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1월 20일(목) 10시03분
의사일정
1. 구정질문
심사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03분 개의)
1. 구정질문
오늘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의 방법은 오늘 일괄 질문을 하고 12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 및 해당 국장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배효이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순서는 구정질문 요지에서 제출순서에 따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배효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4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세월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7대 종로구 의원으로 등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 단풍은 사라지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비록 날씨는 추울지라도 마음만은 구민들께서 안심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동절기 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서부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사회는 급속히 고령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노인문제에 대처할 시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인복지는 기본적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는 노인의 부양, 보호문제를 더 이상 가정 내에서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어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해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년기 역할 상실로 인해 야기된 노인문제 중 복지 정책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노인의 여가활용입니다. 여가를 어떻게 잘 보내는가가 노령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주요한 결정요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건강, 여가 및 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센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화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무악동은 금년에 노인복지센터가 신축되었습니다. 이화동의 어르신들과 무악, 교남동의 어르신들한테는 더없이 좋은 복지시설입니다. 이곳을 다니시는 어르신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사는 맛이 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평창, 부암, 청운효자, 교남, 사직동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약 7,800명 정도로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중 3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센터까지 가기가 한두 가지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무악동 복지센터로 가기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이화동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기에는 셔틀버스가 평창동, 부암동을 통과하여 종로프라자 약국 앞에서 버스가 정차하면 이미 셔틀버스는 만원이 되어서 청운효자동에서 버스를 타고자 하시는 어르신들은 자리가 없어서 사직동 경복궁역에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청운효자동 노인복지센터 건립 계획을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의하면 2015년에 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본 의원은 현재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수도사업소에서
효자 가압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옥인동 45-27번지를 노인복지센터 부지로 제안합니다.
옥인동 45-27번지는 종로보건소 및 청운효자동 자치회관에 인접하여 있고 면적이 1,367 ㎡로 면적으로 판단하건대 복지센터 건립에 충분하다 생각되며, 종로건물과 함께 활용하여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지역의 노인복지 증진은 물론 주차장 문제도 해결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부족한 노인여가시설을 보완하고 기존의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옥인동 효자 가압장 부지에 서울시의 협조를 구하여 서부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행촌동에 소재한 딜쿠샤 건물의 보존에 관한 것입니다. 사직터널이 지나가는 언덕 위 행촌동 1-88번지에는 미국인 기자 앨버트 테일러가 프랑스식 벽돌쌓기로 축조한 근대건축사에서 보기 드문 딜쿠샤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딜쿠샤는 힌두어로 기쁜 마음의 궁정 또는 이상향이라는 뜻으로 인도 러크나우 지역에 있는 궁전의 이름입니다.
이 건물은 미국인 기자 앨버트 테일러가 1923년 지어서 부인과 함께 1942년까지 살았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개인 주택으로 1963년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되어 현재 건물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무주택 서민들이 쪽방으로 나눠 10여가구가 살고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건축물의 관리,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딜쿠샤를 이해하기에 앞서 이 집의 건축주인 앨버트 테일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앨버트 테일러는 미국인으로서 UPA의 한국 특파원으로 1919년 3·1독립선언과 제암리 민간인 학살사건을 외부에 알려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전파하였고, 조선의 항일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와 서대문형무소에서 6개월 간 수감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석방된 후 테일러는 미국으로 추방되었으며 1948년 숨을 거둘 때 사랑하는 한국 땅에 자신을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이후 부인인 메리 테일러는 남편의 유골을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 외국인묘소에
안장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곳은 본래 행주대첩에서 큰 공을 세웠던 조선의 무관 권율이 기거했던 집터로 현재도 건물 앞에는 권율이 직접 심은 것으로 알려진 수령 42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이렇듯 유서 깊고 한국 근대사에 역사적이나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딜쿠샤 건물이
지금은 국가는 물론 지역의 무관심으로 방치되어 붕괴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본 바에 의하면 지붕과 외벽이 심하게 균열되고 부식하는 등 총체적인 노후화로 당장 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건물 내부 역시 벽체와 천장의 균열과 파손 등 거주민의 인명사고의 위험까지 있어 보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딜쿠샤의 건물은 1930년대 서양인이 짓고 2004년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돼 보호를 받고 있는 홍난파 가옥에 견주어 규모나 역사, 담긴 사연 등에서 볼 때 훨씬 더 높게 평가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고 홀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딜쿠샤에서 내려다보이는 서대문 일대는 돈의문 뉴타운 지구로 지정돼 평동, 송월동, 교남동, 행촌동 일대에 빽빽이 들어섰던 한옥과 빌라 등은 재개발로 대부분 철거되어 딜쿠샤 건물이야 말로 뉴타운 건설로 사라질, 서대문지역뿐 아니라 서울의 역사, 문화를 증언해줄 귀중한 마지막 문화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 도시를 지향하는 집행부에서는 언제까지 문화재청, 서울시, 기획재정부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내외부 파손으로 붕괴위기에 있고 정신없이 전선과 가스배관이 엉켜있어 화재위험도 있는 딜쿠샤의 보수공사를 본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훌륭한 건축사이면서 행정가이십니다. 작년 박노수 가옥을 매입하여 미술관으로 멋지게 바꾸어 개관도 하셨습니다. 박노수미술관보다 훨씬 이전에 지어진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인 딜쿠샤 건물의 보존 및 관리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료하고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경복궁역 2번 출구에서 신교동까지의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무궁화 화단 철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종로신문 2014년 11월 6일자 일면 기사에 보도된 종로구 도시정돈사업 기사내용과 맥을 같이하니 신문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정돈사업을 위해 애쓰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로구가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도시 만들기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 비우기 사업이 주민 등 많은 분들의 찬사와 칭찬을 받고 있음을 전제하면서 본 의원의 지역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촌은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관광객과 종로를 찾는 내ㆍ외국인이 많아 경복궁역 2번 출구에서 효자동 통인시장까지의 인도는 복잡하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고 있으며 특히 이 인도 위에 있는 화단으로 인하여 근처에 특수학교인 맹학교, 농학교, 종로푸르메재단을 등교하거나 방문하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우들과 노약자분들은 통행의 어려움과 불편을 호소하시며 화단의 철거를 강력히 원하고 계십니다.
