 다른 일반단체에는 좀처럼 지원하지 않는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특정사업을 민간단체에 맡기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구청 직속기관도 아닌 이 단체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거치지 않고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주민들 사이에 떠도는 의혹을 검증하고자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말하는 해당단체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권한을 명분으로 정당한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본 의원 또한 구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예산심사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서 구민의 혈세가 단 돈 10원이라도 헛되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16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 답변 준비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1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32분 산회)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안재홍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성희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강채흔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