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3일(화)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나. 감사담당관
다.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감사담당관
다. 도시관리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경동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어제부터 본 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민들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각종 정책 사업은 늘고 있는데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고 선심성 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은 절감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감사담당관
다. 도시관리국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경동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입니다. 종로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응주,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내 지역 지킴이 활동 지원비로 시비보조금 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입니다.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비 1억 7,294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655만 원을 편성하여 올해보다 2,288만 원이 감액된 총 2억 2,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5,403억 원의 0.04%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종로사랑여성누리단 운영비 103만 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비 523만 원, 기본경비 2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론정보 수집 및 감찰활동운영비 100만원,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773만원, 여비 3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쪽부터 403쪽입니다.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감사 예산으로 총 7,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구민감사관 운영, 내외부 감사업무 추진 등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비 1,601만 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140만 원, 간부 청렴도 평가, 직원 청렴교육 등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평가 운영비 4,683만 원, 비리와 행정착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청렴e시스템 운영비 1,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3쪽부터 405쪽입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으로 총 6,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익명신고 채널, 종로청렴고 운영비 등 여론정보 수집 및 감찰활동비 1,078만 원,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예방을 위한 재산등록 관련 운영비 337만 원, 종로사랑여성누리단 운영비 4,297만원, 구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추진경비 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부터 407쪽입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만족 민원처리 체계 구축 예산으로 총 3,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청원심의위원회 등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경비 1,956만 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등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개선 관련 운영비 401만 원, 전화친절도 우수평가 운영비 165만 원, 으뜸 종로인 선정 운영비 70만 원, 현장 민원 점검 및 평가 운영비 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07쪽부터 40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5,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감사 담당관 직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주민이 감동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서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시어 편성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여경동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일반회계 401쪽부터 408쪽, 예산설명서는 3쪽부터 25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김하영입니다. 항상 민원 서비스 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직생활에 있어서의 감찰, 감사 이런 업무를 통해서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그리고 국민의 권익보호 이런 면에 있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하시고 계시는 사업 중에서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이라고 5페이지에 사업을 올려주신 게 있어요. 예산이 많은 건 아니고 140만 원 정도를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게 표창장을 어떻게 선정하고 그 과정을 좀 알려주실래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게 이제 일 잘하는, 제목은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인데 이게 적극행정 우수자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적극행정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사례 그러니까 우수 사례를 5건 선정하고 또 우수 직원도 5명에서 7명을 선정해서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최우수는 50만 원, 우수는 30만 원 그리고 장려는 20만 원 그리고 직원들은 최우수, 우수, 장려에 따라 가지고 성과급을 최고 등급을 받고 우수는, 그다음에 장려는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하영 위원 얼마 준다고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우수 사례 그러니까
○김하영 위원 우수 사례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이게
○감사담당관 여경동 우수 사례를 각 기능별로 우리가 1년에 추진할 정책 중에서 이게 우수하고 주민들의 공감을 받는다라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보통 한 15건에서 17건이 신청이 되는데 적극행정심사위원회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각 국장들하고 제가 이제 참석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는데 ‘주민 생각에’라는 투표함이 있습니다, 사이버상에. 주민 누구나 다 선정, 제출된 정책에 대해서 투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투표를 거쳐서 그 점수하고 심사위원 점수하고 이렇게 합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하영 위원 여기 지금 예산에는 포상은 없지 않아요, 포상 금액은.
○감사담당관 여경동 포상금은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여기서 선정만 하고 포상금액은 따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네.
○김하영 위원 여기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이왕에 적극행정 하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표창을 해주실 거면 상금도 좀 주시지 왜 없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24페이지에 보면 으뜸종로인 선정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이게 7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집행액이 24년도에 전혀 없길래 이럴 거면 여기다 주지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행정지원과에서 인사조직 관리, 공정한 투명 인사, 조직운영 일반운영비 포상금 여기에 다 포함시켜 있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을 하면 거기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게 으뜸종로인 선정해서 24년도에는 집행액이 전혀 없는데 이건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직까지 선정을 안 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직까지 선정을 안 했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게 으뜸종로인이라는 것이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 84명이 기준 대상인데 86명을 줄 예정인데 이게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주민들로부터 개똥이, 말똥이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상당히 친절하고 업무를 잘한다라는 칭찬이 메시지가 뜨게 되면 그런 것들 또 전화로 우리 직원들을 칭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김하영 위원 아직 지급을 안 한 것뿐이라는 말씀이세요? 선정은, 그러니까 명단은 올라와 있는데
○감사담당관 여경동 네, 12월에 지금 12월 20일경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서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안 쓰는 돈이면 여기다 옮겨서 쓸까 했는데 그건 안 되나 봐요. 그래요, 격려품은 뭐 준비하십니까? 격려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 70만 원으로.
○감사담당관 여경동 모바일 상품권을 칭찬 한 번 받은 사람한테 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주는 걸로
○김하영 위원 만원 모바일 상품권?
○감사담당관 여경동 네, 그래서 이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김하영 위원 환기는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숫자가 많아서 금액은 적고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판단했었기 때문에 이게 적극행정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준비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네.
○김하영 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6페이지 보면 인권 보장 및 증진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도 예산안하고 비교를 하면 회의수당이 조금 늘었고 그런데 인원은 줄고 했어요.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인원이 준 이유가 있을까요? 12명이었던 걸로 작년 자료는 나와 있거든요. 24년도 예산일 때는 7만 원씩 12명, 2회로 2회로 하셨는데
○감사담당관 여경동 여기 이제 인권위원 중에서 참석을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참석을 못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은 그렇게 이제 평균적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기본 구성 위원님은 12명이, 현재도 12명이 계시는데 대략 한 8명 정도씩 참석하시기 때문에 줄이신 거고 참석 회의수당을 올린 것은 지금 요즘 다 10만 원으로 올라가 있는가요? 그래서 올리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참석 수당은 1시간이 기본이 7만 원인데 30% 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10만 원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하영 위원 10만 원으로 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위촉직은 10명이고 당연직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 두 분하고
○김하영 위원 지급이 안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국장님들하고 이렇게 그분들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김하영 위원 인권교육 강사 수당이 잡혀 있는데 인권교육은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전 직원들을 그러면 대상으로 어디서 어떻게 한꺼번에 하시는 건 아니죠? 임대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 여경동 초청을, 강사를 초빙을 해서 인권교육을 하되 거기에 다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버로
○김하영 위원 아, 사이버로 하세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사이버로도, 못 받은 사람들은 사이버로도 수강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인권교육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사이버로도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인권 초빙 강사를 초빙할 때는 주로 간부들하고 참석을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 참석하는 그런 자리가 못 되다 보니까 사이버로도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렇게 인권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뭔가 변화 이제 회를 거듭할수록 변화가 있다 뭐 이런 걸 느끼시나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실제로 인권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듣다 보면 모든 것이 인권하고 다 연관돼 있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지고 직원들도 몰랐던 내용들도 많이 알게 되고 우리 특히 우리 간부들도 직원들하고의 대화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낀다고 그럽니다.
○김하영 위원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 안에 인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무의식중에 하는 실수라든가 무의식중에 하는 우리가 꼭 보장되어야 될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더더욱 우리가 공직 업무를 보고 있는 이 환경 안에서는 더욱더 잘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놓치지 않고 잘 챙겨서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6쪽에 보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 평가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간부 청렴도 평가가 1,700만 원이 이렇게 1회 돼 있어요. 이 간부 청렴도 평가는 어떤 방식대로 하고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게 외부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작년에는 이제 그전에는 5급, 4급만 간부 청렴도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조직의 허리인 팀장까지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설문 내용도 있고 해서 팀장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서 한 1,700만 원, 이게 대부분 보면 간부 청렴도 평가를 하는 구청이나 지자체 같은 데 보면 전부 용역을 조사하고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그 항목들을 갖다가 평가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은 조금 역량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전문가 쪽에 용역을 주고
○감사담당관 여경동 네, 전문 용역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분석을 세밀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그 분석을 한 내용이 조금 결과를 토대로 개선효과라든지 또 내지는 발전 지향적인 면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게 이제 우리 기관 청렴도 평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직원들이 이제 주로 보면 이제 갑질, 부당업무 지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함으로써 본인들이 언제 내가 잘못했던 실수들을 직원들로부터 동료들로부터 상사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니까 상당히 조심하는 분위기고 팀장까지 포함하니까 분위기는 조금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많이 잘 활용이 돼서 사람이 사실 기본적으로 습관이나 버릇은 잘 안 바뀌어집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 근데 뭔가 외부적인 충고와 평가에 의해서 계기가 돼서 자기 생각과 말을 다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추가로 지금 우리 여성누리단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원래가 정원이 60명인데 우리가 지금 50명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좀더 홍보가 안 돼서 정원을 못 채우는 것인지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수당이나 참석수당이나 이런 부분의 비용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감사담당관 여경동 참석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성누리단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모집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좀 작습니다. 작고 심지어 무악동이라든지 종로1~4가동에는 1명도 없습니다. 동별로 공평하게 이렇게 누리단이 모집이 돼야 그 동에 있는 조그만한 민원까지도 이렇게 정책으로 연결되는 그 건의사항이 될 텐데 이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모집하고 싶지만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해서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본인들의 지원에 따라 가지고 인원을 늘릴 수도 있는데 지원자가 없다 보니까
○이응주 위원 그럼 이 부분을 조금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동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해서 왜 우리 여성누리단이 그 여성의 섬세한 눈으로 종로의 살림을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해야 할 때 이제 종로가 좀더 발전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보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민의 권리 즉, 결국은 우리 종로를 사랑하려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럴러면 왜 여성누리단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네에 보면 공동주택에 보면 동대표들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내 아파트를 지키고 해야 되는데 잘 안 해요. 그러면서 잘못하면 손가락질만 하거든요. 참여를 해야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성누리단도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으로 종로구를 변화하기 원한다면 홍보를 잘 해서 좀 정원을 채워서라도 아니 어떻게 없는 동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를 해서 이 여성누리단이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종로구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우리 감사담당관이 하고 있다면 여성누리단 또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해서 많은 지원자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님 올해 우리 구청 청렴도 평가가 몇 등급 나왔었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23년도가 3등급 나왔습니다.
