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2월 1일(화) 10시03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10시03분 개의)
1.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질문에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효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양도성 탐방로 및 인왕산 자락길 전망대 명칭 부여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양도성 탐방로는 서울 도심 내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관이 아름다워 많은 탐방객이 찾고 있으며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으로 지속적으로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왕산 자락길은 2013년 불편한 산책길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로로 조성, 지역주민은 물론 탐방객들에게도 사랑 받는 대표적인 우리 구 숲속 산책길입니다. 이곳 한양도성 탐방로와 인왕산 자락길에는 서울 시내를 한눈에 전망 할 수 있는 곳에 전망대를 설치, 잠시 쉬어가면서 아름다운 서울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양도성 탐방로 및 인왕산 자락길 전망대 명칭 부여에 대하여는 지역적인 특성 및 역사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전망대와 가장 어울리는 명칭을 결정, 2016년 상반기 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양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숭인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조성에 관한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내 유아숲체험장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28개소가 조성․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는 2013년에 사업비 7억 원을 들여 삼청공원 유아숲체험장을 조성, 숲체험을 통한 매년 3만 명 이상의 아이들의 인성교육의 배움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번에 우리 구 동부권역인 숭인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6년 주민참여예산에 응모하였으나 유아숲체험장 조성사업 자체가 일괄 제외되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시비 확보를 위해 2016년 세출예산 편성 요청하였으나 구 공원에는 예산 배정이 어렵다는 사유로 제외되었습니다.
숭인근린공원 반경 1km 내에는 많은 유아․어린이 관련 기관이 있어 이 지역에 유아숲체험장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후 시비 등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숲체험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유아숲체험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미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동묘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묘 주변은 자연발생적으로 노점형태로 운영하면서 평일에는 300여 개, 주말에는 600개 정도의 좌판과 점포형 상가가 혼재돼 있는 벼룩시장과 120개 점포로 구성되어 2015년 8월 20일자로 상인회 등록을 한 상점가 동묘시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시장기능은 노점정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노점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묘앞역 교차로∼신설동사거리 구간 종로대로변에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는 노점들은 청계천변과 지봉로로 이동 분산 배치 시켜 종로대로변의 혼잡한 도로를 개선할 것입니다. 노점의 재배치는 노점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므로 재배치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하여 주민, 노점, 일반 상인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신동 노점을 이곳 동묘 주변 쪽으로 이동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창신동 노점의 견해와 동묘 주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 실시코자 합니다.
동관왕묘를 중심으로 형성된 동묘벼룩시장 노점에 대하여는 노점 허용 구간, 비허용 구간, 노점 영업 시간대, 판매 가능 품목, 판매 비허용 품목 지정 등 전반적인 노점 정비 방안들을 2016년도에 검토하여 시행함으로써 질서 있는 동묘벼룩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정비와 함께 동묘시장의 기능은 상인회를 중심으로 하는 상점가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국비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시장의 기능을 하나씩 보완해나가며 관리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선상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정총국 내 충정공 민영환 동상 정비 및 이전 추진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영환 동상은 당초 창덕궁 정문 앞에 위치하였으나 문화재청의 이전 요청으로 2003년도 우정총국 광장 내로 이전하였고 2009년도 종친회의 이전 요청에 따라 충정로 아현, 서대문 고가차도 철거지역 등 대상지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으나 이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동상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차례 시 관련부서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충정공 민영환 동상 정비 및 이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인근에 위치한 조계사와 협의하여 순국지사에 걸맞은 보다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의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점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정류장 차양막시설 설치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류장의 승차대는 승하차의 용이성을 감안, 최대한 차광 및 비바람을 막도록 서울시에서 디자인한 시설로 보행권 보장을 위해 보도폭이 최소 2.4m 이상인 보도에 그 규모를 달리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류장 승차대는 가로변 정류장 개선사업 일환으로 서울시, 서울시버스운송조합과 KT가 설치해 나가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 총 163개 정류장 중 70여 개 소 정류장에 설치 하였습니다. 