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1월 15일(화) 10시40분
의사일정
1. 제264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심사된안건
1. 제264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4.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0시40분 개의)
이성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4회 정례회 회기결정
(10시4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4회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44분)
김영종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민선6기가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지난 2년 4개월 동안 구의회와 집행부가 더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많은 일들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종로구가 지향하는 구정의 이념과 가치를 규정하기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종로구 기본 조례가 대표적인 성과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치법규의 헌법과도 같은 기본 조례는 모든 조례 제정이나 정책 수립에 있어서 기준이 될 것이며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종로구는 복지사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민원행정이 중심이었던 동주민센터의 기능과 인력을 어려운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중심의 동주민센터로 일제히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아이키우기 좋은 종로를 선언하고 전국 처음으로 종로 아이들극장을 개관하여 새로운 아동문화의 기반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종로3가 뒤편 소외되었던 돈의동 쪽방지역에 새뜰마을 사업을 1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행복 마을로 변해가는 이 지역은 지난해에 비해 범죄율이 무려 25%나 감소하여 쪽방촌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문화종로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다졌습니다.
그동안 종로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했던 노력은 한글, 한옥, 한식, 한복 등 가장 한국적인 것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9월 23일 광화문광장에서 한복축제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켰고 한복은 종로의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와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돗자리음악회도 120회를 넘어가면서 골목길에 문화의 향기를 피우고 이웃 간의 만남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어렵게만 여겨왔던 도심재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도 민관협력이라는 처방으로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민간투자에 의해 추진해온 청진동 지하 공공 보행로 조성공사가 지난 5월 준공되어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종각역에서 광화문역을 지하로 잇는 공사로 4개 대형 빌딩이 지하로 연결되어 지하상가의 매출이 20%이상 늘어났고, 이용자들의 보행편의를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건축주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사업비 586억원 전액을 민간자본으로 시행하여 구 예산 투입 없이도 막대한 투자효과를 거둔 민관 거버넌스의 획기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북촌 정독도서관 화장실 자리에 북촌 마을 안내소를 개소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건축설계뿐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주민들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행정을 펼친 노력의 결과를 인정받아서 금년에 대한민국 국토 경관 디자인대전 대통령상, 한국 건축 문화대상 우수상, 서울시 건축상, 갈등해결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4관왕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도시재생사업에도 박차를 가하여 창신·숭인 골목에는 거리예술을 입히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자문밖 창의예술마을로 잘 알려진 부암·평창 지역은 세계적인 예술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기틀을 하나하나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7년은 구민들과 약속했던 사업들을 점검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상황, 경기침체, 예측하기 힘든 미국의 정치변화 등 정치, 외교,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이제껏 차분히 잘 해온 것처럼 중심을 잡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도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우리 구 구정운영 방향과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더 많은 힘을 쏟겠습니다. 먼저 주택가에 안심거리를 조성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CCTV통합안전센터를 통한 방범 기능도 높여 나가며 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꼼꼼히 하여 주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가게 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어린이 집단 급식소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사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가 건강도시로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해가도록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난 7월 건강도시 사업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앞으로 100세 건강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이에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질병예방과 치료, 건강증진, 방문간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는 건강도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연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텃밭 등 녹색공간 조성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쓰레기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청소 잘 하는 일,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보도 유지 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보도블록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정 도시공간 유지를 위한 도로 물청소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등 주민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둘째, 생동하는 문화도시를 만들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도시가 역사성을 간직하고 문화와 예술이 담겨져 있을 때 도시의 가치가 더 높이 평가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6년 명품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왔으며 특히 한옥보존사업에서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전통 한옥방식으로 건축 중인 상촌재는 내년 4월에 준공하여 우리 민족의 온돌문화를 소개하고 한글과 인문학 강의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한국적인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 중 종로1·2·3·4가동 청사 내에 개설될 우리소리도서관은 우리 고유 음악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전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처음 시행한 한복축제는 좀 더 다채로운 구성과 프로그램으로 준비해서 종로구 대표 문화축제의 하나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 문화의 보존과 함께 아름다운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점상, 적치물 정비 등 보행환경 개선에서 간판, 벽화, 녹지대, 건축물 관리 및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한옥지원,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사업, 종로 잘 가꾼 집 선정 등 도시경관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문화도시 조성에 예술가, 건축가, 도시계획가 등의 손길을 거쳐 품격의 깊이를 더하겠습니다.