○이륜구 위원 22년도 몇 등급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3등급 나왔습니다.
○이륜구 위원 청렴도 평가가 기존에는 계속 3등급이었나요? 아니면 올해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기존에 21년도부터 계속 3등급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륜구 위원 청렴도 평가가 3등급이란 사실을 바탕으로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청렴도 평가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저희들이 보면 이제 청렴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책 쪽에는 청렴 진단을 해서 청렴 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청렴 시책도 추진하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매일 수 없이 많이 합니다.
수없이 많이 하는데 청렴 ARS라 그래서 매월 계약이나 보조나 제세지원 인허가부서에 민원으로 왔던 분들한테 민원 처리 청렴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부정적인 답변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하면 해당 부서에다가 전달하고 저희들이 청렴 시책을 추진할 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부 청렴도 평가 그리고 직원들 대상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조사를 하니까 이 비공개로 해서 한 600명을 우리 직원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공정한 인사 그리고 갑질, 부당지시 개선 그리고 청렴 교육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 이륜구 위원님께서 전에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일회성 이벤트 청렴 콘서트 같은 것은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직원들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직급별로 청렴 교육을 실시해달라 그래서 간부급, 팀장급, 신입 직원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청렴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시작된 것이 MZ들이 많다 보니까 종로청렴 주니어보드라고 이렇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MZ들의 생각이 젊은이들이 구성돼 가지고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기관에 대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건의 사항도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MZ들도 거기에 호응을 하고 그러면 청렴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청년식권제라 그래 가지고 기존에는 우리가 청년권을 지급했는데 이게 이제 전산 관리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바로 OK해서 바로 거기서 사용하고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도록 그렇게 제도도 개선했고요.
그리고 아침에 보면 청렴학습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새해 되면 아침에 컴퓨터를 켜게 되면 청렴 팝업창에 청렴에 관한 거 아니면 부패에 관한 거, 이해충돌법에 관한 거 이런 여러 가지 반복된 교육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전체 예산의 0.04%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미비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조직의 위계질서를 유지한다는 개념 그리고 또한 조직의 구성원들 내부 간에 공정한 원칙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개념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척도가 바로 청렴도 평가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많은 부분들이 내년에 그렇다면 청렴도 평가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좀 할 수 있게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MZ지만 MZ, MZ라고 하는데 MZ도 결국 조직에 들어오면 조직에 적응해야 됩니다. MZ라는 사람들을 우리가 딱 떼어놔서 봤을 때는 조직에 적응 안 하는 독특한 존재들인가? 맞죠.
그런데 결국은 인간은 사회화의 동물이고 사회화가 되는 과정이 지나고 보면 우리 MZ도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또 다른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럼 그것들을 미리 판단하고 어떻게 조직의 질서와 위계 안에서 만들어질까를 끊임없이 지금 보드처럼 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한 외부적인 시선으로 평가받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 혹은 청년감시보조단 지금 보면 민원고충처리단 이런 것들이 대부분 좀 연로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고 이분들의 어떤 지혜를 빌리긴 하지만 갑질의 인지 감수성이나 사회의 인지 감수성을 생각을 한다면 그런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들이 우리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우리 구청이 지금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외부가 보는 시선으로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영역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직에 MZ가 그렇게 큰 비율이 아니지요. 그 아닌 사람들이 힘을 얻으려면 사실은 내부에서 그런 인지 감수성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길하는 것보다 외부의 쓴소리가 때로는 더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보드를 만드신다거나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도 좋지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구정을 좀더 넓히는 구정의 특히 우리 조직의 위계질서와 여러 가지 원칙이 지켜지는 그 가운데 있어서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는가는 외부의 그런 다른 시설들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조직문화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한 번 가능성이 있는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종로구라고 하는 지역의 어떤 특성상 우리 구청의 공무원분들이 누구나 다 종로구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종로구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강화시켜 주고 우리 감사담당관이 감시와 엄격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곳임과 동시에 우리 직원들의 마음을 정말 잘 다독여주고 아픈 부분들을 좀 다독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동시에 가야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저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구청의 내부조직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외부조직에 있으면 감사는 외부기관에 받으면 되죠, 그러나 우리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는 역할은 방금 말씀드린 그 두 밸런스 결국 조직의 위계체계와 원칙을 지켜줌과 동시에 우리 조직 내부의 직원들이 우리 구청은 정말 옳게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주시는데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셔서 신규로 오면 이런 거에 도전을 해보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저는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어려워지는 여건상 그러한 것들을 예산이 수반돼서 하기가 어렵다면 그런 문화부터 예를 들어 우리가 좀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감사라고 그러면 저도 사실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왠지 죄짓지도 않았지만 괜시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온다 그러면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전에 우리 직원들 내부에서부터 좀 따듯한 분위기 그리고 서로가 실수를 인정함과 동시에 실수에 대해서 정말 조금은 여유있고 함께 바라봐줄 수 있는 눈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이 내년에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지금 예산안 전부는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고 해주셨고 전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 국으로 넘어오셨기 때문에 저희 국은 복지라든지 사실은 어떤 행정적인 면하고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따듯한 눈으로 우리 종로구청 직원분들에게 정말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잘 판단해주시고 다독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공사감독 및 하자 감사 참여수당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문구민감사관과 일반구민감사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궁금 사항이 일반구민감사관이 지금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각 동마다 지금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동마다 파악한 건 없는데요, 2명씩 33명으로 일반구민감사관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우리가 구정을 할 때 보면 동장님들로부터 행정 경험이 풍부하거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추천을 받아서 일반구민감사관 그리고 전문구민감사관은 전문지식이 있는 건축, 토목, 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그렇게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일반구민감사관이 지금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 여경동 50명, 구민감사관이 50명입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여기에는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 여경동 아, 그건 80건을 했다는 얘깁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종로구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몇 회다 이렇게. 그러면 1회당 2만원씩 지급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네, 전문감사관은 7만원 지급합니다.
○김종보 위원 전문감사관 말고 일반구민감사관
○감사담당관 여경동 1회당 2만원씩
○김종보 위원 80회?
○감사담당관 여경동 80회를 했다는 얘깁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초과되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구에 80건만이 아니고 100건도 있을 수 있는데?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런데 저희들이 구민감사관을 지정하는 것보다도 이제 사업부서에서 규정에 따라 가지고 3,000만원 이상이 되면 구민감사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정요청이 오기 때문에 거의 공사가 아니면 사업이 이런 것들이 평균을 내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때까지 다 쓰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김종보 위원 일반구민감사관뿐만 아니고 전문감사관이 우리가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 정말 하자 부분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하자 부분 좀 잘 꼼꼼히 체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 각 부서마다 우리가 위촉장이나 감사장이나 표창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 몇 조 나간지는 모르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총? 그건 아직 파악을
○김종보 위원 그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감사장, 위촉장
○김종보 위원 제작하는데 7,700원 적은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너무 과다 책정된 거 같아서 감사과에서 이 부분 한 번 전체적으로 체크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7,700원 하나 만드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한 3~4,000원이면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체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종로사랑 여성누리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분과가 있는데요 유난히 우리가 도시재생 쪽이 ‘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원자가 없어서 ‘0’명입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 부분은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여성분과위원들이 이대로 활동을 하고 내년부터는 업무분장에 따라 가지고 새로 모집도 하고 업무 분장에 따라 가지고 도시관리분과에 있던 분들이나 다른 분들을 선발해서 공정하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보 위원 공정하게 도시재생에도 그렇게 꼭 해주시길 당부합니다.
다음 19쪽 고충민원처리 건인데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여러 부분이 있는데 청원심의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청원심의위원회가 수시로 개최된 걸로 아는데 이게 4명이 5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청원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건수가 저희들이 보면 1년에 1건 할 때도 있고 2건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을 과다하게 잡을 필요는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청원심의위원회는 심의 건수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1년 내에 청원 건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김종보 위원 없는 상황입니까? 일단은 주민의 청원이 없는 게 좋겠죠, 주민입장에서는. 그렇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형 물품구매가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설문지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한 건지?