경복궁역 2번 출구에서 신교동까지의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무궁화 화단의 숫자는 대략 76개 정도로 본 의원도 경복궁역 2번 출구에서 통인시장에 있는 인도의 모든 화단은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별로 불편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삼청동 못지않게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므로 그 불편함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인도넓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어 크기도 너무 크며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반드시 철거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화단을 철거하여 장애우들과 노약자 어르신들께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더욱 더 살기 좋은 거리를 만들어서 보다 더 칭찬받는 종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화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 각국 도시들은 각 도시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도시경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흐름 속에 서울을 비롯한 많은 도시가 도시경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은 그 지역의 첫 인상을 좌우하며 그 도시의 전반적인 가치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지역의 도시경관이 얼마나 잘 디자인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지역의 가치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관광 도시를 지향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정체성을 지닌 우리 종로구도 도시경관에 대한 중대성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있고 또 임기 동안 우리 구 여러 지역의 도시경관을 훌륭하게 개선 보완하여 오신 것으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정례회에는 본 의원의 우리 구 도시경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와 관련된 세 가지의 제안을 하는 형식으로 구정질문을 하려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2년부터 42억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여 마로니에 공원에 대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난 해 마무리되었습니다. 야외공연장과 안내소, 카페, 다목적 홀 등을 조성하고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포장을 다시 하는 공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야외극장은 다각형의 나무 데크와 중간 중간 원통형의 의자를 설치하여 세련되게 조성하였습니다. 안내소와 편의시설은 예전의 폐쇄적인 모습을 벗어나 통유리를 통한 개방감이 시야를 밝게 하였습니다.
시설들의 배치는 효율적인 공간 분할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녹지의 경계 철책을 없앴고 마로니에 나무를 비롯한 기존의 나무를 보존하면서도 관목과 잡목은 보기 좋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마로니에 공원이 한국건축문화 대상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좀 더 나은 시민의 휴식터이자 문화 공간을 위해 마로니에 공원에 대한 몇 가지 아쉬운 대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은 도시경관과 주민의 이용 편의성 문제입니다. 우리는 간혹 어떠한 제품을 고르다 보면 디자인이 훌륭한 제품에 눈이 먼저 갑니다. 그러나 많은 제품이 디자인은 훌륭한데 사용하기는 오히려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좀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바로 마로니에 공원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습니다. 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먼저 야외무대에 그늘이 부족합니다. 한 여름과 우천 시에 공연을 관람하기에 불편합니다.
또한 야외무대는 중앙 부분이 뒤쪽으로 완만하게 패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무대 공간이 협소해지고 공연하는 사람들이 불안해 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오히려 가운데가 완만하게 배부른 형태가 공연하기에 안정적일 것입니다.
보기엔 좋을지 모르나 공연하는 사람들에게는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무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원 내 벤치도 그늘이 부족합니다. 강렬한 햇빛을 막아줄 그늘이 필요합니다. 햇빛이 없을 때는 접을 수 있는 그늘 벤치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을 가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수도 시설이 없습니다. 공연이나 행사를 알리는 플래카드 걸이대도 없습니다. 정화조에서는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전 스물 네 시간 운영되던 화장실이 이제는 저녁 12시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객석은 계단식의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불편합니다.
