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7월4일(수) 10시29분
장 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1.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건설교통국
2.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심사된안건1.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2.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7월 1일자 건설교통국장님으로 보직 발령을 받은 김주회 국장님!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일에 상정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사안에 대해 심사를 한 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건설교통국
○위원장 이숙연 오늘은 2007년 7월 2일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그동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건설교통국장님으로 보직 발령을 받은 김주회 국장님! 나오셔서 신임인사 말씀을 해주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 7월 1일자로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김주회입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무엇이 구민을 위한 일인지 그리고 무엇이 조직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지 깊이 고민하면서 부족한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숙연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집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중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에 있어 일반회계는 증감변동이 없으나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71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서 53쪽부터 57쪽까지이며 기정예산 331억 8,800만원 대비 2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이 증액 편성된 사유를 보면 노상주차 확대와 시설관리공단위탁 주차요금 수입증가분 1억 3,600만원과 금년도 본예산 편성잔액 61억 8,9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전년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300만원과 평창동 견인보관소 부지 중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일반회계 전입금 7억 8,300만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96억 40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501억 100만원 대비 19.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 237억 5,500만원 대비 40.4%에 해당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억 4,300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71억 6,100만원으로 7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6쪽부터 157쪽 그리고 161쪽부터 164쪽까지 토목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편성 총액은 21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6억 6,400만원 대비 15.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상하수관리비가 2억 9,200만원이며 구기동 하수창고 수도설치와 하수도 준설공사비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종로구 연건동128번지 홍익대학교 디자인개발원 내의 비상급수시설 개보수 공사비 1,000만원이 건물 재건축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절기 장마철에 대비하여 수방상황실 근무자 여비로 1,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건설비로는 가로등, 보안등, 지하도조명 등 전기요금이 금년도에 4% 인상되어 부족분 4,100만원과 구기동 제설자재보관소 부지 대부료 8,5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재료비로는 본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함으로써 하반기에 추가 사용할 유지관리 재료비 부족분 1억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추경예산은 15억 6,500만원이며 명륜2가 224번지 4호부터 225번지 9호간 명륜3가 동사무소 진입로 도로개설에 5억원을, 가회동 31번지 북촌 한옥마을 흙포장 구간 도로포장공사에 1억 5,000만원, 명륜3가 노후 이면도로 정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자보도육교 주변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에 5,000만원, 도로시설물과 소규모도로 공사비 부족분 6억원 및 구기동 161번지 4호 도로부지 121㎡ 토지매입비로 6,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61쪽부터 162쪽까지 건설관리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편성 예산은 2억 4,700만원이며 기정예산 12억 7,200만원 대비 19.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불법노상적치물 단속인력 감소에 따른 단속의 한계 그리고 정비지역에 대한 재발생의 악순환 등 사후관리 문제 해결방안 일환으로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용역비로 2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공유지 신규세원발굴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자주재원 세수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64쪽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편성 예산은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 8,500만원 대비 5.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평창동 284번지 앞 도로 양편과 정부종합청사 앞 안전휀스 설치에 3,000만원, 평창동사무소 앞 외 2개소 중앙차로 시선유도봉 설치에 3,000만원 등 시설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예산서 167쪽부터 168쪽까지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편성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부분 71억 6,100만원에 대한 재원으로 이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담장허물기 사업비가 시와 구가 각각 50%씩 지원하게 되어 있어 시비보조금 만큼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1억 9,800만원, 자동차 진입억제 시설인 볼라드 일제 정비예산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등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으로 66억 9,500만원, 2006년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경비와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숙연 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하반기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주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질의에 앞서 김주회 우리 국장님! 승진하시자마자 우리 건설교통국 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이 앞으로 확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종로에 근무하신 지가 몇 년 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19년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6급 때부터 오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완전히 우리 국장님은 종로구청에 와서 신토불이에요. 6급부터 과장, 국장을 하시니까 정말 기대를 하겠습니다. 먼저 162쪽에 불법노점단속 용역비 2억 3,689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포괄로 잡아놨습니까? 구분하지 않고. 이거 무슨 돈입니까? 과장님! 불법노점단속용역비 그게 2억 3,689만 5,000원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본예산에서 우리가 드렸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본예산에는 일용인부임이고요 이거는 용역비 그러니까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동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저희가 2006년도에 일용직이 2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상반기에는 18명, 하반기에는 14명으로 이렇게 줄었고요 당초에 2004년도에는 29명까지 일용직이 있었습니다. 29명하고 14명하고 차이는 지금 15명인데요 그동안에 2004년도부터 퇴직하는 인원에 대해서 보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을 못한 이유는 경상비를 절약하는 차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2005년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용직뿐만이 아니고 구청 전체 일용직의 채용을 그때부터 중지를 해가지고 현재는 2004년도에 비해서 절반 가량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화가 됐는데 아직 저희한테 지침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이 사람들을 정규직화를 만들어줘야 될 입장이고 그리고 저희가 일용직 14명하고 기능직 11명에서 25명을 동부, 서부로 나눠 가지고 단속을 시키고 있는데요 종로의 25명 가지고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해서 저희가 부득불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용역비로 일인당 하루 용역하는 임금이 얼마나 갑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저희가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보니까 일인당 하루에 94,000원꼴 정도 파악이 되더라고요.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일용직을 쓸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일용직 4만 몇 천원 되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일용직이 하루 일당이 5만원이 조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용역인원을 계속 쓰는 게 아니고 며칠만 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저희가 일단 12월말까지로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다시 채용을 해서 쓰게 되면 그 사람들의 퇴직금도 저희가 나중에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번 채용을 한 인원에 대해서는 큰 잘못이 없는 한 저희가 자르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퇴직금 개념을 몇 개월을 시키면 퇴직금이 나갑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1년을 계속 시키면 퇴직금이 나갈 수 있죠.
○김복동위원 1년 안으로 7개월, 8개월 시키면 퇴직금이 안 나가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런데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위원님! 일단 채용을 한 사람들을 7개월, 8개월만 못 쓰겠더라고요.
○김복동위원 여하튼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로에 늘어나고만 있는 노점상의 대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구청장님! 불법건축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노점상과의,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을 선포한다는 마음으로 심도있게 해주세요. 할 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가서 전화를 노점상한테 하는지, 회장한테 하는지 또 저녁 때 사람들이 올 겁니다. 왜 의원은 우리를 못 살게 하느냐, 자꾸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이 지혜롭게 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하여간 심사를 하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밑에 국·공유지 신규세원 발굴포상비 1,000만원을 했는데 건설관리과죠. 세원 포상을 어느 식으로 해주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 세원을 1억짜리 세원을 발굴하고, 10억짜리 발굴하고 보상을 동일하게 똑같이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당해연도 세원을 저희가 징수하게 되면 당해연도는 징수액의 1%를 가질 수가 있고요 2000년도 그러니까 2년 전 것은 3%, 그 다음에 3년 이상 거를 체납금을 받을 때는 3%포상금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체납금이 세무1과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받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과년도는 세무1과로 이관을 시켜줬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해당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무1과에서는 고지서만 뿌리는 거고요 그 고지서가 본인한테 도착이 되면 이 사람들은 해당과로 문의를 하지 세무1과로 문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료가 저희한테 있으니까 결국은 건설관리과에서 받는 거나 똑같은 결과입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월돼서 계속 이월, 이월하다 보면 결손처분하고 말잖아요. 그런 것이 꽤 많이 보여요. 우리 과장님도 결손처분 많이 하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결손처분은 세무1과에서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말 잘 듣고 이러신 분들은 받고 안 듣고 이런 분들은 귀찮으니까 놔뒀다 결손처분하고 이런 일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우리 세무1과에서 하시든 간에 받으면 세비인데 못 받고 결손처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을 잘해서 포상금은 아끼지 말고 더 올려서라도 우리 직원들 일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근과 채찍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꼭 교과서식으로 교과서에 박힌 대로 FM식으로 하지말고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알았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직원들사기와 용기를 넣어주는 부분이 일을 잘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아래부분에 광화문 지하보도 방화 관리대행 해서 130만원이죠? 130만원. 광화문 지하보도 관리업무 대행비용 이런 것은 우리가 댈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관리규정에 지하보도는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관리만?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토목과장 송치윤 유지관리는 전부 다 하게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낸 금액을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통해서 또 받아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지요. 교부금은 이제 저희들이 받는데 광화문 지하보도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받는 건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받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도로도 10m이상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10m, 20m도로에 주차라인 그려 가지고도 서울시에서 다 받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정말 잘못됐다. 이 행정이 과감하게 자치구로 넘어와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행정이 뒤따르질 못하고 국가행정이 자치행정에 뒷받침이 안된다고 봐도 손색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63쪽 구기동 자재보관소 토지대부료 8,500만원인데 이게 1년 쓰는데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건 우리가 사세요 그냥. 특별회계를 빌려다 쓰고 8,500만원을 차라리 우리 이상도과장한테 줘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자재창고를 비우고 8,500만원씩이나 줘가면서 하지말고 이건 어떤 돈으로라도 부지를 사가지고 싼 데 이런데 골라서 해야지 토지대부료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몇평인데 그래요?
○토목과장 송치윤 200평정도 됩니다. 이게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통일부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해서 통일부에서 지금 보유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돼 가지고 재산관리가 재정경제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 7월까지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거기서 땅을 비워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은 토지관리공사하고 재무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혹시 무상으로 안된다고 그러면 대부료를 줘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땅 자체가 토지공사 땅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재정경제부 땅입니다. 관리를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거기와 대화를 해서 우리 종로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봐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구차원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서
○김복동위원 이분들이 재정경제부에서 우리 종로구에 토지세 같은 건 잘 내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국공유지는 안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토지세도 안내고 재산세도 안내는데 우리 종로구에다 줘야될 건 안주고 자기네들 받을 것만 받아가는 건 안됩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무상대부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게 안되면 만약에 나가라고 하면 저희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료 예산을 일단 잡아놨다가 필요하면 쓰고 무상대부가 협의가 되면 안쓸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괄비로 계산해놔도 되겠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래도 항목을 살려놔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항목만 넣어놨지 안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송치윤 100% 안쓸 수도 있는데 혹시 써야될 일이 생겼는데 예산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삭감시켜도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토목과장 송치윤 삭감을 시키면 안되죠. 일단 살려는 줘야됩니다.
○김복동위원 삭감시켜 가지고 밑에다 토목부분에 넣어주죠 뭐.
