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8일(월) 10시03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마. 도시안전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마. 도시안전국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마. 도시안전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마. 도시안전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랑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민들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각종 정책사업은 늘고 있는데 내년도 우리 재정 여건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산을 꼼꼼히 살피셔서 선심성 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은 절감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예산안을 심사한 뒤 계수 조정과 토론을 거쳐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마. 도시안전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마. 도시안전국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랑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서랑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이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도시안전국 세입 예산 규모는 2억 100만원으로 구 일반회계 세입의 0.03%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은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2억 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세출예산 규모는 153억 2,400만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76%에 해당되며 금년 대비 33억 2,800만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21쪽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과 예산 규모는 35억 2,400만원으로 올해보다 3,500만원 감소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재난피해 복구지원 3,000만원, CCTV 통합안전센터 유지관리 8,000만원,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에서 골목길 보이는 소화기 설치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600만원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폭염한파 대책활동 1,200만원, CCTV 통합유지관리 1억 8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3,3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1,100만원, 재난피해 복구지원 3,000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10억원입니다.
다음은 623쪽 재난·재해 예방사업 예산입니다.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5,900만원,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1,4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4쪽 안전센터 운영 예산으로 CCTV 통합안전센터 유지관리 2억 6,000만원, CCTV 통합유지관리 12억 8,000만원 등 2개 사업에 총 15억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6쪽에서 628쪽까지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가입 8,200만원, 안전자문관 운영 3,700만원, 동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2,100만원 등 8개 사업에 총 1억 6,100만원이며 기본 경비로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629쪽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5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0쪽 가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가로정비과 예산 규모는 6억 4,400만원으로 올해보다 7억 3,600만원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 내역은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7억 700만원, 돈화문로 11길 상생거리 조성 2,5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30쪽에서 633쪽까지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2억 5,400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300만원, 걷기 편한 종로 거리 조성 4,600만원, 돈화문로 11길 상생거리 조성에 2억 1,300만원으로 4개 사업, 총 5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2쪽에서 633쪽까지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1,000만원, 불법 광고물 정비 1,000만원 등 5개 사업에 3,600만원이며, 633쪽에 기본 경비는 1억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3쪽에서 634쪽까지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900만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1,000만원 등 5개 사업 2,600만원이며 634쪽 기본경비는 1억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6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과 예산 규모는 79억 600만원으로 올해보다 18억 3,200만원 감소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도로사면 안전점검 용역에 5,500만원, 낙산성곽길 일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4억, 점자블록 확충 1억원이며 주요 감소 내역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3억 9,400만원,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4억 8,000만원,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 4억 4,0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36쪽에서 642쪽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정비 사업예산으로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7억 2,700만원, 제설종합대책 운영 10억 1,800만원 그리고 제설작업 용역 5억 4,900만원, 소규모 도로보수공사에 7억 2,300만원,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에 6억 6,100만원 등 16개 사업에 총 58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2쪽에서 646쪽까지 도로조명사업 예산입니다. 보안등 보수 및 계량에 2억 7,900만원, 지하보차도 시설 유지관리에 4억 5,100만원, 가로등 연간 유지관리 5억 8,800만원 등 8개 사업에 총 19억 2,700만원을 편성했으며 기본경비는 1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47쪽 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치수과 예산 규모는 32억 4,800만원으로 올해보다 7억 2,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수방종합대책 운영 1억 700만원, 창신2동 빗물받이 정비공사 4,000만원, 지하주택 119연계 종로비상벨 3억원이며 주요 감소 내역은 하수도 준설공사에 2억 800만원,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3,000만원, 하천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 5,700만원,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에 1억 6,0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47쪽에서 651쪽까지 하천 및 하수도 정비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7억 1,350만원,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3억 100만원이며 하천 유지관리 및 복개천 준설 3억원,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 6억 300만원 등 13개 사업에 총 26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1쪽에서 654쪽까지 지하수 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1,900만원, 지하저류조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 1억 1,500만원, 지하주택 119연계 종로비상벨 3억원 등 5개 사업 4억 6,800만원이며, 654쪽 기본경비는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로형 책자 477쪽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총 3개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7억 8,700만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36억 1,100만원, 2026년도 지출액은 34억 4,200만원, 2026년도 말 조성액은 79억 5,600만원이 될 전망입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 46억 5,3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9억 2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4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령과 지침 등에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고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긴축하여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도 각 부서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주민 생활안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서랑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세입을 먼저 하고 세출,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5쪽부터 58쪽까지 도시안전국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사업설명서 4쪽 한 번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가로정비과 관련 세입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도로점용사용료하고 또 6쪽에서 7쪽 보면 보도 상업상 영업시설물 화신 맛의 거리 시설물 사용료와 관련돼서 한꺼번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업 모두 특이사항에 도로사용료 부과 대상자 지속 감소추세라고 동일하게 기제되어 있고 영업 중도 포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업종이 이렇게 중도 포기되는 게 많은 건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현재 보도상 영업시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둣방이나 아니면 옛날 신문가판대 이런 겁니다. 근데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그쪽이 영업이 잘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도 나이가 먹고 하다 보니까 자진 감소로 올해만 8개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아마 지역경제과나 다른 부서하고 협력해야 하는 부분도 좀 더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영업이 안 되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네요?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네,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도로과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0쪽에 보면은 도로점용 허가사용료 관련돼서 있는데요 지금 2024년도부터 감소하는 추세가 좀 있어요. 이것도 아까 가로정비과랑 비슷한 사례인지 건수 산정 기준이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수수료는 굴착 허가에 따른 수수료인데요 이 굴착 건수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사기업이나 이런 경기를 타고 있고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따라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이어서 불량맨홀 정비비 환수 관련돼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 구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거를 정비해서 나중에 도로관리청에 청구하는 형태인 거 같은데 이 협정서에 매년 개수를 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도로과장 김세율 기준은 그 개수의 기준이 아니고요 그 맨홀하고 도로의 편차가
○이응주 위원 단차가 심한 곳?
○도로과장 김세율 단차가 심한 곳 그리고 5㎝ 이상이 되면 즉시 정비를 하고 3㎝ 정도 같으면 그 관리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꾸준하게 정비를 해왔기 때문에 단차가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밖에 안 됩니다.
○이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단차가 있는 경우는 차가 갈 때마다 되게 심하게 덜컹거리고 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 같던데?
○도로과장 김세율 네, 근데 맨홀 단차에 의한 소리가 있고 그다음 맨홀 덮개 철개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철개는 각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고요 이제 그건 철개만, 덮개만 갈면 되고 저희가 이제 불량맨홀 정비는 맨홀 전체랑 도로의 높이차를
○이응주 위원 단차?
○도로과장 김세율 차이가 나는 걸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네, 김종보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한 해 구민을 위해서 모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7쪽인데요 보도상 영업시설물 7쪽을 보면 가로판매대 시설물이 43곳이 있는데 이게 어디죠? 7쪽 산출내역에 보면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제가 늦게 찾았습니다. 그 크게 보도상 영업시설은 가로판매대하고 구두 수선대가 있습니다. 그 구두 수선대는 우리 구두 보통 이렇게 장애인들이 구두 수선하는 데를 말하는 거고 가로판매대 옛날 신문 팔고 음료수 팔고 이런 데입니다. 근데 43개소는 저희 종로 관내 곳곳에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앞장에 보면 5쪽에는 또 가로판매대 3곳, 구두 수선대 18곳은요? 도로와 이제 보도상 구분을 해놓으신 겁니까?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저희 그 계수 도로 사용료 중에 저희 구도로로 점용하는 게 있고 시도로로 점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 구도로 같은 경우엔 세입을 100% 잡지만 그 시도로 같은 경우엔 50대 50으로 편성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수입을 잡아놓은 거다?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입에 동대문이나 창인동 일대에 많은 노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수입은 어디에 잡아져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지금 현재 그것도 처음에 그게 생겨서 2019년도에 만들 때 한 5개년 정도를, 5년 정도를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정착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는 부과를 해야 하는데 올해도 협력이, 협상이 결렬이 돼 가지고 올해는 못 받았고 내년부터 받으려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매년 그 많은 그 노점상들이 한 50개 정도 있는데 뭐 서로 간에 합의해서 뭐 설치를 해줬겠지만은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설치를 해주는데 지금까지 수입을 못 올리면은 그 지역에 그 지역을 다니는 구민들은 통행도 불편하고 뭐 하는데 여러 가지 이거 불합리하잖아요? 그 부분도 좀 어떻게 조속히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조만간 광장시장 노점도 아마 허가제로 하나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지금 광장시장 노점은 저희 부서에서 하진 않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역경제과에서요?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예.
○김종보 위원 어차피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차후에는 가로정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그러면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부분도 지역경제과도 부서 같은 게 우리 위원회가 틀리지만은 차후에 정말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다른 지역에 이제 여기 보면 화신 맛의 거리나 젊음의 거리, 종로 꽃상가 이런 데는 도로 점유율을 다 부과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부과하지 않는다면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2025년도 정말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세입이 많이 확보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올해 보면 너무 세입이 많이 줄었어요. 그 줄어든 이유가, 근거가 뭐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건설산업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보 위원 예.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2024년도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건설산업 규모법이라는 게 건설회사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 약간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가 하기도 좀 성격이 많이 다르고 다른 부서에서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 해서 그게 옥신각신하다가 좀 이게 약간 미정이 됐습니다. 그거를 2025년에 바짝 땡겨가지고 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보 위원 그런데 올해는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 목표액이 올해의 9분의 1밖에 안 돼서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올해 담당이 전후 조사를 시작해 가지고 전부 부과하다 보니까 일반건설회사도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성실히 신고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해가지고 이 정도 잡았습니다.
○김종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10쪽인데요, 2025년도 징수 전망과 올해 목표 산출액이 또 이거도 많이 차이 나거든요. 이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면 고맙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도로 사용료 부과 건수가 절반 정도 이상으로 줄어든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종로구에 더 많은 공사들을 더 하고 있을 겁니다. 줄어든 게 조금
○도로과장 김세율 예,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 굴착해서, 소규모로 굴착해서 굴착 허가하고 수수료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고요. 이건 도로를 굴착하고 하면서 주변 도로를 점용하는 점용 수수료입니다, 공사비가 아니고.
그래서 그게 사업이 유관 사업이 통신이나 이러한 한전 지중화나 이런 큰 사업을 하면 점용도 많이 좀 하는데 최근에 그런 사업도 없고 하니까 점용료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점용료의 추이가 이거 좀 들쭉날쭉합니다.
○김종보 위원 들쭉날쭉, 그런데 이제 저희들 발생 건수가 갑자기 많이 줄어서 질의를 했고요.
저도 불량맨홀 정비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맨홀의 총규모가 지금 정확한 개수가 몇 개예요? 총 우리 맨홀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주로 맨홀을 하면 하수도 맨홀, 통신 맨홀이 주 대다수고요, 상수도 맨홀 이 3개가 주 맨홀이고요, 저희가 한 3만 5,000개 정도 됩니다. 예, 그 3만 5,000개고 일반 맨홀 다니면서 소리 나는 거는 맨홀 뚜껑, 뚜껑이 받침하고 안 맞아서 나는 소리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 불량맨홀 정비는 도로의 표면 높이하고 맨홀하고의 높이가 조금씩 차이가 집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거를 한 3cm 또는 뭐 2cm, 3cm 정도 되면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불량맨홀을 정비를 했으면 관련 내용을 좀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참고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입에 대해 질의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세출 부분 일반회계 621쪽부터 655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는 과 단위로 진행하고, 놓친 부분은 마지막에 전체를 통으로 보충질의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621쪽부터 629쪽까지 예산 설명서는 17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예,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가 복지하고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구정을 펼쳐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 발표하시는데 금년 대비 33억 2,800만원이 감소했다는 얘기가 사실 이제 26년도를 맞이해야 되는 입장에서 참 마음이 착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구정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예산서를 본 중에서 조금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 여쭙겠습니다. 25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 보시면 그 폭염 한파 대책 활동으로 지금 이 내용에는 폭염 저감 시설에 대한 예산이 그 관리 용역, 관리 유지관리 부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신규 설치는 없는가봐요, 예산 때문일까요? 이게 저희가 충분하게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을 텐데 그 유지관리 용역으로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어서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안전도시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6년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 저감 시설은 지금 예산상 지금, 편성이 되지는 못했는데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특교세나 특교금 같은 게 지금 시에서 내년도에도 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올해보다 더 많이 예산 요청을 해서 지원받으면 설치에는 큰 무리 없다고 생각해서
○김하영 위원 아, 그래요? 특교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유지관리 비용만 설정을 한 걸까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왜 우리가 접이식이 있고, 스마트 그늘막이 있잖아요. 이 구분, 구분해서 설치하실 때는 어떤 부분, 뭘 기준으로 어디는 그 접이식이고 어디는 그 스마트이고 이렇게 돼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기본적으로 지금 접이식 같은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이 스마트보다는 좀 적고요, 접이식은 한 2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스마트는 800에서 1,000정도 되는데 그 금액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보도폭이 좁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스마트가 더 효율적일 수 있고요. 그 보도폭이 넓고 그 많은 일조량을 커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접이식이 유용한 경우도 있어서 그 도로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스마트 그늘막은 우리가 이제 직접 나가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원격으로 가능합니다.
