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5일(금) 10시03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형 키즈카페 숭인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라. 복지교육국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라. 복지교육국

심사된안건
1. 서울형 키즈카페 숭인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복지교육국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복지교육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정아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김중환 종로 복지재단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민들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각종 정책사업은 늘고 있는데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선심성 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은 절감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형 키즈카페 숭인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형 키즈카페 숭인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상정합니다.
최정아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봉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이 늦게 제출되었음에도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아동복지과 소관 서울형 키즈카페 숭인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개관 예정인 서울형 키즈카페 숭인1동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숭인1동점은 기존 청룡유치원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설 제공자를 대상으로 지정 위탁하고자 합니다. 지정 위탁의 계약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31년 1월까지 총 5년이며, 키즈카페 운영 관리 전반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관은 관련 국가자격증과 많은 업무 경력을 보유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지식을 활용해 키즈카페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아동들이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공간에서 양질의 키즈카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11987##서울형 키즈카페 숭인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A11988##서울형 키즈카페 숭인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최정아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형 키즈카페 숭인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이 서울형 키즈카페 같은 경우 지금 청룡유치원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청룡유치원에서 소유자가 이 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동의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세입과 여기 보면 세입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좀 이따가 하겠지만 아, 그러면 이 세입은 별도로 물어봐야 되겠구나. 그죠? 이거에 대해서만 물어봐야 되겠네.
자, 그러면 청룡유치원 같은 경우 종전에 어떤 시설이었고 또 어떤 면적이나 규모가 어땠었나요? 여기 보니까 전문 국가자격증도 갖추고 있고 업무 경력을 보유하고 높은 전문성도 있다 라고 했는데 청룡유치원이 과거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혹시 말씀, 답변할 수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네, 청룡사 절이 있는데 그 맞은편에 유치원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 절에서 운영했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어린이들이, 아동이 많이 이제 줄은 관계로 폐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키즈카페를 조성을 하게 됐고요, 그 면적은 한 414㎡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414㎡면 한 130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그 청룡사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유치원을 나름대로 거기에는 전문 국가자격증을 갖춘 그 전문인력이 있었겠네요?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뭐 어쨌든 이런 키즈카페가 생성이 되면 그 지역의 어떤 문화라든지 그 주민분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한 가지가 지금 절차적인 하자가 좀 있었죠?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어떤 절차적 하자였을까요?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저희가 미리 동의안을 요청을 해서 지난 심사 때 안건심사에 올렸어야 하는데 사실 지정 위탁으로 이 청룡사를 지정으로 하다 보니까 미처 동의안을 올리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올리게 돼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다만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내용이 주민의 복리 증진과 주민의 어떤 행복 지수를 위해서 헌신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셨다는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행정 시스템을 신뢰하는 이유는 그 절차와 규정을 엄격히 지키고 그 시간과 도래 역시도 잘 지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상위 법령 등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 등을 체크하시고, 혹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게 된다면 다음에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책임의 여하와 책임을 지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청룡사가 조계사와 관계된 절입니까? 조계사 산하죠?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네, 대한불교조계종 청룡사입니다.
○김종보 위원 조계종에? 제가 질의를 잘못 했네요. 아무쪼록 이제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제 늦게 올라왔지만 저도 그 부분에는 진작부터 청룡유치원을 키즈카페로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언제나 올라올까, 언제나 올라올까 생각하고 있는 과정에 아무래도 이제 부서에서 동의안을 늦게 올린 것은 좀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어차피 이제 우리 동의안은 오늘 동의를 아마 위원님들께서 해줄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일단은 동의안이 통과되면 정말 이 키즈카페, 그 시설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본 후에 정말 키즈카페에 부족함이 없게끔 양질의 키즈카페가 운영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저도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라기보다 조금 전에 이륜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절차적으로 좀 미흡함이 있었으나 어쨌든 우리가 종로의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을 숭인1동점이네요. 숭인1동점을 유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키즈카페라는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급이 되고 키즈카페를 활용하는 세대가 생긴 지도 꽤 좀 됐거든요. 이 키즈카페라는 문화가 생긴 지도, 그런 시점에서 새롭게 생기는 키즈카페인 만큼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고 우리 활용하시는 그 동반 부모님들도 쾌적하게 아이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추가 질의를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제 민간위탁 동의가 되면 이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실제로 주차장이나 주변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지금 이 청룡사유치원에 있었던 그 부지 내에는 주차면이 4대가 있고요, 바로 도로 건너편에 청룡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차장 10대 면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왜 이 염려를 하냐면 보통 옛날과 다르게 요새는 아이들을 데리고 차량으로 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차량의 주차가 좀 편리해야 되고, 주차의 편의성과 더불어 동선이 아이들의 안전 문제하고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동의를 하면서 그 안에 운영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행정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피는 게 여러 가지로 아, 종로구의 행정이 이렇게 키즈카페가 만들어지면서 아이들의 뭐 안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아울러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제 기간동안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 이 민간위탁 하는 그 과정의 프로세스에서 피드백을 받고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게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간위탁을 가기는 하지만 이 키즈카페가 생성이 되는 만큼 이 안에 넣는 프로그램 혹은 어떤 운영의 방식에 좀 특색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결국은 이러한 시설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사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이게 시비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되게 안타까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혜명아이들놀이터 같은 경우도 우리 구비도 들어가고 구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의 주민분들이 느끼는 체감 사용도는 매우 낮다.
물론 이게 시비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국 그 주변에 받기 때문에 서울시가 전체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구에서 관리를 민간에다가 매번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이 과정에서 좀 더 ‘아, 우리 구가, 참 종로구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군요’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이게 절차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고 단순히 여기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건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그 문을 두들기고 얘기하고 요청할 때마다 구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있는 이유고, 우리 국이나 과에서 이런 민간위탁 동의를 올리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만큼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저도 당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청룡유치원이 폐원되면서 그 일대가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가 됐는데요 이 부분도 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냐? 다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이것도 미리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알겠습니다. 마침 그 청룡사하고 어린이집하고 청룡사가 사이에 도로가 있어 가지고 횡단보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성이 되면 좀 전에 이륜구 위원님께서도 주차 문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거기 횡단보도도 경찰서랑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횡단보도는 최근 신설돼 있고요 아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여부만,지정을 미리 해야 되지 않나 그것만 요청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지역의 의원님이 잘 아시니까 여기서 저도 좀 첨언을 하면 아마 어린이보호구역이 되면 참 좋겠지만 자, 그럼 여기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안 되면 거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린이보호구역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어린이 벽화라든지 그 주변에 어린이들이 지나다닐, 지나다니는 도로입니다 라는 걸 직간접적으로 운전자 혹은 거기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이곳은 우리 공동체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해 함께 따뜻하게 지켜줘야 되는 안전한 거리입니다 라고 하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걸 정말 당부드리는데 우리가 하겠다고 하시면 매우 답답해집니다. 그럴 때 이 청룡 이제 키즈카페가 생성이 되고 여기를 다니는 이용자들 즉, 어린이와 학부모님들의 뭐 그림일기가 됐든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을 조금 받아서 활용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매번 우리가 하면 매우 딱딱해지고 매우 행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말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거기 키즈카페가 있는데 키즈카페 아이들이 뭐 그림일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면 어른들도 자연스럽게 아, 그런 인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해주시고 어차피 여기 복지재단 지금 와 계시죠?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국·과에서 복지재단 넘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볍게 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의 업무로서 외부의 사용자들이나 어린이라든지 그런 따뜻한 캠페인 즉,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활용을 하셔서 일을 좀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형 키즈카페 숭인1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복지교육국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복지교육국
(10시20분)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정아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복지교육국장 최정아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억 8,800만원, 국·시비보조금 1,779억 9,200만원, 총 1,779억 8,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6%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3억 800만원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금이며, 금년 대비 11.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377억 3,1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3억 800만원, 총 2,380억 4,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5%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40.6%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을 세출예산안의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8억 4,0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4.3%인 3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6,5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700만원 등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 4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주민 욕구를 분석·반영하여 균형있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의 참석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사회복무제도 지원 5억 1,400만원, 종로복지재단 지원 4,000만원, 1인가구 지원 2,800만원 등입니다. 주민 중심의 네트워크를 운영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48억 6,3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5.1%인 36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25억 5,000만원, 주거급여 6억 3,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5억 1,000만원 등입니다. 2025년 대비 중위소득 기준 인상에 따른 생계 및 주거급여의 지급 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활동지원 급여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장애인 편의제공과 원활한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53억 4,9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1.6%인 13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기초연금 지급 26억 5,800만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5억 5,300만원,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2억 4,200만원 등입니다.
가구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어르신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 복지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생활을 돕기 위해 급식 지원을 확대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43억 8,0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8%인 18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3억, 아동수당 9억 6,000만원, 서울형 키즈카페 숭인1동점 운영 1억 6,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 집이 준공 완료되어 공사비용 정산금 14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개관됨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를 편성하여 청소년들에게 편안한 쉼터와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수당은 지급대상 연령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전용공간 조성과 돌봄환경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양육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20억 9,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0.6%인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급식단가 인상에 따른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억 6,000만원 등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도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종로 과학영재 육성 프로그램, 작은 학교의 통합방과후 프로그램, 초중고 맞춤형 진학프로그램 등 종로만의 특화교육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료 단가상승 및 5세 무상보육비 추가 지원분을 반영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교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1억 8,500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59.1%인 31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240만원, 종로문화재단 도서관 운영 출연금 6,8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1억 8,500만원, 평생학습관 운영 3,50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 7,800만원 등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설 임차료 일부를 확대 편성하였으며, 일반 및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분리되어 있던 기존의 세부 사업을 하나의 통합사업으로 재편하였습니다.
예산이 조정된 만큼 기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실질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평생학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으로 의료급여사업에 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로형 책자 443쪽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각 기금별 조성액은 자활기금은 6억 2,000만원, 노인복지기금 490만원, 양성평등기금 4억 5,000만원으로 총 10억 8,200만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5,300만원, 지출액 1억 1,800만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어렵게 편성된 사업예산이 구민을 위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최정아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세입을 먼저 하고 세출,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5쪽부터 58쪽까지 복지교육국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응주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돼서 원래 복지교육국이 세입이 뭐 그렇게 많지 않죠. 많지 않은데 사회복지과 18쪽 보겠습니다. 기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 위반 과태료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작년에 예산액이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입 전망은 1억 2,00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표액을 물론 징수 실적을 반영하여 3년간 평가했다고 하지만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최소한 2025년도 들어온 세입 부문에서 목표액을 1억 2,000 정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회복지과 의견 어떠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사업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계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액을 저희가 세입 추계를 잡았었는데요 최근에 신고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또한 신고의 편리성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안들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도 차후에 뭐 점차적으로 그 세입, 세입액을 증가하는 걸로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요즘 우리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신고 정신이 너무 투철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 위반 과태료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금액이 세죠?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10만원인가요? 그게.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유형별로
○이응주 위원 다 다르지만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주차위반인 경우에는 10만원이고요, 거기 뭐 보행 장애물이나 설치했을 때는 50만원이고.
○이응주 위원 엄청나게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부당사용일 때는 그 금액 이상으로 이렇게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위반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피해가 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신고정신이 투철해져서 좀 너무 각박하다고 그럴까?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장애인 편의증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제 장애인 편의증진에 대해서 더 좀 생각을 한 번씩 하고 더 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다음에 아동복지과 좀 보겠습니다. 아동복지과에 10쪽에 보면 종로 구립 혜명아이들상상놀이터 사용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징수 전망에 다자녀 규정 변경에 따른 혜택 증가와 신설 혜택 KT 멤버십 20% 할인으로 되어있는데 왜 KT만 20% 할인되고 다른 통신사는 왜 안되나요?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아, 이게 KT와 시에서 KT랑 협약을 했고요. 저희도 이제 타 통신사랑 협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 할인을 받음으로써 저희가 이 세입에는 세입이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좀 다행인 게 시에서 이 부족한 부분 KT감면 부분을 저희한테 운영비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수입이 좀 적,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 시에서 이 부분을 보전을 해준다는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서울형 키즈카페 숭인1동점 사용료에 대해서 이제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2026년 3월 개관 초기에는 무료 개방해서 3개월 치를 빼고 놀이터 사용료가 65만원으로 해서 9개월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놀이터 사용료는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65만원이.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아, 저희가 이제 놀이터 사용료가 혜명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뭐 하루 종일 3,000원, 동반 얼마,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을 개관 날짜를 기준으로 월을 계산을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 월을 계산을 해서 추계를 시간대별 얼마, 하루 얼마 이렇게 정해져있네.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저는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11페이지 보면 동부여성문화센터 사용료 관련해서 그 프로그램, 스포츠 프로그램이랑 문화 프로그램의 정원을 조정하셨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그 조정에 따른 세입 감소 예상으로 예산서가 올라와 있어서 이게 쭉 운영하시던 내용일 텐데 스포츠, 그러니까 장소가 바뀌거나 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여기 보면 라인댄스 인원도 조정했다고 하셨고, 문화 프로그램도 보니까 정원 조정이라고 되어있어서요. 이게 사정이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동부여성문화센터 사용료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라인댄스 정원이 25명이었는데 이제 20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라인댄스가 좀 움직임이 많잖아요. 그래서 25명인 경우는 많이 좀 불편하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김하영 위원 아, 민원이 있었구나.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20명으로 했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그 수강료 할인 대상자가 대폭 상승, 많아졌어요. 종로구민 이용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할인이 지금 많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세입이 줄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문화 프로그램 이거는 왜 줄인 거예요? 정원조정은. 문화 프로그램 정원 조정, 스포츠 프로그램은 아까 활동하셔야 되니까 좁아서, 뭐 그런 얘기라면 프로그램 정원이 조정, 정원 조정이 돼야 됐을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정원 조정 부분은 이제 동부문화센터가 운영하는 운영 측에서 지금 다 전부 전반적으로 사실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스포츠 프로그램은 이용 인원을 반영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 프로그램 정원 조정도 2025년 결산 이렇게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일단 정원 조정 부분은 저희가 동부여성문화센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단 측에 한 번 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더 많은 분들이 활성화돼서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도 역할인데 정원을 줄였을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고 싶었고요, 확인되면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저도 11쪽 동부여성문화센터에 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은 감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이용회원 제한을 하다 보니까 감소가 된 거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또 이 부분에 이제 이게 있습니다. 라인댄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프로그램을 더 개설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다른 타임 때. 그런데 여러 번 의견을 제시해도 그 시간이 비어 있는데 개설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공단 측에 이야기해서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라인댄스 관련해서는 일단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동부여성문화센터를 이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있지만 그 운영자들의 시설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들의 인력이라든지 인건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요구를 다 100%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의견주신 대로 라인댄스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공단 측에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꼭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3쪽 장사시설 사용에 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종로구 추모의 집 운영 현황인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지금 현황이 되어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그 장사시설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 자체는 이제 효원가족공원으로 해서 화성시에 있고요, 운영 기수는 저희가 총 2,000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최초 운영을 해서 벌써 이제 20년이 됐는데요 일단은 뭐 주민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을 위해, 이제 통해서 또 모든 종로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실적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이제 사용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지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장사에 대한 어떤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장사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좀 더 홍보를 통해서 이용을 더 확대해 나가는 거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용기간 및 또 처리 기간도 있거든요. 우리가 최초 사용기간 15년이고 1회에 한해서 5년씩 3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 기한이 지났어요. 그럼 앞으로 그 절차를 어떻게 또 이렇게 되어 있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이제 최초 15년, 5년씩 3회 연장을 하면 최장 해서 30년 정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기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년이 이제 도래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산출내역을 보면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좀 이런 시설이 있는 것을.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 부문 일반회계 481쪽부터 620쪽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659쪽부터 662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는 과 단위로 진행하고 놓친 부분은 마지막에 전체를 통으로 보충질의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481쪽부터 502쪽까지 예산설명서는 23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먼저 우리 복지국의 예산 전반은 시·구비 매칭 비율이 높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덜어내거나 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늘 매년 제가 당부드립니다만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은 과감하게 시에서 줘도 하지 말자. 다만 그렇게 됐을 때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또 한 번 점검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재단에 같이 들어와 있음으로 몇가지 우리 구비만 책정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먼저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현재 위탁운영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2022년부터 2026년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 복지재단에서 해도 되는 사업관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훈회관 운영 관리는 주로 하고 있는 게 그 청소라든지 이런 건물관리와 그다음에 승강기라든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이걸 드리면서 지금 앞으로 뒤에 나오는 모든 질문들이 구비 매칭, 우리 구비만 쓰는 사업들인데 전 과감하게 덜어줄 거면 덜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용의 충당도 당연히 기부금을 쓸 수 있는 영역이라면 그 기부금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페이지 32페이지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평가입니다. 이게 상위 법령의 추진 근거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에 35조인데 보면 주로 시행 여부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고 그 내역에 대한 연구용역이 발주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의 기부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복지재단의 그 연구에 대한 연구나 어떤 정책 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뭐 내년도부터 뭐 예산이 잡혀 있지만 이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자꾸 이것들을 강조시키는 이유는 왜 우리가 이러한 우리 구비의 예산을 들이면서 그리고 출자출연까지 해갖고 운영을 하라고 하고 기부금을 활성화시키라고 하면서 우리 구비를 들이는 이러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복재재단에 넘겨야 복지재단도 활동을 좀 하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자, 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보시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는 기능이 지금까지는 유지는 되고 있지만 거국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큰 시야로 봤을 때 복지재단이 만들어졌으면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으로도 일부 이관시키고 하는 것이 가능한 영역 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를 점점 축소하고 이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을 복지재단의 기부금 등으로 충당해서 그 규모를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현재 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 있던 일 중에 여러 부분이 사실 복지재단으로 이미 넘어가서 하고 있고요 지금 사회복지의 날 정도 큰 규모의 어떤 행사는 그 정도로 하고 있고요 뭐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금 재단으로 기능이 넘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여기에 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내용에 보면 결국은 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인건비 그거 뿐인데 이러한 부분을 어차피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관이 되고 있으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인력을 축소, 감소해서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생각하면서 줄여 나가고 이 부분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일단은 이제 그래도 또 협의회 쪽으로 또 후원을 하고 싶어 하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그런 부분을 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복지정책의 과정에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계속 하던 사업들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방향과 같이 이전을 하거나 기부금을 다른 부분에 복지재단을 통해서 기부를 받아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영역들을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이번에 오늘의 지적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저는 과감하게 예결위에서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복지재단 계시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 줄일 수 있는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복지재단 지원 보면 복지재단 지원 예산 올라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그때도 얘기드렸지만 요새의 우리 문화는 지정기부금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인건비 운영에 대해서 반영하는데 그 비율에 대한 보고를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료 제출하셨나요? 그때 복지재단 하실 때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지금 어떤
○이륜구 위원 제가 기부금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 분명히 그때 드려서 저번에도 분명히 출자출연 동의안 할 때 얘기드렸던 부분. 자료 주셨죠? 검토합니다만 자꾸 책자로 주시지 마시고 우리 가뜩이나 종이 뽑는 것도 비용인데 PDF로라도 좀 주십시오. 그런 부분도 생각해주시고.
거기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과연 지금 그냥 행사운영 경비로 거의 뭐 대부분이 인건비일 뿐인데 과연 그렇다면 여기서도 과감하게 얘기드리는 거는 복지에 대한 사무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앞에 드린 사업들 전부 구비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인데 이관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재단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만약에 이관이 가능하다면 받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오늘은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걸로 해서 오늘의 속기록에 그 내용을 남기고 지금 받은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관할 수 있는 사업들은 빠르게 빠르게 이관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이 사업을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좀 재단에서 받는 방향은 어쨌든 저희 그 사업에 대한 그 인력과 또 여러 가지 또 저희 재단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 가지고 복지정책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거를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분명히 그때 출자출연 동의안 때도 얘기드렸지만 내년 사업을 하실 거면 최소한 11월부터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어떻게 하실지가 논의가 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매번 복지재단 만들어놓고 내년도 사업하시라 그러면 2월이나 3월달에 시작하셔서 겨우겨우 사업 하나도 제대로 진행 안 되시면서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방금 얘기하신 것과 같이 역량이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파악하셔서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페이지 6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지역 사회복지 자본 연계 활성화입니다. 대부분 사업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위문금이 내용이 가장 큰 거 같고요 이 위문금은 우리가 법정으로 꼭 줘야 하는 내용입니까? 여기 보면 종로구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조례 나와 있는데 혹시 이 금액을 우리 기부금 내용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기부금으로 충당해도 되는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네, 후원금으로는 이제 이거 명절 위문금 이외에도 사실은 3만원이라는 이 금액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후원금으로도 이제 동이나 어떤 부서에서 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후원금으로 줄 수도 있지만 우리 구비로도 일정 정도는 드리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륜구 위원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없애주고 삭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기부금의 내역으로 충당이 된다면 우리 복지교육국 전체 사업을 놓고 이 사업 안에서 우리가 기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의 전체 비용을 추계를 해서 이만큼의 내년도의 수익은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매번 우리가 기부금을 만들어서 복지재단에서 기부금을 모집하고 따듯한 겨울나기 한다고 모금액이 많으면 좋다고 하는데 결국 그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우리 사업의 어떤 부분에 충당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영역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그런 지금 복지정책과장님, 그런 걸 정리해놓으신 자료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예를 들면 이제 후원금으로 저희가 이제 겨울에는 난방비가 수급자에게는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10만원이. 근데 차상위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금으로는 차상위계층에게 10만원씩 난방비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법적 제도 안에서 드리는 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완하는 역할로 지금 후원금을 일단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복지재단으로 들어오는 수입이나 사회복지협의체로 들어오는 수입금으로 미처 놓치지 못한 제 사각지대를 발굴하면서 소비한다는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합당해 보이지만 어떤 면으로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늘어나는 복지예산의 범위를 생각한다면 우리 복지예산 중에 기부금 더 활성화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 사업 내에서 줄일 수 있는 걸 줄여나가자라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일단 그 부분은 후원금이 더 많이 일단은 좀 들어와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이륜구 위원 그거는 복지정책과나 복지교육에서 노력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후원금 후원받으려고 복지재단 만들어서 그 사업 하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큰돈 매년 들여가면서 하는데 뭐 매년, 작년에 비해서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필요없다니까요. 열심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지재단의 기능은 출자·출연기관의 공공기관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 이면에 경영은 외부에 훨씬 더 많은 자선단체들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의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다면 과감히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자, 우리가 작년에 4억 했다 그럼 올해 내년도 6억 갚겠다. 목표치 성과 못하면 월급 반납하고 다 해야지요. 어느 기업이 그렇게 합니까? 여기 그냥 앉아서 출자·출연으로 따박따박 주니까 하는 겁니까? 우리 복지교육국과 복지정책과장님도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립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본 시스템이긴 하지만 지금 복지 비율이 저희 전체 종로구 예산에서 복지교육국 예산이 제일 강합니다. 근데 결국 이 재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기본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지요.
