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3일(수) 09시33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가. 도시재생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재생국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도시재생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도시재생국

(09시33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서민들의 생활 여건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반면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각종 정책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내년도 재정 여건이 결코 넉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산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선심성 사업이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오늘은 도시재생국을, 12월 4일 내일은 감사담당관과 도시관리국을, 12월 5일은, 15일 금요일에는 복지교육국을 그리고 다음 주 12월 8일 월요일에는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후에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도시재생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도시재생국
(09시35분)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근래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재생국장 임근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여봉무 위원장님과 그리고 부위원장이신 이응주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국 소관 202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74억 1,519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 5,554억 7,800만원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재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1억 9,400만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52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31억 2,880만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4.9%에 해당됩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억 7,542만원으로 금년 대비 18억 2,926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52억 1,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13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에 대해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1쪽부터 414쪽까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 규모는 4억 6,744만원으로 올해보다 1억 7,7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을 위한 자연재해 위험요소 조사 및 안전지도 구축 용역비 2,500만원 신규 편성과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에서 평창동 금강하이츠빌라 조합 직접 설립 공공 지원을 위한 용역비 2억 8,680만원 중 구비 부담액 1억 4,344만원이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증액은 지역 맞춤형 정비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핵심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도시의 계획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5,923만 원, 신속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한 사업비 2억 9,818만원, 정비구역 내 공사장,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1,125만원, 공공재개발 및 소규모 정비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사업비 870만원입니다.
금번 예산 반영으로 내년에는 정비사업 신규 대상지와 정비수요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415쪽부터 4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과 예산 규모는 3억 3,200만원으로 올해보다 1억 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창신동 남측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축소로 3,500만원이 감액되었고, 2630 종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용역 완료 및 종로 디자인 공모전 사업 종료 등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15쪽입니다. 정비사업 예산으로 창신동 남측 재개발사업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 등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416쪽 우리 구 전반에 걸쳐 있는 각종 도심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16쪽부터 417쪽입니다. 쾌적하고 품격 있는 아름다운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해 도시비우기 사업으로 2,300만원, 도시경관 개선사업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7쪽에서 419쪽입니다. 공공디자인 활성화 관련 사업 예산으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을 위한 1,600만원,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 및 공공미술 관리로 3,400만원 등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20쪽부터 430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40억 5,486만원으로 금년 대비 16억 7,9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20쪽부터 424쪽까지 교통수요관리 예산은 30억 8,873만원으로 금년 대비 20억 2,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추진에 8,412만원,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에 4,626만원, 지역교통대책 추진에 1억 8,410만원, 버스정류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3,2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르신 돌봄카 운영사업은 2억 5,604만원으로 카셰어링 공유서비스 활성화 추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쉼터 유지관리를 위해 1,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보다 21억 6,168만원이 증액된 24억 6,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24쪽부터 428쪽까지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비용입니다. 금년 대비 3억 4,380만원이 감액된 8억 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에 1억 1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6,700만원, 보행자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 2억 1,290만원, 교통안전 노면표시 정비에 8,700만원, 교통안전 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해 4,27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등하교 안전지도사업에 4,795만원,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사업으로 280만원, 무단방치 자전거 정비에 1,8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로 450만원, 종로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으로 6,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학로 차 없는 거리 교통통제 용역 시행을 위해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28쪽부터 429쪽까지 교통질서 확립 예산은 총 2,123만 원으로 금년 대비 1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과태료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1,927만원,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단속에 따른 비용으로 231만원, 교통질서 캠페인 지원에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29쪽부터 430쪽까지 자동차등록관리 예산으로 금년 대비 89만원이 감액된 5,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통합민원처리 시스템 운영에 1,035만원, 자동차의무보험 관리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 3,99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69쪽부터 684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252억 2,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13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69쪽부터 673쪽까지 주차관리 예산으로 금년 대비 3억 2,200만원이 감액된 8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관련 일반운영비 및 방송통신대학교 주차장 징수요금,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등에 29억 4,800만원, 주차관리 시설·장비 유지에 7,1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시비 4,000만원을 포함한 1억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비로는 52억 4,3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2,1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1억 4,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업명세서 673쪽부터 676쪽까지 주차편익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예산으로 금년 대비 178억 600만원이 감액된 19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구획선 신규 설치 재정비 등에 주차시설물 정비에 1억 2,700만원,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에 시비 3,500만원을 포함한 1억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영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공사비 8억 1,000만원, 부암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복합시설 건설사업 공사비 2억 4,700만원, 주택과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6억 5,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76쪽부터 679쪽까지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 관련 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3억 8,600만원이 감액된 18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사업비로 5억 3,8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관련 사업비로 3억 6,500만원,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에 7억 4,200만원, 견인보관소 운영비 1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업명세서 684쪽 통합안정 안정화기금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으로 8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31쪽 청사건립운영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사관리운영과의 주요 내용은 신청사관리기금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세로형 책자 442쪽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내후년 신청사 건립 착공을 목표로 2020년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타당성 재조사 등 행정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조달청에 공사 발주를 의뢰하여 시공사 선정까지, 선정 및 계약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신청사건립기금 사업비로 129억 8,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신청사건립예산 일반운영비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2,800만원을 편성하여 발굴문화재 보관료, 건립부지 지반 조사,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조달청 수수료 등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시청사 관련 예산으로는 임차비와 관리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12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저희가 신청사 건립 공사 착공을 위해 모든 사전 조사를 완료하는 해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임시청사 운영으로 안전, 안정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임근래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에 대해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세입을 먼저 하고 세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5쪽부터 58쪽까지 도시재생국 세입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쪽 좀 보겠습니다. 이게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건인데요 이제 이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이제 관내 이륜차 검사 과태료가 이제 이쪽으로 포함이 된 것 같은데 2026년도부터 우리 관내 이륜차 수가 꽤 무척 많을 건데 어떻게 이걸 추계했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재생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지금 부친 상으로 지금 오늘 나오지 못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그 주무팀장이 내용을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주무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해당 팀장이 지금 오늘 안 와서 그건 이제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차 자동차 대수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보 위원 네, 이제 아마 이쪽 이제 이륜차가 그전에 이제 검사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 검사 대상으로 되면서 우리 관내에 총 이륜차가 지금 몇 대가 등록돼 있나 그 부분 또한 그 등록된 이륜차에 대해서 몇 퍼센트로 해서 이렇게 위반과태료 수입을 잡았나?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거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입에 관한, 교통행정관요 지금 이제 우리 또 설명서 16쪽인데 건설기계 과태료 건인데요 우리 관내에 지금 건설기계가 몇 대 이것도 좀 몇 대가 몇, 이제 기계가 면허 적성검사 이런 거 미수검자 사항이 있는데 건설기계가 몇 대 가량이 있는지 좀 파악이 이것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같이
○김종보 위원 네, 주시고요 다음 18쪽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인데 모든 차량들이 우리가 이륜차나 자동차나 번호판이 있는데 좀 이제 궁금사항 얘기하면 우리가 서울전차라고 있죠? 관내에.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김종보 위원 빙빙돌면서 많은 교통 흐름에도 방해가 되고 있는데, 거기는 등록차량입니까? 아니면 등록차량이 아닌지 그 부분도 확인해서 주시고요. 등록차량이 아니면 등록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번호판이 없는데 그 사유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다음에 26쪽 주차관리과인데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수입부분인데 이제 청와대가 옮김으로써 아마 사랑채와 팔판 공영주차장이 이제 올 말로 종료된 거 같습니다. 대신 이제 종료되면 우리가 팔판 아, 사랑채 공영주차장이 지금 몇 면이고, 팔판 공영주차장이 몇 면인 걸 알면 좋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이 없고요 대신 이제 우리가 삼청제1주차장, 창신소담, 옥인 이게 개방이 됐잖아요.
그 부분도 몇 면인 걸 정확하게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몇 면인지 좀 정확하게 주시면 우리 수입 통계가 정확히 잘 나올 거 같은데 두 곳이 줌으로써 세 곳이 늘어났는데 이제 목표액은 1억 정도 감소거든요.
그래서 감소 이유는 단지 이렇게 사랑채 공영과 팔판 공영주차장이 종료됨으로써 감소했다고 있고 그러면 다른 부분은 증액이 있는데, 또 증액이 얼마, 감소가 얼마 이렇게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목표액만 보면 1억 정도가 감소된 걸로 있는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청와대 그 주변에 주차장 활용하던 부분이 지금 12월 말일 자로 종료가 되고요, 면수를 답변을 드리면 청와대 춘추문 같은 경우에 시간제 주차장 27면이었고 청와대 팔판동 주차장은 거주자 18면, 청와대 사랑채 주차장은 시간제 거주자 합해서 71면이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이제 운영하게 된 삼청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와 거주자 합해서 178면, 옥인주차장은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 준공식을 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운영될 텐데 거기가 시간제하고 거주자 합해서 90면, 그리고 창신소담 올해 10월 말에 준공했던 창신소담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 거주자 합해서 176면을 저희가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00면 이상이 증가된 거 같은데 대신 또한 감소면 120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상 목표액이 작년보다 수입이 거의 1억밖에 안 돼서, 증가액이.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해놔도 수입이 더 많이 증가될 거 같은데 한 1억이 수입이 이 정도밖에 수입이 안 늘어날까?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옥인과 삼청이 준공이 조금씩 이제 늦어지면서 올해, 내년에 늘어나는 부분에서 옥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고 창신도 사실 이제 11월부터 운영이 된 상황이어서 차이가 그 정도밖에 안 늘어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산출을 하였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세부 내역을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방문주차 부분이 저희가 삼청하고 새롭게 생기는 주차장과 기존에 운영하다가 완료된 주차장하고 합해서 저희가 증감내역이 발생을 하였고, 그 외에 저희가 운영 잡수익이라고 해서 조금 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을 때 그 정도의 차이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왜 질의했냐면 주차면은 많이 늘어났는데 수입이 너무 적게 잡아진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김종보 위원 잘 산출했겠지만 좀 정확하게 더 이렇게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추가로 하겠습니다. 차량 견인 수입인데요 여기에 보면 킥보드가 1대가 되어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 관내에, 킥보드에 관한 민원이 어떻게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사실은 저희가 개인용 이동장치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는데 그동안, 작년에 저희가 그 개인용 이동장치를 하고 난 사업자 측에서 한 4개소가 있었는데 종로구에 별로 수입이 안 맞는다고 해서 철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개인용 이동장치 수입은 저희가 많이 줄었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사실 그동안 주민들이 불법 그 개인용 이동장치가 주차돼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 불편함이 많으셨었는데 그 업체가 철수함에 따라 수입은 줄었지만 불편사항은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네, 그러니까 불편사항은 지금 없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김종보 위원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다음 29쪽입니다. 우리 공공예금 이자, 공공이자 수익 건인데요 올해 작년 이제 2025년 산출내역을 보면 이제 그때는 금리가 조금 약정금리가 높은 상황에 있는데 상세하게 또 나왔거든요.
제가 2025년도 거를 좀 봤는데 우리가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76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2.63% 약정금리로 했고 그다음에 정기예금이자 수입은 150억에 3.92 정기예금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황을 보니까 그냥 공공예금 약정금 2.63으로 돼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김종보 위원 이렇게 구체적인 선정 과정이 들어간 안을 추상적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이자 수입, 이자 수입이 이제 우리가 올 연말 기준으로도 지금 코피스가 2.45에서 9.23이에요. 그러면 중간쯤에 지금 올해 산정 같은데 이게 실질금리보다도 0.1이나 이제 0.2가 낮은 이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는 가능한 한 여러 은행 그 뭐지, 은행기관에 가능한 한 좀 금리 높은 쪽으로 선정해야 되지 않나. 적은 금액도 아닌데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저희가 현재 공공예금은 2.63, 정기예금은 2.49로 지금 약정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김종보 위원 근데 2.63으로 나와 있어서요.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김종보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알게 해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가능한 한 약정금리가 좀 높은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뭐, 사실 수입에 대한 부분은 보수적으로 책정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있고, 사실은 3개년도 치를 보고 평균치를 내시는 거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연 이렇게 어려워지는 우리 재정 여건에 우리는 과연 어디서 그럼 수입을 많이 늘려야 되는가를 고민을 지금 할 때는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도시재생국을 싹 살펴보면 딱히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구조가 결국 주차관리과밖에 없다. 결국 단속을 많이 한다든지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의견을 드렸는데 삼청 제1주차장 같은 경우는 야간에 비니까 야간에 반이라도 좀 하게끔 진행을 해서 저기 거주자분들이 거기 좀 신청을 해서 야간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 진행이 뭐, 달성률 100% 달성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주차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구획을 거주자 야간으로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접수하신 분들은 몇 분 안 되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실 그런 게 새로운 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간이라도 비면 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아직 달성률이 좀 미비하다고는 하지만 다른 지금 완성된 주차장들 역시 그러면 주차장이 돌아가는 그 패턴들을 좀 봐서 이분들은 야간에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방금 주차관리과에서 도전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결국 이게 잘 안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홍보의 부족이 좀 많다.
사실 사람들이 지금 관내에 저희 이 공동체에 살다 보면 주차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는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나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종로구민들도 구민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돼서 야간에 좀 한다 그러면 그 지역의 상권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한번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 왜 그러냐면 삼청동은 특히나 이제 그 차량을 저녁에 새벽에 나가서 뭐 하고 물건을 나르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어떤 상권도 좀 같이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아울러 주차단속은 어려움이 많은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주차단속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주민분들도 걸리게 되어 있고, 그럼 또 주민분들은 또 단속을 했다라고 하는 이 참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 도래하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우리의 재정 여건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은 단속을 대폭 증가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작년부터 당부를 드린 게 무인으로 하자.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결국 부딪치면 감정싸움이 결국은 돼서 직원분들도 감정을 다치시게 되고, 그 단속을 당하시는 분들 역시도 그 감정을 당하시다 보니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어떤 무인차량들을 통해서 단속을 하게 되거나 그 과정이 좀 돼야 된다.
