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19일(목) 10시02분
의사일정
1. 구정질문
심사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02분 개의)
1. 구정질문
구정질문은 오늘 일괄하여 질문을 하고 12월 1일 제3차 본회의시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 내에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총 열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제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배효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을미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추위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뜻 깊고 보람 있는 연말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금천교 터 재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 3월 제247회 임시회에서 신교 복원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부의 최초 계획대로 추진하였더라면 지금쯤 신교가 재현되었을 것인데 내년으로 늦춰지게 되어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신교가 청계천의 상류인 백운동천 시작 지점의 다리라면 금천교는 현재의 체부동, 통의동, 적선동, 내자동으로 통하는 지하철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 있었던 다리입니다.
신교가 왕실에서 만들고 그 유구가 있어 가치가 있었다면 금천교는 조선시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 근거로 조선 태조 5년인 1396년 2월 5일에 크게 바람이 불고 금천교의 80여 호가 불에 탔다고 태조실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천교의 존재는 19세기 초에 제작된 한양도성도 및 일제강점기 경성부시가도에 표기되어 있었고, 1928년 6월 5일자 동아일보 기사로 판단해 보면 1928년 6월 광화문통으로부터 금천교까지의 백운동천 일부 암거공사로 인해 다리가 헐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천교는 세 개의 홍예 모양의 수문을 놓아 물이 그 아래로 흐르도록 하였고, 그 위로 돌을 얹어 통행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다리 좌우 양쪽에는 높이 3척, 길이 3척 가량 되는 삼각형의 사자머리 모양의 장식품이 있었고, 난간에는 연잎과 연꽃봉우리의 장식을 조각하여 마치 연꽃처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금천교는 전체적인 모양과 장식을 근처에 있는 왕궁 안의 다리를 모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왜 금천교의 재현이 필요한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조선시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라는 점입니다. 일설에는 고려 충숙왕 때 가설되었다고 하기도 합니다만 사적에 남아 있지 않아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나 대체로 조선 초기 혹은 고려 말기에 만든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조선시대에 난간을 연꽃 모양으로 했다는 것은 무학대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인왕산에 있는 인왕사는 무학대사가 있었던 사찰로 태조 이성계의 원당이었기에 태조께서도 이 다리를 통해 인왕사로 거동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는 금천교가 보통 궁 안에만 있는 홍예로 짜서 만든 돌다리라는 점입니다. 종로구는 600년 조선의 심장이었으며 현재 수도 서울의 중심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중 하나인 청운효자동은 조선의 문화와 유물유적이 산재한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교만큼이나 금천교도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금천교를 복원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사진만 있고 유구가 남아 있지 않아서 금천교 재현을 제안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금천교 재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하문로1길 50에서 자하문로1길 50-25까지 주변 한옥의 화재예방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필운동, 체부동 일대의 골목길은 조선 영조 때 제작된 한양도성도에 표시된 이 지역 옛길의 위치가 일치할 정도로 오래된 골목입니다.
골목길을 찾기 어려워진 요즘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골목길의 운치를 느끼고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그저 조용하고 소박한 골목이 시끄러워지고 관광지화 됨에 따라 기존에 거주용으로 사용되었던 주변 집들이 식당으로 변모하면서 화재에 취약한 이 일대의 한옥들의 화재위험은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자하문로1길 50에서 50-25까지 골목길은 입구에서 약 200m쯤 되는 긴 골목으로 출구가 없습니다. 인근 필운대로에 인접하긴 했으나 건물로 막혀있고 입구는 세종음식문화거리입니다. 이곳 지리를 잘 모르는 관광객들이 들어섰다가 출구가 없어 당황하는 모습을 종종 겪는 곳이기도 합니다.
체부동, 필운동 일대에 골목이 많지만 이렇게 긴 폐쇄형 골목은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니 서쪽과 북쪽 큰 도로로부터 단지 20m밖에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기존 상가와 주택에 막혀 있는 상황이라 화재가 날 경우 소방차는 물론 소방관조차 진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골목 끝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들을 만나 들어보니 화재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칠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오래 전 이곳에서 화재를 경험하신 또 다른 주민께서는 막다른 골목 때문에 진화가 늦어져 물질적 피해는 물론이고 공황장애가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답니다. 그리고 화재의 피해를 본 주변 주택들은 화재다발지역으로 분류되어 주택화재보험 가입도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지금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너무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하십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화재는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일단 화재가 발생한 후에는 초동 조치가 최선이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골목길을 화재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옥은 구조가 목재로써 분초를 다투어 초기에 화재를 진화하지 않으면 삽시간에 인근 주택 수십 채를 소실시킬 수 있는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주민 스스로 직접 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진화할 수 있다면 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지상소화전 활용시설 및 소방호스가 들어 있는, 즉 비상소화 장치함 설치가 정말로 시급하고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옥 보존과 골목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근본적으로 소방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길고 긴 폐쇄된 골목길을 서쪽 지역인 필운대로 방향으로 이어지는 소방도로 개설이 요구되고 주민들께서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한양도성 탐방로 및 인왕산 자락길에 위치한 전망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도성 탐방로 중 행촌 공영주차장 부근 사직근린공원 힐링숲 숲속놀이터 옆에는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경관조망장소가 있습니다. 좌측으로 북악산과 정부중앙청사가 보이고 중앙에는 경복궁과 종로타워가 보이며 우측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타워가 조망되는 곳입니다.
한양도성이 유네스코에 등재 대상으로 선정되어 2016년 1월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가 제출되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지역주민들로부터 전망대의 풍경과 시설이 매우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사직근린공원 힐링숲 어느 안내도에서도 전망대의 명칭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 대구에서 오신 관광객들을 볼 수 있었는데 멋진 경관에 감탄해 하면서 외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명칭이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란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전망대는 인왕산 자락길 건강산책로 4기점에 있습니다. 이곳 전망대는 좌측으로 청와대, 낙산공원이 보이고 중앙에는 경복궁과 서울타워가 보이며 우측에는 멀리 청계산과 관악산이 조망되는 곳입니다. 물론 여기도 전망대 표시는 되어 있었지만 전망대 이름은 없었습니다.