그래서 징수료를 올려서 다른 데서 범칙금을 높이고 한다? 그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내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 복지교육국의 복지정책과장님이 이번 예산안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그 관계를 어떻게 더 많이 이전시키고 우리 사업들 중에서 충당해서 재원을 마련해갖고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우리가 소비해야 되는 복지예산 자체를 태울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네, 복지정책과 32쪽 한 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평가 관련돼서 이번에 이제 6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자, 5기하고 6기하고 매년 4년마다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네, 4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자, 그럼 5기 때도 지역 사회보장 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많이 궁금해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용역비가, 연구용역비가 비쌀까? 이런 걸, 물론 사기관에서도 뭔가 금액에 따라 질이 다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높은 게 대우를 한다 그런 말은 하지만 저는 이렇게 지금 이미 5기, 4기, 3기 했다하면 이미 기본 자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속된 말로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론 과거에 4년 전에 데이터 분석한 것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많이 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내재되어 있는 축적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연구용역비 6,500만원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과거에 5기 때나 이번 6기 때나 이 연구용역이 몇 명이나 투입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연구용역 단체에서는 이제 박사 정도 되는 그 단장이 있으시고요 그 밑에 연구원 3명 정도 그다음 보조인력 2명 정도 해서 6명 정도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죠. 한 6명 정도 해요. 6명 정도 하면 그 6명 정도가 이거 한 것만, 이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또 다른 용역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3,000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500정도 예산 삭감할 그러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이게 지금 인건비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각종 면접이나 교육, 교육이 아니라 조사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이 또 있고요. 그게 지금 이제 견적이 나온 거는 한 2,400정도가 조사비용으로 들어가고
○이응주 위원 조사비용이?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네, 자문 비용이 한 250, 60 정도 들어가고 유인물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500만원, 500여 만원 정도 해서 인건비로는 한 2,300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타구나 어떤 사례들하고 유사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비용을 적게 잡았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4년간에 우리 종로구의 복지 방향성을 좀 수립하고 좀 세세하게 추진 전략을 잡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럼 제5기 때는 용역비가 얼마였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응주 위원 5기 때도 그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예.
○이응주 위원 저는 좀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의 욕구 조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자료도 받아야 되고 많은 인건비가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용역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수긍이 좀 안 돼요. 많은 용역을 제가 많은 구의회에 들어와서 다양한 용역에 대해서 보고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과연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 효율성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에서 좀 더 심도있게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그 설명서 330 아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종로구 푸드뱅크 마켓센터 관리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혹시 국·시, 구비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산출 사업내용 중에 그냥드림사업이라는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예, 그냥드림사업은 이제 지금 현재 12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들어 갈 예정인데요 저희는 시범사업에 참여는 안 하기로 했고, 일단 푸드마켓뱅크 내에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대상자가 와서 나는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하다. 주로 생필품 물품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냥 드리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이상 와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분의 상황을 상담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하고, 필요하면 이제 연계되는 동주민센터랄지 아니면 복지관이나 기관시설에 연계를 하는 뭐 이런 시스템이고요. 이게 내년 5월부터는 일단 전체적으로 이 시범사업을 끝내고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잡혀있어서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일단은 대상이 누구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예,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차로 왔을 때는 그냥 주고, 두 번째 왔을 때는 따져서 주고, 이 사업 필요하다고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저희도 지금 그래서 시범사업을 좀 하도록 독려를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의 효용성을 아직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하영 위원 저는 이 사업은 하면 안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4,800만원하고 사업수당으로 1,800만원 아, 180만원 편성이 되어있는 사업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너무나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우리 재정 상황도 그렇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건 그런 식으로 복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이번에는 하지 마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아, 일단은 시범사업 끝나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은 내려왔는데
○김하영 위원 시범사업이 끝나고 생각합시다. 저는 이거는 항의를 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의제기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의 성격이 말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대상도 정하지 않고 그냥 주고, 다시 오면 생각해 보고, 누구에게나 주고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저희가 이제 사실은
○김하영 위원 복지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복지부에서 사무관이 나와서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눴고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그냥 와서 당연히 받아 가는 어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하영 위원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거는 복지라는 기조를 흔드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이런 식의 사업이 허용이 되고, 이렇게 길들여진다는 표현은 잘못됐지만 우리 주민들, 구민들이 이런 식으로 복지 혜택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전반에 다 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준다고요? 몰라서 못 받는, 그리고 열악해서 너무나 생활이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생각해서 누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의제기를 하시고요. 이런 복지 혜택은 이런 식으로 돈을 써서는 안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을 오랫동안 해오신 입장에서 저는 이게 정말 정말, 시범사업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좋아서 전반에 걸쳐서 모두가 다 이것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펼쳐지기 전까지는 우리 구는 지양했으면 좋겠고, 필요하시다면 추경 때 반영을 하시든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이거는 좀 더 검토해서
○김하영 위원 저는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냥 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정책을 누가 생각을 해서 반영을 시키고 시범사업을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6페이지 볼게요. 죄송해요. 우리 종로구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 데 화가 나네요. 4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종로복지재단 지원 부분에서 여기 보면 종로복지재단 경영실적 평가로 1,500만원이 이게 책정이 됐는데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예, 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기관들은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다음 6개월 이내에 경영평가를 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김하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평가를 하면 1,500만원이 들죠? 무슨 평가 과정을 거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이거는 하는 기관에 용역을
○김하영 위원 기관 용역비예요? 이것도.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예.
○김하영 위원 이게 우리가 돈을 모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평가받는 데 다시 또 1,500만원을 쓴다고 하니 참 씁쓸합니다. 과정이라고 하니 제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우리 재정을 자꾸만 따지고 하지 않아도 되게끔 계속 얘기 나오고 있지만 후원 차원이라든가 아까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업 지원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66페이지요. 긴급복지 부분에 이거는 제가 조금 내용을 좀 궁금해서 여쭤봐요. 예측하지 못한 생계 곤란 등 위기에 관한 주민을 신속하게 이제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긴급복지의 이 제도가 있는 건데 보통 이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긴급복지 이렇게 좋은, 좋은이라고 그럴까, 위급할 때 쓸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고, 실상 긴급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왕좌왕하다 보면 이런 정책을 충분히 혜택을 받기 어려운, 어렵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알고 계셔야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텐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아, 근데 이제 별도의 어떤 홍보라기보다는 이거는 동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시는데요. 그러니까 중위소득 75%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 대다수가 해당이 되시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도 실직이라든지 주로 공과금 체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아니면 출소, 쪽방 주민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면서 연계가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요? 그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과정에 우리가 복지혜택이 긴급 복지혜택을 드릴 수 있다라는 안내가 충분히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예, 수급이나 이렇게 장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김하영 위원 뭐 일시적인 한 거긴 합니다만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3개월 이내에 일시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저소득 위기가구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상담을 통해서 안내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예,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상돌봄서비스요 69페이지 아, 시간이 없네. 여기 보면 이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그리고 이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들 그 가구에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내용인데 돌봄서비스 내용이 뭐예요? 어떤 것들을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원을.
이게 이제 지금 신규로 진행하시는 사업이라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처럼 그런 소통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는 정도인 건지 아니면 신규사업이니까 홍보를 일단 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예, 이거는 신규사업이라서 일단은 홍보는 뭐 리플릿이라든지 아니면 통반장 회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드릴 거고요. 이제 이러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가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돌봄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돌보미 연결이나 가사서비스 그런 것들을 해드리는 겁니다.
○김하영 위원 가사? 아, 가사서비스, 요양보호 같은 느낌의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예,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신청은 이거는 이 각 해당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와서 신청을 하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예,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게 사업, 27명이라고 되어있는 건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이거는 이제 일단은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한 번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돌봄청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번 했을 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정말 꼭 필요한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미 연결이 돼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신규 발굴에 가까운데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예측은 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김하영 위원 그래요? 많을 것 같지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왜냐하면 현재 이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돌보미나 이런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근데 대부분인데 왜 이서비스가 중복으로는 이렇게 지원하도록 정책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이건 이제 청년돌봄 문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이 대두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조금 생겨나는 그런 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희가 돌봄법이, 통합돌봄법이 생기면서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책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요. 정책적으로 돌봄에 대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거는 제가 그 정책은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정책들과 잘 비교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그 예산이 로스되는 부분이 없게끔 챙기고 고민하는 계획이 나와야 될 텐데 돌봄이라고 하니까 있든 없든 그냥 똑같은 거 또 만들고, 그래서 지원 대상이 중복되니까 지금 예산은 편성을 하지만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을지 중복돼서 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예산을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계획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멈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예,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예, 김종보 위원입니다. 설명서 27쪽 좀 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건인데요 여기 민간행사사업 보조 사항을 보면 여기 종로구의 보험단체가 10개 단체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9개 단체이고 하나는 전체 협의회입니다.
○김종보 위원 협의회죠? 그러면 협의회는 별도로 안 가고요. 전년 대비 증감 사유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혹시나 이제 우리가 참전유공자 그 배우자분들이 이 상황을 모르고 복지수당을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글쎄요, 혹시 누락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대부분 다 드리고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일단 내년에는 이제 혹시라도 보훈대상 중에 제대로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훈청으로부터 명단을, 전수 명단을 받아서 대조를 해서 안 받고 있는 분들에게 전수 안내를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그런 부분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음 28쪽인데요 보훈에 관해서 지금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한 혹시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현재로서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보훈대상자분들이 나오시는 분들에게 중식 제공 부분이 있는데 중식 제공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보훈연합 회장님과 좀 논의는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했을 경우에 참석할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김종보 위원 그래서 국가보훈대상자는 정말 그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소규모 인원이라도 그분들이 보훈회관을 왔을 때 정말 즐겁게 이렇게 올 수 있게끔 그 프로그램도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은 30쪽인데요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상황인데 여기 이제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니까 시비 지원 미확정으로 본예산에서 미반영이 됐다는데 그 사업이 지금 보니까 이용자 편의 개선을 위한 화장실 및 공용공간 환경개선 공사인데 지금 시비가 미확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이제 시에서도 예산이 워낙 조금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이제 그런 부분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김종보 위원 그럼 어느 정도 확보를 못 한 거예요? 예산 본예산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지금 5,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시비 5,000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시비 5,000정도? 왜 이 질의를 했냐면요 제가 노인복지관이든 사회복지관이든 여러 번 자료를 요청했을 거예요. 뭐 지원할 방향이 있나, 없나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때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앞으로 이런 시비든 국비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32쪽인데 저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 수립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6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에 대해서 용역비로 편성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여기 기준 방식이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또한 유사 자치구 사례 또한 과업의 범위 이런 게 뭐 했을 때 금액을 적정선 같은 게 뭐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 좀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책임연구원과 공동연구원, 또 보조원에서 6명 정도가 일단은 이 용역에 투입이 되고요. 그 인건비가 2,000 한 400, 삼사백 정도 책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에 대한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산을 또 처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산 인력 그다음에 뭐 면접원 교육비라든지 면접원 수당, 또 코딩하는 부분, 또 검증원이 있습니다. 검증원 수당, 설문 인쇄비 뭐 이런 포커스면접 사례비, 그룹 진행비 이런 부분으로 약 2,500만원
○김종보 위원 다 용역을 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예,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부분은 일부 우리 구 직원분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저희 직원도 물론 들어갑니다. 직원들은 이제 각 복지부서에 관련하는 공무원이 들어가고요. 또 주민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나 그런 분들도 들어가고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정책전문가 들어가고요.
저희가 이제 주민들도 조금 일부 좀 잘 아시는 분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전체를 이제 용역사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좀 같이 한 팀처럼
○김종보 위원 가능한 한 용역은 좀 줄이시고 가능하면 직원분들이 할 수 있게끔, 직원분들 다 훌륭하시잖아요? 직원분들 인력을 좀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사용해서 용역비도 좀 절감하는 방향도 생각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37쪽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그 전에 우리 복지재단에서 설립되기 전에는 거의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 사업을 했는데 지금 복지재단 설립함으로써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많은 불만을 갖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사회복지협의회로 다 모금이 왔는데 지금의 일부는 복지재단에 또 모금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재단과 협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보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재단과 협의회는, 협의회는 사실 지금 한 1억 한 6,000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봤을 때는
○김종보 위원 %로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로 따지면 20% 재단과 봤을 때
○김종보 위원 지금 그러면 이제 100% 중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 20 사회복지협의회로 이제 기부가 한 20% 들어오고 나머지는 이제 재단으로 간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재단으로 간 그 기부금이 기존에 매년 해왔던 기부금이죠? 거의가.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해왔던 그러니까
○김종보 위원 신규 사업 신규 기부금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그 신규가 한 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신규가 6억?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네.
○김종보 위원 일단 뭐 별도로 질의하겠지만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제가 지금 그 20%라고 한 거는 그 6억 대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를 갖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재단발굴 신규분 대비 협의회를 가지고 비교를 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의 그분들의 의견도 좀 잘 반영해서 사회복지협의회도 당초에는 복지재단 설립하기 과정에 우리 구청의 사회복지협의회를 없애려고 했는데 이제 법령으로 이제 그걸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없애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사회복지협의회든 복지재단이든 잘 협력해서 많은 기부금 받아오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 푸드뱅크마켓인데요 여기에 이제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푸드뱅크 푸드마켓센터 숭인점과 가회점 이렇게 있는데요 숭인점은 시비, 구비가 50, 5대5인데 가회점이 구비 100%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시비 받아올 수 없나요? 가회점에.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우리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1개 점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저희가 이게 규모가 크면 사실 숭인, 가회로 나눌 필요가 없고 이제 크게 해서 하나를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는 지금 조금 공간적인 부분이 이제 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일단은 좀 작은 규모로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가회점도 구비를 받아와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과장님, 차후에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네, 차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김종보 위원 복지정책과 좀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돼가서.
○위원장 여봉무 복지정책과에 더 질의 없습니까?
○김종보 위원 아, 중식
○이륜구 위원 복지정책과 마무리하고 하시죠.
○위원장 여봉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누가?
○김종보 위원 저 있습니다. 시간이 돼 가지고 안 했는데, 그러면 점심 먹고 합시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여기는 이제 복지재단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직원 수가 19명이죠? 사무국장 외 직원 18명. 그런데 공무원 파견이 4명이 있는데요 굳이 공무원 파견을 해야 됩니까? 본청으로 복귀해도 다 운영할 수 있잖아요?
이제.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지금 제가 이제 온 지는 뭐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됐지만요 복지재단이 처음에 설립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일단 하던 수탁사업도 있고 뭐 우리 출연금 하는 사업도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본 이상으로는 그렇게 안정되지 못하는 지금 그래도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왔다고 하셨는데도요 아직까지 이렇게 체계가 이렇게 우리가 운영팀, 사업팀 그다음에 자원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가 아직 구축이 좀 덜 돼서 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1년이나 됐는데 아직 그 업무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저도 이제 그 직원분들 내역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사회복지 분야에 거의 1급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하신 분들이고 뭐하고 훌륭하신 분들인데 저는 공무원, 파견 공무원 본청으로 복귀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김종보 위원 지금 직원 19명이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네, 위원님.
○김종보 위원 다음에, 됐습니다, 국장님.
66쪽 긴급복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2025년도 긴급복지 지원을 이렇게 받은 분이 몇 분 정도죠? 뭐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요. 뭐 긴급, 그때그때 이제 다르겠지만 이제 긴급복지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이제 감사하다는 마음을 많이 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몇 분이 혜택을 받았나 좀 데이터가 필요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10월 말 기준으로 그 건수는 1,305건이고요. 이게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가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들을 같이 받으신 분도 있고 이제 따로 받으신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명수로는 지금 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건수는 1,306건입니다.
○김종보 위원 1,300은 우리가 건수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긴급이라는 것은 화재가 났을 경우도 있고 뭐 수해를 입은 경우도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종로구에서 혹시 주거로 긴급하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뭐 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거는 사실 주거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뭐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많이들 가시고요, 조금 장기로 하실 분들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일시적인 것들이 필요할 때는 재해구호시설이 저희가 49개소가 마련이 돼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본인이 숙박을 하시고 저희가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49개소가 지금 고시원이나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고시원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긴급으로
○김종보 위원 긴급으로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긴급 주거로 이제 만약에 그런 걸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비용을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요, 기준에 맞으실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건 갑작스러운 재해 폭우라든지 화재 이런 것들로 좀 일시 필요하실 경우에는 재해구호시설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뭐 주로 공공시설이나 민간으로 호텔 3개소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은 이제 왜 질의했냐면요 어제 이제 타부서에서도 이제 논의했는데 우리 종로구에 빈집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타 부서하고 좀 논의해서 그 빈집을 우리 긴급 주거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국장님들끼리 서로 좀 논의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빈집을 너무 방치하는 것보다 좀 준비를 해놓으면 우리가 예산도 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긴급 지원에 관한 지원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체크해서 사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가로형 책자 503쪽부터 532쪽까지 예산설명서는 73쪽부터 156쪽까지 의료보호특별회계 가로형 책자 659쪽부터 6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김하영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98페이지 설명서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사업 규모를 보면 남성 한 분, 여성 두 분 그러니까 이제 정원은 2명씩인데 현재 남성은 한 분, 여성 두 분으로 사업 규모가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남성분은 정원이 차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원래 남성 정원이 2명이었는데요 1명이 정원이 차지 않아 가지고 금년 11월달에 입주자를 저희가 선정 심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1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요거는 신청을 받나요? 어떻게 신청받죠? 우리가 발굴해요? 이것도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발굴은 본인들이 이제 그 시설에서 나와서 이제 자립주택이다 보니까요 이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어떤 그런 자립의 어떤 그런 생활을 좀 체험하는 차원에서 이 생활에서 주택을 하기 때문에 시설에서 나온 그 장애인들이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거주를 하게 되는
○김하영 위원 시설에서 나오시는 장애인들 수가 별로 없나 봐요? 왜냐하면 이 2명인데 2명이 안 차고 1명이라고 하니까 저는 사실 더 많고 2명인 게 모자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둘에 하나가 차지 않을 정도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을 받아서 나쁘진 않을 텐데 이게 이렇게 안 차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사실 기존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하고 그러니까 2명이 같이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김하영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사실 장애, 장애인
○김하영 위원 본인들이 구한 주택에 대해서 지원금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주택1에 두 분이 같이 사셔야 되고, 주택2 여성분들이 사시는 주택에 두 분이 함께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립주택 유형이 운영사업자가 그 주택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게 가형이고 나형 같은 경우는 우리 SH나 우리 뭐 자치구나 공공기관에서 주택을 매입해서 이러한 자립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그 유형인데
○김하영 위원 숙소처럼 그러면 합숙하는 개념처럼 같이 동거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없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그래 가지고 기존에 장애인분들이 서로 다른 분들하고도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성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쉽게 또 융합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요
○김하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잘못됐네요. 이분들도 개인 사생활도 있고 인권이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이렇게 지금 저는 이제 이분들이 나와서 생활을 하실 여력이 돼서 나오긴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채워주는 방향이다 하면 이해를 하고 또 아마 그걸 지원하시는 분들은 경쟁이 붙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 공간에 들어가는데 그 공간에 드는 비용을 우리가 일부 지원한다라고 하면 굳이 그걸 선택하실 분은 글쎄요, 웬만큼 열악하지 않은 이상은 오갈 데가 정말 없다라는 정도가 아닌 이상은 그 선택을 자립생활주택이라는 개념으로 하실 수 있을까.
왜냐하면 시설에서 공동생활하는 게 힘들어서 나오시는 분들을 다시 묶어서 넣는다는 것이 저는 그 발상이 조금 이상한, 이상하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이게 적절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 같은 것은 이제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일단 장애인 자립생활 그 지원센터가 있고 자립생활주택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센터에서 생활하시는 분도 좀 더 이제 나이가 더 이제 연령이 또 하면서 그 센터 생활이 어려워지면 자립생활주택으로 나오는데요 일단 저희 그 선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위수탁 기관을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2009년도부터 이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남성, 여성 주택이 1호, 2호처럼 이제 따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일단 그 장애인들이 지적장애라든지 뇌병변, 시각 이런 데 장애의 정도가 되게 심한 장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자립생활을 하는 거라서 그 자립생활주택의 가장 장점은 이제 전담 코디네이터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제 생활을 돌봐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하영 위원 그럼 주택에 그런 코디네이터가 뭐 출퇴근을 하신다거나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상주
○김하영 위원 상주, 같이 사세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저희는 있는 게 이제 그 낙산 동숭동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 자체가 노들장애인 그 자립생활센터에서 이거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 그래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김하영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소요예산에서는 구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에 주택1, 2로 보면 시하고 매칭하는 모양새로 지금 적어주셨는데 어느 게 맞아요? 구 100%예요? 시비를 받는 게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네.