사실 그리고 지금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저는 내년에 전세버스 통행제한이 걸리고 나면 이제 이 혼돈의 도가니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버스공영주차장들이 북촌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그 주변이 포화가 될 거고, 결국 청와대가 들어오게 되면 또 그 주변에 이제, 지금 벌써 신호체계가 청와대 주변이 다 바뀌었거든요. 정체가 못하게 그냥 무조건 통과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제 이 다 벌어질 주차의 난, 혹은 이 주차의 어려움들을 그리고 버스가 정차하고 있으면서 생기는 문제들, 저번에 보고를 받기로는 단속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과태료의 그 징수료를 높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다라는 대안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을 생각했을 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주민의 편의를 더 도모함과 동시에 우리 어려워진 어떤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달라졌다고 느끼는 게 얼마 전 이제 청소년의회를 하면서 청소년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단속을 해야 하냐고. 100%가 단속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차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제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게끔 생각되어있는 그런 세대가 변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수입을 보면 여러 가지로 참 어렵다. 그리고 지출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반면에 우리가 그럼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적극적인 징수를 하고 적극적으로 위법한 상황에 대해서 그걸 봐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법한 상황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서 그 주민분들이 느끼시는 그거예요. 같이 위법을 했는데 ‘얘는 살고 왜 나는 잡히냐?’ 이게 아니라 위법을 하면 당연히 모든 분이 걸리는 겁니다 라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내년에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 속에서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그때 주차관리과에 도입하시려고 했던 야간에 어떤 그러한 주차면수를 좀 더 개방하는 방식의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결국 그러한 것들은 국장님께서 과도 챙겨주시지만 그 각 동에 어떤 그런 상황들을 면밀히 함께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구 재정이 좀 어려운 부분을 함께 좀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예, 감사합니다.
○이륜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네, 김종보 위원입니다. 31쪽 좀 보겠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창성동 130-6번지 같습니다. 부지, 아시죠? 어디인지는.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단순한 우리가 세입 확대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그 요구사항은 혹시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주차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창성동 130-6번지에 지금 매각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기존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활용을 하기는 하였었는데 그게 주차구획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현재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인근에 이제 소유자께서 이제 매수신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그냥 매각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전 부서 활용 계획이 있는지 다 저희가 조사를 한 2번에 걸쳐서 하였고요 혹시라도 또 다른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가 더 이상 공공기능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어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지금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저는 이제 지역에 마을마다 이런 공유재산이 있을 때 매각을 추진하고 있을 때 주민들 의견을 먼저 좀 수렴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 공간을 그 부지를 정말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싶은 의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의견 절차 없이 단순하게 매각을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매각 수입을 보면 이제 8억 3,100만원이죠? 8억 3,100만원인데 여기 지금 거래된 토지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 의뢰를 지금 의뢰해 놓은 상황이고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이 금액은 저희가 가액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면적하고 공시지가하고 요율을 곱해서 개별적인 금액을 지금 산정한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지는 정말 지도상으로 봐도 코너자리거든요. 정말 좋은 자리인데 매각, 재산, 너무 저가에 지금 평가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그 지역에 몇 평짜리 거래된 사례가 있는데요 몇 평짜리가요. 평당 한 5,600만원에 거래됐어요, 평당. 이 지역보다 정말 외진 곳에.
그런데 이거는 너무 위치가 좋은데도 평당 지금 대충 뽑아보니까 4,100만원 정도 한 4,800 정도는 되는데 평당 1,000만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 매각을 굳이 매각을 해야 된다면 가능한 높은 가격에 매각을 하는 게 낫지, 굳이 감정가만 따지지 말고 현 주변시세 매각된 그걸 산출해서 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보면 잘못하면 주변 옆집에 특혜를 준 사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꼼꼼히 따져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정평가 현재 저희가 두 군데 의뢰를 해놨고요. 정확하게 평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감정평가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부동산에 얼마에 매각하는지 그것도 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주변 시세나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이거는 가액으로 잡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매각을 했을 때는 저희가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그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후에 추진 절차 위원님들께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대해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세출부문 일반회계 411쪽부터 432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는 669쪽부터 684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는 과 단위로 진행하고 놓친 부분은 마지막에 전체를 통으로 보충질의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411쪽부터 414쪽까지 예산설명서는 43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김하영입니다. 설명서 48쪽 볼게요. 도시개발과 412쪽으로 나와 있는 평창동 산복도로 상단 관련해서 자연재해 위험 요소 조사 및 안전지도 구축 용역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저는 보고 참 반가웠는데 이제 뭘 해주실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개발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지형 안에서의 위험 부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하시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좀 여쭤볼 수, 봐도 될까요? 그 위험조사를 하고 안전지도 구축을 하시겠다는 건데 그 전체 상단에 대한 전체를 위험조사를 하고 안전지도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도를 만드신다는 것으로 지금 사업 내용은 나와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며, 그다음에 안전지도가 구축이 된 다음에 그 향후에는 어떤 계획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듣고 싶어서요.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500만원은 편성이 됐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좀 양해되신다면 그 도시개발, 저기 우리 도시개발팀장이 좀 상세하게 좀 더 보고를 드려도 괜찮은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저는 설명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네, 팀장님, 그럼 좀 알려주세요.
○위원장 여봉무 주무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정동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장 정동훈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요소 조사 및 안전지도 구축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복도로 상단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는데 북한산 자락의 보존과 그리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부분과 충돌이 좀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고 그 진행 과정에서 작년 6월달에 시·구 합동보고회가 있었습니다.
합동보고회에서는 그 경사도라든지 일부 개발 가능한 쪽만 개발하게끔 저희가 일정 부분 협의를 진행했으나 다른 분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침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구청에서 자연재해 그러니까 뭐 산사태라든지 물길이라든지 그 현황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보존이 된다고 하면 개발이 조금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협의가 됐고 그에 대한 용역에 대한 부분을 저희 구에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 그 안전지도를 구축하고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 내용만 봤을 때에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이 가능한 부분,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라 그럴까? 이제 어려운 부분에 대한 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안전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서울시에 어필하기 위해서 안전지도 구축을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계획팀장 정동훈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이왕에 안전지도를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가 안전하지 않은 걸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복도로 상단이어서 갖고 있었던 우리 주민들의 그간의 피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충실히 들여다 보시고 가능한 부분들은 최대한 가능하게 끌어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정동훈 저희도 재산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위원님, 그 부분에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뭐 아시겠지만 상단 부분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내년 고시가 되고 진행이 되면 이게 명칭은 안전 지도인데 어느 정도의 산사태랄지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지침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행위에 관련된 인허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침을 마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걸 보고 용역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인허가에 관련된 내용들을 참고용으로 서울시 시·구 합동회의에서 이걸 좀 구에서 마련해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별도로 해온 겁니다.
○김하영 위원 그건 산복도로 상단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침이 가이드라인으로 다루기만 해도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 부분은 산복도로 상단만 해서
○김하영 위원 상단만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팀장 정동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네, 이응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관련돼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추진과 관련돼서 좀 질의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여기에 지금 주택정비형 재개발 추진과 관련해 즉, 신속통합계획 추진사업비 관련해서 이제 전년 대비 약 1억 6,100만원 증액, 증가된 2억 9,818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25년도 10월 기준 예산 집행률이 2.2%인 이유가 연말에 아직 집행이 한꺼번에 몰려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잘못되면 사고이월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도시개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창신동 23번지 일대가 지금 공공지원 용역으로 해서 조합설립 그런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아직 그 조합설립 단계가 좀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주민들이 다 동의가 돼서 조합이나 이런 게 설립이 빨리 되면 좀 빨리 집행이 되는데 지금 거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한 겁니다.
○이응주 위원 그럼 연말에도 집행될 상황은 못 되고 사고이월 될 확률이 높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네,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지금 예정입니다.
○이응주 위원 네,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다른 건 없습니까? 왜냐하면 뭐 예산 대비 너무 집행률이 물론 10월말 기준이지만 너무 저조해서 또 아까 그 창신동 23번지 조합설립 늦은 거 말고 또 다른 거 때문에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물론 내년에 더 적극적인 사업을 위해서 증액을, 예산을 1억 이렇게 많이 증액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제일 맞는데요 이게 도시계획사업, 이제 도시개발 정비사업 특성상 이게 저희 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그
○이응주 위원 동의 여부 이런 것들?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네, 동의 여부나 이런 게 있어야 이게 같이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번에 창신동 23번지 일대가 좀 저조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거의 좀 정상적으로 지금 집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지금 또 추가로 예상구역이 창신동 143-37번지하고 충신동 1-397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뭐냐 이 추진,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증액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지금 내년도 증액된 거는 금강하이츠빌라가 지금 재건축, 지금 정비사업 입안 단계에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평창동 금강하이츠빌라가?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지원 우리가 조합 설립 때까지 지원을 예상해서 그 사업비가 제일 많이 지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물론 지금 우리 종로구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애쓰고 있는 줄 압니다. 알고 또 이러한 사업비를 갖다가 적절하게 투입을 해야 그 지역이 새로 이제 주거환경개선도 탄력이 붙을 텐데 이걸 좀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예산이 증액된다 하더라도 이게 내년에는 또 이게 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네, 맞습니다. 저희가 더 꼼꼼히 챙겨서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이응주 위원 네, 집행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네, 그렇게 저희가 더 철저히 좀 관리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네, 뭐 저는 이제 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국 산하 과에 위원회가 도대체 몇 개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요 대략 한 5~6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랄지 공공디자인심의회랄지
○이륜구 위원 제가 왜 이 위원회를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이렇게 예산안을 죽 보면 회의 참석수당, 뭐 위원회 유지하는 이런 비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원들을 많이 위촉하고 회의를 꼭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냐라는 저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도시재생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구청 내의 위원회들을 한 번 솎아내보자라는 취지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거든요?
○이륜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법적으로 꼭 해당 인원을 구성해야 되면 상위 법령에 맞춰서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그냥 말 그대로 좀 예를 들어 이 목조건축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아니 목조건축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큰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 이번 기회가 물론 내년 예산안에 책정이 되고 이제 관통하고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한 번 좀 털어보자.
즉, 턴다는 게 뭐냐 하면 과연 저기에 상위 법령이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위원회인지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꼭 이렇게 20명, 30명을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유연하게 그냥 15명 줄이자. 그리고 전 죄송한데 회의를 꼭 왜 모여서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줌의 시대가 됐는데. 그럼 회의 참석수당을 반으로 줄이고 온라인으로 접속하셔라.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 이후의 어떤 회의 문화가 물론 대면해, 직원들 간엔 그렇게 되지만 위원회의 자문들은 훨씬 더 줌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소통이 가능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서 늘 고용하는 위원회보다 훨씬 더 수준높고 훨씬 더 깊이있는 전문가들을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전 세계적 채널로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체를 봤을 때 아마 도시재생국이 시작이니까 여기서부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국에도 똑같이 얘기드릴 거예요. 우리 위원회를 정말 좀 다시 점검해보자. 회의수당도 꼭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을까? 물론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수고비시잖아요?
여기까지 오셔서 자기의 시간을 내주고 그래도 전문위원이시니까 그런 걸 해드린다라고 하지만 우리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전문가분들이 종로의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종로의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모르시는 경우들도 왕왕 있으시더라고요, 가보면.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굉장히 좀 갑갑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도시재생국부터 시작이 되는 오늘의 이 회의에서 한 번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좀 바꿔보자.
그리고 보통 위원회들의 어떤 안건도 법적 기준 요건이 되는데 그런 거 말고도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으려면 사실은 세대로, 성별도 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열려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왕왕 아무래도 전문가 그룹이다 보니까 그쪽에 좀 성별이라든지 연령대가 치우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결국 그걸 위해서는 상위법령하고의, 통해서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줄이면 어떻게 더 줄이는 게 효과적인지, 회의의 방식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금액도 좀 줄일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맨날 어려운 재정 여건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위원회 이렇게 늘어나고 위원회 하는 거 보면 아, 이게 참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위원회는 전체적인 위원회 관리는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하거든요. 우리 종로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구가 이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비단 지금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 위원회 문제는 예전부터 나왔던 문제이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을 함에 있어서 약간 뭐랄까 책임 회피성 뭐 이런 걸로 해서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자격을 또 부여해놓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이 기예과에서도 고민을 제가 알기로 종로에서 많이 했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설이 있고 비상설로 이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도 나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도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국 같은 경우는 약간 전문적인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랄지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제가 귀찮을 정도로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아마 구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륜구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예결위에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예 이제 전체 소집이 됐을 때도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국에서부터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한 번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몇 가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우리 설명서 49페이지에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등 추진에 지금 2억 9,800만원 정도가 이제 들어와 있고 이 부분은 전체 내역으로 보면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동 금강하이츠빌라의 조합설립 공공지원을 위한 지원금에 우리 이제 구 부담하고 시비 들어오는 것이 합쳐져서 거의 산출이 된 거 같아요. 맞죠?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구비 50%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평창동 금강하이츠빌라가 사업성 용역도 사실 그 구비였나요? 구비로 진행됐죠? 그 용역할 때, 금강하이츠빌라. 왜 지난번에 구에서는 아니고 설명회를 그분들이 용역사하고 같이 진행을 했던 거, 했던 장소에 제가 갔다 왔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입안 단계에, 아직 입안 단계는 아니지만 그 준비하시는 과정에 조합설립까지 이제 우리가 공공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예산이 책정이 된 거 같은데 뭐 주민들 입장에서야 이제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구에서 지원을 해주시니까 더할 나위 없겠지요.