지난달 임시회의 끝나고 가본 전망대의 가을 경관은 푸른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도심의 건물과 단풍으로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이름을 정하지 않는 것은 옥에 티라 생각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두 곳의 경관조망장소에 명칭을 정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시면 답변주시고 명칭을 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통인시장 서측 입구에 있는 정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 6월에 통인시장 입구 교통섬 안에 있던 낡은 정자와 공중전화부스 등을 모두 철거하고 전통양식의 정자를 다시 건립한 바 있습니다. 통인시장의 입구에 건립된 전통 정자는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멋지게 지었고 현재 통인시장을 방문한 방문객과 지역주민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인시장이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면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어 이곳 정자가 통인시장의 랜드마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전망대처럼 이 전통정자도 건립된 지 3년이 넘도록 이름이 없습니다.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본 의원은 정자의 이름이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정자의 이름을 정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생각이 같으시다면 통인시장 정자의 이름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숭인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장 조성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에서 자라나는 유아의 대다수가 하루 24시간 중 23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의 아이들이 집, 교실, 학원 등 실내에 갇혀 살아가다 보니 영양·발육·건강·정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실내생활에 익숙해진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놀이터는 바로 자연이며, 바깥놀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자연 속에서 놀이와 교육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공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아숲 체험장은 숲 체험을 통해 유아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설로서 유아들이 또래 친구들과 숲속 길을 손잡고 오르내리며 스스로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줄 세워 가르치지 않아도 질서를 지키는 아이로 만들어주며, 나무에서 생겨난 솔방울과 열매, 나무껍질로 집 만들기와 숲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유아들의 지혜와 창의력을 발굴하는 등 유아들이 산과 숲에서 자연을 배우며 인성을 함양하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구에 발맞추어 서울시는 2011년부터 유아숲 체험장 조성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11년 용산구 응봉공원과 강서구 우장공원, 관악구 관악산공원 세 곳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우리 구 삼청공원 유아숲 체험장을 비롯하여 아홉 개소를 조성하였고, 작년에 여섯 곳에 이어 올해는 열 군데의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약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삼청공원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한 바가 있으며, 현재까지 운영 결과를 보면 연평균 2만 8,000여 명의 유·초등생들이 가족 단위로 이용하였고, 유아들은 물론 학부모님들과 교사들로부터 호응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삼청공원 유아숲 체험장을 이용해본 동부지역의 한 어린이집 교사를 만나보니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는 부딪히고 싸우는 것이 많지만 숲에 나오면 서로 협동하고 무언가를 찾으면 함께 기뻐한다며 자연친화적인 장점도 있고 아이들의 사회성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동부지역에도 유아숲 체험장이 조성되어 유·초등생과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교사분의 바람처럼 동부지역에는 유아와 초등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삼청공원 유아숲 체험장을 이용하기에는 거리상 상당히 떨어져 있고,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데 따른 비용과 제반 어려움으로 인해 이용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부지역 숭인공원에도 이제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숭인동 58번지 숭인근린공원 반경 1km 일대에는 어린이집 24개소에 956명, 유치원 5개원 239명, 초등학교 3개교 1,284명 등 32개 시설에 인원은 약 2,480명의 유·초등생들이 있고, 근처에 있는 산을 이용하는 이용객과 주민, 직장인, 청소년 등 다양한 수혜대상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적인 여건을 살펴보면 계곡류와 바위, 수려한 경관 등 우수한 자연자원이 풍부한 숭인공원 일대는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한편, 삼청공원 유아숲 체험장이 준공되던 2014년 당시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창신·숭인동 지역 유·초등학교 교사, 학부모님,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제 동부지역에도 숭인공원 유아숲 체험장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심 하셨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어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본 의원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여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동부지역의 유·초등생들에게도 숲 체험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산림청에서도 유아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해 작년 9월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아숲 체험원의 등록 면적기준을 완화하였고, 2017년까지 250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고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종로구가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 1번지로서 명성을 지니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도읍지로서 종로는 대표적인 전통도시입니다. 그런데 본래 도시라는 개념을 글자대로 풀이하면 왕도 ‘도(都)자’와 시장 ‘시(市)자’입니다. 왕은 정치를 말하고 시장은 경제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로는 정치·경제의 1번지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현재의 종로에는 청와대가 있어 정치 1번지로서 전혀 손색이 없고, 경제 측면에서도 수많은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밀집되어 대한민국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구에서는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들에 대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적극 전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광장시장을 비롯하여 한일상가와 세운상가 가동 외 7개소 등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본 의원이 볼 때 매우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하며 부디 좋은 성과를 이루길 바랍니다.
이에 덧붙여서 구정질문으로 종로구 동묘 시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관내 지역 언론에서도 아주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만 종로구 동묘 시장과 상점은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에는 일일 방문객이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손님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종로구 숭인동 동관왕묘는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유명한 장군 관우에게 제사지내는 묘이다. 동관왕묘가 건립된 배경에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왜군을 물리치게 된 것은 관우 장군의 덕이라며 명나라의 요청으로 건립된 것으로 전해진다. 동관왕묘는 국내 현존하는 관왕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현상 보존이 잘 되어 있다. 일제 강점기 1936년 5월 23일 보물 제237호로 지정되면서 1963년 1월 보물 제142호로 재지정됐고, 지난 2014년에는 서울시가 유물 37점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른바 오늘날 ‘동묘’로 불리는 곳인데 이곳에 최근 중국인 관광객 방문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관우 장군의 사당 터가 대한민국에 자리잡고 있는 사실을 신기하게 생각하며 관람이 늘어나기도 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곳의 또 다른 명소 구제시장을 쇼핑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동묘 구제시장은 별칭으로 벼룩시장이라고도 하는데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형성된 것은 20여 년이 넘었다. 구제시장이라는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시장에 나온 상품들이 구제품인 것이다. 의류와 가전제품 그리고 식품과 가구 및 골동품 등 상품이라는 물건은 거의 모두 진열되어 있는 명실공히 만물상을 방불케 한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이 복개되면서 주변 상점들이 대거 이동을 하며 일부가 이곳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 당시 같이 몰려온 노점상들과 기존의 상권들이 어우러져 지금의 만물상인 구제시장이 크게 형성되기에 이른 것이다. 상점과 노점 1,000여 개가 밀집된 동묘 시장의 진풍경은 불거리만도 충분하다. 구제품 전문시장답게 골동품으로 불리는 상품이라면 거의 모두 진열되어 있다. 고미술품으로 통하는 그림과 도자기는 물론, 고화폐와 고가구도 즐비하며 고서와 중고책방도 있다. 일일이 거론하기가 벅찰 만큼 문화예술 관련 물품은 모두 있다. 의류와 가방, 신발, 선글라스 등의 일상용품과 텔레비전과 컴퓨터, 냉장고, 오디오 등 가전제품도 있으며 심지어 자전거와 자동차용품들도 나와 있다. 먹거리로 통하는 식료품 일체와 홍삼, 한방차 등 없는 것이 없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일상에 필요한 물품은 거의 망라되어 있는 셈이다. 그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인들은 진주를 찾듯 귀한 물건을 살 수도 있다고 귀띔한다. 한마디로 동묘 벼룩시장의 가장 큰 메리트는 수많은 구제품들이 값싸게 매매된다는 것이다. 삶의 일상품들 중 없는 것 없이 모두 나와 있으면서 정상가의 절반 가격도 안 되게 매매되는 시장 형성은 수많은 볼거리 제공과 함께 구매자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저 멀리 지방에서도 찾아오고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몰리면서 동묘 벼룩시장의 내일은 새로운 활성화를 기대케 하는 것이다.』 이상은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동묘 시장은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해서 제가 한번 구경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휴일이면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만났습니다. 상인들은 동묘 시장의 인프라를 적극 살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의 기능도 충분하지만 외국 관광객들이 몰리는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 동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종로구청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0일경 동묘 시장 상인회가 정식으로 종로구청에 등록을 했습니다. 또한 9월 18일부터는 약 1주일간 상인회 등록 기념과 활성화 차원에서 대규모 노래자랑 대회를 개최하는 등 자생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처럼 시장 발전을 위한 기본적 환경과 인프라가 형성되고 있고, 상인들 스스로도 상가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데 구청 차원에서도 이곳 동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과 주변 정리사업 전개로 새로운 발전을 추구할 때라고 봅니다.
