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8일(금) 10시0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질문
질문하실 시간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진행 방법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월 8일 오늘은 일괄 질문을 하고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 및 해당 국장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윌 8일 일괄 질문과 12월 12일 일괄 답변 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복동의원 외 9인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접수 순서에 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복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2007년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1,866억 2,22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운영위원회가 23억 2,251만 2,000원이고 또 시민행정이 1,651억 8,591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종로구를 발전시키고 낙후된 지역을 보다 더 낫게 하기 위해서 공사를 많이 하는 덕분에 재무건설위원회 예산이 191억 2,450만 7,000원인 바 예산이 사업성 예산이 턱없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선 본 의원이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복동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어느덧 계절은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로 바뀌고 있는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5·31 지방선거인 종로구 라선거구에서 본 의원을 당선시켜 주신 데 대하여 라선거구 유권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구의원이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종로구민의 평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용 구청장님과 권종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무엇을 남겼고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큰 소리만 따르고 작은 신음소리에는 무관심하지 않았는지 시간의 마디들을 짚어보게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종로구 행정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같이 생각을 나누고 앞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장 공채를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본 의원이 지난 제4대 의회 제147회 임시회에서 했었던 질문입니다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동사무소도 예외 없이 주민자치센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직원들도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반 이상 줄었음을 구청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업무는 오히려 이런저런 이유로 직원들한테는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본 의원이 재차 질문을 하게 되는 이러한 사안은 의원이 된 이후 아직도 일부 통장들은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모를 뿐 만 아니라 사명감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며, 공무원들의 일손도 덜고 부족한 일손을 보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통장의 임명제도에 관해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통장들은 예나 지금이나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나 일들에 대하여 최일선에서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통장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통장님들도 동사무소의 부족한 직원들을 대신해서 전문화되고 사명감이 투철한 분들이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주민들이 조직이나 협력이 잘 되는 공동주택단지의 아파트부터 시범적으로 통장 공개모집으로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조직을 개방함으로써 주민들의 알 권리와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방법도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보다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 성동구청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여 의욕이 넘치고 유능한 분들이 임명되어 주민의 화합과 함께 열린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2005년 2월 17일 질문을 한 이후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공채를 해서 임명을 하신 실적이 있으신지와 공채를 하지 않았다면 무슨 이유에서 못했는지, 앞으로는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강동구에서 시범실시 중인 제도를 접하면서 직원들 업무절차의 대폭 축소를 기대하며 어떤 창구에서나 일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천호1동과 성내3동 동사무소 내 '하나로창구'인 통합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로창구'란 통합민원 서비스는 업무별로 담당자가 정해 처리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아무 창구에서나 동사무소에서 처리된 모든 민원을 일괄 접수 처리하는 것입니다.
처리대상은 주민등록증 등·초본, 인감, 호적 등 6개 단위 25개 종류의 접수 및 증명발급업무로 시스템이 정착될 경우 업무처리절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주민 한 명이 주민등록 등본과 건축물 관리대장을 함께 발급받고자 할 경우 창구를 달리해 신청부터 발급까지 각각 7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통합민원으로 처리되면 한 곳에서 8단계만 거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처리절차가 14단계에서 8단계로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특정업무에 민원이 집중될 경우 발생했던 혼잡이나 담당자가 자리를 비울 때 발생하는 업무의 공백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당장은 여러 가지 규정을 알아야 하고 초기 업무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고객이라는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가 되는 장점과 동시에 직원들의 능력을 배양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강동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 속 작은 숲으로 재탄생하기 위하여 쓰레기로 가득한 흉물로 방치된 옥상 그린화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문과 쓰레기 등을 쌓아 둔 채로 남겨진 건물 옥상, 이런 건물의 옥상이 푸른 나무가 우거진 작은 숲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종로구도 일정건물 이상인 경우에는 옥상 그린화를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구는 600년이라는 역사와 더불어서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건물들의 옥상은 상대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옥상 녹화란 그간 방치된 채 흉물로 남겨진 건물 옥상에 화훼류나 나무를 심고 벤치 등을 설치해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동안 옥상 녹화는 기존 건물의 옥상에 조경시설을 할 경우 구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건물의 안전이나 방수문제로 녹화사업에 참여를 꺼리는 현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옥상녹화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허가 때 참여 유도를 적극적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우선 새로 허가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옥상에 조경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한 민간시설의 경우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는 일정규모 즉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옥상녹화를 권장해 사용승인 시 설치 사진을 첨부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설치된 옥상녹화 시설과 새로 설치되는 시설을 두 가지로 나누어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시설 등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옥상은 일반적인 조경재료를 사용하는 관리집약적 녹화법을 사용하고, 다가구 등 사유시설로 사실상 관리가 어려운 건물의 옥상에는 다년생 식물이나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돌나물 등의 식물을 식재해 특별한 관리 없이도 유지되는 관리조방적 녹화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옥상 녹화사업이 정착될 경우 대기정화와 소음 감소 등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의 심리적 안정 등 정서함양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했다면 실적이 얼마나 되며,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묘공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종로3가 종묘공원은 유네스코에 등록된 문화유산이고 세계적인 공원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원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으나 종묘공원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종묘공원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 노인분들의 쉼터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는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빚어진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원은 잡쓰레기와 애완견 등의 배설물들이 뒤엉켜 한마디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밤이면 노숙자들의 잠자리 등 술자리가 이어져 춤과 음악 등 소음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새벽마다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기 위하여 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세계적인 문화 유산인 종묘공원을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묘공원이 이와 같은 지경에 처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먼발치에서 불 구경하듯이 대책도 없이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요? 아울러 이곳에서 언제부터인가 아침저녁으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루속히 조치를 하여 아름다운 공원이 되도록 건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이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숙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식사제공을 중지할 것과 노숙자들이 공원에서 노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인이 오물봉투와 끈이 매어져 있지 않는 애완견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공원에서 주류판매를 중지하고, 음향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화투, 장기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울러 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의 뿌리가 나와 있는데 조속히 복토를 할 것을 건의하오니 우리 구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사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문화체육센터는 서부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사직동 284번지 1호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6,756㎡에 주요시설로는 수영장과 공연장을 비롯하여 다목적실으로 활용하고자 총 사업비 162여 억원 중 구비가 140여 억원을 포함한 시비 21억 6천여 만원으로 2004년 12월에 착공하여 200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당초 공사비인 158억원에서 3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사안에 대하여 장시간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과장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의 말미에서 총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하시겠다는 내용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2007년도 집행부에서 작성하여 의원들에게 이미 배부된 예산서를 살펴봤더니 추가로 3억 8,900만원이 편성이 된 사실을 보고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처음에 종로문화체육센터는 기초적인 시장조사에서 세부적인 계획부터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였기에 당초에 계획했던 공사비가 증가하였으며, 또다시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편성한 것이 어떤 이유이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한 당시 과장의 답변 내용 중 향후에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명확하고 단호한 사안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이러한 사례가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악동청사 신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여느 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 또한 열악한 재정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거나 예산을 절감한다거나 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난 여름에 무악연립재건축사업현장을 방문하였을 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안이기도 한 무악동청사 건립에 있어서 처음부터 잘못된 점이 있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먼저, 무악동청사가 재건축부지안에 편입되어 함께 공사를 하게 되었다면 조합 측에서 현 동청사 부지와 재건축부지와의 교환 시에 청사는 공공의 건물이고 아파트를 건축할 때 동시에 동청사를 아파트 부지 내에 신축하는 것은 향후 행정시설과 문화·취미교실을 운영하는 다목적 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이용 주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아울러 관할 구역 중앙에 위치하여 모든 주민들간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도 크나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살펴볼 때에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건설회사와 조합 측에 공공건물인 동청사를 건립하여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청장님! 