객석 간 높낮이가 커서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무대에서 객석으로 나오던 장애학생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상처를 입었다고도 합니다. 그 후 장애인단체의 항의 집회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가 보장되는 공원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경관도 정말 중요하지만 주민이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경관은 허울만 좋은 경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민 이용 편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도시경관의 정체성은 주민 이용 편의가 가미된 도시경관, 시민중심 도시경관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마로니에공원 시민 이용 편의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건지와 더불어 우리 구 도시경관 정체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최근 이화동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화동 벽화마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보 여행 코스, 사진 찍기 명소도 개발되는 등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관광객, 학생, 사진동호인 등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화동 굴다리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굴다리길 끝 지점인 P턴 지역입니다. 이곳도 사진에 담기 좋은 명소, 낙산길을 가기 위한 보행로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에 도시경관이라는 옷을 입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날이 저물면 너무 어둡습니다. 이 굴다리 주변에 경관 조명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굴다리 밑에서 바라볼 때 정면에 보이는 어둡고 음침한 옹벽은 인공폭포와 같은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이 지역의 경관을 살릴 수 있는 창의적 도시경관을 만들만한 장소라 생각합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경관 개발은 지역 주민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낙후된 지역 환경을 오히려 지역 발전,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재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옹벽을 이 지역을 상징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악센트를 주어서 삭막하고 어두운 도시를 따뜻하고 우아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도시경관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 주변 보행로를 정비하고 보행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테마 관광 명소거리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낙산길에 대한 정비가 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낙산공원으로 가는 주통로인 낙산길에는 전신주 7개가 도시경관을 헤치고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낙산공원과 이화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의 보행 편의를 돕고 주변 경관을 살리기 위한 시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화동 굴다리길 P턴 지역에 어둠을 밝히고 지역 특성을 살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매력적인 도시 경관을 조성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낙산길 전신주를 지중화하고 통행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화단을 정비하는 등 지장물을 철거하고 주변 간판을 정비하여 보행 친화적 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구 도시경관의 정체성은 우리 구 이미지에 맞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그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주민의 이용편의성을 충족시키는 도시경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즉 주민 중심 도시경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 종로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숭인1동 동망산 일대 도로 보수공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숭인1동과 2동 사이에 있는 묘각사를 지나가는 종로 63가길은 노폭이 4m미만으로서 차량통행이 매우 어려운 도로이나 현재 양방향 통행으로 지정해놓은 관계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내려오는 차량과 올라가는 차량이 겹쳐 장시간을 대기하는 등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는 좁고 굴곡이 심하며 최근에는 도로의 대부분이 움푹 패이고 노후가 되어 어린이나 노약자가 걸어 다니기가 힘들며 차량과 오토바이들의 교통사고 가능성이 상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도로 보수공사를 한 종로 63라길 22(숭인동), 종로63라길 28(숭인동) 일대 도로는 경계석을 깔면서 도로폭이 더 좁아져서 양방향 통행이 매우 어려우며 도로 경사가 심하고 커브길이 있는 곳이므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곳이 사실상 양방통행이 어렵다면 차라리 교통 흐름이 편리하도록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나아가 동망산을 올라가자면 오른쪽은 숭인2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명하신 구청장님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숭인1동 종로63가길 2번지 일대 도로 중앙에 서있는 KT통신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숭인1동 종로63가길과 종로63 다길이 교차하는 사거리 알뜰슈퍼와 미래상사가 마주보고 있는 도로 중앙에 위치한 KT통신주를 이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대 주민들의 생활불편, 보행불편은 물론 각종 차량 접촉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동네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속시원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리셔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 숭인동 종로 63길 15, 종로 63길 17 두 가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옥은 그동안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묶여있기 때문에 흉물스러웠으나 뉴타운이 해제된 지금도 흉가로 남아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영하의 날씨에 높은 축대에서 물이 흘러나와 고드름이 매달려 있으며 도로는 얼고 빙판이 져 보행하기가 힘들고 미끄러지는 위험이 상존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구청장님! 이 두 가옥은 새로 건축을 하기도 어려운 가옥입니다. 한 집 대지에 연고도 모르는 3평 정도의 땅이 포함되어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숭인1동 주변의 주민들은 흉물스러운 두 가옥이 버티고 있으니 매우 안타까운 심정들이며 종로구에서 현장 방문 검토하셔서 쾌적한 동네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우리 숭인1동에는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도시정돈사업의 일환으로 이 두 가옥 84.6㎡와 98.8㎡를 합치면 55.56평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4선 의원이신 안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사실 예산이 있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원녹지과는 제대로 주민의 여론과 의원의 당부를 받아들여서 아주 멋지게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청장님도 한 번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상명대학 역과 빌라 사이에 제대로 등산로를 말끔하게 정비해줘서 공원녹지과의 모든 직원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평창동 571-8호의 위험한 계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언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지난번에 추경을 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한 계단이 제대로 정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부서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구정질문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복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언제나 24시간이 부족하도록 열심히 지역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창동, 부암동, 가회동, 삼청동의 안재홍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트밸리 조성과 관련해서 평창동, 구기동, 부암동, 신영동, 홍지동 등 5개 동의 아트밸리 조성 추진현황과 기획전담 지원부서 설치 및 아트밸리에 대한 구체적 정책사업 내용이 무엇이며, 구체적 세부 정책사업에 대한 재정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사회에서 창조 혹은 창의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의 가치는 사람들의 삶과 밀착되어 여러 분야에서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환경의 급속한 발달과 생산 및 유통 방식의 대전환점을 맞으며 사회의 전 분야에서 더욱 다원화되고 차별화된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창조’ 혹은 ‘창의’는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세계의 여러 도시들이 창의적 기운을 돋우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다양한 정책 및 실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장께서 제안하신 아트밸리는 아주 시의적절한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세검정 자하문 밖 5개 동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북한산, 백악산, 인왕산에 둘러싸여 수려한 자연환경과 홍지문, 세검정, 무계정사, 북한산성, 탕춘대성 등 다양한 문화재를 포함한 전통사찰과 문화유산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많은 미술관, 화랑, 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시설들이 집적되어 있고 더구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이 