○김하영 위원 매칭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기재가 잘못됐나 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장애인으로 생활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많으실 거라서 이런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또 다른 불편을 만든다거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어땠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역시 장애인 활동지원 서울시 추가 지원 부분인 건데 추가 급여 이게 추가 급여 지원으로 시비 100%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보면 그 지난 예산보다는 줄어들었거든요. 이 증감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이 예산은 전액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시에서 뭐 가내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반영한 사항이고요. 장애인 활동
○김하영 위원 왜 줄였을까요? 요구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상황으로 우리한테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서울시 시비가 줄어드는 그 정책적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아, 시비를 기존에는 이제 시비로 이제 많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좀 해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구에서 구비로 그 재원을 부담을 해가지고 그 지원을 하라라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의사를
○김하영 위원 그러면 채우지 못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그 일정 부분은 이제 저희가 구비로 충당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운영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은요.
○김하영 위원 예, 일단 현재는 시에서 받고 받은 것에 충당하는 부분이 생기는 건 차후에 우리가 감당한다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어떻게 감당해요? 예산서에 없는데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지금 위원님 보조자료, 보조자료가 아니고 예산사업설명서에 보시면 125쪽에
○김하영 위원 예, 125쪽?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앞에 하고 있고요. 지금
○김하영 위원 예, 활동지원사업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구비로 지금 하고 있고요. 3억 6,4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서울시 추가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김하영 위원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추가 지원인데 그 부분도 지금 작년도 하고 비교하면 내년도에 감소된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서울시적으로 정책적 이유가 있었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줄인 건가요? 예산상 어려워서.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이 부분은 위원님, 이제 서울시에서 2026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가내시 통보가 된 사안인데 지금 정책적으로 줄였냐고 질문 주신 거잖아요?
○김하영 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이게 너무 금액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저희가 서울시에 확인하고 정책적인지 뭐 나중에 추경을 또 확보해서 이들이 뭐 예산상의 문제인지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왜냐하면 주다가, 원래 없었던 건 알겠는데 주다가 이렇게 훅 줄였던 이유 없이 이렇게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있을 때 푹 줬다가 그냥 쑥 뺐다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또는 생활을 지원하는 지원금이 이렇게 불규칙하고 불균등하게 움직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여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좀 이건 어떤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예,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우리 본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혼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시선을 좀 달리해서 과연 우리가 내년에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우리 구의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방향성은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차라리 왜냐하면 지금 거의 뭐 매칭사업이고 해야 되는 필수 경비들이니까 그렇게 하기보다 과연 이것이 예산이 편성되고 난다면 우리 사회복지는 뭐 장애인 부분은 좀 더 자립적인 것을 강화하겠다,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듣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사회복지과 장애인 관련 예산이나 지원 부분이 이제 돌봄 위주로 많이 지원체계가 이루어졌는데요 향후에 돌봄보다는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자립 기반이나 어떤 사회로의 진출 그런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구비사업으로 취업역량강화센터나 또 직업전용실습센터 이제 그러한 부분을 별도로 개설을 해서 그분들에게 사회진출을 위한 자립 기반을 하기 위한 어떤 체계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향후 우리 사회복지 장애인 정책 방향도 돌봄 위주보다는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어떤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방향성을, 정책 방향을 그렇게 잡아놔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인간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누려야 되는 권리 안에 장애인으로서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고 그거를 사회적 안전망에서 만들고자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현실에 어려움이 녹록치가 않거든요.
기업에게 장애인 고용을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장애인 경증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의 복지를 쏟아붓는 형식이 되다 보니 결국은 이 많은 사업들을 매번 매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바짝 정신을 좀 차려서 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자발적으로 가보겠다. 그러면 여기서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은 힘드니 어떤 방법들을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많은 부분 좀 이야기가 되고 상의가 돼야 될 거 같아요.
문제는 또 뭐냐, 우리가 다루는 장애인이라는 분들이 그냥 신체적 장애나 정서적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범위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애를 가지신 사람의 어떤 장애 중증에 따라서 그걸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사회안전망이라는 거를 가동을 하려면 어쨌든 노력이 좀 필요한 영역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매칭도 많고, 보조도 해야되는 상황에서 저번에 한 번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렸지만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고,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관내에 시설 같은 경우를 거버넌스처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년도 계획안에 가능한 영역이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그 사항들은 금년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좀 논의가 됐었고, 이뤄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떤 그러한 뭐 실행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안 자체가 어떤 사안이나 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나 효율성 그런 부분들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요. 타 어떤 사례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정책에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큰 줄기로 우리 장애인의 어떤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성 그리고 장애인들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방향을 잡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식 개선의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어느 순간부터 이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편해진다라고 자꾸 느껴서 이게 차별이 되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인 사업에서 보면 수어통역센터 지원사업 같은 경우 이번에 저도 한 번 수업을 들어보려다가 시간이 안 돼서 안 되긴 했는데 어쨌든 수어교육을 받는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니 결국은 이 말과 언어를 하지 못하는 이 소통을 배워가면서 그분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애인이나 이런 인식의 개선의 방향성에 대해 우리가 그 상대방을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배울 수 있거나 학습할 수 있는 경험들이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아, 이분들의 일자리는 이렇게 필요하겠구나, 이분들의 입장은 이런 거구나.
그런데 지금 그거를 생각을 안 해보셨으니까 이 예산 안에서 ‘이걸 하세요.’ 라고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예산이 편성돼서 만날 늘 해야 되는 사업에 치이다 보니까 그 본질적인 의미들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실현되려면 어떠한 정책적인 기조 안에서 돼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너무 없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우리 복지교육국의 예산이 참 딱하게도 쏟아붓는 예산들은 너무나 많고 그 흔적이 남는 일은 또 별로 없고 잘해야 본전, 정말 그러한 내용의 영역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우리 복지교육국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서 우리 특히 사회복지과는 방향성을 일단은 설정을 한 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들이긴 하지만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게, 그러다 보면 일도 좀 덜어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이 지금 예산 규모만 봐도 정말 많지만 너무 많은 일들을 한정적인 재원 안에서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당부를 드렸듯이 그러한 부분들을 예산이 편성되면서 좀 점검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종로구의 사회복지의 방향성 자체를 특히나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서 이야기를 좀 해보시고 그 안에서의 방향들을 조금 새롭게 설정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발달장애인 직업적응실습센터 운영에 관해서 이렇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산출내역에 강사비가 2명으로 해서 4분기에 이렇게 잡아져 있는데요 여기에 발달장애인 강사 혹시 어떻게 교육하는 실적이나 내역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페이지가?
○김종보 위원 111쪽.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직업적응실습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그 직업적응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공간을 조성해서 일자리하고 기관하고 연계시키는 어떤 그런 센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커피 가공이나 바리스타 양성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보면 총 남자 11명, 여자 11명 아, 여자 7명, 18명 정도의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김종보 위원 그럼 내년에 계획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내년도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실적은 금년도와 좀 비슷할 거라고 그렇게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발달장애인에 관해서 금년과 비슷하게 18명 정도 교육을 가르칠 건데 혹시 선정이 미리 돼 있습니까? 선정 안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발달장애인을 모집하죠? 이거 3층 총리공관 앞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하죠? 기존 학습, 발달장애인을 계속 교육만 시킵니까? 아니면 교육 이외에 양성과정만 시킨 다음에 어떻게 뭐 취업을 한다든지 또 스스로 개업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사실 우리가 보조사업자에게 예산을 좀 지원을 해줘 가지고 서울시장애인협회 종로지회에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개별적으로 어떤 발달장애인을 구체적으로 그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목적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교육 정말 중요하거든요. 교육을 했으면 정말 18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자립이든 우리 일자리든 이렇게 성과가 있어야죠. 매년 그냥 교육만 해요? 그 성과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성인도 그렇지만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의 성과가 있으면 그 장애인들이 더 자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해서 너무 성과가 없으면 좀 그럴 거 같아서 올해는 정말 성과가 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매일 발달장애인 이제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봤는데 이런 교육은 정말 성과가 있어야 한다. 가보면 정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빵 만들고 커피 내려주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그런 취업이나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구에서 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 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그렇게 반영 해주시고요. 115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보고 건인데요 이제 이게 사업 대상이 더해봄이거든요. 종로구 구립장애인 근로사업장인데 이 시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아, 이 시설이 소재지가 크게 지금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이 있고요.
○김종보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효자동에 사무실이 있고, 종로 5가에 사업장 택배하고 카페, 카페가 있고요. 봉익동에 그 서순라 입구 쪽에 그쪽에 카페 1, 2층짜리 카페가 해서 총 사업장이 3개가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여기도 똑같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하철택배 같은 경우는 그 장애인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장애인분들이 교육이나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 관을 통해서 좀 교육을 받고 나간 분들이 좀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품도 많이 생산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생산해서 어떻게 판매합니까? 우리 그 제품을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어떤 판로, 어떻게 판매하고 있고 그걸 좀 알고 싶은데 그런 부분도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주로 택배는 이제 택배
○김종보 위원 택배는 알고, 그런 제품도 여러 가지 제품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카페가 1, 2호점이 있어 가지고 사실 카페에서 커피를 판매, 저기 봉익동에 가보시면 실질적으로 그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 창출도 하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어떤 생산품을 생산하는 부분이나 카페를 운영을 하고 또 카페 운영을 하기 위한 바리스타나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그 교육생을 배출해서 카페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앞전에 질의한 내용과 좀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업이 따로따로 되어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참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안되게끔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이거는 또 복지재단 건데 117쪽 복지재단 장애인복지시설인데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효사랑안마사업이 복지재단으로 넘어갔는데요 여기에 이제 안마사 인건비 또 보조 인건비가 있는데 이제 안마사가 지금 10명으로 월 11회입니까? 경로당에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안마사가 원래 목표가 금년에도 이제 10명으로 잡았었는데요 사실 모집하다 보니까 10명이 다 충원이 안돼 가지고 9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10명이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지금 10명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는데요.
○김종보 위원 그럼 월 몇 회 정도 이렇게 안마사가 휴일 제외하고 그냥 매일 어떻게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경로당에 저희가 17개 경로당이에요. 주 1, 2회 정도 이렇게 안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주 1, 2회?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그러니까 2인 1조인데요 그 안마사 두 분에 보조사 1명
○김종보 위원 그러면 주 2회를 잡더라도 한 달에 14일 정도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저 안마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렇다치지만 안마 보조인 같은 경우는 안마사가 경로당을 나가지 않는 그 외 시간대는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그러면 보조인력, 보조.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안마사가 그 경로당에 안마를 할 때 동행 인력이다 보니까 그 외 시간들은 아직 저희가 뭐, 안마사가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인건비를
○김종보 위원 인건비를 지급을 하신다?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그렇죠.
○김종보 위원 그럼 인건비가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사실 그 보조인들의 인건비는 최저임금 단가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안마사가 경로당, 66개 경로당에 지금 17개 경로당이면 정말 적은 개수인데 수요 조사해서 필요한 경로당이 더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마사들이 지금 우리가 모집했을 때 종로에 안 오는 이유도 알잖아요. 그 부분도 좀 잘 반영해서 수요에 맞춰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쪽방 거주자 건강문화교육프로그램이 이제 쪽방이 종로구에 2곳이 있죠. 돈의동과 창신동?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김종보 위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행사운영 보다 보니까 건강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이 일방적으로 우리 관에서 집행, 운영을 하는 건지 그 쪽방촌을 이용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사실 저희가 쪽방을 원래 저는 이제 마지막 행사가 이번 주 아니, 마지막 행사가 돈의동 영화관 관람을 끝으로 금년도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주도하는 부분이 아니라 쪽방 그 상담소 의견이나 내재자들 그러니까 쪽방에 거주하신 분들의 수요자들의 어떤 그런 성향이나 의견들을 좀 수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에도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꼭 쪽방 종로구에 2곳이 있는데 그분들 의견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한 번씩 쪽방촌에 가면 정말 열악하고 그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좀 환경개선, 이제 우리가 거주하는 데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추가적으로 한 2가지만 정도만 더, 어쨌든 집행이 되는 과정인데 얼마 전에 뉴스 보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시각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다뤄진 뉴스가 있었죠.
제가 이 염려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과정에 보다 보면 아무래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고 기관을 운영하게 되는데 우리가 자칫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분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또 다른 권력이 형성화가 되고 그 형성화에 따른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내년에 준비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살펴본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그 성 뭐 관련이나 성범죄 관련 조회들을, 그 채용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그런 검증단계를 실시하고 있고요, 사실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사고가 발생 시에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지킴이들이, 거기에 지킴이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그 발생 사안에 대해서 저기 뭐 우리 행정기관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사건 발생 시에 어떤 그 구제 절차나 그러한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사항입니다.
뭐 방치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유사 사례들도 많고 사회성이나 어떤 이슈화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떤 그러한 대행 체계를 좀 마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륜구 위원 혹시 시뮬레이션 같은 거 돌려보셨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무슨 체계를 갖춘다 그러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체계를 갖추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유사 피해 사례 상태가 발생이, 하나가 딱 됐을 경우 우리의 시스템 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뮬레이션 같은 걸 꼭 돌려보시란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네.
○이륜구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A시설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분이 신고를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피해자를 위한 상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가해자가 더 이상 제2차의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테스트해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늘 페이퍼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부분에서 덮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런 게 이슈화 됐다면 저희들은 발 빠르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시뮬레이션이 정말 적용이 되는지 테스트도 해보고 가장 문제는 이분들이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자신의 생계를 계속 유지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발생된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명확하고 법을 어겼다는 거에 대한 당연한 응징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준비된 게 우리 구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사실 어떠한 그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에 상응하는 이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상벌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 그런 체계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요.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그 체계가 너무 피해자가 느끼기엔 오래 걸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 수복되는 치유의 과정이 길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시 놓치는 부분이 생긴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안을 집행하면서 우리는 그런 걸 좀 꼼꼼하게 챙기자. 우리가 주는 시설이나 여러 가지의 비용이 되는 이 복지의 비용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점검을 강화하고 이 부분에 대한 안내나 교육 그리고 결국 이러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본인하고 본인의 처지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숨겨지고 오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꺼낼 수 있는 시스템을 더 만들고 그것이 정말 잘 작동되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준비가 되고 있었다면 한 번 답변을 해보시지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어떤 사례에 대해선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그 사례에 대해선 각 우리 기관에다가 유사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공문으로 시달해서 뭐 참고사항으로 전달을 했고요, 현재 저희가 그 하반기 또 시설점검,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례나 사항들에 대해서 지도점검 시에 꼭 그 관련 사항들도 함께 병행해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 시뮬레이션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어떤 체계화나 어떤 문서화 그런 형식적인 면에 좀 치우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내년에는 어떠한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실행 방안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선정해서 어떻게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지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 실행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단단히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 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을 하게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떠한 사례든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유관기관에 신고하고 유관기관의 담당부서인 A, B, C가 협조해서 이 문제를 하고 그 문제의 피해자, 가해자의 분리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매뉴얼 그리고 매뉴얼을 신봉하는 건 알지만 그게 만들어지면 이 매뉴얼을 중심으로 연습하고 시뮬레이션해서 결과값을 도출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이걸 강조드리냐 하면 우리는 늘 복지에 문제가 벌어지면 그때그때 사고 처리하느라고 바빠서 누더기가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럼 단순히 어떤 성폭력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그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기관에다가, 우리가 피감하거나 감사하는 기관에다가도 배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하셔야 된다, 그런 경각심이라도 일깨워주면 사실 조심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분들의 많은 의견이 지금 매우 다르게 나오고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피드백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왜냐하면 장애인 단체만 해도 발달장애인도 있고 시각장애인도 있고 지적장애인 이런 그 단체마다의 어떤 요구사항이 다 다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피드백이 나가고 있고 수집이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장애 유형별 단체별로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은 좀 포괄적인 면에서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는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소통의 폭을 좀 넓히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점을 잘 잡으셔서 결국은 모든 걸 다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돈을 집행하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니까 끌고 가는 영역들이 생기는데 그러지 말고 이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생각을 좀 같이 해서 그러한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단체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좀 수용이 되고 그리고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전 용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 정말 사회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요구를 하셨을 때는 저는 과감하게 그거는 하지 못 하는 영역이다. 그리고 그거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솔직하게 하시는 것도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조직에도 장애를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 계시지요? 그러면 우리의 정책이 정말 효과적으로 잘 효용이 되고 있냐는 우리 조직에다 먼저 테스트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조직원들부터 테스트를 먼저 해봐서 이분들이 정말 느끼는 체감이 좋아지고 있느냐를 보면 이게 정말 효용성 있는 정책이다라는 게 나오는데 매번 돈을 받고 그걸 하려다 보니까 다 선정하고 하다 보니 결국 중요하게 이분들의 수요와 니즈가 맞는지는 체크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 이런 입안이 됐을 때 아까 드린 매뉴얼과 더불어 정말 우리 내부 조직에 있는 분들에게부터 먼저 이러한 정책들을 한 번 실험해볼 수 있는 테스트의 장도 마련해보고 그 안에서 정말 좋은 거라면 또 유지를 해보고 아닌 거라면 과감히 정리하시는 그리고 단체의 입장도 정말 많겠지만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한 영역들을 잘 정리하셔서 내년 예산의 반영을, 반영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실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네, 이응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7쪽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수당 지급 내용이네요. 지금 올해에도 예산이 2,400인데 집행기준이 약 물론 10월 말 기준이지만 850정도로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지금 또 그런 반면에 삭감을 줄여서 올라왔는데요 직업훈련수당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관내 주민 신청자 수가 감소했는데 이 직업훈련수당 지원 조건을, 조건이 어떻게 좀 까다롭습니까? 직업훈련수당 지원 조건이.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장애인 중에서 18세 이상 우리 종로구 관내 주민 이렇게 국한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그런데 그 인원이 줄어들어서, 줄어들기도 하지만 이 훈련 받을 분들이 이제 참여가 좀 저조해서 줄어든 걸까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홍보적인 측면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지원하는 우리 주민의 수가 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뭐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저는 이게 원래가 장애인복지법뿐만 아니라 우리 그 조례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7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기도 한데 이 취약계층을 위해 세심하게 운영하는 그런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이 신청자수가 감소한다 그러면 올해 예산도 더 좀 줄여도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줄일 필요까진 없을까요? 뭐 그렇게 큰 금액이 되지도 않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그래도 필요해서 하는 그 좀 남겨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큰 금액이, 마음은 지금 한 1,000만원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117쪽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게 지금 올해 해보니까 아직까지 10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하루 평균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요?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아니면 월평균 이용 주민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있을까요? 이건 복지재단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디서, 아, 여기 갖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 기준으로 해서요 전체 누적인원은 4만 4,000
○이응주 위원 많이 이용하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일반인들도 한 2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그 운행 일수가 188일에 운행 횟수는 한 563회 정도 이렇게
○이응주 위원 그럼 하루에 뭐 일정시간을 정해놓고 몇 번씩이나 도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하루에 3회 정도
○이응주 위원 아, 3회 정도. 그러면 그 시간들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간은 다, 시간표는 갖고 있나보죠? 다 알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구만의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거니까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뒤편에 보면 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행과 관련돼서 안내요원이 수당이 7만 2,730원, 1명 26일 또 3만 6,370원, 1명 26일 이게 어떻게 절반만 일하시는 분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내요원이. 지금 이게 무료셔틀버스 같은 경우 안내요원이 항상 있는 거죠?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니까 부축도 해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근데 하루는, 한 분은 7만 2,000이고 한 분은 3만 6,000원인 이유가 시간이 나눠서 근무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안내요원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서로 근무시간이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이게 근무가 오전에 한 번이고 오후에 두 번 이렇게 근무를 해서 세 번 정도 운행을 합니다, 이 무료셔틀버스가. 그래서 시간을 계산을 하다 보면 전일제가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응주 위원 아,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보통 하루에 아니 1시간에 최저임금이 저희가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1만 30원이었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150쪽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 노숙인이 저는 저희 지역구에 좀 많이 줄어든 거 같다는 현장을 보고 느낌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게 전년대비 노숙인이 좀 줄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현재 몇 분이나 되십니까? 노숙인이.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숙인은요 총 37명입니다.
○이응주 위원 여성이 몇 명이고 남성이 몇 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비율로 보면 남성이 스물네 분이고 여성이 열세 분입니다.
○이응주 위원 여성이 13명? 그래서 지금 이 이제 이 인원 노숙인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인건비라든가 물품사무관리비라든가 상담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 구비가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시비가 정해지는 겁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시에서 그 매칭
○이응주 위원 매칭을 하는데 제 얘기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내려옵니다.
○이응주 위원 매칭사업인데 제 얘기는 우리 구에서 이 37명을 관리했을 경우에 이런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일정 부분 정해서 있는 것인지 한 번 궁금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지금 1억 4,500에서 10월 말 기준 현재는 9,200을 집행했고 물론 겨울철 11월, 12월에 더 집중적으로 지출하겠지만 그 부분이 좀 시스템이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주로 매칭사업들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먼저 그
○이응주 위원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시나 복지부나 시나 거기에서 금액이 가내시가 되면 거기 맞춰서
○이응주 위원 어느 정도 가내시가 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혹시 이제 우리 구의 예산에 따라서 변동이, 유동이 된다면 사실 노숙인들을 어떤 시설로 안내하는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도 우리 저기 저희 지역구의 그분도 지금 포천에 가계시는데 그분이 가시는 바람에 많은 분들의 민원이 팍 줄었어요.