○김하영 위원 이점이 있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접이식 같은 경우는 직접 사람이 나가서 관리해야 하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뭐, 장단점이 있기는 하겠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교를 통해서 더 많이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폭염이 워낙에 심해서 저희 삼청동 일대에도 조금 부족하다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여쭤봤고요.
이어서 27페이지에 재난 피해복구 지원 부분에서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우리가 여름에 크게 침수 피해를 겪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감안이 되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25년도 에는 아예 전혀 이제 집행액이 없다 그럴까, 저희가 산출 예산으로 올리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예비비 사용했던가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 했던 건 아니고요, 예비비로 지급을 했는데 예비비 성격상 그 복구 비용이 조기, 이렇게 좀 빠른 지급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복구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이 조금 시간적으로나 시한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요청을 드린 겁니다.
○김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절차도 그렇고 그리고 기후 자체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풍수해, 대설, 화재 뭐 이런 것들이 워낙에 비일비재하게 요즘은 일어나고 있어서 일정 부분 준비는 우리가 이제 워낙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비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 체크해서 여쭤봤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감사합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우리 43페이지 보면 생활환경 순찰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크게는 아닌데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여쭙고 싶은 건 우리 안전도시과에 생활환경 순찰, 안전 자문관, 자율방재단, 안전 보안관, 의용소방대, 뭐가 비슷하게 움직여주실 것 같은 단체가 꽤 많아요.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계시는지 좀 전반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활안전팀에서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그리고 청소년 구정평가단, 종로소방서에 의용소방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자율방재단은 지금 17개 동에 10명에서 15명 정도 이제 구성이 돼서 그 재난지역 시설 예찰 활동이나 캠페인, 안전 캠페인 같은 거를 주로 하고 있고요.
안전 보안관은 이제 시비로 저희가 이분들 활동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조는 8개 조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 속 안전 무심 관행 하는 거를 발견했을 때,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를 하실 때 하는 그런 그 보안관이고, 참고로 지금 안전 보안관은 12월 말로 4기가 이제 종료가 돼서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안전 보안관으로 위촉이 돼서 또 활동을 준비 중에 있고요.
청소년 구정평가단은 저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기존에는 생활기록부에 아이, 자녀들의 생기부에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학교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약간 관심도가
○김하영 위원 떨어져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로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지금 그 소방서 관할 그쪽이고 저희가 이제 현재는 저희 종로소방서에는 182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이분들의 화재취약지역 순찰이나 이런 걸 할 때 하는 거라 보조금 형식으로 지금 이분들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은 주셨는데 우리가 생활환경순찰이라는 것도 하고 안전 자문관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 보안관도 있고. 업무 내용이 보면 저는 뭐가 다를지를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이 생활환경순찰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세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생활환경순찰은 저희가 지금 현재 생활안전팀에서는 주로 기획 순찰을 해서 월마다 뭐 지하철역 주변에 안전지역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겨울에는 제설함 점검 이런 것들, 보안등 점검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연간계획을 세워서 안전 자문단님과 같이 순찰 돌고 있는데 안전 보안관과 자문관이 이름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안전 보안관은 민간인이고요, 안전 자문관은 저희 지역축제라던지 심의회도 하고 또 우리 생활안전팀에 점검 같은 거하고 할 때 하는 기간제의 별도 인원, 한 명이 저희 안전도시과에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들 성격은 거의 비슷하지만 사실은 예산상으로 조금 분리를 해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율방재단은 실질적으로 동해에서 캠페인이라던지 할 때 통장님이나 아니면 지역 분들과 같이 하는 거고 안전 보안관은 시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름은 비슷하지만 저희가 통합을 할 수 없는 게 약간 그 이 안전 보안관은 시비 받는 사업이라 저희가 자율방재단이랑 합치고 뭐 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하영 위원 자, 그럼 서울시 사업이라서 안전 보안관은 있고, 자율 방재단은 우리 주민들 하고 해야 되니까 또 두고, 안전 자문관은 또 생활환경순찰이랑 같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두고. 결국 하시는 일이 같아요, 보면. 그죠?
안전 자문관이 하시는 이 한 분하고 안전환경순찰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도시지만 자율 방재단에서 하시면 되는 일이고, 안전 보안관이 하시면 되는 일이고, 의용소방관이 아마 하고 계실 거고, 그렇지 않아도 통·반장님들께서 하고 계실 거고, 민원으로 다 수렴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세분화돼서 이걸 따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생각이랑 또 하나 청소년 구정평가단은 그 당사자들에게 관심이 없으면, 없으셔요. 이게 굳이 있어야 될 우리가 의무 사항은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일단 조례, 저희가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뭐, 아예 실적이 없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26년도에는 조금 참여도라든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포상금 비슷하게 이제 좀 일부 금액을 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활성화시켜서 저희 청소년들부터 주변에 관심 있게 그런
○김하영 위원 이 청소년 구정평가단이 뭘 보고 평가해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이 그 구정평가단도 마찬가지로 신고 실적이 있습니다. 앱에다가 신고를 하면 그 실적을 갖고 우수한 학생에게는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 청소년이 신고를 하는 걸 평가단이라는 이름인데 그 상황을 어떤 뭐 생활을 하면서 보는 불편 사항 같은 것을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민원 같은 내용을 이게 부족하다, 이 부분이 조금 열악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그 앱에, 앱에다가 신고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제 뭐 자율방재단,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통해서 지역 주민 모두와 함께 구의 안전을 같이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추진하시는 내용이라고 이해는 됩니다만, 이해는 됩니다만 조금 고민은 필요하다.
이게 그냥 이렇게 쪼개서 같은 일을 하는 분야가 이렇게 쪼개져서 있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실적이 정말 우리가 이분들과 이렇게 나눠서 업무를 분산, 업무 분산이라고 표현하기도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그 결과물이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돌아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예,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예, 전반적으로 뭐 안전에 대해서는 몇 번 강조를 해도 그 강조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안전에 대한 가치를 우리 구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고 어떻게 공유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안전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예산들의 내용들도 이제 그러한 부분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제 한 번쯤 짚어보고자 하는 점은 주민참여 재난안전 교육 활성화 있죠?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집행액이 굉장히 낮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지금 이 재난안전교육은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뭐 어린이집이나 이제 취약, 안전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거라 용역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역 준공되면 바로 집행 계획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이제 굉장히 적은 돈이긴 합니다만 아까 이제 김하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안전을 교육하고 전달하는 매체의 방식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찾아가는 이라고 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스마트폰을 다 들고 있고 이미 많은 부분을 애플리케이션 하나에 ‘종로픽’도 있고 이런 데서 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접근 방식을 바꾸자.
재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낫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콘텐츠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구 자체에서 개발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안전 체험관이라고 해서 광나루하고 보라매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주민들이랑 해서
○이륜구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안전이라는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서 전달하려고 하니까 피곤해진다니까요. 주민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주민분들이 만들어내는 안전에 관련된 내용의 콘텐츠를 그냥 단순히 우리는 전파만 해도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일들을 보면 예산이 내려오니까,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막 일을 만들어서 하시는데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냐? 방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 서울시에서 안 받는다고 우리가 뭐 피해 볼 거 있습니까? 피해 보는 거 있나요? 뭐 그거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모든 일들이 지금 집행부 특히 우리 복지교육국 산하에 있는 애들은 잘 안 보여서 그러는 거 같지만 그런 일들이 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노인정 얘기도 드렸는데 노인정 사업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들 여러 가지 묶어놓고 뭐 정권이 바뀌면서 요때 요거 주니까 받고.
근데 사실은 따져 보면 이제 안 받아도 되고 사실 비율 매칭을 줄여 나간다고 하면 우리 재정 여건에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가 그러면 안전 도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자라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적어도 청소년 구정평가단 하려고 했는데 청소년 구정평가, 안전도시과에서 왜 합니까? 그건 사실은 다른 데서 해야 되는 거고. 다른 과에서. 그러면 우리는 청소년 뭐 안전지킴이 이런 걸 해서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이 도시에 살고 종로에 살면서 이 안전 문제에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방금처럼 단순히 민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줬으면 좋다고 건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콘텐츠를 좀 만들어 줘갖고 우리의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그냥 챌린지처럼 그렇게 해 나가면 굉장히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항상 늘 우리는 앉아서 예산이 오니까 예산을 주고 용역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실제로 주민분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체감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안전의 기준하고 특히 우리 행정조직은 그렇잖아요. 뉴스에 보도가 나오면 그때 안전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길 가다 보면 한두 가지의 예민한 분들이 보시는 그 안전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도시를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저는 중장기적인 아예 플랜 자체를 다시 세우자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안전해지려고 한다면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뭐 방향성이 뭐 보행 중심의 그리고 이 보행 중심을 하면서는 그러면 보행에 불편하고 안전에 필요한 물건들은 어떻게 적재적소에 치우고 이런 그러니까 그러한 중장기적인 플랜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존에 해야 되는 것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니까, 예산을 주니까, 해봐야지 하다 보면 결국은 누더기만 되는 형국이거든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실제로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안전도시과에서는 뭐 매달이나 큰 중장기 플랜이 없이 하고 있다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저희도 이제 플랜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청소년 구정평가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안전보안관도 신고를 하고 있고 그런데 청소년들의 또 시각에서 보는 신고사항은 또 다르다고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청소년 안전이 신고한 내역을 좀 가져다 주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그 자료 요청을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가진 눈이 어떤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 그냥 아까도 답변을 하셨는데 그냥 ‘신고합니다’ 하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거랑 이걸 운영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게 들어온다면 차곡차곡이 쌓아서 이거를 어떻게 피드백했고 이거를 했으니 백서 같은 거가 좀 나오면 아, 우리 도시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라고 알겠는데 그런 아웃풋은 없고 매번 예산은 들어가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겠죠, 화재 다 점검하고 하시겠죠. 그래서 그걸 해갖고 뭘 했는데? 의용소방대가 그래서 있으므로 뭘 했냐고요? 그리고 그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일반 구민들이 느끼는 건 뭐냐고요?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예산이 투입되고 쓰는 건 당연하다니까요. 근데 정말 이 예산이 투입되고 쓰는 게 구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민이 이거를 통해서 뭘 느끼고 뭐가 얻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면 이게 없다 보니까 특히 안전은 더 그래요. 안전은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지나가고 되게 심리적으로 그냥 마지노선이 별로 없는데 꼭 큰 사고가 나면 이제 그 책임을 돌리죠.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면 그 안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있는데 그게 안 지켜졌거나 그게 제대로 이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안전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국도 그렇겠지만 우리 안전 도시를 위해서 그러자. 조금 더 주민분들이 실제로 안전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아, 저희가 이렇게 소통을 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방금 얘기하신 대로 청소년의 시선에서 그런 게 왔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모른다니까요, 청소년의 시선이 뭔지. 그러면 청소년의 시선으로 이런 게 안전에 불편했구나. 그럼 같이 공감대를 얻어야 아 이것들이 변화를 주겠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전순찰단하고 안전의 내용들을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분명히 각자 일터에서 각자가 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어, 이게 뭐지?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투입이 되면 그런 부분을 조금 도시안전과에서 그런 걸 집중을 하셔서 결과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게 정말 주민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가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체크를 하면 분명히 피드백이 오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드렸지만 안전도시라고 하는 거의 거대한 주제 안에는 단순히 지금 폭염과 폭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기치 못한 기후 변화에 따른 안전이나 재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때도 분명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력망 손실이 됐다, 통신 설비가 끝났다 그러면 우리들의 구민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우리 안전도시과만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재난교육이 되어 있는 환경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관내 학교하고도 좀 연동을 하셔서 그런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있구나.
혹은 예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전파를 하고 그 방법들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다가갈지를 올해는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드린 대로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좀 결과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네, 이응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쪽 살펴보겠습니다.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건인데요 보면 올해 예산이 6,320인데 10월 말 현재 집행액이 1,500입니다. 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남을 여지가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일단 먼저 저희는 이 중대 산업재해 예방 안전관리 체계 구축은 크게 전기 위험성 평가 용역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미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올해는 저희가 게 구청사가 이전으로 인해서 좀 용역이 좀 더뎌진 거고, 내년에는 좀 더 빨리 9월 정도까지 집행 계획이고요. 원래가 그렇게 됐었는데 올해만 좀 늦어진 거고, 작업환경측정 용역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로 하는데 11월에 지금 준공이 돼서 이제 집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용역 또한 이제 12월에 집행 예정이고 저희 산업보건의 수당이나 건강관리실 운영으로 해서 지금 12월에 집행 계획이 이미 벌써 4,300만원 넘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집행액이 뭐 많이 남는다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으로 낮다라고 해서 어떤 삭감이라든지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이 안전보건 체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자, 그다음 36쪽 보겠습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 유지관리 관련돼서 지금 내년도 예산액이 조금 많이 증액된 이유가 관제요원이 옛날 용역에서 이제 직원으로 전환해서 그런 거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실질적으로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아니고요.