○토목과장 송치윤 안됩니다. 명목이 대부료로 되어있어야만 나중에 대부료를 주게돼도 그걸로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시설비 분야에서 보면 명륜동, 내자동, 가회동 이렇게 보는데 이상하게 과장님들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단 1,000만원씩이라도 각 동에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안그래요? 나 오늘 좀 말소리 크게 할까요? 말소리가 좀 큰 동네는 예산이 들어가고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아닙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포괄비로 소규모도로 보수공사비 부족 해가지고 4억을 올려놨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기분좋게 동부, 서부를 나눠서 하면 좋잖아요? 포괄비라고 하면 나중에 그쪽에다 다 써버리고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다시 추경으로 4억을 올려놨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특정지역만 자꾸 예산 갖다주지 말고 골고루 좀 하세요. 낙후된 지역을 더 생각해서 하셔야지요. 종로5·6가동 관내에 덧씌우기사업 좀 해달라고 입이 닳도록 했는데 어제도 할머니들한테 아주 혼났습니다. 딴 동네는 다해놓고 왜 나만 코드가 안맞고 미운털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게 아니고 다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도로소유자 때문에 못해드린 거지 나머지는 다 해드렸지 않습니까?
○김복동위원 소유자고 뭐고 간에 해달라면 해줘요. 본인들이 해달라는데 왜그래요? 아니 덧씌우기사업 할 때에는 토지주나 이런 분들이 이의를 달 수 있지만 우리가 콘크리트를 한다고 하면 이유를 달지 않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보도블록이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그간에 위법으로 계속 했다는거네요?
○토목과장 송치윤 보도블록 포장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보도블록이라도 깨끗하게 해줘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보도블록도 차량 진입하고 그러는데 아무 이상 없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주민들이 보통 아스팔트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보도블록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해주란 말입니다. 우리 토목과라든가 이런 곳은 예산을 많이 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데 지정해서 얘기를 하면 바로 나가서 포괄비로 잡아서 공사를 재깍재깍 하도록 검토를 해야합니다. 그렇게 전화만 받고 할 게 아니라 나가서 진짜로 해야될 곳인지, 안해야할 곳인지 검토를 하면 그게 나와요. 사유지는 사유지대로의 길을 찾아보면 될테고요. 벌금 물리는데는 똑소리 나게 잘하면서 왜 그런 쪽은 못할까 몰라요.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예산을 해서라도 해야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조그만 소규모사업이라도 돈 많이 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종로6가 충신시장 안에 상수도공사를 하고있죠? 옛날에 그 상수도공사가 한 60년 돼 가지고 그걸 파내고 다시 새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수도사업소 소장한테 여기를 댁들이 덧씌우기사업 아스팔트를 갈지말라. 이걸 우리 종로구청에서 할 예정이니까 협의해서 해라. 그래서 포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3년 전에도 공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못해줬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이번에 수도사업소에 우리 종로구청이 한 2억인가, 2,000만원인가 얼마 올라오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가 그걸 포장비로 해서 받았잖아요? 그걸 합해서 빨리 하세요. 필요하더라고요.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164쪽 명륜동 이면도로 정비공사 해서 2억이 올라왔고 구기동 161-4번지 토지매입비 6,500만원이 있는데 그걸로 무슨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명륜동3가 이면도로 정비공사는 거의 뒷골목인데요 보도상태가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보도를 다시 재정비를 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줘요?
○토목과장 송치윤 현재 있는 보도블록을 전부 걷고 새로 깔아주는 거죠. 그리고 구기동 161-4번지 토지매입비는 이게 구기동 자연보호헌장비 올라가는 거기 건덕빌라 앞입니다. 그런데 도로부지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서 그걸 우리가 계속 쓰다가 작년부터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토지소유자하고 우리 구청하고 소송해 가지고 저희들이 졌습니다. 져 가지고 매월 8만 3,000원인가 대부료를 지급하게끔 판결을 받았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토지를 매월 지급하는 것보다 차라리 매입을 하자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복동위원 몇평이나 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121㎡입니다.
○김복동위원 그위 명륜3가 이면도로 정비공사는 몇m나 되는데 2억이나 들어가요?
○토목과장 송치윤 폭이 4m정도 되는데 골목이 한 750m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그걸 다 보도블록을 하게요? 시멘트로 포장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물론 좋은데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기에는 보도블록이 더 좋습니다. 큰차가 안들어가는 골목이니까요. 큰차가 들어가면 콘크리트 포장을 해줘야되지만 큰차가 안들어가고 소형차 정도 들어가는 데는 무난합니다.
○김복동위원 보도블록도 외국에 가서보면 얇은 거 세워서 한 것보다 두꺼운걸 가로질러서 하던데요?
○토목과장 송치윤 여기도 보도블록 재질을 업그레이드된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이왕 할 거 좋게 해주세요. 앞으로 동부지역도 무슨 지역이라고 명시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다음엔 동마다 다 넣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 보통 한 구간에 1억이나 2억 정도 예산규모가 좀 큰건 저희들이 단일사업으로 예산을 요청하고 5,000만원, 6,000만원 들어가는 그런 소규모사업은 글자 그대로 포괄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건 원래 예산편성에 안들어가 있던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없었던 걸 이렇게 넣는 건 특정인의 예우차원에서 넣은 것 같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작년 본예산에도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빠졌던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본예산에 검토해보니까 없었는데?
○토목과장 송치윤 여기 위에까지는 안올라 왔고 우리 자체내에서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의회까지 안올라온 걸 그냥 살짝 넣었단 말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추가로 올린 겁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이렇게 급한 것을 없는 돈에 왜 올려놔요?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본예산을 올릴 때 작년에 저희가 190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60억정도 반영이 됐었거든요. 거기 190억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복동위원 포괄로?
○토목과장 송치윤 포괄이 아니고 단위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도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급하기는 급하죠. 뒷골목이고 뭐고 다 깨졌거든요.
○김복동위원 이런 데는 급하고 다른 데는 안급해요?
○토목과장 송치윤 물론 저희들이 특히 보도블록 구간은 요철이 많이 생기면 관리하기가 아주 불편하거든요.
○김복동위원 여기보다 급한 동네 많이 있어요. 한번 저하고 같이 다녀보실래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김복동위원 선후가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고 그래요. 진정으로 종로5가 보령약국 골목은 매년 비가 오면 물이 차 가지고 몇십억씩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말 한마디 구청에 이의 달지 않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도로는 정말 급해요. 물이 서울대학부터 창경궁에서 쏟아지는 물이 보령약국 골목으로 들어와요.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곳을 빨리 손을 써야지 그런 게 급하지 당장 비가오면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금년에도 걱정돼 죽겠어요. 큰비가 오면 걱정돼요.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나가 가지고 서울대학병원쪽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어떻게 잡느냐 그걸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골목으로 쏟아지고 이쪽 여전도회관 있는 그쪽에서 흘러오는 물이 언제는 허리까지 닿아요. 거기가 중장기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금년예산에 추경에도 예산을 넣어줄라고 그래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써서 관계 계장께서는 나한테 자료를 줘요. 이번 추경에 좀 떼어주고 본예산에서 꼭 올려 가지고 명년에는 공사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해주세요. 제발 좀 고칩시다. 그렇게 놔두고 무슨 정치일번지라고 그래요. 작년에 우리 과장님 오셔서 물 안빠져 가지고 난리났을 때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했잖아요? 바로 그 근방이 이조전에 연방죽이었어요. 그래서 지면이 얕아요. 길을 파보면 수렁속입니다. 아주 뻘입니다. 지면은 자꾸 가라앉지, 하수도는 빠지지 않지, 물은 모여들지 이러니까 거기가 수해가 항상 많아요. 2008년도 예산에 꼭 넣어줘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몇억이라도 다른 예산을 잘라서라도 넣을테니 그리 아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러면 아까 제가 약속드렸듯이 유입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유입수를 차단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를 몇 십년 동안 보면 옆에다가 박스 저기만 여러 개 만들어놨지 박스관으로 한 것을 물을 잡아내지를 못해요. 몇 군데 걸쳐서 나오지만 나오면 어떤 때는 물이 허리까지 찬다니까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는 평상시에는 안 그러고 2001년도에 그런 거 아닙니까?
○김복동위원 그때 당시에 내가 서울시에 있는 소방차를 10대를 불렀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2001년도면 서울시 전체가 다 물바다였습니다.
○김복동위원 작년에도 물이 찼어요. 작년에 신발 신었는데 신발 위를 넘어가더라고요. 사진 갖다 보여줬잖아요. 내가 고무신 신고 물 넘어가는 거 보여줬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부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에 안전휀스 설치공사 3,780만원, 중앙차로 시선유도봉 설치 3,000만원, 버스정류장 음향기 설치 이렇게 했는데 여기 유도봉 같은 게 중앙에다 해놨는데 잘 나가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파손이 많이 되고. 유도봉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7만원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어느 날 보고 잠자고 와서보면 몇 개씩 없어져버려요. 부러지고 넘어지고.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사고가 자주 접촉사고를 중앙선 침범해서 오면 그런 게 많이 그래요.
○김복동위원 유도봉 이런 것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 말고 저녁에 야간 반사경 같은 것 붙긴 붙었는데 그것이 약하더라고요. 유도봉을 거기다가 재질이 나은 것을 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차가 건들기만 하면 툭 나가요. 그렇다고 해서 나가니까 교통사고는 덜 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유도봉에 야간투시경 같은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확 보일 수 있도록, 내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확 보이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고급스럽게, 건들면 까지고 그러는데 이왕에 돈 들여서 하시는 길에 좋은 걸로 하셨으면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셔야 되니까 아꼈다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예산이 균등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동사무소 앞에 인도 변압기하고 전봇대를 4월말쯤 옮겨준다고 했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때 사업계획이 4월말이라고 했는데 아직 안되고 있고, 한번 확인해보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예.
○박종식위원 그리고 우리 토목과장님! 돈의동 소방도로 관계로 본예산에 5억 있는 게 있는데 집행이 어떻게 됐어요? 돈의동이 맞죠? 소방도로 본예산에 5억, 3억이었는데 2억 더해 가지고 본예산에 5억을 만들었는데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는 지금 현재 보상
○박종식위원 5억인데 거의 보상이 되고 두 칸이 남아있었거든요. 그거 보상을 했는가, 안 했는가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현재 감정평가 끝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5억 가지면 보상은 다 끝나잖아요. 그쪽은. 다 안 끝나요?