전에 있던 동청사에 위치해 있던 땅과 현재 동청사가 이전한 땅과의 공시지가 가격, 지가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문제를 건설회사에게 다시 부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이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 질문을 했던 사안이지만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어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당초에는 서울시의 조례에 의하여 창신·숭인지역 뉴-타운후보지 지정에 관한 건으로 매일같이 어수선해지고 있었으며 그 결과지역 주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찬반이 양분되어 민심은 어느 때보다도 흉흉한 상황이 되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특별법이 개정되어 특별법에 따라 그 동안에 해왔던 사업의 내용이 조금도 바꾸지 않는 가운데 명칭만 바꾸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해당 지역주민들도 개발을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세부적인 추진과정에 들어가서 설문조사에도 나타나듯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1월 2일자로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도 마친 상태에서 관련법이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개발해야 할 본 사업이 어떻게 원만하게 풀어나갈 것인지 본 사업의 중대성을 비추어볼 때 서둘러서 쫓기듯이 추진할 것이 아니라 찬반양론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어떠한 대책을 마련 중이거나 아니면 대책을 갖고 계신다면 시원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신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이용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교주차장은 청운동사무소 맞은편 신교동 66번지에 연면적 597평, 주차대수 59대의 규모로 2001년도에 건립되어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은 이 현장입니다. 이 지역은 다세대 및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현재 거주자우선 주차를 희망하는 차량의 3분의 2정도만이 주차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결국 30여 대의 차량은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추가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주차장을 다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종로구청은 이러한 신교동 주변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기존 평면식 공영주차장을 입체화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과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재 지상 1층으로만 되어 있는 주차장을 복합공간으로 지상 4~5층, 지하1층 정도로 건립하여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 2층에서 5층은 실버 사회교육 전문센터와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실버 사회교육 전문센터는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실버 프로그램 개발 센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고 보다 생산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이곳에서 노인들이 교육받고 노인 취업알선 및 시니어클럽 활성화로 취업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광안내, 청소년 선도, 가사서비스 전문상담 등 영역별 유료 자원봉사회 개발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실버 사회교육 전문센터 운영의 활성화로 차츰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경로당을 교육전문센터로 전환, 평생교육 평생창업 등의 개념으로 교육을 한다면 노인가정의 부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노인세대와 다른 세대간의 공동체험의 기회도 제공하여 건강한 삶의 욕구를 재충전하게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597평의 부지에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57대 정도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그렇고요. 이 옆에 보이는 오른쪽 부지에 야리꾸리한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는데요. 가뜩이나 지금 면적이 협소한 부분인데 이 건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구청장님!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를 제가 현장방문을 해봤습니다. 이 건물은 양로원도 아니고 노인정도 아닌 희한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화장실도 있고 취사할 수 있는 간이식당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수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안을 들여다보니까 한 30여 평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의 이 부분은 상당히 넓죠. 여기는 한 50평되는 것 같아요. 어림짐작해서, 여기는 주차를 관리하시는 관리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혼자 사용하기에는 너무너무 넓은 호화로운 공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주차관리인이 여기서 호화 사치스럽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공간이 너무 소극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아까운 땅에 이런 야리꾸리한 건물이 들어서서 비효율적으로 낭비가 되고 있다 이점을 저는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주 왕래하시는 노인분들은 주로 청운동에서 내려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분이 와서 상주하시냐 했더니 한 20여분이 아침과 낮에 오셔 가지고 놀고 여기서 식사까지 하시고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공과금은 누가 대주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 그것은 종로구청에서 해주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양로원인지 경로당인지 노인정인지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300m 떨어진 곳에 청운양로원이 있고요. 또 저쪽 옥인동 위에 인왕산정 경로당이 또 있는 것을 비추어봤을 때 이 공간의 적절치 못한 사용이 상당히 저는 비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만약에 노인분들이 여기 평지를 고집하시면 저희가 지금 구정질문을 하면서 말씀드린 노인실버센터를 여기서 같이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공간은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의 설립을 의미하며 그렇게 되면 주차공간 확충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아카데미 이름에 걸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되어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확대와 문화공연 체험, 독서실 운영, 청소년 진로상담 및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및 청소년을 위한 전통 예절교육 등을 통해 가족간의 유대감과 사회적 참여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되어 일거양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 문화공간의 경우 우리 종로구에는 창신동에 있는 종로청소년 문화센터 한 곳뿐입니다. 문화 복지 교육 환경 1등 구를 추구하는 종로구에 청소년 문화센터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구정목표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부지역인 신교동에 노인전문회관과 함께 청소년 교육 문화센터를 만든다면 그 어느 것보다 값지고 알차며 균형 있는 종로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주차장 바로 옆에는 서울맹학교와 농학교가 있으므로 장애인을 위한 특수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면 더욱 알차고 보람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장애인 복지에 말만 앞섰지 행동으로 개선하는 진보적인 행정을 전혀 엿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도 저는 차후에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여가활동에 기여하는 의미로 교육, 직업 등 종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간의 정보교환 및 사이버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신교동 주차장의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실버사회교육 전문센터 및 청소년 교육 문화센터를 건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최대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교동 6번지 22호 청운경로당 옆 신교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 및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교동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컨테이너 2동과 이동식 간이화장실 1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존에는 구청 환경미화원들이 작업복을 갈아입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였는데 현재는 청소 용역회사 심창기업에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 휴게실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휴게소 안에는 각종 장비 등이 쌓여있고 휴게실 앞에서 음식물 운반차량 세차까지 합니다. 또 화장실에서는 악취가 나고 오수가 인근 주택가로 흘러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청운경로당 바로 아래에 있어서 경로당 어르신들은 좋지 않은 환경을 보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1월 2~3차례 현장에 나가 담당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옮길 대체부지가 현재는 없다고 하는데 대체부지가 없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현재 본 의원은 먼저 휴게실 및 화장실을 정비하는 방안으로 1차적으로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철거하고 정화조를 설치하게 하였고, 수세식 변기 1조, 세면조 1조, 샤워시설 1조 등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별도 하수관 없어 악취 및 결빙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하수관 설치를 지시하여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담장 주변 인테리어로 미관을 증진하고 야간작업 소음근절, 음식물 운반차량 세차금지 등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대체부지로 이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는 30여 개의 미화원 휴게실이 있는데, 재질이 대부분 철재 컨테이너박스로써 보기에도 좋지 않으며, 특히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는 미화원 휴게실은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특히 독립문 현저고가 아래와 숭인동, 원서동 등의 시설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원서동은 400~500m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창경궁의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노상방뇨 또는 임시변통의 행태가 이루어지리라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또한 미화원들은 새벽에 출근하므로 아침식사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오물로 인한 냄새 등의 이유로 아침 식당에서는 미화원들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휴게실에는 취사시설, 화장실, 세탁시설, 샤워시설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인간쓰레기'의 양성소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구 환경미화원 수가 계속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할 때 휴게실이 각 동당 1~2개씩 있는 것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의 요소가 있으므로 2개 동에 1개 정도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집행부에서 종묘공원 담장에 흉물스럽게 있던 컨테이너박스들을 3천여 만원을 들여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멋있고 아름다운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가에 있는 미화원 휴게실을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문화행사 홍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의 구답게 매년 많은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다양한 연령층의 구민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주요 대상을 살펴보면 부녀자와 나이 드신 어르신들입니다. 물론 평일에는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 가기 때문에 참석이 어렵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하는 행사가 부녀자 및 노인분들만 모여서 하는 반쪽 행사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담당 부서와 기획예산과 공보팀에서 종로사랑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홍보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역동적이고 실질적인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행사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휴일에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큰 행사를 할 때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활용하더라도 전문 인력을 1~2명 정도 채용해서 홍보에 전담을 하게 한다면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로구에는 문화단체가 종로여성합창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문화와 예술입니다. 종로구 위상에 걸맞게 다른 예술단체의 운영도 필요하며 그 중 하나가 종로 국악 관현악단과 종로구 어린이 합창단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국악경연대회 등을 통해 재원을 발굴하여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국악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비싼 심사위원 비용과 상장과 상금만 주고 사진 찍어 남기는 형식에 그친다면 예산낭비라고 사료됩니다.