○이응주 위원 그럼 뭐 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안전센터 유지보수 때문에 그런가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유지 보수하는 하자담보 기간이 만료되는 기기들이 68대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그 유지보수 비용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응주 위원 아, 68대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9쪽 보겠습니다. CCTV 통합유지관리 체계에 보니까 우리가 뭐 CCTV가 1,215개소 3,07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지금 집행액이 10월말 현재 62%, 8억 4,000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다고 이게 실질적으로 통합유지관리가 되는 건데 연말에 이렇게 집중돼서 나갈 필요가 있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 1억 정도 삭감해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이 통합유지관리는 지금 유지관리 용역을 연간 단가로 해서 월별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통신회선 임차료가 11월, 12월 이제 또 전기요금 이런 지금 공공운영비로 집행 예정인 게 남아서 그런 거고, 실제로 연말이 되면 집행액은 상당히 거의 예산 집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소진이 됩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도 1억 정도 남지 않을까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내년도 통합유지관리 예산을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1억을 삭감한 이유가 사실은 유지관리 이 용역비는 저희 증감내역에서 보면 유지보수비는 지금 증가를 했는데 사실은 통신회선비를 저희가 25년도에는 단가를 10만원에서 6만 7,000원을 줄이고 하면서 지금 1억 가까이 지금 절감을 해놓은 상태라 최소로 지금 잡은 거라 여기서 더 감액이 되면 사실은 전기요금이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조금의 여지도 없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너무 타이트하게 이번에 잡았습니다.
○이응주 위원 5,000만원도 여지가 없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너무 타이트합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럼 41쪽 살펴보겠습니다.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가입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작년도에도 이게 예산이 편성돼 있었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이응주 위원 그래서 뭐 집행, 보험료니까 집행이 다 된 거 같은데 이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관련돼서 작년도에 이 보험과 관련돼서 우리 주민들이 보험금이라든가 혜택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자료는 첨부가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안 돼 있는데.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지금 20, 사실은 이제 매년 집행 지급 실적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3년부터 이제 파악했을 때 23년도에는 21건 정도고. 근데 이게 지금 그 발생한 거 하고 지급하는 거는 이제 3년 이내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데 25년도 지급도 개 물림 사고나 화단 추락이랑 부탄가스 폭발로 인한 걸로 해서 이미 지금 금액상으로는 연도별로,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총 지급액은 25년도에는 44건의 3,637만 7,000원이 현재 지금 지급돼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25년도에 3,600만원 정도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25년도에만.
○이응주 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얼마나 그럼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24년도에는 17건에 735만원이었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37건에 7,400만원. 이때도 이제 금액이 저희 보험금에 거의 준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사실은 보험금은 지금 요율을 계속 높이려고 보험회사에서는 하고 있는데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아니, 내년도 올해와 똑같은 예산을 편성한 거는 지금 저희가 최소로 지금 잡은 예산입니다.
○이응주 위원 제가 이제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보험이라는 것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대비하는 건데 아까 보니까 2023년도에는 그래도 금액이 보험금이 좀 많이 나갔네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이응주 위원 그런데 2025년도는 735만원이고 올해는 3,600만원, 물론 보험금이라는 것은 사고일로부터 2년에 청구하는 거지만 바로바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 누적될 수는 있겠지마는 사실 8,20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출하면서 특히 사망사고가 뭐 1억도 아니고 1천만원이잖아요, 사망사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상해 후유장애는 500만원으로 한다면 저는 이 보험의 뭐라 해야 되나, 보험의 효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굳이 그렇게 물론 조례가 있고 하니까 하고 필요하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서울 시민을 위한 보험이 또 들어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이중적이고 그다음에 개인도 요즘 웬만하면 실손들 가입되고 하는데 굳이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상해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해 사망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3건이 이미 지급이 돼서 3,000만원 돈 지급이 됐고요.
이게 사실은 뭐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금액이 크지 않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금액은 상당히 크고 지금 시 생활안전보험 외에 구에 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와 저희 구의 보험금 지급 내역은 중복되지 않게 지금 편성,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5개 구 중에서 송파구를 제외한 24개 구가 지금 생활안전보험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 예산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과한가 싶어서 저희도 타구랑 다 사례를 지금 인구 대비해서 봤는데 저희가 아주 상위는 아니고 중상 정도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는 지금 그 생활안전보험상으로는 금액이 적정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종로구민 자전거 단체보험에 대해서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종로구 생활안전보험은 그래도 보완이 돼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감사합니다.
○이응주 위원 그다음에 44쪽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자문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안전자문관이 올해 2025년도나 2024년도에도 있었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있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안전자문관의 역할 내지는 어떤 보고서를 통해서 이분의 역할과 우리 안전 종로구의 전체적인 안전에 대해서 어떤 뭐 노하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뭐랄까 효과라든가 무슨 효율성 이런 분이 보고서를 받은 게 내용이 있나요? 이분에 대해서, 활동량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이 분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보고를 하고 자체 내부 결재를 받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하는데, 지금 올해 추진 실적으로는 현재 이분은 그 기간제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2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하십니다.
현재 기획 순찰, 아까 생활안전팀 소속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기획 순찰 9개 분야에 그 524건 정도의 미흡 사건을, 사항을 적발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축제나 집회, 시위 그런 안전 자문을 올해만 23건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지금 안전 점검 운용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예산 자체는 크게 올린 게 아니고 생활임금 상승 부분만 반영한 상황입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예,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예, 김종보 위원입니다. 설명서 18쪽부터 좀 질의하겠습니다. 산출 내역을 보면 저 아래에서 3줄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3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어떤 분으로 이렇게 구성됐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실제로 지금 저희가 지역축제나 집회 같은 거, 지역축제 같은 거 심의 같은 거 할 때인데 보통 소방, 경찰, 전기 안전 공사 쪽 분을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사항이고 현장점검 그리고 또 저희 토론 위원회 때 회의 수당 해서 세 분으로 지금 최소로 지금 책정이
○김종보 위원 그분들은 그럼 그때그때 위촉합니까? 아니면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위촉 자체는 지금 예를 들어서 경찰 쪽 또 인사이동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하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 분야에서 저희가 소방서에다가 의뢰를 하고 경찰 그리고 전기 안전 공사 그래서 매년 새로운 분이 위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임기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1년 단위, 어떻게 지금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현역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발령이 나면 또 다른 분들이 오시는 거고요, 뭐 발령이 나시지 않고 하면 내년에도 올해 오셨던 분이 오시는 사항이십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안전정책실무위원회 조정회를 구성하면 위촉장이든 뭐든 지급할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위촉장은 이분들은 약간 당연직이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45회, 월 4회 정도 회의를 한다는 건데 우리가 지역축제 거의 뭐, 이렇게 이런 거 거의 다 나와 있을 거고 현장점검이야 그런다지만은 월 4회,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아니 월 4회가 아니고요
○김종보 위원 아니 45회를 나누면 거의 이제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아, 네. 이게 지금 현장점검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 수당하고 같이 이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같이 해서?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한 달에 평균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저희가 23건은 했습니다. 이 23건은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현장점검 그 회의 수당, 회의 건수만 23건이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43건이 많은 건 아닙니다.
○김종보 위원 많이 보여서 질의했고요.
그 아래쪽 보시면 보이는 소화기 설치건 이제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설치 지역이 지금 어디에 설치 예정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한테 편성이 된 거고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화재 취약 지역으로 주민들이나 이제 얘기가 되는 곳 그리고 특히 이게 보이는 소화기, 분말소화기 2대로 세트로 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주민들이 돈이라든지 또 필요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 측과 저희가 협약을 해서 내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장소가 지금 픽스된 건 아닙니다.
○김종보 위원 장소가 아직 선정은 되지 않고, 지금 예산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됐다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근데 이런 소화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소방서하고도 협력이 돼야 되고 얼마 전에 뭐죠? 우리 KT죠? 그쪽 같은 경우는 공사, 리모델링 끝난 후로 리사이클링 소화기 같은 경우도 지급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소화기를 받아서 좀 설치할 수가 없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과라든지 일전에도 그런 데서 나오는 소화기 같은 경우 지급이 일부 됐는데 이거는 보이는 소화기는 별도 그렇게 쓰던 소화기가 지급될 사항은 아니고요, 아예 그 뭐, 위원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케이스에 딱 돼 있는 거라
○김종보 위원 케이스는 아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소화기를 설치할 때는 취약지역이잖아요? 아무래도 취약지역은 지금 종로구 관내 거의 개발 지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이걸 건의하고 싶냐면 개발 지역에 가면 무분별하게 개발에 관한 현수막이 많이 개시돼 있습니다.
대신 저는 그 지역에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건설회사에 제안을 하고 싶어요. 국에서 좀 제안을 해서, 아니 과에서 그런 현수막보다도 중간중간에 취약 지역에 차라리 건설업체에서 소화기를 기부를 받아서 어느 건설회사에서 기부를 했다라고 또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 절약하는데 좋고 또한 한편으로는 그 기증하는 회사에 홍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방안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좋을 것 같은데?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저희 이 예산 외에도 사실 이 소방 쪽 예산은 소방서에 별도로 예산이 책정이 돼있는 거고 일부 저희가 하게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런 건설회사 쪽을 컨택하는 것은 조금 무리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인데 20쪽, 21쪽인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건인데요 우리 임시청사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시청사에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우리 보고된 사항이 없어서 어떤 곳에 지금 설치돼있고 그 부분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일전에 대림 빌딩에서도 그 저희 당직실 종합상황실 옆에 같이 유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당직실 옆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트윈타워 왔을 때도 5층 당직실 옆에 지금 재난종합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그 부분도 잘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폭염·한파 대책 활동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그늘막건인데요. 우리 종로구가 25개 구 자치구 중에 그늘막 설치 수가 몇 위에 해당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다른 건 제가 다 검토를 했는데 저감 시설 순위는 제가 검토하지 못했네요.
○김종보 위원 아니, 그늘막 설치 건이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그러니까 그늘막 설치 개수는 지금 파악을, 저희 구거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타구 거는 이제 필요로 하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김종보 위원 아니 순위, 순위 그 25개 구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아, 그 순위는 지금 어디에 공고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도 항상,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이 저희가 구도심이고 하다 보니까 보도폭도 좁고 이래서 저희가 봐도 저기는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지역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하 매설물이나 아니면 보도폭 사정 같은 걸로 인해서 일전에 종로 5가 쪽도 그랬고 설치를 못 하는 곳들이 조금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마 우리 구가 최하위일 겁니다, 우리 종로구가. 왜 이런 부분을 질의했냐면 지금 예산이 너무 삭감됐는데 삭감되면서 또 뭐 아까 답변에는 그러시더만. 교부세나 특교세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할 예정이라는데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저는 이제 이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늘막 설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광화문광장에 가면 큰 대형화분들이 있죠? 많이.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김종보 위원 네, 많이 설치됐는데 단순한 대형화분에 나무만 심어놨거든요? 여의도나 저기, 일부 타 자치구 구로구나 그런 데 한번 가서 살펴보시면은 그 화분을 여의도광장 같은 대형화분에 그늘 목을 심어놨거든요. 그러면 광화문광장에 지금 세종대로 쪽에 많은 화분들이 있는데 그런 그늘 목을 거기다 식재해 놓으면 저절로 그늘막이 생기는데 왜 그거를 그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올해도 그럴 계획이 없길래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그늘 목은 사실은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더군다나 광화문은 쪽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화분들이 아닙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그런 게 구에서 관리는 안 하지만 우리가 광화문광장에 그늘막은 구에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 데 그늘막을 설치를 하는 것보다도 그런 대형화분이나 또 정말 가로수 같은 거를 잘 그늘막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그늘막이 적기 때문에. 아,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한테 그늘 목, 그늘 목이 그늘 형식 뭐냐 대체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로구에 스마트 그늘막을 좀 설치를 몇 년 전부터 해왔는데요 이게 보면 접이식과 스마트 그늘막에 아마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스마트기 그늘막은 자동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데 그게 설치한 후로 2년이 되면 아마 AS기간도 끝났고 하자기간도, 고장이 너무 심하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계속 1년에 몇 번이나 고장이 나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대책도 마련해야 하지 않나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그 스마트 그늘막이 지금 장단점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뭐 접이식이나 아니면 스마트만을 고집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보도 사정에 따라서 오히려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편리하지만 약간 그 보도 폭이 좁은 곳에는 오히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스마트냐, 접이식이냐를 설치를 하는 거지 일괄적으로 저희가 그 모든 그거를 다 어느 한쪽으로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다는 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저는 이제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면 정말 관리하기는 좋은데 그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우리 거의 다 자부담으로, 우리 구비로 지금 다 보수 처리를 해야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설치하고 나서 정말 2년 안에 거의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똑같은 그곳에 똑같은 뭐랄까, 뭐라고 하지 그거를? 지금 다녀보면 알잖아요. 똑같이 안 펴져요 펼져져야 되는데, 어느 특정 지역의 그늘막이 계속.