○토목과장 송치윤 다 못 끝나는 걸로
○박종식위원 그런데 돈화문 쪽으로 해서 4층건물인가 불났던 건물, 그것까지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그거를 유보를 하더라도 그 뒤에 사거리에서 이쪽까지는 지금 다 보상된 거는 본인들이 집을 들여 가지고 길을 다 내놨기 때문에 공사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한 5억이면 2가구는 보상이 되리라고 보는데 안되면 거기만은 금년중에 완료를 했으면 좋겠는데. 공사비야 내가 보기에 5,000만원 정도가
○토목과장 송치윤 건물 철거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보상비가 어느 정도 모자라는지 공사비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걸 조금 확인해서 나한테 일러줘요. 거기만큼은 금년에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저쪽에 익선동인가 오래된 40년 전부터 소방도로 민원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하더라도 올해는 돈의동 그거는 마무리를 짓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써봐요.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내가 보기에는 많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산출해보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과장님이 보상비가 어느 정도 모자라고 공사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확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예산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금년에 그거 하나라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거를 10년 계획을 해가지고 1년에 3억씩 해서 보상기간이 9년, 공사기간이 1년 해가지고 10년 계획으로 해놨는데 몇 번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되고 한군데, 한군데 지금 이쪽 익선동도 29억 예산을 해놨는데 지금 당장 하면 12억이면 돼요. 주민들도 불편하고 100m도 안되는 소방도로를 질질 끌어서 10년 계획을 한 것보다는 한군데, 한군데 마치더라도 주민들이 편하고 또 예산도 29억 예산이 내가 보기에는 십이삼억이면 됩니다. 내년에 당장 한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고 돈의동 거기 한군데만이라도 올해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좀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많은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노점단속반 중에서는 일반 공무원도 있고 상용인부도 있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상용은 없고요 일용직입니다.
○박종식위원 일용직입니까? 추경 2억 3,600 이것이 일용직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예, 일용직 용역비입니다.
○박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김주회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업무가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되셨죠? 보고받으신 게 전혀 없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예. 업무파악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간략하게 우리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간주처리가 274억 9,080만원 중에서 지금 어제도 도시관리국을 했을 때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2007년도 간주처리분이 도시관리국이 무려 201억 8,700만원이었는데 업무보고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간주처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총예산 간주처리 나와있는 것이 이번에 5월말까지 무려 나와있는 것이 274억 9,08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도 나와있는 금액이 30억 1,350만 4,000원이 간주처리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오늘 질의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하세요.
왜냐하면 간주처리분은 그날 들어와서 그날 처리하는 걸로 세입세출로 처리해버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종로구 예산이 전혀 없는데 공사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난 거냐 하면 우리는 몰라요. 그나마 토목과에서는 소규모 예산에 대해서 도로포장이라든지 확대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건설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통보를 해당 구의원한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해줘요. 우리 주민들한테. 이거는 구예산이 얼마고, 시예산이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주면 금세 아는데 도시관리국도 201억이나 쓰면서도 전혀 보고가 없고 또 우리 건설교통국도 제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30억 1,400만원인데 전혀 보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세출예산에서 보면 건설교통국의 총예산이 추경까지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간주처리는 안 들어가있는 건데요 558억 7,097만 6,000원으로서 거의 22.84%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쓰는데 그 중에서 교통지도과가 5,587만원 중에서 72.98%를 특별회계에서 교통지도과에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금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것을 김주회 국장님은 한번 예산 업무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내가 어떻게 받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감독을 해야 되겠다. 최고의 관리자로서. 그런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2007년도 예산서에 이렇게 세출하고 세입할 때 17페이지에 총액인건비 세출예산 총괄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회계가 전부 교통지도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걸 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예산을 짤 때 보통 인건비가 여기 나와있는 인건비는 총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가지고 862억 2,04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친 금액이 여기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인건비를 종로구청에서 쓰고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회계를 분석해보면 27억 3,504만 7,000원의 예산 중에서 세출예산 중에서 인건비로 들어가는 우리가 전부다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경상예산인데 의원들한테 보고되기는 인건비로 넘어오는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로 넘어오는 거는 82.09%밖에 인건비로 안 쓴다고 보고가 들어오고 무려 18.91%는 숨겨요. 경상적경비로.
그래서 이게 예산총괄표에는 경상적경비까지 포함돼서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건비를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실은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교통지도과에 총 인건비가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54명인가 그렇죠? 맞죠. 54명인데 예산서에 나오는 인건비만 나눠버리면 연간 일인당 4,383만원 되는데 여기에 22.32%를 곱해야 돼요. 그렇게 많은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차단속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교통지도과에서 일단은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있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거주자우선만
○김성배위원 거주자만 넘어가있고 일반은 그대로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세출예산에서 이게 지금 보고하신 내용입니다, 국장님이. 96억 400만원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 3페이지입니다. 96억 400만원을 해서 우리가 19.1%가 기정예산인 것은 원래 당초예산에다 간주처리분 들어가있는 것이 기정예산입니다. 여기에 추경예산이 들어가면 다시 기정예산이 바뀌어지는 거죠. 예산현액으로 되는 거예요. 96억 400만원이 이게 맞습니까? 세출금액이. 부서별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부서별로 밝혀주시죠. 토목과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토목과가 21억 2,995만 9,000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토목과에 21억 2,995만 9,000원이 지금 경상예산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모르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예. 경상경비 그런 구분을 아직 안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가 총금액이 96억 400만원에 총괄로 100만원 단위로 그냥 잘라버린 금액입니다. 그만큼 토목과가 세출예산 있는 거에 지금 금액에 거의 96억 중에서 21억 2,900만원을 쓰고 있는 것은 세출로 나가는 거고 특별 교통지도과에서 71억 6,117만 2,000원 나가는 거는 기금으로 대부분이 나가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적립금.
○김성배위원 적립금으로 나가는 것이 60억 9,505만 5,000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건설교통국만의 특별한 것이 뭐냐면 특별회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걱정을 하는 것 중에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마찬가지인데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이 2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예산현액을 잡아놓고 예산현액을 안 써서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건설관리과가 주로 있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도 있죠.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교통행정과의 과태료 같은 것은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우리 예산현액 잡아놓은 것보다도 징수결정액 이미 수납된 금액이 30억 가량 남았다는 거하고 그 금액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출예산에 총 금액이 지금과 같이 특별회계 말고 금액이 토목과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세출예산 자체가 총 23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230억이다 그러면 230억에 대해서 절감한 겁니다. 이월되는 거 말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거 말고 두 가지가 잉여금으로 넘어가요.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세출에 대해서는 명세가 없어요. 각 국별로.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없어요. 앞으로도 그런 것도 하셔 가지고 절감이 됐으면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이만큼 절감했다. 그러면 포상신청도 하고 무조건 예산편성이 됐는데 안쓴 거는 잘못된 거고. 그런데 우리 특별회계 같은 데 보면 특별회계에서 세입부문으로 들어와 있는 그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1억 3,600이 들어왔죠. 추가로. 세입증대가 된 거, 추경에.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보조금잔액으로 넘어오는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특별회계에서는 61억 8,906만 8,000원이 현액이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기정예산 해가지고 이미 했기 때문에 넘어온 거죠? 그렇죠. 시비보조금 잔액이 5,272만 4,000원이 세입 잡고 지금 우리가 세출로 바로 떨어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이걸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해야 되는데 시로 반납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왜 세입 잡고, 세출 잡았냐고요. 이게 잉여금으로 세입 안 잡고 잉여금이 적어지고 세출 잡아주면 안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산 과목이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침에. 특별회계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167페이지에 보면 5,272만 4,000원이 일단은 그게 보조금 안 써 가지고 처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린파킹이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린파킹사업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이게 다시 세출로 그린파킹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것은 금년도 걸로 들어오는데 이게 해마다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고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온 것만큼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러는데요
○김성배위원 안쓰면 내려보내주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안 쓰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반납해야 되고.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 같은 그린파킹이 상당히 어려우면 그거 안 받으면 어때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안재홍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결산심사 때요.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여건상 그린파킹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데거든요.
그런데 시측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종로만 싹 빼놓고 줄 수는 없고 시에서는 이것이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고 저희들도 여기에다 시에서 받은 것만큼 편성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문제점이 분명히 있긴 있죠. 지금 우리 김복동위원님이 페이지수는 지적을 안 하시면서 일단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얘기를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본 위원으로서는 각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일이 정말 어차피 세외수입 가지고 세출 쓰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목과에서 예산은 거의 다 쓰십니다. 건설교통국에서. 토목과장님! 그렇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김성배위원 그래서 하시는데 그만큼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갖다가 도로포장을 해준다든지 확장을 해줘 가지고 길을 새로 낸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중점적인 기반시설사업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 생각도 하여튼 건설관리과장님 같은 경우는 노점상하고 만날 싸우느냐고 이해관계 당사자들하고 상당히 실갱이를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결국은 벗어나야 될 건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이 인도는 확보가 돼서 걷고싶은 그런 거리가 돼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턱없이 지금 모자라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렇죠. 단속원들이 감소가 되니까 그 감소된만큼의 인력이 필요하니까 아웃소싱으로 가겠다는 생각이지요.
○김성배위원 자꾸 일용직이 줄고 그리고 아웃소싱으로 가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걸 채용을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거죠.
○김성배위원 그렇지요. 아까 김복동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표는 안나와 있지만 이것이 토목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공공예금같은 것이 정기요금이 우리 자료는 없어요. 162페이지입니다. 광화문 지하보도 방화관리대행비를 135만원 예산편성을 하셨고 공공예금으로 해서 우리 세가지 부분을 합쳐 가지고 가로등, 지하조명, 보안등 해가지고 4,134만 7,000원을 추경에 넣으셨고 피복비 90만원, 임차료 8,500만원을 도로건설 해가지고 항으로 넣으셨어요. 목에는 경상적경비로 돼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네. 오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할 때 오른 걸 계산 안하고 그냥 과년도 전기요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 한 4%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 몇건 되지도 않아요. 페이지수 보면. 162부터 해가지고 특별회계까지 해서 총 168페이지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보고를 안하셨어요? 이거 전부 토목과에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이 보조자료. 그런데 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계산근거를 왜 안 만들어 주셨어요? 계산근거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3,263만원이 정말 정당한 건지 계산근거가 없잖아요. 계산근거 없으니까 계산근거 내달라고 하면 부랴부랴 만들어서 주실 거 아닙니까?
이거 토목과가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추경에서까지도 이렇게 세세히 안해주시면 우리 본예산 짤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많은 자료를 다하실 건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5,000만원 이상이면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이런 명세서를 만드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추경은 건설교통국이 총 96억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전부다 쓰는 것이 뭐냐하면 특별회계에서 쓰는 금액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돼서 나오는 건 토목과에서는 21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까지도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임차료에 대해서도 아주 보고를 잘해주셨어요. 163쪽 이건 누가 질의를 안하더라도 이것만 보면 답변이 나오잖아요? 제가 질의하면 똑같이 과장님 답변하실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소규모 그러니까 예산이 적은 건
○김성배위원 포괄적으로 하셨기 때문이겠지만 기획예산과로 자료를 주셨을 때에는 이런 자료를 해서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달라는 겁니다. 그냥 예산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3,263만원을 전기요금이라고 해서는 안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토목과에서 이런 자료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예산심의 거기서도 하면서 예산편성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달라는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앞으로는 소규모예산도 자료를 갖다가
○김성배위원 하셔야돼요. 그리고 우리 토목과에서 아까 김복동위원님이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번에 우리 구의원들이 가회동 현장을 갔었는데 6월 13일날 MBC 방송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토목과에서도 얘기를 하신 걸로 아는데 우린 그걸 재료로 안쓰려고 했다. 그런데 시에서 이걸 시켜 가지고 그 당시에 본위원도 거기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그분이 시공회사가 설명을 해줄 때 황토색깔 나면서 아스팔트보다 더 강력하다. 그런데 한번도 시연한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이야.