과거에는 큰 행사는 서울시에서 주관하곤 했지만 이제는 종로구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를 개발하고 운용해 나간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종로구에 애향심을 갖고 성장해 나갈 것이며 이는 결국 종로발전의 지름길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종로 국악 관현악단과 어린이 합창단을 만드실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 광장 옆에 있는 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종로구청은 기존 수송초등학교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정문에서 바라 볼 때 오른쪽은 구청 건물로 왼쪽은 소방방재본부 및 종로소방서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을 들어오다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종로소방서 건물 앞에 있는 종로구청 쉼터입니다. 쉼터에는 은행나무와 아름드리 느티나무들이 종로소방서 건물 전체를 가릴 만큼 자라있고 나무그늘 아래에는 구민들과 직원들이 잠깐 동안 휴식도 취하고 담소도 나누는 공간으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특히 나뭇가지가 무성해지는 여름철에는 그늘과 시원한 바람을 동시에 제공해주어 직원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러한 좋은 쉼터가 올바르게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 쉼터는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하루 종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점심시간에는 많은 직원 및 주민들이 이곳에서 커피도 한잔씩 하면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중 쉼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복을 입은 종로소방서 직원들인데요, 본 의원이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청을 출입하는 주민들이 볼 때 그 모양이 너무 흉할 뿐만 아니라 그 곳을 통행하는 많은 여성들은 혹시 내 뒷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질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노약자들은 담배연기를 피해서 돌아가기도 합니다. 또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버리면 바람에 날리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화재예방에 모범을 보여야 할 소방서 직원들이 정복을 입고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행하는 여성이나 노약자들은 담배연기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구청 쉼터를 보다 쾌적하고 아늑한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이 없어 시행이 어렵다면 흡연구역을 한쪽에 따로 만들어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서 이전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와 우리 종로구가 겪고 있는 갈등 문제에 관해서도 사실적으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임시회 구정질문 내용 중 내자육교 철거에 관한 질문, 답변을 통해 결국 육교철거는 교통체증 유발, 육교 C급 판정 이유로 경찰서에서 반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라 생각하고 이 지역 주민들은 계속 철거요구 농성을 해서라도 강력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화문 사거리와 신문로 새문안 교회 앞 횡단보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자동 환경과 별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의지만 있다면 실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구 의회는 주민을 위한 의회입니다. 집행부의 끈기와 지혜가 요구되는 점입니다. 또한, 종로구 문화체험 도로로써 사직공원부터 경복궁까지를 놓고 볼 때 하루빨리 종로구 차원에서 나서서 앞장서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사직터널 위 오솔길 개통 공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공사 계획과 예산수립에 노력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곳은 터널 위로써 주민보행의 안정성 여부와 환경조성 인테리어 구상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공사는 외관상 자연친화적인 소재로 활용하여 제대로 된 오솔길을 만든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는 것이지요.
저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종로구의 사업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복판에 우뚝 서서 정치1번지, 문화·복지 ·환경 1등 구 건설을 하겠다는 우리 종로구청의 미래가 과연 어떤 발상을 내딛고 있는가 의구심이 든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중장기 계획 사업은 반드시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며, 심도 있는 심의와 절제된 예산 확보를 기본으로 선진미래의 종로구가 되길 희망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종로구에 보물2호가 문화재 목록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보신각 종루에 보신각종이 없는 바 종로구의 상징인 보물2호 보신각종을 보신각 종루 옆에 전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종로구 상징인 보신각종은 조선 세조 14년인 1468년 제조되어 신덕왕후 정릉 안에 있는 정릉사에 있었으나 그 절이 없어지면서 원각사로 옮겨졌고 임진왜란 이후 보신각 종루에 보관했었습니다.
고종 32년인 1895년 종루에 보신각이라는 현판을 걸게 되면서 보신각종이라 불렸고 `63년 1월 21일 보물2호로 되었으나 현재는 용산구 용산동 6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인 바 이 종은 두 번의 화재를 겪으면서 원형에 손상을 입고 음향도 다소 변했으나 총높이 3.18m, 입지름 2.28m, 무게 19.66톤의 큰 종이며 전형적인 조선초기의 종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음통이 없고 두 마리 용이 종의 고리역할을 하고 있고 어깨부분에서 중간까지 완만한 곡선을 이루다가 중간지점에서 입구부분까지 직선으로 되어 있고 몸통에는 세 줄의 굵은 띠를, 종입구 위로는 일정한 간격으로 두 줄의 띠를 두르고 있어 종의 연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귀중한 보물이면서 종로구의 자존심입니다. 보신각종은 보신각 종루 옆에 전시하여 보물2호를 찾고 종로를 홍보하면서 종로구 문화재 목록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문화 1등 구를 지향하시는 김충용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격등 165번지에 있는 기무사가 이전을 시작해서 2007년도에 이전 완료가 되는 바 이곳에 종로문화 역사박물관과 역사문화 예절교육시설을 유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신각 종루는 태조4년 1395년에 창건된 이래 네 차례의 소실과 여덟 차례에 걸쳐 중건이 있었고 고종 32년인 1895년에 보신각이라는 현판을 걸게됨에 따라 이때부터 보신각이라 불리어졌습니다. 현재 보신각 종루는 서울특별시가 `79년 8월에 동서 5칸, 남북 4칸의 중층누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종로구 삼청동에서는 2006년 11월 3일서부터 11일까지 삼청로 문화축제를 성공리에 마친바 있습니다. 삼청로를 찾는 젊은이들과 국내외 내방객들이 급한 볼일이 있어 개인주택이나 사무실 또는 음식점에 무단침입이 있는 바 삼청공원과 같은 깨끗한 화장실은 아니더라도 간이화장실과 공중전화 설치가 필요한 바 종로구에서 설치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말이면 보통 삼청동에는 젊은이들이 한 이십여 명이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삼청로는 상당히 많은 우리 문화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는 거리로 변해 있습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의 2007년 예산에 연관된 시정연설에서 정독도서관의 지하주차장과 재동초등교 담장 옆에 있는 쓰레기 상차장 이전을 발표하신 바 삼청, 가회동의 1일 폐기물 처리는 15톤인 바 노상에서의 상차작업과 컨테이너 형태의 미화원 휴게실 등은 창덕궁과 경복궁 사이의 역사문화지구 내의 역사문화 탐방로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바 북촌 한옥마을의 환경개선과 한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정독도서관의 지하주차장 건립과 쓰레기 상차장 이전은 언제 어떻게 하실 건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종로구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혜화동, 무악동, 평창동, 사직동, 창신1동, 종로1∼4가동만 동청사 신축이 있는 바 종로구청 19개동중 종로∼6가동, 이화동, 창신3동, 교남동, 혜화동청사는 2000년 이후에 건축되거나 리모델링된 곳으로 20년이 넘는 동청사는 사직동, 부암동, 평창동, 종로1∼4가동, 창신1동이 있으나 혜화동은 문화센터 보완으로, 무악동과 평창동은 건립예정이고, 사직동과 창신1동 및 종로1∼4가 동청사는 장기계획에 신청사 건립이 있는 바 부암동청사는 어떤 계획이 있고 가회동은 문화센터시설이 비좁은 바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질문입니다. 어제 시장님과 같이 홍제천을 둘러봤습니다만 홍제천의 복원사업은 신영상가가 철거 완료되고 상판의 복개 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후속적인 사업은 종로구청과 서울시와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종로구청의 구체적인 복안이 필요하며 현재 종로구청의 산업환경과 지역균형발전팀 내 홍제천 담당의 조직으로는 거대한 복원사업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종로구청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종로구청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2007년 황금돼지 해에는 종로구민 모두 만사 형통하시어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하시면서 부자 한번 돼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사항을 피력하고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솔직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서비스 통합,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구에서는 한번의 신청으로 종합적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원-스톱’지원센터를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키로 함으로써 독거노인들은 먼 곳에 위치한 복지관에 가지 않고도 도시락 배달이나 목욕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건복지부는 최근 그 동안 독거노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종합해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시·군·구별로 최소한 1개씩 지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금년 초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우리 구 집행부에도 내려와 있는지요? 