그래서 속칭 그 헌병이라고 하신 분도 그런 분도 있어서 이 노숙인 분들을 잘 어떻게 상담하고 유도해서 좋은 시설, 서울시라든가 이런 시설을 통해서 가서 제대로 재활이 되고 좀 더 따듯한 곳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안내가 좀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 종로구의 노숙인이 차츰차츰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져서 제가 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저희도 노숙인 관리의 최고, 최상의 목표는 그분들이 어떤 길거리에서 그렇게 노숙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계도도 하고 특히 동절기를 맞이해서는 저희가 물품도 전달하면서 관계 형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시설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좀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로까지 어떤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노숙인 관련 정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계속해서 좀 그분들과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잘 안내해서 그런 따듯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계속 꾸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네,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네, 저도 노숙인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과장님 답변에 37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지역별로 대충 알 수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일단은 서부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 세종문화회관, 광화문광장 이렇게 각 공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부지역에 21명이 있고요, 지금 동부지역에 16명이 있는데 일단 청계천이라든지 동묘, 동대문역, 흥인지문 또 마로니에공원, 효제초등학교 인근에 이렇게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네 분입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이분들은 주로 하는 게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 자꾸 상담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또 어떤 시설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를 계도하고요, 또 지금같이 추울 때는 사실 거리에서 동사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걸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라든지 특히 노숙인 시설로의 입소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이제 지금 이분들이 37명의 노숙인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담을 하셨다는데 아래 보면 이제 또 행사 실비가 있거든. 겨울철 노숙인 상담원 활동비. 두 기관인데 이 두 기관은 또 어디예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보 위원 아니 2 기관이라고 써있길래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아, 2개 행사 실비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보 위원 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대부분 이제 이 기관 자체는 돈의문 쪽방상담도 소화하고요 창신동 쪽방
○김종보 위원 쪽방상담소에서 노숙인을 상담하신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시설활동비를 하죠. 그 노숙인이 이제 노숙인을 그 쪽방 관할지역을 순찰하시고 그리고 상담도 또 같이 해주시고.
○김종보 위원 아니 쪽방하고 노숙인은 또 틀리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그런데 이제 쪽방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숙인들이 상담을 하세요. 한 분씩 지역별로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그 쪽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쪽방에요 그 상담소 직원들이 각각 한 명씩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쪽방 주변에도 거리 노숙인이 겨울에는 쪽방 주변으로 또 몰려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이 노숙인들이 물론 본인들이 하절기나 여름에는 한곳에 특정 구역에 정착하는 경향이 있지만 겨울에는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그 쪽방 주변에 이렇게 많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 서장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주변에서 또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 해가지고 상담원들이 각각 한 분이 계셔 가지고 그와 연계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상담도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근데 제가 보면 우리 지역에도 노숙인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쪽방 지역에는 이런 게 없고요 역사 근처, 은행 근처만 있거든요. 그러면 쪽방 주변에 쪽방에서 거주해서 상담을 하시나?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아니, 그게 아니고 쪽방상담소에 상담원이 상주해있는 거죠.
○김종보 위원 상주만 해있지 이제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활동을 하면 그 활동비를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김종보 위원 근데 기간제 근로자가 또 별도로 노숙인을 저쪽에서 상담을 하신다며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아, 겨울철에 한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김종보 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들은 겨울철에 놀아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기간제 근로자는 1년 12개월 동안 하시고
○김종보 위원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노숙인들을 오다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근무를 열심히 하시겠지만 좀 어떻게 상담했나 상담일지 좀 보고 싶어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아, 지금 이분들이
○김종보 위원 노숙인들이 상담한 거 길거리에서 노숙인들 그냥 노숙하고 있지 어느 근무자가 하기야 하겠죠. 근데 제가 못 봐서 그러지만 본 적이 없어. 그래서 한번 근무일지, 한번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걸 좀 주시면 고맙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분 당 지금 아까 한 거의 한 9명 정도 상담, 관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충분히 근무일지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관리했을 거 같고, 지금 동대문 같은 경우도 그 노숙인 어제 그렇게 눈 오는데 그냥 역사 옆에서 주무시더라고요.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도의 인원이 아니라 쪽방상담소에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요.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겨울철에 한해 가지고 순찰을 하는 그 사안에 대해서 실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황입니다, 예산을.
○김종보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근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뭐 활동이나 그런 내역들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김종보 위원 정말 그 노숙인들이 어제도 갑자기 많은 눈이 내렸는데 정말 동사나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제대로 잘 집행되게끔, 관리되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는 없지만 어차피 이제 사회복지과쪽인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만간 효제동에 우리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지가 있죠?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어떻게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지금 대림 DL에서 해가지고 기부채납 받은 건물이 총 5층이잖아요. 그래서 노유자시설로 되어있고 이 건물 자체가 장애인 관련 시설로 저희가 구비가 지급되잖아요. 뭐 시각장애인 관련한 이런 데 이제 임대로 들어가 있는 그런 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좀 더 넓은 시설을 원하는 그런 장애인단체도 있기 때문에 일단 노유자시설로 해서 저희가 3월에서 5월달 사이에 준공을 해서 입주시설을 결정할 예정이고요. 지금 조만간 입주시설을 결정하는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목조건물이라고 보기에도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둥 같은 게 목조로 되게 많이 있어서 1층 같은 경우는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 건물 자체에서. 2층부터 5층까지를 장애인단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발달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같은 거에서 베이킹 작업이라든지 커피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제공을 하고요. 한 2층부터 5층까지는 장애인단체나 시설 같은 걸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보 위원 1층은 아예 어느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는 공간이죠?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1층은 가보시면 주차가 이렇게 3대인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벽이 사방으로 오픈되어 있고 바로 엘리베이터 있고, 1층에는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비 공간만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사용하기가
○김종보 위원 그럼 원래 이 시설 올 금년 말에 다 준공되기로 되어있지 않았나?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이게 이제 건축과에서 이 시설을 건축, 기부채납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건물 자체에 대해서 총괄 관리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현장에 다녀왔는데 지금 공사 진행하는 걸 보면 아마 3월 정도에 준공되지 않을까, DL측과 건축과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계획은 이제 올 연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늦은 거 같은데 이제 이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는 좀 미리 기부하는 기관들 하고 아니, 업체들하고 좀 잘 협의해서 기부를 받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5층은 기부받았지만 한 층은 거의 사용을 못 하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건물에 아마 여러 장애인단체에서 아마 입소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다툼없이 정말 순조롭게 꼭 필요한 단체가 들어가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저희도 장애인단체하고 일단 간담회 같은 것도 개최를 하고 있고, 그 시설에 장애인단체 단체장님들하고 투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좁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 오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적절하게 잘 판단하고 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잘 좀 선정해서 또 장애인 편의를 또 제공할 수도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고 주변 주민들은 또 옆에 인접해있는 주민들은 또 싫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은 잘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이따 뒤에서 해야 되는지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무료셔틀버스 지금 운영하시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조례 하면서 아동들 통합 지원하는 그 셔틀버스도 운영을 할 건데 이게 지금 따로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노약자, 노인무료셔틀버스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그거를 운영하고 그 복지재단에 지금 위탁을 한 상황이고요. 이 버스는 저희가 낙산공원인가 이렇게 출발해서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그 노인, 노약자 전용 무료셔틀버스입니다.
○이륜구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버스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 가뜩이나 자금도 없고 한데 비는 시간들을 참 교차적으로 잘 배치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동수단 사업들을 총동원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운행을 하게 되면 사람이 들고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니 조금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혹은 필요한 시간에, 왜냐하면 아동들 통학하는 시간은 결국 오전 일찍이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아침 일찍이죠.
○이륜구 위원 아침 일찍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부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 차는 그때 아침에 갔다가 또 빠지고 그런 식으로 좀 보면 결국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자꾸 과가 다르고 분절돼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좀 높낮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 부분은 체크를 하셔서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사실 저는 그때 그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사업할 때 마을버스들 중에 사실은 운행이 아침에 좀 어려운 버스노선이나 이런 거는 거기에 있는 노선들 좀 가져다가 쓰고 그 일정 비율을 아동에 해갖고 하면 오히려 그게 좀 더 그 마을버스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결국은 그 조례가 되면서 이렇게 셔틀버스가 움직이고 예산이 들어가는 범위가 있고 그러니까 좀 다각도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단순히 우리가 노약자 셔틀버스니까 이것만 해야 돼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어차피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은 한정적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좀 우리 국장님도 어쨌든 복지재단 위탁사업이니까 같이 좀 상의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사실은 결국은 그렇게 해야만 지금 인건비 들어가는 비용, 사실은 나중에 어린아이, 청소년 하면 거기도 이제 선탁자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거기도 또 누군가의 열정과 봉사시간을 넣어서 할 수는 없는 영역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영역에서 차라리 지금 운영하는 결국 노약자라고 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개념이 아동이나 노인이나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니 그러한 부분들을 좀 탄력적으로 하는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평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게 3회라고 하지만 그래서 정류소가 51개 정류소를 전부 다 돌아서 오기 때문에 이게 1회 운영시간이 굉장히 길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승하차 시간이 이 버스를 좀 길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코스가 51개 정류장을 다 돈다는 것 자체가 좀 빈 시간이 빠듯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도 가스충전이죠?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이륜구 위원 그때 우리 충전소 얘기를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충전소는 어떻게 지금 멀리 가야 되는 겁니까? 충전하러.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충전소는 일단은 멀지 않습니까? 현재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ENG가 있어 가지고 그때는 이제 통학을 하면서 가까운 곳에서 충전해서 사용이 쉬웠는데 지금 서울에 그 ENG충전소가 폐쇄가 되면서 우리가 꽤나 먼 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때 제안을 드렸던 게 162번이죠.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전문적으로 버스정류소들이 있어서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그때 말씀해주셨어요.
○이륜구 위원 그 가스충전소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 효율로 생각을 하면 차라리 거기에 어떻게 좀 구에 협조를 구해서 우리 관내가,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복지교육국 차량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버스들도 있으니 그거를 좀 하나로 묶어서 가까운 곳에서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충전
○이륜구 위원 충전해서, 왜 그러냐면 거리상으로 1시간 넘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왕복 2시간인데 충전해서 그거를 갖다오는 계산시간보다 가까운 데서 그걸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니 이번에 무료셔틀 하시면서 그 부분도 좀 챙겨서 교통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회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가로형 책자 533쪽부터 553쪽까지, 예산설명서는 157쪽부터 2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일단 먼저 줌으로 만나시는 어르신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게 저희는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효용성이 있는, 그러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이 줌으로 ‘홀몸어르신을 만나다’를 운영을 하면서 얻는 우리 구의 뭐 정책이 더 발굴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줌으로 홀몸 어르신을 만나다’ 운영은요 좀 민선 8기에 시작된 사업으로서 일단은 그 추진 배경에는 창신동 모자사망사건 관련 복지 사각지대 대책 마련을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고, 구청장님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응대하면서 홀몸어르신들에 대한 그 생활의 활력도 제공하고 복지대상자 발굴을 좀 하는 걸로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지속적으로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일단은 2025년에는 1월, 3월 또 8월, 9월 이렇게 총 4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강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어르신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많았고요. 또 계속 어르신들의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 또 민원사항을 들어 주는 걸로 운영이 되고 있지, 지금 주신대로 정책이 발굴이 됐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미비하다고 저희도 배석을 하다 보면 또 어르신들이 막 청장님, 구청장님을 줌으로 만나면 줌도 약간 낯설잖아요. 그래서 낯설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이 막 여러 가지 안부를 더 많이 물어보시고 뭐 반갑다 이럽니다.
○이륜구 위원 궁금한 게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있는 가정에서 줌으로 연결해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모이시나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가정에 줌이라든지 이런 걸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희망 어르신 명단을 제출해주면 일단은 저희가 동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르신이 희망해서 뭐 장비를 또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하는데 대부분 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자, 이제 계속 민선 8기 때 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이걸 유지하시는 거는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그럼 좀 다시 생각해보면 어떠냐.
결국은 이 노인분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이 어려우니 차라리 복지 라이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연계해서 직접 줌을 할 수 있는 화상 카메라를 들고 젊은 친구들이 가서 정말 어르신들이 괜찮으신지 그런 걸 같이 두드리면서 거기서 그 어르신들이 원하시면 줌으로 연결하는 거고, 아니라면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정의, 왜냐하면 사각지대라는 게 결국은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뭐 젊은 친구들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정말 줌이라는 건 결국은 시공간의 제약을 떠나서 만나는 건데 그럴 거면 좀 그렇게 한 번 해보자. 맨날 동으로 모아서 오시는 분들만 했을 때 결국 저는 ‘뻔할 뻔 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할 거면 정말 이게 사각지대 발굴과 여러 가지 어떤 의미 있는 일상이 되려면 그리고 꼭 그게 홀몸 어르신이 아니어도 된다고 보거든요. 방금 사회복지과에서 얘기 드렸듯이 장애인분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는 건 정말 다양한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만나고 이러한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장으로 변한다면 정말 그거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차라리 바꿔보자.
왜냐하면 그 의미를 좀 더 살리는 게 결국은 우리가 저도 이제 회의 같은 거 위원회 구성할 때 줌으로 자꾸 하자는 게 오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어른들은 가서 동에 모시려면 동에 누군가는 가서 이분들을 끌고 와서 모셔서 앉히고 물도 드려야 되고 화면 앞에 앉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것들이 방금 복지재단에서 하셔야 되는 사업이라는 게 차라리 거기서 그럼 찾아가는 줌 서비스를 위한 복지 자원봉사 시간하고 배분을 하겠다. 그래서 청년들이 와라.
그럼 그 청년들에게 화상캠이나 이런 걸 가서 살펴보면서 같이 좀 들여다보자. 그러한 방식으로 좀 사업을 좀 전환해 보시는,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면 좀 그런 전환의 비용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경로당 취미교실하고 경로당 특화프로그램하고 이게 무슨 차이인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경로당 지금 취미교실하고 특화프로그램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륜구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누누이 듣는데 사실 경로당 예산이 완전히 뭐 그냥 사업이 쪼개져 있지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내려오는 위치가 다르니까, 물론 이거를 없애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이 삭제가 되니까.
그러면 차라리 동에 배분하는 거를 똑같이 배분하는 게 그러니까 상위 법령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차라리 어떤 경로당은 순회 프로그램을 좀 더 질적으로 좀 좋은 프로그램 해주고 어느 프로그램은 차라리 아까 얘기했는데 특화프로그램으로 좀 운영을 해서 좀 다양할 수 있는, 다른 다양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해주든지 그러니까 이 예산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결국은 64개소 다 이 돈도 특화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순회프로그램도 아, 저기 뭐야, 취미교실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꼭 그렇게 64개소를 전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예산으로.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0개의 경로당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조사를 통해서 뭐 노래교실, 레크레이션, 서예, 요가, 장구 이렇게 사물놀이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요조사를 했을 때 경로당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일단은 먼저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회프로그램은 이제 약간 이건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거는 이제 순회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르신들이 그 프로그램의 뭐 운영 일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조율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자 측면에서 한 분이 그 종로구지회에 있는 대한노인회 경로부장 한 분이 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경로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일정을 좀 짜주는 약간 그런 거죠.
○이륜구 위원 저는 앉아서 엑셀로 점검받은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뭐 아니 뭐 순회프로그램 뭐 하신다면 근데 저는 그것보다 그 뒤에 있는 특화프로그램은 그러면 어떤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특화프로그램은 이제 일단은 저희가 뭐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뭐 경로당마다 이제 뭐 건강 걷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치매 검사도 좀 해주고 이제 이런 걸 하는데요 경로당 이제 특화프로그램은 종로구지회에 대한노인회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12개 경로당에서 이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3개소는 일단은 뭐 건강체조, 장구교실, 레크레이션 이렇게 전부 다 하는데 결국 이것도 경로당마다 본인들이 이거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운영해 주는 이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한번 상위 법령을 점검하셔서 이게 정말 그 64개소가 뭐 아까 말한 특화프로그램 하는 건 하는 거고 좀 뭐라고 그러지, 겹치는 사업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중복되는 느낌이죠.
○이륜구 위원 중복되는 사업들인 건지 아니면 정말 다른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자료를 좀 주셔서 그것에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드린 대로 뭐 예를 들어 특화프로그램이면 여기 여기 몇 군데는 특화프로그램 정말 잘 운영되는 곳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효율적으로 예산이 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고령친화도시 조성 보시겠습니다. 173페이지, 제가 예전부터 이제 복지교육국에 얘기를 드렸는데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이런 거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여성친화도시
○이륜구 위원 여성친화도시 과연 의미가 있는 사업인지 우리 검토를 다시 해보자.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물론 이게 지자체장의 치적 사업으로서 가는 영역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만약에 그 고령친화도시를 지정을 받고 나서 뭐 지자체에서 고령친화 도시 지정이 되셨으니 예산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없고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없습니다.
○이륜구 위원 말 그대로 그냥 인증했는데 결국 여기 5개년 프로그램 인증한 데서는 또 용역을 해서 다음 단계를 밟으려고 하니 우리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제가 볼 때 고령친화도시 했다고 우리 종로구에 사시는 고령자분들이 정말 효능감을 이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이제 우리 고령친화도시가 저희가 이제 인구가 좀 되게 고령화되어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이제 활기찬 노년생활과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를 통해서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게 사실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 틀리고 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은 말씀하신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거에 대한 이제 재검토도 사실 저번에 구정질의 해주셨잖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이 친화도시 인증이라는 거 자체가 뭐 딱히 지금 당장의 뭔가를 변화시키는 거보다는 이거를 조성하는 뭐 조례라든지 이런 협의체의 구성, 그다음에 친화적인 환경 이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구에 필요한 이런 데 관련된 정책을 좀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고요.
이런 인증을 통해서 얻는 효과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신다면 사실 정책의 신뢰성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해야 되느냐 그거는 사실 꼭 저희도 한참 더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얘기 나오신 김에 얘기를 드리면, 보면 여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참석수당도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런 참석수당을 하는 위원회들을 위원분들을 한번 점검을 하긴 해야 된다. 다른 국에도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상위 법령이 꼭 그 인원을 맞춰야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러지 않는 위원회가 그냥 뭐 ‘1년에 두 차례 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 운영이라면 차라리 과감하게 횟수를 줄이든지 인력을 줄이고, 그리고 참석 방향도 줌이나 미팅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오셔 가지고 꼭 이 교통 실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심과 동시에 보면 그래서 결국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이라는 타이틀 아래 주 하는 게 행복운동교실이나 지금 어르신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굿라이프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어르신 친구 만들기 행사 이런 건데 결국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과감하게 이렇게 내용이 이런 거라면 고령친화도시 하지 말고 고령 뭐 사업명부터 좀 열심히 해갖고 정말, 저 사실은 홀몸 어르신들 친구 만들기 행사 같은 경우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외로워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서 해결해 주는 것도 사실 생각과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다르잖아요.
○이륜구 위원 의식의 구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것도 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뭐 이런 사업으로 해서 좀 그냥 딱 봐도 좀 눈에 들어오는 사업들로 좀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시간이 먼저 다 돼서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저는 그러면 159페이지 처음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부분 여쭤보고 싶은데 전년 대비해서 증감 사유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안전전담인력 8명이에요. 인건비 상승, 이 안전전담인력이 어떤 배치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지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전담인력은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수행기관별로 한 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자리 전담을 하는 그 수행기관에다 한 명씩 배치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총 수행기관이 뭐 종로시니어클럽이라든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뭐 서울노인복지센터 그다음에 재가노인복지기관 이렇게 총 7개 수행기관에 안전을 이제 점검하는 요원을 보건복지부에서 꼭 두어야 된다 해서 전담인력 8명을 더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분들은 거기 상주라고 그럴까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김하영 위원 근데 안전만 담당하고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그러니까 사고발생 위험 요인을 미리 이제 살펴보고 그 사고 위험이
○김하영 위원 자격은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의 자격은 뭐 어떤 자격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체크 가능하신 분들이어야 되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김하영 위원 그 자격 요건이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 뭐 저희가 이제 사업 관련해서 이 보건복지부 지침이 아직 내려오진 않았는데 뭐 이분들은 조금 더 뭐 더 활동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이제 내년에 저희가 채용할 때 그 기준을 이렇게 해서
○김하영 위원 기준이 내려올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김하영 위원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전담인력이라는 분야로 배치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이제 어르신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항상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실 때 직업과는 다르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완전히 다르시죠.
○김하영 위원 완전히 다르게 하지만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서 그분들도 생활을 하고 일을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다양한 직종에 참여를 하시고 그 기존에 하셨던 직업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 삶을 살아온 경력 노하우로 참여하실 수 있는 여러 직종에 참여하고 계세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안전전담인력이라는 이름으로 배치가 되시게 되는 우리 노인일자리의 경우에는 그만큼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꼭 확인하셔서 반드시 그런 적당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저희가 채용할 때 그런 공고사항이잖아요. 이건 뭐 ‘뭐뭐 한다’ 그때 이제 공고 기준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꼭 담으셔 가지고 심사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72페이지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강화 부분에서 이게 이제 구비 100%로 냉난방 물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데 올해 연도에 보면 집행액이 반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이유가 있었을까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이 사업은 계절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무더위 때 이제 뭐 서큘레이터 냉방용품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
○김하영 위원 난방용품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그래서
○김하영 위원 아직 지원이 안 된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그래서 지금 난방기 관련해서는 뭐 특히 욕실에 난방기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금 1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김하영 위원 올해도 아직 100대 계획 올해, 올해 아직 집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 제가 잠깐만요, 위원님. 발언대 나와서 괜찮을까요?
○위원장 여봉무 발언대 나오셔서 부서와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조순자 올해 저소득 어르신께 동을 통해서 이불을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은 거의 다 올해 안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하영 위원 이번에는 이불 드렸어요?
○어르신정책팀장 조순자 네.
○김하영 위원 그러면 이게 해년마다 이불일 경우도 있고 난방기일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어르신정책팀장 조순자 예, 여름에는 보통 그 선풍기를 드리고요. 저소득 어르신께 선풍기를 드리고, 작년에는 장갑하고 목 그 두르는 걸 드렸고요. 요번에는 수요 조사 해가지고 이불을 드렸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100가구 정도가 매해 다른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복 지원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정책팀장 조순자 거기 동사무소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 저희가 이제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갑 드릴 때는 인원수를 더 많이 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불을 드렸기 때문에 이불이 단가가 좀 높아서 작년만큼 많이 못 드리고 한 120명 정도 드렸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 그렇게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도 거의 다 집행을 하셨다?