○감사담당관 여경동 정확하게 몇 페이지인지
○김종보 위원 21쪽입니다.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개선사항에 보면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거는 연 2회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 설문지르 줘 가지고 이렇게 설문지하는 분한테 조그만 선물, 우리 홍보도 할 겸 이렇게 해서 그걸 물품지급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년에 2번 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몇 개 정도 구매하죠?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2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가 설문조사라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도 될 수 있는데
○감사담당관 여경동 그렇게 많은 숫자는 하지 못하고 대부분 보면 우리가 동사무소에 그리고 구청 민원실 그리고 민원 부서가 많은 부서에서 우리 대학생 또는 봉사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설문지를 줘 가지고 즉석에서 받아서 그걸 업무에 정책수립하는데 참고하려고 그렇게 기념품을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설문조사를 하실 때 정말 형식적인 설문보다도 그 결과에 따라서 정말 우리 구를 위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25쪽 현장 민원점검 평가가 있는 보조사업인데 사무관리비 내역을 보면 내 지역 지킴이 활동 물품구입비로 책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분들로 지역 지킴이분들이 구성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게 이제 지역지킴이가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인데 보면 동별로 공정하게 해가지고 지정을 하는 건데요 저희들도 여기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들도 한 40여 명 포함되어 있고 일반시민이 한 170여 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모집을 하는데 이게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여기도 자원자가 실제로 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지원자가 별로 없습니다.
없고 1년에 한 번씩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사주도록 그렇게 예산을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100% 재작년에 주다가 작년부터는 이렇게 반반씩 내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김종보 위원 그럼 작년에 몇 명 정도 구성이 됐었어요?
○감사담당관 여경동 210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김종보 위원 물품도 그럼 특정된 물품도 아니고 그때그때
○감사담당관 여경동 거기에 보면 올해는 직원들 활동하면서 이 사람들도 민원신고도 하고 불편한 사항 이런 것들 우리 응답소에다 넣고 이런 식으로 동네별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따듯한 물이라도 갖고 다니게 작은 텀블러백을 사가지고 지급하려고 주문한 상태입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 지역에 정말 이렇게 지킴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봉사 개념인데 또 이런 물품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봉사잖아요? 봉사시간도 우리가 줄 수 있으면 주는 방향으로 연구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이건 아직까지는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데 앞으로는
○김종보 위원 앞으로 한번 그런 방향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감사담당관은 정말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청렴과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중요한 자리거든요. 예산은 적지만 2025년도도 그렇게 정말 구민을 위한 청렴한 종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여경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식입니다. 먼저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건축안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금년 예산액보다 3억 1,100만 원 감소한 44억 5,600만 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입의 0.8%를 차지하며 주로 이행강제금, 기타 사용료, 변상금 및 기타 과태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금년 예산액보다 2억 9,300만 원 감소하여 이자 수입 1,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8,000만 원, 총 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151억 1,600만 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 예산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액보다 1억 4,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편성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세출 예산입니다. 주택관리과 세출 예산은 총 8억 700만 원으로 사업비가 6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2,700만 원으로 금년 예산액 6억 6,400만 원보다 1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3억 2,700만 원, 투명한 아파트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비 600만 원, 재난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비 3,300만 원,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1,200만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00만 원,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사업비 7,400만 원,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 사업비 1억 6,000만 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를 위해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 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은 총 4억 5,700만 원으로 사업비가 3억 2,6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000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 4억 6,300만 원보다 6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건축위원회 운영 경비 6,700만 원, 건축민원 관련 인허가업무 경비 5,900만 원,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 운영 사업비 2,200만 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경비 800만 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경비 1,300만 원, 건축 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 추진으로 혜화명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경비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녹지과 세출 예산은 총 133억 4,300만 원으로 사업비가 132억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500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 136억 2,700만 원보다 2억 8,4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도시공원의 수준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57억 9,700만 원으로 먼저 아이들이 날씨 제약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숲속 목조 건축의 멋을 계승한 실내 놀이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4,300만 원, 삼청 치유의 숲 개장에 따른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 2,800만 원, 맨발 산책로 조성 및 어린이공원 등 노후 훼손된 시설물 정비 사업에 11억 8,700만 원, 공원시설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1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내 녹지공간 조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시비 2억 4,800만 원, 구비 58억 2,200만 원 등 총 60억 7,000만 원으로 사계절 내내 꽃과 함께 즐거운 매력 정원도시 조성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가로녹지대와 가로수 등의 유지관리에 10억 2,100만 원, 녹지대 정비 및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3억 6,200만 원,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 장기 미집행 녹지 보상비에 2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자연생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산림보호 및 풍수해 예방,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산불 예방 및 산림 병해충 방지 등의 사업비로 국·시비 3억 8,800만 원, 구비 9억 5,200만 원, 총 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세출 예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 예산은 총 5억 700만 원으로 사업비가 4억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600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액 5억 300만 원보다 4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관리로 800만 원, 정밀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환경을 위한 사업비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운영비 5,100만 원, 지적 영구 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를 위한 사업비 5,200만 원,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로구 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태풍, 지진, 화재 등의 자연재해, 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 총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비 6,400만 원, 민간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사업비 1,600만 원, 위험시설물 관리 긴급 보수비 700만 원과 노후 담장 보수 비용 지원 사업비 2,000만 원,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비 600만 원과 건축물 관리 통합 점검을 위한 사업비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주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기반 조성과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내년도 우리 국에서 수립한 모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은 구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기 위한 생활을 위해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정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세입을 먼저 하고 세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5쪽부터 56쪽까지 도시관리국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서 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2024년도 세입 총계보다도 2025년도 목표액이 지금 한 2억 5천 정도 지금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들어오는 사업들이 도시공원이나 녹 지에 대한 점용하여 사용하는 사용료인데요 GTX A노선 비상대피구 설치 공사가 이제 올해 말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입 예산이 편성되지가 않는데요 그게 한 2억 1,500만 원 정도 감소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영해서 세입이 감소되는 겁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북악팔각정, 초소책방, 황학정 이게 연단위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위탁을 주고 있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도시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단위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사용수익 허가를 주는 것은 3년 기준으로 주고요. 그리고 3년간 잘 운영했다고 했을 때는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그렇게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계약 기간이 여기 언제 종료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북악팔각정은 지금 3년이 종료돼서 2년 연장 여부 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초소책방은 작년인가 2년 연장이 돼서 내년에 아마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작년에 종료돼서 재계약 해줬을 때 그러면 인상 부분은 지금 몇 퍼센트 인상을 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관련법에 의해서 최고 인상률이 5%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매년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5%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감정평가 기준의 5% 인상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좀 목표액이 더 상향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계약 기간이 올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차후에 1년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내년에 가면 아마 좀 그때 최초에 계약할 때 당시에는 이 초소책방이 혹시 이게 잘 운영이 될까, 안 될까 걱정이 많았다고 얘기가 들었는데요 예상 외로 지금 흥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다 보니까 아마 그 기준으로 다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금 기준액보다 상당히 많은 기준액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9쪽인데요 부동산정보과네요. 여기 이제 보니까 2024년도 수입이 5,700 정도 되는데 올해 목표액이 지금 4,500으로 잡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3건으로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수입을.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24년도 대비 25년도 예산 편성이 줄어든 아니 증가된 이유는요 저희가 평균 2023년도 대비 24년도 세입 전망이 21%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보니까 내년도 25년도 예산 편성을 4,500만 원으로 저희가 일단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냥 3건을 그냥 목표로 하고서요?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그런데 저희가 3건을 그냥 막연하게 사실 이 부동산 거래 증가 상황이 여전히 좋지가 않아서요 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이제 취득가액하고 그다음에 관련법 위반 기간에 따라서 이게 과태료가 사실 이게 다 들쑥날쑥 편차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태료 부과했던 평균적으로 건수를 3건을 잡고 일단 금액도 1,500만 원 설정을 했던 겁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가 평균 4년간을 해도 4,500은 좀 넘을 것 같은데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그런데 요즘 부동산 경기 시장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좀 소극적으로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녹지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수입 부분에.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19쪽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이 있는데요 발생 건수가 지금 2025년도 10주를 잡았네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2025년도에
○김종보 위원 예, 목표액이.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4,000만 원으로 내년도 수입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종보 위원 위치가 대충 어디 어디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은 사실은 예측하기가 힘든 게 교통사고 같은 거 발생할 걸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3년치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사 같은 것도 진출입로 할 때 지장 가로수 이식하면 저희한테 돈을 내게 되는데 그것도 협의가 와야지 그때 저희들이 가기 때문에요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은 실질적으로 그냥 예측하기 때문에 3년 평균치로 잡았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주당 2024년도에 원인자 부담했을 때는 한 주당 지금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원인자 부담을 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리고 이것도 가로수 규격에 따라 천지차별입니다. 조그만 거는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큰 거는 뭐 600만 원, 천만 원까지 가기 때문에 평균으로 400만 원 잡았습니다.
