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28일(화) 11시1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6.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7.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8. 창신·숭인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부의된안건
1. 제17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4.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6.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7.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8. 창신·숭인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시16분 개의)
김종로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21일까지 24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총 9건으로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1월 13일 창신·숭인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고, 2006년 11월 14일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2006년 11월 27일 안건심사 후 2006년 11월 28일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2006년 11월 16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06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 11월 21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고, 2006년 11월 2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제170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종환의원과 김복동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출된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그러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김충용 종로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국제사회는 급변하고 있으며 국내경기는 금년에도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아 국민들 걱정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다행히 우리는 종로구가 명실상부한 서울의 중심지요, 얼굴임을 다시 한번 알리고 밝은 미래를 다함께 확인해본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1년간 3,000여 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들어 수천 개의 점포가 새로이 단장 또는 개장하고 있으며, 청계천을 따라 흐르는 희망의 물줄기는 지역경제 번영의 꿈을 싣고 종로와 왕산로 일대로 재개발의 열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운상가 4구역은 첨단과 자연이 만나는 디지털 청계천으로 개발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복합단지로 발전될 것입니다. 서부지역의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돈의문 일대의 뉴타운 사업은 시공사 선정 이후 활기를 띠며 조합설립 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고, 동부지역의 창신·숭인동 일대는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동부와 서부지역에 있는 불량주택 지역들이 줄을 지어 신흥 주거지역으로 변모해 갈 것입니다.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를 전문화했으며, 동사무소도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노인종합 복지관은 서울시의 특별지원을 받아 마무리 공사중이며 내년 1월에 개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글날이 국경일로 다시 승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훈민정음 반포의례, 어가행렬 재현 등을 개최하여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내외에 알렸습니다.
웰빙시대를 맞아 청운시민아파트 부지 2만 5,000㎡를 공원으로 만들고, 사직공원에서 북악팔각정을 잇는 산책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홍제천 위에 흉물스럽게 눌러 앉아 수질을 오염시켜오던 신영상가 아파트도 말끔히 털어내고 복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악취를 풍기어 보는 이로 하여금 늘 눈살을 찌푸리게 하던 구청과 종묘담장 옆 쓰레기 상차장을 이전하여 환경을 개선했으며, 대신고등학교 육교 아래 재활용 처리장과 청소차량 차고지 등도 외곽지로 이전하기 위해 부지를 확보하여 기반 조성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혜화동 한옥청사를 개청하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서로 앞을 다투어 보도하는 등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 금년에도 뛰어난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원 발굴, 가로환경 정비, 푸른 도시 가꾸기 분야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부분에서는 2년 연속 전국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시설관리공단도 공기업 경영부분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2회째 수상하였습니다.
이처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많은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7만 구민 여러분! 21세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구정 운영에는 넉넉지 못한 재정여건과 높아진 주민 욕구 등 많은 어려움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600년 수도 서울의 중심지로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문화 인프라와 교통여건,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전 직원이 혁신적인 자세로 책임구정, 경영구정을 펼쳐나간 다면 우리 구는 반드시 경쟁력을 갖춘 문화·복지·환경 1등 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2007년 민선4기의 실질적인 첫해를 맞이하는 새해 구정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력이 넘치는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직공원에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을 따라 대학로까지 가는 일명 '고궁길'을 고풍스럽게 단장하여 도보 관광코스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흥인지문, 광장시장, 전통찻집 등을 종로 8경·8품·8미로 선정하고 관광 상품화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 지원을 적극 이끌어내 종로·청계관광 특구를 문화와 디지털 개념을 접목시켜 서울관광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 인사동 전통문화지구를 골목별로 특색 있게 디자인하고, 서인사마당에 시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전시관, 공연장, 체험공간 등을 갖춘 전통문화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인사동 상권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또한 북촌 마을을 한국 전통문화 체험명소로 육성하는 등 한류 관광의 메카로 가꾸겠습니다. 인사전통문화축제, 종묘대제 등 국제적으로 알려진 문화행사와 전통음식축제는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접목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사정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반영하여 건립을 추진한 종로문화 체육센터는 오는 4월에 개관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향수의 산실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운동장을 인조 잔디구장으로 조성하고 공원 체육시설 현대화도 적극 추진하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민 1인 1운동 실천방안으로 밝은 종로 한 가족 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모든 구민들이 건강을 다지고 화합을 과시하는 축제의 장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잘사는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08년부터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도 대상부지 물색 등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민간협의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100대 기업체의 복지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법정 생계구호 및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재가 정신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봉제공장 여성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지원센터를 창신동에 개소하고, 출산 준비교실 운영과 보육시설 지원강화 등의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정부의 출산장려 시책에 부응하겠습니다.