색깔을 깔아놓고 보니까 거기서 보여주는 게 한옥의 돌담에 검정색 아스팔트보다는 상당히 친화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런데 1년도 안돼서 공사차량이 들어가 버리니까 한번 밀리기 시작하니까 그것도 공사가 늦어 가지고 동절기 공사를 했어요. 진짜 이게 1억 5,000 예산 가지고 31번지가 가능하신지, 아스팔트로 하실 건지 답변 해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1억 5,000이면 된다고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스팔트로 할건지 다른 포장재로 할건지 그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예산만 나오면 다시
○토목과장 송치윤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의원님과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번 일요일날 SBS에서 6시에 돌아온 한옥이라고 그래 가지고 가회동 한옥마을을 취재를 했어요. 30분 동안이나 했는데 우리 가회동의 포장 때문에 제가 저거 나오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했는데 멀리서 찍고 한옥을 들어가서 찍어 가지고 한옥이 진짜 치과를 하더라도 환자가 와서 보면 대들보가 보이고 마루가 보이고 용마루가 보이는 겁니다. 보면 상량식해놓은 '용'자 '구'자가 보여 가지고 몇 년도에 상량했다는 게 다 보이니까 환자가 그거 보고 있다가 아픈 줄도 모른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서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 미대사관이 한옥으로 돼있는 거 나 처음 봤어요.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침 8시에 했는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하면 지금 31번지만 1억 5,000이 들어갔는데 바로 11번지도 똑같은 현상이 있어 가지고 시멘트로 얼기설기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먼지는 덜 나요. 그런데 넘어져요 어르신들이.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 이거 다 나가요. 그럼 저한테 찾아와요. 치료비 내놓으라고. 그럼 난 구청에 가라고 그래요. 구청에 오신적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아직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빨리 1억 5,000뿐만 아니고 이거 분명히 시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해야할 시급한 사업입니다. 관광버스가 지금도 와서 보는데 31번지, 11번지. 11번지는 촬영장입니다. 쩐의 전쟁 아시죠? 그거 전부다 가회동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 31번지쪽으로 올라가면 창피해요. 바닥만 찍으면 이게 어디 그런 땅이 있어요? 그래서 1억 5,000 가지고 하시는 건 좋고 일단 31번지 하시는데 가급적 빨리 시에, 우리 남재경 시의원이 예산 담당하고 있을 때 올렸으면 왜 못받아요? 한 6억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업무를 좀 회피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시하고는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태까지 밀려온 건데 저도 가능하면 구예산 안쓰고 시예산 갖다가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도저히 못주겠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시에서 본예산에 준다고 그랬으면 저희들이 그때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김성배위원 아니 우리가 구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을 수는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불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쓴 건 안주죠? 그렇습니다. 국시비 보조금같은 경우는 오면 빨리빨리 쓰세요. 그린파킹도 빨리빨리 하세요. 반납하지 말고. 정말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주차장 매수측에 있는 구청하고 매도자인 소유자하고 절충 좀 잘해보십시오.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 뭐가 나올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세군데 해가지고 감정까지 해서 계약할 단계인데요 한 32억 정도 하게되고 그거에 따른 공사비가 한 20억 되고 그래서 일단 상반기에 그 정도 할 것은 확보를 해놨고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이 추천해주신 땅고 있고 하니까 한필지라도 더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우리 재동초등학교 안되면 가회로를 전부 지하주차장을 해버려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거기보다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삼청동의 용수산 뒤에 있는 거 그거 450평짜리만 해도 삼청동은 대충 주차난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거죠.
○김성배위원 투자가치가 있으면 해야죠.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결산심사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정가액보다 30% 더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하다보니 공시가격이라든가 이것은 우리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고 땅값은 지금 마음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돌아다니고 협상을 하고 교섭을 하고 하는데도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 녹색주차계에서 그걸 하는데 기회가 있으시면 직원들 격려 좀 해주십시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처음에 재정경제국 할 때 돈의문 뉴타운지역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이의신청을 내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공시지가 내려달라고 이의신청을 내고 그래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구의원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지만 노력하는 걸 보여주면 파시는 분도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특별히 보고를 할 때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한옥이 있는 데는 특별히 해야겠다고 하면 못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김복동위원입니다. 조금전 존경하는 김성배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가회동이 한옥 보존지역으로 돼 가지고 준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죠? 그 예산을 서울시에 몇천억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규모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김복동위원 여기를 이형술 전의원께서 한옥 보존지구로 해서 몇 년간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문화재급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줘 가지고 나름대로 보존지구로 묶여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전 김성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시 올려서 받을 수 있다면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당초 31번지하고 11번지 도로공사 한 것도 시에서 예산을 받아다 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우리 구예산이 들어가면 구예산만 가지고 하지말고 종로구에서 이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면 너희들이 이 이상은 줘야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시에다가 계속 종용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떤 과에다 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 우리가 쓴 만큼의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내자육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5,000만원이 다시 올라왔지요? 보면 공사비가 이거 얼마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교통시설 공사비입니다.
○김복동위원 보도육교를 지금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보도육교는 철거를 하겠다 안하겠다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은 육교를 철거한 후에 시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교통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럼 우선 횡단보도부터 설치해놓고, 육교하고 병행을 해놓고 보자. 그리고 그 보도육교에 대한 필요성이 없으면 그때 가서 철거하는 걸로 방향을 바꾸자 그렇게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설치해놓고 주민들의 편의성이라든가 모든 면을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도육교를 철거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세계에서 선진국이란 캐나다부터 일본 몇 개국을 가봤는데 도로변에 육교가 있는 나라는 없어요. 안보이더라구요. 과장님도 못봤죠?
○토목과장 송치윤 별로 나가보질 않아 가지고
○김복동위원 본 위원은 똑똑히 봤습니다. 육교가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종로구에는 육교가 일곱 군데 있는데 꼭 필요한 육교 외에는 다 철거를 하셔야합니다. 충신동에 있는 충신육교, 신설동에 있는 육교 거기도 올라가서 보면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충신동에 있는 육교는 하늘이 보여요. 시설물이 떨어져 가지고 덜렁덜렁 합니다. 왜 그걸 안하십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위원님! 맨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 주관적으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교통규제심의도 받아야됩니다. 충신동 보도육교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규제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조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좀 하세요. 충신동 주민들이 나와서 육교 철거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했는데 신주임도 그 당시에 곧 철거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으니까 나한테만 지역주민들이 와 가지고 왜 육교를 철거하지 않느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육교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횡단보도를 긋든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죠?
○토목과장 송치윤 저도 그렇습니다. 보도육교는 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복동위원 9월달쯤 철거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상도과장님! 본 위원이 종로구 교통지도과에 근무하는 주차단속요원, 버스단속요원들 이런 부분, 서울시 25개 중에서 종로구가 으뜸입니다. 단속률이.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단속실적.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단 1등을 종로구 25개 중에서 종로구에 근무하는 교통지도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을 잘해서 특별회계를 많이 불리고 있고 지금 단속실적도 1등을 하고 있어요. 제가 6개 구청을 하고 전화로 묻고 그랬는데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 예우가 약해요. 겨울이면 방한복이라도 하나 해주고 여름에는 돌아다니느라고 애쓰는데 신발이라도 깨끗한 거 신고 다닐 수 있도록, 가볍게 신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그런 걸 챙기지 못합니까? 과장님이 그런 걸 챙겨야 돼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번 예산이라도 올라왔을까 하고 보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이번 예산에는 없고요 본예산에 조금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도 단속원들에 대해서 상의파카하고 털모자하고 사줬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분들 진짜 매연 마셔가면서 건강 잃어가면서 마스크 쓰고 길거리에서 하는 분, 길거리 다니면서 하시는 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번에 김복동위원이 특별하게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의회 끝나자마자 신발이라도 한 켤레 사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복동위원 약속하실 수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김복동위원 약속하시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안재홍위원, 김성배위원, 박종식위원, 김복동, 우리 위원장 해서 질문합니다. 꼭 방한복이나 신발 같은 거 꼭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배위원께서 구구절절 좋은 말씀 주셨는데 주차장 건립은 종로구에 태부족입니다. 지금 우리 이상도과장께서 일전에도 재무건설에서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좋으셔 가지고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아주 교통지도과의 이상도과장인가 그분 대단한 분이에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부동산을 갖고 논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데를 추천해달라고 해놓고서는 자기가 가서 부동산 쏙 빼버리고 했다고 종로구청에는 이익을 많이 안겨주는 과장님이세요. 그걸 좀 더 한번 더 해가지고 각 동네에 종로5·6가동이라든가 창신동에 가보면 주차장이 태부족입니다. 재정비촉진지역에 있는 땅을 제가 하나 추천하려고 합니다. 780평짜리가 하나 있는데 주차장 크게 하면 창신동 지역을 전부다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사볼까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게 지금 김복동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지구라든가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 그게 예를 들어서 언제 된다는 것만 알아도 저희들이 그걸 계획을 해가지고 땅을 사든지 뭐 하든지 하겠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김복동위원 그러면 뉴타운지역이나 재정비촉진지구 우리가 땅 산걸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저희들이 산 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변상을 다 받고 그 자리에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토를 받지 않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사놓으면 우리가 중앙지에 사놨기 때문에 대토를 받는다 할지라도 더 큰 땅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땅을 사놓으면 땅값이 오르면 오르지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김복동위원 이것 말이에요. 공시지가 가까이 살 수 있으니까 700평 정도 되는 거 매입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창신2동에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선은 거기 재정비촉진이나 뉴타운 되기 전에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현장 나가서 보시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매입해서 하게 되면 우리 구에 주차난이 보다 더 낫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을 좀 66억 9,500만원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이번에 추경에 늘어나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은 우리가 특별회계 쓰는 거 아닙니까? 구 예산이라든가 서울시에서 보조받는 거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저희들 남아있는 돈이
○김복동위원 그야말로 앞서서 질문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발 부르터서 벌어들인 돈 아니에요? 그렇죠? 또 나쁘게 보면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명의로 해서 후생복지에 아주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김복동위원 특별히 발의의원을, 질문을 김복동의원이 했다고 하십시오. 공영주차장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은행에다 돈 쟁여놓고 있는 것보다는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고 200억 정도가 놀고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지금 6월말로 해서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들어있는 것이 268억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정기예금을 좀 상품 자체를 조금 이윤이 높은 걸로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제일 이윤이 좋은 걸로, 우리은행에서 제일 좋은 걸로 하고 있죠.
