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1월 29일(금) 10시01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1분 개의)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먼저 박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구청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진이나 화산, 재해대책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 청사에도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 인식되어 계측기 설치를 검토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이후 경주에서 지진이 수차례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구청 청사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와 내진보강 공사를 신청사 건립추진계획과 연계해 검토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계획이 확정되면 공사기간과 내진성능평가, 계측기 설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비용은 1억 3,000만원 정도이고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6,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경점순 위원님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일부를 사전 의견수렴을 통한 특정사업에 배정하고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자는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교육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학교의 교육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보조금 대부분을 우리 구가 지향하는 교육 사업에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인적 인성에 바탕을 둔 명문학교 육성사업이고 다음이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 글로벌 정신 함양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 주민에게 개방하는 시설개선 그리고 후순위로 급식시설이나 긴급한 시설개선 사업 등에도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부모와 주민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보조금 신청사업을 결정하고 명문학교 육성 공모사업의 선정은 학교별로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100여명의 학부모 평가단으로 하여금 사업을 심사하고 평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 시에는 사업의 발굴부터 시작해서 학부모와 주민, 교사, 학생 대표들이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학부모와 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교육 사업을 홍보 및 설명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적극적으로 운동장과 놀이터를 개방하는 학교 시설물에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자는 제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아동 친화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등을 아이들이 아무 때나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위원장님의 제안에도 적극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운동장을 학생과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 등을 이유로 개방에 소극적인 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 및 학교와 협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의 노후된 놀이시설은 안전성과 시급성을 검토하여 보강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주민과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자는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의 변경은 조례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의회에서 관련 조례개정에 협조하여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학부모 및 교육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식 키우는 데는 아낌이 없었던 우리 부모님들처럼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를 만들자는 위원장님의 제안에 뜻을 같이 하며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동십자각 지하보도를 창업카페 및 전시시설로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십자각 지하보도는 사실상 이용률이 저조하여 구 차원에서도 이 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1985년에 개설된 지하보도는 폭 6m, 연장 79m, 면적 475㎡로, 우리 구는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지하보도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부에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면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창업지원 공간과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성균관대와 함께 서울시 공모사업에 동십자각 지하보도를 창업문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해당 제안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하보도를 잘 활용하여 종로를 대표하는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구립요양원 건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치매, 중풍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요양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주․야간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 4개소와 요양시설 10개소가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과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역부족이므로 구립노인요양시설 건립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데이케어센터를 병설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지만 정원20인 이하의 소규모시설의 경우에도 연면적 600㎡ 이상의 건물을 건립해야 하므로 이에 맞는 적정한 건립 부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거주지 인근 건립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므로 시설 건립의 추진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구는 여러 가지 방안을 물색한 결과 현재 종교시설과 기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를 단독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시설의 건립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그리고 선상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운영 전반에 걸쳐 항상 꼼꼼히 챙겨주시고 의견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로구 세입확충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박노섭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징수대책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채권확보하고 공매절차 등을 진행하고자 서울시 및 관련 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거주실태, 출입국 사실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아경제신문 등에 보도된 바와 같이 금년 11월 15일부터 강력한 체납징수수단으로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연 1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제도로서, 2015년 5월 18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개정에 따라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공개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금년 6월 17일 조례를 개정하여 2017년부터 1월 1일을 기준일로 1천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당 절차를 거쳐 10월 셋째 주 월요일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동시에 명단을 공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는 조례개정을 서둘러, 금년부터 1천만원이상 체납자를 공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특히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금년 처음 시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도 확대 시행하는 등 체납지방세 징수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들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안재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신년맞이 구민소망축제 개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신년맞이 행사로 청운공원에서 해맞이를 하고 청와대 앞 대고각에서 소원 북치기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과 한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소망지 달기도 청운공원 해맞이 행사시 청운어린이집 담장에 줄을 설치하여 행사에 참석하신 주민들이 새해 소망을 직접 써서 매달고 있습니다. 