○김종보 위원 평균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김종보 위원 2024년도 세입 전망이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 2024 올해 세입이요? 올해는 가로수 교통사고가 또 다행히 이게 좀 덜 나가지고요 한 5건인가 6건 나가서 지금 2,500으로 예상하고 있어
○김종보 위원 올해요? 왜 질의했냐면요 일부 지역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 진출입로나 아파트 주변의 여러 여건상 제가 알기로는 몇 주가 큰 몇 주가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이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어딘지 아시겠죠? 제가 말 안 해도 그런 부분 좀 이게 가로수 같은 경우 원인자 부담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원인자가 이런 거 제공했으면 좀 철저하게 원인자 부담을 징수 바라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도시녹지과 관련 공원 무단점유 변상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특이사항에 보니까 장기 체납자가 인사동 271번지인데 여기가 지금 그 명의원이라고 종로분원 사회복지단체입니까? 이 장기 체납자가. 제가 이 271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271번지
○이응주 위원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사회복지단체 명의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맞나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공평재개발구역 내 공원용지인데요 그거 할 때 지금 현재 호프집으로 지금
○이응주 위원 이용하고 있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이응주 위원 그러면 진작 장기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왜 누락이 돼서 이번에 목표액을 올해 많이 잡으려고 누락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고의로 체납한 거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아주 오래전에 재개발구역 준공이 됐는데 그게 10년 이상 누락이 돼서 이게 저희 과로 통보가 안 되고 있어서 2019년도에 이게 자체적으로 조사결과 이게 나타나게 돼서
○이응주 위원 아, 뒤늦게 발견돼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때부터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점유하고 계신 분이 전부 재산이니 뭐니 이런 걸 전부 다 한 푼도 없으신 분이라서 사실 지금 몇 년간 부과만 하고 있고 한 푼도 지금 징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응주 위원 저기 체납자 주변 재산 조사 좀 해보셨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전부 다
○이응주 위원 해봤는데 없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이분이 뭐 이런 쪽으로 좀 하신 분이니까 전부 빼돌린 건지 아니면 아예 없으신 건지는 모르는데
○이응주 위원 그러면 목표액 넣어봤자 목표액 해봤자 의미 없네요. 그래서 손실 처리한다든지 뭔가 결론을 봐야되지 않을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런데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예 세입에서 이게 넣지도 않고 부과를 해버리니까 자체 결산검사에도 한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부과를 매년 하게 되니 세입에는 넣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 가지고요 내년도 예산부터 일단 세입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안되는 거 가지고 계속 희망만 해봤자 의미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대해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부문 일반회계 431쪽부터 480쪽까지 건축안전특별회계는 665쪽부터 666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는 과 단위로 진행하고 놓친 부분은 마지막에 전체를 통으로 보충 질의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431쪽부터 436쪽까지 예산설명서는 28쪽부터 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영 위원 김하영입니다. 주택관리과 처음에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은 20세대 이상인 경우에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지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모사업에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개 단지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16개 단지 지원하시는 걸로 예산서에 올려주셨는데 이 공동체 활성화 지원의 이전 사례, 어떤 식으로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지요, 어떤 내용을?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공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공동주택 단지 내에 주민 간 화합이나 아니면 좀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근 주민들과 같이 사용하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공모해서 적정하다 판단되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김하영 위원 어떤 게 있어요? 예시를 좀 들어봐주실래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창신두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살기좋은 행복한 아파트라 그래 가지고 마을잔치라든지 아니면 거기 단지 담벼락에 반려식물들을 키우는 그런 게 있고요 무악현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행복모임이라고 해서 나들이라든지 아니면 텃밭 가꾸기 같은 걸 인근 주민들과 같이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공간코디네이터 자문수당이 이전에는 25회에서 10회로 줄었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줄어드는 이유가 건강 코디네이터는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어떤 공간을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을 더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쓰고자 그런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전문 건축 관련 또는 인테리어 전문가가 해당 공간에 찾아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규모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런 공간 코디네이터보다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내용들이 대부분 어떤 공공시설 부분에 대한 시설유지보수 또는 개선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축소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내년도 예산엔 조금 줄여봤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저도 공감을 하고 우리가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너무 많잖아요, 종로구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공동체 활성화 이런 부분도 다 좋은데 그것보다 시설 정비에 조금 더 공영시설물이라든가 공동주택 내에 시설을 정비해달라는 요청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많이들 관심 갖고 움직이고는 계시지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일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신청이 많으면 그것을 선별하는데도 조금 중점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을 기준을 두고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지원하고 계세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일단 내년도 사업예산으로는 금년도 편성 요청드린 게 100% 증액된 3억 2,000을 요청드렸는데요 김종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일단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에 관한 사항에 우선 중점적 사항을 둘 거고요.
그다음에 공영 부분에 대한 화재 또는 그런 안전에 관한 사항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또 연계해서 시설을 보수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도 같이 사용하고 주변 미관 같은 게 좀 정비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순으로 내년도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잘 해주시겠지만 왜 공동주택들이 연이어 많이 있다 보니까 저기는 해주고 우리는 또 안 해주고 막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니까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 적은 예산이지만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3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휴먼타운이라든가 아니면 환경개선방안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홍보 또는 여기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공공요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조성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창덕궁 주변에 보면 거기 가로형 화분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화단 조성되어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했던 부분들에 주변 경관개선을 위해서 설치한 그런 시설물들이고요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물 주고 관리를 위해서
○김하영 위원 그래서 수도, 전기라고 하셨구나.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그래서 공공요금의 편성을 요청드렸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그리고 휴먼타운 2.0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주민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하시겠다 했고 결국 홍보라든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휴먼타운 2.0이 제가 알기로는 신영동 저희 지역은 어떻게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말씀주실 수 있을까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신영동 지역은 금년 연말까지 휴먼타운 2.0 계획은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영동하고 옥인동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인 뉴빌리지사업에 지금 같이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뉴빌리지로 선정이 되면 지금 용역하고 있는 사항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주민들께서는 그쪽에 참여하겠다는 신청토지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조금 많은 필지고 희망을 피력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요 내년도에는 이쪽에 개발이나 그런 쪽이 좀 가시화될 거고 그다음에 SH공사에서 설계변경 중인 청년주택 건립도 시작되면 그쪽 지역이 좀 많이 활성화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신영동에서 휴먼타운 신청하신 분 많이 계세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지금 신청 받고 있고요 희망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그쪽에 용역하고 있는 코디네이터분하고 얘기는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휴먼타운 2.0하고 뉴빌리지사업을 같이 가게 되나요, 선정이 되면?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설계되면 같이 가는데요 일단 시에서는 되면 국토부 뉴빌리지 쪽으로 우선적으로 사업방향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 입장에서는 그런 게 어디 있냐? 했으면 2개 다 줘야지 줬다 뺏는 게 어딨냐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휴먼타운하고 뉴빌리지사업이 사실은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거 하나 그리고 내 집을 고칠 수 있도록,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서 동일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지원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휴먼타운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이 있겠지만 최대 100억까지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뉴빌리지는 국비 150억 정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게 매칭비율로 보면 한 40%정도 되면 최대 시비까지 받으면 300억이 넘는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예산은 기반시설 정비를 하는데 주로 써야 되는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신영동 같은 경우는 휴먼타운이 마무리되면 건축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말, 내년초에는 마무리가 될 거고요 이거하고 연계해서 아까 얘기드린 신축을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확인한 건 7~9곳 정도 신청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도 일부 조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수리하는 방향들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추진될 거고 이게 뉴빌리지가 안 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꼭 두 군데 다 돼서 옥인동, 신영동 다 돼서 충분한 국비를 받아 사업을 했으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휴먼타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뭐 한층을 더 올린다든지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루어질 거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우리가 이 지역은 뭐 다들 너무 잘 아시지만 전면 철거 개발방식이 잘 안되고 개별적으로 사각지대를 개발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차원에서의 지원이잖아요? 저도 지금 이 내용이 헷갈리는데 뉴빌리지사업하고 휴먼타운이요.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본인 집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개선사업 추진으로 올려주신 예산은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알리겠다라는 예상이시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개발에 빨리 나서실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이 휴먼타운이 다른 쪽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잡힌 건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건축이나 신축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문 코디네이터가 상담을 하는 그 예산들은 지금 시에서 일괄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어서 우리 구 예산은 잡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참여 의지입니다.