지침이 내려와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무엇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구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신당종합사회복지관과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약수노인복지관을‘원-스톱’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스톱’지원센터로 지정된 3곳의 복지관은 먼저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이름, 성별, 연령, 주소지, 연락처 등 독거노인의 인적정보와 관할 지역 내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로부터 서비스제공을 파악하게 되며 지원센터는 이렇게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독거 노인별로 개별카드를 작성해 현재 독거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센터가 작성한 개별카드에 따라 독거노인들은 안부전화, 안전확인, 밑반찬 및 식사배달, 가사지원, 세탁, 목욕, 이·미용, 방문간호 및 가정간호, 주거개선, 물리치료, 차량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유익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중구를 예로 들어서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도입하여 이화동에 건립 중인 복지관의 개관에 맞추어 창신3동에 있는 종로사회복지관을 연계하여 원스톱지원 운영센터를 운영할 방안을 검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접 처리를 하고 있는 일부 업무 중 '아웃소싱'을 과감하게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남구는 민선 이후 현재까지 추진해온 70개 업무의 아웃소싱으로 최소 2%에서 최대 214%의 예산을 절감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이는 외부전문기관인 리서치에 의뢰, 분석한 결과라는 것이라며 신뢰성이 있음을 강조하기도 한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알다시피 아웃소싱이란 외부 전문가(전문기관)에 특정업무를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 행정분야에는 일반화되지 않아 강남구가 처음 시도할 때는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남구는 지난 1994년 이후 청소, 주차관리, 무허가건물 단속 등 무려 70개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산절감뿐 아니라 부족한 공무원의 인력을 보충하고 아울러 인력은 업무당 1명에서 9명까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지시설에 대한 주민의 이용실적이 23%에서 79%까지 늘어났고 행정업무의 추진실적도 55%에서 114%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 등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규제업무의 능률성은 244%내지 299%나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있어서도 아웃소싱 결과 복지시설의 경우 공급자 중심의 형식적인 프로그램에서 주민을 위한 맞춤 서비스로 전환되는 등 질적인 면에서도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에서는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아웃소싱이 꼭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법인 서면신고 조사,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압류 보조업무, 병충해 방재사업, 구급차 지원, 방역소독 인력 운영 등의 업무까지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도 과감하게 내년부터 실시될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강남구의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업무로는 노점상 정비, 무허가건물 단속 업무, 주정차 단속업무 등을 검토하여 실시하고 향후에는 가능한 모든 업무로 확대할 생각이나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에 집중되어 시공되는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등 각종 토목공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초선이지만 과거에 일선 동행정을 수행하던 공무원시절부터 현재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한 가지가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정이 안되는 부분 중 하나가 연말만 되면 남아도는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멀쩡한 보도블럭을 바꾸는 일이나 토목공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월동기 보도블록 교체나 토목공사는 주민들의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빈축을 사는 반복되는 공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5년도 12월 27일자 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기획예산처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접수된 사례를 현장점검 및 서면조사한 결과 45건의 신고 가운데 3분의 2가 보도블럭 교체 및 도로공사와 관련된 것이며, 이중 20~30%에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에서는 보도블럭 및 도로 공사 예산낭비 사례에 대하여 지자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구가 조사를 받지는 않았는지 몹시 궁금하네요.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연말에 무분별하게 시행이 되지 않도록 보도블록 교체와 토목공사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및 연말 낭비성 공사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실효성이 있는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면 본 의원이 밝힌 대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와 11월말 현재 보도블록 교체와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서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질문내용에 성실한 답변과 제도개선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우리 구를 방문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방문을 위해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사전 리허설을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에 대한 소홀함과 의전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본 의원이 의회의 운영위원장으로서 본격적인 구정질문에 앞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몇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소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와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 여실히 증명하는 실례가 되고 있기에 어제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담한 마음으로 그 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제 의회는 의회사무국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방문하신다고 하시어 집행부에 적극 협조하는 뜻에서 예정되어 있던 감사 시간을 2시간을 앞당겨 아침 일찍부터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더불어 시장님 방문시간에 차질 없도록 산회를 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돌아오는 것은 의회에 대한 홀대와 경시밖에 없었습니다.
홍기서 의장님께서는 의회일정과 외부일정을 모두 변경하면서까지 시장님을 영접하였지만 시장님의 주민대표와 인사 시에도 배제되었고 시장님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도 무려 50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야기되었습니다. 또한 시장님을 환송하고 시장님과 함께 하고자 했던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궂은 날씨에도 추위에 떨며 구청 현관 앞에 서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의 기념촬영에 함께 임하려 하였지만 우리 구청직원에게 퇴짜를 맞고 말았습니다. 5급 이상 간부만 찍어야 되니 우리 의원들은 빠져야 한다는 면박을 당하고 초라하게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6급 이하란 말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 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들에 대하는 태도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설사 시에서 주관하였더라도 우리 구 사정을 잘 아는 종로구 직원이라 하면 최소한 의회입장을 배려하면서 적절한 임기응변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분이 걸립니까? 10분이 걸립니까?
과연 이러한 사소한 의전문제부터 시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시에 가서 무슨 예산을 따올 수 있겠습니까? 분명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종로구의회에 대한 경시가 우리 구 직원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면 시장님이나 금번 행사 담당 시공무원에게 어제의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오늘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꼭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시장님이나 시의 관계관에게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십시오. 만약 서울시 타구의 순시 동안에도 지역의 기관장과 의회를 무시하는 모습이 어제처럼 계속된다면 각 구의회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오히려 순시를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라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종로구의회의 입장에 대해 시의 해명을 듣고 우리 의회에 반드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현관에서 반듯한 설명이나 안내도 없이 5급 직원 이상 간부 운운하며 시장과의 배웅을 단절시키고 의회를 경시했던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사상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그 직원이 누구인지 직급과 성명을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허설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임기응변도 못하고 상황대처 능력도 없는 직원들 아닙니까?
앞으로 또다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말씀드렸습니다. 의회의 의전문제에 대해 제발 다시 한 번 재론하는 일이 없도록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승혁의원입니다. 600년이라는 긴 역사와 함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종로시민이라는 자긍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17만인의 안식처요, 자랑스러운 서울, 우리의 종로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이 서울의 종로를 지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남다른 애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홍기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바쁘실 터인데도 불구하고 방청석에서 방청하여 주신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도 대단히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위반 미시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용 구청장님! 이행강제금 2006년 부과금액은 종전 부과금액과는 달리 2006년도 기준 건물과세표준액을 적용함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250%이상 상승이 되어 납부자의 부담이 가중된 결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이러한 이행강제금 상승의 주요 요인은 '05년 토지 공시지가가 85% 상승한 바 있고, 그간의 매년 지가 인상률을 합산적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상승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항공촬영 후 위반건물에 대한 판독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의 주택구조는 600년이라는 역사와 더불어 보통 25평 정도 내외의 낡은 집들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평수가 적다보니 재건축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된 도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낙후된 지역일수록 주택이 낡고 헐어져 주택을 수리하게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평수는 적고 이왕에 수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기 좋게 수리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평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장독대, 옥상, 베란다 등을 조금씩 즉, 1평 내지는 2평, 3평 정도가 늘어났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유형별로 살펴보면 낙후된 오래된 가옥일수록 관련법의 규정을 위반하기 마련인데 모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우리 구의 실정을 볼 때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2평 내지 3평쯤 되는 이와 같은 건축물은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 청장께서는 2평 내지 3평 정도의 항공촬영에 적출된 건에 대하여는 주민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해결하여 준 사실도 있습니다.