그래서 그런 부분은 스마트 그늘막업체를 선정했을 때 여러 곳이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나, 설치했는데 1년 후에 거의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 민원도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접이식 그늘막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그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잘 관리해야만이, 스마트 그늘막은 지금 하나 설치하는데 접이식의 여러 배, 몇 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비용을,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예, 저는 다른 것보다 요새 개인정보에 대한 되게 예민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몰라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36페이지 통합 안전센터 유지관리 계속하고 계시죠? CCTV.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이륜구 위원 우리 이 CCTV에 촬영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는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뭐, 혹시라도 여기에 관제센터에서 뭐 발견된 사항들이 물론 범죄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게 아니라 개인이 어떤 사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일 전혀 없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없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왜 부분을 강조하냐면 혹시라도 모를 이러한 누출이나 정보에 대한 보안과 민감성이 이제 중요해지기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을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앉아계신 분들도 스스로 생각하고,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해서 정말 혹시라도 만약에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일을 미리 방지했다면 우리는 할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자꾸 예민해지냐면은 옛날에는 뭐 CCTV 관제해 주면 고맙다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너무나 많은 그런 관제로 인해서 사람들 굉장히 진짜 너무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부메랑으로 우리 집행부에 돌아오지 않도록 미리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예, 아이고 목이 아파서, 김종보 위원입니다. 46쪽 질의하겠습니다. 동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는데요 지금 동별 구성 현황이 17개 동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활동 내역하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동별 구성 현황은 지금 동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명에서 15명 정도인데 어떻게 동별
○김종보 위원 아니, 그럼 이분들의 활동 내역은요? 활동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재난 취약지역이나 이런 데를 미리 예찰 활동도 하고 신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사항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상 연락 체계를 하고 뭐, 그 화재라든지 발생을 했을 때는 이분들도 그 의용소방대와 같이 가셔서 현장 같은 거를 보시고 화재 예방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여기 활동 용품도 있는데요 이 용품은 어떤 걸 구매하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의용소방대 활동 용품은
○김종보 위원 아니, 자율방재단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아, 자율방재단 활동 용품은 올해에는 이제 그 항상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방재단원들에게 수요 조사를 먼저 받는데 올해는 신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신발을 지급을 했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순찰 신발을 지급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신발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동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꼭 구성을 해야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17개 동 전체가 다 구성은 되어 있고요.
○김종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구성을 해야 돼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각 동마다 어느 정도 같이 활동을 하고 하는 일종의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활동을 뭐 해주셔야 되고, 어느 동에서 우리는 도저히 활동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김종보 위원 안 하게 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그렇죠.
○김종보 위원 왜 이제 이 질의를 했냐면요 정말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동지역자율방재단,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정말 순수 자율방재단만 운영하면 괜찮은데요 이분들이 동에 지역 그, 동에 여러 직능단체가 있잖아요. 직능단체 할 때 그냥 현수막만 펼치고 같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뭐 동네 클린데이를 한다, 지역 환경 점검을 한다, 통장협의회를 한다. 그때 그분들이 같이 조끼만 갈아입고 이런 형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지금 저희가 그거는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김종보 위원 굳이 그래서 이게 구성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어느 그 주민자치위원회든 통장협의회든 그분들이 클린데이도 있고 뭐 이런 활동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끔 해야지 어차피 똑같아요, 그분들이. 근데 활동은 한 사람이 하루 1번 나왔는데 2번 나온 걸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동 여건들이 저도 동에서 오래 근무를 해봤지만 사실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있는데 그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뭐, 새마을 협의회라든지 통장님들이 자율방재단으로 해서 이중으로 하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저희는 조금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 활동도 하나의 그, 같이 모였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 자체가 아예 다른 단체에 전혀 소속되지 않은 분들이 아니고 중복돼서 해도 이제 통장님들도 계시고 단체회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단체가 아예 유명무실한 단체라고는 저희는 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유지되는 건 맞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김종보 위원 근데 활동은 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의 활동했을 때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한 것같이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게 겉으로 보여져서 질의한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지금 매월 저희가 4일날 안전점검회 날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도 저희는 보고라던지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고 저희가 더 주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뭐, 지역 순찰 안전 점검한다고 가보면은 그분들이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로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는 건지 자율방재단에서 활동하는 건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이렇게 좀 해서 분리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굳이 몇 천만원씩 집행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다음 48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의 육성·홍보 건인데요 여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추진 실적을 저희들이 몰라서 이게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이게 언제 생겼으며 또한 생긴 후로 회의 개최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여기는 보면 1회 써졌는데 이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이 안전문화운동협의회는 지금 저희가 조례나 이게 있어서 구성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지금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는 지금 현재 27명, 위촉직 23명으로 2014년도에 이제 그 설치는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에 대한 회의는 지금 개최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26년도 그 예산에서 뭐 삭감이나 이런 방향 쪽으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동안에는 이게 협의회 차원의 회의 진행이나 이런 조정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개최는 안 됐지만 내년에도 또 어떤 상황일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비용으로 그 지금 예산은 확보를 해놓은 거고 지금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저희 안전도시과 예산은 지금 다른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최소로 다 지금 삭감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네. 과장님, 최소로 삭감했다 그러는데 불필요하게 앞전에 질의한 거 자율방재단 여기도 보면 가로형 책자 지역 내 민간단체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활동하잖아요? 그럼 아까 자율방재단도 다른 상임위에 있지만은 거기에 통장님들 자치위원들이에요. 하나로 좀 통합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우리도 이 예산 심사하는 데도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각조각 다 내놓고 헷갈리게 이렇게 예산 낭비만 되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예산 편성돼 있으면 금액이 적고 큰 거 떠나서 정말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에 회의도 안 하셨다, 뭣도 안 하셨다, 그냥 예산만 편성해놨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 정말 잘 체크해서 해야지 이거 막 계속 중복된 그 사항, 그 사람들이 이거 명칭만 변경해서 그 자리 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조끼 갈아입고 현수막 펼쳐서 그냥 사진 찍고, 이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 안전도시과에서 정말 잘 챙겨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도시과장님, 우리 내년에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우리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아예 처음부터 다양성있게 구성을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청소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협의체를 구성할 때부터 좀 세대도 넣고 다양성을 이렇게 하고 매번 제가 구정을 보면서 이렇게 답답하게 느끼는 게 맨날 회의를 낮에 하니까 오시는 분들만 오시고 집중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을 좀 바꿔서 회의도 줌으로 좀 하고 그리고 거기에 활동하는 사람들도 연령대를 다양하게 놔서 왜, 퇴근길에 오다가 아, 이런 문제가 있고 안전해지고 싶은 이런 걸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단순히 지금 인력을 구성하기가 어려워서 겹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은 핑계라고 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우리 구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해주실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구의 구민분들은 정말 같이 호응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동주택 단지의 그런 분들도 좀 섭외해보고 퇴근하는 남녀들도 좀 해보고, 학교 등하교를 다니는 중·고등학생들도 넣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런 위원회의 모든 구성을 자꾸 분절하셔서 생각하지 말고 개방을 전면하자. 성별도, 다양성도, 연령도 오히려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회의 시간도 좀 잡아주고 못 오면 줌으로도 하고.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내년에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과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맨날 검토만 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좀 그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게, 그래야 아마 지금 안전도시과 이런 예산들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다양성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로정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 가로형 책자 630쪽부터 635쪽까지, 예산설명서는 57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가로정비과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에 보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는데 지금 올해도 아까 말씀,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집행이 8억 4,000이라는데 요구액이 2억 5,000이에요. 이게 전부 다 무슨 사유로 이렇게 많이, 너무나 많이 깎였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그거에 대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 목적은 저희도 특화 거리가 15년 이상 유지되다 보니까 낡은 데가 많고 위험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모습보다 전면적인 교체가 좀 필요해 가지고 6~7억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시에서 절대 못 준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주겠냐 해서 인건비로 주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용역비로 받아왔습니다.
예산은 우리 구 예산이 너무 없다 그래 가지고 용역비로 받아와 가지고 그거를 올해 조금 쓰고 내년에 사고이월 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 돈이 빠진 겁니다.
○이응주 위원 이해했습니다. 저기 서울시에서 받아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불법 광고물 정리도 같은 맥락인데 지금 그 73쪽입니다. 이것도 지금 거기 현재 집행액은 3,200이고 예산은 1,000만원이었는데 이거 가지고 이것도 서울시로부터 뭔가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이건 그게 아니고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잡으려고 했는데 예산팀에서 이번에 너무 돈이 없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저희 옥외광고물 기금이 있습니다, 발전기금이. 거기서 쓰기로 하고 그 항목을 빼버렸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63쪽에 보면 돈화문로 11길 상생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기도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데 연말에 집중적으로 나가야 될 게 잡혀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뭐 공공운영비나 일반사무관리비는 연말에 거의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는 연초에 우리가 맨 처음에 잡기는 질서 회복을 위해 가지고 그 일반 상생거리 안전요원으로 4명을 잡아뒀습니다.
근데 사무가 이게 변경이 되면서 저희 화장실이 너무 급하게 돼 가지고 관리가 하도 안돼 가지고 결국 두 명을 뺐습니다. 2명, 2명을 빼고 이쪽 2명에 상생거리에서 2명을 보조받아 가지고 그렇게 4명을 쓰고 그 2명, 2명 똑같은 4명인데도 화장실은 좀 보수가 작습니다. 시간이 다르고 요일이 달라 가지고 거기서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이응주 위원 네, 그러면 2026년도 요구액은 좀 한 5,000정도 삭감을 해도 사업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그거를 충분히 저희가 반영하고 다시 매긴 겁니다, 이게.
○이응주 위원 아, 반영을 해서?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네, 해서 매긴 겁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좀 여지가 없다?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네, 여지가 없습니다.
○이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네, 김종보 위원입니다. 58쪽에 관해서 연계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아까 과장님께서 가로 정비단속 용역비를 서울시에서 받아오신다고 했는데요 그 확실히 받아올 수 있는 건지?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받아 왔습니다.
○김종보 위원 받아왔어요? 얼마 받아왔죠?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6억 6,800 받아왔습니다.
○김종보 위원 얼마요?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6억 6,800
○김종보 위원 6억 6,800?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올해 조금 쓰고 내년에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쓰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올해 조금 쓰고요
○김종보 위원 네.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나머지 한 6억 정도를 내년에 쓰려고 사고이월
○김종보 위원 그럼 내년에 이제 6억 정도 사용한다면은 그걸로 가능합니까?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그정도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거리 가게 단속으로 한 6억 6,800을 썼는데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맞습니다. 올해 좀 줄여달라 그래 가지고 좀 줄여야 될 거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동묘 쪽으로 일부 썼습니다, 연말에. 근데 그게 몇 천만 원밖에 안돼 가지고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 계약은 아직 선정 안됐죠?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계약은 해야지 사고이월이 가능해 가지고 계약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계약을요?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네.
○김종보 위원 그 계약 건 좀 이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인하게요.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네, 관련 서류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공공현수막 72쪽인데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우리 구에 지금 구 관리가 19개소, 주민센터에서 26개소 이렇게 있는 거 같은데 동별로 그러면 이렇게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어느 특정 지역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동별로 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게 피부적으로 못 느끼는 게 옛날에 우리가 가로 그 이게 공공현수막이라고 하면 5m, 6m되는 기단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위험해 가지고 지금 이거 다 없애라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없애고 1층짜리, 한 단짜리 만들다 보니까 눈에 잘 띄지는 않습니다. 근데 각 동에 적당히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을 왜 질의하냐 하면요 지금 뭐 과장님 불법 현수막 가지고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이렇게 구에서 관리하는 지정 게시대가 45개소나 있는데 구의 가능하면 구의 현수막 지금 적당하게 어떻게 게시돼 있다고 봐요? 어떻게 봐요?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도 같은 내용의 문구가 거의 한 달 이상 게시돼 있고 그래서 이 게시대가 있는데 이 게시대를 좀 잘 활용해야만 되지 왜 옥외광고물법이 지정된 것도 알겠지만은 일단은 보행자, 운전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불법 현수막은 정말 과감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능한한 최소한 게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부서별로 게시가 많이 돼 있어요. 그렇게 불법으로 많이 게시가 돼 있다 보니까 운전사들이 운전하는 과정에 무슨 내용이지 쳐다보는 과정에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또한 보행자들이 횡단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게시대를 잘 활용하고 좀 부서에 협조해서, 이거는 국장님이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문화과나 다른 국하고 연계해서 가능한 불법 현수막은 게시 않게끔 해주십시오.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게시를 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14, 15일인가요?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15일입니다.
○김종보 위원 근데 구청 현수막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똑같은 내용 걸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도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문제지만은 구의 현수막도 부득이 게시하게 되면 게시 기간을 좀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정당 현수막하고 똑같이.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부서에다 논의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것 좀 이렇게, 왜냐하면 가로정비과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표시가 안 나잖아. 그래서 그런 게 좀 서로 논의가 되면은 일도 좀 편하고 또 우리가 적은 금액이라도 저 정도 절약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좀 이거는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국장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정말 그거 좀 정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3쪽인데요 불법 광고물 정비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수입액이 잡아진 게 없어요.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네, 기금 쪽에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기금으로 갑니까?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네.
○김종보 위원 어떻게 이행강제금 많이 부과를 했어요?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그 부과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실제로 하고는, 계속 하고는 있는데 좀 이건 좀 계획을 좀 면밀히 잡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남은 기간 철저를 기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 집행부부터 불법 현수막을 게시를 안 하면 부과하기가 편한데 집행부부터 그걸 위반하는데 어떻게 부과를 해요?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좀 그런 부분 해주시면 업무하는 데도 편하고 적은 예산이라도 좀 낭비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서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용역업체 계약 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김하영입니다. 저는 우리 설명서 58페이지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예산 좀 볼께요. 이게 사무관리비가 96%나 적게 편성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네, 앞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김하영 위원 아, 그래요?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올해 저희가 특교를 받아왔습니다, 특별교부금. 그래 가지고 그 특별교부금을 일부 쓰고 남은 건 내년에 사고이월 해 가지고 이 금액, 그 빠진 금액만큼 용역비로 편성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충당이 되는 거에요?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네, 감사합니다.