풍부한 특수한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대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 유적, 풍부한 문화예술 관련시설 및 인적 자원이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사례로서 이 지역이 문화예술적으로 차별화된 정체성을 갖고 지역주민 및 시민들에게 창의성과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힘을 모아 이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예술적 가치들을 끌어내고 엮어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색깔을 갖는 문화예술 마을로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5일, 16일 양일간 이 지역 곳곳에서 펼쳐진 자하문 밖 문화축제는 그 출발점이 되었으며, 지난 11월 17일 월요일 평창 아트밸리 조성 기본계획 최종안도 보고되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 소중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공공 부문에서도 지원과 협력의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청장께서 아트밸리를 제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트밸리 조성과 관련해서 저는 부속팀을 설치해서 지속 가능한 아트밸리 조성에 협력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아울러 아트밸리 조성에 들어갈 재정과 관련한 내용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에 확정한 평창 아트밸리 조성 기본계획에 의하면 단계별 소요 추정예산으로 도입기, 도입기는 시작부터 3년 이내를 말합니다. 3개년 동안 약 17억 500만원, 성장기, 도입기 이후의 3개년 49억 6,500만원, 완성기 즉 성장기 이후 3개년 41억 8,500만원으로 모두 9년 동안 108억 5,500만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이 대형 사업의 모든 부분을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의 연차별 계획 중에 선택할 사업과 제외할 사업 등을 확인하고 지역과 재정에 맞도록 세부 집행계획도 우리 구가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트밸리 추진계획은 재정의 뒷받침이 없으면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국비와 시비를 조달하고 구비를 지원해서 세계적인 명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도 우선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인 만큼 철저하게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암동 일대 주차 취약지역에 공용주차장을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부암동 자하문터널 상단, 터널의 도입부와 부암동 81-10번지, 95-60번지 세 곳에 거주자우선주차장과 내방객 겸용 공용주차장을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부암동 자하문터널 상단의 주차장 건립 요구는 지난 2013년 3월 19일 제230회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이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창의행정안으로도 제안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거듭 자하문터널 입구 상단에 공용주차장 건립 제안에 동의하고 터널 관리청인 서울시에 꼭 실현되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암동주민센터 인근의 터널관리사무소 주차장도 지금 비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인 만큼 지역주민이나 내방객에게도 개방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부암동 81-10번지 토지는 부암취락지구 상단의 토지로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백석동천을 찾는 내방객과 인근 주민들의 거주자 주차장으로 조속히 건립해서 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암동 95-60호는 백석동천 입구 진입로 부분에 해당되는 곳에 있는 토지입니다. 바로 군부대 옆에 있는데 사실 백석동천 입구에는 도로가 협소해서 상당히 많은 주차난을 현실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주민용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동천 초입의 응선사와 인근 주민들은 이 지역의 잦은 주차단속으로 몸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신고했는지 주민 상호 간에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지난 11월 12일 수요일 저녁 8시 응선사에 모여서 주차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일에 모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요약하면 응선사 인근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실선을 그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인근에 공용주차장을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부암동 95-60호를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수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한편 구기동 53-13번지, 14번지에도 이미 이전부터 공용주차장을 신설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다음은 2015년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에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첫째로 건축과 지구단위팀 내에 북촌지구단위 전담TF팀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로는 해당 동인 가회동, 삼청동별로 주민의견 접수처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주민의견 접수처는 주민의견을 받아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북촌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 시점이 2015년 1월 이후입니다. 2010년 1월 지구단위 결정 고시 이후 5년간 상당히 많은 주민 불만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갖는 본질적인 문제들 즉, 주민들의 요구가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반영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민 참여의 기회가 적든가 의견수렴 과정의 소극성에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의회는 지난 11월 14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우리 구의회는 재동초등학교 강당에서 북촌 지역 내 삼청ㆍ가회동 주민을 모시고 ‘살기 좋은 북촌을 만들기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2015년 재정비 대상인 북촌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재정비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이미 의회는 지난 8월 21일, 22일 양일간 구의회 3층 건설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주민 80여 분을 모시고 주민토론회를 열고 108건의 주민의견을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민간담회 결과로 나온 중요한 내용은 지금 나오는 화면에서 보듯이 북촌 지역 거주민 및 내방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의 건립을 요청하고, 내방객을 위한 공중화장실의 건립,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지구단위 재정비, 한옥밀집지역 내 미술관, 박물관, 휴게음식점의 설치, 한옥 개보수 지원금 현실화, 전 지역 전신주의 100% 지중화,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책 마련 및 감세, 방문객의 소음, 사생활 침해, 정주권 침해, 쓰레기 문제 대책, 북촌 지역 내 주민생활편익시설 및 체육관, 목욕탕 등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재동초등학교 내 복합시설의 건립을 추진했던 우리 구의 계획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민의 다양한 요구내용들이 실제로 재정비사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지구단위계획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재정비사업인지 원초적인 의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요구한 대로 TF팀을 구성하고 동 단위별로 주민의견 접수처를 설치하자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매우 타당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2013년 재동초등학교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체육관과 주민 공동이용시설, 화장실, 관광정보실, 공용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수립이나 재정비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이런 의견들이 반영되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는 창신ㆍ숭인 지역 내 주거환경 재생사업의 첫 단계에서 의원 모두가 참여한 주민의견 청취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스원이 보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보도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2015년에 재정비되는 북촌지구단위계획도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꼭 전담팀과 동별 의견 접수창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의 답변을 청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삼청동에 시행 중인 ‘맑은 물길 사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나 목적사업의 100% 달성이 어렵습니다. 하상은 정비되어가고 있으나 미관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천 정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의 운용천을 살리는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 우물집이라는 인근의 무허가 건물이 전체 물길의 입구에 위치해서 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여 운용천을 드러나게 하는 3차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계획하였던 맑은 물길과 내방객의 답사길로는 현재 상태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을 정비한 사업 목적이 단순히 하천 정비였다면 모르되 미관을 개선하고 하천을 오수가 흐르는 곳이 아니라 내방객이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었다면 당연히 3차 사업은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의 답변을 청합니다.