○김복동위원 제일 좋은 거로 해서 보통하고 제일 좋은 거하고 구분해서 남은 이윤 가지고 후생복지에 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다른 과 직원들이 김복동위원님한테 뭐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해주고 일반회계는 일반으로 해주라는
○김복동위원 그래야 어려운 교통지도과에 서로 안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처우개선 복지시설이라든가 후생복지를 잘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교통지도과 가려고 할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가서 열심히 하려고. 일하면 한만큼 예우를 받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이상도 예.
○김복동위원 우리 김주회국장님!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총무과에서 승진하셔 가지고 건설교통국장으로 오신 김주회 국장님을 환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총무과는 지원부서고 건설교통국은 주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부서기 때문에 각 과의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렇게 정말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들에 대해서 발로 뛰는 그런 국장이 돼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지난 6개월 동안 토목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과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가장 민원이 많고 하다못해 주차위반스티커라도 처리해야 하는 부서들인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존경과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인데요 지난 6개월간 추진한 1년간의 업무에 대해서 반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업무가 추진됐는지 점검해보시고 부진한 부분들 또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하시고 대책을 세워서 계속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말에는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2007년 초에는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주요업무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그 예산을 받을 때 시비를 받거나, 구비를 받거나 간주처리하는 예산이나 구 자체 예산도 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김성배위원께서 지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도 도시관리국 할 때 김성배위원님, 또 김복동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간주처리된 예산도 같이 포괄적으로 집행되는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공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할 때 참고자료가 되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도 건설교통국의 몇가지 시비보조금이나 또는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 또는 일반 특별교부금 등이 있는데 업무집행내역,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2007년에 세검정하고 서울예고 육교를 철거하기로 해서 2억 2,00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반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세검정육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대로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대책으로는 뭐냐면 횡단보도를 먼저 설치하고 이렇게 육교를 철거하는 방식을 택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육교를 철거하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하나 같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언제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육교는 가능한 한 빨리 철거하는 게 옳다. 그것이 보행자에게 도로 보행권을 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까지 서울역의 육교와 세검정육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를 얘기 좀 해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서울예고 앞에 보도육교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횡단보도 설치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토가 되어 가지고 횡단보도를 설치해놓고 추이를 봐가면서 그것을 철거할 건지, 안할 건지를 검토를 하겠고요 밑에 세검정 보도육교는 학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네주민들이 빨리 철거를 해달라고 지금 또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철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학교측에서는 철거하면 안된다. 그런데 주민들은 빨리 철거해달라. 양쪽에서 지금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하고 학교측하고 같이 다시 한 번 대화를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서울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만약에 학교측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보도육교를 철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때 교통행정과는 거기는 보도육교를 철거했을 때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지 여부 그것도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한 대안이 뭐냐면 지방경찰청하고 논의를 해서 육교 철거 대상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어차피 육교가 철거됐을 때 사후 대비로 해서 횡단보도를 먼저 검토를 하세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토목과하고 서울예고 육교가 철거됐을 때 대안이 상단부에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를 놓는 거라면 횡단보도 먼저 놓는 것을 논의를 먼저 해서 횡단보도를 선 설치하게 되면 육교 철거하기가 오히려 수월해지잖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세검정육교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은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횡단보도가 됐든 육교가 있어야만 자기 상권이 보호되고 그 건너편에 사는 그러니까 홍제천 복원지점 그 뒤쪽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육교가 철거되는데 찬성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 육교가 철거됨과 동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횡단보도를 먼저 설치하는 건 서울지방경찰청하고 먼저 선논의를 해서 먼저 설치를 하세요. 횡단보도를. 그런 다음에 횡단보도를 보행자들이 육교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다면 육교를 안 쓰고 횡단보도를 쓸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조금 전에 횡단보도 예산 5천 몇 백만원 올라온 어디야? 내자육교 그것도 그런 식 아니겠냐 그겁니다. 대안을 내놓고서 철거를 하면 문제는 조정이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서울예고 육교나 세검정육교도 교통행정과하고 서울지방경찰청하고 논의를 해서 송과장님 말씀대로 반드시 그 육교가 철거되어야 한다는 당위가 있다면 횡단보도를 놓도록 설득을 해서 시행을 하자는 겁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특히 서울예고 육교같은 경우에는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평창동청사가 신축하게 되면 바로 동청사 전면에 육교가 놓이게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비를 해야죠. 그것은 자치행정과 일이니까 난, 몰라라 하면 송과장님이 그러실 수도 있겠으나 종로구 전체로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단시일 내에 교통행정과하고 서울지방경찰청하고 찾아가셔 가지고 그쪽의 시설팀하고 논의를 해서 육교를 철거하라고 작년에 2억 2,000만원 예산 배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육교를 철거해야겠다. 따라서 예산이 필요하다, 배정해주시라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못한다.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거는 육교 철거비용이 아니고 보수비용입니다. 철거하게 되면 시에 가서 예산을 받아올 겁니다.
○안재홍위원 맞아요. 보수예산.
○토목과장 송치윤 철거비용은 서울시에서 받아오고 보수비용은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써야 되고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보수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수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어차피 철거할 육교라면 예산을 절약하고 철거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거죠.
○토목과장 송치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교통행정과에서 지난 2007년에 시비를 받아 가지고 세검정로터리의 교통체계를 개선한다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그것은 서울시하고 조금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파출소 앞에 세검정 지구대 앞에 도로를 한 차선 확장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그쪽에 공원녹지과에서 분수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기존 구조 가지고서는 안 맞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선하자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규제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 가지고 시에서는 그걸 우리, 자기들은 차선 확보하는 것만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이 우리 종로구 예산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착각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시도기 때문에 시비로 하는 거지 구비로 하는 사업이냐, 한 4, 5억 되는데 시비로 해야지 그래서 요새 공원녹지과하고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시의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모자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마침 시의원이신 남재경의원이 예산결산위원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규제심의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부족분을 더 채워서 공사를 하려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시도 지금 오늘 아마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기왕에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 중의 하나로 잡으셨으면 끝까지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구기동 161-4번지 토지매입비 이건 토목과 소관인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구기동 자연보호헌장비 올라가는 길 건덕빌라 앞입니다. 길가에 나무 심어놓은 곳 있죠? 등산복 팔고 하는데 그 바로 앞입니다. 도로부지입니다.
○안재홍위원 이걸 파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이게 토지주가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타당하다 해가지고 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들이 매월 8만 6,210원인가 납부를 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나와서 이걸 갖다가 매월 저희들이 지급을 해줘야되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매월 지급해주는 것보다는 이 토지를 매입해보자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분 소유가 그것말고 또 있는 것 같은데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게 자기 땅 가운데 접한 길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1㎡가 우리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소송해 가지고 저희들이 져 가지고 내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지금 현재 등산복 파는데 거기 휀스 쳐가지고 나무 심어놓은 게 그게 우리 구청땅입니다. 하천부지하고 일부 도로부지하고. 도로지목이 일부는 도로고 일부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막걸리도 팔고 하는 거기요?
○토목과장 송치윤 네. 바로 거깁니다. 현재 이 당사자가 그걸 용도폐지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를 해주면 자기네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땅을 우리 구청에다 무상기증을 해주겠다 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용도폐지해서 그쪽에서 토지를 매수하고 지금 우리가 토지매입비로 책정한 6,500만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귀속시켜주겠다?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있는데 그쪽에서 다른 점용료 관계 때문에 소송이 또 제기됐습니다.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주가 소송을 결의 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측에서는 소송 같은 모든 걸 취하하고 먼저 우리에게 무상기증을 해라. 그러면 나중에 절차를 밟아 가지고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불하하는 절차를 밟아주겠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우리를 못믿겠다 그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목이 도로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도로입니다.
○안재홍위원 최초에 구기동에 택지를 조성할 때 소위 지목이 도로인 도로, 또는 택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로 제공된 도로는 구에서 택지소유자나 택지를 개발하는 업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구소유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의 필지를 갈라 가지고 토지를 팔아먹기 위해서 도로를 제공한거와 이거와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이게 만약에 사유지라면 그 안쪽에 속한, 그 안쪽에 있는 개인필지의 토지들은 모두 맹지가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구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와는 또 다릅니다. 맹지하고는 다릅니다. 맹지가 되지를 않습니다. 출입구는 다른 데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사유지로 택지를 개발할 때 최초에 이 택지개발을 할 시점에서 이것이 도로가 아니고 사유지로서 사도라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그 당시에 택지가 개발이 돼서 택지를 불하하거나 택지를 반대해서 건축을 했을 때 그 도로라는 필지를 구에서 기부채납받지 않은 실수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거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와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도로로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도로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데도 저희들이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안받았다면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필지를 구역을 해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이 토지를 팔아먹기 위해서 도로로 형성이 됐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건 자연적으로 생긴 토지모양입니다. 길다랗게 바나나처럼 생긴 도로를 뚝 잘라서 일부분은 우리 도로로 쓰고 있고 일부분은 택지로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남아있는 토지입니다.
○안재홍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그 안쪽에 있는 토지들, 지금 말하자면 그 도로를 지나 가지고 그 안쪽의 건덕빌라에서부터 그 안쪽에 있는 도로는 전부가 맹지가 될 거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도로로 되어있는 게 개천을 통하지 않으면 다른 길을 이용할 수 없는데 그 도로가 사유지여서 우리가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본다면 그 안쪽에 있는 토지는 맹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안쪽에 있는 토지가 그 토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토지들입니다.
○안재홍위원 서로 견해차이가 있어서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건 잘 좀 처리해주시기 바라고 도로관리과하고 도로점용계획, 하수계, 치수계, 토목계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하면서 오늘같이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어떤 식으로 안전점검을 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은 주로 순찰을 하고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순찰팀은 따로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따로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주로 주요 간선도로를 순찰하고 지선도로하고 뒷골목도 지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토목과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신고나 민원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기 보다는 매년 해야할 일을 찾아 가지고 예산을 짜고 그 예산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고 민원을 해소해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 종로구지역 중에서 그 도로나 또는 하수나 그와 관련된 토목적인 일들 중에서 가장 취약한 지구가 어디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도로점용예산이나 도로개설예산이나 도로와 관련된 안전시설로 예산을 6억에서 한 8억정도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경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원이나 신고나 또는 자체적으로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전반기의 예산을 전부다 소진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로 선정한 사업지는 어떻게 선정했냐 그거죠.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포괄예산으로 선정하는 것은 사업지를 미리 사전에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있다가 의원님이나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곳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포괄예산이란 게 이런 겁니다. 송과장님 얘기에 동의하는데 여러분들은 도로보수공사 예산으로 4억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시설비 보수공사로 2억을 더해서 6억을 요구했어요. 포괄예산이라고 해서. 그럼 포괄예산이란 게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을 그렇게 짜기도 하나요?