○김하영 위원 저는 이게 빠져서 원래 빠져도 되는 걸 그간 쓰셨나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돈화문로 11길 상생거리 조성에서도 63페이지, 여기도 사무관리비가 빠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한 반 정도 55%나 삭감하신 걸로 삭감된 내역이 올라와 있는데.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이 사무관리비는 그 상생거리위원회나 아니면 그 상생거리 물품구매입니다. 근데 올해 거의 정착이 되는 단계로서 내년에 좀 줄여도 될 거 같아서 줄였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향후에는 한 이 정도 선으로 책정해도 된다는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네, 그럴 거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계산을 하신 거네요?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네.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요. 이게 11월 31일 현재 집행액으로 보면 이게 뭐 안 쓰신 거 같은데 진행이 안된 걸까요? 이거는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저희가 올해는 내년하고 다르게 원래 업체가 디자인하고 제작까지 같이 했습니다. 올해부터 분리 발주했습니다, 저희가. 그래 가지고 현재 제작업체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 그러면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그 나머지 금액은 연말까지 다 나갈 예정입니다.
○김하영 위원 나갈 거에요?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네.
○김하영 위원 아, 그래요. 좋은간판 공모전에 업무추진비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 좋은 간판 공모전이란 거는 우리가 개설한 간판에 대한 최종 좋은 간판이란 게 그 이미지를 놓고 공모전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이게 무슨 공모인지가 좀 불분명해서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저희 종로에 있는 업소 중 그 간판을, 그 간판 업소 중에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자기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스스로 신청하는 겁니다.
○김하영 위원 간판 업소요?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아니 간판 그 업소들이
○김하영 위원 업소들이? 각각 우리 간판 나 잘 만들었죠, 이거에요?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네,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드린 겁니다.
○김하영 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 공모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간판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동판도 만들어주고 거기에 따라 시상은 상장 정도 간단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경비는 뭐 크게 들지는 않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름다운 간판으로 개선이 된 간판들 중에서 그 뭐 아름다운 간판으로 선정이 되거나 뭐 이러면 약간 사업의 일관성을 좀 읽겠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 자비로 있는 간판들 중에서 우리 간판 봐주세요 하면 그 간판을 선정해서 동판을 세워준다 뭐 이거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 사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자발적으로라도 간판을 예쁘게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시상한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관심들 있어 하세요?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많이 줄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게 좀 약간 없어지는 사업 중에 하나
○김하영 위원 그렇죠? 그럴 거 같아서 이게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고민이 조금 필요해 보여서 뭐 이렇게 애매한 것들은 사실은 조금 줄여 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줄여 나가서 조금 더 필요한 곳에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어떨까? 하던 사업이라서 그냥 막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것는 약간 그 결을 봐서도 그렇고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한 번 여쭤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네, 얼마 전에 많은 의원님들 얘기하실 때 광장시장도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암묵적으로 해결을 해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참 어렵게 지금까지 오던 문제이고 그나마 이제 이번에 들어오면서 돈화문로 11길이 상생 거리로 정리가 되고 이러한 과정에 있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 구는 가로, 그 거리 가게들을 어떻게 정비해 나갈 계획인지가 먼저 좀 궁금합니다.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저희가 이번에 돈화문로로 11길 정비를 하면서 좀 이게 상생도 가능하겠다 이런 측면도 바라본 게 있습니다. 마냥 옛날같이 뭐 들어 오고, 내오고, 싸우고 이런 것보다 서로 합의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이런 것도 괜찮고 또 그 없어지는 데는 과감히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숫자를 좀 줄이면서 되는 데는 집약적으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점은 저는 계속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양성화 할 부분은 과감하게 양성화를 하되 이분들은 이제 법의 제도화와 틀 안에, 아까도 제 답변 내용에 보면은 그동안 부과를 못 해서 이제 내년부터 부과를 한다고 하시는 구역도 있고 그런데 결국 그분들이 먹고살게 해줌과 동시에 그분들이 제도권 내로 들어와서 자발적인 자정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리 가게 분들의 자발적인 노력은 좀 있으십니까?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지금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 행정이라고 함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누구,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혜택을 받고 그리고 항상 일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듯이 일단 거리 가게를 관리하는 운영매뉴얼부터 좀 만들자. 혹시 운영매뉴얼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 이제 운영매뉴얼이 만들어지면 거기다 그런 걸 넣고 싶습니다. 인센티브와 상벌, 인센티브와 벌을 정말 명확하게 하자. 제도권에서 잘 지키고, 잘 도와주시고 그러한 걸 통한 모범 거리 가게는 그만큼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거고 계속 뭐 그냥 제도권에 들어 오셔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는 과감하게 그런 어떤, 근데 문제는 그게 적용이 되는 매뉴얼이 지금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은 내가 억울하다, 어떤 분은 쟤는 왜 안 하냐? 이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운영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계신다고 하니 운영 매뉴얼이 완성이 되면 정말 그걸 기준으로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광장시장 거리 가게들은 이제 실명제 한다고 했죠? 물론 그게 지역경제, 전통 시장에 묶여서 지역경제과로 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나머지 거리 가게들도 실명제로 진행이 됩니까?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 이제 내년에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거리 가게가 정비가 되고 나면 요새 아시잖아요. 식당만 가도 식당 허가증 앞에다가 딱 기재해 놓고 이 가게가 그게 신뢰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 가게가 정말 공식적인 가게다. 저도 가서 설득을 해드리겠지만 거리 가게도 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거리 가게 포차에 그분 사진하고 전화번호 올려서 이분이 정말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분하고 맞다. 그렇게 돼야만 지금의 비단 이런 문제들이 저는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너무 높아지고 있고 옛날에 비해서 불편함을 당당하게 말을 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옛날처럼 뭐 참고 지저분하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아까 이야기드린 운영 매뉴얼화를 해서 메뉴얼을 통한 상벌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그 운영 규정에 따르면 누가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드린 대로 거리 가게 실명제를 통해서 사진과 전화번호를 부착해서 아, 이 거리 가게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정비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는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왜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 뭐, 야시장 이런 게 좀 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권 내로 이런 게 활성화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구에 정책적으로 사실 청년들의 취업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청년들이 좀 도전할 수 있는 가게도 생겨나고 그런 걸 통해서 조금 아, 종로 오면 이런 거리 가게하고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게, 사실 중구가 지금 실명제하고 있죠?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예.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게 나가서 중구 보니까 가게 앞에 이렇게 딱 붙여놓고 하신 거 되게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어떤 자존심과 프라이드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함과 동시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를 한순간에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플랜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거리 가게 메뉴얼을 뭐, 내년부터 만들어서 1년간은 매뉴얼 실행과 실명제 안착 그리고 그거에 단계에 맞춰서 뭐 카드단말기 설치는 언제하고, 사실은 이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바뀌고 나면 그래서 그 행정의 연속선상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빈틈이 없이 그런 매뉴얼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주시고 그렇게 나갔을 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제 언론에 보도에 나와도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동묘도 지금 사실은 그 지역도 노점이 많이, 거리 가게가 많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정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내년에 용역하려고 준비했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용역 예비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동묘가 굉장히 핫한 핫플레이스가 되고 뭐 패션피플들의 그런 거리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이게, 그게 멋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를 정비하기 위해선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여기 정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돈화문로 11길부터 시작한 거리 가게를 잘 정비하신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동묘 쪽을 내년에는 해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거기 계신 분들의 저항이겠죠.
그럼 그 저항에 대한 설득과 신뢰 관계 구축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너무나 많은 분들의 생각과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접근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많이 접근을 해주셔서 용역이 예산의 범위 내에가 허용하면 용역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씩 조금씩 자체 정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로하신 분들은 좀 줄여 나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서울시의 기조도 계속 노점을 줄이는 추세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조금 이제 아프시고 못 나오시고 생계가 안되시는 분들은 그냥 조금 이제는 저기를 정리해서 주시는 게 어떠냐? 그리고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접근해보는 게 어떠냐? 좀 그런 부분들을 당부드리고 싶고 내년에 조금 더 거리 가게가 줄어가면서 조금 더 안정화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로정비과가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로정비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아, 그리고 공공장소나 그 지정 게시대 뭐 얘기 제가 앞에 잠깐 놓쳐서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 여기 말고 도로에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늘어날 계획입니까?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현재 봐가지고 설치할 만한 데는 다 설치한 것 같고 한 번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
○이륜구 위원 아, 왜 그러냐면 타구는 거기에 게시를 하면서 그 게시료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 뭐 홍보하면 일주일이나 열흘씩 그런 걸 해주기도 한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운영을 하나요?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현재는 공공현수막만 달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공공현수막이 좀 지나고 나면 사실 가게들이 자기네들을 잠깐씩 홍보하고 싶거나 주민자치들의 행사를 홍보할 때는 저는 당당히 게시료 받고 주면 어떠냐? 그것도 일종에 뭐, 특히나 종로는 목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차량 통행도 많고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클텐데 공공게시물이라고 공공만 하기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구비로 설치는 해놨지만 추후에는 좀 그게 광고나 이런 것들도 좀 효과를 해서 결국 그게 전부 다 우리의 수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워지는 구 재정 여건에 그런 좀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지 우리 과장님, 검토 가능하신가요?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 개정도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 검토해서 정말 좀 어려워지는 구 여건에 그런 거라도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로정비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 가로형 책자 636쪽부터 646쪽까지 예산 설명서는 75쪽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예, 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78쪽에 보면 도로사면 안전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안전, 정밀안전 점검 11개소 500만원씩 5,500, 사직동 9-5 정밀안전 점검에 대해, 이거 안전진단인데 오타 난 거죠?
○도로과장 김세율 예,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 점검이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안전 점검이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예, 안전 점검에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정밀안전 진단이 있고 정밀안전 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정기 점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중간단계 안전 점검이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 겁니까? 그런데 오른쪽에는 재무과에서는 안전진단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79쪽에는 사직동 9-5가.
○도로과장 김세율 아, 근데 이제 정확한 법적 용어가 저희가 이제 아까 따지면 우리 기술자들 말로는 정밀안전 진단, 정밀안전 점검, 정밀안전, 정기 점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일상적으로는 그냥 진단 점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응주 위원 혼용하기도 합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예, 일상적인 표현하고 기술적인 표현하고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그러면 여기가 사직동 9-5가 성공미술관에 있는 그 배부른 그 지역을 말한 건가요? 제가 아까 찾아보다가 못 찾았는데 저기 뭐냐, 하나로 마트 있고 보면 성공미술관 앞에, 옆에 보면 축구회관 가는데 보면은 좀 그 나무로 만들어진 데 그 옹벽 배부른 그 지역을 말하는 건지
○도로과장 김세율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스페이스 A가는 길이 그 아파트 지을 당시 아마 기부채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새로운 옹벽을 도입하고 좀 더 이쁜 걸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새롭고 이쁘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는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좀 취약해졌습니다.
○이응주 위원 맞아요, 나무로 돼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도로과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적할 부분이 있어서, 88쪽 보겠습니다. 제설 종합대책 운영 관련돼 가지고 요 며칠 전에 갑작스럽게 폭설이 내려서 많이 고생들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그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적은데 이게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아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도로과장 김세율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제설이 11월 15일부터 하는 거라 그때는 10월 31일 기준이고요. 이 이후에 다 계약해서 연말에 다 집행이 됩니다.
○이응주 위원 다 집행이 됩니까? 그래서 전혀 삭감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도로과장 김세율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왜 제가 그 말씀 드렸냐면 92쪽에 보면 제설작업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 용역과 이 예산이 같이, 같이 협력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 제설 종합대책에서는 조금 삭감을 해도 혹시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물어봤는데
○도로과장 김세율 예, 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꼭지가 2개인 게 용역으로 줘서 일반 그 용역업체가 이렇게 제설 차량 장비를 가져와서 하는 실제 실작업 하는 용역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거는 그 장비 고치고 염화칼슘 사주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운영하고, 이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2개가 다 맞아야 발란스 있게 돌아가지 하나를 또 줄이면 조금 어긋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94쪽에 보면 제설 취약 구간 도로 열선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다 참여 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그 한군데 당 보통 2억씩 들어가는 게 이게 적절한 금액이 맞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예, 그 1억에서 2억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경사가 짧은 데는 뭐 8,000만원, 6,000만원짜리도 있었고요 여기 구간은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성할 때 그 구간에 얼마 정도를 할 거냐 해서 2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쪽에 사유도로 점용료 지급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 사용료를 연말에 집중해서 지급하는 건지, 왜냐하면 그런 계약, 사용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유지 아닙니까? 사유지 도로를 점용하는 건데, 사실 지금 사유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부당이득을 청구하면서 우리 종로구에서 예산이 있으면 매입을 요청하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뭐 예산이 없으니까 매입은 못 해서 이렇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래도 10월 말 현재 예산 중에서 얼마 집행이 안된 것은 연말에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임대, 위임료가 나가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예, 저기 기본적으로는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 보니 이분들이 이제 그 개별, 개별 분들은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구를 하라고 하면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청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에도 안 가져가면 저희가 빨리 청구를 하시라고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정도만 더 추가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106쪽에 보면 불량맨홀 정비가 있는데요 이 불량맨홀 정비도 지금 맨홀 정비가 33개소고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작게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맨홀 정비도 어떻게 이렇게 연말이 돼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것인지, 집행액이 너무 저조한데 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김세율 예, 저희 이제 일상적인 공사가 연말에 준공을 내다보니까 연말에 지급하고 있고요, 이제 돈의 금액이 크면 이분들도 중간중간에 기승을 계속 타갑니다. 근데 기승을 타려면 서류도 가져와야 되고 보증서도 끊어와야 하고 하니까 도급 계약된 업체가 금액이 적고 하니까 번거롭고 하니까 그냥 연말에 한 번만 청구를 합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 시험 닥칠 때 벼락공부하듯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집중적으로 청구하고 그런 게 좀 있나 보네요.