○어르신정책팀장 조순자 네.
○김하영 위원 그런데 내년도는 조금 줄이셨네요?
○어르신정책팀장 조순자 줄이시는 이유는 특교세가 한 1천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김하영 위원 아, 그걸 감안해서 줄이신 거예요?
○어르신정책팀장 조순자 12월 2일날 특교세가 내려와서 간주처리해서 저희가 이제 경로당에, 경로당에 이제 또 온열매트랑 이불이랑 드릴 예정입니다.
○김하영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173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고령친화 도시 조금 전에 이륜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체크하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 세대공감 모니터링단 활동수당이 이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도 산출에 넣어주셨는데 2025년도 집행내역에는 없어요. 집행하셨는데 아직 여기 자료에 안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모니터링단이 운영이 안 된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령친화도시를 하면서 세대공감 정책 모니터단 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하지만 저희가 2024년 7월과 올해 2월에 그 모니터단 모집을 공고를 했으나 이제 그 신청 인원이 없어서
○김하영 위원 아이구야.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집행될 예정입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는 국장님 알고 계시죠?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김하영 위원 우리가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계속 되돌아보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나가야 하는 것이 1번인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2026년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라든지 뭐 학부모님 그다음에 뭐 마을활동가 이런 주민들을 통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책모니터단 모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단을 통해서 그 일상생활에서의 노인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및 정책사업 등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또 모니터링 같은 경우 저희가 잘 안되는 부분은 그 행사 참여자들이 있잖아요. 특히 굿라이프챌린지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그럴 때 이제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없이, 그런데 모니터링을 주로 그러면 모니터단은 어디에 가서 할 계획이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김하영 위원 사업 현장에 나가서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사업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거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책을 제안해 주는 약간 그런 걸로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렇죠. 정책 제안을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타이틀처럼 세대 공감이라는 부분이 꼭 이루어져야 해요. 노인분들만으로는 사실 향후 노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도 같이 고민하는 모니터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알차게 구성이 돼서 이번에는 꼭 모니터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이거는 어딘가, 어르신복지과 여기, 여기 이것도 여성친화도시네요. 여성친화도시 좀 볼게요. 220페이지 여성친화도시도 보면 그 행사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간담회비, 워크숍비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주민참여단 활동수당이 일단은 설정이 되어 있어요. 14명이 주민참여단인가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지금 주민참여단 그 활동수당으로 해서 14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6회를 활동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6회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 이 6회는 이제 뭐 격월로 운영하는 거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두 달에 한 번씩 운영하시는 건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지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주민참여단이 이제 모니터링 같은 거, 모니터링 사업 여성친화도시에 적합한 사업인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종로구 사업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그 모니터링과 개선안을 제안해 주고 계시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과제 발굴을 해주시고 또 제안, 정책 제안을 해 주고 계십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발굴된 과제가 있어요? 어떤 과제가 발굴됐을까요? 여성 친화도시 진행하신 지 좀 됐고 참여단 활동도 조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활동으로 발굴된 과제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양성평등 주간 이제 기념행사도 이제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안전에서는 여성 1인가구 안심홈 지원 등 생활안전망 확충을 제안해 주셨고요.
그리고 혹시 자세한 사항은 저희 여성친화도시 관련 양성평등팀장이 자세하게 안내하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요? 제가 조금 들어도 되나요? 한 3분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위원장 여봉무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팀장 오혜진 양성평등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참여단이 지금 2기가 활동 중인데요.
○김하영 위원 아, 2기예요?
○양성평등팀장 오혜진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세 번째 3기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열세 분께서는 이제 올해 하신 일은 저희 여성안심마을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건동이랑 명륜동에 거기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시설관리 점검을 한 번 하셨고요.
○김하영 위원 여성안심마을이 있다고요?
○양성평등팀장 오혜진 네, 연건동
○김하영 위원 여성친화도시인데 여성안심마을만 특별히 편애해도 돼요? 여기 어디예요?
○양성평등팀장 오혜진 연건동과 명륜동에 기존의 여성안심마을, 여성안전마을을 저희가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기존 2017년부터 2020년 동안 설치해 놓은 시설물들을 이제 점검도 하셨고 그리고
○김하영 위원 아니, 명륜동하고 어디요?
○양성평등팀장 오혜진 연건동이요.
○김하영 위원 연건동이 설정이 된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특별히
○양성평등팀장 오혜진 이게 당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이 설정이 되고 거기에 이제 작은 시설물들이 설치됐어요. 노면의 ‘여성안심길입니다.’ 이런 것도 깔리고요 그다음에 조명도 따로 달리고 이런 서울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김하영 위원 안전마을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제 생각에는 시범사업같은 개념이어야 하고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여성에게 특별한 게 아니라 여성이 남성과 차별받지 않는 성차별이 없는, 그죠? 그 성평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추구되는 방향인 것이 여성친화도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여성친화도시 그런 측면에서지만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는 계시지만 피부에 느끼게 우리 구민들께서 우리 구는 여성친화도시고 성평등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라고 느끼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륜동이나 뭐 연건동처럼 안전마을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정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뭐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어두운 부분도 많이 생기고 위험한 사건사고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종로구 전체가 그 방향으로 친화도시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성평등팀장 오혜진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응주 위원입니다. 164쪽 한 번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언급이 나왔는데 ‘줌으로 홀몸 어르신 만나다’ 운영을 이게 예전에 그 2024년도에 이 관련 장비 갖추느라 2,000만원 들었는데 아시나요? 아시죠? 이게 장비는 갖췄고, 반응이 좋다면 이제 예산 소요가 크지 않으나 대상도 확장해서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영상통화 아까 1월, 3월, 8월, 9월 하셨다고 했는데 전부 다 구청장님이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하셨나요? 누가 자원봉사자가 했나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아, 구청장님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직접 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이제 그때 보통 어르신 8명, 9명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상이 몇 분하고 하신 거예요? 이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회차 이제 1월 뭐 9월까지 4회 진행을 했는데요 보통 최소 7명에서 최대 9명 이렇게 진행하셨습니다.
○이응주 위원 뭐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왠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해 보인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이제 효율적인 면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이륜구 위원님이 아까 복지 라이더라든지 이게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라든지 확대하면 어떠냐고 사업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확장하는 것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 좀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에는 지역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 지역건강돌봄도 있고 하니까 좀 중첩되지 않나 그런 면도 좀 있어서 짚어봤고요.
그다음에 187쪽 한 번 보겠습니다. 홀몸 어르신 인공지능 AI돌봄서비스인데 이게 대상 인원 220명입니다. 이 지금 그 홀몸 어르신 대상이 우리 종로구에 220명입니까? 아니면 더 되잖아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정서적으로 고립된 정말 정서 지원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들을 선별한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220명이.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일단은 저희가 이거 자체가 돌봄 대상은 더 많이 있습니다. 많지만 이제 저희가 이 AI돌봄서비스를 하면서 더욱 은둔 정서적 고립된 분을 좀 선정해서 했고요. 그래서 예산이 사실은 220명 정도를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에 좀 맞춰서
○이응주 위원 사업비에 맞춰 가지고?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이응주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AI스피커 통신비 음원 이용료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뭐 음성인식 기능으로 ‘아리야 살려줘’라고 나온다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을.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이거는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지원 물품에 AI스피커, 애착인형 그다음에 포켓파이가 있어야 돼야지만 이런 게 다 연계가 되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본 기능이 노래 연결, 라디오, 뉴스, 운세 이런 걸 해주고요. 특히 어르신 특화콘텐츠로는 소식이라든지 복약, ‘몇 시에 약 드세요.’ 뭐 ‘체조하세요.’ 이런 것도 해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SOS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관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에서 좀 더 관여를 할 수 있고 또 앱을 통해서 저희가 좀 약간 CCTV처럼 좀 이렇게 활동, 움직임을 감지하면서 몇 시간 얼마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관제센터에서 확인을 하고
○이응주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그 집에 어떤 움직임이 없다라든가 옛날에 야쿠르트 같은 거 전달했을 때 그런 형태를 갖다가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냉장고를 열어본다든지
○이응주 위원 열어본다든지 이런, 그죠?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그런 움직임이 없다든지 포인트마다 이런 기기를 설치를 해서 움직임이 없을 때 저희 돌봄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방문을 해야 되는 거죠.
○이응주 위원 올해 2025년도에 사업과 관련해서 뭔가 보고되거나 뭔가 의미 있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런 걸 좀 답변할 수 있을까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 위급 상황이 안 생기기 위해 이 시스템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설치한 겁니다.
○이응주 위원 이제 요즘 어떤 게 또 나왔냐면 이 스마트폰과 연계해 가지고 심장 기능이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도 많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이 사업과 관련돼서 직접 그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또 효과를 좀 데이터를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고립된 분들이 어떤 사각지대에 있어서 고독사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160쪽 좀 보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건인데요 여기 사무관리비 지원을 보면 구 직영으로 3개 사업이 있는데요 청소도구, 당연히 구입해야 되고 안전조끼도 그렇고 방한용품, 여기에 지금 어르신일자리 530명이 지금 다하고 있습니까? 530명 써져 있길래 여기 설명서 160쪽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160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청소도구 구입에서 12,000원 곱하기 530명
○김종보 위원 아니, 530명이 지금 일자리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지금 어르신일자리 참여 인원은 보시다시피 2,700명 정도가 유형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2,720명 정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조끼나 방한용품을 530명만 구입을 해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노인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더 이런 게 더 많이 필요한데요 일단 업무에 따라서 동사무, 동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주변 청소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도구를.
○김종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매년 똑같이, 거의 똑같이 하고 있죠? 작년 하신 분들이 올해도 하고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100% 똑같진 않지만 뭐 근로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렇게까지 많은 변동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같은 조끼를 사줄 건데요 핑크색 그 어르신들 입고 있는 거, 530명이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요. 거의 한 470~80명은 그대로 근무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사오십 명.
그러면 그 바뀌신 분들만 조끼를 구매해도 되잖아요. 내가 올해도 그 조끼가 있는데 내년에 그 조끼를 받아도 그분들이 그걸 안 입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거는 구 예산으로 100% 사용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해야지 좀 그냥 매년 일방적으로 530개 계속 조끼를 사서 주실 것도 아니고, 주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낭비잖아요, 그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구에서 직영하는 특히 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를 하시는 어르신에 대해서 인원, 산출 인원이 일단 53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25,000원 곱하기 530명으로 해놨고요. 일단 저희가 구매할 때 보면 그 530명을 다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뭐뭐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그 수요 조사를 동에 해가지고 몇 개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또 조끼가 낡았다면 또 낡은 건 뭐 교체를 해줘야 되고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3, 4년간은 하시거든요. 조끼를 다 아마 작년에 지급했을 겁니다. 낡은 조끼는 없을 거고, 그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동에 마을을 깔끔하게 해주는 걸 살펴보는데 굳이 530개, 조끼를 예산도 많이 절약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이제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어르신들 새로, 새로 이렇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신규로
○김종보 위원 신규로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조끼를 구매해서 최소한 잡아야지 무작정 530개, 똑같아요, 방한용품도. 그분들이 떠 여름에는 모자도 해주잖아요. 아까워서 안 쓰고 다녀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이 주신 의견 잘해서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잘 점검해서 이 청소도구라든지 안전조끼, 방한용품에 관련한 그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물품을 구매를 해주는 거를 저희 사업을 진행했을 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정말 적은 비용을 받고 새벽에 나오시는데 조끼를 원하시면 조끼를 구매해드려야 되겠지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그러니까 원하시는 물품을 좀 더 효율적으로
○김종보 위원 그렇지만 거의 다 불필요하게 또 조끼를 준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의견수렴을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른 아침 새벽 6시나 7시에 일찍 나오시다 보니까 안전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이거 안전전담 인력이 아마 올해부터 배치가 된 것 같은데 이 8명 가지고 여덟 분이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안전, 아까 전담인력 김하영 위원님도 질문해주셨는데요 그 기관에 가는 겁니다, 기관에. 그 시니어클럽, 그다음에 서울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김종보 위원 아, 기관으로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그렇게 딱 7개 기관이 8개 기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아침에 하신 분들 정말 혹시나 교통사고나 이런 게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도 잘 가르쳐서 해서 업무에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그거는 정말 그 수요 조사를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아까 사무관리비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이제 175쪽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건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상주직원이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175쪽 종로구지회에.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지금 종로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일단은 뭐 직원현황은 일단은 뭐 고문, 회장님 이렇게 계시고요 직원은 총 5명입니다. 사무국장 1명, 그다음에 정규직 2명, 계약직 2명
○김종보 위원 여기에는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지급하고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이거는 대한노인회에서 인건비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비로 지원되는 걸로
○김종보 위원 전액 시비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김종보 위원 이 부분을 왜 질의하냐면요 앞쪽 169쪽을 보면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이 있을 겁니다. 사업내용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사무국장 1인이 특가 및 개방형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관리를 한다 돼 있는데 뒷장을 넘기시면 운영비로 이제 이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 때 사무국장이 사무국 뭐 경로당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여기까지 또 프로그램 운영까지 지도관리를 해야 되나, 전담 프로그램 운영 지도관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어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이제 그 사무국장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특화프로그램 하면서 또 사무국장한테 인건비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종보 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이 경로당이라든지 대한노인회 종로구지부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소속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도 예산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특화프로그램은 우리가 매칭으로 나가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김종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178쪽인데요 1분 남았네. 경로당 행사지원 및 위문 건입니다. 여기 명절 설, 추석, 5월 가정의 날, 10월 경로당,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냐면 이게 거의 다 경로당 위문 건은 경로당 64개소 2회 노인의 집은 이제 넣더라도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김종보 위원 이게 내년 초에 혹시 이게 지원 가능해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경로당 행사 관련해서 지금 간담회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구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동별 추진해서 17개 동에 이제 이렇게 저소득 어르신
○김종보 위원 아니, 경로당 행사지원 위문이 전액 구비거든요. 경로당 위문 방문으로 이제 64개 경로당당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0만원씩 지원을 해줄 건데 그게 상반기에 선거가 있는데 가능하냐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이거는 저희가 시기를 조절해서 특히 뭐
○김종보 위원 그러면 시기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른 부서에서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사업을 아예 편성을 안했어요, 상반기는. 하반기만 편성을 해야죠. 뭐 하반기에 몰아주실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그런데 일단 저희가 명절에 이걸 하잖아요. 그래서 선거법 공직선거법에도 명절에 기존에 계속 과일이나 이런 걸 드렸던 것 있었잖아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도 한번 선관위에 한 번 확인해보시고 예산 정말 잘 집행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어느 다른 기관에서는 상반기에는 혹시나 이런 거를 지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전액구비잖아요, 이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이게 설하고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설 때, 설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설하고 추석이잖아요, 2회가. 근데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확인은 하겠지만 공직선거법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도 다시 한 번 좀 확인해서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결과 주시고요. 그다음에 189쪽 홀몸, 추가 그냥 좀 하겠습니다. 홀몸 어르신 건강운영 지원 건입니다. 이 건도 이제 365일로 잡았습니다. 750명, 750명인데 전액 구비예요. 구비인데 혹시 이제 우리가 750명한테 주 3회 건강음료를 배달했는데 우리가 이 목적이 홀몸 어르신이든 아니면 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근본적인 사업 목적이잖아요. 혹시 위험한 가정이나 그런 세대를 우리가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지, 사례가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홀몸 어르신 건강지원 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약간 건강 및 안부를 확인하는 그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 3회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여기서 뭐 특별하게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집을 발견한 상황이 있는지 이거는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 목적은 단순하게 건강 음료를 지원이 아니라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또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복지재단에서 기부받아서 해도 될 사업 같아요. 우리 관내에 뭐 이런 건강음료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돈을 안 들여도 될 사업인데 사무국장님이 이런 부분도 좀 복지재단에서 기부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억 정도 절감되는데 그리고 이 사업도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상반기 선거와 또 혹시나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선관위에 분명히 질의를 요청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자원봉사업무는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죠?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노인정 얘기하면서 프로그램들이 서예, 뭐 장구교실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인건비를 지급해서 정말 수준 높은 교육의 강사의 질이 보장된다고 한다면 계속 뭐 계속적인 재원이 투자야 되어야 하지만 사실은 어떤 세대 통합적 측면이라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한 재능기부가 가능하고 봉사 시간 인증이 가능하면 그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매번 인건비를 책정해서 이분은 드리고 아마 이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전체 경로당에 이러한 뭐 교실 사업에 필요한 인력이 이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을 좀 봉사자로 대체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전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경로당 지금 취미교실에서 이제 재능기부를 받는 쪽으로 운영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질문 주신 걸로
○이륜구 위원 경로당 전체적으로 좀 어떤 그런 사업들에서요.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재능을 가진, 재능기부자들을 먼저 그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확보하는 게 가장 최우선일 거 같고 일단은
○이륜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지점을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요처 전수조사를 우선시 해야 됩니다. 수요처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는 있는데 수요처들이 일감을 등록하고 그걸 해줄 수 있는데 우리 관내는 수요처의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예술단체 수요처들도 있고.
그럼 이 수요처들의 전수조사를 해서 수요처들에서 재능기부가 가능한 영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먼저 수요처를 발굴을 하면 그 수요처에 연계를 하면 되죠.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그렇죠.
○이륜구 위원 그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되는 사업들을 그래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덕체의 일종으로 20시간 이상을 자원봉사가 의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봉사가 교육봉사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교육봉사 플러스 요새는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도 성대에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성균관대학교가 관내에 있다 보니까 성균관대학교 총장님이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을 복지단에서 자원봉사 수요처를 컨트롤타워 삼아서 정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러한 수요가 필요한 봉사들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수요처도 전수조사 해야 되지만 각 기관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그럼 재능기부가 될 수 있게끔 뭐가 필요하신지를 하셔서 이런 연계가 돼야만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을 줄일 수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 준비를 하시면서는 물론 예산이 편성이 돼서 불용하는 게 맞냐 아니냐는 그건 차치하고 어쨌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절약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사무국장님도 논의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자원봉사 수요처를 넘긴 이유가 그거잖아요, 사실은.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를 그렇게 넘기면서 1365자원봉사센터 활성화가 되면 자연히 그 봉사에 대한 내용들도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냥 마구잡이로 ‘봉사시간 하세요’ 이거는 또 아닌 겁니다.
거기서 잘하신 분들은 우리 구청장이 표창도 주고 복지재단 이사장 상도 주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하실 수 있게끔 봉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당근도 좀 주시면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결국 복지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개인의 따듯한 심성과 공동체의 그 마음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같이 좀 준비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신규사업에 보면 실버카 지원하고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아마 통합돌봄 차원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 사업인 거 같은데 우리 구는 통합돌봄에 대해 준비를 어떻게 지금 잘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 저희 구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 의견주셨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내년 3월에 전국 시행되는 현장에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구에서는 올 7월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사업팀에서 전담해서 사업에 필요한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으로는 조례를 제정했고 전담 조직을 설치 그다음에 협의체 운영 등 기반 조성은 완료가 되었고요, 10월부터는 사업에 가장 중요한 방문진료서비스 확보를 위해 민간 병·의원을 발굴하고 있으며 현재 재택의료센터 3개소, 방문진료기관 15개소를 발굴하였습니다.
11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시·구 격주 회의 추진과 더불어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본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였으며 12월에는 보건복지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26년 1월부터는 시범사업을 거쳐 3월에 본격적으로 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가 조금 뭐 사실 작년부터도 이 통돌봄 사업을 한 곳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준비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본청의 전담 부서 그다음에 보건소, 동주민센터, 관내 병원과 복지시설 등 이런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업 준비는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륜구 위원 이제 통합돌봄을 정말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사실 이게 복지교육국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통합돌봄을 의료지원 체계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가는데 사실 지금 통합돌봄의 개념을 먼저 갖고 왔던 다른 국가들의 예를 보면 보건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지만 결국은 보건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통합체계로 관리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국도 물론 조직개편 얘기를 여기서 하면 안 되겠지만 이 통합돌봄을 준비하면서 좀 제 편이 돼줘야 된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업무를 각 부서에서 떨어트려놓을 게 아니라 가지고 와서 차라리 통합돌봄지원국 혹은 과를 신설해서 전반적으로 함께 의료체계와 돌봄 체계를 동시에 그리고 결국은 통합돌봄의 핵심은 인간의 생애주기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과 안에서도 결국은 아동부터 성인, 노인까지의 이런 이 사이클링시스템 전체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예산의 편성 얘기가 나오면서 다른 국들도 어떤 조직에 대한 그 피드백들이 나오면서 오늘의 이 기회를 통해서 통합돌봄이 필요하다면 저는 사실은 보건소의 일부 기능들과 우리 복지교육국의 기능들을 통합한 그 통합체계가 좀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차라리 TF라도 구성을 해서 뭐 구청장님이 되셨든 부구청장님이 되셨든 통합돌봄의 어떤 사례부터 시작해서 통합돌봄을 추진할 수 있는, 결국 거기엔 또 관계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필수거든요.
그리고 통합돌봄이 된다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대규모 지금 예산을 준비를 해서 이제 쏟아붓기 시작을 할텐데 거기에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구의 시스템적인 체계를 좀 잘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금 우리 통합돌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 와중이라면 차라리 지금부터 좀 그걸 전반적으로 같이 좀 들여다보자라고 해서 얘기를 드렸고.
실버카 지원을 하시죠? 30만원씩 17개동에 들어갑니다. 이 위에 보면 신규사업에 보행기 지원사업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제가 염려하는 건 분실의 문제가 관리,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물건, 그러니까 페이지로 따지면 181쪽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네.