그런데 그 앞서서 진행됐던 사업성을 타진하는 용역에서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사실 실망을 하고 충분히 그간 규제 완화로 그 규제 완화된 그 건축규제가 반영이 되고 그렇게 사업성을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재건축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결과를 맞이해서 지금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50% 이상 동의율을 얻었다고는 하나 내부에서 갈등도 되게 심한 거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합설립이라는 게 이제 원활하게 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저는 사실 조금 되고 그 추진하시는 분들조차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 지점에서 우리가 조합 직접 설립에 있어서 공공지원이란 부분이 어떤 걸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꽤 많은 돈이 투여가 되는데 이 금액은 어느 부분에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금액일까요?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위원님,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기 우리가 이제 입안 단계에 있는 용역비는 이제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 지금 시비·구비가 투입돼 있는 거고요.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조합설립까지 주민들한테 우리 그 우리 시 지침이나 이제 그런 지원 제도에 따라서 시비하고 구비 50%씩 편성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동의서 징수하고요 주민들한테, 그다음에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이제 정관 작성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이런 그 내부 위원들 구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또 법규에 따른 조합설립까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전문 그 업체에서 안내해드리는 그런 용역을 지금 수행하려고 이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정관 만들어야 되고 내부 위원들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합설립을 하는데 법적 절차를 이제 주민들께서 어려우실 테니까 그걸 도와드리는데 이만큼 돈이 드는 거예요? 이 금액이 저는 어디에 쓰여지는 돈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전체 지금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있고요, 예를 들면 전자투표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들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재개발함에 있어서
○김하영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드는 거 같아 가지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오, 지금 그래도 이거 부족한
○김하영 위원 부족해요, 이것도?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한 구역당 하게 될 경우에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세목별로는 이제 한 번 보고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 대략적인 그런 부분들이 직접 조합설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 계획이랄지 이런 것도 나와야 되고 그 용역비가 많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평창동 일대, 부암동 일대에서도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세요. 그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가 다들 너무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규제가 많이 풀리고 풀렸다고 듣고 하시니 아,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이런 조합설립이라든가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의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직접 다가가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또 실망을 하시는 부분이 생기고 하면서 주변에서 이제 그 주민들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내심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 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 그게 가장 큰 역할이고 지금은 사실 뭐 주택이 높이를 얻어서 뭐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평창동 일대는 사실 재건축을 계획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서신, 심지어 지금 평창동 금강하이츠 같은 경우는 살기 어려울 만큼 노후되어 있어요, 위험할 만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조합설립에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래서 지금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에 이제 구기, 평창 뭐 아시겠지만 규제로 둘러 쌓여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투 트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도시개발과는 전체적으로 재개발하는 부서고
○김하영 위원 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우리 미래도시과 규제개혁팀이 있는데 이 부분 지금 뭐 아시겠지만 우리 구기동 같은 경우도 사업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계속 서울시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내년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건의했던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가줘야
○김하영 위원 네, 맞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주민들도 좀 공감을 하고
○김하영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사업에 대한 동기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 부분 잘, 지금까지도 노력 많이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꼼꼼히 노력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우리의 노력이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해드리는 것,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더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도 잘 전달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진행 사항을 이해해야 아, 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시작해봐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보면 뭐 같은 결이긴 합니다만 공공재개발 및 소규모 정비사업 관리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보면 이 금액이 모아타운 주민 아카데미라든가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홍보 관련이신 거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데도 사실 홍보가 제대로 안됐다 소리를 아직도 듣고 있고, 구기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지점에도 우리는 잘 몰랐다라든가 우리에게 잘 알려주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렇게 진행하시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주민아카데미가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하실 거예요? 1개소, 모아타운 주민아카데미 1개소 300만원 이거는 어디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위원님, 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모아타운을 지금 구기동하고요 그다음에 숭인동 쪽에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그래서 그쪽 숭인동 쪽에 하나,
○김하영 위원 아, 이건 숭인동 쪽에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어떤 분들이 하세요? 이 코디네이터를.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공고를 통해서 전문가를 풀로 운영을 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의뢰하면 저희 지역으로 파견 나오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전문성을 가진 이라고 하면 왜 갈등조정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분야의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닙니다.
○김하영 위원 전문가가 오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전문가가 오시는 거죠? 그쵸?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 갈등조정관이 아니고 재정비, 정비업체 관련된
○김하영 위원 관련해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조정해 주실 분이 오신다는 거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약간 퇴직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김하영 위원 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약간 노련하고, 좀 그런 분들
○김하영 위원 필요한 것 같아요. 주민들 간에 갈등이 서로가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고 잘 몰라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의 조정을 코디네이터가 활동을 해주신다고 하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다 꼼꼼히 잘 살피셔서 우리가 주택 개발을 하고 정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네, 좋은 얘기 많이 나왔는데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사실 재개발 재건축 관련하다 보면 저희 한번 부처에서 설명을 듣고 했는데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각 위치의 케이스마다 건수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민 갈등이 유발이 되고 주민분들은 요새 또 유튜버의 시대가 돼서 그 이상한 정보들도 막 찾아보시면서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들을 이게 마치 맞는 것 같다라는 것으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왕왕.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의 부분이지만 예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드리면 어떠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지역에 여기를 재개발을 하고 이렇게 모아타운을 할 때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책자를 만들거나 구청에서 그거를 열람할 수 있는 PDF 파일 같은 걸 올려놔서 이거를 보고 일단 일차적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질의는 이제 부처로 문의하는 방법.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러한 공공적인 데이터들을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고 보지를 못하니까 잘못된 정보들을 자꾸 하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행정에 있어서 더 불편함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러면 모아타운의 개념이 뭔지, 그럼 우리 모아타운을 가지고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우리의 종로구의 가이드라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가 진행이 되는 의사결정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정말 간단한 정보라도 정리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배포를 해드리자.
사실 맨날 주민간담회 하시고 모아놓으신 거 보면 물론 관심이 있어서 오시기는 하지만 그 시간에 오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대해야 하는 건 우리의 옆에 와서 차라리 적극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편하죠.
근데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구민들이 계시다 보니 이분들의 편의성을 좀 그렇게 하자. 그리고 재개발간담회나 설명회 같은 경우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시나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지난번 저희가 그 소통 공감하는 건 다 유튜브로 다
○이륜구 위원 네, 그런 것들 소통 공감조처럼 그 지역의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개발과에서도 그런 걸 하게 되면 생중계가 어렵다. 그러면 촬영이라도 해서 대충 이런 거구나 이렇게 진행이 되구나라는 정보라도 좀 추후에라도 볼 수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예산의 부분에서 보면 소통하는데 아마 그런 비용이 부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한 번 전략을 바꿔서 그러면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 이제 군더더기가 될 수 있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예산안을 보면 물론 과거에 관습처럼 하시는 것도 많습니다만 변화하는 세대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좀 하자.
물론 관이 굉장히 엉덩이가 무겁고 뭔가 변화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한두 가지의 변화들이 어쩌면 타구의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고 과정에서 정말 우리 구민분들이 아, 종로가 이렇게 도시가 변해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림들을 함께 그려나갔을 때 그래야 구민분들도 아, 그럼 한번 도전해 보자, 한번 구가 맞추는 거에 해보자.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청장님이 거기 소통간담회에서 얘기하신다고 과연 얼마나 많은 주민분들이 아, 멋있어지네요. 이걸 생각할까요? 그래요.
결국은 여기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권, 자신의 어떤 소유권, 재산권 이게 아마 가장 큰 화두실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종로구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의 재산이 더 이렇게 증대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바뀌어나갑니다.
이러한 부분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잘 준비하셔서 내년 사업 진행하시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좀 먼저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좀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좀 담기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좀 같이 가자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 관련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슈가 있어서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소통방 그러니까 직접 지번만 넣으면 현재진행 사항과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구축을 했고요. 그러니까 비예산으로 제가 직접 했고 내년에 지금 주민아카데미뿐만 아니라 1대1 컨설팅이랄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도 도시재생국장 하는데 이 정비사업의 가짓수랄지 이 방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주민들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이 재개발에 대한 방식, 동의율 차등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도 신탁방식이냐 조합방식이냐 가지고 또 지금 갈등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장단점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다가 구축을 해놔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이제 한가지 방금 해주신 얘기 중에 든 생각인데 그러면 우리가 주민아카데미를 하면서 주민 전문가들을 한 번 양성을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관에서 뭔가 관리하다 보면 벽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 알던 친구가 젊은 친구가 똑똑한 친구가 거기 가서 열심히 배워 가지고 모르면 여기서 설명해 주고 이 어른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서 거기서 1기 그 지역 그 재개발 전문가 주민 양성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오히려 가셔서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책임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내가 우리 주민에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어머니에게 혹은 내가 알고 있는 후배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바이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49쪽 아까 답변에 지금 창신동 23번지가 조합 설립하는 문제로 지금 사업이 이제 예산이 사고이월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조합 설립하는 문제점.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 설립하려면 동의율이 75% 정도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그 동의율이 아직 75%에 도달되지 못하다 보니까 조합 설립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창신 지금 23번지 일대 우리 구에서 지금 예산 투입된 비용이 최근까지 총 어느 정도로 투입됐습니까? 이 비용 말고 별도로 투입된 금액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지금 그 좀 더, 별도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설계비, 아까 말씀드린 설계, 설계비 위원님, 저희가 이제 아까 정비사업 설계할 때 그 설계비가 저희가 공공 지원이 되면 투입되는 예산인데 그 금액까지는 제가 좀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좀 그동안 이거 창신동, 숭인동 이제 숭인동은 신통이니까 구 예산 지원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창신동 쪽에 우리 구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 거로, 집행된 거로 알고 있어요, 일부.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의 건도 지금 여기 보면 금강하이츠빌라 건 당연히 구 예산이 투입돼서 조합이 빨리 설립되고, 또한 동의서 징구도 빨리 추진되면 좋은데 일단 사업성 때문에 이 과정이 정말로 어렵거든요. 창신동도 똑같아요. 잘못하면 정비업자, 정비사업 업체죠? 용역, 용역하는 업체 예산만 좀 주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때 정말 신중하게 그동안 사례들을 좀 파악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창신동 23번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많은 얘기를 들어요. 조합이 설립되지 못한 이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신 숭인동 56번지 일대는 신속통합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아마 구에서 일체 투입된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요? 56번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 56번지요?
○김종보 위원 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 거기는 지금 아직 입안 단계에 있으니까 아직 지금 진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신속통합으로 개발한다는 의견이 있잖아요. 지금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56번지요?
○김종보 위원 56번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김종보 위원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최고 사업이 빠른데 우리 종로구의 이런 개발지역이 많이 있는데 좀 좋은 사례 그런 것들을 받아서, 좀 참고 해 가지고 개발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좀 반영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그냥 반영되지 않고 무조건 여기 예산만 편성돼서 올라온 상황이고 또한 조합이 동의율이나 조합설립 과정에 동의율 못 채워지면 그냥 또 사고이월 되고 그러다 보면 크고 작은 예산들만 계속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질의를 했고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지금 창신동 23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목표는 올해 안에 조합설립이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갈등이 좀 있다 보니까 현재는 한 67% 동의율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쯤이니까 저희가 공공지원 이런 것들 역할을 좀 하다 보면 충분히 조합설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요. 숭인동 56번지는 조합방식이 아니라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접 조합 설립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김종보 위원 이게 그 신탁 추진 방향에 좋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조합방식에도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 네.
○김종보 위원 지금 개발하면 창신동 남단도 똑같아요. 예산만 지금 계속 낭비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한 거의 10억 들어갔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용역비로
○김종보 위원 용역비만 10억 들어갔잖아요. 사업은 추진 못하고 있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번에 수정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고시되면
○김종보 위원 이 많은 비용들이 투입되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좋은데 사업은 더 계속 늦어지면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가 용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사업성을 늘리기 위해서 용적률을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면서 일반관리지역으로 이번에 바꾸는 바람에 남측이 늦어진 점은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다 우리 주민들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높이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끝났습니다. 끝나고 수정가결이 됐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남단은 알고 있는데 너무 늦지 않게끔 좀 이렇게 추진을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54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했지마는 이제 2025년도 산출내역과 금년 산출내역을 보면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모아타운이 2곳에서 1곳으로 된 사항인데 얼마 전에 아마 여기 올해 예산 편성된 그 숭인동 건 61번지 건 아마 주민설명회를 한 것 같은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김종보 위원 그때 많은 소란이 있었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김종보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계획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산만 단지 이렇게 아카데미를 하겠다 편성하지 말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때 주민분들 요구가 한 번 더 자세하게 그 사업방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반대하신 분들 그 의견 좀 잘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미래도시추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과 가로형 책자 415쪽부터 419쪽까지 예산설명서는 55쪽부터 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네, 이응주 위원입니다. 목조건축 활성화 체계구축 관련 예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신문로 친환경건축물 건립사업의 제안서 검토 의뢰로 지금 3,0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지금 제안서가 안 들어왔고, 또 이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추가로 한 7,000정도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유재산 그 활용 관련돼서 공유재산 행정재산 불필요한 거 관련돼서 과감히 폐지하고 내가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구정질문도 했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친환경건축물 건립하려고 하는 그 부지가 위에 월정 주차하는 데 그곳 말이죠. 거기가 몇 평이냐면 143평입니다. 밑에 지금 신문로 공영주차장은 174평이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43평이면 거기가 평당 1억 정도 합니다, 시가는. 공시가는 평당 한 7,000만원인데.
그럼 143억 땅에서 과연 민간이 어떤 몇 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그러면 소유권은 우리가 갖고 있고 그분들이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그쪽에서 우리 종로구에 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이용료를. 그런 형태이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분당선같이 민간이 투자를 해서 매일 현찰이 들어온다면 모르지만 여기에서 어떤 업자가 만약에 7층짜리를 신축한다고 할 때 몇 백, 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예산을 해서 언제 그 사람들이 이득을 얻고 우리한테 사용료를, 우리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저는 이사업에 대해서 도대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과장님, 이해되시면 저를 좀 설득 좀 해주십시오.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네, 미래도시추진과장입니다. 이 요구사항도 지금 민간투자사업 참여자가 지금 신청을 해서 민간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 그래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했는데 서울시공공시설센터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이게 좀 합리적인 그런 계획이냐 좀 그런 걸 했는데 여러 가지 이게 좀 모순점이라든가 부족한 점이 좀 있습니다, 업체가.
○이응주 위원 네.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이 사항이 부지가 좁다 보니까 좀 그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해서 이게 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또 어렵더라고요.
○이응주 위원 그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그런데 이게 좀 이제 저희들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래서 좀 그 사항을 이제 서울시 투자가 이제 어느 정도 용역 아, 이 사항은 좀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통과가 되면 이제 전문 KDI라든가 그 제안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1억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3,000으로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했는데 저희도 참 고민입니다. 이 사항은 업체가 좀 부족한 점도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저희들도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경과됐는데요 일단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좀 검토하고 그렇게 해 보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 밑에 신문로 공영주차장이 174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구정질문 할 때 거기서 연간 주차수입 얼마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그것까지 기억은 안 나고요.