소망지를 다는 행사를 윤동주 시인의 언덕, 혜화초등학교 앞 구조물, 동망산 공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원 내에 임시 지주대를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여 추진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소망지가 1개월 이상 지속되기 위해서 겨울철 눈‧비와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다양한 색의 옷감을 사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체납세액의 징수를 통한 세입의 확충과 희망찬 새해맞이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박노섭 의원님과 안재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한 유해성물질의 위험성과 구민의 건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선상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내 학교 등 공공체육시설 유해성 물질 검출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상선 부의장님이 전수조사 요청하신 학교시설 이외의 공공체육시설 4개소, 어린이 놀이터 22개소 중 인조잔디 및 우레탄시설물은 공공체육시설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언론에서 학교시설물에 대한 유해물질 문제가 제기되어 관내 8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7개소, 우레탄 트랙 등 7개소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복고등학교 외 2개소 우레탄 트랙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공공체육시설 중 인조잔디 2개소, 우레탄 경기장 2개소에 대한 검사결과 인조잔디 1개소와 우레탄 경기장 1개소에서 역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중부교육청과 함께 유해시설로 조사된 3개 학교시설 중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트랙 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국비와 교육청 예산, 학교 자체 예산 등을 투입하여 개선할 계획이며 나머지 1개소는 교육청으로부터 재검사를 권고받아 재검사 결과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납 기준치를 초과한 공공체육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국민체육시설공단의 예산 50%를 지원받고 구비를 확보하여 내년에 전면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교육부, 환경부,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중금속 기준을 강화하여 기존 중금속 4종에서 비소, 아연 등을 포함한 중금속 15종과 프탈레이트 6종을 포함하여 확대된 새로운 KS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바 기준이 마련되면 부의장님이 제안하신 공공체육시설물의 내구연한과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체육시설물 설치 시에는 유해물질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안전하고 건강한 종로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아이들에 대한 남다른 걱정과 사랑으로 질문해주신 관내 학교급식 실태와 급식보조금 관리 철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학교급식의 철저한 관리 감독 등 구의 역할과 정책적 방향 모색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옛날 부모님들이 그 어려운 보릿고개 시절에도 자식 공부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았듯이,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이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비전을 전인적 인성에 바탕을 둔 창의적 인재양성으로 삼고, 인성과 창의성, 융합적 사고, 글로벌 정신을 교육의 핵심가치로 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에 포커스를 두며, 건강과 관련된 급식시설 개선 등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편성된 교육예산이 적재적소에 올바로 쓰여야 한다는 부의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난 8월 학교급식 비리와 관련하여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의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다행하게도 우리 구 관내에서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식재료 구매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비대면 계약을 월 단위로 진행하고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부정의 소지를 차단하고 있으나, 일부학교의 식재료업체와의 비리 등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교 자체 정화 노력과 유관기관의 지도, 단속, 점검 등의 노력들이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급식 기본정책은 교육감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급식계획에 대한 사항들을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구성된 급식모니터단은 급식 참관과 시식회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급식게시판을 운영하며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실태 점검과 관련하여, 교육청 종합감사와 서울시, 자치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교육청 자체 점검과 자치구간 교차 점검이 연 2회씩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시친환경급식안심지킴이단”이 운영되고 있어 학교 식재료 유통경로와 공급업체 적정성 등 모니터링에 학부모와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 니다.
우리 구는 학교 급식실태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뿐만이 아니라, 보조금 사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시 구가 직접 조사 점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 협력해 주시고 적절한 제안도 주신 선상선 부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배효이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축,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 확대, 그리고 이동차량을 이용한 다문화사업 추진 등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다문화인구는 2015년 11월 1일 통계청 조사 기준 3,241명이며, 이 가운데 약 60%가 창신ㆍ숭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769명, 베트남 176명, 미국 81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해 우리 구는2010년 창신동에 개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국어교육, 요리교실 및 통역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간이 협소하여 일부 프로그램은 외부시설을 활용해야 하는 등 경제적, 물리적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창신동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건립하는 복합복지시설 내에 575㎡ 규모로 프로그램실, 강당 등 다문화가족지원센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7년말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시설이 아동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하는 복지허브 공간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과 전시회, 음악회 등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여 주민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ㆍ번역서비스 등 특성화사업은 소요예산이 모두 국시비로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통번역사의 급여는 월 113만원 정도로 열악하여 이직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내년에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통번역사 수당 반영을 5년 이상 근무자에게 최대 월 19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으로 처우개선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근무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시에는 추가 예산확보 등을 통해 내실있고 안정적인 특성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을 활용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용차량 다문화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의 효과와 좁은 도로의 차량통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하여야 될 사항으로 내년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관 후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향후 센터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에는 가족생활지도사가 직접 방문하여 생활지도와 자녀학습 지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의원님께서 민간단체보조금의 부적정 지원 및 자료제출 미흡 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효행본부는 201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인 효사상의 장려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그동안 홀몸어르신 양자녀 결연사업, 효 예절 및 효 백일장, 경로당 봉사활동 등 다양한 효행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효문화 확산에 노력하였고 특히 강원도 원주시, 서울의 성동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하는 등 우수한 정책 추진 단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효문화 확산과 장려를 위해 효행본부의 사업비 및 운영비 등으로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각각 1억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효행본부는 보조금 외에도 임원의 회비 및 후원금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연평균 7,600만원 상당의 사업비로 경로당 지원 및 효행상 시상금을 지원하여 우리 구의 효행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효행본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공모 제외대상사업에 해당되어 공모절차 없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청하신 자료 중 효행본부 임원의 당적 현황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제출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효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핵가족화, 고령화사회에 효문화를 확산하고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해당단체의 관리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노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로구 빈집 실태와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빈집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5년도에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건축과에서 관리 중인 70개동, 주택과에서 관리중인 106개동, 도시개발과에서 관리중인 125개동으로 총 301개동이 있습니다.