○이륜구 위원 공짜로 드리면 다 좋죠. 우리 구의 재원이 정말 넉넉하면 각 동에 보행기 막 20대, 30대씩 설치해드리고 마음껏 쓰게 해드리면 좋은데 정말 1대밖에 설치를 못 하는, 제가 볼 때는 없는 예산에서 짜내서 결국 만든 건데 신규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관리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일단은 저희가 이 보행기, 성인용 보행기죠, 실버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신청하고 이제 선정이 됐는데 보행기를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국 1대당 보행기 구입이 30만원이 되기 때문에 17개 동에 1개인데 이게 편성하게 된 거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서 사실 최종 선정이 됐는데 1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최대 한 달하고도 추가 한 달 해서 두 달밖에 사용을 못 하세요, 운영 방법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후원을 통해서 조금 더 수요가 많다면 확보해 나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륜구 위원 복지재단 계시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발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분명히 들어가는 사업예산이라서 우리가 잡기는 했지만 결국 추가되는 재원의 비용은 복지재단에서 수입이 되는 그 예산 그리고 이런 거는 관내에 의료기업들이 있으면 의료기업들이 하기에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의족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각광을 받는데 오히려 이런 어르신들의 보행기구에 보조를 한다면 거기에 기부받으면서 마음껏 거기 홍보하실 수 있게 띠 두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기업에서는 17개동 다니는 어르신들이 자연히 걸어다니는 홍보판이 되어 주실 텐데, 자동 홍보가 될 텐데 그럼 기업 입장에선 아쉬울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주민참여예산의 니즈를 우리가 이렇게 반영했지만 이건 추후에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하고 좀 연결을 했으면 좋겠고, 그 일환으로 지금 인공지능 돌봄사업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아리아하고는 신뢰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통신비를 지원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요샌 이제 기술의 발달이 거의 그리고 요새 스마트폰 없으신 어르신들 거의 없으시고 단말기 다 대여를 한다면 비상 낙상용 시계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단순화시켜서 그걸 코디네이터 하는 방법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낙상이야’ 하면 낙상 알림이 가족들에게 전파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정보의 격차를 줄이는 게 우리의 역할이겠죠. 그렇다면 저는 방금 이것도 복지재단에서 관내의 정보통신기업에게 낙상이라든지 스마트워치를 대량 보급을 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번에 부구청장님하고 이런 얘기하다가 부구청장님이 그 건강 걷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에 정말 전략을 하나 바꿔서 기업에서 대규모 스마트워치를 지원받았던 얘기처럼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한 번 해보자.
즉, 낙상하는 아리야를 넘어서서 개인의 웨어러블 시스템에서 여론들의 그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 격차를 우리 관내의 기업이 줄여주고 복지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아리야도 옛날 게 돼버렸습니다. 아리야도 옛날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이 이렇게 빨리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의 스피드를 좀 맞춰서 좀 복지재단하고 우리 국에서 잘 준비하셔서 그런 사업들을 잘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르신복지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아동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복지과 가로형책자 554쪽부터 584쪽까지, 예산설명서는 225쪽부터 2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관심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데 지금 시간이 넘어 가니까 좀 짧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먼저 231쪽 보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하시는데 저는 여기에서 집중하고 싶은 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중에 급식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제가 조례 제·개정하면서 아동급식 이야기 들으면서 가게 모집하실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좀 같이 부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게분들이 급식아동도 해주실 수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 해줄 수 있거든요. 그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카드, 청소년 카드가 따로 나옵니다.
청소년 카드를 소지한 아이들에 대해 관내 학생인 경우는 우리 관내에서 좀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관내에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하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상담센터에서 그걸 인증 주셔도 되잖아요? 그런 증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우리 지역공동체에서 아까 얘기드린 급식아동을 지원하는 식당에서 어차피 밥 줄 때 같이 좀 나눠먹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얘기를 함께 좀 드렸고요.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이 됐습니다, 드디어. 전국 지자체에서 꼴찌에서 이제 겨우 꼴찌를 면한 일이 됐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 관의 입장하고 이 눈에 보다 보니까 자꾸 프로그램을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극복하시고 혹시 준비가 되신 내용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네, 좋은 말씀인데요 청장님께서도 자꾸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처음에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계획했던 거를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관식 때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청소년들이 그냥 가서 편하게 놀 수 있는 뒹굴라운지라든지 조금 뭐 밴드실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위탁처와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그날 가보니까 사운드도 굉장히 좋고 거기 이제 체육하는 시설이 좋은데 저 같으면, 제가 몇가지 제안드리면 3대3 농구대회 같은 거 하겠습니다, 거기 청소년 농구장에서.
그래서 관내 학교들과 함께 하는 이제 아이들과 3대3 농구경기도 하고 옥상에서 별빛을 보기 참 좋던데 저는 이제는 청소년만의 집중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아픈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하는, 그러니까 청소년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학부모 캠프 이런 거.
요새는 이 학부모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같이 와주고 딸이 같이 와주는 것만 해도 효도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박 2일 같은 경우로 진행하신다고 하면 그런 아기자기한 프로그램들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참 옛날에 진부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내 학교에 먼저 공문을 좀 뿌려보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의견을 좀 받아보자. 그리고 저는 거기 공간을 보면서 참 걱정했던 부분이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때로는 부모님도 보고싶지 않고 때로는 좀 집도 탈출하고 싶은데 갈 데가 없으니 여기 왔는데 자꾸 우리들은 아동의 보호라는 개념 아래 그 아이들을 수용함과 동시에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아픈 친구는 갈 곳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특히나 YMCA 같은 경우가 그런 아동친화프로그램들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저녁 시간대에 어떤 마음 아픈 아이들을 어떻게 사실 청소년의 집의 기능은 저는 그래서 24시간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게 한정적 재원에서 가다 보니 일부 시설을 저녁에 개방을 하는데 거기는 정말 믿을 만한 그리고 안전장치와 그런 청소년 교육을 관리하는데 신원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처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청소년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을 너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이제야 조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아이들, 사용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시는 방향으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보시겠습니다. 241쪽인데 아까와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조정하셔서 정말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264, 아동양육시설 위문 이런 가정위탁아동, 입양가정 지원 여기에서 한꺼번에 묶으면 자립청년 지원까지 사실 우리 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기는 하겠지만.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일단 아동친화도시 건은요 저희가 이제 시행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긴축 재정을 해서 많이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도 많이 저희 스스로 삭감을 했고요, 위원회 수당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립청년은 특별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또 한부모 시설과 자립청년들, 아동복지시설에 또 백미를 기증할 수 있, 후원할 수 있도록 이륜구 위원님께서 중간역할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 자리를 빌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시비로 자립청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신규사업으로 그 예산서에는 나와있지 않은 사업인데요 그 자살을 생각하는 자립청년이 50%에 가깝다고 해요. 그런데 그중에 60%가 병원비가 없어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보도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다 복지재단과 업무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보험료, 실비보험료를 1인당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기로 업무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립청년 보호 종료가 되면 종료가 됐는데도 또 어려움을 토로를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 가지고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2년 정도 더 추가지원을 하게끔 그 모 어느 기부클럽이란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저희가 업무를 또 협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상과 별개로 담당팀장님이나 팀원,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발로 뛰어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이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중간에 또 사업 할 때 저희가 또 중간에 진행상황을 더 같이 함께 공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우리는 모든 의원님들이 공동체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제안을, 역제안 하나 드리면 그래서 종로 키다리아저씨 사업을 한 번 해보자.
그러니까 자립청년만이 아니라 이번에 백미를 지원하면서도 그 백미를 지원하시는 공동체 일원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니 종로에 한부모 가정이 있어? 한 부모, 미혼모 그런 위탁시설이 있었어? 아, 고아원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미 지금 여기에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들도 그러한 약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놓치고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지재단하고 연동을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아이들의 맞춤이 있다면 그 니즈를, 왜냐하면 이제 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단순히 내가 100만원, 1,000만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부처가 있거든요. 나는 미혼모 아이를 돕고 싶어, 나는 자립 청년을 돕고 싶어, 나는 장애인을 돕고 싶어.
그러니까 그러한 니즈들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가칭 종로 키다리아저씨 그래서 뭐 자립청년 키다리아저씨, 뭐 미혼모가정 키다리아저씨 그래서 그러한 부분 섹터들을 지어줘서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 정말 이 친구들의 니즈가 반영이 되거든요.
아까 자립 청년의 자살률이 높은 건 첫 번째 사회적 격차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선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혹은 지역의 따뜻한 분들이 의복, 공부, 학업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지원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요’ 하면 너무나 쉽게 되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복지재단을 설립해 놨기 때문에 내년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역점을 드리는 게 우리 관공서마다 기부, 저기 뭐야 키오스크 같은 거 하나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와서 내가 원하는 기부를 묻지 않고 해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관공서에 우리 구청에 들어왔는데 키오스크에서 따뜻한 기부 키오스크로 정말 내 카드로 그래, 왔으니까 만원이나 2만원이라도 기부하고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들, 결국 정말 우리 어려운 복지와 교육의 예산 현상에서는 기댈 수 있는 게 그런 곳이니까 그럼 정말 원스톱으로 기부금 영수증까지 바로 그 자리에서 해주는 시스템이 된다면 너무나 쉽게 기부를 해줄 수 있는 문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지금 아동복지과 특히나 요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자립청년들도 그렇고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챙겨져 있을 수 있도록 한번 더  잘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질문에 앞서 저기 그 사회복지과 답변까지 마쳤으니 종로복지재단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여봉무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예, 종로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보 위원   하나 있는데
○이응주 위원 하나 있어요? 어디과에 있습니까? 아,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답변이 없는데 계속 앉아 있기가 불편하신 것 같아서 자.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저기 아동복지과 관련돼서 233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청소년문화의집 개방식 때 가봤더니 이 사일런스 디제이, 디제잉? 좀 어려운 건데 그 관공서에서 보기 드문 이벤트였는데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청소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다음 저기 237쪽 한 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소년증이 있어요. 근데 청소년증하고 학생증하고 어떻게 구별되나요? 이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청소년 일단 학생증은 학교에서 이렇게 발급을
○이응주 위원   발행을 하죠?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도서관이나 매점이나 이렇게 이용하는데 약간 제한적이고요. 청소년증은 이제 만 9세에서 18세까지 우리 공적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이응주 위원   이거 어디에서 발행해요?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그거는 조폐공사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 조폐공사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교통카드나 영화라든지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사용이 되고요. 이제 학생증 같은 경우는 학교에다 신청하는데 청소년증은 주민센터에 이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본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필요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이응주 위원  아, 청소년증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발급받고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9쪽에 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올해 기준으로 354명으로 작년에는 한 257명 정도 됐었는데 조금 더 많아서 354명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꼭 반드시 이 여성생리용품만 구입해야 되나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이게 처음 시행이 됐을 때는 딱 이것만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생리용품을 구매를 하면서 비닐봉투가 필요해서 이제 넣어서 갈 수 있는 비닐봉투까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응주 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저기 26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특성별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특성별, 특성별이라는 게.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특성별이라는 거는 이제 사업 이름에 붙여져 있는 건데요 다문화가정에 어떤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 대상이 청암 지역아동센터인데 이 청암 지역아동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창신동 쪽에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창신동 쪽에, 지금 몇 명이나 혹시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청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17명 현원으로 되어있는데 특성별 지원이 이제 다문화가족, 가정에 지원하는 건데 다문화 아동이 현재 7명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7명. 그러면 이 지금 다문화 관련 아이들이 다른 구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구는 없나요?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이제 다른 곳도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게 11개소인데요 이제 다른 곳도 뭐 한두 명은 있겠지만 저도 이거 예산 보면서 궁금해서 그래서 확인 한 번 해봤더니 한두 명 정도는 있는데 이게 시에서 지원하는 거라 이제 아무래도 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좀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한두 명 정도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원받아서 그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청암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특성별 이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시비와 구비가 있고 ‘균’이라고 되어있는데 ‘균’이 뭡니까? 이게? 균형 발전 뭐 그런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예, 맞습니다. 국비
○이응주 위원 아, 국비를 갖다가 균형 발전을 유리한 그런 내용을 ‘균’이라고 얘기했군요. 혹시 뭐예요?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균등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냥 쉽게
○이응주 위원 이해를 좀 못해 가지고. 그다음에 271쪽 잠깐 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자립수당은 25만원씩 16명 지원받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주거비는 왜 5명밖에 안 되나요? 어떻게 왜 이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왜 발생하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이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한 자립정착금이라든지 자립수당, 주거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립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 종로구에 전입을 오면 이제 모두 다 지급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거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자립전담기관이라고 용산구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종로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서울시 전담기관 이렇게 다하다 보면 그쪽에 우선순위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 추후에 가장 후순위로 우리 종로구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제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어서
○이응주 위원 먼저 지원받기 때문에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못 받는 분들 때문에 수당 자립수당하고 주거비하고 차이가 나는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차이가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다음에 277쪽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보니까 아동수당과 관련돼서 작년 대비 상당하게 9억 6,000이나 증액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보니까 연령이 좀 8세에서 9세 미만으로 확장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예,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8세까지 지원을 받았는데요 26년부터는 9세까지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 상향 조정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대폭 늘었고요, 다른 부분도 보니까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여성가족부가 이번에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잖아요, 명칭이.
그렇게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산출을 인원을 책정이 조금 잘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해서 가내시로 1년 내내 추가로 추경을 잡든가 가내시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아동수당 같은 부분은 연령이 상향 조정되면서 예산이 대폭 조정됐습니다.
○이응주 위원  좀 인구가 숫자가 범위가 많이 늘어났다 이거죠?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예, 김종보 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242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정말 조성에 꼭 필요하다고 저도 필요성과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예산 보면 5,900 이렇게 중에서 실제 아동보호자 대상 프로그램보다 홍보, 간담회 성격이 간접 경비가 지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짚어볼게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동친화 예산 제작에 뭐 15만원, 홍보물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 쭉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간담회비 또 200만원 등 515만 5,000원 정도가 아니, 515만원 정도 간접적인 홍보 회의성 경비로 편성됐어요.
우리 종로구 재정 여건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아동친화도시 조성 예산서 보면 종이 책자 뭐 부수 이런 거 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쪽으로 편성을 굳이 그럴 이유가 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예, 아동친화 예산서는 이제 열 분 15만원은 아주 소액이고요.
○김종보 위원  소액인데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예,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아동친화도시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부서 자체 내에서 구 사정이 어렵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많이 삭감해서 최대한 긴축으로 잡아놓은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정말 긴축을 하셨는데 홍보물 수령이 지금 200에서 연 2회에서 축소하고 뭐 기타 관계자 간담회비도 10회 전액 꼭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됐나 이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전체 사업 취지는 않으면서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걸 얘기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편성 자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예산 자체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아동친화도시 이 조성에 예산 편성을 좀 다시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예산 삭감이 아니고 그 자체에서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자체 내에서요?
○김종보 위원  예.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저희가 또 시민강사 양성과정도 굉장히 성황리에 작년에 해서 끝냈고
○김종보 위원  아니, 어린이날 행사 같은 걸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아, 그것도 어린이날 그것도
○김종보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편성할 수도 있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저희가 올해
○김종보 위원  그것도 축소했더만.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축소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 가능하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좀 검토해 주십시오.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예,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만  
○김종보 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서울형 키즈카페 그 부분 올해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 또 질의하겠습니다. 근데 또 질의하는데 이제 정말 아까도 우리 민간위탁 동의할 때도 질의했지만 주변에 그 환경이 잘 맞아야 되고, 또한 이 청룡유치원 있죠? 유치원이 키즈카페로 지금 운영을 하려면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공사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에 내부 인테리어나 뭐나.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지금 설계 용역 끝났고요. 지금 전기, 기계 입찰 공고해서 아마 개찰 거기 공고가 날 겁니다. 그리고 내부라 공기 기간이 특별히 연장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 같고요.
○김종보 위원  그런 것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예, 그렇게 해서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건 기간 내에 개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예, 저도 짧게 몇 개만요. 다들 우리 위원님들 관심 분야가 비슷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예산을 원래 이제 올해 본예산 할 때 했던 거에 비해 본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을 보면 반 정도 집행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혹시 몇 페이지
○김하영 위원  아, 죄송해요. 235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이요.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저희가 이제 잠시만요. 2억 이렇게 최종 예산이 2억인데요 지금 1억 4,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 최종은 이게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이게 변경된 게 수탁 시점이 당초에는 올해 9월이었거든요. 근데 10월부터 수탁 시점이 바뀌고 이제 구 사정이 하도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위탁처에 인원을 조금 감소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나라고 해서 당초에는 8명이었는데 1명 축소를 해서 7명으로 운영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내년도가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내년도 6억은 자료에 밑에도 있지만 타 구의 유사 규모 시설을 다 참고를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6억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김하영 위원  예, 그건 저도 봤는데 ‘타 구 유사 시설의 규모 시설을 참고 하여’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저희는 새로 지역 올려서 안에 프로그램이나 시설 여러 면에서 조금 기존의 시설과 다를 수도 있고 운영에 있어서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참고하신 부분만큼으로 설정하신 이 6억이라는 요구액으로 운영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 판단하신 건가요? 저는 나중에 이제 모자라거나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이제 사실은 저희가 6억 5,000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하영 위원  아, 그러세요?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예, 최대한 긴축재정으로 편성을 해서
○김하영 위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새롭게 진행을 하시면서 약간 이런 예산 부분 때문에 그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생길까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설 규모를 그냥 단순비교해서 이 사이즈니까 이 만큼이라는 설정이 적절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이제 위탁처가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YMCA에서 하는 위탁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관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김하영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이거 저도 물어볼게요. 241페이지인데 우리 과장님이 이제 홍보가 많이 되기도 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삭감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홍보가 많이 됐을까요? 많이 됐을까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안에서 다뤄왔지 사실 실제 종로구가 아동친화도시라고 우리 구민이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의 부분에서는 약간 퀘스천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야 뭐, 제가 지금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단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이면서 지금 예산서에서 행사운영비로 담아주신 구민 대상 아동권리교육이라는 부분이 저는 관심이 있는데 이 구민 대상 그 놀이연계 아동관리교육이라든가 이런 어디 가서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이제 구민 대상 구청에서 저희가 어제도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구청에서 해요? 그럼 모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홍보를 어디다 해요?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홈페이지나 센터라든지
○김하영 위원  누가 보고 주로 오시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어제는 그냥 블로그 홍보, 그다음에 SNS, 종로통, 각 학교, 지역아동센터 이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오신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었어요?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뭐 지역센터에는 센터장님이나 직원들이 오고 일반 주민들도 학부모들도 오시고요.
○김하영 위원  학부모님들이 좀 오시든가요?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어제 좀 학부모님
○김하영 위원  계셨어요?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예, 오셨더라고요.
○김하영 위원  아, 그래요? 아마 아동친화도시로 종로구가 뭐 얼마나 하고 있나 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 부분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아동친화도시이기는 하나 우리가 유니세프에다가 그 연회비를 500만원이나 내고 있는 그 아동친화도시이기는 하나 사실 실상은 우리 아이들이 운동회도 제대로 못하고 뛰어놀 공간도 없고 굉장히 열악한 아동친화도시이기는 해요.
아동친화도시에 그 아이들의 놀 권리,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그 초등학교 하나 있는 데서 1년에 한 번 하는 운동회를 운동장에서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부분이 참 안타깝고 근데 우리가 아동의 권리를, 아동의 권리를 하지만 그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면 기성세대가, 아이들은 그 권리가 홍보되어도 누릴 수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 인지교육 이런 것들이 교육을 했다 하고 넘어가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실제 우리 구민들에게 충분히 퍼질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홍보를 블로그나 뭐 어디 홈페이지라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관심 있는 우리처럼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걸 보고 오지 않죠. 그걸 보지도 않을뿐더러.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대대적이라기보다 소규모로 지역별로라든가 라는 방식으로 조금 더 이 인식을 침투해 갈 수 있게끔 방법을 고민해 주셔야 우리 구민 전반의 그 인식이 심어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번에 약간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학교로 직접 찾아가면서 이렇게 아동교육을 했었습니다. 청운효자동에 청운동 청운초등학교 가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김하영 위원 아이들에게 한 거죠?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학생들한테 이렇게 했고 창신초등학교에 가서도 이렇게 아동권리 교육을 하면서 이제 동장님들이 또 동에 있는 이런 상황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요. 저희가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학생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그 학생들과 같이 부모님도 초대를 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요.
이제 타구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다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직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전문담당이 굉장히 발로 뛰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이렇게 잘해서 소규모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에 대해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교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교육과 가로형 책자 585쪽부터 609쪽까지, 예산설명서는 295쪽부터 3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308쪽이요 설명서 308쪽에 미래교육지구 사업 좀 볼게요. 우리 이 미래교육지구 사업 해야 돼요? 이거 진행을 하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예산 전반이 일단은 학교 교육경비 지원 금액이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이외의 사업을 봐도 뭔가 유지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끼워 맞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미래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게 서울시 미래교육지구 뭐 이런 개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철학도 없고 방향성도 모르겠고 사업도 없고 이런 사업이 유지가 되는 게 맞나 싶어서 좀 여쭤봅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아동청소년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지구 사업으로 저희랑 협력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는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저희 종로구의 관내 초중고 학생들한테 그 수혜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들어가는 그 예산이 전부 다 저희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초중고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라는 거는 정책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미래교육지구여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맞고요. 그 옛날에는 한 팀으로 그러니까 미래교육 뭐 혁신지구 뭐 미래교육 지금은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셔서 다시 지난 11월 12일날 종로교육협력특화지구 뭐 이렇게 해서
○김하영 위원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종로교육협력특화지구라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는데요 그 교육청에서 아무래도 예산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 이렇게 협력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래서 그 교육경비로 나가는 한 꼭지를 그냥 이렇게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예산을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 종로교육특화지구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네, 종로교육협력특화지구
○김하영 위원 협력특화지구? 그러면 협력특화지구로 올해 바꿨으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또 사업명이.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이제 앞으로 아직 그
○김하영 위원 아직 바뀌는 건 아니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조례 개정이 안 돼서 저희도 시 교육청에서 지금 조례 개정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도에 그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마 지구도 그렇게
○김하영 위원 그러면 우리는 종로교육협력특화지구고 용산은 용산교육협력특화지구고 막 이렇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예, 이번에 25개 구청이
○김하영 위원 자치구별로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바뀌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 교육을 특화시키겠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지역에 맞게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 종로형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그런 걸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이제 그 학교와 교육청이
○김하영 위원 참 어려운 과제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네, 협력하자는 의미입니다.