홍제천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종로 구간은 평창동에서 시작되어 홍지문과 오간수문까지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10월 초순에 구기천과 평창천의 합류지점에 한강물을 홍제천 유지용수로 끌어서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기에는 녹조가 많았었는데 이 한강 유지용수를 끌어옴으로써 사실 수량은 상당히 풍부해졌습니다. 일일 유지용수량은 5,000톤 정도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연간 약 5,000만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유지용수를 방류한 이후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홍제천 위 구간에 붉은 황토색의 침전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침전물은 약 200m 정도에 달해서 하천의 오염도를 더욱 가중시키는 듯이 보입니다. 이 이유 때문인지 수중생물은 모두 사라지고 붉은 황토색의 침전물이 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요.
최근 며칠 동안 수질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하나같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이제 저의 제7대 첫 번째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로구의회, 특히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합니다. 대의기관이라는 뜻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요구라고 한다면 그 요구가 적어도 정당한 요구라면 반드시 받아들여지고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추구하는 다양한 사업 목적들이 최대한 완성될 수 있도록 직원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바로 어제죠. 청운문학도서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종로의 명품이 또 하나 탄생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그간 청운문학도서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애쓰신 모든 직원들께도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광 부의장, 김복동 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17만 종로구민 여러분! 김복동 의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작은 것부터 천천히 그러나 제대로’라는 다짐으로 사람 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박영섭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ㆍ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지역 언론사 여러분! 종로5ㆍ6가동, 창신1,2,3동, 숭인1,2동 출신 선상선 의원입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갑오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으로 격려를 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종로 관광통계 조사용역 보고에 의하면 종로구에는 한해 3,000만명이 넘는 내외국인이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으로 왔든 업무차 왔든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듯이 음식점을 찾게 되는데 종로구 지정 모범음식점이란 표지판이 있으면 행정의 신뢰성을 믿고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들어갔던 모범음식점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종업원의 서비스가 기대 이하였다면 방문객의 입장에서 불쾌함은 물론 종로구의 이미지도 상당히 나빠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부서에서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모범음식점은 201개로 본 의원이 모든 모범음식점을 다 가 보지는 못했지만 몇몇 모범음식점은 건물의 환경, 정화조, 주방위생에 문제점이 있어 보였고 2014년에도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소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된 모범음식점 자료를 보면 한글 병기 없이 영문으로 된 업소도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모범음식점 수는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로 하고 구청장은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모범업소 지정의 적합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본 몇몇 모범음식점이 모범음식점 지정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취소사유가 되지 않을 수는 있을 수 있겠으나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법규위반 사항이 있다는 의미가 되므로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그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시설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고 표지판 제작 부착, 물품 지원 및 각종 행사시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제한된 수로 인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지 못한 다른 괜찮은 일반음식점의 기회 균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모범음식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진정으로 구민은 물론 종로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이 종로구의 모범음식점은 정말 음식의 맛이나 서비스, 위생이 다른 구보다 뛰어나서 가볼 만한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모범음식점의 원활한 운영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종로구 모범음식점만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모범음식점 관리 개선지침 또는 규정 등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및 동 문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동 마을문고를 포함한 도서관 관리를 크게는 교육지원과 및 종로문화재단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과에서는 작은도서관 10개소를 직접 운영하고 동 마을문고 7개소는 해당 동 새마을문고에서, 도담도담 한옥도서관 및 통인어린이 도서관은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청운문학도서관, 아름꿈도서관, 삼청숲속도서관 및 삼봉서랑은 종로문화재단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들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소재하며 누구나 지역정보 및 생활 문화서비스의 혜택을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소규모 도서관입니다. 이용자들이 보다 더 가깝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은 지역 주민이 걸어서 갈 수 있는 10분 거리의 위치에 있는 도서관으로 주민들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독서문화를 향상시키는 주민 친화적인 도서관입니다.
동 마을문고는 1960년대 시작하여 주 소재지는 동 주민센터에 위치하며 작은도서관과 유사한 기능으로 해당 동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역사는 동 마을문고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현재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은도서관이나 마을문고의 근본적인 목표는 독서증진이라 생각하는데 작은도서관에만 예산을 집중투자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동 마을문고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의 의욕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작은도서관과 동 마을문고의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도서 관리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예산편성의 쏠림현상도 해마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기존의 마을문고를 모두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마을문고를 구에서 직영하고 동 새마을문고에 위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예산 및 도서관리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과 동 마을문고를 통합운영할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창신동, 숭인동 지역에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북촌과 가회동에서 시작된 도보관광은 삼청동을 넘어 옥인동과 통인동 서쪽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인사동이나 대학로처럼 연중 수시로 문화공연과 축제가 있는 곳은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께서도 문화적 향유와 경제적인 혜택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신ㆍ숭인동 지역에는 이렇다 할 문화행사가 없다보니 주민들께서는 문화적인 혜택은커녕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창신ㆍ숭인동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두 곳의 문화공연 공간 조성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흥인지문 뒤편 잔디광장입니다. 흥인지문은 서울 도심에 원형으로 남아 있는 한양도성의 마지막 4대문으로 조선의 관문이자 한양의 상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곳 주변에는 동대문 의류상가를 방문하는 국내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므로 한양도성 성곽길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맞춰 전통공연을 위주로 하는 야외공연장을 조성하면 흥인지문 방문객의 볼거리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흥인지문 건너편 JW메리어트호텔 지하에 창선당이라는 상설공연장이 있기는 하지만 이곳과는 달리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오고 가며 즐길 수 있는 이점이 더 크리라 봅니다.