미설치된 정류장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보도폭이 좁거나 주변민원, 지하지장물 등의 사유로 승차대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류장을 포함, 승차대 시설물을 위 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회재난 발생 시 서울시 재해구호기금과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만을 재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재난 발생 시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재난발생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사용은 법 개정이 필요하며 국민안전처에 사회재난 시 재해구호기금 활용 방안에 대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제3조(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피해시설의 범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간시설물에 재난상황 발생 시 응급복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질의하였으나 민간시설물에 복구지원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민간시설물에 대하여 재난발생시 복구비 지원이나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안전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지원은 지원기준·형평성 및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님의 의견처럼 민간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 보강 비용 지원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인 국민안전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빗물관리대책과 소형 빗물 저장탱크 설치·지원 사업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가뭄이나 집중호우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빗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3년부터 서울시로부터 시비를 지원받아 옥상빗물정원 3개소, 이동형저류시설 18개소, 빗물저금통 15개소, 침투형빗물받이 168개소, 침투형 저류조 1개소, 침투형 배수로 1개소, 생태저류형 배수로 1개소, 빗물주머니 2개소 등 총 209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14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빗물관리, 물순환 기본계획 및 주민참여 방안을 수립하여 타 시ㆍ도의 모범사례로 평가 받았습니다.
정부중앙청사, 청운중학교 옥상에 설치한 빗물정원은 콘크리트 옥상에 빗물을 저장하여 옥상녹화에 재이용함으로 빗물유출 저감 효과가 크며,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빗물저금통은 강우 시 빗물을 저장하여 평소에 청소 및 조경용 등 생활용수로 재이용하여 홍수예방 및 물 순환관리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기존의 집중형 빗물관리(대형저류조 설치, 하수관로 확장 등)에서 벗어나 빗물 발생지에서 빗물을 토양으로 침투시키고 저류함으로써 강우 시 기존 하수관로의 부담을 줄여주는 분산형 빗물관리 시스템으로 우리 구 모든 주택(55,275채)이 참여하여 0.5톤 규모의 빗물저금통을 1개씩만 설치해도 27,638톤의 빗물을 저류하게 되어 작은 댐의 역할을 하므로 홍수예방에 매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빗물재이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에 기여코자 분산형 빗물관리시스템의 횡단전개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 구민들이 서울시로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아 많은 주택에 빗물재이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소형 빗물 저장탱크 설치·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붕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며 6만㎡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도록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지붕면적이 1천㎡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2톤 이하의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9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 학교 등도 설치비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박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역명문가 예우 및 선양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역이행은 국가를 수호하고 오늘날 우리나라를 세계경제강국으로 이끈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는 일부 국민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병역을 기피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병역을 기피하는 국민들이 있는 반면 가족 모두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가문도 있습니다.