빈집 조사결과 붕괴, 전도 등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철거 등 정비하고, 빈집 철거 후 공터는 소유자와 협의 후 텃밭 조성 및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고 양호한 건축물은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 및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빈집 소유자 파악이 어려워 빈집에 대한 소유자 의사개진이 어려웠으며, 소유자가 빈집 활용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활용에 동의하는 대신 기존 건축물 철거나 폐기물 처리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소요예산이 필요하고, 또한 안전, 미관 등의 사유로 행정대집행 시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징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빈집으로 인한 안전문제를 방지하는 등 다시 한 번 빈집의 실태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더 깊은 검토와 처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양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창신동 친환경 자연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자연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은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놀이터에서 벗어나 주변 자연지형을 활용, 놀이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요소 도입과 공간 배치를 통해 도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도모를 위해 우리구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어린이놀이터 설계 및 디자인을 위하여 2016년 9월,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포함한 조경가, 예술가가 공동 참여한 지명공모를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이 시행 중으로, 12월 용역이 완료되어 내년 2월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소규모 미디어아트 체험관 조성에 대해서는 용역 완료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의 유아기관, 창신ㆍ숭인 도시재생 사업 관련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으로, 주민설명회에서 도출된 여러 의견과 함께 미디어아트 체험과 조성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영동 저류조 부지에 어린이놀이터 조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 사업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 상 유수지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중 일부 예산이 부족하여 현재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로 나머지 예산을 확보 후 해당 부지 지하에 저류시설 설치를 추진하여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류조 부지 상단에 기 조성되어있는 족구장은 주민 요청으로 족구연합회와 협의하여 금년 예산을 활용, 기존 족구장 정비 및 조명설치 등 족구장 시설정비를 추진 중으로 올해 말 완료되어 구민들에게 개선된 체육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영동 122-1 일대 임야와 연계한 체육놀이동산 조성은 해당부지가 사유지로써 보상비 확보 및 소유자와 협의가 선행되어야할 사항으로 향후 저류시설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관련부서간 심도 있는 협의와 관련단체, 전문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저류조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암동 300번지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건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암동 300번지 일대는 2004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과도한 규제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09년 2월부터 약 2년여에 걸쳐 주민면담, 주민설명회, 관계전문가 합동회의를 통해 높이계획 등을 완화해 2011년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지역여건과 주변 환경변화로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2017년 재정비를 위해서는 매년 7월 시행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사전타당성 심의위원회 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 매칭사업으로 다음연도 재정비 예산을 요청할 수 있어 시기적으로 2017년에는 용역 발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전타당성 심사를 통해 2018년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며, 의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요청하신 주차장, 도로개설 등에 대한 사항도 같이 검토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부암동 능금마을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 촉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인 부암동 능금마을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의견을 주신 안재홍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능금마을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방안 및 해당 법령의 개정 요청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은 총 면적 8.33㎢로 1971년 7월 30일에 지정되어 45년 가까이 현재의 모습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부암동 능금마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문화재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개설, 상ㆍ하수도 설치, 주택개량 등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능금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지정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주택 등이 조밀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야 가능하나, 능금마을은 현재 전체 면적 16,523㎡ 내 총 1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넓은 구역에 주택들이 산재되어 집단취락지구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10,000㎡ 당 최소 10세대 이상 거주하는 집단취락지구 내에서만 가능한 도로개설 등의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어려운 것 또한 이 지역에 대한 정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부암1, 2, 평창, 홍지 등 4개의 집단취락지역이 2009년 2월에 지정되었으며, 이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2015년 12월 30일에 수립, 현재 도로개설ㆍ주차장 설치ㆍ사회복지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에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19개 자치구에서 요청하는 예산에 비해 매우 적은 실정으로, 우리 구 지구단위계획 실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확보조차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단취락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어려운 능금마을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추진 시 우리 구의 특수한 실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집단취락지구 지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지구 지정 없이도 추진 가능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을 위한 생활편익사업ㆍ복지증진사업ㆍ주택개량보조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소관 부서별로 사업계획 수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능금마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자금ㆍ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노후주택의 개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개량 보조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능금마을 주민의 거주 환경이 개선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능금마을 및 우리 구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안전건설교통국에 관심이 많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양순 의원님께서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 주변의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김준영 의원님께서 우리 구 관내 95개소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양순 의원님 질문 사항입니다. 