의지가 강하고 많은 분들이 하게 되면 그만큼의 공공지원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도 주민들의 개인 사적재산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민들을 만나시면 적극 홍보해서
○김하영 위원 이거 제가 홍보하면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지역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김하영 위원 저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사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 좀 훤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보가 있어도 그것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발이 안 떼어지는 그런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그러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냥 찾아볼라고 하지 마시고 전화주시면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김하영 위원 과장님한테 전화드리라고 말씀드릴게요.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추가 설명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휴머네이터라고 전문가를 뽑아놨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요? 그거 왜 몰랐어요? 어디 써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그 밑에 안 써있나? 이게 이제 아마 휴머네이터라는 게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개별주택 컨설팅이라고 해서 휴머네이터가 찾아가서 그 집주인에게 충분하게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건축인허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까지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건축비용은 어떻게 조달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김하영 위원 컨설팅을 해주시는 제도가 있다는 것만 그때 설명회에서 들었고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어디로 연락해서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가 좀 필요한데 공고를 지금 해놨습니다. 신청공고를 해놨고 그걸 집집마다 우편으로 뿌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1페이지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올려주신 거에 예산을 보면 2024년도 예산 집행액이 10월 31일 현재여서 그런가요?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이고 25년도에는 동일한 금액을 올리셨어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11월 30일까지는 1억이 추가지출이 됐고요 남은 금액이 6,000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서측재생사업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희망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 집수리 지원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집수리 신청을 하게 되면 전문건축사가 가서 현장에서 위법사항이 없는지, 위법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해소해야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했다가 그런 부분에 걸려서 또 자진철회하거나 또는 신청해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요새 갑자기 공사비나 인건비가 급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 부담률이 있는데 그 부담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취소를 해서 부득이 금년도에는 6,000정도가 불용이 될 예정인데요 내년도에는 똑같이 올린 건 시 매칭사업이라 올린 게 아니라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이쪽 지원에 좀더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휴먼타운으로 진행이 되면 다른 쪽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있고 더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금년하고 동일하게 요청드렸습니다.
○김하영 위원 20호 정도 예상하신 거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정도는 집수리 지원이 되고 있는가 보죠?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2023년도하고 24년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당초 19개 사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정도 예상을 했는데 세 집이 포기를 하셨어요, 개인사정으로. 그래서 1억 정도가 올해 나갈 거고요 23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그때는 21개를 신청해서 1억 8,000을 예측했다가 2개 사업이 포기되고 19건에 1억 6,000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주택관리과에서 자료를 참 열심히 만들어주셨는데 35페이지하고 42페이지 이 그림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 자료 확인하시고 제출해주셨을 텐데 심지어 42페이지는 이게 어디일까요? 글씨도 지도도 알아볼 수 없는 자료를 올려주셔서 이런 부분에 조금 성의를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빈집 정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빈집 정비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구정질의한 거에 대한 조치로 보여지는데 맞죠? 이게 지금 빈집 대상이 169호인데 여기에서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이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빈집 169호에 대한 용역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에 대한 용역인지 궁금합니다.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169호에 대한 활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응주 위원 이 169호가 저기 주로 어디 쪽에 있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전체적으로 전 지역에 고루 있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빈집이랑 우리가 빈집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하는 숫자랑 조금 숫자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는 건 좀 위원님이 느끼시는 것보다 숫자상으로 작아보이는 건데요 전체 보면 사직동 쪽에 많이 있고요 도시개발 하려고 하다가 중단된 지역이 있어서 좀 많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사직2구역 있잖아요 거긴 손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정비계획 변경 올라올 거 같은데 그 부분보다는 그 부분은 위험시설물만 관리를 좀 하고 옥인동, 체부동 이쪽 앞으로 거긴 어차피 정리 들어가야 되는 데이고 실효성있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계획 수립할 때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28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 지원의 건인데요 이쪽에 보면 산출내역에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있는 거 같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 종로구 관내 공동주택 분쟁조정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조정위원회 한 건수는 없고요 그동안 했던 사항들은 한 번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엔 없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없는데 올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왜 2회에서 4회로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지금 계속 전화문의가 많이 오는 데가 공동주택단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정을 좀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주민들 간에 그 사항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종보 위원 2024년도에 잡아졌으면 그런 분쟁에 관한 여러 문의나 전화가 오면은 그때그때 해결해야지 그걸 자꾸 미루다 보니까 또 분쟁이 지금 가중되고 주민 간의 다툼이 심해지고 이게 그런 상황인데 올해 해결하지 못한 것을 내년으로, 올해 예산도 지금 그러면 그 부분에 사용을 다 안 했을 거고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분쟁조정이라는 게 어떤 강제성 정도가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주민들 간 합의 또는 주민들 간에 서로 대화로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구에서 직접적인 개입은 최소화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게 이제 주민 간에 서로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 나오든 아니면 우리 해당 부서에 많은 입주민들이 전화를 할 건데 거기에 역할을 해준 게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구에서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될지 또는 어느 선까지, 선에서는 안 해야 될지 현행 선례가 남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지만 일단은 그다음에 또 그 사항들이 당사자 간의 소송으로 또 다투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또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업무계획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분쟁조정에 대한 폭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올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내년에 배로 늘린 것은 이해가 정말 어렵거든요. 아무리 이게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따른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이라는 게 처음에 조그마한 사소한 분쟁이 있을 때 그분들이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럴 때 이제 그분들이 관에 아마 전화나 뭐 요청을 할 겁니다. 그때 관여를 해주면 좋은데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면 이게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건축도 있고 모든 민원이 발생하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구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뭔가 제정 권한이 있어서 이걸 꼭 따르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두 분이 합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전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김종보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 찾아가서 양쪽 얘기를 듣고 이렇게 서로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해보고 그게 정 안 되고 분쟁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이 조정위원회를 여는 거라서 지금 아마 주택관리과장 얘기는 그전에 이런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조정이, 협의 조정이 안 되는 건들은 그러면 한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합의를 받아보자. 그게 아니면 그다음 단계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쌓였던 것들이 내년도에 일어날 것들을 예측해서 4회를 좀 잡아놓은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김종보 위원 분쟁 건수가 전화 온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2024년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지금은 저기 뭐냐 동부 지역에 한 두 군데, 한 세 군데 그다음에 서부 지역에 지금 두 군데 그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금년도에 공동주택 시행령이 바뀌면서 기존에는 150세대 의무관리단지에 대해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게 됐었는데 시행령이 바뀌어서 100세대 이상으로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예측을 해가지고 조정 횟수를 늘렸습니다.
○김종보 위원 정말 그 주민 간의 분쟁이 조정이 발생 않게끔 미리 관에서도 이렇게 많은 업무 협조 그분들이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웃 간의 다툼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좀 잘 해결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바쁘시니까. 다음은 공동주택 실태 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입지사 감사 요청 건이 이게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대상이.
이것도 어차피 공동주택인데 우리 종로구 공동주택에서 2024년도 감사 요청 건이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감사 요청 건은 없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 조그마한 금액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도 매칭 사업이지만 그러면 2025년도 이 계획도 그냥 형식적으로 똑같이 올해와 같이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형식도 똑같이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세대 이상으로 공동주택 시행령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 수요를 좀 100세대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쪽에서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금년하고 동일하게 요청드렸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아마 감사 요청을 한 곳이 있을 겁니다. 감사 요청을 했던 감사 대상자에게 정말 투명하게 있는 대로 그분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그걸 정말 세심하게 성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뭐랄까 불만을 가졌더라고요. 괜히 감사를 했다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알잖아요, 어느 지역인지는.
그래서 감사를 할 바에 어차피 정말 투명하게 또 하나의 의심이나 남김없이 정말 주민들한테 딱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 자료를 했으면 감사 대상자에게 감사 자료를 또 줘야 되는데 제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더만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그게 이제 대부분 다 공고하고 하는데 그게 개인정보사항에 있으면 그거는 또 공개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개인정보를 요청한 게 아니고 감사라는 게 뭡니까? 공동주택의 일단 금전적인 문제잖아요. 돈 수입과 지출 문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오픈을 해달라는 거죠, 감사를 했으면.
그런데 그 부분은 오픈을 안 해주니까 우리 구에서 감사한 거를 신뢰를 못한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외부 감사를 요청하고.
그래서 외부 감사 어차피 구민의 세금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정말 투명하게 감사 공동주택에 그런 감사 요청이 있으면 정말 잘 해달라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예, 알겠습니다. 33쪽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제3종 시설물이 아마 이화동 건이죠? 위험공동주택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이화연립 말씀하시는
○김종보 위원 이화연립 그것 건입니까?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보 위원 33페이지 3종 시설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이건 전체의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보 위원 전체 공동주택에 지금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매번 매년 여기 1년에 두 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안전점검은 1년에 2번씩 하는데요 우리가 3종 시설물 정기 실태조사가 있는데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예, 3종 시설물도 정기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김종보 위원 3종 시설물에 한해서만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예.
○김종보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술자문 안전점검 수당으로 1명이 연 70회로 이렇게 산정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1년에 70회를 합니까?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70회가 아니고 건물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
○김종보 위원 건물 수입니까? 70회가.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예. 그래서 거기 뭐 전문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 또 그런 분들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이제 합동점검을 하는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면 한 명 해서 70회로 돼 있어서 횟수가 건물이다?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횟수로 보면 70회 맞습니다. 한 번 나가는 횟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횟수는.
○김종보 위원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우리가 이제 종로구의 공동주택이 총 355개인데 그러면 한 번 도실 때 여러 곳을 같이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그렇죠.