구청장님! 위반된 건축물이 항공촬영에 적출되면 실정법에 따라 무허가건물에 대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점은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제도를 우리 구에서 한번쯤은 단체장으로서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현실적으로 맞게 개정을 건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없으시다면 앞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울러 관련법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우리 구의 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날씨는 추워지고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주택을 수리하다 보면 2평 내지는 3평 정도 늘어난 것을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종로구민들의 어려운 생활고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일시에 250%라는 많은 상승률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구의 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마다 건축되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항공사진 측량에 의한 단속과 아울러 사전예방단속 차원에서 상설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계속 늘어만 가는 현실을 효과적인 사전예방단속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립 장사시설의 활용실적이 저조한 원인과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 9월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라 납골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납골시설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효원납골공원과 위탁계약을 맺고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2천기를 분양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구립 납골시설은 일반주민이면 최초 15년 사용에 20만원, 5년 단위 연장 사용료로 10만원의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사설 납골분양가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 사업이 본격 진행되었음에도 우리 구민의 이용실적이 너무나도 저조합니다. 2천기의 우리 구 전용납골시설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올해 실적은 4건밖에 없다는 것은 집행부의 국가적인 화장장려 정책을 외면하고 있고, 적극적인 홍보에 크게 미흡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환경과 의식변화로 최근 화장률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화장문화가 차츰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 구의 이러한 실태에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이 사업에 같이 참여했던 서울시 7개 구 중에서도 그 실적이 가장 적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구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범적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구립납골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구 한줄 찾아보기 힘듭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지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심의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해당 시설 견학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의원들이나 장사 담당 및 민원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실태를 눈으로 직접 봄으로써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조례통과 된 이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장사시설의 홍보를 위해 우리 구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만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장사시설의 활용실적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종로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종로를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 지역 간 균형 잡힌 도시, 골고루 잘사는 도시,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 시가지의 모습을 가진 전통가옥과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방범취약지구가 많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대체로 아파트 단지와 같은 지역은 관리와 방범활동이 수월하지만 단독주택 지역은 범죄발생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 많은 노력과 인력이 필요로 하지만 현재 실정상 많은 인력을 방범활동에 할애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륜동 그린파킹사업을 한 지역에만 1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강남 지역과 같이 방범용 CCTV를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CCTV 설치에도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설치한 명륜동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이 있는지와 설치한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설치 후 범죄예방이나 검거실적이 있다면 관계기관과 협의 후 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수량과 소요예산, 설치할 지역에 대한 답변도 추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교육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수 차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교육이라고 해서 집합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으로 인해 많은 친절도의 향상을 이끌어와 대부분의 구민들은 이제 공무원의 권위보다는 친절한 이미지를 더 떠올릴 정도로 칭찬이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공무원의 친절은 한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물론 사기업과는 달리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친절해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은 공무원만 친절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받는 대상도 친절해야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민들을 친절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하거나 학교로 찾아가서 공무원들이 하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친절기술과 예절교육을 병행하여 가르쳐 준다면 어떨까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몇 년의 시간은 금방 지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친절기술도 더 발전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몇 년 전부터 배낭여행을 실시해서 많은 직원들이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해외 선진문물을 배워와서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배낭여행도 좋지만 목적을 정확하게 가진 교육여행은 어떨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가까이 있는 중구청은 친절의 대명사라고 일컫는 일본의 엠케이택시에 친절교육을 수십명씩 보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는 엠케이택시의 친절교육과 오카야마대학의 지방자치 경쟁력강화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친절은 강요가 아닌 기술입니다.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더 친절할 수 있고, 또한 상대방을 친절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두 교육을 함께 실시하면 친절과 혁신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낭여행경비를 교육예산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사동 문화지구에 신문고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는 1394년 11월 29일 조선왕조가 한양에 천도한 이후 600여 년 동안 서울의 중심부로 25개 구청 가운데 행정서열 1위인 문화·행정의 심장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민족과 함께 영고성쇠를 말없이 지켜온 북악산, 인왕산이 있고,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사직단, 동대문 등 수없이 많은 문화유산과 우리 고유의 전통한옥이 잘 보존되어 전통미와 현대미가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는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종로입니다. 본 의원은 인사동이 문화지구로 선정이 된 이후 집행부에서도 문화지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울의 최대 관광지인 인사동 거리에 정감어린 신문고를 설치하여 인사동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자신들이 바라는 소원 등을 담아 북을 치면서 스트레스도 풀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색적인 문화상품으로 신문고를 설치하여 유료로 운영을 하였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본 의원의 알기로는 현재도 '포도대장과 그 순라군'이라는 재현행사가 이제는 하나의 상품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고는 조선시대 백성들이 절차를 거쳐서도 해결하지 못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왕에게 직접 알릴 수 있도록 대궐에 설치한 북이라는 것을 역발상으로 인사동 문화지구에 설치하여 운영을 한다면 주말이면 하루에 1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이거니와 유료로 할 경우에는 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우리 구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를 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인사동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서 우리 구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로구 여성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종로구의 여성문화센터 폐지 후 여성만을 위한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전문적인 여성취업 및 창업지원, 가정의 보육문제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가족공간전용으로 여성회관을 건립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인력의 고학력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20세~29세 연령층 평균 교육수준은 2000년에 이미 여성이 남성을 웃돌았고, 특히 청년층 대졸인구 비중은 2012년에는 여성이 5.8% 웃돌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여성인력의 활용도는 저조해서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7.1%로, 2001년 기준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육아기 여성층의 경력단절 현상이 지속되는 등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인구를 포함한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인력의 노동시장중도이탈을 방지하고 여성 잠재인력의 취업을 적극 유인하고자 여성만을 위한 문화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로구에서는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였던 종로구 여성문화센터 중부, 서부, 동부가 운영예산 부족으로 폐지되어 여성만을 위한 전용공간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내 25개 자치구에서 여성회관이나 문화센터 등 여성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를 건립 중인 강서구를 비롯하여 8개 구이며, 강서구, 송파구, 도봉구, 서초구 등 4개 구는 6층 규모의 건물 1개 동 전체를 여성관련 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종로구와 인접한 중구는 신축 부지를 검토하여 곧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2항 규정상의 여성관련 시설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여성전문직업훈련,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상담 알선, 남녀평등교육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렇듯 평등한 부부관계의 형성과 보육지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통하여 건전한 가정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서초여성회관의 경우, 1998년 연면적 974평의 지상 7층 건물에 개관한 발달지체아동 주간보호센터와 아동교육치료를 설치하여 장애아가 있는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무료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며,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어린이도서관과 미술치료, 대화교실 등의 아동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강당과 소극장에서 음악 및 연극공연 등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1월 21일 도봉여성센터 시설을 방문한 후 준비한 자료를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의 홍보팀과 11월 21일 도봉여성문화센터를 방문해서 찍은 자료입니다. 