소녀상이 설치된 율곡로2길은 현재 왕복 4차로 도로로서 양측에 보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보행자들의 보행안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보행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서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에 추경예산에 사업재원 1억 1,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종로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일본대사관 앞이라는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해 안건이 부결처리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시 한 번 ‘평화의 소녀상’ 앞 보도확장에 대한 당위성 피력 및 가결 여론 확대를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여 보행환경 개선안을 마련하고 2016년 7월에 종로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재상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9월 7일 종로경찰서 회신공문에 따르면 현재 도로여건상 보행환경이 양호하고, 보도확장 및 차로 재구획 시 주변 건축물 진출입 곤란에 따른 차량정체 및 교통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교통규제심의 상정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는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참고하여 종로경찰서 및 서울지방경찰청과 다시 한 번 재협의할 계획이며, 안건 상정 및 가결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보행자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율곡로2길은 물론 관내 여러 지역에 대해서 보행환경이 더 개선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에는 95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22개소의 바닥재 현황은 고무매트가 12개소, 혼합형 6개소, 모래 2개소이며 또한, 공동주택 총 30개소 중 26개소는 고무매트, 4개소는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외 43개소는 어린이집의 부설 어린이놀이시설입니다.
놀이터 내 고무매트 포장은 모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전문기관에 설치검사와 함께 매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바닥재 점검을 받고 있으며, 바닥재 일부라도 불합격이 될 경우 전체 고무매트를 교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두 차례 안전대진단 등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놀이시설 안전관리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을 점검하여 매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매년 소독과 함께 고무매트는 중금속 검사를 하고, 모래는 기생충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국민안전처에 게시함은 물론,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있고, 주택과에서는 연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사전공표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체시설에 대해서도 사전공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재료 교체 여부는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도시공원의 경우 향후 새로 조성할 시설의 고무매트 포장을 대체할 모래 등 친환경 재료 소재를 사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 놀이터 또한 점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개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민간시설인 주택단지, 어린이집 등의 시설은 특정 재질의 바닥재를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입주자회의 등의 결정을 존중하되 친환경 제품 사용을 독려하고 지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정 발전에 애써주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 대지 내 공지, 데크, 테라스, 발코니, 옥상 같은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 등의 옥외영업은 전면 금지되어 오다가 2014년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시장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여러 규제들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허용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송파, 서초, 서대문, 중랑, 중구 5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구의 수성구 등 전국 약 40여 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 또는 고시를 통하여 유원지나 관광특구 등 특정지역에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인왕산, 북촌, 세종마을, 대학로, 청계천, 인사동 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어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 6,806개소, 휴게음식점 1,357개소 등 식품접객업소가 8,584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에는 서울시의 「테라스의 도시 서울 추진을 위한 옥외영업 시범지역 지정 운영계획」에 따라 저희 구도 동숭동 등 대학로 일대에 대하여 건축과 등 유관부서와 함께 옥외영업 허용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 결과,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옥외영업 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일부 특정지역에서만 옥외영업을 허용하게 될 경우 인접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거지역에서는 소음 발생과 악취, 흡연,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옥외영업은 대부분 1층이나 옥상에 해당되므로 같은 건물에서도 지하층이나 다른 층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우려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점 건물 외부의 접객 시설물의 난립으로 인하여 우리 구 도시미관의 심각한 훼손의 우려가 크며, 공공보도 및 가로변에서는 보행권을 침해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 금년도 9월까지 접수된 전체 식품위생민원 약 470건 중 음식점의 옥외영업으로 인한 단속요청이 246건으로 약 52.3%에 해당하며, 91개 업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0월 서울시 한옥조성과에서 삼청동길 주변 건축물 옥상 등 영업장 외 불법 음식점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권 저해 민원에 따른 행정조치 요청이 있어 옥상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6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가이드라인」은 “허용 우선검토 지역은 주거지역과 분리되어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장소와 시민의 보행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로서 주거지역은 옥외영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악취, 흡연 등 생활 공해로 주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상가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객이 많은 지역인 삼청동, 가회동 등 북촌지구단위구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지역주민 거주지와 음식점이 혼재하고 있어 앞서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사유로 옥외영업을 허용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한밤중에 옥상에서 떠드는 소음과 함부로 내던지는 담배꽁초, 창문으로 들어오는 음식물 냄새 및 담배연기, 이런 환경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옥외영업 허용은 해당 지역주민의 동의와 상인과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당장의 조례 제정이나 고시를 통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허용은 힘들지만 지역 상권 활성화 취지를 고려하여 현장 지도점검 시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안재홍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한 도시 종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보충질문은 시간당 의원님 한 분당 10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안재홍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영동 저류지 어린이놀이터인데요 이 어린이놀이터는 주민들 100여 분이 이렇게 서명을 해서 저한테 민원을 낸 사항입니다.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고 집행할 때에는 지역에 따라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검정 지역에 3만 2천 명이 사는데 종로구에서 도대체 무엇을 투자했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족구장 문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윤영민 국장이 체육과장을 할 때 임시적으로 족구장을 설치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고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족구장을 설치할 때 우려했던 게 한번 시설을 하게 되면 고착화된다,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고착화가 되어 버렸어요.