○토목과장 송치윤 이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에 단일공사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사업지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포괄예산으로 편성할 때에는 작년에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으니까 금년에도 그 정도는 돼야겠다 라고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각 동에서 의원님이라든가 동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저희들이 전부다 공문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고 그리고 집행을 하고 나니까 돈이 없어서 지금 다시 추경에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김복동위원님이 창신이나 숭인지역의 도로가 좋지 않다. 도로조명이나 보안등이 안좋다고 그러면 민원이 제기됐으니까 그걸 처리해주시오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쓰신다? 그럼 그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토목과장 송치윤 좋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맞아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래야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다 들어줄 수 있는 거죠.
○안재홍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암동 조석고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게 신영동 158번지하고 연계돼 가지고 작년에 8억 예산을 책정해서 일부 보상하라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게 놔둡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옆에 현재 도로개설이 되어있는 부암동쪽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있고 특히 조영빌라는 저희들이 고개를 낮추다 보면 조영빌라 올라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낮춰야 되거든요. 낮추면 경사로가 심해져 가지고 자기네들이 불편하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럼 여러분들은 조석고개를 개설할 때 하림각쪽에서 중앙빌라쪽으로 또는 중앙빌라에서 조영빌라쪽으로 도로선양이나 도로개설할 때 야기될 문제를 예상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물론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도로구조상으로 봐서는 한 3m정도는 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는 도로구조에 맞게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3m정도를 낮추다 보니까 조영빌라쪽의 진출입로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옆의 스카이빌라라든가 다른 주민들은 왜 우리끼리 잘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길을 내 가지고 시끄럽게 만들고 있느냐?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토목과장님은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처리합니까? 지금처럼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일을 안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아니 해야됩니다.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무마를 시켜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만 하지말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그걸 내달라고 하는데 그런 거 내줄 사람 하나도 안내주고 있습니다. 그중 스카이빌라라든가 거기는 처음에 대화를 할 때 요구조건이 진입로 자체가 S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라가는 길이. 그걸 나무 있는 데를 좀 잘라 가지고 길을 좀 바꿔주면 안되겠느냐 해서 그런 건 들어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현장을 조사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일 반대를 하는 구간이 조영빌라 거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가 된다고 그러면 도로구조에 문제가 있더라도 낮추는 걸 좀 덜 낮춰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리 그걸 저희들이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조영빌라하고 다시 협의해서 낮추는 걸 조금 덜 낮추더라도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조석고개의 보행구조로 봐서는 굉장히 통행에 불편을 주고 경사가 심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시켜놔 가지고 보상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작년에 여러분들이 도로개설은 금년 중에 하겠다고 해서 8억을 배정했죠? 그렇죠? 그러면 일을 하고 일을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야될 거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석고개에 대해서 사후처리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일정을 짜 가지고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할 것이다 하는 것과 세검정 육교하고 서울여고 육교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지방경찰청과 언제까지 논의해서 교통행정과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는 시간적인 스케줄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직원들! 계장님들! 수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우리 김복동위원님께서 잘 조정하실 걸로 생각하고 최대한 지난해에 짰던 계획들을 다시 한번 반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점검을 하시고 미흡한 점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을 처리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토목과는 최근에는 그런 통보를 잘 안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김성배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어떤 공사를 예정하거나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이나 예를 들어서 종로1∼4가동 혜화·명륜이라면 우리 박종식의원님께 예고를 해드리고 창신·숭인이나 5∼6가면 우리 김복동의원님, 김성배의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사전에 통보를 해주는데 요즘은 좀 바빠서 그런지 안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 다 해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최근에는 하는 거 못봤는데요? 앞으로는 그것도 각 팀의 팀장님들이 철저하게 챙기셔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어디 지역에 나갔는데 앞으로 여기가 어떻게 바뀝니다 하고 주민들하고 얘기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미리 예고를 해주고 통지를 해준다면 여러분들도 좋고, 좋은 말씀 들을 거고 의원님들도 사전에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부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은 다 보내줬는데 나만 안보내줬군요? 그건 아닙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아니지요.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동사무소에는 다 보내드립니다.
○안재홍위원 필요합니다. 도시관리국에서도 우리 김성배위원님이 그 점을 지적하셨는데 의원님들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사전에 통보해주면 그건 의원님들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은 이렇게 집행하라고 예산을 배정해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의원님들이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쯤 나가봐야겠다. 그러면 토목과나 집행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각 과나 김국장께서 그런 걸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4월 30일날 종로구의회는 경전철우선유치특위를 구성해서 5월 2일에 시공청회를 갖고 그 다음 5월 17일, 18일부터 엄청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교통행정과의 김동규과장이 계시지만 그 일은 김동규과장 혼자 했어요. 국장도 그렇고 부구청장도 그렇고 청장님도 그렇고 도대체 무슨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지 사실은 갑갑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저는 사실 오늘 제가 제 시간에 왔으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부구청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그겁니다.
의회가 먼저 나가면 사실은 어떤 연계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후에는 여러분들이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10개 노선을 4월 30일날 이전에 발표를 하고 그 10개의 노선 중에서 종로구에 2개의 노선, 서북, 동부 노선은 BC분석에서 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그 순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조속하게 민간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가든가 전문가라든가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서울시에 어느정도 로비를 할 수 있는 지역 내의 유지들을 이용해 가지고 순위를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끌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위원회를 만들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엊그제 최종적으로 7개 노선을 발표하는 그 순간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날 바로 오전 10시에 서울시장 오시장과 13개 해당노선이 지나는 구청장이 그 발표장소에 같이 있었어요. 13명의 구청장들이. 그런데 우리 구는 뭐였죠? 발표하는 시간조차, 발표하는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종로구가 그런 식으로 일합니까? 청장님이 암만 복지·환경일등구 뭐 그렇게 주장하면 뭘해요? 일들 안하시는데. 김주회 국장께서 앞으로는 건설교통업무에 대해서 또는 위원님들이 발언하는 또는 지적하는 또는 이루고 싶은 것들을 미리 좀 이렇게 발언하시면 그 내용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의원님들은 각 지역에서 또는 17만 종로구민을 대표하는 실질적인 대의자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민원이 있고 그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있어서 무려 12,000명의 주민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제출됐다면 건설교통국은 난리 부르스가 돼야 돼요. 특히 경전철 관계는 김동규과장이 작년에 행정감사시에 무슨 답변을 했느냐 하면 TFT로 구성하겠다고 그랬다고요. 경전철 노선을 우선 유치하거나 경전철 노선 건설을 촉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겠다 라고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4월 30일날 이후에 종로구청은 부구청장을 위시해서 건설교통국장, 다 뭐했어요? 뭐 하는 분들이 건설교통국에 앉아있어 가지고 17만 주민들의 여망인 경전철 노선의 우선순위조차 못 바꾸고 지원위원회조차 구성도 못하고 회의 한번 못하고 기회를 놓치느냐 이겁니다. 회의라도 한번 했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추경을 논하는, 제한적으로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그 아쉬운 점이, 얼마나 아쉬우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해서 좀 건설교통국장으로 오신 우리 김주회국장께서 4개과를 잘 관리하시면서 정말 주민의 여망이 뭔지 위원님들이 발언하는 내용을 잘 귀담아 들으셔 갖고 경청하셔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발언한 내용이 예산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이거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건데 이러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을 완료합니다. 그러면 예산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해주시고 종로구 전체가 연관되는 그러한 획기적인 어떤 기획서는 그 기회를 놓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야 보람있는 거지 30년, 40년 공직에 근무하시면서 종로구에 있을 때 정말 경전철 노선이 9위와 10위였는데 종로구 지역사회 모든 분들과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가 경전철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얼마나 보람입니까? 아, 그렇게 좀 해줘요.
김국장님! 직원들하고 한번 건설교통국 OT하고 폭탄주도 한잔 마시면서 속을 다 드러내고 오픈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좀 불러주시고 해서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이 17만 구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더 해주셔야 돼요. 경전철 노선유치에서 밀려 가지고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여덕수 국장이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회기 중에 이렇게 인사를 해가지고 여덕수 국장은 다른 데로 가셔 가지고 엄한 김국장이 오셔 가지고 얘기도 못하겠네. 오늘 벼르고 왔는데.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하여튼 그동안 저희들이 덜 챙긴 면도 있고 또 불가항력적인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챙길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으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구체성있게 파악해서 하여튼 결론은 신속하게 내도록, 추진관계는 예산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민원이 처리 안되는 이유가 대개 법규에 저촉되든지 주민 뭐 민원성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아까 안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주로 지원부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다소 모르는 분야가 많습니다. 위원님들 지도를 많이 받아가면서 또 과장님들한테 전문적인 계장님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충분히 제가 배워 가지고 앞으로 다른 모습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아마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김복동위원님, 여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장 좋아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김국장께서는 그래도 기획쪽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특히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종로에 꽤 오래 계셨죠? 얼마나 계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19년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 그러면 뭐 하나 하고 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하여튼 안위원님하고 많이 상의도 드리고 배우고 해서 뭔가 다르게 한번 해보고
○안재홍위원 19년이란 세월이면 앞으로 20년이 넘는다는 얘긴데 제대로 하나 하고 가세요. 나중에 종로에 들어왔을 때 그래도 이렇게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직원들도 그러시고. 건설교통국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안재홍위원장님이 경전철 관계로 인해서 특위까지 구성하시고 특위 위원장 맡아서 재무건설뿐만 아니라 특위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선 순위가 되지 못한 데에 관해서는 많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새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더욱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토목과장님한테 어제 재정경제국하고도 얘기가 있었던 건데 우리가 종로구 재정경제국의 산업환경과하고 토목과하고 연결되는 게 있어요. 지금 157페이지 보면 상하수관리가 원래 하수처리는 토목과 아닙니까? 그런데 157페이지 보면 이것이 환경관리로 우리 관이 들어가 있고 상하수관리로 항이 들어가있단 말이에요. 세항 가면 경상적경비로 가버리는데 이것이 지금 비상급수시설 개보수공사 홍익대 디자인개발원 재건축 해서 1,000만원은 마이너스가 됐고 그 위에 구기동 하수창고 수도설비 설치 그것이 169만 6,000원이 있고 157페이지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비 3억원이 부족분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세검정 검문소하고 홍제 천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총괄부서는 산업환경과인데 예산집행부서는 전부 토목과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 부족분은 토목과에서 신청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업환경과에서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예산 명세서에 토목과에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산업환경과에서도 질의가 나왔던 거고한데 산업환경과장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산을 갖다가 총괄만 하지 전혀 내용은 모르겠다. 토목과에서만 그 내용을 알더라. 그러면 우리 재무건설이니까 어차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따져줘야 하는데 예산심의 자체를 페이지별로 하다보면 건설교통국에서는 이게 빠져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관내 하수도 되어 있는 금액이 원래가 시설비 전부다 해가지고 22억 6,9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있단 말이에요. 간주처리까지 해서. 그러면 증감에 2억 9,000 해가지고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가 3억이 들어와 있는데 원래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는 포괄예산입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도 포괄예산입니다.