두 번째 장소는 롯데캐슬아파트 앞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1번 출구, 10번 출구 사이 공간입니다. 이곳에 작은 무대 공연장을 설치하여 혼자만의 작은 음악회나 다양한 퍼포먼스와 화려한 댄스 등 사람들의 발걸음을 저절로 멈추게 만드는 거리공연 장소로 했으면 합니다.
공연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장소와 기회를 마련해주고, 또 보는 사람에게는 일상의 이러한 거리공연을 함께 즐기며 잠시 쉬어가는 여유도 만끽하게 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종로구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 향유 기회가 열악한 창신ㆍ숭인동 지역에 본 의원이 제안한 두 장소에 문화공연 공간 조성을 했으면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로구민 모두가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추위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기원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성동 계곡 편의시설 보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수성동 계곡은 역사와 생태가 어우러진 서부지역의 대표적인 명승지로 완공 후 많은 지역주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평일 하루 3천명, 주말에는 만 명, 월평균 15만 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녀간 사람들의 입소문과 매스컴을 통해 방영되면서 방문객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수성동 계곡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가장 큰 불편은 바로 화장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초 수성동 계곡 복원계획에는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마땅한 위치를 정하지 못하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아직까지 화장실 설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옥인 제일교회에서 화장실을 개방하여 왔으나 사유재산과 관련된 부분과 탐방객의 소음, 소모품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비용증가, 수도 및 청소제반 비용 등으로 교회가 화장실을 폐쇄한 후로는 화장실을 찾기가 쉽지 않아 박노수 미술관으로까지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옥인 제일교회 화장실 편의용품 및 유지비로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비를 인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옥인 제일교회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옥인아파트 철거 당시 인왕산정 경로당이 함께 폐쇄되면서 인근에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니 2014년 10월 현재 청운효자동 전체인구 대비 65세이상 어르신 인구비율은 14.6%인 2,089명으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 지역은 종로구 관내에서도 특히 어르신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소규모 복지관을 조성하고 더불어 쾌적한 화장실을 함께 만든다면 화장실을 혐오시설로 여겨 반대하던 주민들도 굳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우선적으로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하여 방문객들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무악재 생태통로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무악재는 가파르고 길목이 좁아 도적과 호랑이가 자주 나타나는 곳으로 유명할 정도로 인왕산과 안산의 생태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만주와 중국대륙에 야심을 품은 일본이 평안도 의주로 통하는 요충이라 하여 깎아내리기 시작한 무악재는 폭 7m에 2차로에 불과하던 길을 1966년에 표고를 낮추고 폭 35m에 6차로로 만들어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도시화 및 산업화를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인간활동은 그동안 많은 생태계를 단편화하고 고립시켜 전반적인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것은 생물 다양성 복원과 높은 서식지 질을 유지, 관리하는 첫 번째 단계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 공존하는 도심의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생태통로 조성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즉 생태통로의 역할은 야생생물의 이동로 제공, 야생동물 서식지 및 천적으로부터 피난처 역할, 단편화된 생태계의 연결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개발억제 효과 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인왕산의 생태 복원을 위해 인왕산 생태 산책로를 조성하여 현대 아이파크 뒤편 개나리 동산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서대문 안산지역의 근린공원은 조성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6기를 맞아 서대문구청장은 "서대문 안산 자락길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은 내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을 확대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안산, 인왕산, 북한산, 백련산을 잇는 환상형 둘레길로 안산 자락길과 인왕산 한양도성을 연결하는 생태통로를 조성하고 다양한 관광코스를 발굴하여 서울시의 대표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공약으로 하고 있어 지금이 무악재에 인왕산과 안산을 연결하는 생태통로 조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무악재에 생태통로가 조성 된다면 인왕산과 안산에 서식하는 동물의 원활한 이동을 유인하고 인왕산과 안산을 찾는 탐방객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며 탐방객의 이용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로의 서부지역 관문으로 상징적 부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한양도성 우백호인 인왕산과 안산을 연결하는 무악재 생태통로를 조성하여 관광코스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 비만 예방과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비만은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질병이라고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비만연맹은 현재의 비만 인구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내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7억 명, 2025년에는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비만 환자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만 인구는 20대에서 50대의 경우 10명 중 4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2013년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31.8%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국내 성인 인구 2명 중 1명이 비만 환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보고도 있듯이 비만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비만 때문에 3조원에 가까운 진료비가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만 치료를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비만 정책을 실시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차원의 접근법도 필요합니다. 저소득층에서 늘어나고 있는 비만환자는 더욱 방치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인 비만유병률은 소득이 중상위 이상인 계층의 경우 평균인 32.4%보다 낮았지만 중하위 이하 저소득층은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빈곤한 저소득층에 생활습관 개선을 맡기기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비만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2009년 우리 구 비만율은 21.1%였으나 4년이 지난 2013년 24%로 3%나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 추이가 2009년 23.1%에서 2013년 22.9%로 오히려 감소한 것에 비하면 우리 구 비만율 증가 비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 식습관과 건강행태의 개선을 통한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수행하여 우리 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보건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구 저소득층에 대한 비만관리 정책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체육활동을 중심으로 한 학교 비만예방 프로그램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비만프로그램이 운영되었을 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비만예방과 관리프로그램은 없었으며 학교 중심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비만관리 프로그램이 중단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만관리나 예방 사업이 2013년도와 비교하여 그 프로그램이나 지출 예산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다 특화된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동기와 의욕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체중감량을 운동교육뿐만 아니라 영양교육 식사습관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심리상담도 이루어져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느 지방의 보건소는 한의사와 함께하는 비만클리닉을 운영하여 비만 관리에 대한 한의학적 관리를 적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구 비만관리 프로그램도 보다 전문성을 갖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주민이 호응을 하고 대상자 모집에서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비만관리에 성공하였을 경우 보다 적극적인 시책으로 프로그램 참여 유인을 제공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노원구에서는 금연에 성공하였을 경우 금연 성공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우리 구 보건소의 비만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비만 관리나 체중 감량에 성공하였을 경우에 성공지원금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종로구는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답게 예방적 건강증진 사업인 우리 구 주민에 대한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보다 확충, 강화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금연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아울러 현재도 노원구에서 시행중인 금연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원구는 구민들의 흡연을 낮추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도시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노원구청 보건소와 보건지소 내 금연클리닉센터에 금연상담사를 각 4명, 2명씩을 배치했습니다.