○이응주 위원 안 납니까? 174평에서 연간 주차수입이 운영수입이 1억 3,000입니다. 174평 평당 1억 잡고 174억에서 연간 1억 3,000이면 0.1% 수익률도 안 나옵니다.
만일 이 위에 상단에 이 목조주택이 생긴다면 그 밑에 땅은 제대로 제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위의 상단과 하단을 같이 통으로 물론 이게 매각이 쉬운 건,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한다거나 여러 가지 절차는 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신청사기금이 향후 600억원 상환기금까지 포함해서 1,550억을 재원을 마련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저 위에다 목조, 만약에 들어와서 민간인이 들어온다 하면 거기다 건물 지으면 저 위에 땅도 못 쓰고 밑에 땅도 절름발이 땅이 돼버리잖아요. 난 좀 넓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재정이 너무 어렵고.
물론 공영주차장이 만약에 없어짐으로써 주차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거기에 큰 건물 들어서면 주차 수입 다 들어갑니다, 주차 수요가.
그런데 저는 이 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전혀 제가 수긍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목조주택 좋습니다. 친환경 주택 좋습니다. 그런데 토지의 효율성을 생각해야죠. 거기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최소한 27층까지 올릴 수 있는 땅을 갖다가 7층짜리 목조건물 짓는다고요? 이게 사경제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경제라면.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있는 심도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 이 땅이 아시다시피 앞에 있는 김&장 건물하고 이쪽 뒤에 건물 가운데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위에 상단에 막아 건물이 들어서면 밑에 부분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제값도 못 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170억짜리 땅에서 1년에 1억 3,000 수입 낸다는 것은 이건 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이상으로 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 나온 김에 하나 더 그냥 도시개발 저기 미래추진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개선사업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낙산성곽길 관련돼서 디자인 스팟 경관사업에 공모 당선돼 가지고 1대1 사업 매칭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돼서 저기 뭐냐,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 한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왕산길이 있잖아요. 인왕산 정상 위에 호랑이가족 동상이 예를 든다면 그러한 공모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지금 낙산길도 디자인 스팟 경관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제가 그 구정질문 했을 때 인왕산을 좀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면 그 바위가 훼손돼 가지고 좀 뭔가 사진 찍을 장소도 적절치 않은데 거기에다가 좀 공모가 추진이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그 상황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럼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아까 목조건축 얘기가 나와서 그냥 저는 어렴풋이 알고만 있어서 혹시 거기 지금 평지인가요? 혹시 거기 들어가는데 입구가 뭐 버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막 그런가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버스까지 진입은 좀 어렵습니다. 25인승까지는 조금 가능할 것 같은데 대형버스는 좀 어렵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이제 청사관리운영과장님께도 여쭤봤는데 사실 종로는 주차의 난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예 쓸 계획이 아직 없으면 빨리빨리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거기 오더라도 주차할 수 있게끔 해서 돈이라도 좀 어떻게 좀 벌어보자. 지금 주차장 쓰고 있나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예, 현재 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다행인데 어쨌든 그 얘기에 연장선상에서 목조건축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거기를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상징적으로 지금 청장님이 오시면서부터 목조건축을 하겠다고 밀고 계신 건 알겠는데 효용성이 없다면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거기에 정말 옆에 새문안교회도 있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김&장 입장에서도 거기에 건물을 하나 세우고 싶은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을 텐데 그렇게 차라리 목조 건축을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민간에서 목조건축이라는 거 말고 그냥 건축을 해서 거기서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 그러한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해보는 게 어떠냐?
지금 자꾸 아까 이응주 위원님 연장선상에 목조건축이라고 딱 못을 박아 놓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 목조건축이 아니에요.
○이륜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목조건축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제목은 이제 목조건축으로 돼 있는데 목조건축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친환경 건물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BTO 방식이랄지 민자투자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뭐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저희 구의 목적한 바가 있으면 그 건물에 지정해서 이런 좀 사무실이 좀 구성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저희가 러프하게 주고 그걸 제안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청장님 오셔 가지고 처음에 목조건물로 이제 공언을 하셨다가 목조건물은 도저히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건립 비용이랄지 이런 것 부분들을 감안해서 현재는 친환경 건물로 지금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종교박물관이랄지 이런 좀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륜구 위원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오기가, 그러니까 구미가 안 당기는 거거든요, 민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이응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주차장 선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기도 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위원회는 도대체 뭘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미래도시과장입니다. 이 사항은 이제 목조 관련해서 이제 일반주민들께서 좀 지식이라든가 좀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목조관련 전문가들께서 오셔서 좀 상담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지금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이 목조 관련해서 점차적으로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 오륙 명이 오셔서 하는 경우도 있고 소규모로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륜구 위원 이게 물론 적은 돈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를 우리는 짚어는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뒤에 보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도 운영하잖아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구성을 해갖고 뭘 해서 우리 구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겁니까?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일단 각 부서에서 용역을 한다든지 뭐 거리를 꾸민다든가 용역을 하는 경우 자문을 받기도 하고 저희들이 설명을 해 주기도 하고 좀 그런 전문위원들이 PM으로 활동해서 좀 전문적인 그런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그러면 이제 도시비우기사업도 있잖아요. 그리고 공공미술도 있고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래도시 추진하는 과에서 보면 약간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그럴까요? 도시를 비워야 되는데 디자인으로 또 채워야 되고, 공공 미술도 넣고 그러면 비우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정말 종로를 미래의 도시를 만드는 게 목적인지 사실 그게 저는 지금 되게 불분명하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자문을 해도 좀 그런 거예요. 그럼 공공미술을 사실 흥인지문 쪽에 이렇게 막 공공설치물이 있는데 저는 그거 이제 치울 때 됐다고 보거든요.
이 미술이라는 개념이 수준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오히려 구민분들이 보시는 어떤 미적 감각이나 이런 게 있어서 상반되는 개념인데 그럼 우리 미래도시추진과는 공공 디자인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더구나 이제 뒤에 보시면 옥외광고 물 자유표시구역도 이제 합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시대가 화면으로 보고 이거에 익숙해져 있는 시대에 가는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된다. 과연 공공디자인이라는 걸 뭐 할 거냐? 즉, 그러면 교통 약자든 사회적 약자든 동등한 인간 권리의 공공의 픽토그램이나 이런 거에 공공의 누구나 공통의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느끼기 위한 디자인으로 방향을 갈 거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비우기도 하고 디자인적 요소에 공공적 요소에 그 장애인들의 어떤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이런 방향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지금 그러니까 위원회도 그러니까 좀 감이 이렇게 안 잡힙니다. 부처에서 갑자기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부처마다 또 다 입장이 다를 거 아니에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그렇죠.
○이륜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종로구가 미래의 어떤 도시가 되고자 하는 방향성이 누더기가 지금 자꾸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내년 예산을, 물론 책정해서 여기서 뭐 삭감 이거 큰돈도 아니고 여기서 삭감하고 커팅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우리 국·과에서 생각을 좀 바꿔보자. 정말 우리가 종로가 미래의 도시가 된다고 하면 걸어다니는 보도는 어떻게 할 거며, 차량은 어차피 서울시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걷는 그 도로의 모습이라도 어떻게 할 거며, 미래 옥외광고 표시물을 하니까 거기를 지나, 사실 근데 저는 걱정이 되게 되는 게 화면이 막상 이렇게 들어오니까 너무 눈이 아플 정도로 저녁에 오히려 밝아진 것 같기는 한데 참, 공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녁이 되면 led의 조도를 좀 낮춰준다든지 어차피 거기 사람이 많이 살지는 않다고 하지만 거기 사무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빛에 대한 불편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미래가 어떤 led를 가지고 옥외광고물도 가고 보도는 이렇게 가고 이런 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자.
지금 미래도시추진과가 보면 굉장히 좀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걸 하려고 하다 보니 제대로 되는 건 또 잘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과장님 문제가 아니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 미래도시추진과가 명칭이 미래도시추진과인데 사실 조직 개편할 때 창신동 남측을 염두해서 만든 과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부서에 오갈 데 없는 팀들을 모아서 이렇게 구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께서 미래도시추진과 그러니까 뭐 미래의 도시를 이렇게 비전을 만들고 뭐 이런 과처럼 이렇게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요. 대외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도시개발과의 제2의 부대예요. 창신동 남측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경관과가 없어지면서 디자인팀이 붙는 거고, 디자인팀이 있다 보니까 광화문스퀘어 업무를 하는 거고, 거기에 또 이제 오갈 데 없는 규제 개혁이 이제 이쪽으로 온 거고, 그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과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의 비전을 다 맞출 수 없는 지금 상황이다. 비우기도 해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선 8기가 이제 6월에 이제 마무리되고 하면 아마 다시 한 번 조직을 이런 거 한 번 할 때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굿즈도 만들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럼 그 굿즈 만드셔 가지고 뭐 어떻게 배포를 하셨어요? 제가 직접 보기도 했는데 꽤나 좋은 작품들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걸 하면 우리 기념품을 이제 그걸로 만들어서 좀 이제 구에 방문하시는 손님들도 그렇게 활용을 하거나 그런 것도 저는 의회에도 공유가 돼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의회에도 선물이 매번 그런 거 말고 정말 공공의 디자이너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굿즈들을 통해서 박물관 뭇즈들이 그렇게 뜨는 이유가 그러한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과가 그렇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그래서 국장님 방금 말씀 굉장히 큰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과가 여기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창신동 남측하고 뭐 한다고 도시재생 모아는 놨는데 결국 이러한 모든 인허가 업무하고 다 겹치려면 건축가랑도 얘기를 해야 되고 하는데 도시재생국에 덩그러니 도시개발과 있고 미래도시과가 와 있으니까 뭘 어떻게 얘기를 해도 저희들 저조차도 ‘이 문제가 어디 거예요?’라고 물어보니까 건축과는 도시개발과로 전화해야 된다라고 그럼 이거는 소통이 안 되시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6월까지 하고 나면 정말 한번 도시재생국 차원의 방향을 우리 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느끼셨던 방금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 주셔서 좀 정말 여러 가지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특히나 구민분들이 미래도시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되게 멋진 걸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안에 진짜 내용들을 보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드렸던 당부드렸던 위원회는 정말 그럼 한번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도시비우기사업을 하는데 도시비우기사업이 지금 이제 계획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들어오시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일단 전체 계획은 있고 일단 부서라든가 외부 기관에서 매월 저희들이 1회 하거든요. 한 7~8건씩 계속 하고 있고 일단 저희들이 좀 상충이 됩니다.
저희 설치도 해야 되고 비우기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설치는 자제하되 비우기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아까 공공미술도 나오고 공공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옛날에는 도시에 조형물을 갖다 놓고 기념 상징물을 넣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했던 추세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걸 설치해 놓고 나서 유지보수도 힘들고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뭐 얘기 나온 김에 이런 것들을 채우기보다는 비우는 쪽으로 많이 가자. 그러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드리고 그게 만약에 정말 주민의 불편하고 또 다시 연결이 된다면 그때 가서 좀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채워서 넣기보다는 비우는 쪽으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도시를 일단 비워보고 그다음에 부대적인 부분 그리고 아까 공공디자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시는데 저는 공공디자인의 가장 핵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불편함 없이 같이 그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인류가 누려야 되는 가치를 함께 공유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일본은 이제 보도블록에 난간을 설치를 하면 이 안쪽 보도에는 이런 식으로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단스를 하나 더 설치를 해 주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도시가 너무 연로해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이들이나 거기서 잠깐 앉았다가 주민이 쉬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그게 바로 공공디자인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운영을 하시면서 좀 그런 주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누구나 정말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디자인이 우리 도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비우고 만약에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디자인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아까 얘기드린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정말 조금 관리체계도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30%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만족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옥외광고물이 정리가 되면 축제 같은 걸 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중구나 신세계 그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연말만 되면 아주 센세이션하잖아요. 저희도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부대효과는 뭐냐 ,그리고 그 부대효과가 결국은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 돌아가 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분들이 여기 사시면서도 그 불편을 감수하고 그 옥외광고물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한 관리체계들을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주셔서 내년에 이제 옥외광고물이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공공 그 콘텐츠들도 30% 넣잖아요. 자꾸 우리가 만들지 마십시오. 저는 이럴 때 관내 학교나 아이들에게 정말 종로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어떤 공공의 콘텐츠를 만들어 봐서 그 주민분들의 콘텐츠들이 이 옥외광고물의 공공에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야 아, 옥외광고물이 생기면서 우리 주민들도 여기에 함께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개념들이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심한 배려들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년 잘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구민분들이 아, 옥외광고물 하니까 내 것도 나오더라. 아이 작품이 나오면 모든 온 가족들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작품이 나오면 또 모든 온 가족이 보는 그런 공동체가 좀 되게 잘,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56쪽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인데요 2025년도 산출내역과 금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현수막 제작 또한 홍보물 제작 비용은 이제 전년 대비 다 축소가 됐는데 올해 정비사업추진자문위원으로 수당이 별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 생긴 이유가. 2025년도에는 없었는데요 이제 2026년 예산 편성이 올해 생긴 이유가?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미래도시추진과장입니다. 11월 19일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수정 통과되신 것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그 사항과 관련해서 그런 새로운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 조합방식을 지금 조합방식에서 신탁 방식으로 많이 가고는 있는데 조합방식으로 할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한 그런 심의라든지 뭐 그런 위원수당들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여기 정비사업 할 때 지도는 창신동 남단이 대상지인데 그것 이제 이번에 발표되면서 자문회의를 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문위원이 너무 많아서.