물론 불법 노점상들도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어 이들의 조화로운 정비도 필요합니다만 오히려 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앞으로 동묘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은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숭인동 238-1에 소재하고 있는 동관왕묘, 약칭 동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동묘는 1963년 1월 21일 보물 142호로 재지정된문화재입니다. 1601년에 준공된 동묘는 중국인 장수인 관우를 모시고 있는 사당으로 준공된 지 400년이 넘는 유서 깊은 문화재이고 특히 요즈음은 중국 관광객들이 1주일 평균 200명 정도가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곳에 관리직원을 배치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지적하오니 검토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고대합니다.
첫째, 이곳에는 문화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실정을 보면 그저 와서 휘휘 둘러보고 가는 실정이고 중국 관광객들은 가이드가 설명하는 몇 가지 이야기를 듣고 사진만 찍고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안내책자도 없고 해설사도 없으므로 400여 점이나 되는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듣거나 자료를 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문화해설사를 상시 배치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 주고 외국인을 위한 안내책자도 비치하여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를 잘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보물인 정전 앞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원래부터 동묘에 있던 관우상 등이 있고 또 북묘에 있던 관우상 등도 같이 있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안내하는 안내판을 여러 나라 말로 만들어 비치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정전 앞에는 양 옆으로 기다란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텅 비어 있습니다. 원래 무엇을 하던 곳인지 고증을 거쳐 이곳을 활용할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넷째, 정문을 들어서면 바로 중문이 있는데 지금은 중문만 달랑 서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원래 중문에는 양 옆으로 담장이 쳐져 있어 아무나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고증을 거쳐 원래대로 담장을 복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6월경인가 종로구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 새로 선임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 회장이 취임하고 보니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종로5가 노인회 건물 4층에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이 계단으로 4층까지 올라가야 협회사무실이 있다는 것인데 장애인들이 4층까지 올라가려니 무척 힘들다는 것입니다. 신임 회장도 의족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인데 장애인 보행시설은 물론 휠체어 림프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사무실 오르내리기가 무척 힘든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본 건물 1층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협력이나 협동, 상생의 가치를 알려주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기 좋은 종로구를 만드는데 구민, 의회, 구청장, 공직자 여러분 어느 누구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더 행복하고 잘 사는 종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함께’, 경쟁이 아닌 상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엊그제인 11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이 일본의 강압에 의하여 한 나라의 국권을 빼앗긴 치욕스런 날로 을사늑약 체결 1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110년 전 그날 그 누구보다 더 참담한 하루를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 분이 충정공 민영환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구 관내 견지동 조계사 입구 부근 우정총국 공원에는 충정공 민영환 선생 동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충정공께서는 한말의 문신이자 순국지사로서 이곳 견지동에서 태어나셔서 예조ㆍ병조ㆍ형조 판서 등을 지내셨고, 당시 일본의 내정 간섭을 비판하시고 바로 그 을사늑약에 통분하여 자결하신 분입니다.
충정공께서는 을사조약의 부당성과 무효를 외치며, 이 조약에 찬성한 을사오적을 처단할 것을 주장하셨지만 일본 헌병들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하고 맙니다.
이미 국운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늦었다는 것을 직감하시고, 1905년 11월 30일 오전 6시에 유서를 남기고 자결하시어, 일제의 만행에 죽음으로 항거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신 독립운동가이신 것입니다.
충정공 동상은 폭 3m, 높이 8m의 청동으로 제작되어 1957년 6월 안국동에 세워졌으나, 도로 확장 등의 이유로 창덕궁 돈화문 옆으로 옮겨졌다가 2003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상이 위치한 곳이 매우 협소하고 시민이 쉽게 찾지 못하며 매우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애국지사나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사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우선, 인근 도로인 우정국로에서는 충정공 민영환 동상을 쉽게 찾기 힘들었습니다. 우정총국이 있는 우정총국 공원으로 들어서자 한쪽 구석에 동상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공원 자체가 협소하고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누구의 동상인지 찾기 힘들었습니다. 동상이 우정총국 공원 안에 있어서 가까이 접근하지 않으면 우정총국과 관련된 인물로 추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공원 벽면을 바로 등에 지고 위치하다 보니 충정공의 자결문이 새겨있는 동상 뒤편을 쉽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노숙자의 물건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동상 바로 옆에 흉물스럽게 흩어져 있어서 종로구의회 의원이자 종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낯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사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돈화문 옆에서 현재 위치로 옮기는 과정에서 충정공 후손의 반대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종로구청에서는 동상 뒤쪽 건물을 매입하고 공원을 더 확장해서 좋은 위치에 잘 모시겠다는 약속을 해서 가까스로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약속이 맞다면, 그 약속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약속의 주체가 종로구청이 맞다면 우리 구 행정의 신뢰는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그러는 중에 언제 놓아둔 것인지 모를 꽃이 시들고 있고 먼지는 겹겹이 쌓여 있고, 결국 노숙자의 쉼터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구청장님! 앞서 말씀드린 충정공 후손과 종로구청의 약조가 사실입니까? 만약, 본 의원이 들은 약속이 맞다면 하루속히 이행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약속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동상의 위치를 눈에 보다 잘 띄고 시민들께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한다든가 동상 주변을 넓혀서 새로이 조성하고 단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사늑약 110주년과 며칠 후로 다가오는 충정공 자결 110주기를 맞이하여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는 답변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에 있는 동상이나 유적 하나하나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보존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의류·패션시장의 메카인 동대문 상점가는 다양한 관광유적지와 종합쇼핑몰, 전통시장이 어우러져 있어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과 쇼핑 명소입니다.
그 안에는 흥인지문에서 청계천 방향으로 동대문 신발 도매상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신발이 이곳으로 수송된 후 다시 전국 소매상인에게 판매되는 전국 신발 상가의 메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상가는 3개의 동으로 주로 1, 2층이 신발 도매상가이며 3층에서 5층은 사무실이나 주거 공간,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로 1968년 사용 승인이 났던 건물입니다.
이제 50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낡고 허름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 청계천 건너엔 의류 도매상가와 쇼핑타운 높은 빌딩, 그리고 서울에 우주선이 떨어졌다는 말을 듣고 있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가 웅장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청계천 남쪽의 휘황찬란한 모습과 너무도 대조적인 이곳 신발상가를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발전이 더디고 낙후된 이 지역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 낙후된 건물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 관심마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건물 안에 갖은 수많은 전선이 지저분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전선이 얼기설기 늘어져 언제라도 떨어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합선,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미 이곳은 작년에도 화재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건물이 노후되어서 발생하는 합선이나 누전으로 매년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는 지역인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안전 관리 문제가 시급한 노후된 건물임에도 안전 진단이나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연히 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도 있고, 건축물대장상에도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구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동대문 신발 도매상가가 우리 구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50년이 다 돼가는 이 노후된 건물에 대한 안전 관리가 시급한데 하루속히 안전관리 진단과 점검을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 우선 급한 안전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최근 많은 양의 쓰레기를 치우고 깨끗하게 정비한 이 건물 옥상을 ‘동대문 옥상 낙원’이라 부르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을 만들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을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 건물, 이 지역이 낙후되었다는 것에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곳에 거주하거나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거나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관리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 결과 위험한 어린이 놀이시설로 판단되면 그 이용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는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고를 대비해 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설치 검사 또는 정기시설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구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얼마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법령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구 어린이 놀이시설은 올해 9월 기준 총 95개소인데, 이용금지된 곳 1개소를 제외하고 94개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 우리 구 도시공원 내 놀이시설이 21개소, 주택단지 내 시설이 33개소, 어린이집 내 시설이 40개소, 식품접객업소 시설이 1개소인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곳이 2개소,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곳이 9개소,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곳이 10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구 도시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전점검 실시 대장을 보았습니다. 금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안전 점검한 결과, 20곳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모두 양호하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전문가를 모시고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먼저 감나무골 어린이공원입니다. 놀이시설 곳곳에 도장이 박리되고 녹이 발생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발판이 파손되어 있고, 볼트가 빠져있습니다.