그다음에 120쪽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보·차도 시설유지 관리인데요 이 지하 보·차도 시설유지 관리에서 사실 뭐 면면히 예산 올라온 것을 세부적으로 잘 따져보진 못했지만 여기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지금 전년 대비 1,200 정도 삭감한 걸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할 그러한 상황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보·차도 유지관리가 4억 5,000정도 편성하는데요 여기서 50%는 공공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료도 내야 하고 뭐도 내야 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운영비 다 내고요, 그게 50%고요.
그다음에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입니다. 그게 또 한 25%입니다. 그다음에 또 인건비가 25%에요. 여기서 저희가 뭐 부서지고 고치는 거는 채 3,000만원이 안 됩니다, 1년에. 여기서 그러니까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은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부서지는 거 고쳐주는 비용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지급해야 할 돈입니다.
○이응주 위원 아마도 예정된 금액들이 다 있는 거죠?
○도로과장 김세율 네.
○이응주 위원 123쪽 살펴보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하고 보안등 연간 유지관리 좀 같이 한 번 보겠습니다. 이 가로등 유지관리 부분이나 보안등 연관 유지관리 부분도 조금 세부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이 부족하지만 여기도 좀 그 삭감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세율 예, 도로과 이제 나머지 도로에 전기 파트인데요 가로등이 6,500등이 있고 보안등이 9,400등 정도 있습니다. 이 돈을 각각 나누고 보면 가로등 한 등에 1년에 9만 원 정도 듭니다, 보안등은 3만 5,000원 들고. 깎고 자시고 할 게 있나. 그 과거에는 LED 같은 것도 하고 새로 또 고치고 하다 보니까 돈도 좀 많이 썼는데요 최근에는 LED 등으로 바꾸고 이래 놓으니 거의 비용이 안 드는 겁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예, 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눈이 왔는데 첫눈이 낭만이 있어야 되는데 분노의 첫눈이었어요, 그날. 저 집에 가는데 4시간 걸렸습니다, 차안에 갇혀서. 근데 그 와중에 차 안에서 민원을 엄청 받았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저도 갇혀서 집을 못 가는데.
근데 이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없던 열선도 깔렸단 말이죠. 그죠? 열선도 깔렸고 액상 살포기도 비치가 되어있고 전보다 상황이 좋으면 좋았지 나빠질 리가 없는데 전에도 문제가 없었던 곳조차 제설이 안 됐다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날 상황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왜 그랬는지. 저희 자하문 터널 그 인근해서 아시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도로과장 김세율 예,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눈의 특징이 이제 퇴근길에 왔고 두 번째는 예상보다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응 측면에서는 우리 정체되고 한 이런 원인이 내부순환고속도로가 막혔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막힌 이유도 일단 다리는 금방 업니다. 일반 땅보다 금방 어니까 거기에 아예 못 다녔고, 그다음에 다리는 또 램프로 다 경사진 대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데요 내려가고 올라가는 데가 또 다 막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차가 다 내부 순환 못 타니 세검정로나 평창문화로 이쪽으로 다 내려왔어요. 세검정로가 꽉 막혀 있으니 자하문로는 꼼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골목길에서 민원이 생긴 게 아니고 일단 여기 큰길 빠져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내부순환 막히고 저희 이런 길이 막히고
○김하영 위원 그 내부 순환이 막힌 건 어느 시점에 아셨어요? 퇴근길에 눈이 왔지만 아침부터 눈이 온다는 예보는 있었죠.
○도로과장 김세율 아침부터 눈이 0.7㎝ 정도 예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오후에 가면서 1에서 5㎝까지 하여간 더 많이 더 많이 온다라고 바뀌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4시 반 그 무렵부터 이제 제설 사전 살포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차가 또 엉키었습니다. 엉키다 보니까 이제 제설도 조금 부족했고 그다음에 또 생각보다 많이 왔고 그리고 또 교통사고가 많이 생겨서 중간중간에 또 교통정체가 일어나고
○김하영 위원 그렇죠. 제설이 잘 안되는 상황이고 내부 순환은 고속도로도 막히고 하니까 더 이제 사고도 많이 났겠죠.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그 내부 순환이 막혔다는 것도 모르고 길에 갇혀 있으니까 저도 그랬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황실이라는 걸 운영하잖아요. 그럼 상황실에서는 어쨌든 그 상황 자체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길이 막혀 있다, 어디가 막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받은 얘기 중에 저도 아, 그렇구나라고 느꼈던 건 우리 주민께서 왜 우회하라는 문자 하나가 없습니까? 지금 어디가 막혀 있다는 문자 한 통을 못 받습니까? 나와 있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문자는 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기동으로 들어가야 되고 신영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불광 쪽으로 돌아서 넘어서 오더라도 길을 우회할 수라도 있는데, 갇혀 있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구민들 중에, 퇴근하시는 분들 중에 아, 그렇구나하고 우회하실 수 있는 기회는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배려가 없었다.
○도로과장 김세율 사실 이제 서울시나 경찰청은 우리보다 더 넓은 범위에 모니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모니터하는 거는 뭐 열선 설치된 우리 주택가나 나머지는 일반적인 이 자하문이나 평창문화로나 뭐 세검정로 이 정도를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한 번 막히면 다른 길로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교통정체도 다른 데로 안 막힐 거라고 해서 가보면 막히듯이 저희가 이제 다른 길을 이제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김하영 위원 그럼 적어도 막혀 있는 곳에 대한 안내는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갇혀서 못 움직이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구가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구나를 구민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은 구가 관심을 갖고 지금 상황을 상황실이 됐든지 간에 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느끼기에 굉장한 온도차가 있거든요.
결국은 뭐 우회를 했더라도 거기서도 막혔다 그거는 그분들의 사정이고 그날의 사정이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좀 친절하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급하고 뭐 화도 나고 하니까 아마 우리 상황실이 됐든 구에 민원전화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우리 구에서도 그런 전화를 수도 없이 받으니까 인간이다 보니 친절할 수만은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친절해야죠.
대응에 있어서도 굉장히 분노하셨고 그리고 큰길뿐만이 아니라 평창동 올라가는 열선이 이미 깔려있는 곳인데 작동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시간대가 제대로 안 맞아서 녹지 않았던 건지 모르겠는데 생전 여기를 이런 식으로 열선이 안 깔릴 때도 이런 적이 없는데 토치를 들고 나와서 녹였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 는 이번에 그래서 열선이 우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나요?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 이제 열선은 계속 모니터를 했고요, 열선은 어쨌든 열선 깔려있는 데는 다 이렇게 까맣게 돼 있어요.
○김하영 위원 까맣게 돼 있었다는 건 이제 녹았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김세율 녹았습니다.
○김하영 위원 근데 왜 평창문화로 그 위쪽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날은 유독 물론 이제 습설이고 뭐 하여튼 제설에도 어려움이 많았던 날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그런데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상황실을 운영하시면서 문자 돌릴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김하영 위원 재난문자 비슷하게 보낼 수 있지 않아요?
○도로과장 김세율 과거 한 4, 5년, 5, 6년 전쯤에요 4, 5년 전쯤에 이 재난문자 발송을 각 구청마다 허가를, 승인권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안전과도 보내고 저희도 보내고 치수과도 보내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과하다고 하고 또는 뭐 홍보로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통제가 됐습니다. 그게 한 3년 전부터 다 통제되고 저희는 이제 지금은 못 보내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타구는 그러면 어쩜 그렇게 친절하게들 보내셔요? 아직.
○도로과장 김세율 그건 다 서울시에서 보내고 경찰청에서 보내고 행자부에서 보내는 겁니다.
○김하영 위원 자치구에서 그럼 구청장 명의로도 못 나가요?
○도로과장 김세율 아니, 보냅니다. 보내려면 지금은 그 요건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뭐 이런 건 다 안되고요.
○김하영 위원 이거는 일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김세율 지금도 이제 어디에 뭐 재난 어떤 뭐가 생겼다고 하면 다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내고 있는데
○김하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날 이런 특별한 날 특별한 재난 상황에도 저는 정말 아, 이거야말로 재난이구나 싶었어요, 4시간 집에 못 가는데. 사람들이요 중간에 화장실을 갈 수가 없으니까 차 문 열고 뛰어 나가셔요. 그게 눈으로 보여요. 이렇게 쭉 서 있는데 문 열고 나가서 저만큼 갔다 오시고 그러는 것들이. 그 정도로 고충을 겪는 상황인데 그걸 구해서 알고 계셨다면 구청장 명의로라도 문자 발송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로과장 김세율 재난문자는 기상청, 서울시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난문자도 저희가 핸드폰에 보면 재난문자 수신할 건지 안 할 건지가 있잖아요. 그거 수신하겠다고 하면 다 수신이 됩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종로구의 지엽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됐든 다른 데서 보내는 재난문자나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거는 그렇다고 치고 관내에서 관에 계시는 우리 구민들이 ‘아, 우리가 챙김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이럴 때일수록 뭔가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서울시에서 하겠죠.
○도로과장 김세율 아, 위원님, 이제 그 말씀도 제가 이해는 했는데요 이 재난문자의 시스템이 그 전화번호를 수집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기지국으로 보냅니다.
○김하영 위원 우리 종로구청장님께서 그 안내나 보내시잖아요? 가끔. 그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못 나가요? 구청장 명의로.
○도로과장 김세율 아, 구청장 명의로도 냅니다.
○김하영 위원 나갈 수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세율 구청장 명의가 재난안전대책본부나 뭐 이런 명의로 되는데요
○김하영 위원 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세율 그게 기지국으로 보내서 그 기지국에 걸려 있는 망으로 이렇게 다 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그 전체로 서울시가 내보내거나 하는 문자 이외에 우리는 이런 긴급한 상황이 벌어져도 구에서는 문자 하나를 구민들에게 전체 구민들에게 보낼 수 없어요? 그건 아닐 거 같은데.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한 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날 많은 분들이 저도 갇혀서 너무 힘이 든데 그렇게 구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도로과가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정문헌 구청장 게을러서 못 써먹겠다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차 안에 갇혀 있는 심정이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같이 분노할 수는 없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지나야 되겠지만 구가 구민을 챙기고 있다. 있게끔, 있다고 느끼시게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안내 정도는 드릴 수 있는 게 시스템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저는 이번에 제설 때문에 겪으신 첫눈이 내린 그날 저는 지금도 아침에 그길을 출근하면서 그날이 자꾸만 떠올라 가지고 이거는 우리 구민들에게도 약간 트라우마일 수 있겠다. 눈만 오면 그날의 그 기억은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넘어왔더니 차들도 막 사고가 나서 버스들도 옆으로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터널을 지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무슨 재난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안내나 도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 상황이 어떻습니다, 지금 왜 이렇습니다까지 지엽적인 상황을 안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도로과장 김세율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챙겨드릴 수 있게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그전에는 구청 재난대책본부 명의로 뭐 수시로도 내고 많이 냈었는데요 그게 어느 순간 통제되고 그렇게 하면서부터 저희가 이제 이와 똑같은 내용이 이제 서울시에서 광역으로 나가니까 이제 기초에서는 조금 신경을 덜 썼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요. 광역으로 나가는 건 우리의 그 상황은 나가지 않잖아요. 거기에 갇힌 분들한테 해당되게끔 안내가 오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주실 수 있게끔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세율 예, 아주 이렇게 어떤 특정한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저희가 고민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아까 이제 우리 안전도시과를 보면서도 이야기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도시안전국은 잘하면 본전 못하면은 엄청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부분에 우리가 김하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이런 겁니다. 사전 준비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아까 긴급 통신망 같은 경우가 어려우시다고 했는데 사실 타구에서는 이런 문자가 가끔씩 제가 그 교무생활을 하면서 타구에 좀 있었어서 그런지 타구에서 안내 문자가 뭐라고 오냐면 ‘오늘 눈이 많이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이제 문자들이 어떻게 정보가 수집돼서 받게 되는지 그 과정보다는 한 번씩 그런 걸 볼 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조금 그 단순히 재난문자의 성격이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도시안전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거를 총괄하는 아마 뭐 행정국이라든지 같이 얘기를 하셔서 미리 예를 들어 폭설이 예정이 되면 우리가 미리 문자 메시지로 오늘 그 한 번의 상기가 아침에 혹은 어느 순간에 왔던 그 한 번의 상기가 차를 놓고 오게 할 수도 있고 아, 그러면 오늘 회사 갈 때는 차를 탔지만 퇴근할 때는 조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사실 저도 아침에 눈 온다는 얘기를 못 듣고 나왔다가 어디 잠깐 보니까 그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챙김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 그 행정 능력이 아,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빛을 바라는 게 아닌가.