○김하영 위원 이게 그간에는 서울, 서울혁신교육지구라는 걸 진행해서 혁신교육 지구라는 개념 아래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동일한 교육을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고민하는 그 분과들을 구성해서 이루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정책이 바뀌면서 미래교육지구라고 하면서 조금 축소시켰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데 축소시키더니 이제는 아예 지역적으로 종로구에서 종로구가 필요한 교육을 찾아가라. 하지만 우리 교육 기조가 입시 중심으로 입시에 맞춰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서울시 차원도 아니고 종로구 차원에서 종로형 교육을 해라 라는 것이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아,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종로와 종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종로의 교육을 시 교육청과 학교와 협력해서 같이 해나가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하영 위원 사업 발굴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이 논의를 누구하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이건 지금 이미 서울시 교육청의 그 주관 부서하고도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금 회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김하영 위원 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예.
○김하영 위원 어떻게 하래요? 우리 거 하라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요? 어떻게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아직 지금 처음 한 달 지난, 한 달도 아직 안 지난 상황이라 저희도 사실은 세부적인 지침이나 어떤 협력 방향을 회의 논의를 해 나가야 하는 앞으로의 숙제가 남아있고요.
○김하영 위원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이제 지금 벌써 시작됐고 갈 거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운영위원 운영협의회 수당도 올리셨고 행사운영비도 올리셨어요.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종로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은 따로 나중에 올리실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미래교육지구 사업에서 사실상은 금액이 올라간 건 아니고요 사실 많이 깎인 상황이고요. 교육단체에 대한 보조 금 2억이 깎인 상황이고, 행사운영비는 원래 그 독서토론교실하고 그 청소년 축제가 있었는데 청소년 축제 1,500만원이 아, 1,000만원이 삭감된 상황이고, 종로햇살학교가 독립된 그 과목으로 있었다가 여기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2,500만원이 1,500만 원으로 1,000만원 삭감된 상태에서 약간 목을 좀 변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500만원이 상향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삭감이 된 걸로 지금 예산이 조금 편성이, 재편이 됐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 미래교육운영협의회 연 2회 열다섯 분하고 회의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회의를 하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지금 미래교육운영협의회는 사실상 지금 저희 종로에 아직 없습니다. 미운영이고요 지금
○김하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수당이 책정돼 있어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내년도에는 이게 이제 미래교육협력특화지구로 새로 개정되고 조례도 바뀌고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 운영회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김하영 위원 결국 이 예산이 종로교육협력특화지구에 쓰일 예정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네, 기존에도 계속해서 혁신지구, 미래교육지구 지금 명칭은 바뀌어 갔지만 그 아이들의 미래교육에 관한 그런 하나의 명칭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종로구 초중고 관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협의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이해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참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늬만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고민하는 듯 보이기 위해서 사업을 어거지로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때그때 기조 철학 뭐 이런 것도 없이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서도 마구마구 변하고 거기서 피해를 보는 건 사실 우리 아이들이고, 근데 그 과정에 피 같은 혈세는 쓰여지고 있고, 이런 과정이 참 무의미한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해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지나가야 된다는 상황이 안타까워서 좀 여쭤봅니다.
차라리, 차라리 그냥 이런 거 하지 말고 교육경비를 더 늘리든가 그게 더 실속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종로형 종로교육협력 종로교육협력특화지구 이름도 굉장히 길고 좀 모호한데 이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또 종로 교육을 계획할 수 있고 그것이 실효성 있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방향으로 담겨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저는 이 사업이, 이 사업이랄까 이런 애매한 사업들은 좀 계획을 좀 안 해 주셨으면 싶다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제 저희 종로구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김하영 위원 전체가 다 똑같죠, 뭐. 저는 전체가 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실질적이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도움도 되지 않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근데 우리가 또 시에서 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년도에 한 2억, 이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 2억 정도를 지원 받아야 되는 또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을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비가 생기고 예산이 생기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안 할 수 없는 사업이 이런 형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 정책적으로 교육사업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길게 드렸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304쪽 보겠습니다.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름방학 중 2주간 10일 상명대하고 성균관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그 참여 학생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저희가 상명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명대학교는 초등학생 1학년, 6학년 대상이고요.
○이응주 위원 1학년, 6학년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성균관대학교는 초등 3학년, 6학년하고 중학생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상명대학교는 지금 106명 정도가 운영이
○이응주 위원 참여하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예, 그리고 성균관대학교는 6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62명? 그러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 원어민 영어캠프 하고 만족도라든가 또 아이들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제3자로서 느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갔다 온 뒤에 좀 달라졌더라. 뭐 좀 발음도 혀가 더 꼬부라지더라 뭐 이런 뭐가 효과가 있었나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사실 이제 학부모님 간담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학교를 이렇게 만나고 나면 저희 종로구에서 제일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부모님들의 얘기 내용이 여기 종로에는 학원이 없다.
그거에 대해서 특히 뭐 강남에 비교하면 비교할 것도 아니지만 대형 영어학원 뭐 수학 전문학원 뭐 이런 그 대형 학원들이 전혀 전무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그나마 상명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그 학교에서 그래도 보증되는 원어민 선생님을 모시고 그래도 그런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만족도는 저희가 끝나면 설문지를 항상 하거든요.
그럴 때 성명대학교 거의 ‘매우 좋음’ 85.9%, ‘좋음’ 14.1% 해서 거의 100%에 가까운 만족도가 있고요. 성균관대학교도 97%가 만족한다는 설문조사 답변이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저기 진행할 그런 사업이다 이거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예.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멘토링 사업 좀 보겠습니다. 312쪽 이 멘토링 사업과 관련돼서 이것도 전액 우리 구비인데요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 7,400 중에 예산 집행은 한 3,800 한 절반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올해 이제 다시 좀 감액이 됐지만 6,780만원 이제 예산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네.
○이응주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멘토링 운영 용역비가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멘토링 운영 용역비가 이게 어떤 내용이고, 이게 꼭 용역비를 이렇게 3,000만원씩이나 들여야 되는 건가요? 한 1,000원만 들여도 되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아, 이게 1년 과정 사업인데요 그 멘토링 저희가 매칭해 주고 교육시켜 주고 멘토들이 처음에 왔을 때 그냥 학생들을 어쨌든 가르쳐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 대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좀 이런 전문 업체에서 좀 대신 위탁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사업비라고, 좀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저는 그 한 2,000정도 삭감을 해도 충분히 멘토링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기존에 계속해서 이거는 올리지 않고 지금 한 3년차, 4년차 내년이면 4년찬데 그 물가가 상승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안 올렸거든요. 지금 깎으면 조금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응주 위원 여기에 그러면 참여하는 이제 그 뭐랄까, 멘토뿐만 아니라 또 청소년, 청년들이 이제 같이 멘티와 멘토가 이런 참여율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지금 상반기에 60팀 하면 이제 멘토 한 60명, 멘티 60명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저희가 모집해서 또 60팀 해서 한 120명이 멘토, 멘티가 이제 짝을 이뤄서
○이응주 위원 120명 정도가?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그 멘토 120명, 멘티 12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멘토 120명, 멘티 120명 정도. 그런데 이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것도 좀 고려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316쪽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을 운영을 지원해야죠. 당연히 어린이집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10월 말 기준 집행액도 4억 2,000정도고, 또 물론 연말에 많이 집행될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일률적으로 어디에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한 5,000정도 삭감해도 어떻게 사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이거는 거의 어린이집에 직접적으로 하는 난방비 뭐 복리후생비 그 인건비, 교구교재비 이런, 이런 거라서 조금 삭감하는 거는 어려움이 큽니다. 지금 현재 사실 저희가 900만원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그 삭감 내용은 이제 뭐 AI인공지능 푸드 스캐너 유지관리랑 디지털 창의놀이터 콘텐츠 관리는 저희가 고장이 안 나서 900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지금 나머지는
○이응주 위원 어디 좀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깎을
○이응주 위원 깎을 만한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없습니다.
○이응주 위원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네, 깎으면 어린이집이 큰일, 제가 흥분해갖고
○이응주 위원 아니, 깎는다고 그러니까 당황하셨습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은 어린이집이 저희가 그 현황을 좀 파악해 봤는데 2022년도부터 25년까지 지금 한 300명, 184명, 153명 지금 160명, 매년 한 6%에서 7%의 어린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 수가 감소해서 사실은 지금 폐원 위기에 있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우리 종로구에 많아서 오히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돈이 계속 증가하고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증가로 인한 것도 있지만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위기의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최근 3년간 12개의 어린이집 폐원한 상태여서 사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응주 위원 12개가 폐원했다고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예.
○이응주 위원 12개가 폐원했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23년도에 5개소, 24년도에 2개소, 25년도에 5개소 해서 이미 12개의 저희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이 폐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응주 위원 그러면 폐원 지금 폐원한 상태에서 전체 어린이집은 61개소인가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네.
○이응주 위원 폐원했으면 아이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원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에 오히려 다시 또 좀 어려운 걸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대로 투입해야 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그 인건비나 물가 상승률이, 선생님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돼서 또 지원해줘야 되고 또 그 아동수 부족에 따른 뭐 이런 폐원 위기에 있는 그 운영비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이런 상당한 그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돼야지만 저희 종로구의 어린이들이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 자꾸 마음 약하게 해지네. 320쪽 여기도 내나 좀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좀 전에 내용과 비슷한 규모인데 이 사항도 어린이집 지원도 인건비, 필요 경비 근속수당 지원비인데 지금 10월 말 기준 1억 8,000정도 집행이 됐고, 2억 5,000에서 다시 2억 6,000이 요구액이 올라왔는데요 여기는 좀 여유가 있습니까? 한 3,000정도 삭감해도 될까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아, 아닙니다.
○이응주 위원 거기도 안 돼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이게 지금 요게 사실은 이 종로형 어린이집이야말로 진짜 그런 위기에 있는 그거를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도심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 인구가 계속 저기 유출이 되고 있잖, 있고 유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열악한 저희가 종로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이런 거 그 아이들 2세에서 5세 원아 1인당 1만 2,000원하고 현장학습비에서 버스 지원하는 거 어린이집 그 1개소당 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가정어린이집 그 학교 교사 선생님들 받던 거 못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3년 이상 5만원, 7년, 5년 이상 7만원 그 근속수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거를 깎으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돌볼 때 사기가 진작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니, 복지교육국에서 전혀 손댈 데가 없어서 그나마 발견한 게 여긴데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보육교사 선생님들 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 이거는 조금 그 종로형이라는 그런 것 타이틀을 달고 어린이집 지원을 종로구에서 특별히 한다는 데는 의의가 있다고 좀 생각하시고 그 삭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매번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어려운 부분이 복지교육국의 예산은 주민하고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확확 줄여 가지고 하면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 고민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예산이 준비가 됐을 때 보다 효율적이고 점점 더 세분화되는 니즈를 맞춰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경비 지원이나 학교시설물 유지를 보면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학교들 지금 다 난리죠.
왜냐하면 관내 학교들이 다 오래된 학교들이고, 이제 거의 내구연한들이 다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청에서 받아야 하는 돈들을 자꾸 우리를 바라보면서 구에서 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는 재정 여건은 한정적이고 우리가 다른 구처럼 예산 규모가 커서 교육경비 몇 백 억씩 쓸 수 있는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먼저 시설물은 위험등급을 평가하듯이 우리 내부의 기준을 좀 세우자. 내구연한과 정말 이런 게 시급한 사항인지를 봐서 순차적으로 일단 한 군데라도 듬뿍 주고, 내년에 돈 되면 좀 더 듬뿍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뭐 운동장도 갈아야 되는데 보통 7억에서 10억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거 그냥 무더기 식으로 다섯 군데 나눠줘야 되니까 1억씩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그럼 정말 죄송한데 다른 학교는 1년만 버티시고 일단 급한 학교부터 먼저 줘서 싹 수리하고 그다음으로 넘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들이 필요합니다.
방금 얘기 드렸듯이 미래혁신지구 결국은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아이들이 받는 프로그램과 지금 학교의 기능은 정말 냉철하게 말하면 아이들의 ‘아, 그래, 얘네가 살아있구나, 그래, 밥 먹으러 오거라’ 솔직히 말해서 그러한 역할들이 훨씬 더 학교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교육이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전인적 교육 이건 옛날 말이죠. 지금 입시제도 교육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 학교의 교육은 거의 망가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그 내부의, 저는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본인들의 권력다툼과 지향하기 위해서 그냥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로 프로그램 비용이나 지원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과감히 그건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차라리 미래 혁신지구에 교육경비지원을 한다면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하십시오. 우리 관내 학교는 이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학교시설부터 유지보수 해야 됩니다. 학교시설부터 유지보수 하는 비용들 먼저 주시고 그다음에 미래혁신지구로 하시는 게 우리에게는 훨씬 낫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지금 관내 학교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먼저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보면 멘토링사업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멘토링의 목적이 뭡니까? 멘토링사업을 하는 목적이.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이거는 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아이들이 지금은 혼자 스스로 자기주도학습을 하거나 스스로 생각하고 뭐 이런 것도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전인적인 거를 그런 과정을 이미 다 겪고 성인이 된 대학생 언니, 오빠들한테 어떤 그 상담 내지 뭐 그렇게 좀 도움을 받아서 학교생활이나 인생살이를 조금 더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이끌어주는 그런
○이륜구 위원 결국 저는 아이들의 멘토링의 핵심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옛날에 대가족으로 살아보셨으면 알겠지만 우리 형이 해결해주고, 우리 누나가 해결해주고, 사실 이 동네에서 누구한테 맞았다 그러면 누나나 형들이 있으면 ‘형 나 맞았어요.’ 그러면 그 형이 좀 가서 ‘야, 내 동생 누가 때렸어?’ 이렇게도 해주고 했던 그러한 공동체적이나 대가족 사회에서 받아야 하는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의 내가 말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내 가까운 이런 멘토들을 통해서 성장에 도움을 받고 이해를 받기 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자기주도학습이 되고 하면 학습의 멘토링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아까도 이 부분이 복지재단에서 지금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자원봉사센터 하시죠? 그 학교 애들한테 하라고 이겁니다, 관내에.
성균관대학교 학생들 대규모 멘토링 모집해서 이러한 멘토링의 용역비용을 점차 줄여가고 관내에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 기대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멘토링하면 결국은 우리 멘토링 용역한 데서는 각 학교에 공문 쫙 뿌려서 ‘자, 너네들 학점이나 이런 거 좋아질 거니까 이렇게 모집하자.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대줄 게.’ 이런 기계적 방식의 멘토링이 과연 방금 얘기하신 아이들의 전인적 그 어떤 인격을 형성하거나 하는 도움이 될 거냐?
그리고 정말 그 아이들이 그거를 원하는 멘토링인지 아니면 학습을 원하는 멘토링인지부터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때도 몇 번 개인적으로 뭐 이야기할 때 얘기 드렸지만 저는 그래서 동사무소 저녁에 개방해서 성균관에 있는 멘토링 학생들 대거 투입해서 야간에 자기주도학습하고, 과외선생님처럼 물을 수 있는 그런 거하고, 그런 자원봉사 시간 주고, 아이들이 많은 지역은 그렇게 개방을 하자.
그런 식으로 기존에 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그냥 유지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번에 멘토링 사업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멘토링이 무엇인지, 사실 지금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받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에 부족함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너무나 개인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대학생 형, 누나들하고 얘기하면 뭘 할건지를 사실 잘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중고등학교에 있는 형들이 무섭기만 하고, 과연 정말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해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 그리고 방금 자기주도학습 얘기 나오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자기주도학습 특강이 있어서 한 번 가봤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 추후에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어떠신가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나중에 또 한 번 더 2차로 12월 22일날 중학생, 고등학생 자기주도학습이 예정돼 있는데요 그때도 다시 한 번 더 듣고 싶다는 피드백을 저희한테 주신 학부모님과 또 저희 직원, 학부모인 직원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자기주도학습이 사실 좀 그런 영역입니다. 저 굉장히 놀랐던 게 아이들 입시컨설팅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강남의 학부모님들이 저렇게 공부하시는 거를 체험했거든요. 화면 바뀔 때마다 그렇게 사진 찍어가면서 아이들 교육한다고. 와, 그게 우리의 대한민국의 현실이구나.
더구나 2028년도 대학입시 바뀐다고 학부모님들 머리 싸매 가지고 애들 어떻게 보낼지 컨설팅하시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걸 보면서 저는 솔직히 이게 나라냐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어쨌든 그게 지금 학부모님들의 니즈라고 한다면 방금 멘토링사업이나 이런 사업들도 그러한 방식의 연계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학부모님들만 오시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와서 학부모님들이 들어봤자 애들 안 듣습니다. 뭐 부모님이 가서 이상한 거 듣고 나에게 얘기하는구나. 그래, 나는 학원 가야지.
그래서 아이들하고 꼭 함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업들을 하시면서.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멘토링 사업도 자기주도학습하고 분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건 학습의 방식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효능이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학교로 파견시키십시오.
관내 학교들 굉장히 그거 원하거든요. 입시컨설팅도 마찬가지고 근데 물론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걸 신규사업으로 넣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그거 강사를 하신 분들의 구민이시거나 재능기부의 역할로 가야 되겠지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좀 고민을 해주시고 결국은 지금 아동청소년 교육에 모든 예산들은 아이들의 교육과 실질적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어디 새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 정말이 사업을 하는 게 지금의 아이들이 원하는 건지 먼저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옥어울림센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한옥육아어울림센터 347쪽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대관해서 빌려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공간들을 교육하시는 교육공동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알려서 우리가 한국 한옥육아어울림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한 아까 얘기한 학습, 왜냐하면 여기는 저녁때까지 개방이 되고 주말 개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습멘토링들을 여기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하려니까 맨날 6시에 문 닫고 가는데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들이 있다면 충분히 그 연계해서 해볼 만한 사업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굉장히 가까이하는 저조차도 이걸 이렇게 이용할 수 있구나를 몰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홍보의 부족이 좀 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이 홍보의 부족을 커버하기 위해서 관내 학생들이라든지 대학교 등에 연동을 해서 교육공동체 안에서 여기서 자기주도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연관이 돼서 그래야 정말 육아어울림이잖아요. 육아라는 게 아이를 돌보는 개념이면 아이를 성장시키는 개념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앞에서 지적은 하셨지만 종로형 어린이집 아마 저희 복지국이 생기고 혁신이다 뭐다 해갖고 푸드스캐너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우리가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과연 정말 학부모님들이 좋아하고 계신 건지, 푸드스캐너가 잘 움직이고 있는 건지, 아이들이 그래서 처음에 그거 시작할 때 유치원 가서 저도 한번 같이 해봤거든요.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진짜 이게 지금 애들이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아, 푸드스캐너는 조금 아이들이 좋아해요. 이게 재미있어 하는데 어떤 좋은 피드백이 있냐면요 음식을 먹고 영양소, 그 음식에 오늘 나온 급식에 영양소를 분석해서 또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아이들이 급식을 다 먹었을 때 게임처럼 뭐 이렇게 좀 화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좀 격려하는 그런 기계작동이 또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푸드스캐너의 그거는
○이륜구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드리는 건 그런 디지털 교육이 전인적으로 많이 우리가 의원님들이 위원회에서 많이 예산을 들여서 시작은 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걸 좀 중간에 같이 들여다보고 정말 이것들이 잘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 같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네, 앞으로
○이륜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도 좀 드리셔서 지금 푸드스캐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디지털 창의놀이터도 이런 것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왜냐면 그렇게 해야 디지털 창의놀이터로 그때 미술 분야인가 미술인가 한 분야만 했는데 만약 그게 맞다고 한다면 정말 과감하게 해줘야죠, 애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니터라든지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한 번 조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조금만 하겠습니다. 정말 아동과 청소년교육은 우리 구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정말 예산이 구비가 많이 편성됐는데 정말 적절하게 사용해서 교육이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당부드리고요.
지금 하나 이제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종로에 은행나무어린이집이 지금 폐원됐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예.
○김종보 위원 그럼 지금 부지는 구유지예요? 사유지예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지금 거기 놀이터 부지는 중부수도사업소의 부지고요. 잠깐만요, 지금 그 구유지는 저희 구 종로구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놀이터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놀이터는 중부수도사업소의 부지이고, 건물 옆에 놀이터를 제외하고는 저희 종로구의 소유입니다.
○김종보 위원 왜 이 부분을 체크했냐면요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구 소유라고 다 들었는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사용료가 있더라고요. 지금 근데 폐원된 유치원 어떤 활용방안을 제시해도 지금 그대로 문 닫은 상황이고, 그렇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아, 그게 사실적으로는 내년 8월까지가 저희가 그림, 리모델링 사업을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해서 5년간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예산을 토해내야 되는데 8월까지 기간 동안에
○김종보 위원 올 그러니까 2026년도?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예, 내년 8월까지요.
○김종보 위원 그러면 그때 질의를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언제?