병역명문가란 ‘3대가족 모두 현역의 복무 등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이르며 병무청에서 제정한『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의해 이러한 가문에게 인증서 및 명문가문증을 교부하고 국․공립 및 민간시설 이용료 할인․면제 등의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는 총 7가문, 이행 가족수 31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동별로는 평창동 2세대를 비롯하여 무악동, 부암동, 홍지동, 명륜동, 충신동에 각 1세대씩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역명문가에 대한 정확한 실태자료를 확보하여 관내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면제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우리 구 각종 행사에 초대하여 자긍심과 명예심을 갖도록 예우하겠으며 필요시 조례 제정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구 어려운 재정여건을 걱정하시어 세입확충과 세출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시고 구 재정자립도를 높일 종합적인 재정운영방안을 연구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세입은 정체되어 있으나 매년 사회복지비,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운영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의적절한 질문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재정자립도 변화 추이와 개선방안, 구의 재정건전화 대책, 향후 재정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재정의 자주도를 나타내는 중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자체 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을 일반회계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결산액을 기준으로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010년 73.8%에서 2014년 46.2%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는 구세 수입은 4년간 840억원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었으나 세외수입이 360억원 가까이 감소하여 자체수입 총액도 크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실제 감소한 것이 아니라, 재정자립도 산정방식이 바뀌면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세외수입 과목에서 빠져 나가 자체수입 총액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재정자립도를 크게 떨어뜨린 이유는 산정방식의 변경과 더불어 사회복지비가 매년 증가하여 2010년 480억원에서 2014년 810억원 수준으로 330억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일반회계 규모가 증가한 탓입니다. 앞으로 구세와 세외수입이 큰 변화가 없고 사회복지비만 계속해 증가한다면 재정자립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를 비롯한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지방소비세 인상과 사회복지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신문을 비롯한 매스컴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과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계약심사 제도, 용역사전심사 제도, 투자심사 제도 등을 운영하고 중기재정계획도 수립해 지속적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행사비와 보조금은 지난 4년간 대부분 동결시켜 왔으며 금년부터 보조금은 편성과 집행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심의와 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세원발굴과 체납세액 징수에도 우수한 세무직원들의 협력과 노력에 힘입어 2014년 서울시 평가에서 법인 세원발굴, 시세 징수, 체납세 징수 등 3개 분야 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여 최우수구로 선정, 3억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우리 구는 오래전부터 예산편성에서 결산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단계별로 법적 제도를 준수하고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집행효율성 제고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자치구 예산운영 평가결과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 재정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도시관리비 등이 계속해서 증가됨에 따라 보다 치밀하고 종합적인 재정운영계획이 필요하다는 위원장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따라서 2016년 예산편성 시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인 행사비, 보조금, 행정운영 경비를 동결하거나 최소화하였으며 교육과 도시관리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청사를 관상복합으로 건립하려는 계획도 장기적으로 우리 구 세원확충 방안의 일환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새해부터는 재정운영시 의원님의 제안에 부응할 수 있도록 건전재정방안을 더욱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 그리고 이재광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운영 전반에 걸쳐 항상 꼼꼼히 챙겨주시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늘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행정문화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촌동 안심거울길 조성과 방범용 CCTV 비상벨 표지판 부착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행촌동 안심거울길 조성구간은 길이가 약 60m 구간으로 공동주택이 12동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현관문에 부착하는 미러시트는 개당 5만원으로 예산부담이나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어디이건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안심길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성 안심길 조성은 우리 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확대 시행 등을 감안한다면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기 시행한 상도동 여성안심 거울길의 운영효과를 확인해 보고 전문가의 자문도 거치고 실제 수혜자인 행촌동 지역주민 의견도 수렴하여 시행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비상벨 표지판 부착 및 도색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방범용 CCTV 279개소 중 261개소에 비상벨이 지주색과 같은 백금색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 활용 빈도가 극히 적은 실정입니다.