62쪽 저도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방식이 목조건축인데요 지금 민간투자 하신 분들이 지금 우리 민간투자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계획 중이에요? 사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저희들 기존 입장에는 BTO 입장인데 사업 제안하는 그런 사항이 BTL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도 지금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BTL이든 BTO든 그렇게 저희들 고집하지 않고 좀 그런 사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사업이 매년 사업 비용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계속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BTO든 BTL이든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이 사례가 좀 그렇게 지금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들도 지금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중구 쪽에 하나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떻게 잘 추진해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건 BTO로 해가지고요 오랜 시간 걸렸지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그러면 이제 BTO로 했을 때는 이제 소유권이 우리 구로 올 건데 거기에 관한 우리가 수익률을 우리가 다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TO 방식으로 했을 때 그거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그래서 지금 BTO가 됐든 민간투자 방식이라는 게 구에서 과연 시설물에 대한 것들이 어떤 시설물이 필요하냐, 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향후에도 예를 들면 우리 아동센터랄지 아동 관련된 우리 시설이라 할지 키즈카페라 할지 그러니까 부서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해야 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이 구가 꼭 안고 가야 할 인프라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그만한 우리가 재정 여건도 어려운데 BTL로 거의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임대료 사용료를 어떻게 우리 구에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도 저희가 민간 제안이라는 게 들어 오면 검토를 합니다. 재정 부분이랄지 시설물이 뭐가 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어떻게 나고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이게 공공투자가 됐든 피맥(PIMAC)이 됐든 타당성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이 가려면 우선 용역비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3년간 우리 예산안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뇨, 이번에 처음 용역비가 올라온 거고요. 목조건축 관련된 이런 예산상의 목조건축 활성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간담회 비용이랄지 홍보용으로 예산이 잡혔지 용역비로는 처음입니다.
○김종보 위원 홍보비용이든 어떻게 매년 거래되는 사업인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그 팀이 있으니까 그 팀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항상 잡혀있는 겁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우리가 저는 그래요. BTO든 BTL이든 우리 상황에 맞지 않다, 이 지역은. 아까 이응주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하지 않나. 재정 여건도 없는데 잘못해서 민간투자 방식이 했을 때 우리 구에서 많은 비용을 부담할 사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이 부분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부분 용역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김하영입니다. 아까 뭐 미래도시추진과 조직개편 내용까지 하시니까 이 내용을 물어봐도 되나 걱정도 되면서 근데 제가 설명서 60페이지 도심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예산을 보고 좀 여쭤보는데 금액은 120만원으로 올리신 것 같아요, 100%로.
그런데 내용은 보면 서울형 용적이양제 선도사업 선정 추진 및 타당성 조사·분석이에요. 엄청 거창한데 소요예산은 120만원이거든요. 이 예산으로 내역도 보시면 산출내역 보면 전문가 자문 등의 참석수당하고 홍보물, 그리고 간담회비 정도로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용적이양제에 대한 것이 크게 화두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될지에 대한 논의, 관심 이런 것들이 서울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예산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건지에 대해 설명은 듣고 싶어서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 용적이양제는 서울시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지금 서울시의 방향은 용적이양제 조례에 대한 그 제정이 우선인 상황인 거고, 지금 시범으로 한두 개를 해보겠다는 서울시 방침입니다.
○김하영 위원 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사실 종로구는 자, ‘우리 구 북촌한옥마을 해주세요’ 이 정도로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 특별히 워딩에는 조사분석까지 돼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간담회나 우리 관계자들 간담회를 통해서 북촌한옥마을이 용적이양제의 선도지역으로 갈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구하고자 예산을 짠 거고요.
○김하영 위원 그러면 주민들 간담회라든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니면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가 정도의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 제안인가 라는 고민을 조금 해보겠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렇죠.
○김하영 위원 그 정도 우리같이 얘기 한번 해보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너무 거창하게 이제 사업설명 개요는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미래도시추진과이기 때문에 거창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일단 이해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 논의해야죠. 서울시에서 화두가 돼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부분인 건지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서요. 75페이지 보면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 여기에 디자인권 등록비 8권 100만원씩 해서 800만원 올리셨어요. 이게 이제 아마 디자인 벤치 8건에 대한 등록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때 이제 우리에게 디자인을 보여주셨지만 등록을 해야 될만큼 종로형이라고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게 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록하고 그게 종로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야, 거기 갔더니 벤치가 희한하더라, 종로에 가면 벤치가 희한하더라.’ 정도의 그 화제는 돼야 될 거 같은데 사실 지역에서 몇 차례 제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제가 보고는 했지만 일반 벤치하고 크게 에? 싶은 약간 그랬어요.
그랬는데 심지어 이것을 등록하기 위한 등록비가 또 들고 하니 향후 지금 이렇게 공공디자인 시설물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끌고 가실 생각인 건지에 대한,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이륜구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공디자인 종로형이라는 것으로 자꾸만 디자인을 사실은 납득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는 종로형이라는 디자인을 자꾸 만들고 그거를 등록하고 등록비가 들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생각을 하시는 건지 좀 방향성을 듣고 싶어서 여쭤봐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네, 미래도시추진과장입니다. 그 사항도 위원님하고 저 생각도 좀 비슷하거든요. 디자인이 특별하다거나 눈에 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좀 평범한 벤치입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또 비용을 들여서 디자인을 개발했고 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디자인 그 뭐 판권이라고 하죠. 권리라든가
○김하영 위원 네, 그러니까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그러한 상황을 등록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좀
○김하영 위원 그래서 결국 원론적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역에 그 미적 감각 또는 전통을 살리는, 그리고 종로의 어떤 특수한 부분들을 부각시키는 그것이 공공디자인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실상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주민들에게 아, 그렇게 해서 진흥위원회를 운영하니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디자인이 나오고 그것이 종로형으로 자리잡고 사람들에게 ‘아, 종로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인식을 줄 수 있으면 모르는데 사실 위원회를 진행해 온 그 과정에 그 결과물이 실상 주민들에게 그렇게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해요, 거기를 통해서 나온 디자인들이. 거기서 판단하신 부분이.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보면 29명 위촉직 25명에 1년 내내 회의하시는지 12일 회의비 참석수당 심지어 소위원회도 구성하시는지 소위원회 참석수당, 본위원회 참석수당 막 이렇게 위원회 참석수당이 조금 잡혀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계속 위원회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위원회를 구청에 우리 구청 직원들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위원회라는 게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거기 위원회를 통해서 나오는 안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진흥위원회를 통해서 자꾸만 뭔가 종로형이라고 만들어서 등록하고 이러는 것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납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디자인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800만원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는 또 용역을 해서 특수하게 받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남이 탐할까봐 등록하시는데 남이 탐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의아하게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시설비 낙산성곽길 정상에 경관 스팟 조성사업이라 돼 있는데 낙산 관리주체가 지금 서울시잖아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네,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거기다 이런 조형물이나 설치하게 됐을 때 서울시하고 합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네,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하면 됩니다.
○김종보 위원 매칭은 안 올라와서 좀 질의를 했고요. 그 부분도 좀 주민 의견을 좀 수렴해서 주민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이용하신 분들 좀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과장 정금묵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도시추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가로형 책자 420쪽부터 430쪽까지, 예산설명서는 79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네, 이응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건가요? 팀장님이 하실 건가요? 그러면 저기 112쪽 종로구 및
○위원장 여봉무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종로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사업설명서 책자 112쪽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유종훈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장님께서 상중에 계셔 가지고 팀장님들끼리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연도별 자전거 단체보험 지급 실정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28건에 1,220만원, 2024년도 2,980만원, 2025년 8월 기준 한 2,000만원 정도입니다. 맞죠?
○교통행정팀장 유종훈 네.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액이 6,500만원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만일을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자전거 관련해서 사망사건이 하나 있었네요? 이 사망사건의 보험금 지급금액이 1,000만원입니까?
○교통행정팀장 유종훈 네, 지금 가입된 건 1,000만원입니다.
○이응주 위원 1,0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보험의 대비, 예를 들어서 보험금 지급액도 적을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서울시민한테 하는 보험도 있고, 또 기타 개인적인 상해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자전거 단체보험의 가입의 필요성을, 물론 조례는 있지만 저는 이 단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급 실적을 비춰봐서도 그렇고, 입원 위로금이라든가 우리 많은 분들이 요즘 많은 분이 보험이 가입돼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보험 또 우리 종로구의 어떤 기타 이런 보험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에 이런 6,500만원 대비 이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시설팀장 김지하 네,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자전거 단체보험은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다 조례로 해서 다 가입을 하고 있고요. 일부 구청에서는 안전보험이라고 해서 안전보험하고 자전거 보험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한 번 그런 안전보험이랑 자전거보험이랑 통합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원래 보험이라는 것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지금 뭐 어떤 사건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망사건에 대해서, 사망사건이 어떤 연로하신 분이 어떻게 된 건지 어떤 혹시 사망사건 내용을 아십니까? 내용을, 혹시?
○교통시설팀장 김지하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이응주 위원 아, 모르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대학로 차 없는 거리 교통 통제 용역도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교통시설팀장 김지하 네,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자, 이 대학로 차 없는 거리 교통 통제를 통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뭐 좀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어떤
○교통시설팀장 김지하 이건 따로 데이터 관리하고 있는 건 없고요. 차 없는 거리 하게 되면서 차량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따른 안내문, 현수막, 그리고 시설물 설치, 그리고 통제를 위한 인건비 이런 게 용역의 주가 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통제함으로써 물론 그쪽 대학로 거리에 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도 물론 1회를 줄였지만 1년에 상징적으로 한 두 차례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네 차례나 해서 1억 6,000씩이나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 뭐 효과가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4번씩이나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 부분은 이제 교통행정과는 대학로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인프라를
○이응주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저희가 하는 곳이고요. 이제 문화과가 주된 콘텐츠 대부분을 문화과에서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성과랄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상인 만족도랄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이 되면 저희 교통과는 그 횟수에 따라서
○이응주 위원 집행을 하는 것뿐이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응주 위원 그럼 이 효과는 문화과나 이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네, 김종보 위원입니다. 89쪽 설명서 좀 참고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어르신돌봄카인데요. 산출내역으로 보면 창신동 기사비 같은 경우에는 365일로 책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화동·충신동 기사비가 250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시설팀장 김지하 네, 교통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충신동 어르신 돌봄 카는 11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신동 아,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2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이화·충신동의 수요 인원과 창신동의 수요 인원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일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산출을 좀 했습니다. 실제 소요일을 저희가 이제 예상 일수가 되는 거죠. 그 일수에 맞춰서 산출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 이제 이화동·충신동 주말에
○교통시설팀장 김지하 네, 맞습니다. 실제 수요 인원을 파악을 해보면요 이화·충신동은 창신동 운행 일수, 수요 인원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적은 일수가 이화·충신동에 적용이 됐고요,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화동·충신동도 이용자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잘 홍보가 조금 뭐랄까 이용자분들이 좀 연장 요청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시설팀장 김지하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96쪽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인데요 2025년도 사업공정 자료를 보면 지금 예산이 현재 집행된 게 없네요. 이제 우리가 올해 2025년 예산을 보면.
근데 2025년도 사업 공지를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예산이 이렇게 추진내역이 정해져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시설팀장 김지하 교통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공사계약을 통해서, 연간단가 공사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한 5월 정도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 작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업자, 그 업체에서 기성금 청구가 있지 않으면 대금지출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에 아마 그 대금 청구 지출은 다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2025년도 사업공정계획을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2025년도에 보면 1분기 때 1,000만원 그다음 2분기 때 3,000, 3분기 때 3,000 그다음에 연말에 4,160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좀 이런 부분도 좀 잘 공정대로 좀 진행되게끔 해야 되지 않나? 공정은 계획은 세워놓고 또 집행은 연말에 한다?
○교통시설팀장 김지하 그런데 업체마다 선금 청구도 할 수도 있고 기성금 청구도 할 수 있고 그 해마다, 업체마다 좀 그런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그런 거에 차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금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분기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025년도에 연말정산이면 올해도 그런 형식으로 해야지 분기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으면 조금 예산 집행이 안된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론 좀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십시오.
○교통시설팀장 김지하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100쪽도 똑같습니다. 100쪽도 보면은 똑같아요, 이게 사업이. 2025년도 사업공정 자료는 2분기 때 4,000만원 그다음에 연말에 4,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 내역에 일체 없어요. 대신 올해는,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김지하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다음에 대학로 차없는 거리 교통 통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총 6회 추진한다고 되어 있네요? 추진 방법이. 추진 방법은 ‘대학로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에 따른 교통통제’ 해서 혹서기, 혹한기를 제외한 총 6회 추진
○교통시설팀장 김지하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오타 4회가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교통시설팀장 김지하 죄송합니다.
○김종보 위원 아래는 그런데 아래는 4회인데 위에는 이제 6회로 해서 이게 오타 부분 이런 것은 횟수를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이런 오타 같은 거 좀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김하영입니다. 저는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정류소에 온열의자를 지금 이제 많이 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 쉼터에서도 전기를 쓰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옐로우카펫이 아니구나, 반딧불형 횡단보도 유지하는 데도 태양광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시초에는 전기를 사용해 썼기 때문에 전기를 쓰고 계세요.
이 온열의자 전기요금 그 산출을 보니까 3만원씩 48개소,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12개월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팀장 유종훈 12개월
○위원장 여봉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주고 하십시오.
○교통행정팀장 유종훈 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마을버스 승차대 전기요금이요 실제 그 사용량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적게는
○김하영 위원 사용량에 따라서라기보다는 그거는 기간을 두고 일정 기간 죽 틀어놓는 거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유종훈 네.
○김하영 위원 그 누가 많이 앉았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고
○교통행정팀장 유종훈 그게 아니고요
○김하영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유종훈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단순히 온열의자만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온열의자 내의 그 전기를 같이 쓸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온열의자하고 BIT라는 그 버스정보단말안내기라는 제품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사용되는 그 이용요금이 또 포함되어 있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1만 6,000원에서 크게는 3만원까지 요금이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1만 6,000원에서 3만원까지가 부과가 되는데 온열의자는 겨울에만 쓰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유종훈 네.
○김하영 위원 한 3개월, 4개월 쓰나요?
○교통행정팀장 유종훈 그런데 그게 그 어르신들이 추위를 느끼는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김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위를 느끼는 거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온열의자에 전기를 넣어드리는 기간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위원님, 그거는 아마 행정과에서 편의상 12개월로 잡아놓은 거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팀장 얘기는 공공운영비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잡다 보니 산출기초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겨울철
○김하영 위원 왜냐하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맞아요.