○김종보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건씩 이렇게 그러면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그거는 이제 몰려 있는 지역은 좀 많이 할 수도 있고 좀 동떨어진 데는 조금 숫자가 좀 제한적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보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점검 하실 때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빈집 정비 정말 저도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합니다. 2024년도 예산 사용이 정말 15%밖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아마 사용을 못한 이유는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관계돼 있어서 그런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계된 지역이 지금 우리 종로구 관내에 많이 발생할 건데 아까 우리 이응주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그 지역에는 우리가 빈집을 정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필요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을 증감한 이유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증액 요청드린 것은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 건지 그다음에 해당 소유주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활용 방안 같은 것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으로 그런 용역을 해서 빈집이 빈집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김종보 위원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된다?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예.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단지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그쪽은 아까 이응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김종보 위원 나머지 빈집에 관한 것은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다른 쪽 위주로
○김종보 위원 169호 거기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69호는 규정에서 딱 정한 그 규정에 따라서 빈집인 거고요. 여기에 이 169호라는 숫자에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도 한 세대가 이렇게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거나 그러면 빈집 숫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용역은 그런 대상이 아니고 진짜로 단독인데 좀 그냥 방치돼 있거나 아니면 위험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집들을 지금 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헐거나 철거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공개공지나 또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저번에 이응주 부위원장님이 구정질의 때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69호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빈집이고요. 그 외에도 빈집으로 추정되지만 빈집법에 의해서 빈집으로 관리되지 않는 대상까지를 포함해서 한 번 다 확인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계획 수립 법정 계획입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데 저희가 25년부터 29년 목표로 수립을 하고, 일 거고요. 그 안에는 아까 과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빈집별 활용 철거 등 시행 계획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위험 빈집으로 보고 저희가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안전펜스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게 필요하겠다 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은 철거해서 매입해서 철거한 후에 매입해서 저희가 생활 SOC인 예를 들어서 동네 정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5개년 동안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김종보 위원 이번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지금 SH에서 지금 부지를 매입한 곳이 무척 많을 겁니다. 이제 우리 동부지역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빈집을 정비했을 때 저는 이 안을 제시하고 싶어요. 그 주변에 거주하신 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좀 이렇게 빈집을 정비하면은 그분들이 주차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녹지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냥 무작정 빈집만 정리를 해놓고 펜스를 쳐놓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일부. 펜스를 쳐놓으면 또 지나간 분이 거기다 무단 투기를 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할 때는
○김종보 위원 그래서 가능한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정비를 할까 그런 의견을, 어차피 계획을 세우니까 그런 계획할 때 좀 철저하게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야죠.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자료집에 보면 아마 PDF로 보시면 사진 화질이 굉장히 고화질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막상 출력하면은 뒷부분도 다 깨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화질이, 그런 부분은 자료 제출에 있어서 세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잘 몰라서 두 가지를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데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건 주로 이제 안전과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로 주민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자체적으로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게 돕는 방향인 거죠?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관이 개입을 하면 우리 주민분들은 더 많은 개입을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고 관은 거기에 일부 조금 더 활성화 하십시오라는 차원인 것 같아서 그런 방향성을 조금 명확하게, 왜냐하면 이제 자꾸 이제 저는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단지 내에 살아가는 사람들 간의 세대 갈등이 훨씬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자꾸 이거를 저희 젊은 세대들이 이제 법으로 갑시다, 그럼. 민사소송 하고 갑시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그럼 그때 이때 구가 개입을 한다, 사실 구가 개입할 여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앞으로 이제 100세대까지 내려가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우리 관은 어떻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최소한 개입을 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가지고,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 분쟁에 개입을 했다가 어떤 상황에서 분쟁에 개입을 안 했다가 어떤 주택 관리에서 또 개입을 했다가 어떤 상황이 개입을 안 하게 되면 혼선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잘 세우셔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공동주택 전체적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어떤 그런 중요점들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가능한지 않는지 여부를 좀 명확하게 늘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유도리를 부려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원칙이 자꾸 지켜지는 게 우리 구정에 있어서 구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구민들이 정말 믿음을 더 가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위원님 지적이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지금 현재 좀 더 검토를 해서 자체 관리규약이라든지 아니면 주민협의체 사항에서도 그 사항을 규정화 또는 명문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주민 협약서 아니면 뭐냐 자체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규약집에 그런 걸 넣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냐하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보면 오히려 동대표가 바뀌어서 주민협의체가 잘 활성화가 돼서 우리 단지가 더 살기 좋아졌어요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부정적인 정보를 보고 이게 안 되니까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 그런데 이 제재와 법을 자꾸 만드는 건요 사실은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관계를 자꾸 제3의 어떤 법으로 재단하다 보니까 관계를 훼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구는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빈집 정비는 아까 잘 용역이 수립돼서 진행이 되실 텐데 방금도 얘기가 나온 부분이지만 사실은 SH나 우리 서울도시공사 이런 매입을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집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용이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청년주택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 관심이 없는 거죠. 왜, 더 많은 대단위를 개발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데 있으니까 신경을 못 쓰는데 이런 거 하실 때 이제 그러한 영역들도 같이 조사를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청년주택이나 옥인동 쪽에 청년주택이 한 두세 채 지어놓은 게 있는데 거기 저번에 이응주 위원님도 5분발언 하셨던 그런 식으로 남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넣어서 그런 활용 계획도 좀 잘 해주셨으면 어떤 당부말씀 드리고 아울러서 빈집 정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사실 빈집이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다 재산권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소유자가 다 있죠?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예.
○이륜구 위원 그런데 이제 소유자의 의향에 따라서 이게 지금 철거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있고 강제 철거도 가능한 영역은 안전 위험도에 따라서 될 텐데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들의 또 딜레마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이웃분들은 당연히 빈집이니까 이게 국가에서 매입을 했다 혹은 이렇게 됐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차장 열어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명확하게 따지면 그거는 개인의 재산권이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철거하시거나 하실 때도 그런 안내판들 예를 들면 여기는 빈집 철거 대상으로 안전 문제로 철거를 했지만 당연히 사적 재산권이므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펜스를 쳐놓더라도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식을 주는 겁니다.
여기가 빈 집이 물론 위험에 있어서 철거를 하고 국가 정비를 했지만 여기는 아직까지도 사적 재산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뭘 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줘야 주민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여기 이렇게 해주면 그런 얘기들이 조금 덜 나오고 우리도 좀 편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빈집 정비 용역을 하시면서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빈집 정리를 해나가면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예,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했듯이 내년도에 이 빈집 할 때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이 사항이 지금 어떤 사항이다라는 거를 좀 할 거고요. 그 말씀 중에 또 아까 만약에 이제 그 집을 철거해서 주변분들이 주차장이랑 이렇게 쓰게끔 제공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좋은 취지도 그 공간에 표시를 해서 그 제공자가 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같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그런 좋은 방향에 긍정적인 초점으로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예.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로 넘어갔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가로형 책자 437쪽부터 439쪽까지 예산설명서는 50쪽부터 60쪽까지 건축안전특별회계 가로형 책자 665쪽부터 666쪽까지 예산설명서는 210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건축민원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 민원은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의 재산과 많이 연관된 민원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면 번복된 거나 집단 민원, 고질 민원 이렇게 많이 있을 건데요 우리 종로만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지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심부 일부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문화재 때문에 굉장히 제한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건축에 대해서 저희가 길라잡이를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동주민센터에 해줬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또 주민에 대해서 풀 수는 없지만 안내 같은 건 그래도 좀 쉽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로 해서 원클릭 도시 정보로 해서 지구단위를 열람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사실 기한이 좀 부족해서 내년초는 그것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하여튼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민원에 관리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가 이런 민원인들이 아무래도 고질적인 민원이나 집단민원 또 반복적인 민원은 아무래도 직원들과 많은 뭐랄까 좀 챙길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직원들에 제가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을 정말 잘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한 대책이 어떻게 건축과에서는 그냥 직원들이 그냥 알아서 다 스스로 대처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채윤태 저희가 특별하게 어떻게 내세울 건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건축 부분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 주관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민원인 대책, 우리가 민원인을 상대하는 그런 교육도 간단히 해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 보호한다고 생각하시고서 민원인들을 잘 대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건축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가 50건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산출내역에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 수당이 50건인데요.
○건축과장 채윤태 이 건은 저희가 이제 건축상담을 건축과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또 봐야 될 그건 부분이 있어서 현장을 볼 경우에는 건축사들이 현장을 가고 그런 교통비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한 50건 정도 잡아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김종보 위원 적은 금액이라고 정말 실용성이 있게 이런 부분도 좀 잘 책정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 부분에 또한 올해 집행이 10월 30일 기준 50% 했는데 올 가기 전에 이거 다 집행합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설명하는 그런 걸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집행이 안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많이 있는 예산은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무작정 돈이 남았다고 아무 의미없이 집행하는 것보다도 실용성있게 집행을 하셔야지요. 우리가 아무래도 건축 상담을 하려면 정말 주민들이 제대로 피부로 느끼게끔 이렇게 상담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미리 연초에 이런 건축상담 같은 경우는 좀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미리 주민들하고 상담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25년도에는 다른 과장님이 오시겠지만은 국장님이 좀 그 부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혜화·명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비와 50대 50 매칭인데요 이게 시비가 확실히 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지금 서울시에서 타당성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타당성 심의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예산 그것도 감안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문제없이 서울시에서 반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믿어도 되겠죠?