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비상벨 표지판 부착과 도색방안을 디자인 협의와 검토를 거친 후 시행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의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헌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8년 ‘동아일보’ 기사와 ‘경성부사’에 철거 중인 금천교 사진이 전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도로를 개설하면서 금천교를 전부 철거하여 관련 유적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천교는 궁궐에서 사용하는 홍예교 형식으로써 귀면을 사용하고 있으며 경복궁 서측으로 연결된 조선시대 옛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고지도와 일제강점기 사진을 근거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금천교의 위치는 경복궁역 2번 출구 금천교시장 골목인 자하문로1길과 경복궁역 3번 출구 적선동 음식점이 많이 있는 골목인 자하문로2길 사이에 자하문로를 가로지르는 곳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곳은 큰 대로이고 양쪽 인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 혼잡하고 여유 공간이 없는 곳으로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금천교 재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금천교가 위치한 곳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서울시에 금천교가 있었던 곳이라는 표석을 설치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금천교 재현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지역 문화 유산보호와 정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물 제142호 동관왕묘의 문화해설사 배치 및 안내책자 비치 등 4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관왕묘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복원정비를 위해 2011년 국고보조사업으로 동관왕묘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원형회복을 위한 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동관왕묘를 찾는 방문객에 대한 문화해설사 배치 및 안내책자 비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골목길 관광해설코스는 총 24개 코스가 있으며 동관왕묘를 포함한 숭인동 코스는 총 5명의 지역해설사가 사전신청을 받아 도보투어 인솔 및 해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관광객을 위한 중국어 전문 해설사가 아니어서 대부분 동행한 가이드를 통해 간접적인 해설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관왕묘에 중국어가 가능한 해설사 배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한 장소에 중국어를 잘하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배치한다는 것은 우리 구 예산 사정을 감안할 때 시행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종로사랑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공개모집하여 배치토록 노력하겠으며, 서울시에 중국어 전문 문화해설사가 안내토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안내책자 비치는 2016년에 동관왕묘의 유래 등을 중국어를 포함한 다국어로 제작,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전 앞 안내판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동관왕묘의 땅을 낮추는 지반 조성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안내판을 제작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전 앞 기다란 건물 활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다란 건물은 동무와 서무이며 이곳은 북과 창을 보관하던 곳으로 기존에 있던 북 3점과 창 2점을 보존처리하여 2016년도에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문 옆 담장복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동관왕묘 발굴 조사 시 담장기초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2016년도에 시행할 지반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문화재 전문가의 자문 등 고증을 거쳐 2017년도에 복원토록 문화재청에 건의하겠습니다. 문화재 복원 정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서서 제안하신 동관왕묘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효이 의원님께서 만남과 소통의 공간인 통인시장 정자의 명칭 선정 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통인시장의 정자는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쉼터 한옥정자로 조성이 되었으며, 지역주민과 시장 방문객들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자의 명칭은 2012년 준공 이전에 명칭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 하였으나 정자명칭 선정문제를 두고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어 당시에는 명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충분히 살리면서 통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명칭으로 명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께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등 장애인 활동공간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질문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종로구에는 6,20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주거생활, 이동편의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해 약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2012년에 시민들의 성금 등 민, 관 협력으로 신교동에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였으나 제한된 공간으로 인하여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편의지원센터, 지체장애인 단체 사무실 등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공간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2016년도 예산에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의시설 확충 등 장애인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 공간 확충은 물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불편함이 최소화하여 함께하는 따듯한 종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의원님께서 가칭 행복조례에 대하여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로 구민과 함께 하겠다라는 슬로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종로행복조례 제정과 행복드림 이끄미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조례에 앞서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국가들이 그동안 경제성장과 개발위주 정책 등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 양극화, 생태계 훼손, 공동체 파괴 등으로 고성장시대의 한계점을 이미 느끼고 있으며 또한 2012년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시민 삶의 행복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OECD 국가 중 행복지수가 하위권이며 종로구 또한 그리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이는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행복 체감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나 괴리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에서는 구민에 행복을 드린다는 의미로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를 올해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는 