숭인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볼트캡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볼트가 날카롭게 튀어나와 위험해 보입니다. 이 시설은 볼트가 아예 빠져있습니다. 시설 목재가 갈라진 것도 보입니다.
와룡근린공원 내 놀이터입니다. 목재가 갈라지거나 못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로프의 실밥이 다 빠져 철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수 근린공원 놀이터입니다. 시설 부식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륜 상상어린이공원 놀이터입니다. 녹이 슬고, 목재가 갈라지고, 또 틈으로 나사못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본 의원이 시간이 부족하여 일부분만 본 것이 이 정도입니다.
이러한 놀이시설은 점검 대장에 모두 수리가 필요하다고 표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구 점검 결과는 모두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제대로 된 점검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놀이터에 우리의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매월 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현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점검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놀이터 안전관리와 점검실태를 전수조사 할 의향은 없습니까?
둘째, 우리 구의 현실로는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하여 90여 개소가 넘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매월 꼼꼼히 살피거나 관리 주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를 하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맡겨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셋째, 정부는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가 안전 정보를 어느 정도 등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시설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넷째, 작년 이후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관련 행정처분이 없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검사나 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곳,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대상은 아닌지, 아니라면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올해 3월 기준으로 하면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100개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94개소로 6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데 6개소의 안전검사 문제를 해결하여 어린이 놀이시설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이용 금지된 6개소를 대신하여 새로운 놀이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구 어린이 놀이시설의 제대로 된 안전관리와 정비를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올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와 정비를 위한 예산은 얼마를 편성하였고, 지금까지 얼마를 사용하셨습니까? 또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예산 편성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를 편성하실 계획입니까?
일곱째, 법령에 따라 우리 구도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 구 현실에 맞는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관련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는 있습니다만 국민안전처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것을 작년에 이미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늦은 이유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터에서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정책적 의지를 담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운효자ㆍ사직ㆍ무악ㆍ교남동 지역구 출신 경점순 의원입니다. 희망과 설렘으로 시작한 2015년 을미년도 이제 많은 아쉬움을 간직한 채 올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왕산 수성동 계곡 물길에 관한 것입니다. 인왕산 수성동 계곡은 1960년대 서울의 인구수가 급증하면서 70년대 초 서울 도심부에는 시민아파트가 건립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수성동 계곡 양쪽에 건립된 옥인시민아파트로 1971년에 9개 동 308세대의 시민아파트가 건립되어 40년이 지난 후 아파트 구조의 문제점으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고 인왕산 전망과 경관을 크게 훼손하는 등 문화유적 및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아파트를 철거하고 3년 5개월의 공사 끝에 자연 재생 작업을 통해 복원한 계곡입니다.
이곳 수성동은 과거 물소리가 빼어난 계곡이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추사 김정희의 시 “수성동 우중에 폭포를 구경하다”등 많은 시가 전해지며, 특히 계곡 아래에 걸려 있는 돌다리는 겸재 정선의 그림에도 등장하며 도성 내에서 유일하게 원위치에 원형 보존된 통돌로 만든 제일 긴 다리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돌다리와 수성동계곡이 문화재인 서울시 기념물 제3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원 노력으로 국토교통부와 파이낸셜 뉴스가 주관한 “2014 대한민국 국토도시디자인 대전”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주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조선의 비경 수성동 계곡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계곡에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청계천 물길의 발원지로 예전에는 많은 물이 쏟아져 흘러들어와 바위틈을 지나며 영롱한 소리를 내었을 것인데 지금은 비가 와도 물길은 금세 자취를 감춰 버리고 장마기간에나 또는 며칠 비가 내려야 잠깐이나마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장마기간에도 주변 주민들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으셨던지 본 의원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며 사계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청계천도 흐르게 하는 세상에 수성동 계곡에도 물을 흐르게 해 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주민들과 같은 생각이며 수성동 계곡의 물소리야말로 수성동 계곡의 마지막 남은 작업이자 화룡점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침 지난 11월 13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수성동 계곡 관련 용역 주민설명회가 있다 하여 참석해 계곡 아래에 수돗물을 저장하는 계류시설을 만들어 계곡 위 펌프로 끌어올려 수돗물 탱크에 담아 다시 내려 보내는 물순환시스템에 관하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생각되었습니다.
계곡에 물이 흐르면 건천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도 없어질 것이며 청계천처럼 물고기도 살 수 있어 자연생태 복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기에 수성동 계곡의 물순환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용역은 내년도 1월 말에 완료된다고 합니다. 수성동 계곡의 물순환시설 설치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버스정류장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KT와 함께 서울시내 가로변 정류장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보도 폭 2.4m가 확보되는 정류장에 신형 승차대와 표지판을 설치하고 버스도착시간 안내정보를 제공하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우리 구도 이번 사업으로 60개소의 정류장에 대한 시설이 크게 개선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개선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는 많은 버스정류장에 버스표지판만 있어 이런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무더위와 장마철에 뜨거운 햇빛과 장맛비에 그대로 노출되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및 종로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교남동, 무악동 주민들께서는 한 번에 운행하는 버스 또는 마을버스가 없어 경복궁역까지 걸어가서 타시거나 반드시 버스를 갈아타야 합니다.
버스노선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종로장애인복지관 앞 버스정류장에는 버스표지판만 있어 바람 한 점 없는 여름철에는 햇빛으로 인해 젊은 사람들도 머리가 따가울 정도이고 추운 겨울철에는 강풍과 강설 등으로 풍찬노숙의 신세에 놓이게 됩니다.