다른 타구의 사례들도 보면 실제로 막 나와 갖고 열심히 하는 그게 아니라 그런 그 한 가지 아주 사소한 챙김 그리고 이제 눈이 오기 전에 예를 들면 제설차가 먼저 나가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어쩌면 그러한 작은 보임들이 구민의 눈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의 일들은 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나온 만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특히나 도시관리와 안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세심한 배려들을 할 수 있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첨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과의 전반적인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준 편입니다. 그럼 결국은 도로과, 치수과든 이렇게 줄게 되면 우리가 기댈 거는 서울시의 예산밖에 없겠죠? 그 서울시의 예산도 지금까지 우리 도로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어쨌든 시에 예산을 요청하셨고 그 예산을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도 혹은 후임자분께도 꼭 당부를 해서 구의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 시의 사업들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우리 구로 올 수 있도록, 이건 비단 우리 과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서울 시의원님들도 함께 노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법을 보면서도 잘 헷갈려서 얼마 전에 제가 인사동문화지구 용역 할 때도 한 번 제안을 했었던 거였는데 요새 일방통행 되는 경우 많은데 역주행을 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요새 특히나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요새는 대부분 내비게이션 뭐 티맵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카카오맵이라든지 이런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실시간 상황이 반영이 안 돼서, 안 되는 데도 되게 되고 좀 약간 이렇게 좀 특히 종로구 지역은 통제가 됐다 풀렸다, 됐다 풀렸다 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좀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고속도로나 이런 데 보면 바닥 노면을 갈 때 여기를 갈 수 없다 이렇게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표시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조금 요런 지역에는 대입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가능한가요?
○도로과장 김세율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의 노면에 녹색, 분홍 그거 처음 설치할 때도 지금은 그걸 대다수 다 설치하고 있는데 처음에도 기준이 안 맞아서 오랜 뭐 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게 이제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새로 도입됐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제 도로의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더 시인성이 높은 뭐 어떤 어떤 뭐 그런 것도 도입하면 주민들이 좀 더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이륜구 위원 이제 중앙고등학교 앞에 내려오는 도로도 보면 열심히 단장이 되어 서 단차는 했지만 단차 구분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거기는 또 물론 차량의 서행이 늦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도 저는 이런 게 좀 대입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 그냥 가는 길들이 좀 바닥만 봐도 그냥 이렇게 왜 요새 분들은 스마트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표지판 보는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차라리 바닥 노면에 뭐 계동 가는 길, 여기는 뭐 북촌 가는 길 그런 식의 어떤 아기자기한 표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은 근데 도로과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신가요?
○도로과장 김세율 그건 교통과에서 해야 되고요 또 경찰이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부분 교통행정과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도로과에도 나오셔야겠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우리는 밤에 아무래도 이 산간 도로들도 있고 이제 평창동 이런 쪽 가면 많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번 되게 재미있는 것들을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노면의 그 차선을 야광으로 적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아직 기술이 안 되고 수입이 안 되는 내용들이라서 어렵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도 그런가요?
○도로과장 김세율 시인성이 좋은 차선을 과거에 도입을 하다가 최근에는 태양광으로 표지 도입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과거의 차선보다 더 좋은 게 차선은 또 비가 오고 하면 안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비가 와도 다 보이고 해서 지금 이걸 많이 도입하고 있고 또 이거 도입한 데는 호응도 좋고 저희도 이제 꾸준하게 도입을 하려고 지금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서 좀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는 게 열선 할 때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죠? 물론 예산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지금도 열선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설치 대비 그 지역 유지비는 이제 어떻게 감당을 하고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될까, 아직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주민의 삶하고는 매우 직결이 됐고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좀 경제적 논리에서 맞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도로과의 예산이나 치수과의 예산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잘해도 필요하고 못 해도 필요한 돈들인데 이렇게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감액을 해야 되는 큰 금액들이 대부분 이제 도로와 치수에서 많이 감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고 예산 안에서 많이 감액을 해서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건 방금처럼 그런 시인성이 좋은 것들을 조금 먼저 구역에라도 설치를 해서 그게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저번에 열선처럼 그게 번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로과장님이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겠고,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이것들을 적절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눈이 올지 모르는 이 날씨입니다. 기후 변화도 심하고요. 앞으로의 날씨에도 좀 잘 대응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분들이 아, 정말 그래도 우리 종로구가 제설은 잘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예, 저희 도로과가 이제 예산이 좀 많이 줄어서 걱정도 계시고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특법에 따른 안전시설점검 이 비용은 다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또 재난대응 분야인 제설 이 부분은 또 한 3,000만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약자 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이것도 1억을 또 확보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일상 유지하는 이런 공사비에서 조금 많이 줄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뭐 살림 잘 살고 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84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낙산성곽길 일대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낙산에 관리주체가 서울시 중부여과센터죠?
○도로과장 김세율 낙산 전체 공원은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길은 틀리고요?
○도로과장 김세율 길은 이제 우리 구 도로입니다.
○김종보 위원 구 도로지만 그 주변에 조그마한 민원이라 하더라도 서로 간에 관리주체가 공원 쪽이고 뭐 연관 조금씩 있더라도 이게 관리하기가 좀 불편한데 이 질의한 이유가 이게 그래도 낙산 성곽에 중간에 들어 있는, 이게 거리이기 때문에 시비 확보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도로과장 김세율 이게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낙산성곽길에 그 시설물이 파손되고 또 파손된 시설물로 주차도 많이 하고 이 정비 재개된 게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공원과하고도 싸우고 이거 관리하는 중부공원센터 거기도 싸우고 이 정비를 해달라.
근데 그 계속 이야기를 해도 전체 공원, 우리 입장은 전체 공원이 서울시 거니까 거기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거기는 전체 공원 관리를 우리가 하지 도로는 구도로 아니냐?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끌다가 서울시에서는 뭐, 답답하지 않으니까 이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싸우다가는 이거 끝도 없으니까 저희가 정비하기로 마음을 먹고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좀 확보되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래도 노력을 열심히 하셨다니까 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86쪽인데요 이 또한 똑같아요. 점자블록 확충, 이거 주민참여예산이 1억인데요 이 도로가 지금 필운대로 23번지와 사직로 55 일대인데 우리가 그 시도로 옆에 인도는 또 시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도로과장 김세율 예,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이 부분도 어차피 시도로와 근접이, 시도로와 포함된 건데 이 또한 이게 뭐, 주민참여예산이라지만 전액 구비로 한 이유가
○도로과장 김세율 아, 이제 시도, 구도 이 구분하고 저희가 또 실무 하면서 사실 저희가 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시도 중에 포장 부분은 서울시가 관리하고 서울시사업소에서, 그다음에 물 내려가는 그 측구부터 인도, 보도 여기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라고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시도가 64km예요. 그런데 1년에 돈 몇억 줍니다.
그다음에 또 사람이 다치면 우리가 보험 처리, 뭐 물론 또 돈은 10만원은 서울시가 주지만 그 민원 처리하고 대응하고 하는 우리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 전체 재정교부금이나 전체 구청 보내줄 때, 그때 다 감안해서 다 보내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1년에 10억 남짓밖에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항상 불만인데요, 불만인데요 저희가 어쨌든 그래도 창신동 거기 지봉로 밑에 동사무소 있고 한데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또 역사 주변 이런 데는 또 저희가 다 확보, 서울시 돈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이 점자블록만 이거는 놓는 거잖아요. 여기를 다 확보해 가지고 또 뭐 받기는 괜히 이거 한 건 줬다고 다른 거 안 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이런 거는 저희 돈으로 하고 좀 더 큰 거 뭐, 5억, 10억 이런 걸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무쪼록 열심히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정이 어렵잖아요, 지금 교부금이다. 뭐다. 받아올 수 있게끔 도로과는 그나마 2025년도에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신 걸 알고 있어요. 또 혹시나 이제 요청할 기회가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우리 지역에 정말 열악한 곳, 꼭 해야 될 곳 미리 계획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연계해서 똑같은 사항인데요 제설 문제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또한 그래요. 아까 말씀을 그랬잖아요. 대로도 지금 제설을 구해서 하죠?
○도로과장 김세율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서울시 예산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면도로만?
○도로과장 김세율 저희가 조금 적은 도로예요.
○김종보 위원 좁은 도로? 그러면 이제 왕복 한 2차선
○도로과장 김세율 기본적으로 종로나 뭐 이런 큰 도로는 서울시에서 하고 거기서 조금 더 가지치기로 가고 이런 도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왕복 4차선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나
○도로과장 김세율 아니 차로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차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또 따지면 이것도 저희가 서울시에 불만입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제설작업 예를 들어 92쪽 보면은 2025년도 예산은 구비, 시비가 처음에는 50대 50이었는데 왜 최종적으로 시비가 0원이에요?
○도로과장 김세율 몇 페이지 보신 거예요?
○김종보 위원 50 아니, 92쪽. 집행된 게 아, 집행된 게 아, 제가 질의를 잘못했네요. 지금 2025년도는 구비, 시비가 50대 50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이제 전액 구비로 이렇게 돼 있어서, 92쪽.
○도로과장 김세율 아, 이거는 저희 구비 편성한 것만 적었고요 서울시는 우리 구비 편성한 것 그다음에 또 서울시 재정 여력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나중에 또 다 보조를 해줍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 2026년도에 지금 구비로 5억 4,900을 편성을 했잖아요, 작년에는 구비로 2억 4,000을 내고. 그러면 예산편성이 조금 많이 된 것 같은데 시비 확보 계획인지?
○도로과장 김세율 아니, 작년에도 5억 4,900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 예산 지원을 2억 2,000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7억 얼마를 용역비로 쓴 겁니다.
○김종보 위원 최종 예산은 이제 보면 시비가 0원으로 써져 있길래 또
○도로과장 김세율 아, 이거 저희 집행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집행한 거예요?
○도로과장 김세율 예.
○김종보 위원 그리고 94쪽인데요 이제 여기 지금 제설 취약지 도로 열선 설치 사업인데요. 부서에서 현장을 잘 파악해서 설치를 하겠지만 이제 이거 다 주민참여예산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낙산길 도로 열선 같은 경우는 지금 명신 초등학교 앞 같은데요, 그럼 일직선이잖아요.
이 지역의 특성을 좀 미리 살펴 보고 그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 의견을 좀 받아서 이게 몇 미터 시도 좀 이렇게 증액할 구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다닐 때 이제 차량이 다닐 때 급경사지 또 커브길 여기에 딱 일직선만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어차피 예산 편성된 거 정말 효율적으로 이렇게 설치되게끔 해야 될 거 같으니까 좀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세율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이거는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께서 오늘 첫눈 이야기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종로구청 안전도시과에서 MBMS를 관리하고 있나요?
○도시안전국장 서랑 예.
○김종보 위원 그러면 문자 발송이고 뭐고 충분히 가능했는데, 서울시 뭐 기상청 다 왔는데 우리 구청만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국가 재난 정보관리시스템을 우리 관리국에서 하고 아니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도로과장님이 열심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안전도시국장님 조만간 퇴임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철저하게 후임께 잘 인수인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에서 이렇게 국가재난정보관리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 문자 하나 안 왔다는 게 뭐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질타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예, 이 부분도 어쨌든 간에 미흡한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 해당 부서하고 회복해서 즉시 구민들이 또 그런 피해 없도록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마 17시 30분부터 문자는 왔어요. 근데 이제 구에서 보낸 거 하고 서울시 보낸 거와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십시오.
○도시안전국장 서랑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가로형 책자는 647쪽부터 655쪽까지 예산 설명서는 127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응주 위원입니다. 치수과 관련 131쪽 수방 종합대책 운영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집중 호우 등 기상이변에 신속히 대응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수방 종합대책 운영이고 이러한 수방과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여름철에 대부분 집행이 돼야 되는데 아까 다른 사건, 다른 건과 마찬가지로 10월 31일 현재로 이렇게 8,000만원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예,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 대부분은 공공 운영비 그쪽이 미집행된 게 거의 대부분 풍수해 보험료고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자치단체 이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홍제천 유지 홍수관리비인데요 이게 펌프가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우리 상강급수를 유입해 가지고 우리과에서 분리해 주는 게.
근데 이 침전물에 불소 함량이 많아 가지고 그거를 이용하면 하천이 빨갛게 돼 가지고 민원이 많아서 그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중단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민원이 하도 이제 악취 이런 게 많아서 유지용수를 이제 우리가 급하게 쓰고자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그 지음 신영 저류조 부지 들어간 데다가 그 침전조를 새로 시비 1억을 확보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걸러서 지금 내려보내니까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서대문에서 관리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한테 고지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납부할 예정이고요 그 보험료도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정산해 가지고 납부 통보가 나옵니다. 그럼 12월 쯤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12월에 집행이 되면 잔액이 없을 것 같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잔액이 지금 우리 수방 운영 대책하고 일반비가 지금 유보액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연초에 10% 정도는 감액, 절감하게 돼 있거든요. 그 정도 예산은 집행 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1억 정도 예산을, 내년 예산을 줄여도 사업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이일환 아, 지금 수방 종합대책에 보면 저희들이 수방 제품 사는 거는 뒷장 보면 거의 사무관리비에서 쓰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거의 대부분 풍수해보험입니다. 그리고 홍제천 유지용수비용이고 그 풍수해보험도 저희들이 지금 2024년도에 미납된 게 한 9,000만원 있습니다. 이게 왜 9,000이 됐냐면요 이게 저희들이 23년, 24년도에 저희들이 엄청 홍보를 해서 가입 인원이 엄청 늘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올해 미납금 예산 요청했는데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저희가 미반영돼서 보험회사에다가 사정사정해서 이게 지금 미납하더라도 1년마다 연장을 시켜주고 혜택은 다 줍니다. 이런 상황이라 저희들이 지금 오히려 더 확보를 해야지 1억 깎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시안전국에 와 가지고 하나도 지금 방법을 못 찾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깎겠다고 하니 이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치수과장님, 어떻게 그러면 한 5,000 정도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치수과장 이일환 저희들이
○이응주 위원 오히려?