정책기획 단계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도하는 상향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행복드림 이끄미는 공개모집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 25명과 의회에서 추천해주신 두 분의 의원님, 전문가, 공무원 등 총 37명으로 구성하여 활동수당이나 여비 등 일체의 재정적 지원 없이 월 1회 정기회의와 온라인 등을 통해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행복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안정성 도모를 위해 지속성을 위한 것으로 물론 구청장이나 의원님들께서도 행복조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나 본 조례안은 행복드림프로젝트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주민들이 지난 8개월 동안 16차례의 모임과 개별적 학습, 사례연구 등을 통한 한 구절 한 구절을 만든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은 더 많은 주민들과 더불어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공감하기 위해 수고스럽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주민발의 제도로 추진하기로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여 진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월에 실시한 종로행복대토론회는 행복드림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주최하였고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은 주민들이 직접 주관한 행사로 3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발제자 강사료 등 최소한의 비용을 구청에서 집행하였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선물과 후원품 등을 참여한 주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으며 참고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그룹은 주민주도 행복드림프로젝트에 대해 지방자치의 선진적 모형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쉽지 않은 작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긴 호흡으로 주민과 구의회 그리고 우리 구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여 구민을 위한 행복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의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 등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우리 구 특성상 인사동과 북촌, 대학로 등 지역 특성상 관광객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와 집회가 수시로 발생하여 청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일상의 쓰레기배출량 또한 매년 5% 이상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2012년부터는 뒷골목까지 청소대상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작업량은 가로청소를 포함해 총 351㎞를 1인당 1일 평균 2.72㎞로 서울시 평균 작업량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시비를 지원받아 365청결기동대를 운영하고 있고 좁은 골목길 청소가 가능한 굴절형 소형가로 청소차를 구입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투입하는 등 우리 구에서도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과 청결 수준 향상 정책을 동시에 고려하는 등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환경미화원 퇴직자에 대한 충원은 인력 운영 계획 및 재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신발상가에 대한 공동주택 지원 대상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신발상가는 지하1층에서 지상5층 규모로 A,B,C,D동의 4개 동으로 1968년 주택, 점포의 용도로 사용승인 되었습니다. 4개 동의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는 700여 개의 창고 또는 상가 점포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상4~5층은 109세대, 6층 이상은 무허가 주택으로 3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신발도매상가의 영업시간은 새벽2시에서 오후2시로 상가 특성상 오후 낮 시간 때에는 대부분 영업이 종료되어 청계천로의 다른 도소매 상가의 상권에 비해 활성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나 상가영업시간에는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문신발도매상가의 A~D동중 A,C,D동은 건물관리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동별 관리사무실이 있어 자율적으로 관리체계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건물관리가 미흡한 B동은 주민 자율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 타동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입주민과 상가입주자가 상생하여 보수 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다만 C,D동 건물 뒤쪽의 각 세대의 복도 외부로 통하는 전신주 주변의 통신선은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주관부서와 협조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신발상가는 현행법상 주택법으로 사업 승인된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공동주택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주택에 해당하는 4~5층 부분은 주택법시행이전 건축 허가된 20세대이상의 주택이므로 입주민의 자부담 부담의지를 판단하고 관리주체와 자치회의 사업신청에 의해 주거부분에 대한 일부 지원 가능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동대문신발상가는 신축한지 47년 된 노후 건물로 우리 구 민․관전문가 합동으로 우선 육안 안전점검 결과 A~D동은 “C등급”의 건물로 구조적인 안전은 큰 문제점이 없으나 건물 노후화, 건조 수축 등에 따라 보수가 필요하므로 상가 및 주택 입주자 스스로 자체 보수·보강토록 독려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D등급”으로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 후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점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왕산 수성동계곡 물길 조성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13일 주민설명회 당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성동계곡에 물이 흐르도록 하는 물순환시스템 도입을 위해 수성동계곡 물순환 및 관리방안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물순환시스템 도입뿐만 아니라 수성동계곡을 찾아오는 방문객을 위한 화장실, 전시관 등 복합건축물 건립을 포함한 수성동계곡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당성 조사 용역 진행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할 예정이며 2016년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에 공사를 시행하여 지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소로 정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용적률 상향조정 대책과 원서공원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운영은 주민조합이 추진하는 방향과 원서공원 명칭을 재 