젊은 사람도 이럴진대 어르신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곳이 본 의원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파악해 보니 적선동 만가식당 앞 버스정류장도 필요하고 서대문구 영천시장 건너편 교남동 정류장도 버스표지판만 있어 지역주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 정류장에 서울시와 같이 신형승차대와 표지판 개선 그리고 버스운행정보시스템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설치공간 등이 맞아 설치가 가능하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최소한의 불편은 개선하고자 햇빛, 눈, 비는 피할 수 있게 쉘터 같은 차양막 시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60개소를 제외한 관내 버스정류장을 전수 조사하여 버스 배차시간이 길고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부터 강우, 강설, 햇빛 차단 등을 대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쉘터기능을 하는 가림막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불편 해소 및 버스정류장 기능개선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행촌동 여성안심 거울길 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성범죄가 발생한 지역 3,719곳을 분석한 결과, 대도시 구도심의 성범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어둡고 좁은 구불구불한 골목길과 소규모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범죄에 대한 감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인 11월 4일에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전국 지자체 7대 안전분야 평가결과에서는 종로구가 범죄 및 안전사고 분야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는 구 도심권인 탓에 건물이 낡고 좁은 골목길이 많으며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어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좁은 골목길이 많은 지역에서 사시는 여성분들은
혼자서 어두운 골목길을 통해 귀가할 때마다 늘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의 지역구인 행촌동도 조밀하게 지어진 다세대 주택에 좁고 어두운 골목이 미로처럼 얽혀 있어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갈수록 잔인해지는 성범죄가 늘어가는 요즈음 적은 예산으로 범죄예방효과가 검증된 여성안심 거울길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여성안심 거울길이라는 것은 범죄예방환경설계, 즉 셉테드 개념을 도입한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의 일종으로 공동주택에 미러시트를 부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러시트는 셉테드를 접목하여 다세대주택 등 공동현관문에 성인 여성 눈높이 정도에 부착하는 세로 30cm의 은색 반사필름으로 현관문 출입시 시선 뒤에 범죄자의 안면을 노출시킴으로써 공동현관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차를 이용하여 여성이나 아동을 따라 들어가는 성범죄자나 침입 범죄자에게 범죄욕구 감소 및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여성 거주자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러시트는 벽에 부착도 용이하여 설치도 쉽고 시공 가격도 매우 저렴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초에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동작구와 동작경찰서가 서로 협력하여 상도동에 미러시트를 부착한 여성안심 거울길을 현장방문하여 살펴보았고 상도동 주민들로부터 심리적으로 범죄예방 효과가 있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여성 폭력 없는 안전마을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창신2동 낙산 성곽길 주변 500m에 쏠라표지병을 설치하고 도시가스 배관에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을 실시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서부지역 행촌동에 미러시트가 부착된 여성안심 거울길 조성을 제안합니다. 장소로는 행촌공터 통일로12길 30-11에서 40-17까지 주변 구간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행촌동 주변을 돌아보니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한 기둥에 비상벨을 설치한 것을 보았습니다만 너무 작다보니 눈에 쉽게 띄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비상벨을 쉽게 보이도록 비상벨 표시판을 부착하고 비상벨 주변을 적색 또는 노란색으로 도색하여 쉽게 보이도록 조치하면 범죄예방 효과가 제고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절은 가을이 깊어서 초겨울의 문턱에 있습니다. 부디 얼마 남지 않은 이 계절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구정질문에 앞서서 가을 시 한 편을 낭송한 뒤에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가을꽃이고 작가는 정호승 시인입니다. 『이제는 지는 꽃이 아름답구나 / 언제나 너는 오지 않고 가고 / 눈물도 없는 강가에 서면 / 이제는 지는 꽃도 눈부시구나 / 진리에 굶주린 사내 하나 / 빈 소주병을 들고 서 있던 거리에도 / 종소리처럼 낙엽은 떨어지고 / 황국도 꽃을 떨고 뿌리를 내리나니 / 그동안 나를 이긴 것은 사랑이었다고 / 눈물이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 물 깊은 밤 차가운 땅에서 /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꽃이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종로구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와 높이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의 자연경관지구 현황은 종로구 전체 278만 8,730㎡로서 1977년 12월 3일 건설부 고시 235호로 최초 지정 고시되고, 2009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고시 465호로 재정비 고시된 우리 구 삼청, 옥인, 누상, 사직, 청운동 일대의 인왕지구 75만 1,223㎡와 1977년 12월 3일자 건설부 고시 235호로 최초 고시된 구기동, 신영동, 홍지동, 부암동, 평창동 등 평창지구 203만 7,507㎡입니다.
이 면적은 놀랍게도 종로구 전체 대지면적 819만 1,752㎡, 대지면적입니다. 대지면적의 34%에 달하는 많은 면적이 자연경관지구로 묶여있는 겁니다. 자연경관지구의 지정은 녹지 보전의 장점도 있겠으나 상당기간 오래 지속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종로구 전체 가구수 대비 주택 현황을 보면 전체 주택수의 상당부분이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이 2만 8천여 채, 연립주택이 5,500, 다세대주택이 9,770 등으로 되어 있고, 그중 상당수가 몰려 있는 부암동과 평창동의 경우 최근에 건축된 연립이나 공동주택은 드물고 건축년도가 평균 20년 이상,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들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옥인, 누상, 사직 이 지역도 비슷한 현실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도 1960년부터 1970년 초에 건축된 노후 건축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으나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있어서 소규모 필지의 경우에도 건축제한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제3항은 제2항의 단서조항으로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에서 2007년 7월 1일 이전에 대지면적이 330㎡ 미만인 토지, 즉 100평 정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즉 30평 정도 되겠죠. 30평 정도 미만인 경우에는 40% 이하의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 실제로는 75평까지만 40% 이하의 건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은 소규모 필지의 작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건축을 실현할 수 있는 동기 부여 측면에서 약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투자가 따라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민이 건축을 하고 싶어도 소규모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로 건축의 실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의회는 의원님들의 만장일치 결의로 2009년 4월, 2011년 5월, 2014년 12월 해당 조례의 개정 건의안을 작성해서 서울시의회와 관련부서로 이송하였지만 2014년 12월의 개정 건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는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제2항 그 내용 중 30%를 40%로 하고, 단서조항 중에 40%를 50%로 하며, 제3항의 40%를 50%로, 제4항에서 제7항까지 층수 규제를 없애고 높이 즉, 몇 층 몇 층 이 층수를 없애고 12m면 12m, 20m면 20m의 높이 규제로 통일하는 조례개정을 강력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서 서울시에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이로써 구민들께서 스스로 소유한 재산권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청동에 가면 좌측에 테니스장을 운영 중인 삼청동 산1-1번지, 1-5번지 일대, 삼청도시자연공원 지하에 공원 부대시설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잘 아시는 대로 2010년 1월 21일 서울시 고시 제11호로 북촌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북촌 일대, 정독도서관 지하, 재동초등학교 지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지하 세 곳에 총사업비 349억 4,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00여 대의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느 한 곳도 공영주차장이 건설된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 삼청동이나 가회동 지역 주민들은 거주자 주차난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제가 듣기로는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다방면으로 움직여서 현대건설과 금융연수원 등에 나눔주차장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주차난은 그와 같은 나눔주차장 운영방식으로 일부분 해소해도 지역의 교통 불편을 가중시키는 내방객들의 무질서한 주차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책으로 바로 이 도시자연공원 하부의 지하공간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도시자연공원의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을 요구하는 근거는 바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지난여름에 시·자치구 간 지속적인 자치분권 논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시장과 25개 구청장이 참여하는 최고정책협의기구인 ‘서울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자치분권협의회는 자치영향평가협의회, 자치분권실무협의회를 두어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생활밀착형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권한확대 요청 사항 중 중요한 세 가지 중의 하나로서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심의 권한을 확대하고 예외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서 3,000㎡ 이하 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는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한적으로 지하주차장 건립을 허용하도록 한 근거에 의해서 삼청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구와 시가 협의하여서 허용되는 범위인 3,000㎡, 즉 약 900평 정도 될 것입니다. 그 규모로 소요되는 예산을 시비로 확보해서 공원 부설 주차장의 건립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의 내방객과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에, 그러니까 내년이죠. 2016년 6월이니까 내년입니다. 내년 6월에 우리 가회동에 원서공원이 있는데 그 원서공원이 현대건설에서 이관됩니다. 그래서 이 창덕궁 옆 원서공원을 정비하여서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문화, 체육, 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재원의 확보와 함께 마련하고, 지금 현재 부대시설로 있는 민방위교육장, 넓은 공간 이런 부대시설들을 지역 내 주민조합으로 운영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원서공원이라는 명칭이 아시는 대로 일제 치하에서 이름 지어졌고, 원서라는 뜻이 일제가 창경궁에 동·식물원을 설치하고 놀이공원을 만든 뒤에 마을의 이름을 창경원의 서쪽이라고 하여 조선왕조의 궁궐인 창경궁과 창덕궁을 폄하하고 마을의 이름조차 원서동으로 부른 역사적 사실을 감안해서 원서공원의 이름을 기억하기 좋고 부르기 합당한 이름으로 고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2015년 3월 10일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마을버스 노선 신설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담당국장께서는 긍정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최근 확인해보니까 관내 마을버스 업체에 참여의사를 타진하였는데 수요 부족으로 적자가 예상된다, 그래서 참여 업체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은 손실을 보전해서라도 주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구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암동과 보건소, 경복궁을 연결하는 마을버스를 신설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홍지동과 신영동, 부암동 주민들을 마을버스 한번 승차로 전철역에 갈 수 있게 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부암동 95번지가 있습니다. 