○치수과장 이일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국은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예산이지 다르게 뭐 용도로 이용이나 전용해서 쓰는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구 예산을 고려해서 진짜 최소로, 최소로 해가지고 지금 산정한 거거든요. 여기서 더이상은 무리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저도 치수과는 다른 것보다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혹시 추경은 혹시 하셨나요?
○치수과장 이일환 작년에도 추경, 올해는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본 예산에 반, 추경 반 이렇게 확보하는 계획으로 지금 연초에 시작했는데, 작년에 추경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제가 볼 때는 도로과나 다른 과 얘기를 먼저 좀 하면 같이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치수과도 마찬가지고 이제 도로과도 전반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삭감을 해놓고 추후에 추경이나 이런 걸 원복을 시켜서 했었어야 되는 영역들인데 거의 지금 그게 안 됐죠?
○치수과장 이일환 아니, 지금 이제 올해부터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추경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 정말 치수의 문제도 잘 되면 본전, 못하면 이제 엄청난 질타를 받기 시작을, 전 사실 지금도 강남에 그 물난리 났던 그것들이 회자되는데 다행히 종로는 구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방 대책이 잘 되다 보니 그런 침수 피해는 크게 우려가 되지 않습니다만 다만 그랬던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그 도로를, 도로나 치수나 이런 데를 유지해 왔던 그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돼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알아서 지금 예산팀에서 자체조정을 특히 도시안전과는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말 뭐라고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다른 과에 비해서 삭감해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수는 결국 옛부터 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백성, 그러니까 주민 지금으로 치면 주민이나 구민들의 생존과도 밀접한 영역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시설의 유지 보수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아울러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도로과에도 얘기했지만 첨단을 두려워하지 말자. 정말 좋은 어떤 물품들이 나오고 좋은 방향들이 나오면 저는 종로가 좀 선제적으로 그런 걸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면 서울시에도 명분이 좀 쌓일 것 같아요.
아, 우리 종로구가 17개 지자체 중에 24개 구의 중심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번 여기서 이런 걸 해볼 테니 예산을 좀 지원도 해달라. 그런 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의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비가 오면서 습설이 되고 진눈깨비가 되기 시작을 하면 또다시 이 침수의 피해들이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 간의 협조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 정말 우리 구민들이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저지대 지하 주택 침수 방지 사업이요 147페이지 이게 1억 정도 매칭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우리 집행액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게 침수 방지면 이 집행 시기가 지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치수과장 이일환 예, 지금 집행이 65% 정도 됐는데요 지금 12월, 11월까지 지금 완료, 나머지 잔여 부분은 다 해놨고요 12월에 다 모두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하영 위원 그거는 지금 이 설치 부분이 연말까지 하시게 되는 사항인 거예요?
○치수과장 이일환 예, 12월초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 그래요? 12월 초까지 설치를 하셨어요? 아, 그래서 지불이 늦어지는 거구나. 예, 이해했고요.
그리고 170페이지에 이거는 좀 궁금해서 지하 주택 119연계 종로 비상벨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침수 피해가 빈번하고 하니까 아마 진행하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소요 예산은 다 구비, 매칭이죠? 아, 매칭이구나. 예, 지하 주택 80가구 사업 규모인데 이 80가구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치수과장 이일환 예, 이 비상벨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구에서 좀 추진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으로 우리 과기부에 스마트빌리지 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2억 1,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 우리 부담금 30% 해가지고 9,000만원 확보해서 내년에 80가구 정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는데 저희들이 80가구는 이제 침수의 이력이 있던 가구 그리고
○김하영 위원 아, 이력?
○치수과장 이일환 그리고 65세 이상 노령 가구 그리고 16세 이하의 아동 가구 그리고 중증 장애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요 일단 지하 가구가 저희들이 6,600 가구 정도 되는 데 지하 가구는 일단 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발굴해서 알아서 해드려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요?
○치수과장 이일환 이것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11월부터 계속 지금 각 동에 협조도 했고 저희들이 침수 이력이 있는 지역도 방문을 해서 지금 현재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 받고 있어요?
○치수과장 이일환 예, 동별로 조금
○김하영 위원 그래서 한 80가구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설치해 드릴 수 있게끔 신청들을 하고 관심을 갖고 계셔요?
○치수과장 이일환 예, 저희들이 동영, 쇼츠 영상도 해가지고 만들어서 갖고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했는지는 몰랐어요. 우리가 처음
○치수과장 이일환 전국 최초입니다.
○김하영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셨어요?
○치수과장 이일환 아니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김하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너무 집중 호우라던가 엊그저께 같은 눈 이런 피해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비상 상황일 때는 이렇게 비상벨이라던가 요청을, 안전 요청을 할 수 있게끔 대비하는 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예, 김종보 위원입니다. 155쪽 도로 하부 공동 조사에 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용역인데요 우리가 GPR 탐지할 때 혹시나 이제 그 발견된 부분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예, 저희들이 GPR 레이더 탐사를 하다 보면 긴급으로 정비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올해도 4, 5개 정도 나옵니다.
○김종보 위원 4, 5건이요?
○치수과장 이일환 예, 그럼 저희들이 그걸 즉시 주입재를 투입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주최해서 잘 조치하고 있죠?
○치수과장 이일환 예.
○김종보 위원 좀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해서 질의를 했고요.
다음 157쪽인데요 이제 그 창신2동 빗물받이 정비공사, 주민참여예산이네 이것도. 이거는 뭐 예산 가지고는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당부 요청드리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게 우리가 빗물받이 뚜껑을 교체를 하다보면은, 해놓다 보면은 그 빗물받이 뚜껑이 좀 미끄러워 가지고 보행자들이 많이 그 비올 때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 교체할 때 미끄럽지 않게끔 그 뚜껑을 좀 연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그 뚜껑이 좀 미끄럽거든요.
○치수과장 이일환 네, 눈비가 오면 철재 부분이라 좀 미끄러움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논슬립 제품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쪽인데요 간이펌프시설 유지관리인데 여기 보면 이제 간이 빗물펌프장은 뭐 잘 알아서 관리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창신동을 좀 가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수방장비입니다. 수방장비가 여기 보면 소형양수기, 중형양수기, 비상발전기가 있는데 총 270개 있는데 소형양수기는 이게 지금 관리가 주민센터에 어떻게 비치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일환 지금 주민센터에 각 배부해 가지고 비치되어 있고요 저희 창고에도 있고요 그리고 소방서에도 미리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이 부분 질의한 게 지금 관리비용이, 수리비용, 관리비용이 꽤 많이 좀 지출된 거 같은데 우리가 행정감사 때 주민센터를 방문하다 보면 양수기가 조금 전체적으로 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치수과에서 올, 이제 내년 오기 전에 미리 이것도 체크를 해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그 교육도 꼭 가르쳐줘야 될 거 같고요.
○치수과장 이일환 네, 저희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0쪽 지하 주택 119연계 종로 비상벨, 이 담당 직원분이 어느 분이었죠? 과장님 아니잖아요?
○치수과장 이일환 제가 아이디어를 냈고요, 실행한 거는 우리 김찬호 주임님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무총리 표창 받은 분이?
○치수과장 이일환 우리 김찬호 주임이라고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과장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팀장님이 받으셨나? 아무쪼록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아니 이게 전국 최초인데, 그래도 이제 전국 최초인데 정말 축하드리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줬다고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표창받은 것도 축하드리고요.
○치수과장 이일환 알겠습니다. 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담당자에게.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국장 서랑 저기 죄송하지만 참고로 보충해 가지고 우리 김종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안전도시과에서도 올해 우리 종로구 최초로 그 통합지원본부 쉽게 말해서 지난번에 낙산에서 또 우리 그 소방 훈련 또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 전체 종합적으로 해가지고요 서울시 25개 구에서 우리 종로구가 최초로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위원장 여봉무 박수 한 번 쳐드리죠. 축하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치수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보충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용역 계약서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서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빨리 주시고요.
도로과에 관해서 두 가지를 빠트렸는데요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6쪽인데요 불량맨홀 정비 건입니다. 이제 여기에 세입 전망은 1월부터 10월까지 보니까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비 후에 이게 혹시 우리가 이제 맨홀뚜껑을 여러 그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구에서 일괄 해주고 이게 수시로 뭐 청구한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수입에 13쪽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도로과장 김세율 불량맨홀 정비라는 게 그 철개 덮개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그 철개 덮개는 각 유관 사업 각 관리하는 기관에서 덮개를 갈고요, 저희는 전체가 도로하고 턱이 져서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둥글게 이렇게
○도로과장 김세율 네, 바깥에가 도로하고 조금씩 단차가 지게 돼 있고 또 단차는 조금밖에 없어도 주변에 균열이 가서 곧 파손될 우려가 있는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비는 정비를 하고 그 유관 관리기관에다가 정비비를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다음 해에 납부가 되고 또 어떤 기관은 돈이 없어서 또 그 다음 해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말에 돈이 들어오고 이 시차가 있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보 위원 네, 그런 부분 참고를 좀 잘해서 밀리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8쪽인데요 지중화사업 굴착복구비인데 우리 관내 지금 지중화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평창 문화로 지중화인데 이거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올해, 아니 내년에.
○도로과장 김세율 평창 문화로는 올해 사업을 시작했고요 여기는 이제 그린뉴딜사업이라고 정부가 10% 부담하고 그 나머지 40%를 들고 구청, 서울시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그대로 50%이고. 그런 사업을 저희가 이제 돈을 얼마를 더 적게 들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올해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굴착복구비를 확보해서 또 줘야 그쪽에서 또 굴착복구도 하니까 그 사업비를 일부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부족한 거는 저희가 특교금이나 여타 다른 재원으로 확보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이제 지중화사업 하다 보면 뭐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막 추진하지 못한 그 사례들, 막 좀 걸림돌들 그런 거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이 좀 잘 되게끔 해야 되는 게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세율 네, 제가 그 뭐 7급 그 무렵 공직할 때도 지중화사업을 했고요, 지중화사업을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꽤 됐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게 과거에는 그러니까 지중화사업을 하면 한전 전주를 없애고 그걸 땅 밑에 묻는 사업이고 거기에 매달려있는 KT, SK, U플러스 또 뭐 저 뭐죠, 이런 여러 가지 다 그게 한꺼번에 다 지중화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전이 지중화하기도 어렵지만 그 한전이 지중화하고 난 이후 통신업자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통신이 또 개별 개별 그 단전 끊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가정을 방문해서 끊고 다시 가설하는 그 잠깐 얼마를 달라고 하면 어떤 문제로 그게 조금 빨리빨리 안 된다고 합니다.
어디는 뭐 문을 안 열어줘서 안 되고 어디는 또 약속을 해서 갔는데 또 그날 자리를 비워버리고 또 어떤 데는 기관시설이라 못 끊는다 그러고. 이런 사유로 과거보다는 기간이 엄청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주변 건물주하고는 또 합의도 잘 됩니까, 논의가?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근데 아까 그 통신사 있고 그다음에 또 지중화했을 때 옆에 건물주하고 건물에다 일부 가 시설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김세율 그 지중화하고 나면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을 하는 거니까요, 그 구간하고 범위를 경계해 있는 데는 다시 건물에다 박든지 기둥을 다시 세우던지 뭘 해야 되지 않아요?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김종보 위원 근데 거기가
○도로과장 김세율 그게 지금 어렵다고, 그게 어렵다고 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처음 초기에 지중화사업 시작하기 초기에 좀 건물주들하고 동의를 구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은 사업이 좀 빨리 진행이 될 거 같은데
○도로과장 김세율 현재로는 이제 그 변압기 놓는 공간 그게 제일 일순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또 자기 집 앞에는 못 놓게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는 하되 변압기는 다른 데 놓았으면 좋겠다. 근데 변압기 놓는 공간 확보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는 그 공간을 확보를 해줘도 개별개별 선을 끊고 넣고, 끊고 넣고 이게 또 사업자들은 어렵다고 합니다.
○김종보 위원 근데 그런 경험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이제 평창동도 새로 시작하는데 최대한 사업이 빨리 되게끔 이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세율 네,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로형 책자 355쪽부터 505쪽까지 도시안전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랑 도시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3일 상정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2,738억 4,350만 9,000원 중 1억 9,000만원을 삭감한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A11986##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방금 이응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응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응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원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이응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장 서랑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가로정비과장 조용석
도로과장 김세율
치수과장 이일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조창훈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