지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조정률 상향 조정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인왕, 평창, 청운지구 등 총 3군데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건폐율 30% 이하, 높이 3층 이하로 도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977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풍치와 미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결정되었으나 1980년 이후 개발 여파로 인하여 재개발, 재건축 등 공동 개발지에 대하여 일부 자연경관지구 해제 및 완화가 이루어진 곳도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 내에는 건축물이 40년 이상 노후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라도 새로이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폐율 30% 이하, 높이 3층 이하의 규제를 적용 받고 있어 거주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용적률 등은 완화하도록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2009년부터 3차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건의를 하였으나 보존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자연경관지구 내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자연경관지구 지정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규제 완화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서울시에 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답변사항입니다. 첫 번째, 원서공원 정비사항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건설과 20년간 무상사용 대부기간이 2016년 7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민방위교육장 등 지하 공간 이관에 대하여 현대 측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관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운영에 따른 재원소요, 주변 환경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 보다 효과적이고 타당한 방안을 마련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의 명칭은 역사적 사실, 옛 지명과 기념이 될 만하거나 인물, 가로명 등 지역성을 대표할 만한 명칭을 선정하는데 원서근린공원은 법정동인 원서동의 명칭에 따라 제정하였습니다. 공원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자료검토, 전문가, 지역주민 등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효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자하문로1길 50~ 50-25 주변 비상 소화장치함 설치,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하문로 1길 50~50-25의 이면도로 상에는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로에 인접한 필운동 163, 171-6, 177번지 3개소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어 소화전 설치 기준인 일반 지역 140m, 주거 밀집·상업지역 100m 이내의 소화전 설치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옥이 밀집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화재가 발생 시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함은 현재 우리 구에 총 26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각 동에 추가로 소화전 설치가 필요한 곳을 파악토록 하여 종로소방서 협조로 15개소를 합동점검하고 설치가 적합한 3개소에 소화전 및 소화장치함 설치를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하문 1길 50 ~ 50-25주변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 및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등을 종합한 결과 사직동 자하문1길 50~50-25간은 도로 폭이 2~3m미만이고 도시계획도로 최소기준 폭 4m에 미달되어 차량통행에는 불편이 예상되나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계획 관련 사항 및 재원조달 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종합하여 도로 개설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도로개설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도로개설사업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도로개설 구간에 지구단위계획 한옥지정구역에 저촉되어 있고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단기간 도로개설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중장기 계획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한옥보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배효이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상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어린이집 40개소, 도시공원 22개소, 주택단지 33개소, 식품접객업소 1개소로 총 96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설검사 및 상・하반기 전수조사를 통해서 총 58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여 나사풀림 등 현장조치 3건, 페인트칠 불량 등 간단한 정비사항 6건, 관리주체 의무 위반사항 49건에 대해서 행정지도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4조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에 따라 관리주체가 안전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시정하지 않고 운영하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나, 처분 전에 관리주체를 먼저 계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관련 조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신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선상선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재홍 의원님께서 삼청동 일대의 주차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삼청도시자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청동 지역은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주차장 건설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역사가 오래된 도심의 특성상 한옥이 밀집되어 있고, 주차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삼청도시공원 지하를 활용한 주차장 건설을 검토하였으며,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절차에 따라서 사전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9년 4월에 공원을 활용한 지하3층 147대 규모의 주차장 건설계획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였으나, 공원 이용객 수요 해소가 아닌 삼청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시공원 내 지하주차장 중복결정은 수용할 수 없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테니스장도 공원 조성계획대로 원상 복구하도록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아쉽게도 삼청도시자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북악산을 