백사실 밑의 동네인데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고 언덕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동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백석동천 뒤쪽에 있는 능금마을, 뒷골이라고 하죠. 이분들에게도 교통 대책을 마련해주자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대로 부암동의 마을버스 13번은 평창동, 구기동, 홍지동을 돌아서 부암동으로 연결됩니다. 언덕길이 많고 학교를 경유하지만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지요. 회사대표의 말씀도 겨우 수지를 맞추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13번 노선을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경복궁역 3번 출구 위 마을버스 공영주차장을 경유해서 부암동으로 회차하는 그러한 방식을 검토해서 군부대 앞으로 연결하면 95번지 주민들, 능금마을 주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화재나 축대의 붕괴 등 사회재난 시에도 서울시의 재해구호기금, 종로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여름 부암동 48-11호, 그리고 홍지동 103-15호에서 축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청장님도 다녀가시고, 많은 직원들이 수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종로는 오래 전 조성된 구도심으로 노후건물이 많고 지반이 연약하며 축대 등 구조물의 상당수가 노후되어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암동, 홍지동은 인왕산, 북한산의 산줄기 비탈에 오래 전 조성된 마을로 지대가 높아 축대가 많고 건축물의 건축연도도 50년대, 60년대 또는 70년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축물 구조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축대의 구조도 허술해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두 곳의 축대가 붕괴되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종로구청은 사고 발생 후 신속하게 관련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동하여 서울시, 소방본부, 경찰과 복구작업에 나섰지만 추가붕괴를 막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만 취할 수 있었을 뿐 아쉽게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재해구호기금은 약 1,800억원이 적립되어 있고,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은 약 34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해구호기금이나 종로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은 사용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용도는 상위법인 재해구호법 제14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해구호법은 자연재난, 즉 폭풍이라든가 쓰나미라든가 폭설이라든가 이런 자연재난에 대해서만 기금의 사용이 가능하고, 사회재난, 즉 축대가 붕괴된다든가 대형화재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도 용도가 지정된 사항에 속하지 못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름에 축대가 그렇게 붕괴되고 위험이 상존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재난을 당했을 때 실질적인, 구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적십자를 통해서 이불가지나 조그마한 소모품들만 받았는데 그건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가 앞장서서 사회재난 시뿐만 아니라 재난 예방의 차원에서 사회재난의 우려가 있는 시설, 위험건축물이나 위험축대, 기타 화재 상존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나 안전보강을 통해서 시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재난 시에 일정부분 시민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구가 앞장서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암동 48-11번지, 홍지동 103-15번지 등 두 곳에서 축대가 붕괴되어서 우리 구는 서울시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건축과죠, 건축과 영선팀인가 거기에서 설계비와 공사비 일부를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부서의 책임자와 팀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전체공사비의 50% 정도는 우리 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분들이 워낙 영세하니까 우선 예비비에서 행정대집행 방식으로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고 다시 구상권을 행사해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주민들로서는 이렇게 우리 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걸 복구하고 안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다시 우리 구로서는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본다면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이 있지만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없어서 부득불 예비비를 사용해야 했고, 구상권을 행사해서 다시 대집행비용을 환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재난이 발생해도 시민들은 그 피해를 스스로 복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앞장서 시민들의 사회재난 시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구정질문의 취지입니다.
이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16만 구민 여러분, 이재광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감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청장님께서 건강하셔야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종로구 빗물관리대책 마련 및 소형 빗물저장탱크 설치ㆍ지원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평균 강수량의 약 1.6배인 1,277㎖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당장 물을 공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평균을 뛰어넘는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구밀도 탓에 1인당 강수량으로 따지면 세계 평균의 6분의 1로 떨어져 버리고 계절별 강수량 편차가 심해 홍수기에 이용하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가는 물이 많아 실제로는 물 공급 사정이 더 열악하다는 것이 국내 수자원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런 사유로 유엔의 국제인구행동연구소는 지난 2003년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로 분류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중부지역에 찾아온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지난 11월 초 충남 보령ㆍ서산ㆍ당진ㆍ서천ㆍ청양ㆍ홍성ㆍ예산ㆍ태안 등 서부권 8개 시ㆍ군에 강제 제한 급수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서울 등 수도권의 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하지만 향후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서울도 물 부족 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이 물부족 시대에 맞춰 빗물활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로구도 현재 도시화ㆍ집중화로 인한 포장 지표면의 확대로 빗물의 땅속 침투율이 크게 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지하수 고갈과 토양건조, 지반침하 현상, 하천의 건천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빗물을 활용하여 물순환을 통한 환경복원은 물론 재난방지 등 빗물을 장래 소중한 자원으로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빗물을 활용하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빗물을 지하 또는 지상에 있는 빗물저장시설에 모아뒀다가 공공용수로 활용하는 지-레인 하우징(G-rain housing)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민간시설에 대해 예산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주시는 빗물을 조경수, 텃밭용수, 도로냉각수, 소방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빗물저금통’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에서는 도시 전체의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는 레인시티를 표방하며 각종 빗물관리대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을 모르는바 아니기에 먼저 동 주민자치센터,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과 희망하는 공동주택 또는 개인주택 중 몇 곳을 시범 선정하여 소형 빗물저장탱크를 설치․지원하는 사업을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소형 빗물저장탱크는 지붕에 내리는 빗물을 관로를 이용해 저류조에 모았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물 관리 장치로 청소 및 정원수로 재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 시설입니다. 이 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된다면 물 절약뿐 아니라 환경보호 역할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이며 또한 집중호우 시에 빗물을 모으면 흘러가는 빗물의 양을 줄일 수 있고, 가뭄에는 물 부족 현상도 해결할 수 있어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물의 소중함과 물도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좋은 사업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도 빗물을 모아서 활용하는 대책과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환경조성 등
빗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의 재앙은 계속될 것이며, 이러한 재앙은 빗물만 잘 활용한다면 도시의 수자원 문제와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기에 우리 구도 빗물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0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의 싱크홀 방지 대책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침소봉대 하지 말라는 식으로 과소평가하였고 인력 및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서울시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과 주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수관 등 도로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구 관내에서는 여러 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여 종로구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렸고, 주민들은 싱크홀 발생 소식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자료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4월 6일자 조선닷컴에서는 뒤틀리고 내려앉고 갈라진 공포의 광화문 길이라는 기사제목으로 KT건물과 교보문고 사이 도로지반 침하를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7월 30일자 세계일보에서는 몰래 묻은 건축폐기물로 인해 발생한 종각역사거리 앞 싱크홀에 대해 보도하였으며 여러분도 기억하시듯이 8월 16일에는 중앙매체인 MBC와 SBS 방송 메인뉴스와 주요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무악동에 있는 3차로 도로의 인도변에 지름 3m, 깊이 2m의 싱크홀이 생겨 우리 구 청소차량 바퀴가 빠져 아찔하게 걸려있는 화면이 연일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9월 14일자 뉴시스 신문에서는 관철동 앞 도로상의 싱크홀 발생 건이 보도되었고, 최근 경향신문을 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싱크홀 예방을 위해 낡은 하수도관 교체 필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거론이 되었고, 특히 종로구는 전체 하수도관 351㎞ 중에서 229.8㎞가 50년 이상 된 낡은 하수도관으로 65%를 차지하여 서울시에서 노후화가 가장 높았다는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일 뿐 이와 유사한 사례는 더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싱크홀 문제에 대해 구정질문을 한 지도 8개월이 경과되었는데 우리 구 관내 싱크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께서는 싱크홀 사고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셨습니까?