○김성배위원 토목과에서 당연히 예산 요청이 가야 되는데 우리 여기 장관항에 보면 세항에 가면 당연히 이것은 우리 하수는 토목과에서 해야 되는데 관에서 보면 이것은 환경관리란 말이에요. 관항에서 보면.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우리 여기서 전문위원이 뭘 자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별로 전부다 토목과에서는 제외돼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죠.
○토목과장 송치윤 상하수관리는 환경관리로 들어가는 모양인데요.
○김성배위원 이게 지금 자료 내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내 하수도 준설 공사 해가지고 157페이지 해서 이것은 토목과에서 자료를 분명히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넘어가는 게 재정경제국에서 산업환경 그걸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우리는 페이지수가 넘어가면 페이지수 넘어가는 자체가 그 밑에는 공원 해가지고 공원녹지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산 항목에 환경관리 상하수관리는 환경관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종합적인 표를 만들어 가지고 하더라도 과별로 이것이 나와버리면 토목과에서는 안 나와요. 이 금액이. 토목과에서는 3억이라는 예산이 총괄적으로 안 나온다니까.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총 얼마냐 그러면 이것하고 전부다 맞춰보면 안 맞다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럴 수 있겠네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기정예산이 8억이고 3억을 추가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산업환경과에서도 물어보니까 모르는 얘기란 말이에요. 토목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수도 준설공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우기 전에 준설공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3억을 이제 받아 가지고
○토목과장 송치윤 그거는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쓰고 우기 이후에도 다시 하수도 강우로 인해서 하수도가 막히고 준설할 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제일 처음에 15억 요청을 했잖아요. 8억밖에 예산 배정을 안 해준 거예요. 7억을 삭감시켜 가지고. 3억 가지고 되느냐 이거죠.
○토목과장 송치윤 추경은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추경예산이 적은 거 아니에요. 저는 재정경제국에서 제일 지적한 게 그거예요. 예산편성할 때 왜 자꾸 잉여금을 남겨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세외수입도 정상적으로 세입을 잡아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7억 같은거, 임대수입 같은 것도 우리 구유지, 국유지 해가지고 임대수입 하는 것도 7억이나 매년 올라가 있는데도 예산편성 안해요. 그리고 그게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7월달에 추경예산 통과해 가지고 하면 동절기 금세 와요. 그러면 또 이월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추경에서 넘어오는 거는요 거의 10월달 내려와버리니까 거의 공사 하나도 못해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재산세 되어있는 것도 우리 예산서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95%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징수율이 97%면 과감하게 재정교부금 우리 꼭 할 것만 하겠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조금 받는 것이 문화진흥과에서 받는 문화재가 우리 구에서는 하나도 안 씁니다.
옛날에는 70대 15대 15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재산도 안 쓰면서 돈이 15% 그냥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비를 안 쓴다고. 안 하겠다. 그래서 5억원도 어제 지적했더니 절개지라 나는 그것이 해당되는 것이 우리 건설관리과에 해당되는지 알았더니 문화진흥과의 예산이더래요. 분명히 절개지 보수 사고예방 그 예산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된다니까. 누가 보면 그건 당연히 사고예방 때문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건 재무건설에서 터치를 해야지 왜 문화진흥과에서 터치를 해요?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우리 국하고 모든 것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우리 건설교통국 해당하는 토목과나 건설관리과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예산이 어디에 편성됐던 간에 그 사항은 꼭 보고를 해주셔 가지고 여기 지금 되어있는 거 보면 96억 380만 6,000원이 여기 건설교통국 예산이에요. 분명히 3억원 빠져있단 말이에요.
○토목과장 송치윤 숫자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 다 뽑았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여기 있어요. 상하수관리 2억 9,100만원 여기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상하수관리 토목과 예, 맞네요. 잘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간주처리에 대해서는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1월 14일날 분명히 세입부분에 들어와있는 건 문화지구사업비로 해서 9억 500만 6,000원이 간주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분명히 1월 24일날 총 들어와있는 금액이 17억 4,763만 3,000원이면 그 날짜로 세출처리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처리한 걸 보면 문화지구에 노점정비 단속인부가 6,205만 6,000원이 집행됐어요. 간주처리액으로. 그게 문화지구 내에서 예산이 우리 건설관리과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게 문화진흥과로 내려가서 문화진흥과에서 인사동 일용인부임 6,200만원을 저희한테 보내준 거죠.
○김성배위원 그러면 간주처리는 우리 시나 국비로 해서 내려와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요청한 자료가 아니죠? 뭘 시행하라고 그러고 내려오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간주처리는 시비나 국비에서 돈을 줄 때 돈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주는 예산이 있고 사업목적, 사업 양, 위치 그런 걸 다 지정해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구에서 왜 보고를 않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돈을 줄 때 이 돈은 어디에다 얼마만큼 양의 무슨 공사를 하라는 걸 다 돈을 주는 사람이 딱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 사업만 합니다. 그 사업하고 남으면 반납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 다시 이걸 터치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중복하는 거고 또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라고 한 거기 때문에 간주처리에 대해서 그래서 간주처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포괄예산으로 하면 구에서 다시 편성을 해야 하는데 편성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간주처리하기 때문에 이게
○김성배위원 김주회 국장님! 좋은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세입을 17억을 1월 24일날 받았으면 바로 세출로 떨어내죠? 떨어내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아니, 그건 날짜는 꼭 그 날짜 안 집행해도 간주처리할 때 무슨 사업만 해주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처리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간주처리에 대해서 세출로 된 정확한 예산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간주처리는 그건 그대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해서 그대로 나중에 서울시에 보고하고 의회에다 통보만 하면 사실은 됩니다.
○김성배위원 통보만 하면 돼요. 그건 맞는데 돈을 지금 쉽게 얘기해서 돈이 국시비로 해서 우리 총 나와있는 금액이 270억 내려왔다. 1월부터 5월까지 그러면 우리가 받는 건 받은 거예요. 27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출로 되어있는 건 집행이 된 게 있고 집행할 수가 없는 게 있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무슨 공공예금이라든지 뭐가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러니까 예산과 자금이 두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김성배위원 그럼 돈을 안줘요? 예산만 줘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아니 예산만 먼저 통보해주고 그 자금배정은 나중에 집행할 때마다 배정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조장부관리는 누가 하세요? 국시비에다 보고하면 끝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그래야 이게 간주처리 집행에 관한 사항이 돈을 준 데다 보고를 해야지요. 이대로 썼냐, 안썼냐 하는 걸.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세입 잡으면 그 금액이 바로 세출로 돼버리니까 간주처리 세입 잡고 세출 잡고 끝입니다. 그러면 뭐를 어떻게 남아 가지고 어떻게 업무가 시작됐는지 전혀 몰라요. 우리 의원님들은. 쉬운 얘기를 드릴게요. 무려 198억이라는 금액이 서울성곽 해가지고 국시비로 내려왔어요. 문화재청에서. 그럼 우리는 세출로 바로 떨어버려요. 그렇죠? 누가 사후관리해요? 보상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그러면 해당 과에서 그 사업부서에서 그거 준대로 전부 집행하고 정산하고 관리해서 서울시비면 서울시에 다시 결과를 보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잔액을 반납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김성배위원 이건 국시비 보조금은 어차피 반납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못하면 우리가 세출처리를 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저는 정확히 얘기해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있는 그 개념은 틀렸다는 얘기지 나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공원녹지과나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 간주처리분으로 해서 공사를 많이 해요. 무진장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구의원들은 모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도 삼청공원은 시공원이니까 예산 들여서 막 해요. 그럼 우리 주민들이 와가지고 물어본단 말입니다. 종로구청에서 이런 심의한 게 없는데요? 이게 말이 안된다는 얘기지. 국시비는 어차피 세금입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간주 세이브 들어온 것도 그것이 문화지구라 하더라도 보고는 건설관리과장님이 인부로 썼다고 보고를 해주셔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거 간주처리 봅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보고했다고 그러고 끝이야.
이게 결국은 예산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뭘 알고 숫자로 해서 들어가야지 우리 전체적인 총예산을 볼 때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린 처음 2007년도 예산했을 때 2,209억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면 금액이 2,209억이 아니고 2,700, 3,200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들어가 있는 건 우리가 아무리 따져봐도 그 이상은 될 수가 없는데 나중에 가면 3,200을 특별·일반회계 합쳐 가지고 결산서에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보고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토목과 창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목과 창고는 구기동 139번지 일대 이북5도청 앞에 위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지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애로사항으로는 저희들이 도로를 유지관리 하는데 거기에 자재와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일시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확보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139-12번지 약 968㎡, 약 300평 되는 땅을 재경부에서 다시 대부해서 내년 6월까지 쓰시겠다는 말씀이죠?
○토목과장 송치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해마다 다시 대부계약을 늘리던지 연장을 하던지 해야겠지요.