이 면적은 전체 면적입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에는 여성들이 음식과 요리를 배우고 정보이용 컴퓨터도 배우면서, 음식은 배워서 취업할 수도 있지만 1층에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오시는 엄마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저희가 갔을 때 직접 배우고 있는 과정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전용도서관도 만들어서 어머니들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어린이 보육시설의 놀이터를 시설해서 1층 전체의 ⅔ 정도는 어린이시설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앞쪽으로는 음식과 의류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여 수익을 얻고 그 수익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같이 보고 왔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 의원이 방문한 도봉여성센터는 2006년 3월 29일에 개관하였으며,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총 사업비 59억원을 투입하여 대지 648평에 연면적 1,285평으로 1층엔 교양강좌 수강생들이 제작한 작품전시와 판매하는 전시장과 어린이 전용도서열람실, 초등학교 보충학습, 방과 후 교실, 어린이놀이방 등을 갖추고 있으며, 2층과 3층에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직업교육실, 취업상담실, 문화교실, 의상패션교실, 정보화교실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회관의 기능은 비단 여성만의 시설이 아니라 지역 내 가족들의 문화의 장이자 보육과 여성취업을 돕는 든든한 후원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기에 우리 종로구에도 부부가 함께 건전한 공동여가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여성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가족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누이가 여성이듯 여성회관 건립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전한 가족문화공간과 전문적인 여성취업교육 및 창업지원, 종로구 가정의 보육문제까지 아우를 수 있는 가족전용공간으로 여성회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종로구청과 의회의 의사진행을 경청코자 방청석에 나와주신 언론관계자 및 1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인훈의원입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이 종로구정 발전의 중요한 역할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사항 처음으로 도입된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지역구 의원과의 충돌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원만한 의정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자체가 동민을 대변한다는 소지역에서 2명 내지는 3명씩의 의원이 있는 현 지방자치 상황에서 비례대표까지 소지역에 몰입한다면 구 전체의 비례대표라는 본연의 취지에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첫 구정질문에서 우리 종로구가 어떻게 하면 타 자치구보다도 먼저 구청 내의 인사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겠다는 판단 하에 그 원칙을 정하고 이행해줄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의 인사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편중해서 즉흥적 인사를 단행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구청이 마비라도 되는 양 올바른 인재양성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말이 많은데 구청장님께서는 들어보셨습니까? 또한 그것을 문제삼는 소리를 잠재우느라 안절부절못하는 집행부의 모습에서 우리 종로구가 과연 인사원칙이 있고 또한 그것을 지키느라 고민한 흔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구청에는 국장님 여섯 분과 보건소 소장님을 포함하여 일곱 분을 살펴볼 때에 어느 특정지역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편중되어 분포되어 있는 현상이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지 아울러 이 기회에 구청장님은 인사에 관하여 어느 부분까지 알고 계시고, 부구청장님과 행정관리국장님은 어느 선까지 결정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인사에서는 밖에서 특정지역 사람만을 종로구에 오게 한다는 즉, 코드인사만을 한다는 소문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밝혔듯이 구청장님은 재임기간 중 열세 번에 걸쳐 해외시찰을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진외국의 문물을 조사한다든가 자매결연도시 방문 등 이유야 어떻든 구민을 대표하는 청장님으로서 다녀왔으면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요? 또한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요? 이렇게 많은 해외시찰을 하신 결과를 최소한 종로구 지역언론사에 연재를 통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다녀오신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구정운영이라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타구에 비해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반면에 동청사 역시 협소하고 노후된 것이 많아서 신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꾸준히 개선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최초로 혜화동 한옥청사도 개청해서 전국적인 사랑을 받은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동청사를 마련하고 남은 구 청사 이용은 원칙이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교남동, 종로5·6가동, 숭인2동 청사 신축 후 구 청사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과연 구민을 위해 공익에 맞게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 계획적으로 짜임새 있게 사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창신동과 숭인동 지역에 0세에서 3세까지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 대기자 수는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보도 200명이고 실제로 파악되지 않은 어린이까지 포함한다면 실로 더욱더 많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없다는 문제점이 대두된 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현재 숭인2동 구청사는 열악한 지역사정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구립 유아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청사 신축 시는 구청사 활용도 함께 검토해야 방만한 행정이 되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종로구가 장려하는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에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을 빙자한 친목 단체적 성격 등 본래의 목적과도 거리가 먼 활동이나 관광사업 등의 비 공익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단체는 2007년부터는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살펴서 과감하게 보조금 지급 중단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미 지급된 단체라도 지급 후에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철저하게 검증을 한 후 환수 등 강력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와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홍기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언론관계자 및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종로는 한참 종로를 발전시키려는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또 종로를 발전시키겠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부지역은 교남동의 돈의문 뉴타운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무악동의 연립주택 재건축과 46번지 일대 재개발 그리고 체부동, 옥인동 등의 재개발 추진 등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이 강북에서 제일 가는 주거 지역으로 변하는 전환점에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껏 이 지역들은 소외되었던 지역입니다마는 이제는 주거환경이 바뀌면서 인구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0년경이면 약 6만 5,000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인왕산 동쪽 지역인 청운아파트를 철거하여 시설녹지와 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옥인아파트를 이주시키고 철거하여 그 자리에 인왕산 자연공원을 복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을 보면 공원녹지 분야에 260억원을 들여 공원 용지 보상과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왕산 무악동 쪽 서부지역은 지금껏 관리를 그 동안은 소홀히 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아직도 존치하고 있는가 하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50여 년 전에 심어 놓은 수명이 다된 아카시아나무와 6·25를 전후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무허가 판자집터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와 경계인 무악재 정상 우측 위쪽엔 넓은 수목지대와 개나리 군락지가 수 만평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역의 수목을 정리하고 서울의 명산인 인왕산을 소나무와 유실수 등 경제림으로 개종하고 무허가 건물 터를 정리하는 등의 일 처리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왕산에 호랑이가 출현하고 소나무와 수목이 우거져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을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교남동의 뉴타운사업과 무악동의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면 많은 주민이 이주해 올 것이고 그 주민들은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쾌적한 생활을 하려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인왕산을 찾는 많은 외부 관광객들과 외국인들이 지금도 내왕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껏 이 지역은 낙후된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지역 중간에 연립주택이 존치해 있을 때 배드민턴장, 게이트볼 연습장, 약수터 및 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체육공원 규모의 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참 진행 중인 연립 재건축 1조합 현장의 위쪽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이 인왕산을 원상태로 복원하고 수목을 개종하고 혹여 산불이나 사고 시 또 인왕산을 원상태로 복원 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다목적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환경훼손이다 등등 보전하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고 보존된 자연을 잘 관리하는 그러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건축을 하면서 인왕산의 ⅓은 절개해놓고 거기에 재건축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또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수로를 한창 만들고 있습니다. 인왕산을 이토록 아끼고 보존하고 다시 수목을 개종하고 원형대로 복원하는 데 필요한 다목적 도로를 꼭 만들어야 되겠는데 자연환경 훼손 운운하며 그곳에는 화장실 하나 만들 수 없다 이러한 담당자들의 말을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청운, 효자, 사직, 교남, 무악동 쪽을 주민들이 순환하며 산책할 수 있는 도로와 공유할 수 있는 산책도로를 만들어주실 것을 건의하며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적은 문제지만 구정질문을 안 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의동 35-44호 민원인은 구청장 앞으로 이런 진성서를 냈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앞쪽에 도로개설 계획이 있으나 실행을 하지 않아 지금껏 도로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도로를 토지주가 막아버려 도로로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그간 수십 년간 다니던 길의 사용료를 내라는 요청을 해서 낼 수 없다는 소송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소송 후 패소해서 진입로의 사용료를 물어줄 수밖에 없는 아주 안타까운 진정서가 우리 구청에 접수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의 중심이고 종로 중에서도 청와대 바로 옆에 있는 민원인의 장소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대표 종로구에서 길이 없는 집에서 사람이 살고 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매월 많은 사용료를 지불하며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도 소수이지만 재산세와 주민세를 내고 있는 주민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진입로가 없어 고통받는 것도 서러운데 도로를 겨우 다니면서 사용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주민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로구청 2006년 중기 투자재정계획을 보면 통의동 35-53-53간 도로개설 공사는 1982년 1월 23일 도시계획을 계획하고 8억 8,000만원을 들여 2009년 이후에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7년도 예산 일부가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민원인의 아주 애절한 그러한 호소를 우리 구청장님과 담당공무원께서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 초에 우선 예산을 더 배정해서 이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고 바라고요.