○건축과장 채윤태 네.
○김종보 위원 그전에 다른 국에서 시비 매칭사업을 50대 50 이렇게 시비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경까지 편성해야 되는데 1원도 못 받아온 사례가 있어서 이게 매칭사업도 정말 편성했을 때에는 부서에서는 책임을 갖고 그 이상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건축 인허가 처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52쪽인데요 보면 아마 이 건축 인허가 처리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전년 대비해서 비슷하게 올라온 거 같은데 업무대행건축사 수당이 이게 이렇게 좀 올라갔나 봐요, 임금이. 업무대행건축사 수당이요. 지금 작년 평균 117건 올라왔는데 5,200만원. 이게 과거에 어떤 평균치입니까? 과연 업무대행건축사란 게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수당이 몇 시간 일한 건지 건수로 말하는 건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업무대행건축사는 건축법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사용검사를 건축사에 대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전엔 공무원이 직접 가서 현장을 조사하기도 했는데 그랬을 때는 약간 비리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건축사를 대행해서 2,000㎡이하는 우리가 건축사 사용검사가 들어오면 서울시에 의뢰해서 무순위로 그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이 현장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이 했느냐, 그래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이상 없으면 저희가 준공해주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한마디로 현장을 보고 설계대로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그 사용검사에 대한 비용이네요? 그렇게 하고 그 사용검사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우린 준공을 해줄 수밖에 없고?
○건축과장 채윤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 그 건수가 대략 한 전년 대비했을 때 이 정도 건수는 된다 이거죠?
○건축과장 채윤태 이게 이제 연도마다 추정치로 저희가 잡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 우리 김종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혜화·명륜 지구단위재정비인데 원래가 지금 경복궁 서측도 이번에 뭐 사전심의는 된 거 같은데 예산확보가 좀 어려운 거 같은데 혹시 이 내용 듣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네, 서울시에서 그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자치행정부에서는 이제 이제 올리지 못 하고 의원 발의로 아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시의원님한테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고 심지어 최호정 시의회 의장님한테도 도와달라고 SOS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되어야 이쪽 경복궁 서측도 좀 재정비가 돼야 될 상황이어 가지고 그 말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공직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지구단위라는 것은 행정계획이잖아요? 그런데 혹자들은 이 행정의 지구단위계획을 무슨 깡패계획이라고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 왜냐하면 오히려 이 토지를 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세세하게 하는 거, 토지를 뭐랄까 효율적으로 하는 건데 오히려 너무 그거에 대한 제한과 규제가 많아 가지고 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이쪽 업무를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의견이시고 그거에 대해서 후배들한테 뭘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 기회에 잠깐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이란 게 모르겠습니다. 행정계획으로 알고 계시는데 지구단위가 법령에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에 의거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어쨌든 규제로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규제를 풀어서 용도지역으로 상향을 해주면서 대신에 어떻게 원하는 바를 유도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관리적으로 되어 있어서 한옥이나 이런 걸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규제로 느끼고 있는데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나 이런 데는 사실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상향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원하는 방향으로 했었을 때 상향으로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어떤 논리가 과연 이 지역을 그렇게 꼭 관리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개발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 것이냐? 이런 논리나 여러 사람이 논의를 거쳐서 그 방향이 바뀌어지면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응주 위원 맞습니다. 듣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잘 만들면, 거기에 적용이 되면 오히려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또 거꾸로 제한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물어보는김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정말 꼭 짚고 싶습니다. 아까 질의했는데 59쪽 혜화·명륜 지구단위계획에 그냥 돌다리도 두들길 겸 한 번 더 두들겨보겠습니다. 서울시 예산 정말 확보 못 하면 이 금액 전액 나중에 삭감입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지금 다른 국에 얘기하신 거하고 좀 다른 게요 이건 서울시에서 올해 가을에 사전 타당성 심의란 걸 합니다. 그래 가지고 포괄예산으로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사전 타당성 심의 통과된 데는 예산을 무조건 줍니다, 그 부분은. 주고요,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지만요 시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저희도 용역발주 못 합니다.
○김종보 위원 다른 국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이거 체크했으니까요 꼭 예산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이건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예산 확보했다고 얘기가 왔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녹지과 가로형 책자 440~475쪽까지 예산설명서는 64~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도시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67페이지 보면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세목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현장 민원 신속 대응 효율적인 현장 관리를 위한 주요 현장별 6개소 차량 인력 3명 추가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 장소로 신속히 장비와 인력을 싣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구청에서 차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을 할 때 본인 차량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3만원을 더 주는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6개소 중에 3개소에서 그렇게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했는데 3명을 더 추가해서 6개 차량을 활용해서 신속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 6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올해 3개소는 삼청공원, 마로니에공원, 종묘공원이고요 내년도 3개 추가하고자 하는 데는 와룡공원, 경희궁공원, 원서공원입니다.
○김종보 위원 기존에 거기에 우리 녹지과에서 운행한 차량이 없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차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기존에 그 차량 1대로 몇 개소 관리를 충분히 해왔잖아요? 민원이 우리가 뭐 매일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어제 같은 폭설도 마찬가지이고요.
○김종보 위원 폭설이 1년 내내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태풍 관련도 그렇고 그리고 1개 공원에, 한 사람이 1개 공원에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에 5~6개 공원을 합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잖아요. 공무직이 1명 있으면서 거기 기간제하고 포함해서 여러 명이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 차량도 1대씩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차량이 많이 모자라다고 현장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김종보 위원 그런데 차량 모자란 것은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구역 내에서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편하게 그냥 일부 차량은 운행 않고 그냥 정차해놓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다른 지역에는, 이제 그 지역이 다른 지역도 민원이 왔을 때는 그 범위 내에서 충분할 건데 뭐랄까 업무를 좀 편안하게 하려고 해서 저는 그러지 않나 생각하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숭인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는 사실 다른 데로 이동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는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하지 않았고 그 권역권을 같이 총괄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 공원은 좀 차량이 있으면 이동이 다른 걸어서 가거나 하면 1시간 걸릴 걸 5분이면 갈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해서 요청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근무자들이 걸어서 다니는 곳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변 봐도 단군성전 삼청공원에 차가 굳이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 자체 내에서 해결하지. 우리나라 책자에 보면 지봉골 공원도 기존 차량이 있고 그 권역 별로 다 관리하는 1톤인가요? 차량들이 다 있는데 굳이 이게 차량인력을 3명을 추가해서 배치할 필요가 있을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하여튼 세군데 추가된 데는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다른게 생각하신다면 또 의견을 주시면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는데 일단 현장에서는 요청이 많아 가지고
○김종보 위원 현장에서야 여러 가지 다 요청하죠. 현장이야 인원도 부족하지 뭣도 부족하지 모든 게 다 부족하다 하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아니다, 있는 것은 과감하게 조금 그분들이 업무하는데 힘들더라도, 다 업무하는 게 힘들지만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조금 검토해야 될 사항 같은데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인력 1명보다는 한 사람 인력이면 하루에 9만원이지만 이건 차량 1대 3만원으로 2명, 3명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3만원씩 증액을 요청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차량을 증액하면 인건비가 또 따라야될 거 아니에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니 기존의 인력을 차량 유지로 하겠다는 거니까 인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3만원을 더 추가해주시면 차량이 1대 더 추가가 되니까 그러니까 차량 하나가 두세 사람 몫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요청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인력은 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인력 증가된 건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등 유지관리인데요 지금 우리가 기존 공원등에서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잠깐만이요. 주택과장님, 건축과장님 가셔도 될 거 같은데, 서운하면 끝내고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공원등 유지관리에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등이 많이 led등으로 교체를 이제 한 상황이고 또 지금 앞으로도 교체 계획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체를 하다 보면은 단순히 그냥 교체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각지대가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지역 공원을 led를 교체하고자 했을 때는 그 공원을 이용한 분들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서 이렇게 공원등을 교체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부서에서는 잘 알아서 이제 교체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원을 이용한 분들은 교체를 하고 나서 너무 어둡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뭐 위원님 통해서 의견 전달 받은 바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주먹구구식으로 공원등 추가 설치할 때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좀 더 주민들 의견 더 수렴해서 더욱이 주어진 예산을 더 활용 잘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잘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줘야만 되지 않나, 이제 뭐 지금 도시녹지과뿐만 아니고 도로과도 이제 좀 또 질의할 거 도로과도 그래요, 그냥. 보안등인가요? 보안등 그냥 딱 그 자리에 그대로 교체해 놓고 가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뭐랄까 빛이 확장이 안 됐나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좀 그 부분 좀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위치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 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경비가 지금 30% 이렇게 한 900, 약 천여만 원, 약 940만 원 잡아졌는데요 이건 어떤 비용으로 지금 산출한 겁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74페이지입니까?
○김종보 위원 아, 75페이지.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75페이지요?