저소득 위기가정 자녀를 위한 무료캠프 운영, 방과 후 교실 운영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구의 역할을 증대하겠으며,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등 구민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개인 서비스요금의 과도한 인상억제 등 물가관리를 강화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농산물 직거래장 정례화 등 자매 도시간 교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자연이 숨쉬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송월동 불량주택지 일대 1만 662㎡를 돈의문 뉴타운사업과 연계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복원 예정인 경희궁 및 인왕산과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며, 멸실된 서울성곽도 복원해 가겠습니다. 개발시대에 훼손된 인왕산 자락 불량주택지 6,400㎡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청운아파트 부지 공원과 더불어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자연학습장으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금년에 개방된 숙정문과 함께 창의문에서 서울성곽을 따라 와룡공원으로 연결하는 북악산 역사탐방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세검정 검문소 이전과 신영상가 아파트부지 일대의 홍제천을 명실상부한 자연하천으로 복원하여 물고기가 뛰노는 맑은 물줄기가 끊임없이 흐르도록 하고, 신영상가 아파트 앞쪽에는 쉼터를, 뒤편에는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시책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검정과 원남동 로터리에 분수대를 설치하여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진 휴식공간을 주민들께 제공하겠습니다.
과도한 자동차 공회전 단속과 주요 도로에 대한 물청소를 확대 실시하여 공기 질을 개선하고, 상반기 중 모든 쓰레기 수거체계를 아웃소싱하여 업체별 경쟁체제를 확립하는 등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격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서부지역의 돈의문 뉴타운사업은 완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행정지원하겠으며, 창신·숭인 지역의 새로운 주거형태 개발도 주민의견과 지역발전을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묘에서 남산을 잇는 녹지축이 연결되고, 인근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이 주상 복합타운으로 개발되면 세운상가 일대는 머지않아 국제화시대의 거점이며 금융 비즈니스 중심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전국 최초의 신탁개발 방식인 세운상가 4구역은 내년에 착공하고, 세운상가 2구역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디지털 청계천시대의 중심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활발하게 추진중인 12개 도심재개발 지구는 사업진행을 독려하고 미 시행 45개 지구는 사업홍보와 행정지원으로 추진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개발과 보호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온 평창동 원형택지에 대한 서울시 관리방안이 수립되면 주변 환경과 조화된 택지조성이 되도록 하여 민원 해소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북한산 입구 비봉길 등 부족한 보도를 개설하여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면도로도 개설하고 정비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얻어내 율곡로 등 5개 차로에 대한 가로등 개량공사를 시행하고, 가회동 등 20곳의 하수암거와 불량 맨홀 등 가로시설물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밝고 안전한 가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북촌마을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독도서관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신교동 공영주차장의 입체화도 추진하며, 주택가 주차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겠습니다. 또한 GIS와 연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차장 위치검색을 용이하게 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등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자연·인적 재난 안전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재난예방 시스템을 운영하여 구민 재산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섯째,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첫 사업으로 혜화동에 국제고등학교를 유치하였고, 대동정보산업고등학교가 전국 최초로 세무고등학교로 전환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국제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를 추진 중이며, 과학고등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 및 기존의 여러 학교와 함께 교육명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학교 환경개선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구민들이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종로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백일장 대회와 예체능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청소년 독서왕 선발대회 등 책을 가까이 하는 문화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의 경쟁력과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종이 없는 사무실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정보화 매체를 활용한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민원편의를 위한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확대와 여권택배제 등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친절왕 선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실시 등 주민 불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정보 확대공개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정 투명성을 높이며 조직혁신을 위한 진단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청사는 1922년 일제시대에 지어진 초등학교 건물로서 25개 자치구중 가장 노후되고 협소합니다. 사무실 배치도 세 개 동으로 나뉘어져 있어 누구보다도 우리 주민들께서 구청을 방문하셨을 때 불편이 매우 많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염원으로 지난 2003년 청사신축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들의 협조로 제정한 이후 청사신축 기금을 적립해 왔습니다.