○안재홍위원 우리가 그 앞 139번지 일대쪽에서 그 앞쪽으로 창고를 열어서 오디를 수거해서 거기서 건조시킨 다음에 다시 반출하는 그런 하수 오디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창고는 창고를 건립한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목적하고는 조금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 염화칼슘을 거기에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저희는 창고를 지을 때 목적은 하수도 하수유지관리를 위해서 그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럼 만약 지금 치수방재과하고 토목과하고 분리가 된다면 그럼 완전히 치수방재과 목으로 분류가 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거 말고도 지금 139-12번지에 한 293평 정도 되는데요 968㎡인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필요해서 약 8,5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대부를 해야한다면 그 공간이 좁기 때문에 애로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밑에 16번지라든가 11번지나 10번지도 사실 재경부 토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간업자가 대부 받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그런데 왜 우리는 민간업자는 주차장으로 대부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창고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왜 그렇게 못했냐 이겁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그건 지금 당초 그것만 점용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들이 작년에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그것만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무상임대를 하고 있다가 금년부터 돈을 내라고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는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게 무상으로 계속적으로 점유를 하려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예산을 8,500만원 대부료 지급하는 토지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지금은 대부료를 안주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끝가지 대부료를 줘야된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마련해놔야 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토지관리공사가 됐든 재경부가 됐든 국유지를 무상임대해서 쓸 수 있는 조건이 돼 가지고 무상계약을 해주면 몰라도 만약에 139-12번지조차 밀려날 우려는 없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대부료를 안주고 무대로 사용하면 좋겠지요. 예산의 추가적인 지출없이.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그조차 사용하지 못해서 재설전진기지로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차라리 제 얘기는 이거죠. 139-12가 됐든 11이 됐든 확보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해 가지고 무대면 좋겠지만 안되면 대부료를 주고라도 창고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국립공원 입구라는 거 아세요? 이북5도청 지나서 금선사라든가 연화사라든가 비봉이라든가 그쪽하고 연계되고 구기동 승가사나 문수사쪽으로 연계되는 국립공원 입구에 있는 우리 토목과 창고가 근 10년이래 굉장히 관리가 잘 안된다고 판단하시지는 않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저 나름대로 열심히 정비하고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만족할 수가 없겠지요.
○안재홍위원 그럼 과장님이 볼 때는 만족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만날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볼 때는 만족하지 않겠지만 과장이 볼 때는 만족한다고 그래요?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들이 자재를 갖다놓고 창고로 쓰고 있으니까 수시로 폐기물이 입출고가 되니까 주민들이 봐서는 그게 없는 것보다는 못하죠. 그러니까 만족하지는 못할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우리가 139-11번지 대부료 8,500만원 주시든지 무대로 쓰시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어차피 이 지역에 창고를 시작한 것은 우리고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 KT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길 민간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의 일부도 지금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종로구청에서 부지로 쓰고 있어요. 그 부분, 그 다음 이북5도청에서 승가사쪽 매표소로 올라가는 도로를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교통지도과와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정비해서 이 도로를 정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참에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현장 좀 나가보시고 한번 느껴보실래요?
우리 구가 그래요. 환경일등구라고 합니다. 환경일등구가 뭡니까? 자연환경 아닙니까? 국립공원을 종로구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국립공원 초입에 토목과 창고를 한번 가보시고 환경일등구가 과연 맞나, 안맞나를 검토해보시고 점검해주셔서 국장님 오신 기념으로 이 구기동 139번지 일대 토목과 창고의 일대정비를 요구합니다. 물론 139-12번지 대부료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경비를 인정하는데 이참에 국장께서 한번 나가보세요. 가봐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들인데 저는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도발을 해보자. 그야말로 노점상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한번 뽄대를 보여줄 그런 계획은 없어요? 예산이 설사 들어간다 하더라도 용역회사가 됐든 어떻게 됐든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물론 단시간 안에 시정은 안되겠지만 그야말로 생계형노점이 아닌 기업형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을 볼 때가 안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먼저번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김복동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적이 있지요? 노점상과의 전쟁을 선포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셨는데 사실은 연초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 말씀 못드리고 이번에 용역을 주는 이유도 저희 단속인력이 그만큼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거구요 그 용역을 사가지고 포장마차 위주로 한번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보면 2억 3,689만 5,000원 정도의 예산인데 정확하게 계산을 하셨겠지만 제가 저녁에 인사동으로 해가지고 한바퀴 돌아봤는데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포장마차가 태화관로쪽에는 저녁에는 엄청나게 나오더라구요. 물론 약주를 좋아하시는 주민들 또는 시민들이야 이용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볼 때에는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어서 어차피 우리가 불법노점을 단속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좀 강력하게 한번 정비를 해서 정말 어떻게보면 그런 게 거리질서거든요.
질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어떤 공권력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노점단속을 하실 바에는 실효가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안위원님 지역에 있는 구기동, 북한산 입구서부터 노점은 거의 단속이 됐지요?
○안재홍위원 아니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토요일날만 조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요일날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희가 우리 단속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게 되는데 이틀을 다 나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요일날만 그쪽은 단속을 하고 있어서 저도 그쪽 지역에 삽니다만 평창동 그쪽지역은 상당히 단속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지금 용역비를 편성을 하는 건데요 하여간 해보겠습니다. 해서 야간포장마차부터 한번 쳐보려고 그러는데 아마 상당한 반발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하여간 하나라도 없애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노점상도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해서 한다면 정말 불가피하게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거의 보면 그런 정도를 지나치고 조직화되어 있어서 초기에 제압하지 못하면 불법사항이 계속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실 바에는 소정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고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평창동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버스차고지하고 가스차고지는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어차피 이 추경이라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1년간, 또 앞으로 6개월간의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러는데요 지금 시의 기본적인 버스차고지하고 가스충전소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시는 전체적으로 일단은 많은 비용을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소강상태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데 전에도 시청별관에 가스충전소 준공을 했을 때도 그때 제가 마침 시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준공식하는 걸 한 10분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시 덕수궁별관 담당하는 직원들, 총무과는 덕수궁별관 관리팀이지요. 이 덕수궁별관 한 것도 사실은 평창동 때문에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게 안전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시도 상징적으로 했지 사실은 적정한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려고 사실은 질의를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종로지역 중에서 서북구지역의 세검정이라는 지역이 가진 특성에 대해서 종로구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자연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는 니골이나 백석동천이 있고 또 그것과 관련지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돼서 정말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해서 40만평을 단독택지지역으로 만들어놓은 평창동지역에 대해서는 시나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된다고 봐요.
그건 왜 그러냐하면 지금 서울시내 어디를 둘러봐도 그야말로 아파트 천지입니다. 서울시내에서 유일하게 단독주택지역으로 남은 것이 세검정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외의 지역은 도심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제법 높은 층수의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세검정지역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추구하는 환경1등구로 맞춰가야된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그 단독주택지 입지의 정 가운데 위치하는 버스차고지나 가스충전소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강상태로 있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시교통국이나 시쪽에다 어떤 말씀을 하기는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회가 끝나면 과장님께서 가스충전소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청장님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질의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답지하고 있으니 서울시 교통국은 이 지역에 만약에 가스충전소를 만든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건설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고 답변을 받아달라 그런 뜻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물론 저도 소강상태라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추진되는 과정을 알 필요는 있는데 사실 시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내놓을 수 없는 거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짰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상황까지 연계가 돼서 어떤 판단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주회 국장께서 좀 챙기셔 가지고 지역의 현안이므로 질의서를 잘 좀 작성하셔 가지고 서울시가 가능하면 평창동 일단의 지역에 가스충전소와 버스차고지의 건설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서울시가 거기에다 가스충전소를 하려고 하는 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인근에 있는 성북구 도원교통이 있습니다. 국민대 앞쪽에 있는 도원교통하고 성북구 정릉에 있는 청수장쪽에 대진여객에 버스차고지를 유도하고 거기에서 CNG를 충전해서 버스운행을 하려는 그런 계획인데 실제로 대진여객은 대진여객 차고지 아래 4개의 가스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그러니까 2003년도에 2개의 가스충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고 2007년 3월에 2개의 가스충전소를 추가로 건설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원교통이 문제가 되는데 도원교통은 자체의 차고지 내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면 상암차고지에서 넣는 것과 정릉차고지에서 넣는 가스충전소를 확보한다면 평창동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대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시 교통국에 요구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하신 김주회국장님께 김동규 교통과장님하고 논의를 하셔서 그 문제가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강상태고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인데 실제로는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죠. 물론 주민들도 문제가 다시 붉어지기 시작하면 또 다시 대규모 반대시위나 집회를 통해서 할 것인데 기왕이면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처음에 질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민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시행시기를 앞당겨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는 그런 국이 되기를 바라고 특히 김주회국장께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종전에 국장님들께서 하시던 그러한 좋은 점들은 그대로 이어서 하시고 시정하거나 적극적으로 해야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셔서 좋은 기억에 남는 그런 국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연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가스충전소 관계는 구청장님도 많이 신경쓰는 부분이지만 박진의원님이나 우리 안재홍위원님, 김성배위원님과 또 위원님들 다 신경쓰는 부분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 오셨으니까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대안 제시하는 대로 할 수 있나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안재홍위원님이 대진여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떨어져있는데 도원교통 같은 경우는 바로 북악터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원교통에 대해서 김동규과장님이 좀더 속마음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차피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기거든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인데 그런 식으로 제일 걱정하는 게 도원교통이에요. 도원교통이 우리 서울시 교통국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164페이지 보면 다른 거는 자료가 다 있어 가지고 질의를 안해도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정류장 음향기기 설치로 500만원을 요청을 하셨거든요. 보조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한군데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지금 10군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김성배위원님 질문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의 노래가 흐르는 버스정류장이라고 해서 이것이 송파구에서 보도가 한번 났었어요. 버스정류장 셀터가 있잖습니까? 버스를 타려고 시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무료하니까 거기에 아마 명곡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그것이 버스셀터에 접근을 하면 자동으로 음악이 흐르게 감음장치 그런 시스템이 개발돼서 그걸 설치했다는 보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구 관내도 설치를 하려고 저희가 10군데를 정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저희는 송파구와 다르게 우리 구 관내에 설치하면 우리 종로구와 관련있는 노래들을 한번 이렇게 선곡해서 담아보자. 예를 든다면 경복궁 타령을 거기다 넣는다든가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는 이용의 노래라든가 이런 종로의 거리, 종로의 특성, 어떤 종로와 관련된 그런 노래들을 나름대로 파악해서 녹음해서 그걸 한번 버스셀터에 설치해볼까 하는 이런 계획하에 기획예산과에서 이건 아주 흔쾌히 예산을 반영해줬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버스 중앙차선 있는 쪽으로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가능하면 가로변쪽으로요.
○김성배위원 가로변에 잘못했다가는 그쪽에 있는 상가분들이 장사 안된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아주 크게 나오는 건 아니죠. 잔잔하게 흐르는 거니까요.
○김성배위원 저는 송파구를 가본 적이 없어 가지고 송파구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종로를 홍보해주시는 건 좋을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연 김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도 저번에 송파 한번 갔다온 적이 있는데요 차가 금방 금방 오는 게 아니니까 기다리는 동안 이런 음악, 특색있는 음악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여기서 질의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위원장 이숙연 의사일정 제2항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안) 공람공고가 2007년 7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동 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를 위한 제7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7월 5일 오전 10시로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를 작성한 후 7월 6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참조)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이 숙 연 박 종 식 김 성 배 안 재 홍
김 복 동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김주회
건설관리과장 김동훈
토목과장 송치윤
교통행정과장 김동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