○김하영 위원 이게 12개월로 하느냐, 4개월로 하느냐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그런 거죠?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거죠.
○김하영 위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48개소가 되고 이건 더 늘어날 거고, 앞으로도. 그렇죠? 12개월로 했을 때랑 4개월로 했을 때랑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왜 산출이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냥 되느냐? 우리 지금 한푼이 없다고 난리면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스마트쉼터도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에 분명히 전기 반딧불용 횡단보도에 유지하는데 전기세 들어갈 텐데 그거에 대한 산출은 또 없어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그러면 산출에 안 올라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반딧불 그 전기세는 무슨 돈으로 내고 계시고?
그러면 이렇게 과하게 잡아놔서 돈이 남는 부분은 그럼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산출을 할 때에 납득할 수 있게끔 산출내역을 주셔야 아,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게 이래서 필요하구나 하고 저희가 질의를 안 드리지. 내역이 이해가 안 되면 저는 물어볼 수밖에 없죠.
○교통행정팀장 유종훈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산출내역을 뽑을 때 정확하게 정액제로 가게 되면 정확한 산출금액이 나오는데요 전기요금이라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좀 크면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가고 규모가 작은 사이즈는 전기요금이 덜 나가고 그다음 스마트쉼터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포함해서 통신요금이 또 그 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 가장 큰 금액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개소를 좀 줄여 가지고 1년간 그 사용 금액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 온열의자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언제 설치했죠? 작년인가요? 48대가 설치된 거는 작년인가요? 작년에 다 설치한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유종훈 그게 작년하고 올해 설치가 되었고요 그게 이제 또 그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민원이 들어오거나 필요 시설이 발생이 되면 가급적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향후에도 아마 더 설치를 하게 될 것이고
○교통행정팀장 유종훈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그 개수 당 평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측할 수 있잖아요? 잘 모르니까 12개월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2개월이 아니라 산출을 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평균치 거기서 알파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12개월 뭉뚱그려서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뭐 이거는 너무 산출에 성의가 없었다, 저는.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쓰셔야 되고 모자라면 안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편성하시는 것까지야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분명한 근거와 평균치를 가지고 하셔야지 이게 앞으로도 향후 계속 늘어날 건데 그냥 12개월, 12개월 가신다면 이 금액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전기를 쓰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분명하게 계산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반딧불 그 전기세는 뭘로 내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그 내역이. 왜 그거는 산출에 없어요?
○교통시설팀장 김지하 교통시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교통시설팀장 김지하 반딧불 횡단보도는 지금 태양광 LED 표지병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전에 설치했던 전기식으로 됐던 거는 금년에 태양광으로 다 교체를 했기 때문에
○김하영 위원 아, 너무하시네, 진짜. 그 제가 그거 10개 박는데 1,000만원씩 쓰셔서 그렇게 하시면 너무하신다 라고 했는데 그럼 그거 다 뜯고 태양광으로 바꾸신 거예요? 왜 일을 추진을 하실 때 그런 전후 과정,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들 놓치시고 아니면 말고 다시 하고 뭐 이렇게 하실까요? 정말 화가 나네요, 이 부분은.
어쨌든 그래서 없다는 말씀이에요?
○교통시설팀장 김지하 전기
○김하영 위원 전기를 쓰고 있는 반딧불이 없어요?
○교통시설팀장 김지하 죄송합니다. 전기식은 따로 전기비는 내고 있지 않고요, 교통신호기에 같이 물려서 가기 때문에
○김하영 위원 전기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럼 새로 교체했다는 말씀은 뭐예요?
○교통시설팀장 김지하 교체도 일부 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교체도 하시고요? 교체 왜 해요? 전기 그렇게 딸려서 쓰면 되는데
○교통시설팀장 김지하 그것도 이제 전선이 끊어졌다든지 표지병의 등이 나갔다든지 전멸된 것들에 한해서 교체를 시도, 시행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든 아니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런 표지병이 됐든 설치를 해가시는데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좀 들여다 보시고 예산편성 하실 때는 그 내역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끔 산출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질의하기 전에 유감을 좀 표명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내년에 우리 종로구에서 운영해야 될 예산안을 심의하는 기간입니다. 저는 제가 늘 의원을 하면서 선공후사라는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적인 일을 뒤로 미뤄야 한다.
오늘 상임위원회가 9시 반으로 당겨진 이유도 사실 정확히 듣진 못했지만 위원장님의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동의해서 9시 반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 중간에 뭐 중식을 하냐, 마냐 그건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자리를 지켜서 여기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특정한 다른 이유 때문에 여기를 이탈해야 되니까 조정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전 이 부분은 과연 우리가 주민의 민의를 대표해서 앉아서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지에 대해 전 개인적으로 매우 깊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심사하는 이 예산안이 내년에 구민의 생활과 직결이 되어 있고 집행부 역시 이 집행을 통해서 구민의 삶이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야되는 이 과정에서 우린 과연 어떠한 지향점을 바라보고 있는지 선배 의원님들께 한 번 묻게 되며 제 스스로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된다는 점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그 상임위를 빨리 끝내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점심 식사를 하시냐, 안 하시냐 그 문제를 얘기했는데 서로 소통이 좀 덜된 거 같습니다.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교통행정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돌봄카 운영 지금 하고 계시죠? 어르신돌봄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주민의 호응도도 굉장히 높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아무래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 주민들의 응대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좀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계획하고 계신 부분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유종훈 네, 있습니다. 11월말에서 12월초에 그 이화동, 충신동과 그다음 이제 창신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제 운영 방법이라든가 노선 변경 같은 거에 대한 계획을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 노선을 보면서 과연 그럼 이게 거의 버스 수준의 공공교통 수준이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는데 아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분들도 이제 좋아라 하고 하시지만 이 재정 부담이 계속적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기 세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요는 계속 늘려달라고 많이 요청이 오고 있죠?
그럼 과연 우리는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좀 고민이 되는데 혹시 부처에서는 논의된 바나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유종훈 저희가 돌봄카를 운영을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이제 불평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제 근본 취지하고 좀 다르게 자기 집 앞이나 아니면 시장 앞이나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논리적으로 해결을 해가고 있고요.
돌봄카의 근본 운영 취지는 거동 가능하시면서 고지대라든가 급경사지라든가 그다음 마을버스나 기타 대중교통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이면도로에 한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세히 설명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마을버스라든가 기타 다른 교통수단이 있으면 그 시설을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꼭 나가봅니다. 나가봐서 그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분명하고 불편하면 지역 유지분들을 모셔다 놓고 저희가 이제 차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필요하다 말씀하시면 운수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실사를 한 번 나가보고 적합하다 싶으면 노선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미 돌봄카가 진행이 된지 몇 년이 됐고 이걸 이용하시는 수요자분들의 머리속에는 이것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각 지점들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을버스 정류소처럼 돌봄카 정류소 같은 개념들을 좀 사용해서 여기서 타고 내려가시는 걸 안내를 하는 게 어떤지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얘기하신 게 그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쩔 때는 짐이 많은 거 같으니까 여기 앞에서 좀 내려줄 수도 있고 여기서 하지만 사실은 그게 어겨지면 이제 사적 사용의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르신이 일단은 불편하시고 몸이 안좋기 때문에 당연히 배려를 해드릴 수 있지만 사실 거기서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저번에 우리 국장님께도 간담회에서 얘기드렸지만 이렇게 갈 거면 정류소처럼 바닥이라도 바닥에 ‘여기는 돌봄카 정류장입니다’ 표지는 세우지 못 하더라도 해놓고 여기서 꼭 승하차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짐이 너무 많으시거나 너무 또 고바위까지 올라가시는 거에 한해서는 그 기사하시는 분이 어차피 계시니까 거기서 재량권을 운용해서 사실 이렇게 정착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그런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신설이 되는 지역이 과연 이제 그것도 좀 그건 잘 평가를 하시고 일단 제가 이야기드린 어떤 정류소의 개념들부터 좀 정립을 하셔서 내년에 구민들이 이용하실 때에는 아, 돌봄카는 여기서 서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몇 시에 오는지를 또 되게 궁금해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순차적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일단 정류소의 개념부터 좀 사용을 하셔서 좀 들여다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내시는 민원은 어떤 겁니까?
○교통행정팀장 유종훈 가장 많이 내시는 민원은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그 자기 위주의 목적지에 좀 더 가깝게끔, 가깝게 노선을 좀 신설을 해달라 그런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 하면 갑자기 여기가 신설이 되면 ‘내가 그렇게 했잖아.’ 마치 그게 내가 누구의 외압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는 꼿꼿한 원칙, 예를 들면 여기가 이면도로가 안되기 때문에 뭐가 때문에 이러한 정말 체계적인 원칙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조금 궁금한 점이 얼마 전에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그 관내 학생들을 위한 교통수단을 이제 적용을 하겠다고, 그래서 차량을 이제 배차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하신 업무가 됩니까? 아니면 아동청소년교육과에서 하는 업무가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팀장 유종훈 아직까지는 그 업무에 대해서 전달해 들은 게 없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게 제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버스라는 게 나오고 아이들이 통학시간에 통학버스를 도와주려고 하게 되는데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학교 등교 문제니까 청소년교육과가 돼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사실은 버스라든지 교통에 대한 어떤 지리적인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면 한 번 알아보셔서
○교통행정팀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정말 결국은 그 일이, 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시겠지만 횡단보도 아니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별로 없고 차량이 통행이 되는 대로들을 건너야 되다 보니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았고 그러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만큼 돌봄카 같은 개념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다. 이걸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함께 좀 세워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팀장 유종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어린이 보호구역이 우리 몇 군데 있죠?
○교통시설팀장 김지하 네, 교통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5개소에 31개 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혹시 등하굣길이나 이럴 때 나가서 현장에 어떻게 되는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통시설팀장 김지하 자주는 못 갔고요. 상반기, 하반기 캠페인을 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나가봤습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이게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영역이다. 왜 그러냐면 단적으로 재동초등학교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재동초등학교 거기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직진 차선을 하면서 비보호좌회전을 받아서 비보호에서 좌회전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보호라 함은 파란색 직진신호가 떨어졌을 때 좌회전을 원칙으로 하죠. 근데 거기에 교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횡단을 하는 도중에도 좌회전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시설물 만든다고 만들어놨는데, 이게 정말 잘 작동하고 있고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부족하다.
특히 경운학교 앞에 횡단보도를 아시면 거기 음성안내기가 설치가 되어있죠. 그럼 그 음성안내기는 저희 관할입니까? 아니면 교통청에서 하거나 다른 데서 합니까?
○교통시설팀장 김지하 지금 현재 음성안내보조장치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자, 음성안내보조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거기.
○교통시설팀장 김지하 그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저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구정에 있어서 예산을 심사함과 동시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막 할 때 급하니까 여기 먼저 공사 하겠습니다. 아, 여기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고 난 뒤에 정말 이것이 그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게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지금 예산도 들어가면 많은 예산들이 소요가 되고 결국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여지는 방식 자체가 주민분들이 체감하기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교통보호구역은 특히나 학부모님들이 예민한 문제고, 특히나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는 대로를 건너야 되고, 인도와 보도의 구분이 안 되는 데에 아이들이 등하교를 해야 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설물만 단순히 유지관리 하는 차원이 아니라 뒤에 보시면 교통캠페인도 하시잖아요.
그럼 그 교통캠페인과 연결돼 있고 경찰하고 연계해서 경찰 SPO가 되겠죠.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요새는 또 유괴 문제가 있어서 아침에 등하교할 때 SPO 분들이 대부분 많이 나와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분들하고 소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한다면 살펴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적은 인력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살피기 어렵다고 한다면 각 학교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학교 교장선생님, 학부모님들의 의견이라도 수렴하십시오.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으로 행정 하는 방식이 우리 구민의 공감을 얻어내고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아, 우리 구는 이렇게 열심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좀 가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아이들이 줄어나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통학만큼은 안전하게 느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90쪽 카셰어링 공유서비스 활성화 추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카셰어링 공유서비스는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유종훈 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셰어링이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홍보활동은 많이 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운영을 해본바 카셰어링을 무료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셔야 되거든요, 당사자분께서. 아마 그런 부담금 때문에 이용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매년 올라와서 이번에 들어 오고 돌봄카 보면서 쏘카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지금 올라오는 적은 예산이긴 합니다만 저는 정말 이건 원점에서 재검토 좀 해봐야 된다.
지금 보통 그런 공유 차량을 이용하는 연령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이미 그거를 충분히 공유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우리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의문이 있거든요.
이미 그거를 이용하고 탈 사람들은 다 즐기고 있고, 하고 있고 불편 없이 하는데 과연 우리의 목적성은 뭐냐, 우리의 목적성은 뭔 겁니까?
○교통행정팀장 유종훈 저희 종로구의 목적성은 아무래도 대중교통 이용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 자금을 덜 쓰고 그 외 차량을 많이 활용을 해라 그런 의미로 그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조만간에 서울시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사대문 안에 차량을 갖고 들어오는 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전반적으로 해서 그러한 관점에 맞춰서 그러면 관내가 지금 주말이 되면 여기 지역에 있는 많은 주차장들이 있거든요. 거의 주말에 많이 빕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루에 12,000원, 15,000원 결제해서 여기다 주차를 하고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단순히 ‘카셰어링을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 종로구는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돼야 됩니다. 우리 종로구는 차가 없이 다니셔도 불편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런 건물이 비어 있는 주차는 여기, 여기를 이용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걸어 다니실 수 있게 여기, 여기 이렇게 보도에 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적은 돈이지만 이거를 매번 해갖고 효용성도 없는데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한번 시작하신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야 된다고 하고 뭔가 이거를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안들을 보면.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원점에서 다시 한번 보자. 과연 진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구민분들이 정말 이거를 좋아라 하시는지. 차라리 그런 거는 저 같으면 그래요. 교통안전캠페인에 ‘종로를 걸어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캠페인을 해서 거기에 반작용으로 같이 엮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은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유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대학로 차 없는 거리는 내년에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통행정과는 일단 차량만 막으면 되는 건가요?