찾는 등반객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에 재차 협의한 결과 기존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여서 주차장 건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한국금융연수원 지하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청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의원님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암동에서 경복궁역 간 마을버스 노선 신설 등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기존 종로13번 마을버스의 경복궁역까지의 연장운행 건은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 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중복 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 이내로 이를 초과하여 신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연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 여부를 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부암동 95번지의 뒷골을 포함한 보건소 경유 경복궁역까지의 마을버스 신설 건은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그동안 마을버스업체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1999년에서 2006년까지 해당 구간의 적자운행 경험과 도로여건, 교통수요 등으로 현재까지 참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에 있어 서울시에서는 적자관련 손실을 보전하는 적자운영비 지원 및 인센티브,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 관계로 별도의 구 재정 투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교통 사각지대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서울시와 노선 신설, 예산 지원 등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내 마을버스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로구 싱크홀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지하매설물 파손에 의한 단순한 도로침하가 대형재난을 연상케 하는 싱크홀로 보도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 발생된 사례는 지하매설물 파손에 의한 단순한 도로침하, 함몰, 동공으로 석회암 지대에서 지반이 녹아 발생하는 싱크홀과는 엄연히 구분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보도 내용 중 하수관 파손에 의한 도로 함몰보다는 유관기관에서 매설한 지하구조물 파손 등에 따른 도로 함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 조선닷컴에서 보도한 KT와 교문문고 사이 도로지반 침하는 광화문 지하공공보도 조성공사로 인하여 발생하여서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30일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종각역 사거리 싱크홀은 한전 공동구 파손으로, 8월 16일 MBC, SBS에서 보도한 무악동 현대아파트 앞 싱크홀은 무악연립 제2주택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로, 9월14일 뉴시스에서 보도한 관철동 싱크홀은 노후된 빗물받이 연결관 파손으로 인한 사항으로서 모두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수관로에 대하여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 함몰 시 신속한 대처로 복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하수관로는 339㎞로서 이중 30년 이상 하수관로는 210㎞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배수분구 사업, 하수관로 등 정비공사를 통해서 하수관거 총 189㎞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9개 사업에 대해서 시비 6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내년도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서울시에 총 17개 사업에 대해서 171억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싱크홀 전담팀 확보에 대하여는 예산 및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 운영 중인 도로·하수보수 기동반을 활용하는 등 수시로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국비와 시비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동공으로 인한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며, 향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기반시설 개선 정책 건의와 지역안전지수와 관련된 우리 구 안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개선 정책 건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하수관 정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하수관로 총 339㎞ 중 30년 이상 하수관로는 70%인 210㎞이며 이중 노후하수관로 30%에 대한 정비 사업비는 945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구 재정상 연차적으로 하수관거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효자 및 가회배수분구사업, 기타 하수관거 공사를 시행하여 하수관거 189㎞를 개량·보수하였으며, 금년에는 국비 305억원, 시비 79억원을 요청하여서 9개 사업에 시비 6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위해서 서울시에 총 17개 사업 171억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하수관로에 대하여는 우리 구가 오래된 구 도심권임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적극적인 건의 및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골목길 도로포장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구 도심으로서 노후된 뒷골목, 계단, 안전난간 등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매년 낙후된 골목길에 대해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80~90년대에 설치한 뒷골목 포장, 계단, 난간 등의 시설물 노후화가 집중되어 일시에 정비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매년 마을경관사업, 도로포장 유지, 도로시설물 유지, 친환경 계단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소외되고 환경여건이 어려운 뒷골목 환경개선에 집중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00년을 내다보는 장인정신의 마음으로 친환경 계단, 친환경 보도블록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도배지와 장판 등을 후원받아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안전지수와 관련된 우리 구 안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국민안전처에서 올 7월 화재, 교통 분야에 대해 시범공개하고 11월 초 총7개 분야에 대하여 정식 공개한 바 있습니다. 공개 결과 우리 구는 화재, 교통, 안전사고, 범죄, 감염병 분야에서 하위등급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대책과 대응역량을 강화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서울 중심의 위치한 지역적 특성상 유동인구와 상근인구가 많고 교통량이 타 지역에 비해 많습니다. 2012년에서 2014년 분야별 서울시 자치구 평균 사망자수는 화재 1.3명, 교통사고 16명, 자살 99명, 감염병 44명이나 종로구 사망자 수는 화재 1.7명, 교통사고 12명, 자살 36명, 감염병 28명입니다.