셋째, 복지의 손길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서 따뜻한 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돈의동 쪽방지역은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함께 이루어내는 새뜰마을 사업을 통해서 공동작업장과 마을마당을 조성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선도적인 모범 사례로 만들겠습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 부암동, 숭인2동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노후한 어린이집 시설을 현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면서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놀이터를 창신동에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가족 테마형 청운공원을 조성해서 행복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를 위해 숙원사업이었던 노인종합복지관 증축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좁은 공간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한 목욕 시설을 설치하고, 전통 장류 체험관을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며 문화 향수를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창업 카페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돕고, 생활임금제 확대 시행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넷째, 지속적으로 맞춤형 학교 교육을 지원해서 교육을 통해 미래의 꿈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교육비 지원예산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살림이 팍팍해도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았던 우리 부모들의 지혜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선, 종로구의 풍부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종로구만의 독창적인 교육 모델을 찾는 공교육 혁신을 기하겠습니다. 학부모들과 협력하여 지식과 인성을 함께 갖출 수 있는 능동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과 잠재된 성장가능성을 지원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발굴을 위한 영어교육과 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직업체험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혜의 샘 역할을 하는 16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운영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이용률을 제고하고 도서관 대축제도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도시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민자치가 성숙되도록 주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106개의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고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협력사업도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보금자리인 정주 공간도 주민과 함께 새롭게 재생시키겠습니다. 자문밖 창의예술 마을, 창신·숭인 도시재생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개발을 주민공동체, 문화·예술가가 같이 참여하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완성할 것입니다. 주민과 함께한다는 것은 종로의 정책가치가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자긍심을 높이고 조금 더 편리하도록 종로의 역사이야기를 담은 명예 도로명을 부여하고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환경을 설계하겠습니다. 또한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서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완성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들은 주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국내외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경제 사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예산처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는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약화되고 성장률은 2.7%에 그친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종로구의 살림도 자체 수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고정 비용은 그 이상 증가되어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집행할 예산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도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협력하고 건전성과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한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3,548억원으로 일반회계 2,994억원, 특별회계 554억원입니다.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4.2%인 143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2.6%인 75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1%인 6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체재원은 1,519억원으로 전년 대비 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2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보조사업비 등 법정필수경비는 2,07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57억원 증가하였고 청사관리, 폐기물 처리 등 시설 유지비는 536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269억원, 이전경비는 69억원으로 전년도 수준이며, 투자사업비와 주민참여예산은 44억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약 2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신청사 기금 774억원을 포함하여, 12개 기금 934억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3,932억원 대비 107억원이 증가한 4,039억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4억원, 보통교부금 증액분 81억원 및 회계전입금 2억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신청사건립, 구민회관 시설개선 및 부암어린이집 신축 등 3개 사업에 1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주민숙원 사업 및 주요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부득이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과 선상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016년도 예산으로 구민을 위해 올해 정말 필요한 사업을 추진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귀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투자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구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구정운영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상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1시03분)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먼저 본 의장이 추천한 후 의결하여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선상선 부의장님, 이미자 건설복지위원장님, 이재광 전 부의장님, 윤종복 전 건설복지위원장님, 유양순 의원님 지금 호명한 5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먼저 유양순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양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임결과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결위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아 예산안이 공공성과 효율성 있는,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살펴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평소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이미자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서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11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보충질문은 11월 2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46분 산회)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안재홍
경점순 윤종복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수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성희
의사팀장 김한라
의사담당 강채흔
○속기사
정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