○교통시설팀장 김지하 일단 문화과에 알아봤을 때는 4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근데 사실은 많은 돈이 들어 갑니다. 지금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추진하려고 이 돈도 쓰는데 그것도 5,000만원씩이 들어가죠. 거기에 문화과는 저희 주무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도 들여다보면 꽤나 축제를 할 때 마다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저는 여기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교통행정과에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 한번 문화국에도 계셨잖아요? 과연 우리가 대학로 차 없는 거리를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제가 처음에 대학로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될 때는 추후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관에서 이 공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교통정리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채우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공모받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거의 뭐 우리가 채우다시피 하는 이런 과정인데 뭐 예산이 찢어져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알지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애초에 저희가 차 없는 거리를 하는, 그 대학로 차 없는 거리를 할 때 목표는 그때 처음 할 때는 시비를 받아서 통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가 종료가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빈 공간은 주민이든 학교든 거기에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부정확하게 차 없는 거리가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구비가 투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도 제가 이제 도시재생국에 와서도 서울시 교통정책과 하고도 좀 얘기를 해서 지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서울시 차원에서의 지원을 저희가 받으려고도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서울시 예산도 지금 여유가 이렇게 없다 보니까 지금 구비를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계속 물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느낌이었는데 그거를 해서 뭐 대학로에 상권이 확 좋아져 가지고 뭐 대학로 주민분들이 매출액이 급증한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결국은 거기를 막아서 교통 혼선은 유지가 되면서 거기를 채우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이 과연 맞는가?
이거는 단순히 비단 교통행정과에다가만 얘기할 게 아니라 예결위 올라가서 한번 짚고 갈 얘기이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교통안전 노면 표시 정비를 좀 보시겠습니다. 도로과랑 함께하시는 사업이시죠?
○교통행정팀장 유종훈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자, 우리가 노면 표시를 할 때 사실은 요새는 고속도로 가보면 초록색, 분홍색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서 그런 어떤 지시들을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유종훈 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들도 우리도 좀 도입 좀 해보자. 그런데 비단 길을 알려주는 재능도 있지만 사실 요새 인사동만 봐도 역주행해서 들어오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차 없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 설명 자체가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역주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을 했더니 지면에 일방통행 안내가 있으면 좀 덜 들어올 텐데 그게 옅어져 있고, 인사동에 도로가 울퉁불퉁하다 보니 노면이 잘 안되어있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 색깔의 표시라든지 좀 이제 단순히 하얀색으로 천천히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자치구로 가보니 차도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좀 색깔을 구분을 해서 여기는 사람이 거니는 거리, 여기는 차가 갈 수 있는, 이런 색깔을 구분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보행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도 해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년에 교통안전 노면 표시를 보면서 단순히 우리가 그려야 되는 부분만 그리는 게 아니라 타구의 사례도 좀 봐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걸어 다닐 때 아, 여기는 차만 못 가는 곳이구나, 여기는 보행만 해야 되는 곳이구나. 제가 이거를 누누이 강조해 드리는 게 우리 종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딪치기도 하고 걷다가 툭 튀어나와서 접촉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어떤 교통안전 노면 표시에서 좀 시각적으로 도와줄 수 있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결국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매년 낡은 거 먼저 하고 빨리해야지 이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번에 도입도 해보고 이렇게 좀 도전해 보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종로구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유종훈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충분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에 대한 아,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전거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종로는 자전거를 이용하기 굉장히 불친절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뭐 무단 자전거를 이렇게 하고 자전거를 정비하고는 있는데 우리 구민분들이 자전거 이용이 높으신가요? 이용률이요.
○교통행정팀장 유종훈 네, 이용률까지는 좀 파악이 어렵고요.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통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좀 뭐라고 해야 하지,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자전거를 활성화시켜서 종로를 자전거를 편하게 타고 다니실 거로 할 건지 아니면 사실은 우리는 언덕이 너무 많고, 골목골목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나마 지금 따릉이 정도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던데 지금은 개인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따릉이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종로구민들도.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과연 무단 자전거 방치 정비하고,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이게 정말 이게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지속돼야 되는 건지를 저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은 적은 돈이지만 우리 구를 잘 이어가자는 건데 이걸 유지하겠다고 매번 거기에 방지시설을 해놓고 뭘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아파트라도 만들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전거 거치대나 설치를 해놓으면 결국은 건물들 있는 주변에 해야 되고 결국 그거를 하게 되면 이 사적재산 안에 들어가 있는 데는 얘기해야 되고.
그러한 노력이 과연 이러한 예산을 투자했을 때 적은 돈이지만 과연 효용성이 있냐, 모든 정책을 효용성의 면에서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 번 이제 내년 사업이 진행되면서 모니터링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과연 정말 효용성이나 타당성이 있는지 그게 없다면 내년이라도 과감하게 불용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내후년에 다시 예산할 때는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진행하는 게 어떤지 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유종훈 지금 자전거가 종로에서는 이제 도심지다 보니까 타기는 어렵지만 아직까지도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까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특히 대부분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설치를 요청하시는 주민들께서 아직까지도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타당하게 그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이 몇 건인지, 그런 것들이 어디가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유종훈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전반적으로 물론 데이터에 매몰되고 함몰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막연히 그렇게 의견이 들어 오니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솔직히 공감을 잘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다른 우리 국·과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얘기를 하시거나 예산을 하실 때 이러한 정확한 데이터상에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청사건립운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차관리과요」하는 위원 있음)
아, 청사부터 하고요. 청사건립운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사건립운영과 가로형 책자 431쪽부터 432쪽까지, 예산설명서는 125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우리 과장님께는 아까 시작 전에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물먹는 하마가 됐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 한 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언제 중투가 끝나고 언제 시작이 되는지 한 번 정확하게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네, 저희가 그 기존에 저희가 공기가 연장되면서 당초 계획했던 행정절차 진행보다 저희가 좀 더 앞당겨서 노력을 해서 앞당겨서 6개월 정도 빨리 진행이 돼서요 내년 1월달에 중앙투자 심사를 의뢰를 하고 4월에 이제 중투 이제 결과가 통보가 될 예정이고요.
그럼 다음 달 바로 5월달에 저희가 조달청 발주 의뢰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면 11월에서 12월이 되면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고 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착공은 27년도 3월 이제 겨울철 지나고 나서 또 업체에서 또 내부 검토 끝마친 이후에 실질적으로 착공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중투를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그냥 통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아니면 변수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지금 뭐 사업비가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소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소명하느라고 지금 열심히 자료도, 보완 자료도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은 아까 여쭤본 게 주차장이라도 해서 우리 거기 수익이라도 빨리 뺄 수 있으면 빼갖고 진행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내년에 중투까지 가면 길어야 한 5개월 정도 5, 6개월 정도 유지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공사가 더 있으니까 1년 정도 보는 건가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저희가 실질적으로 착공이 27년 3월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기간은 그 주차장 사용기간은 한 1년에서 1년 2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주차장을 만드는 데도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만드는 면수는 몇 면 정도 나옵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저희가 지금 행정차량 주차장은 49면 계획되어 있고요, 공영주차장은 70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70면이면 대략적으로 항상 찬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규모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건가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산출한 내역이 있는데요 그 조성에 3억 5,000정도가 들고 지금 예상 수익은 3억 6,000만원 정도로 큰 수익이 나지는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다만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 케이트윈타워 자체가 주차가 어렵고 행정 차량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차량들의 편의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래서 여기서 좀 물어야 되는지가 조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지금 K트윈타워가 연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저희가 이 임대업체에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밝히면,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세부 자료로 한번 그 임대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것은 물론 공기가 늘어나서 공사를 해야 되냐 이것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줄이지 못한 영역들이 크다.
결국 이 부메랑과 화살은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직원분들의 복리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거고, 결국 그 재원만큼 우리 구민의 삶 역시 달라질 수 있다, 가용예산이.
그런다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공사해야 되는 이 와중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강구해 보신 건 있으십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저희들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사업 기간을 더 이상 늘릴 수는 없다. 앞으로 이제 임차료가 계속 이제 저희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가장 최우선 목표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지연이 돼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사 기간도 54개월로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일반 입찰이 아니고 저희가 기술제안 입찰이나 이런 식으로 대안입찰을 통해서 사업 기간이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이 있으면 이제 업체들이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술 방법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이제 기간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지를 같이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시 기술심의위원회도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 의뢰를 해서 한 번 대안을 마련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민간에서 건설회사가 짓는 금액하고 조달청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해야 되는 공사비랑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액의 차이가 크고 야, 왜 조달청이 훨씬 더 안전하고 잘 저렴하게 아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갈까 라는 고민이 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과정에.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저희는 이제 법적으로 그 제경비를 다 태우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높게 그 공사금액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민분들이 느끼시기에는 건설이 좀 있으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그렇게 들어갈 돈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청사에 대한 이제 우려들을 계속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뭐 국제정세 자체가 좀 안정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러겠지만 그러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면 계속적으로 이제 또 발생을 하게 되니까 사실 2027년도에 착공 후 땅을 파서 시작을 한다고 그래도 저는 더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한 30% 정도는 더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데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저희가 이제 그런 보통 이제 대형 공사에서 뭐 설계변경 비율이 뭐 한 8%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그런 정도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미 설계는 끝났죠?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네, 거의 다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은 이거는 진작부터 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과연 멋들어진 건물이 신청사가 맞냐. 저는 사실은 그 지점이 좀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왜냐하면 관공서의 최고는 전 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모 반듯하게 쫙 올려서 가장 효과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게 맞다.
물론 근래 막 그랬던 거 같아요. 왕왕 다른 구청도 보면 멋들어지게 뭐 건물 지어놓고 아, 우리가 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거 한 2~3년 지나면 어차피 똑같아지고 10년 지나면 노후건물 되는 거고. 그럴 거면 탄탄하고 튼튼하게 정말 용적률을 최대한 빼서 공간 활용도를 시원시원하게 쓰는 거.
다만 이게 지금 설계가 이미 끝나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곡점이 생기거나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 부분을 좀 염두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들어지고 좋은 시설 그거보다 일단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그냥 정말 크게 크게 가자.
사실 아기자기한 거는 나중에 인테리어 할 때 넣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시고 계시고 사실 지금 신청사가 진행이 될 때까지 정말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신청사 과장님도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 합심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게 길어지면 참 힘들어지거든요. 결국은 지금 케이트윈타워로 옮기고 이런 과정상에서도 재정 여건이 어렵고, 그래서 예산도 60%씩 삭감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좀 방법이 있을지 좀 잘 강구를 해 주시고 결국 그런 연장선상에서 기부와 사실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잘 알아봐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월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신청사 관련돼서 간단히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구정질문 했을 때만 해도 제가 파악한 금액이 통합안정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금액 포함해서 1,550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그때 당시 판단했는데 지금 상황이 변동된 거 있습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저희가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이제 그 실제 공사에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임대청사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임시 사용승인이라도 먼저 받고 나서 저희가 최대한 입주를 빨리 할 수 있는 기간을 이제 따져보고 사업비를 따져봤을 때 저희가 필요한 게 3,690억을 지금 저희가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총 3,690억이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네, 총 지금 앞으로 이제 나갈 금액들이. 근데 물론 이제 더 증액될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산정해 놓고 거기서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현재 기금이나 이제 이자 부분 그리고 저희가 또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141억을 더 추가로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뭐 최종 확정은 아니고 일단 구두로 협의된 상태로는 141억이 추가로 더 교부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부족분은 688억원 정도, 668억 정도 지금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포함하면 한 1,200 정도 부족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부족한 게 한 1,200 정도 1,200억 정도?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네.
○이응주 위원 그 기간 연장에 따라서 그때 추가로 한 200억 정도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건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그 부분도 다 포함돼서 지금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계산했을 때 약 1,200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이것도 하나 확인인데요 그 127페이지 임시청사 이전 추진에 신청사건립위원회 운영으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신청사건립위원회 운영이 지금 여기 비목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도 그렇고 신청사건립위원회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지금 제가 와서 확인해 본 바로 신청사관리위원회가 20년도 이후에는 개최된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이 2020년도에 개최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내년부터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럼 신청사건립 쪽에서 산출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왕현희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임시청사 이전도 저희가 이 부분도 제목이 좀 변경됐어야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행정 신청사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도 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좀 놓친 부분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예, 이해는 했고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우리 임시청사 이전의 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 계약으로 돼 있죠?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5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5년 계약? 그럼 매년 지금 130 아니, 123억 4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돼야 되는데 5년이면 한 600억이네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저희가 이게 개략적으로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시청사를 이전했을 때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갔을 걸 알았을 건데 그 전에 몇 곳이 논의되어 있었잖아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 지금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보다 훨씬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왜 못 간 이유가 뭐예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저희도 검토를 했었을 때 물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이제 뭐 청사를 이제 한 2개, 3개 더 분산해서 이전한다면 뭐 좀 절감이 더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산해서 갔을 경우 이제 구민분들과 이제 직원들이 겪는 불편과 혼란 그런 기회비용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분산해서 가는 것이 맞느냐?
그런데 또 이제 마침 바로 대림청사 인근에 또 기존 트윈타워빌딩에서 또 저렴하게 또 그중에서도 프라임급 빌딩에서는 저렴하게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하게 된 거고, 지금 대림에서 트윈타워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민분들께서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지금 대림청사에서 찾아오시는 것도 혼란스러워 하시고 이러는데 저희가 만약에 지역을 이전하거나 한 2개 지금도 3개로 저희가 청사가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또 더 분산돼서 또 한 6개로 만약에 5개에서 6개로 청사가 분산되면 더 많은 주민들의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이제 1개 청사로 바로 인근에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저도 이제 뭐 임시청사에 관해서 뭐 많이 알아봤는데 그전에 거론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지역에 이렇게 청사가 거기에 갔을 때 우리가 임시청사를 이전했을 때 그렇게 청사가 막 분산되지 않을 공간이었는데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그 2588빌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종보 위원 아니요, 아니요. 다른 쪽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보령빌딩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보 위원 예.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충분히 지금 과장님 설명했듯이 그때 당시에도 검토가 있었는데 그때 의사결정 당시에는 저희가 올해 착공이었어요, 올해. 그러니까 그때 그 제가 결정할 때.