당초 2012년이 준공 목표였으나 금년 11월 현재 115억원밖에 적립되지 못하였으며 이 같은 추세로는 청사신축이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 형편상 청사신축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지원이 필요하지만 선결사항으로 구비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에 청사신축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2,209억원이며, 일반회계 1,866억원, 특별회계 343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재원은 1,302억원으로 전년대비 110억원 증가하였는데 원인은 100억원의 재산세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564억원으로 전년대비 60.6%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취득세와 등록세율은 감소되었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세율 적용으로 조정교부금이 금년도 101억원에서 324억원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큰 특징은 경상예산이 1,088억원으로 전년대비 13.8%인 132억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35.9%에 해당되는 670억원이며 예비비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331억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억원, 그리고 신설된 기반시설특별회계가 1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주요투자 사업을 말씀드리면 청사신축 기금 70억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 23억원, 가로등 개량 및 이면도로 개설공사비 56억원이며, 도심녹지율 확충에 필요한 공원녹지 관련 예산을 1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체육활동 지원과 건전 여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3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로문화체육센터 운영과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필요경비로 2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97억원,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동 소규모 사업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금년 내에 예산집행이 곤란한 9개 사업 총 25억원은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살림살이도 금년보다 크게 낫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어려운 살림살이도 온 가족이 지혜를 모으고 알뜰하게 쓴다면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1,300여 종로구 공직자는 힘을 모아 업무에 책임을 지고 투입과 성과를 비교하는 경영행정을 구현하여 문화·복지·교육·환경 1등 구 건설을 꼭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11시41분)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장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정인훈의원, 김성은의원, 김성배의원, 안재홍의원, 박종식의원, 지금 호명된 5인의 의원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안재홍의원께서는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재홍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부위원장 선임결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경륜과 해박한 지식을 적극 수렴해서 예산편성이 종전과는 다르게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할 것입니다. 아울러 투명한 회계질서를 바로 세워서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본예산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렇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인사에 대신할까 합니다.
아울러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품과 식견이 풍부하신 정인훈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된 안재홍의원님! 모든 면에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심사 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경험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심사할 것이며 특히 예산이 주민이 낸 혈세를 재원으로 편성되는 만큼 편성단계에서 적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를 주민들의 입장에서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창신·숭인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종로구청장 제출)
(11시56분)
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기서 의장님!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힘써 주시는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16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우리 구의 창신 1,2,3동 및 숭인제1동 일대 84만 6,100㎡의 면적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계획지구는 노후불량주택 밀집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을 동일 생활권내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일 뿐 아니라 향후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기반시설부족 및 도시경관의 훼손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체계적인 정비 방안이 시급한 지역이라 판단되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낙후된 창신·숭인지역 일대를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광역적인 계획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신청하려는 것은 낙후된 지역개발의 필요성은 있으나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며, 지역주민 및 토지 등 이해관계인들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소수 의견도 적극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창신·숭인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결과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신·숭인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의한 의견청취의 건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그동안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시면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지역언론사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홍기서 이종환 김성은 안재홍 김성배 박종식
강수길 김복동 나승혁 정인훈 이숙연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충용
부 구 청 장 권종수
행정관리국장 박종인
재정경제국장 김광우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성린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건설교통국장 여덕수
보 건 소 장 김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