안전지수의 산출은 주민등록 인구 1만 명당 사망자수를 주요 위해지표로 반영하다 보니 타 자치구에 비해서 평균 사망자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등급으로 평가받는 불리한 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감염병 분야는 해당 지역에서 사망한 인구수가 통계자료로 활용되어 있어 우리 구의 경우 서울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적십자병원 등 대형 병원이 많아 타 지역 거주자의 사망자수가 다수 포함되어 4등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범죄 발생현황은 타 자치구에 비해 다소 많이 발생하여 하위등급으로 선정되었으나 이 또한 종로구의 지역적 특성인 유동인구와 사건발생 환경요인이 고려되지 않고 인구 대비 발생건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지표별 통계자료에 의한 평가로 지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토록 국민안전처에 개선 건의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안전지수 등급은 기초자치단체별 상대적 평가로 인구수가 적은 지자체는 위해지표 산출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며 분야별 사망자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낙인효과는 없는 것으로 국민안전처는 발표하였고, 지역안전수준 개선을 위한 기관별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분야별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시설 개선,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문화 환경조성과 자살예방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범죄취약지역에 CCTV 증설 등 범죄예방 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안전 취약지역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해당 부서별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관련기관인 소방서, 경찰서, 복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서 안전사고 사망률 20% 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 주시고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안재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삼청공원 지하공간에 주차장을 건설하자고 제안했던 것은 바로 근거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제가 그때도 인용을 했는데,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시장님이 25개 자치구의 구청장님과 한 회의에서 생활밀착형 자치구의 권한을 확대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어요.
그중의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심의 권한을 확대해서 3,000㎡ 이하의 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제한적으로 지하주차장의 건립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고, 가로수 바꿔 심기 심의대상의 일부를 위임해서 왕복 2차선 이내의 구 도로 가로수 바꿔 심기 심의는 자치구에 위임한다, 또 중앙차로의 버스정류소 흡연단속 권한을 위임한다는 구청장님들과 시장과의 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2009년 이후에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크게 벗어날 게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시가 자치구의 생활밀착형 권한 확대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공원지역 공영주차장 건립 심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그것에 따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었나요? 서울시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이 그것에 맞춰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개론을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주민들이, 그리고 그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자고 하는데 서울시가 공원용지 안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게 해주겠다라고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3가지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가로수 바꿔 심기 두 번째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흡연단속 권한,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권한 확대, 이게 자치구협의회를 통해서 시장이 하겠다고 얘기한 건데 하나도 안 지켜진다면 그건 공염불이죠.
그리고 두 번째 넓은 공간의 이런 부대시설들을 지역 내 주민조합으로 운영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역의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행해달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조합형식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게 있나요?
그래야 청장께서 추진하시는 시정목표가 연말에 가서 제대로 실시가 되었고 이행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들께서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명을 누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최은수 복지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행복드림 이끄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우리 구가 보조금도 아니고 예산을 직접 지원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좋은 일을 하자는데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과연 형평성에 맞게 법과 원칙에 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행복드림 이끄미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구청장 방침으로 조직하여 구성한 단체인 것입니다.
적절한 예산 집행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오로 답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시종일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조례 주민발의 추진을 이미 금년 1월 구청장 방침으로 계획을 세워 정하였는데도 행복드림 이끄미 스스로가 추진하는 것처럼 하여 주민발의로 추진하고 서명하는 것은 종로구민과 의회에 대하여 사실과 맞지 않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아직도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감사과에서 행복드림 이끄미 위촉부터 지금까지 우리 구 예산 사용과 행정지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맞는 것인지 철저하게 따져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줄 것을 의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영종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님, 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36분 산회)
김복동 이재광 박노섭 경점순
윤종복 안재홍 선상선 김준영
배효이 유양순 이미자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문화관광국장 박헌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보건소장 김윤수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이성희
의사팀장 조두희
의사담당 강채흔
○속기사
유연숙 구상미 정은희 서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