어린이들을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해야만, 거주여건이 개선돼야만, 환경이 개선돼야만 동네로 이사를 오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시설이 좋은 데는 인구가 증가합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해야만 우리 지역이 살 만한 지역이 될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지요.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서 어린이시설을 하자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자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무려 100여 학부모가 이렇게 서명을 해서 제시한 사안이에요. 이게 족구장 때문에 검토가 안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진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암동 300번지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안 되고 2017년 6월에 재정비 예산 사전 타당성 심사 후에 재정비하자, 그러면 1년 동안 또 2년 동안 주민들은 그 불편을 감수하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이 시 관련 국장하고 협상을 해서라도 내년에 반드시 재정비가 되도록 해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맞이 문화행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행정지원국이 할 일이 아니라 문화국이 할 일이에요. 이건 문화행사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국에서 행정지원국과 협의를 해서 기왕에 문화행사를 하는데 좀 근사하게 하자는 거예요.
한 12월 15일서부터 조명을 좀 넣고 그 조명을 좀 근사하게 터널식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다가 주민들이 어느 주민이든지 서울시민이라도 되겠죠. 우리 주민을 포함해서 조명도 터널식으로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소망지를 걸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행정지원국이 하기보다는 문화국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두 분들이 협의를 해서 제대로 근사한 기억에 남는 그러한 저기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암동 능금마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이 현재 특별조치법에 따라서는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시행령 25조 제1항 1호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2호 취락지구 1만㎡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그런데 여기서 의심은 있어요. 아까 1만 6,523㎡가 우리 지역인데 총 16세대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취락지구 1만㎡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그러면 1만 6,800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1만 6천에 16호가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뜻인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 도시관리국이 그 능금마을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개선을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도시는 근사하게 빌딩숲을 이루는데 불과 4km 반경 안에 최악의 주거환경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정책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지역 옥외영업 규제완화도 이것도 보건소장께서 참 잘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자는 거예요, 규제완화. 안 되는 걸 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북촌 지역이나 서촌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주거지역이란 걸 주민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와요. 그래서 주민들이 윤종복 의원님도 언제나 강조하는 게 여기가 도대체 주거지역이냐 관광지역이냐는 데 의문을 갖고 있어요. 어차피 주거지역이면서 관광지라고 하면 그것에 맞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하게 해주자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에 국민들의 바람을 보셨을 겁니다. 촛불시위가 190만이라고 지난주 토요일에, 이건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에게도 각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패턴이나 어떤 기성의 질서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자는 거예요.
청장님이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은 노트에 필기하고 노트의 필기에 따라서 중간결과를 보고합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건 단 한번도 열과 성을 가지고 그 일을 관심 있게 한 게 없어요. 도대체 의원들이 얘기해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에게 각성을 요구합니다. 의원님들이 작은 일이라도 한 번씩 얘기를 하면 철저하게 수행을 해주세요.
제가 6대인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부구청장께서는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것이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각 국장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확인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당부를 드린 적이 있어요.
청장께서는 어차피 정무직이면서 구 전체를 보기 때문에, 아우르시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보더라도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들은 적어도 의원님들이 얘기한 바를 철저하게 끝까지 의심이 나서 물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답변을 하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마시라 이겁니다. 동장도 마찬가지고 과장도 마찬가지고 모르면 제대로 파악을 해서 감사를 하거나 이럴 때 제대로 보고를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제대로 알아서 답변해야 된다 그렇게 봐요, 이번에 감사 때 느낀 게 많지만.
청장께서 혼자 잘하시면 뭐해요? 뒤에서 보면 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한 구정질문에 대해서 적어도 내년도 2017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04분 산회)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안재홍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성희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강채흔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구상미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