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지역문제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워낙 민원인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이 있었기에 이 질문을 또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촌동 171번지, 209번지, 210번지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재개발사업으로 다시 추진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들 지역은 특별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거의 완료되었다고는 하나 도로가 가파르고 차량이 지나기엔 좁고 또 구부러진 부분이 너무 많고 불편하다, 대다수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패한 사업이다, 다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지역 바로 옆 교남동은 현재 뉴타운사업을 한창 추진하고 조합설립추진 승인을 받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완공되면 고층 복합건물과 주거지역이 하늘을 높다하고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옆의 인접동인 무악동은 1차 재개발이 끝나서 높게는 24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작게는 14층 아파트가 세워져 있어서 주거지역으로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는 무악 연립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에서 아주 멋진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지만 아직도 조건이 안 맞아서 그 사업을 다 하지 못한 사람들이 존치되어 있고 또 낙후된 집들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길이 좁고 가파르고 급경사가 많아서 주민이 도저히 안심하고 살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동네 아이들이 놀이터 하나 마땅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실패작이기 때문에 다시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과 연계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민원입니다. 이 점을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과 국장님들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또 구정질문에 우리가 네 번째 질문으로 제가 접수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계형 특정건축물 위법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무허가 특정건축물 발생건수와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을 보면 최근 5년간 단속실적이 2002년도에는 949건, 2003년도에는 1,018건, 2004년도아 2005년도에는 1,076건, 2006년도 10월 31일 현재 795건을 적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합 3,838건으로 집계가 나와있습니다.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 내역은 5년간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47억 3,445만 8,920원입니다. 이 자료는 2006년도 구의회 행정감사 자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대상은 대다수가 서민이거나 생계형 수단으로 옥탑에 방을 만들어 이용하는 주민들이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특정건축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해서 2005년 11월 8일 관보에 공포,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했으며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건축물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유는 2000년 3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아주 미비하였으며 또 지난해에 이 법 제정이유는 더 많은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생활터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특별법에 의한 특정건축물 양성화의 우리 구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어려운 주민을 도와주려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 우리 구에서 특별부서를 만들어서 홍보와 실질적인 서류작성과 또한 건축사 등을 우리 구청에 상주시켜서 어려운 주민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직도 실적이 미비한 원인은 방법을 모르고 또 이 법이 제정됐는지조차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제이행금을 내보낼 때 안내를 조그맣게 자막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안내서를 만들어서 홈페이지 등에 널리 홍보를 해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학로가 2004년도에 문화지구지정을 받아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전화, 전기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고 훌륭한 문화의 거리로 발전해가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우리 대학로에는 전국에서 80%에 해당되는 소극장이 약 60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이면 수많은 대학생들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몰려와서 연극도 보고 각종 문화행사도 하고 국제적인 문화의 거리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젊은이들이 자동차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대학로의 핵은 바로 마로니에공원입니다. 또 마로니에공원의 핵은 바로 화장실 건물 자리입니다. 가장 소중한 자리에 화장실 건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이노근 부구청장께서 화장실과 매점 등을 지하로 보내고 지하에다가 소극장 2∼3개를 설치해서 아주 대학로다운 마로니에공원을 만들 계획을 하고 용역비도 1억 마련한 바 있었습니다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지역 구의원이고 하루에 몇 번씩 마로니에공원을 가보면서 느낀 것이 바로 마로니에공원의 핵이고 대학로의 핵인 화장실 건물을 지하로 묻어야 합니다. 그 뒤의 매점도 가장 좋은 자리에 있고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매점을 없애던가 지하로 묻던가 다른 곳으로 보내던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이화동, 연건동, 동숭동, 혜화동이 모두 불법주차로 차량통행은 물론 주민생활에도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마로니에공원이 상당히 평수가 넓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로니에공원 지하에다가 한 1,000평 정도 파서 화장실도 지하로 앉히고 매점도 지하로 앉히고 나머지는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 해소도 하고 또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세수 확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싶고 꼭 제가 질문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이 종로구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 그래서 우리 구청장께서 시장을 초청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 참 잘 하셨어요.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의 주인은 주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시장께서 분초를 다투시면서 분을 나눠서 쓰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분을 나눠서 쓰신다, 참 바쁘시구나. 그런데 왜 바쁘냐? 그럼 시민을 위해서 바쁘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바쁜 게 종로구에 와서 불과 1시간 이내로 머무르시고 또 이동해서 신영상가아파트 철거부지, 홍제천 복원부지에 5분 정도 계셨어요. 그럼 거기에는 시장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시장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온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 바닥이 천공이 된 지역도 둘러보지 못하고 마치 쫓기듯이 빠져나갔어요. 그게 무슨 시장이 진심으로 시민을 위하는 시찰이고 행정입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바쁘시게 움직이시지 마시고 차라리 여유를 갖고 어떻게 하면 서울시정, 천만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옳다고 나는 봅니다.
불과 2시간도 못 미치게 종로구에 머물면서 무슨 의견청취를 제대로 할 것이며 현장에서 제대로 설명하면 뭐하겠습니까? 그 뒤에는 관료들이 있기 때문에 관료들에게 시장도 불가피하게 관료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제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홍제천에 도착해서 머문 시간은 아무리 바빠도 점심시간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시민들이 나와 있었는데 시민하고 손 한번 잡고 가면 어디가 잘못됩니까? 그래서 나는 시장에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바삐 다니시지 말라 이겁니다. 차라리 여유를 갖고 내일 내가 무엇을 할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연구하는 게 낫지 그런 식으로 다니려면 차라리 종로구청 시로 불러 가지고 시에 가서 브리핑을 하면 돼요. 뭐하러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청장님께서 참 애쓰시고 그러셨는데 내가 이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시장님께서 어제 우리 지역의 문제인 평창동 버스차고지 문제 때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주민께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겸하고 계신 위원장이 물으니까 답변을 하시는데 놀랍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하면 이런 겁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주민께서 그 버스차고지 또는 가스충전소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시장께서 대안을 좀 마련해주시라. 그래서 12월 16일날 토요일날 토요데이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끝났는데 시장께서 참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사실이 그러냐? 아니라는 겁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버스차고지와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답변은 12월 중순까지 주민설명회를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 묻습니다.
서울시에 자료요구를 하시든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시설이 이동식인지 고정식인지 어느 위치에 설정할 것인지, 교통회차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다음 가스의 용량은 어떻게 될 것인지, 주민설명회는 언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보를 공개해 주시고 그 내용을 우리 주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왜 안전하다고 얘기하셨는지 그 면에 대해서도 청장께서는 시장님으로부터 자료를 요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세먼지는 줄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세먼지는 줄었지만 11월 10일, 12일에 KBS 9시 보도는 포름알데히드가 쏟아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학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버스정거장에 가까이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름알데히드를 마시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줄었다면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포름알데히드가 나오면 얼마나 나오는지 그 CNG버스가 내뿜는 매연 또는 가스에 대한 화학적인 자료를 공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이미 여객자동차 부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아니면 갈 데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가 적합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혼란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내년 2007년 9월이면 국민대학 앞에 내려오는 내부순환 고속도로에 다운램프가 내려오고 2008년 하반기 이후 2009년이면 뉴타운과 삼송 지축기지에 신도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을 관통하는 종로 서북부지역의 진입로가 말도 못하게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부터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왜 안전하지 않으며, 왜 문제가 있고 환경친화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 다섯 개가 있는데 이 안에 예정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예정부지가 있고 이 고동색 바탕은 공동주택입니다. 즉 유성운수가 위치하고 있던 자리에서 떠난 이후에 새롭게 들어선 공동주택, 또는 그전부터 있던 공동주택이 이렇게 까만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것 이 네 개의 빨간 표시는 뭐냐? 주유소입니다.
그러니까 반경 200∼300m 범위 안에 4개의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검정 주유소 바로 이웃해서 서울예전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 전체는 단독주택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독주택지역은 `74년 서울시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였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돌아보시면 알지만 북한산을 중심에 놓고 아파트 없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평창동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74년도에 이 지역을 1종이나 2종으로 봤다면 아파트가 들어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현명하게도 여기를 어떻게 했느냐? 30만평을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만들고 단독주택 전용주거지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 애시당초 기본계획은 무엇이었냐 하면 이 지역을 우리 지역에서 그야말로 가장 살기 좋은 서울의 모범적인 단독주택지역으로 만든 겁니다.
그때 유성운수가 여기 있었습니다. `74년도에 지정이 되고 유성운수는 `76년 그때쯤 유성운수 차고지가 여기 위치하게 되거나 그 이전에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지역은 동네의 중심에서 이게 구 평창동입니다. 여기서부터 외곽에 있었지만 그후에는 이 지역의 중심이 된 겁니다. 그럼 서울시 버스정책의 기본이 뭡니까?