○김종보 위원 그럼 올해 착공이었는데 그 지금 보령빌딩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러다 보니까
○김종보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보령빌딩도 다 못 들어갑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보령빌당 다 못 들어가도 바로 옆에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 한 곳에도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자, 1년 착공이 있더라도 계획은 미리 세웠잖아요. 그럼 보령빌딩 같은 임대료가 여기에 한 2/3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120억이라도 200억을 절약할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5년이면. 그런데 그런 것을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보령빌딩과 그때 당시에 검토했던 안이 보령빌딩과 인의빌딩이 있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종로플레이스까지 총 세 군데가 들어가야지만 청사가
○김종보 위원 다른 것도 또 하나 있었잖아요. 현장까지 가보셨잖아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네, 그렇게 이제 세 군데로 나눠져야 됐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아니, 안 나눠져도 충분히 한 빌딩에 다 우리가 임시청사가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이전을 않고 여기를 간 이유를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임시청사로 이전을 했을 때 부서가 지금 세 곳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나눠진 상황에서 우리가 임대료가 더 저렴해야 되는데 거기보다 1/3이 더 비싸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저희가 지금 세 군데 나눠졌다고 말씀드린 건 지금 94빌딩과 지금 종로구청 별관 그리고 이제 트윈타워 본관 이렇게 3개를 말씀드린 거고요, 본관이 만약에 종로5가, 5~6가쪽으로 이전하게 됐다면 본청만 세 군데로 찢어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건물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바로 앞에 이제 그 노점 꽃시장과 이제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그런 판단 위치도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교통 면에서는 우리가 지하철이나 다른 버스에도 인접해 있는데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일로 임시청사를 이전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임대료도 뭐 그쪽에서 비공개해달랬다. 구민의 세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비공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저희가 공식적으로만 그렇고요 저희가 의원님들께는 다 개별적으로
○김종보 위원 아니, 구민들한테도 알려야죠. 구민들도 그걸 알아야죠. 구민들이 낸 세금인데. 왜 비공식 합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저희가 통합적으로는 다 보고드리고요. 이 임대청사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제 각 입주사들마다 다 제시하는 조건이 다 다릅니다. 영업 기밀이구요. 이 부분을 저희가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거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어렵다면 구민들이 그걸 뭐 다 이해하실 거 같아요? 지금 여기 이 임시청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지금 임대료가 비싼 금액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에 관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다른 제안이, 대안이, 대안의 빌딩이 없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일로 이전했는갑다 이해를 하는데 많은 안이 있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청사가 걸로 다 갈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교통에서 외진 곳도 아니고 다만 어느 특정 지역에 좀 몰렸있지만 그거 잠시잖아요. 구가 그렇게 재정 여건이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닌데 한 200억에서 300억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임시청사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구민을 좀 이렇게 좀 어떻게 구민들이 이해하게끔 임시청사를 이전했어야죠. 지금 항간에 이 소리가 있습니다. 종로구청이 사라졌다. 구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부서가, 부서 지금 과의 명칭도 자주 바뀌지만 국이 일로가. 또 이제 뭐 주민 홍보에 따라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없어. 다시 별관으로 가요, 또. 관에 가니까 또다시 틀려. 다시 와, 본관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임시청사를 제대로 좀 옮겨놨으면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 업무 민원사항이나 하는 데도 편했을 건데 그 좋은 건물을 임대료 저렴한 건물을 놓치고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아이고, 어떻게 말하기가 그러네요. 지금 주민들 의견을 제가 지금 어떻게 다 대변하기가. 임시청사 이전 건은 정말 이게 이 빌딩으로 간 거는 너무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임대료가 높아진 만큼 저희가 이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다른 건물 갔어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잖아요. 그 좋은 공간을 좋은 위치에 그걸 놓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아까 재원 문제가 나왔는데 상환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1,200억 충당할 방법이나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지금 저희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부 지출계획부터 해서 연도별로 이제 공사를 발주했을 때 실제로 얼마가 지급될 거며, 그거에 따른 이자가 얼마고 부족한 분이 몇 년도에가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때에 맞춰서 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재산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지금 부구청장님 주재로 계속 회의도 하면서 저희가 예산 마련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륜구 위원 결국은 자꾸 이러한 위원님들의 염려가 되는 이유는 결국 이러한 것들이 부메랑이 되고 다시 되돌아오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여기 종로구를 살아가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체감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늘 재원은 한정적이니까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큰 실수를 했다고 보는 게 사실 의회도 먼저 이전을 했었어야 됩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의회가 경찰박물관 이전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 했었어야 되는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을 자칫 잘못 판단,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잘못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 이런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의 책임 역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사건립운영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차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가로형 책자 669쪽부터 684쪽까지 예산설명서는 133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처분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이 5억 2,700인데 10월 말일 현재 3억 3,000입니다. 이게 두 달 동안에 나머지 예산이 사용이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153쪽 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올해 목표는 그 금액을 예측을 해서 선정을 하였는데요 현재까지 이제 징수된 금액은 그 금액이고요. 저희가 올해 아무래도 단속을 하면서 조금 작년보다는 단속 건수가 조금 줄어들면서 세입도 징수가 좀 낮아졌다고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저는 여기 주차 과태료 징수 및 체납 처분과 관련된 예산 이 부분은 1억 정도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주정차 위반을 하면 이제 의견진술을 하잖아요. 의견진술을 하면 이제 구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이응주 위원 이게 혹시 지금 2025년도까지 통계가 안 나왔을 거 같고 2024년도에 의견진술을 해서 구제 받은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아니면 현재 2025년 현재 10월 말까지라도 올해 거라도 제가 왜 묻고 싶냐, 여쭈고 싶냐면 의견진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과태료를 안 내서 결국은 우리 수입이 또 줄어드는 거고, 또 의견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또 의견진술에 대한 내용을 받아줘야 되고 그런 미묘한 그러한 뭐랄까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래도 좀 조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의견진술은 올해 들어서 총 몇 개나, 몇 건이나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 자료가 없으면 2024년도 것이라도 있는지, 구제받은 건수를 말하고 싶습니다. 구제받은 건수 의견진술을 통해서.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나요? 혹시.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잠시만요. 저희가 그 주차 그 의견진술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6,800건 정도를 저희가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응주 위원 6,800건이요?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심의를 하였고 이제 그중에 저희가 이제 부가 의견진술을 통해서
○이응주 위원 이유 있다고 생각하고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구제해드린 건수가 저희가 한 80% 정도는 구제가 됐고요 20% 정도 저희가 부과를 하였습니다.
○이응주 위원 80%면 약 5,000건이 구제가 됐다면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이응주 위원 4만원 잡고 5,000건이면 20억인가요? 2억인가요? 2억인가요? 4만원, 5,000건 곱하기 4만원이면 2억인가요? 20억인가 2억인가 헷갈리는데 아무튼 저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정말 이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구제가 돼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차 수입이 세외수입이 너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이응주 위원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의견진술 이런 심의회를 해야 될 거로 보여지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이응주 위원 이거와 관련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피력한다면 현재 그 최종 예산이 작년에 5억 2,700인데 집행이 3억 3,000, 300이라고 하면 1억 정도 삭감을 해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하는 업무를 보는데 문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자, 그다음 그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신문로 친환경 목조주택 하려고 하는 그 장소가 이제 1급지잖아요? 거기가 그죠?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이응주 위원 지금 제가 그 월정 주차를 받고 있는데 제가 가서 보면 텅 빈 경우가 많아요. 지금 몇 대나 월정 주차 받으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현재 저희가 14면이 이제 구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절반 정도 주민분들이 신청하셨고요, 절반 정도는 저희 행정차량이
○이응주 위원 행정차량이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납부하고요.
○이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이제 과장님 답변됐고요. 국장님께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잘 심도 있는 내용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140억짜리 땅입니다.
그런데 7대 월정 주차해 가지고 토지의 효율성이, 물론 미래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너무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해당 그 필지 밑에는 지하철 5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름발이 그 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저쪽 왼쪽에 땅도 제대로 가치를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해야 되고, 건축주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아무리 BTO든 BTL 방식이든 간에 80% 이상이 법적 분쟁에 휘말립니다. 자,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그 땅 활용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곡히 시민의 구의원으로서 또 종로구민으로서 요청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심의 있게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 절름발이 땅을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또 경제성을 감안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미래도시과 친환경건축물 건립사업 추진 관련 3,000만원, 교통행정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6,500만원, 대학로 차 없는 거리 8,000만원 그다음에 주차위반 이 관련된 1억 삭감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내집 주차장 조성사업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올해는 끝났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올해는 다 마감되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 할 곳은 정해져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그동안 문의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예측 가능할 수도 있고, 예측 불가능할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정말 넉넉하면 그냥 크게 뭉텅뭉텅 올려 가지고 여기서 쓰고 나머지 해도 되지만 사실 그래서 수요와 예측이 중요하다. 어쨌든 뭐 1억이라는 돈 자체가 올라와 있는데 그럼 내년에는 다 소진하실 수 있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저희 내집, 물론 이제 예측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추세로 봤을 때 내집 주차장 관련해서 이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도 문의하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내집 주차장 조성사업은 예산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올해 사업을 마무리했잖아요. 그러면 한 10월 정도 되면 그랬으면 좋겠는 겁니다. 내년에 여기가 진짜 가능한 곳인지.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니까 1월부터 해야지 이게 아니라 차라리 올해 말에 내년에 여기를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면 예산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이거는 주차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전반 부서에 예측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도 강조를 하는데 노후 시설물이에요. 그럼 노후 시설물이면 노후 시설물의 순위를 쫙 정해놓고 예산이 되는 만큼 그 1순위부터 착착착 해나가면 되는데 보통 노후 시설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내년도 예산안 편성되면 부랴부랴 해갖고 여기가 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업무 추진이 된다.
그래서 물론 한해가 마무리돼야 되는 10월, 11월, 12월이 되면 결산도 보셔야 되고, 막 마감을 하시느라 정신이 없겠지만 체계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수요와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은 미리미리 리스트업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에서 그럼 우리가 해결할 수 방법은 있는 지금 그거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행정국도 보면 노후되어 있는 동 시설물들 다 고쳐 달라고 하는데 돈이 많으면 해드릴 수 있죠. 근데 정말 그러면 각 동을 전수 조사해서 안전시설물이 정말 몇 등급부터 나와 있는지를 쫙 봐서 그럼, 여기부터 우선으로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쪽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국, 도시재생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 국들도 전반적으로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두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수입이 주차위반이기, 주정차 위반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참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 주민분들하고 어떤 그런 접점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민분들 하고 서로 감정적으로 부딪히시는 일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부딪히면 서로가 너무 힘들어지니까요. 그런 부분들 내년에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뭐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신영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건설 이거 확인 한 번 할게요. 이거 드디어 한 7년 만에 우여곡절도 정말 많았는데 이제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은 뭐 계획대로 되는 거고,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이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지금 이 예산안에 그 편의시설의 예산이 담겨있어요?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계획한 대로 2, 3월에 골조공사랑 내부공사, 기본 공사가 끝나면 그 주민시설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공사를 내부공사를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아, 아니요. 저희가 골조공사 끝나면 내부 할 때 인테리어 할 때 같이 진행을 해서 같이 마감되는 게 저희가 3월 중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뭐 한 달 정도는 조금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많이 지체됐던 주민들이 도대체 언제 하느냐고 많이들 그간 말씀하셨던 공사이기도 하고 해서 더 지체되는 일이 없이 마무리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암동 공영주차장에 지금 소요예산에서 증감액 97% 지금 지출 감소로 예산을 산출하셨는데 이거는 LH 토지비축사업 관련해서 진행할 계획이시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사실 이제 사업 기간으로 따져보면 2030년을 계획하고 있어서 아직 많이 남아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애타게 기다리시고 있고, 앞에 지금 말씀드렸던 신영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많이 시일이 많이 걸렸던 사업이라서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지체되는 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공영주차장, 주차장 얘기 지금 계속합니다만 부암동 같은 경우는 정말 동청사부터 시작해서 환경이 몹시 열악하거든요. 그 부분에 들어가는 주민복합시설이고,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많이들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137쪽인데요 이제 우리 부설주차장 개방 건인데 138쪽을 보겠습니다. 시설부분 이제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개선비가 4개소가 있는데 지금 4개소가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됐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아, 그 주차장 개방 관련해서 올해요?
○김종보 위원 네.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아 예, 올해 현재 지금 5개소에 추진을 하였고요, 50면 개방하였습니다.
○김종보 위원 50면?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김종보 위원 그럼 지금 추가로 혹시 공공주택이든 종교단체든 이게 요청한 곳 또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현재 사실 그 럭키평창빌라가 12월 2일날 저희가 협약을 해서 그게 올해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진행된 개방 사업이고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컨택을 한다고 할까 이렇게 계속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4개소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학교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저희가 공공주택이라든지 계속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우리 종로구는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거의 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이든 종교단체이든 좀 많이 홍보해서 인근 주민들이 주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마지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지금 벌써 시간이 1시가 가까워집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국과장님들도 점심시간 지났는데 여기 뒤에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대기해야 되는 직원들까지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말 한마디와 판단 잘못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사진행에 있어서 중식 시간이라든지 회의 진행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회의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방금 이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으로 도시재생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주차관리과장 한마디만 잠깐 설명을 추가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네, 말씀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아까 그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처분에서 그 예산이 5억 2,700이고 10월 말 현재 3억 3,000 집행이 돼서 저희 내년도 예산 부분에서 이제 조정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려서 11월, 12월 추가로 저희가 지금 나가야 될 금액이 한 8,000만원 정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유념, 그러니까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추가 말씀드립니다.
○이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로형 책자 355쪽부터 521쪽까지 도시재생국 소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국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참조)
!#A11989##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개발과장 박중모
미래도시추진단장 정금묵
주차관리과장 이의정
청사건립운영과장 양용훈
도시계획팀장 정동훈
교통행정팀장 유종훈
교통시설팀장 김지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조창훈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