아울러,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는 동안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구청장님과 집행부는 언론보도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전혀 무방비상태로 남의 일처럼 무대책 무반응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8개월 동안 몇 번의 대책회의를 하셨으며 싱크홀 예방방지를 위해 노후 하수관거 정비실적, 대응 매뉴얼 작성, 공사장 안전점검,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응책 등 구 차원의 대책 마련 및 추진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무보직 주사 1명과 기술직 1명으로 싱크홀 전담팀을 신설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인력 및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싱크홀 문제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감나무 밑에 누워 감만 떨어지길 기다리듯 언제까지 서울시만 보고 있을 것인지, 싱크홀 전담 요원 확충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종로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마지막 정례회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구민과 구정발전에 매진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과 김복동 의장님, 김영종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되겠는데 병무청에서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명문가를 찾고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는 삼대, 즉 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합니다. 병무청에서는 선정된 병역명문가에게 정부 포상을 추진하고,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명문가를 게시하며 병역명문가 인증서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전쟁을 치렀고, 아직도 정전국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일부 국민은 병역을 꺼려하고 또 몇몇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하여 나라를 등지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할진대, 삼대에 걸쳐 나라를 수호하고, 나라 사랑을 몸소 실천한 병역명문가는 정말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분들에 대한 공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역 사회에서도 이분들을 예우하고 선양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우리 구도 당연히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구 관내 병역명문가는 일곱 가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구 각종 행사에 이분들을 우선 초청하거나 우리 구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정책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조례 제정도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 병역명문가 예우 정책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구는 구 도심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전국에서도 취약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더라도 가난한 주인공의 주거 배경으로 우리 종로구가 자주 등장합니다만, 이제는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ㆍ위생이 취약한 주거지역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 노후 하수관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는 1만 392km로, 종로구는 약 350km의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만 70%로, 서울시 전체 평균48%보다 두 배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가 구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자치구 중에서도 그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노후된 하수관로는 악취를 풍길 뿐만 아니라 싱크홀에 결정적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 하수도관은 도로침하, 동공, 도로함몰 등의 발생 원인이 됩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내 싱크홀인 도로 침하, 동공, 함몰은 총 3,328건 발생했으며, 해마다 평균 29%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바로 하수관 노후화로 인한 부식, 균열, 관의 어긋남, 접합불량, 주변 굴착공사 등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최근 5년간 도로함몰이 195건이나 발생하여 서울시내에서 4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바로 도로함몰도 도시 노후화로 비롯된 것입니다. 오래된 도시가 많은 일본의 경우도 하수관 누수 등으로 매년 1천 건 이상의 도로함몰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50년간 하수관 교체를 하지 않으면 교체작업을 했을 때에 비해 함몰이 14배까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하수관로 정비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노후관의 신속한 교체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노후ㆍ위험 주택을 정비해야 하며, 특히 노후되어 버려진 폐가나 공가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후된 뒷골목, 계단 등 불량 가로 공간을 개선해야 합니다. 좁고 경사진 골목길의 불량한 포장상태로 인한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노후하고 파손된 불량도로,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는 시설물을 정비해야 합니다.
관내 보행약자를 위한 노후계단에 대한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계단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항시 이용하는 계단의 노후화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되는 것도 정비하고, 노후되어 붕괴 위험이 높은 건물이나 축대도 보수해야 합니다. 재난에 취약한 밀집지역의 경우 한 번 사고가 발생되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주의와 지원이 요구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도시기반시설 개선 정책과 사업이야말로 우리 구 예산 투자 사업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돈의동 지역 일원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사업 대상지로 확정하여 낙후된 쪽방촌의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구청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구 하수도시설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현실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키우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에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노후 하수관로를 하루속히 정비해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3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작 37㎞를 정비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노후관 정비 사업을 위해서는 국가나 서울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노후 하수관 정비를 위해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예산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의 집수리 지원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더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서울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관련 우리 구 사업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 즉 안전지수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는 며칠 전 2014년도 안전 통계를 활용하여 7개 분야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지수 등급을 공개하였습니다. 안전지수는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들 중에서 지역의 안전 수준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35개 핵심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지표는 인구 1만명당 사망자수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국민안전처와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안전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앞에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현재 화재 사망자수·발생건수, 교통사고 사망자수,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 안전사고 발생건수, 자살 사망자수, 감염병 사망자수,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등 8개 위해지표를 정하고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 중 위해지표 및 상호 인과관계가 입증된 핵심지표를 사용하여 7개 분야 안전지수를 산출하여 최고 1등급에서 최저 5등급까지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등급이 비교적 안전수준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구는 화재 분야 5등급, 교통 분야 4등급, 자연재해 분야 1등급, 범죄 분야 5등급, 안전사고 분야 5등급, 자살 분야 3등급, 감염병 분야 4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녹지과에서 일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분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 조사로 본다면 우리 구는 자연재해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절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구의 도시 기반시설 낙후성을 볼 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일 수도 있지만 무척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망ㆍ사고발생 통계를 주요 항목으로 측정하여 발표된 지역 안전지수만 본다면 우리 구는 참으로 살기 위험한 지역인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안전처에서는 안전등급 중・하위 등급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재난관리·안전환경 개선 실행전략 제시하는 등의 안전 위협·위험요인에 대한
정밀진단·분석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도 이러한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혹 국민안전처에 컨설팅 지원요청을 하였습니까?
둘째, 최하위 등급으로 발표된 화재, 교통, 범죄, 안전사고, 감염병 분야에 대한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정책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안전에 관한 제도, 인프라, 의식 등 총체적인 청사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최하위 수준의 우리 구 안전등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셋째, 앞선 질문에 대한 추진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하십니까?