중심지, 외곽지역이었다가 중심이 되면 그 중심지에서 다시 외곽으로 이사합니다. 서울시의 애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외곽으로 나가는데 도시가 발전하면서 외곽이래도 일부 지방도시가, 근린도시가 다 있습니다. 가스충전소는 바깥으로 빼려고 하니까 그 도시에서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정책을 바꿨습니다. 기존에 버스차고지 있는, 주택가에 있는 버스차고지에 가스충전소를 넣자. 그게 뭐냐? 이동식 가스충전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탱크로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가스통을 운반하는 탱크로리입니다. 동부운수나 북부운수에 가면 이 차가 와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가스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어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단 1건의 폭발사고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냐? 2005년 1월 28일날 현대자동차가 있는 전북에서 가스를 충전하던 차가 폭발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시장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 정확하게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관료들이 얘기해주는 대로 그 버스차고지는, 그 가스충전소는 거기에 필요하니 거기에 위치해야 됩니다 라고 주민들을 설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밝혀진 겁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남재경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버스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 문제점을 밝혀냈습니다. 시유재산을 취득하든 공유재산을 취득하든 국유재산을 취득하든 자산을 취득할 때는 관련법규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도 하지 않았으며 매수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돈을 관료들이 주민에게 어떠한 통보, 홍보도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쳐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시대는 이미 90년대에 끝난 방식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반응을 살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따지고 나서 집행해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딜레마에 빠져있어요. 주민들은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고정식 가스충전소가 안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 동네에 폭발물 강한, 인화성 강한 물질이 들어오는 걸 찬성합니까? 어느 사람이, 어느 주민이 찬성합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대로 가스충전소의 절반이 이동식입니다. 이게 매우 위험합니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대구지하철 참사가 왜 났습니까? 누가 지하철에서 그런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평창동 148-16호에 대한 가스충전소 문제는 우리 직원들의 말씀대로 평창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종로구의 문제입니다. 이런 시설이 환경 일등 구를 지향하는 우리 청장님의 정책목표를 정면으로 배치시키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왜, 서울시가 우리 구청에는 일언반구도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그것도 그렇게 급하게, 뭐가 급합니까? 가스충전소는 고정식은요, 서울시내 제대로 된 데 하나도 없습니다. 고정식 시설들은 죄다 그린벨트지역이나 외곽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은 평차고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고정식으로 하겠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정책도 주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적어도 제대로 추진하고 그것이 구민의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일이라면 당당하게 주민을 설득하고 그 정책의 정당성을 공포하고 그리고 추진하라 이겁니다.
저는 정말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왜, 1990년대처럼 또 1980년대, 1970년대처럼 아직까지 정책이 그렇게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집행이 되느냐 그겁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주민들과 함께 문제점이 있으면 논의하고 문제점의 해결책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또 얘기하고 안되면 밤을 새서라도 얘기해서 주민을 설득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설득을 당해서 정말 그 시설이 설명대로 피해시설이 아니라면 어느 주민이 그 지역의 복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누가 어떤 주민이 반대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정책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신, 숭인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구정감사 때 도시관리국 감사 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정책이 정당성을 주민들과 더불어서 논의하고 주민을 설득하라고 했습니다.
이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차고지 정책이나 가스충전소 정책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정 필요하다면 안전성을 담보해주고, 그 다음에 매연물질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지껏 그것에 대한 자료는 우리 구청은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지방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슨 정책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전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께서는 폭발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1월 28일날 폭발했습니다. 2005년 1월 28일날 전북 현대자동차에서 폭발했고 또 어디서 폭발했느냐 하면 인도에서 폭발했습니다. 뭄바이라는 곳에서 폭발해 가지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가스충전소 사고는 아마 가스충전소와 관련돼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약 30건의 폭발사고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CNG버스가 도입된 기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2002년도에 월드컵이 열리면서 우리 환경당국자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하니까 CNG버스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주종을 이룬 게 경유버스였습니다. 시커먼 매연을 내뿜는 버스보다는 아무 것도 내뿜지 않는 CNG버스가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산업자원부에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고압가스관리법 즉, 고압버스안전관리법은 고압가스의 설치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월드컵이 닥쳐왔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전시행정을 위해서 가스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연녹지지역에는 고정식 탱크를 설치하고 그 외의 버스정거장에는 이동식 가스충전소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가스충전소를 주택가에 설치하고 학교 부근에 설치하니까 교육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교육청에 보내는 공문의 내용은 어제 시장께서 우리 주민들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NG에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만일 공기 중으로 누출되는 경우라도 신속히 공중으로 확산돼 폭발의 위험이 없다.' 어제 시장께서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가스충전시설이 국내·외적으로 안전성이 공인되어 있어 지난 50년간 충전시설 폭발 등에 따른 인적, 재산적 사고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보고된 바 없다.' 어제 시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천연가스충전시설이 아파트 인근, 시내 중심가는 물론이고 건물 옥상, 어제 건물 옥상이라고 시장께서 얘기하셨어요. '고가도로 밑에서도 설치할 만큼 안정성이 공인됐다. 그리고 천연가스버스의 도급은 도시대기질 개선을 비롯해 학생들이 매연으로 인한 건강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국가의 주요정책이며 시의 주요정책이다.' 이게 어디의 자료냐, 환경부 홍보실 자료입니다. 시장께서는 환경부 홍보실 자료를 읽으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환경부 홍보실 자료를 시장 옆에 있는 직원들이 자료를 준 거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환경부가 그 버스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안전성에 대해서 환경부가 책임진다는 문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자원부는 고압버스안전관리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 버스정책을 계속 추진하려면 환경부가 책임지고 안전성을 책임진다는 각서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못 내놨습니다. 왜, 누가 어떤 관료가 그 안정성에 대해서 책임있게 답변하고 자료 내놓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질문하기에 앞서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확인되지 않은, 담보되지 않은 안전성이나 매연물질을 배출하는 CNG버스는 우리 종로구 평창동에 설치돼서도 안되지만 CNG버스정책은 처음부터 원점부터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야기되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평소에 가지셨던 그런 생각을 현실화하는, 시청역에서 은평 뉴타운간 경전철 건설 건의를 서울시에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청장께서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 때 교통행정과에 물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부서가 있느냐, 교통행정과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태스크포스팀이 형성돼야 합니다. 정책을 건의하는 데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구 안에는 이 정책을 굉장히 많은 종로구민이 바라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의회에서는 그것을 지원할 수 있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지역의 종로구민들은 대책위원회, 주민특별대책위원회를 수립해서 자치구와 의회와 주민들이 일치가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우리가 우리 지역에 경전철을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이 두서없이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종로구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여러분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각 국장님, 각 과장님, 그리고 각 부서의 주임, 팀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가 종로구를 바꾸고 개혁하고 혁신하고 우리주민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종로구를 만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의회에다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 테니 의회는 도와주십시오 하고 당당하게 예산도 요구하고 조례도 요구하고 바꿀 것은 바꿀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왜 안 합니까?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면 각자 하나의 수레바퀴가 두 개로 하나 뭉치면 앞으로 갑니다. 바퀴 하나만 굴러가면 그 수레는 제자리만 돕니다. 오늘 지난 5월 30일 제가 평창동, 부암동, 삼청동, 가회동에서 구의원이 됐습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과 더불어서 진심으로 우리 종로구를 정말 살기 좋은 종로구민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내지 않으면 의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일입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 만나주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만나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의회를 오지 않도록 해줘야지 모든 걸 하게 되면 의회에다 떠밀어버리고 집행부는 뒤로 싹 빠지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만 열리면 의회에 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의원들은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매개체 역할을 해서 집행부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의회로 온다는 얘깁니다.
특히나 우리 권종수 부구청장께서는 행정부구청장이라고 항상 소리 높여 지르고 다니시는데 이런 걸 해결을 해야 행정부구청장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행정부구청장 소리를 들어요? 부구청장께서 우리 종로에 오신 지 6개월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에 종로구에 해온 일과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종로 17만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플랜들을 만들어서 의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7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 및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을 실시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1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에 모두 참석하여주시기 바라며 집행부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지역언론사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홍기서 이종환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강수길 김복동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권종수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