○김종보 위원 그 전에 한번 은행나무 폐원 건에 관해서 사무 조례안이 가능하냐, 뭐냐 질의를 했는데 그런 답이 없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금 316쪽에 보니까 아마 그 부지 같은데 창신동 23번지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23-322부지 이게 2,400만원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지금 납부한 것은 합당하다고 봐요? 활용계획 어떻게 마련해야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지금 그 어린이집이 그냥 계속해서 폐원 상태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올해도 낙산어린이집이 그림 리모델링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 그림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면 시간이 몇 개월이 소요가 돼요. 아이들을 다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서 공사를 전부 다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은행나무어린이집이 거기 임시 보유시설
○김종보 위원 자, 은행나무어린이집 임시거주를 이제 그 낙산어린이집이 임시거주를 했는데 우리가 1년 12달 중에 몇 개월 거주했냐는 거예요. 왜 이게 구유재산도 방치돼 있지 또한 그 중부사업소 땅, 일부 정리하면서 사용료를 1년에 2,400만원을 우리 구에서 내고 있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그거는 8월 지나면 바로
○김종보 위원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8월 지나면 이런 부분도 좀 계획 있게 해야지 방치하지 말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그거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데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아니, 아니
○김종보 위원 8월말 지나서?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8월말 지나서는 지금
○김종보 위원 매년 지금 사용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방안을 정해야죠.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아, 그거는 어떤 활용방안을 할지는 각 부서하고 이렇게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구유재산을 그렇게 방치하고 또한 방치한 자산의 일부 중부사업소 토지가 있음으로써 사용료를 낸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조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용료를 그냥 안 하게 되면 어린이집 유지를 안 한 것 때문에 다시 더 큰돈을 국비 받은 거를 반환해야 되는 위기가 있어서
○김종보 위원 그럼 시설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 우리가 좀 몇 년을 내다볼 수 있어야죠. 그럼 내다볼 수 없이 그냥 국비 지원받아서 해놓고 보자?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아뇨, 그 어린이집 폐원이 된 거는 작년 12월쯤이었거든요. 12월쯤이었고, 지원을 받은 거는 지금 이제
○김종보 위원 5년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5년이니까 그 전 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어린이집 원아 수가 부족, 감소해서 폐원 위기에 대한 거는 그때 당시에는 아마
○김종보 위원 그럼 민간위탁 그때도 그런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거를 다 그런 걸 계획을 세우고 리모델링하고 해야지 괜히 이거 몇천만 원이 예산 낭비가 되잖아요.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8월달 이후에 어떻게 그거를 운영할 건지 그 계획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청소년교육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평생교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가로형 책자 610쪽부터 620쪽까지, 예산설명서는 361쪽부터 3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하루 종일 기다리셔서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예, 감사합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많은 질문을 하고 싶지만 딱 한 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종로 국제서당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78쪽 보시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예.
○이응주 위원 지금 종로국제서당에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는 인원이 어떤가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중2 학생까지인데 2024년도하고 2025년도 비교해봤을 때 참여 인원이 어땠는지 좀 하고 그다음에 이 국제서당을 통해서 이 과정을 마치고 아이들의 좀 변화한 거라든가 아니면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일단 참여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저희들이 매번 평가를 하는데요 만족도는 아주 좋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일단 좋아하시고 그 철학을 같이 배우면서 같이 영어도 같이 배울 수 있고, 학기, 방학 말고, 아, 방학 중에도 그 캠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이응주 위원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참여 인원은 25년도 상반기가 36명
○이응주 위원 36명?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은 곧 할거고요.
○이응주 위원 겨울은 할거고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예,
○이응주 위원 이 상반기 36명이 2024년도와 비교해봤을 때 늘었나요? 줄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인원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응주 위원 네, 2024년도 상반기는 몇 명이었고 하반기는 얼마였는데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24년도 상반기가 38명이고요, 24년도 하반기는 36명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럼 비슷하네, 올해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여쭤봤던 이유는 2024년도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이제 너무 좋았다든가 뭐 자랑했다 그러면 좀 획기적으로 2025년도에는 많이 좀 늘어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38명, 36명 올해 상반기 36명, 올해 하반기도 비슷하다 그러면 이게 좀 우리 지금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사실 우리 관내에 많이 있을 건데 분명히 그 아이들이 그 국제서당을 통해서 인성교육도 듣고 배우고 또 그다음에 영어프로그램도 보면서 좀 자랑을 하게 되면 좀더 확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이제 보면 올해 예산이 1억 6,400인데 10월 말 기준 1억 정도 집행된 걸로 봐서는 내년도에는 한 3,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운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저희가 이미 지금 삭감이 많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응주 위원 아니, 200만원이 무슨 삭감이 많이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아니, 과 전체로 봤을 때, 저희가 아까 저기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59% 삭감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응주 위원 근데 여기 국제서당 건은 200밖에 삭감 안됐어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지금 그 종로서당이, 종로국제서당이 종로구에서 그래도 특색있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잡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계속 유지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유지되는데 3,000만원 정도 좀 줄여도, 줄이면 이 사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일단은 저 예산은 좀 유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니, 근데 그래서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요. 검토해봐야 됩니다. 검토를 해봐야죠. 왜냐하면 36명이면, 38명 뭐 70명 잡는데 이렇게 뭐 우리 전액 구비인데 이게 좀 더 효율과 경제성이랄까 좀 교육에 경제성을 따지면 안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네.
○이응주 위원 너무 늦게까지 인내하셨는데 그래서 의미있는 그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평생교육과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364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네.
○이륜구 위원 계속 하던 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네,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문해력의 그 문해인지 아니면 글을 배우는 프로그램인지, 어떤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머니학교라고 부르는 그런 겁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요새 하도 이슈가 되는 문해력 부족에 인한 사실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그걸 문해력까지 해줘야 되는지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랬고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아닙니다.
○이륜구 위원 방금 이제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가지, 그럼 이분들이 결국은 많이 배우시고 어떤 자신들의 배움을 늘리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 평생교육의 의미거든요.
우리가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꾸준히 배우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으로 가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뭐 기존에 있으셨다고 한다면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되는 거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책자가 나오거나 발간이 나오면 좀 주셔서 아,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아니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라고 전 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문해학교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구민이 많으신지 아니면 뭐 타구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많은지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타구도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제 사실은 종로에, 구민의 어떤 세금이기 때문에 구민만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사실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평생학습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화장길 8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 2~3층.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규제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뭐 시간제한이 있다든가 뭐 아무 저녁 때도 막 이용이 가능하고 그런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여기를 하려면 뭐 예약을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지금 현재는 저희 그냥 프로그램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할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프로그램이 주로 뭐가 들어갑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프로그램이 지금 뭐 25년도에 한 61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고 한 8,400명 정도가 수강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되게 다양한데요 뭐 고전문학, 인문학, 오감으로 쓰는 시, 영문 캘리그라피 등 다양합니다.
○이륜구 위원 혹시 그런 건 어디 가서 볼 수 있습니까? 신청을 하거나 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저희 종로포털이 따로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 종로포털에서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구민들이 거기다가 신청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합격
○이륜구 위원 그럼 종로픽하고도 연동되어 있나요? 애플리케이션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내합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이렇게 예산을 들여다 보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많은 분들이 좀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러면서 얘길 한 게 저희 종로는 생활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녁에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수요가 있으실 텐데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수요, 25년도에 저녁 개강을 좀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저녁 개강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퇴근하고 나서 배우는 그 배움이 좀 의미가 있고 그 배움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관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대부분 낮, 주간에 일어나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보시던 분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게 있으면 이럴 때, 특히 대학로는 차가 그 교통이 편하고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야간 그런 것들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네. 반영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아까 국제서당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국제서당이 역점적인 사업이 됐다라는 건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바꿀 때가 됐다. 그럼 어떻게 바꾸냐? 우리 방학 때 좀 하시죠, 방학 때 오히려.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모든 프로그램을 방학 중에요?
○이륜구 위원 왜냐하면 우리 종로구 관내 아이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 방학 때 어디서 받아줄 만한 학원이나 이게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맞벌이를 해야 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땐 이 아이를 급하게 어디를 맡기고 좀 좋은 프로그램을 넣어주고 가서 일도 보고 싶고 한데 실제로 방학이 되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물론 학교마다의 차이가 있고 학교마다 전담 어머니가 아이들을 케어하는 곳이라면 당연하겠지만 지금 사회적 구조와 풍토상 그게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국제서당의 프로그램들을 낮에 아이들 그 학습시간까지 뺏어가면서 와서 하지 말고 방학특강 형식으로 해서 방학 기간 내에 좀 받아주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음식의 문제가 생기겠죠. 돌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겹치다 보면.
그런 건 좀 차치하더라도 아이들이 좀 방학에 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러면 아이들을 캠프하는 것도 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할 거 같거든요. 지금 딱 보면 뭐 저도 이제 국제서당 뭐 한다고 한 번씩 보면 구청 지나갈 때 아이들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 가지고 학교 끝나고 나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일단 간식 먹어가면서 열심히 하고 가는 걸 보는데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방학에, 방학에 오전, 오후 프로그램 해서 오전에는 영어를 배우고 오후에는 뭐 인문학 특강도 듣고 그리고 그 수강도 요새는 우리 학교도 자유학기제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국제서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프로그램을 조금 이렇게, 왜냐하면 국제서당 운영되는 거기에 인건비도 있으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네,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시설비를 관리하시는 분이 그런 거 하는 거죠. 거기서 코디네이팅 하셔서 네이버 폼이나 이런 거 예약해 가지고 아이들이 듣고싶은 시간에 수강해주고 우리는 그 프로그램만 마련해놓으면 방학 때 급하게 아이들을 어디 맡길 데가 없을 때 거기서 부모님 그거 보시고 예약하고 거기 좋은 프로그램이 없다면 국제서당 인지도도 높아지겠지요.
아, 그리고 그게 종로니까 이런 걸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국제서당이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전인격의 교육을 하고 아이들의 인문학적 소양, 좋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국제서당을 돌아보면 우리 종로를 사는 구민들의 삶의 사이클을 생각해보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까 삭감 얘기가 나오셨는데 저는 삭감하기보다는 사업의 방향을 아예 조금 예산이 투입됐을 때 틀어서 2월부터 준비를 해서 방학 때 좀 아예, 그리고 간식도 좀 좋은 거도 주고. 애들 잘 먹어야 돼요,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그러니까 간식도 좀 좋은 거 주고 방학 때 정말 초중고 학생들, 고등학생 아이들은 아시겠지만 사이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사고도 있고 여기 관내에 학교들이 또 고등학생들은 나름 학원을 가야되기 때문에 멀리 갈 수도 있지만 관내면 초중고 학생들이 좀 받아주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제서당을 조금 그런 방학특강 형식으로 해서 바꿔주시면 어떨지 생각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좋은 공간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방학에 하면 사실 우리 삼청 숲이나 이런 데 좋은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그런 거 예약하기 힘들어서 못 간다고 할 때 국제서당 하니까 거기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관내의 프로그램들이 정말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이 돼서 그게 평생학습의 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로 청년생활 아카데미 좀 보시겠습니다. 참여율은 높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네,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들을 보면 이제 1인 가구 사업도 있죠. 근데 1인 가구 사업은 나이대가 많고 또 청년사업은 청년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중복되는 이미지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에 청년생활아카데미라고 한다면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그 수강을 해서 자기가 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개선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실제로 창업으로 이루어진 케이스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요근래 성대나 이런 데를 돌아보면 스스로 창업한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만의 네트워크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 친구들은 지방에서 창업을 하더라고요. 왜? 지방이 훨씬 더 금액이 저렴하고 지방에서 주는 혜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만약에 청년생활아카데미가 그런 창업적인 부분에 집중이 된다면 그런 다른 지역에서 종로의 성균관대를 나왔건 종로에서 타 구 나와서 다른 지역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 친구들 모아서 그 친구들이 스스로 아카데미를 결성해서 거기에 프로그램들을 넣어주는 거, 저는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위한 컨설팅을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양식은 이렇게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제 청년들이 그 정도까지 똑똑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카데미를 하실 때 그런 네트워크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의원님들에게도 여쭤보시고 특히나 이게 창업센터인 성대 지금 거기 창업지원센터들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모임을 좀 할 수 있도록 활용해주고 그 안에서 함께 움직일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이제 구립도서관 운영은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는 게 우리 도서관의 특색들이 너무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계속 지적했던 얘기지만 이게 지금 특히나 아이들은 독서량은 급감하고 있고 쇼츠, 다양한 미디어 컨텐츠의 다변화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도서관은 이렇게까지 유지를 해서 돈을 들이는 게 저는 맞냐?
예를 들면 그렇다면 저는 삼청숲속도서관 같은 경우는 차라리 텃밭도서관 하자. 식물전용도서관 해서 아이들 키우면서 식물도감 같은 거를 진짜 대량으로 봐서 식물에 대한 모든 건 삼청 숲속도서관 가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그리고 1·4가동은 뭐 소리가 그걸 한다니까 소리하는데 전 솔직히 거기 나오는 자료들 거의 빈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좀 다른 방식들, 그러니까 17개동의 특색에 맞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옛날에 이 사라져가는 사장 사업을 붙잡고 마지막 산소호흡기를 왜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끼워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전면 검토 다시 하자. 물론 지금의 예산이 관리되고 돼야 되는 비용들이 너무 산적해 있으니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정말 내년에 하면서 특색있는 도서관이 2~3개라도 성공을 하면 그걸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 원동력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16개 다 하지는 마시더라도 방금 얘기드린 한두 군데라도 정말 특색있는 데로 가보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저도 이어서 그 구립도서관에 전문도서관으로의 방향을 트는 것, 과거와 다르게 이에 적극 공감하고요 좀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계해서 이 북스타트 운동이요, 386페이지에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요 책꾸러미를 몇 명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꾸러미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사업이죠?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어느 정도 몇 분에게 나눠드립니까? 이게 1,500만원 정도를 쓰시는데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그 참여인원이 책꾸러미를 배부했던 참여인원이 677명입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이 677명이 책꾸러미를 받고 프로그램을 강사에게 듣는 뭐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그 책꾸러미를 배부만 해주는 겁니다.
○김하영 위원 책꾸러미는 책이 몇 권이나 들어 있어요? 꾸러미라고 표현하시는데.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이 사업을 어디다 맡겨서 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2권씩이네요, 2단계 2권, 3단계 2권. 2단계 때 295명이고 3단계 때 382명에서 아까 677명이고요
○김하영 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신청하셨어요? 신청하신 분들, 우리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나눠드렸어요? 어떻게 나눠줬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저희들이 배부를 해주는 건데요 신청 방법을, 잠시만요.
○김하영 위원 이 배부 행사를 하신 거 아니에요? 신청 받아서 그냥 우편으로 보내드리거나 혹시 그랬나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홈페이지 신청이라고 합니다.
○김하영 위원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어떻게 나눠줘요? 우편으로 그냥 보내줘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우편으로 배부해주는 겁니다.
○김하영 위원 이거는, 그리고 그러면 프로그램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진행하세요? 이것도 홈페이지로 신청받아서 오시는 분들한테 책에 관련된 무슨,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이거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아까 도서관에서, 8개 도서관에서 17회 해가지고 204명이 수업을 들었네요.
○김하영 위원 이번에는 그걸 40회 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북스타트 도서를 활용해서 구연동화도 하고 독후활동도 하고 책놀이도 하고
○김하영 위원 그러면 그 책을 받으신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초대자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책을 받으신 분들이 그 책을 아이와 읽고
○평생교육과장 박명현옹 그 책 가지고 강사한테
○김하영 위원 현장에 오실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반응은 어떻든가요? 이 현장의 프로그램을 들으러 얼마나 오세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하영 위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책꾸러미를 받아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네, 지금 저희가 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도서관도 있고 보육기관도 있고
○김하영 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이 책꾸러미를 받은 사람들이 그 책을 아이와 함께 읽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근 구립도서관이 됐든 작은 도서관이 됐든 도서관을 활용을 해서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또 어린이집이나 아까 어디라 그러셨죠? 뭐 그 이 책꾸러미와는 상관없이 프로그램이 또 진행되기도 한다는 말씀이세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제가 다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저는 이 북스타트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많이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부터 디지털기기에 노출이 되고 그 책에서 느끼는 책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촉감으로도 느끼고 그 글을 익혀나가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뭐 온라인을 통한 교육 이외에 이렇게 책을 통해서 접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획하고 진행하신다고 하면 그 연계된 사업도 그것과 맞물려서 일관성 있게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많은 분들이 책을 어쨌든 우편으로 받으시고 그 책을 보고 나서 또다시 아이와 함께 프로그램 활동을 같이 하신다면 정서교감에 있어서 아이와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도 되고 또 책을 직접 아이와 함께 그 아이에게 부모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우리가 그 장을 만드는 거니까 의미있게 바라봤는데 지금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 조금 제가 이해하기보다는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여쭤보는데 지금 자료 확인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저는 물론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기계에 노출이 될 수 없는 환경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것에 익숙해져서 그 삶을 유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무조건 막고 뭐 해가 된다고만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아이들의 정서를 보듬을 수 있는 이런 기획도 일부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어린 시절에는 또 부모와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 부분 자료 정리되면 한 번 알려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자료를 부탁하신 거는 김하영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아이고, 장시간 기다렸는데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해주셔서 388쪽입니다.
종로문화재단 도서관 운영 상황을 보면 2025년에는 5개 관을 기준으로 약 한 5억 6,000이었고 올해는 창신소담도서관까지 포함해서 한 6억 3,000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예,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상세히 살펴보니 2025년도 최종예산과 이게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는 감액된 상황 같거든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예,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신규 도서관 하나가 추가됐는데도 전체 예산은 최종에서 많이 줄어든 만큼 각 도서관별로 이렇게 이제 도서관이 5개죠? 운영프로그램이나 개관 시간 인력 수준이 어디까지 유지, 축소되는지 또한 서비스 수준 변화를 도서관별로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예산이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는 증액됐다고 하는데 감액된 상황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예,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 수준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국학도서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도서관의 전체 예산이 2025년도에 한 56억 정도 됐는데 26년도는 전체적으로 늘긴 늘었지만 저희가 창신소담이 추가되면서 다른 부분들은, 다른 도서관들은 줄었고 창신소담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좀 는 겁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5개 도서관은 어느 항목을 얼마씩 줄였어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지금 청운문학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1,000만원 정도 줄였고요, 그리고 아름꿈 같은 경우는 한 1,900정도, 그리고 우리소리도서관은 한 700정도,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300정도 그렇게 줄였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줄였는데 운행을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나머지 창신소담이 이제 11억 정도 되는 거고요.
○김종보 위원 이렇게 기존 도서관에서 조금씩 줄였는데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 없고요?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제 예산 사정에 의해 좀 줄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최소한 그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산을 봤을 때 똑같은 도서관인데 과도하게 예산 축소가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주 위원 6억?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아, 예 6억입니다. 6억
○위원장 여봉무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륜구 위원님.
○이륜구 위원 잠시만 빠르게 한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지재단도 와계시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기부하는 사업들로 넘겨주시는 것과 동시에 복지재단에 당부드리고 싶은 게 복지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만 기부 금액이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 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구민분들이 체감하시는 게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 복지재단 서포터즈처럼 기부문화 챌린지를 위한 조직들을 조금 만드셔서, 그런데 이것도 기존에 동에다가 공모 뿌려서 ‘있으신 분들 하세요.’ 이게 아니라 각 학교에 복지재단을 응원할 수 있는 복지재단 응원 청소년 툴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각 동에 좀 젊은 SNS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을 좀 해서 옛날에 버킷챌린지라고 있었죠? 아이스버킷 챌린지.
그런 것처럼 종로복지재단만의 챌린지나 지역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서포터즈는 없지만 앞으로 지금 활동, 복지재단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 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지금 기부해 보신, 기부하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하되 연령층을 낮추고, 기부를 적극 권유하기 위해 각 동, 혹은 각 학교에 정말 이렇게 풀뿌리로 내려가는 기부금이 돼야만 결국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해달라는 건 한정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당부로 정말 내년 사업에 이러한 조직들을 새롭게 꾸려서 이 조직들로 하여금 복지에 대한 좀 더 활성화되고 응원이 되고 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복지정책이 나오면 우리가 구태여 용역으로 복지정책 안 만들어도 됩니다.
내가 지나다닐 때 내가 어떤 할머니를 봤는데 이분이 아프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문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내년 사업에 꼭 준비해 주셔서 마지막 당부로 꼭 내년도에 기부금 재원을 위해서 조직들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요. 사무국장님, 늦게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책자 복지재단 27쪽과 또 사업설명서 39쪽 같은 푸드뱅크마켓 이렇게 관리운영권인데요 그냥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지적, 이게 사업 규모를 보면요 이제 직원 5명으로 이제 관내 저소득 개인 1,200명이잖아요?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예.
○김종보 위원 사회복지시설 47개소, 그런데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회원이 89명으로 돼 가지고 한 120명, 110명 정도가 차이 나서 이거 어떤 게 맞는 건지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지금 푸드뱅크 회원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보 위원 예.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한 달 지금 그 이용을
○김종보 위원 아니요, 그 이용을 뺀 게 아니라 자료에 복지재단의 자료가 맞는 건지 복지정책과의 자료가 맞는 건지 그거 한번 어떤 자료가 맞는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제 이용객은 회원이 111명이 차이가 나는데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예, 지금 저희가 1,200명 목표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인원은 동별로 저기 뭐야, 수합하는 대로 지금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 아니, 복지정책과의 자료가 틀리다고 봐야 됩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이 부분은 금방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 숫자, 금액 그런 것은 정확하게 서로 부서끼리 맞춰서 이렇게 올라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숫자 같은 경우는 정말 민감하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110명 이상 차이 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로복지재단사무국장 김중환 예, 위원님.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로형 책자 355쪽부터 527쪽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최정아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
복지교육국장 최정아
복지정책과장 김진이
사회복지과장 권수미
아동복지과장 이연우
아동청소년교육과장 이정희
평생교육과장 박명현
어르신정책팀장 조순자
양성평등팀장 오혜진
종로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중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조창훈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