넷째, 앞선 질문과 같이 도시 노후화 개선과 더불어 그에 따른 안전문제 해소를 위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구 재정의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구는 도시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은 열악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위험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이미 불안한 곳으로 전국에 공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구청장님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의 각별한 의지가 담긴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구의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극복해낼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재원조달 면에서의 자립 정도를, 재정자주도는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원활용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 구가 공시한 2014 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5.89%,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 68.4%에도 못 미치는 61.65%에 불과합니다. 5년 전 2010년도의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약 79%, 재정자주도가 약 85%였던 것을 기억한다면 실로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복지사업 확대가 주요 원인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 예산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의 급락이 우리 구 재정의 열악한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구가 스스로 가용할 재정이 많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인 재원 부담과 세원 구조조정이 절실하지만 우리 스스로 예산절약과 함께 자체수입을 확충하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2010년도와 비교하여 지방세 수입은 17억 정도 답보상태, 증가해서. 세외수입은 360억이나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한 자체재원의 증가 없이 예산의 몸집만 불려놓은 것이 우리 구 재정자립도 추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낮은 재정자립도는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내년도야말로 우리 구 자체적인 예산확보와 절약이 필요한 중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014 회계연도 결산 결과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1.84%로 대부분 40%, 50%를 넘고 있는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보면 인구가 적은 탓도 있지만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의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 비율은 최상위 수준입니다.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은 복지비 지출보다도 각종 경상적 경비 지출 증가가 한몫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세수 확충을 위하여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납부를 독려하고 은닉과 탈루 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면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구청장께서 ‘체납금 0원을 위한 수 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강도 높게 체납금을 징수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징수 요령과 세원 발굴 등 세외수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해제와 같은 각종 건설 분야의 건축정책도 특별히 재고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이 용이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또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계약의 철저한 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은 물론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은 절감하고 특히 소모성 경비와 민간 관련 경비는 동결해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보조사업이나 각종 사업에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며 구가 설치하고 지원하는 유사 목적의 단체와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신규 단체와 위원회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행사 축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민간보조금 지원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심사가 필요합니다. 고정예산의 증가 억제대책이 절실하며 특히 관급공사의 적정비용 고효율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효율성이 적은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사업은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고, 신규사업은 사업의 효과나 효율, 필요성을 치밀하게 분석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투자사업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5%에 달하는 50년이 넘는 노후 하수관에서 토해내는 누수와 악취, 지반침하에 주민들은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달동네 전유물인 공중쓰레기가 흉물스럽게 그대로 널려 있고 범죄취약 지역이 많아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요즘 시골에서도 보기 힘든 낡은 도로나 보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재정확충 노력과 긴축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하여 바닥을 치고 있는 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 방안이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개미와 베짱이의 우화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전자에 질의한 예산 부문과 한 예로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국 최초의 주민 발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 발의를 통한 조례 입법은 주민이 지역발전이나 주민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나 의회가 그 제ㆍ개정을 회피하거나 인식하지 못할 때 일정수 주민의 법정요건을 갖추어 입법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행복조례는 구청장이나 의회가 회피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 약 3,4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종로구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주민 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입법기관인 우리 의회가 주민에게 도외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난 1월 ‘종로행복드림 이끄미’를 모집하고 그분들에게 구청장께서 위촉장을 주셨습니다. 구청장 방침에 따라 모집하고 위촉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계획하고 모여서 조직을 구성하는 순수한 민간단체와는 동떨어져 보입니다.
또한 이 단체는 구청으로부터 온갖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지난 9월 개최되었던 토론회도 종로행복드림 이끄미가 주관하였다고는 하나 그 행사를 치루기 위한 비용은 종로구청에서 대부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집행부는 올해를 ‘행복종로의 원년’으로 정한 데 이어 종로행복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로행복드림 이끄미가 종로구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만들고 있는 행복조례, 이 조례가 과연 순수한 주민 발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일반적인 입법 방법과 절차로 구청장께서 조례를 제안하면 될 것을 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로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럴 리 없다고 믿습니다만 행복조례안의 주민 발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셨는지요? 오해는 또 다른 행복하지 못함을 생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서명과정에 공무원들이 동원된 적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복조례안을 보면 30명 이내의 행복위원회를 두거나 또는 200명 이내로 포럼을 구성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로구에는 이미 많은 위원회와 단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각 분야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비전위원회도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행복을 논의할 수도 있고, 여러 각종 단체에서 행복이라는 주제로 얼마든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로구에는 약 80개의 위원회에 1,000명에 가까운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로 인한 공무원들의 업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력의 수요 증가도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누구나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 위원회다 포럼이다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만 종로구 행복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첫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나 단체를 새로 만들어 운영할 예산이 있다면 차라리 낙후된 지역의 사회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어지러이 널려있는 전선줄, 불안한 주민들에게 CCTV 한 대라도 달아주는 것이, 각종 노후 상하수도 시설을 냄새 안 나게 해주고, 종로구민들께서는 그것이 더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이 행복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첫째, 구청장 제안이나 의원 발의라는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절차를 제쳐두고 구청장과 의원이 회피하지 않는 조례의 입법을 우리 구 행정력을 지원하면서까지 주민발의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둘째, 구청장 방침으로 구성ㆍ위촉하고 지원하는 단체가 만들고 있다는 행복조례가 과연 순수한 주민 발의 조례라고 할 수 있는지요?
셋째, 민간단체가 주관한 토론회에 보조금의 형태가 아니라 구청이 직접 예산과 행정인력을 지원하고 집행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요?
넷째, 유사한 성격을 가진 위원이나 회원이 중복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단체를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새로운 위원회를 더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구민의 행복은 어떤 제도나 특정 단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의 피부에 깊숙이 와 닿는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정을 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비움에서 온다는 말씀을 함께 음미하면서 이만 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질문 오래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청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을 준비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12시28분 산회)
〔서면구정질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중인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말 현재 종로구 환경미화원수는 총 257명으로 이 중 구청 직영이 132명, 민간위탁업체가 약 125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먼저, 작업량이나 작업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타 자치구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각 조합원별로 정해진 구역과 구간 내에서만 반복 작업을 실시하는 반면 우리 구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전문성이 떨어지고 작업피로도 또한 증가하여 항상 긴장의 연속으로 건강권이 심히 침해되고 있지만 명품종로를 만든다는 자부심에 힘든 줄도 모른 채 고통을 감내하며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정년퇴임으로 자연감소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은 절반에도 못 미침으로써 나머지 환경미화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종로구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규정 제7조는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 정수를 169명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정년퇴직과 의원면직으로 총 44명이 퇴직하였음에도 신규채용은 19명만 충원함으로써 정원대비 무려 37명이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마저도 환경미화원 인력 중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17명과 생활폐기물 전문단속원 2명, 청와대 전담 2명, 공중화장실 관리전담 1명, 민원처리 단속반 6명까지 제외하면 실제 일하시는 분은 100명대 초반으로 태부족이며, 설상가상으로 현재 공상으로 인해 장기 치료중인 2명과 올 연말 8명의 추가퇴직자가 예정되어 있는 등 상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만나보니 대부분의 환경미화원분들께서 반복되는 힘든 작업에 발목, 팔목골절, 허리디스크, 인대손상 등 질병이 있음에도 동료들이 힘들어 할 것을 염려하여 쉬지도 못하고 진통제를 맞으면서까지 정상근무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문제를 안일하게 판단하여 인력충원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부족한 인력으로 가중된 업무를 하다 보니 피로도가 극도로 나빠져 대형사고로 이어질까 우려 섞인 경고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주민민원은 날로 증가하고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은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적정선’까지는 충원하여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17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광 배효이 경점순 윤종복
안재홍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보건소장 김윤수
○구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성희
의사팀장 조두희
의사담담 강채흔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