인센티브 내용을 보면 금연클리닉센터에 등록한 뒤 1년 금연하면 10만원, 1년 6개월 성공했을 때는 10만원 상당 문화예술회관 및 관내 영화관 관람권을 주고 또 2년간 금연이 이어지면 1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현재 노원구에서 시행중인 금연도시만들기 프로젝트를 우리 구에서도 하루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며 삶의 질 1등구에 사는 우리 종로구 구민들이 건강도 1등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금연과 비만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구민의 건강도 보살피며 의료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 전통지역 만들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중심도시 종로구에서는 북촌 한옥마을, 인사동, 경복궁, 창덕궁 등 문화유적지와 전통가옥이 있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기계신 분들께서는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실제로 음식이 맛있었다면 가족이나 주위 분들에게 입소문을 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맛집을 방문할 것입니다.
종로구도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에서 외국인 방문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돌아간다면 그들의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내서 세계 각지에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로구를 좀 더 전통문화거리로 만들 필요가 있는데 전통복장을 한 사람들이 종로전통거리를 다닌다면 방문외국인들에게 더 많은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데 이 학생들이 아무 하는 일이 없이 지하철 같은 곳에서 공중도덕지키기 등 푯말을 들고 얼굴을 가리고 힘들게 서 있는데 이러한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람된 봉사활동을 제시한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한복, 선비복장, 장군복장, 왕이나 왕비 복장 등 전통복장을 착용케 하여 북촌한옥마을 삼청동, 인사동, 고궁 주변을 다니게 한다면 종로구는 더욱 전통적인 전통문화거리로 거듭날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해당 부서에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17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덧 올 한해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과 함께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중대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역시 전례 답습적인 사업과 계획을 추진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생각하며 보다 예리한 예측과 분석으로 우리 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해 나가야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올 한해 알찬 수확을 거두시고 밝고 행복한 내일, 내년을 설계하는 12월을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번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근 여러 주민께서 우리 구 행사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에 따른 예산도 지나치게 소요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구의 행정력과 재정력은 매우 제한적인데 본 의원이 느끼기에도 우리 구의 행사나 축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면서 과연 실상은 어떠한지 우리 구의 행사성 경비 예산편성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흔히 행사성 경비로 분류되는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을 연도별로 산출해 봤습니다. 확인한 결과는 올해 우리 구 행사성 예산은 약 14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3년 전인 2011년도 편성액보다 6억 3,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평균 예산액과 비교해도 약 3억원이 많은 예산인 것입니다. 하지만 행사성 경비가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행사를 운영하고 추진하기 위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비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플래카드나 표창장을 제작하고 행사 물품들을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행사성 사무관리비가 올해 1억 4,000만원이 넘었습니다.
또한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한 간담회나 지원비 명목의 행사성 업무추진비가 8,000여 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성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 4천여 만원, 행사에 따른 각종 보상금, 포상금, 시설비가 1억 3천여 만원으로 2014년도 전체적으로 행사성 경비가 무려 23억원이 편성되었음이 추산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공단이나 문화재단, 각 주민센터 등 전출금에 포함된 행사성 경비는 제외된 예산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우려가 결코 기우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년에 공시된 우리 구 재정보고서를 봐도 최근 우리 구 행사, 축제경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행사 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제 과거를 평가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우리 구 행사, 축제경비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는 행사성 각종 경비에 대해 냉혹하게 진단하고 평가하여 방만한 재정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최근 5년간 우리 구 재정자립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도 71.53%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하락해 2013년에는 59.38%로 하향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추가 세원 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국가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구 자체수입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필수적인 행사와 축제에 대한 예산편성은 불가피하다 하여도 소모적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행사성 경비의 건전화와 절감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부는 이미 2010년 행사, 축제 예산 편성 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지침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소요되는 행사, 축제는 반드시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였고, 1억원 미만의 경우라도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사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규모나 지출 형식에 관계없이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행사, 축제사업은 매년 그 수행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과연 이러한 사전심사나 성과평가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여 왔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사, 축제 성과평가를 위한 조례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에서는 행사, 축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 성과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엄밀하고 냉정한 심사와 평가로 우리 구 행사, 축제로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지역 곳곳에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불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버리는 곳이나 전신주 부근, 주택과 골목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려진 얘기로는 이러한 의류수거함은 일부 업자나 단체들이 옷을 수거하여 동남아나 중국 아프리카에 수출하여 수입을 얻기 위해 설치한다고 합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의류수거함이 우리의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고 폐기물 불법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류수거함 설치는 우리 구 허가를 받아 설치된 것입니까? 이렇게 의류수거함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것은 엄연히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법에 따라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든지 과태료 처분을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느 지방에서는 이러한 의류수거함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류수거함은 주택가나 전신주 부근에 주로 설치되어 있고 화재에 취약한 의류이기 때문에 작은 화인으로도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 이러한 의류수거함을 보고 수수방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 곳곳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설치 현황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의류수거함은 누가 설치하였는지,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위험요인이 되고 있는 의류수거함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도로상에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점유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우리 구가 막대한 재활용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의류수거함을 특정업자나 단체가 설치하고 그 수입을 그들이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류수거함 관리실태와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구청에서 채용하여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기간제 직원 주소지 현황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 657명 중 약 70% 462명은 주소지를 우리 종로구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0%인 195명은 다른 자치구나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는 그 업무가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많고 어떠한 자격이나 전문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보통 연령이나 학력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해당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거주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아직 많은 인원이 그렇게 채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이러한 것을 너무 도외시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성을 띤 직무에 따라 거주지 제한을 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직무가 아님에도 우리 구 주민 채용률이 저조한 부서가 있습니다.
특히 종로구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1월 이후 비정규직 직원 채용 현황을 조사해봤습니다. 총 241명이 채용되었는데 그중 종로구에 주소지를 둔 분은 45%에 불과하고 55%가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채용직원 절반 이상이 다른 지역 주민인 것입니다.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직무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청소나 시설, 주차관리를 하는 단순 업무를 위해 채용된 직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 주민 채용에 인색한 것은 우리 구가 지역의 일자리창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구청장님, 종로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 기간제나 비정규직 또는 특정한 자격이나 전문성이 필요 없는 직무분에 있어서 종로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직원 채용에 거주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구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헛구호가 아닌 현실에 부합하는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사 관계자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 아트밸리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그 동안 평창 아트밸리 조성을 역점사업으로 삼아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암동과 평창동 일대의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 지역을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세계적 예술마을로 만들기 위해 평창 아트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대해 11월 17일 용역 결과를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부암, 평창동 지역의 품격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예술과 문화의 마을을 추구하더라도 대중성, 상업성에 너무 치우치기 보다 고품격 예술, 문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지역 주거환경의 경우는 특성을 살려서 재개발할 부분은 과감히 추진하는 등 확실한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의 본질적 목표와 뚜렷한 방향성을 정해야 하며 아트밸리의 스타일도 고품격 클래식이냐? 아니면 홍대 문화의 거리처럼 퓨전방식이냐가 정해져야 합니다. 방향성이 모호해지면 단순한 마을 가꾸기 수준에 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이를 위해 일부 낙후된 점포 및 상업인들을 포함한 주민과 마을의 저명한 예술가, 디자이너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의 메카를 창조해야 됩니다.
예술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도로의 환경을 도심지 진입 억제 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차선을 줄이고 과속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도와 문화공간 확보를 통해 외부 관광객들이 여유를 가지고 머물면서 보고 즐길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문화 유희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셋째 세검정초등학교 신영삼거리 육교는 평창동 및 구기동, 부암동을 진입하는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교와 그 주변은 노후되고 시각적으로 커다란 공해물로 느껴집니다. 이를 독창적인 조형물 또는 랜드마크로 리노베이션 하거나 아니면 안전대책을 마련한 후 과감히 해체하여야 합니다.
넷째, 가로환경, 보도환경, 하수치수 환경을 정비하고 품격의 상징인 소나무 거리를 조성하며 전신주 지중화를 비롯하여 홍제천을 친주민, 친환경 문화예술인들의 연주공간 또는 연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적당한 높이의 예술적 조형이 함께한 투명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문화예술이 함께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합니다.
용역 보고서에는 사업 5년차인 성장기에 30억을 투입하여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이 사업을 도입기 3개년 동안에 우선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품 예술, 문화 마을 위로 지나고 있는 난립된 공중선은 마치 물질적 가치로는 따질 수 없는 세기의 명작에 아이들이 낙서를 해놓은 것과 같은 격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평창동 스타벅스 앞과 부암동 주민센터 앞 신영동에서 신영교로 건너가는 팔각정 앞은 최우선적으로 공중선 정리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문제를 살펴보면 도입기 3년간 17억 500만원, 성장기 3년간 49억 4,500만원, 완성기 3년간 42억 500만원으로 9년간 총사업비가 108억 5,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108억원의 예산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북촌가꾸기 사업 당시 88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던 것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트밸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서울시와의 매칭사업을 통해서 대폭적인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아트밸리 지역을 문화예술 특구로 지정받도록 추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볼 의향은 없는지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에 대한 명확한 복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촌지구단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주민은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이고 나머지 하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때 갖추어야 할 요건은 국토교통부 훈령 제407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6-4에 나와 있는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할 때 갖추어야 할 요건 중 핵심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2/3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입안의 제안자인 주민이 해당 용역비를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 이러한 북촌 주민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님께서 북촌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보완,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더불어 17만 종로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김복동 이재광 배효이 경점순
윤종복 안재홍 박노섭 김준영
선상선 이미자 유양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영종
부구청장 박영섭
행정지원국장 정동식
문화관광국장 김강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건설교통국장 윤경현
보건소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