○김종보 위원 중간에 보면 기타 경비가 30%인데 이게 총 더해놓은 금액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이게 공사비 잡을 때 실제 원가 계산할 때 보통 여러 가지 주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걸 한 30~40% 정도가 증가되는데요 그걸 잡은 걸로 압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30%를 이렇게 무작정 어떤 비용인지도 모르고 잡아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많이 궁금하죠, 그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세부적으로 항목이 있는데요 그거는 따로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차후에 이런 기타 경비도 세부적으로 좀 한 장이 더 추가되더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서를 볼 때 더 효율적으로 검토할 것 같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7쪽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공원 이용 프로그램 같습니다. 최근에 연지 물놀이공원도 개장을 했고 여러 가지 지금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연지 물놀이터 홍보물 제작 구매로 500 해서 1식 이렇게 잡아져 있고 셔틀버스 임차 비용으로도 2천만 원 이렇게 지금 새로 잡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연지물놀이공원을 작년에 개장을 아니, 올해죠. 올해 개장할 때 대대적으로 많이 홍보를 했는데 지금 굳이 또 올해 2025년도에 홍보가 필요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이거 뭐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홍보가 됐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뭐 하는데 홍보물 제작 구매가 또 좀 필요하다고는 판단했는데
○김종보 위원 이건 작년에 홍보가 할 만큼 돼 있다고 저는 봐요, 17개동에. 그런데 올해에 할 일 많잖아요. 홍보 외에도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셔틀버스 임차 용역이 지금 어떤 곳으로 셔틀버스를 이용할 계획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이거는 관내 어린이집에서 요청 사항이 많이 들어온 건데요 관내 어린이집에 저는 어린이집이 다 버스가 있는 줄 알았는데 버스가 대부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로 올 때 버스를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 알아봤더니 이용 가능하다 해서 사실은 올해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셔틀버스 자,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을 지금 연지 물놀이공원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셔틀버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다시 하원까지
○김종보 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셔틀버스 지금 임차보다도 우리 구에도 지금 버스 있잖아요. 그것 활용해도 되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래서 그것도 법으로 알아봤는데 어린이집 원아들은 노란 버스 있죠? 정식으로 어린이를 태울 수 있는 버스 외에는 법적으로 저희도 구청 버스를 활용하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법적으로 구청 버스를 태울 수가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어린이 전용 노란버스를 임차해서 하는 겁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린이 물놀이 시설에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 많은데 굳이 우리가 구에서 돈을 들여서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온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 전부 다 개장하고 나서 저희 구청 측에 제일 먼저 민원이 이거였습니다. 이게 가고 싶은데 단체로 갈 수가 없다.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갈 수가 없으니 구청에서 지원해주면 너무 고맙겠다 그래서 관련 부서 과장들끼리 회의를 몇 번 했고요,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구청 버스를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법적으로는 이런 어린이가 탈 수 있는 버스를 임차하는 것밖에 없다고 해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김종보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지금 버스가 없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제가 그때 어린이집 관련 부서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두 군데가 빼고 다 없답니다, 버스가.
○김종보 위원 어린이집이 지금 꽤 되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30 몇 군덴가
○김종보 위원 30곳 같더라고요. 그러면 30곳 중에 이제 두 곳을 빼더라도 28곳인데 그러면 28곳을 어떻게 선정해서 우선권을 어느어느 집에 먼저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거는 저희들이 짤 수가 없어서 관련, 어린이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그쪽 민간하고 어린이 그쪽에서 조직이 있던데요 보니까 민간하고 무슨 거기서 순서대로 짜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순서대로 이용을 할테니, 왜냐하면 일시에 몰리면 또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며칠 오전, 며칠 오후 이런 식으로 조를 짜와서 거기에 따라서 짜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그날 당일날 아침에 버스를 보내주고 다시 데려다주고 이런 식으로
○김종보 위원 그런데 우리가 2천만 원까지 들여 가지고 그렇게까지 어린이 물놀이를 이용하게끔 해야 될까, 정말 그 유치원에서도 정말 그 부분이 필요하면 학부모들이 더 나서서도 학부모 차량으로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을 건데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하여간 이건 올해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사업이니까 좀
○김종보 위원 시도한 것도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게 시도를 하셨네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긴급하게 하다 보니 저희들도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도 모든 사업들이 그래서 저는 이것도 우리 구청 거 노란색으로 해서 이용합시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게 아마 어린이 전용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법적으로 어떤 등록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김종보 위원 그런 용도로도 이렇게 좀 어떻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건 안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건 뭐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김종보 위원 버스 2대나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버스 2대인데 이게 어린이집 물놀이장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국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활용할 데가 있는데 이 여름철에는 여기를 전용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복되면 그걸 조정하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아까 녹지과장 얘기하는 것처럼 또 어린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춘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보내는 학부모들이 집에서 차량으로 애들 놀이를 하는데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보시면 2천만 원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수의 한 30개 어린이집의 원생들 따지면 그 2천만 원 비용 대비 수요 효과는 더 오히려 더 클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그건 좀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사고가 안 나게끔 잘 안전하게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물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 사랑지도 있고 또한 우리 직능단체 각 주민센터마다 많은 회의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렇게 홍보하면 굳이 홍보물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 홍보 안 하면 업무가 더 줄어들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89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9쪽에 보면 공원시설물 공단위탁 운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2억, 이렇게 2억 400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결국은 지금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공단에 전출할 그럴 내용이죠? 만약 예산이 잡히면 그렇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아까 세입에서 북악팔각정하고 초소책방하고 황학정 해서 이 사용료가 4억 4,500이 수입이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사직공원, 황학정 1,800을 빼면 한 4억 2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세입으로. 세입으로 4억 2천 들어오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또 2억 400을 또 물론 경제 논리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2억 400을 투입을 해서 그 주변에 청소 유지관리나 소규모 시설 이렇게 개선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냐, 경제 논리에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사실 초소책방은 장사가, 사업이 잘 됩니다. 물론 거기 내부만 시설을 하고 밖에까지는 거기는 책임은 없지만 이 부분은 한 1억 정도면 1억 정도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이게 그런데 대부분 저희 시설공단에 인건비로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지금 이게 5천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기존에 업무가 거기서 분장이 바뀌면서 8급 직원에서 5급 직원으로 바뀌어서 인건비가 늘어난 거고, 그만큼 늘어난 만큼 기획예산과에서는 5천만 원이 깎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래서 조금 지금 인건비 관련 사항이라 그건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습니까? 나 그래서 인건비라는 내용을 모르고 요즘 한 1억 정도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했는데 하여튼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참고로 여쭤볼 게 보통 기간제 인건비는 9만 4천 원 정도 되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이응주 위원 그런데 지금 저기 상상놀이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13만 2천 원이더라고. 아마 그 어린이 활동가는 단가 금액이 다른가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어린이 활동전문가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뽑을 때 최초로 뽑을 때부터 전문가로 뽑았고 그 사람들의 임금을 임기제 8급 최저임금 거기 수준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단가가 책정돼서 최초 이렇게 책정돼서 그 임기제 8급으로 기준으로 매년 잡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거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119쪽 잠깐 보겠습니다. 수형조절 가로수 전지인데 이게 지금 10월 말 기준 8,800이면 이제 11월, 12월 낙엽 떨어질 때 다시 가지치기가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가지치기는 보통 제일 많이 하는 시기가 낙엽이 진 후 그래서 휴지기라고 그러죠. 생장이 많이 없을 때 칠 때 가장 수목한테 피해를 안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1, 2월달에 하는 것은 올해 예산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이 예산은 보통 공사로 하기 때문에 낙찰 차액이 좀 남는 금액이거든요. 보통 한 87%에 계약이 되기 때문에 한 12%나 13%는 낙찰 차액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예산도 사실은 이번에 폭설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민원이 한 130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이 예산까지 사실은 써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번에 저희가 절개지 저기 창신동에 가서 저번에 화재 났잖아요. 거기 갔을 때 청소과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그 낙엽을 모아서 이제 한 차 어디 버리는 게 뭐 10 몇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모아서 파주나 어디로 이제 무료로 하는데 기름값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장님의 의견이 좀 가지치기를 좀 과감하게 해서 낙엽을 좀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너무 깍두기처럼 잘라도 안 되겠지만은 저희가 예전에 아파트 이렇게 저기 단지 이렇게 할 때 보니까 또 깔끔하게 자라도 금방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가지치기 할 때 그 간판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고려해서 너무 모양 사납지 않지만 좀 가지치기를 좀 과감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잘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싹뚝 해야 할 부분을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녹지보상인데 올해 2024년도 예산 본예산에 7억 잡혀 있는데 이거는 현재 어떻게 집행 연말까지 될 예정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 부분은.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지금 올 연말까지는 집행할 수 없고요. 이것도
○이응주 위원 불용됩니까? 아니면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닙니다. 사고이월 시킬 거고요
○이응주 위원 사고이월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시켜야 되고요 지금 내년도 합해서 총 7필지입니다. 총 7필지를 내년 6월까지는 지금 보상을 완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시계획 이후로 5년 이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에서도 좀 저희가 빨리 잡아달라고 많이 잡아달라고 그러는데 많이 잡지 못하다가 마지막 해에 지금 걸려서 내년도 예산을 26억이라는 큰 예산을 그냥 할 수 없이 끝에 마지노선에 걸리기 때문에 잡아준 거거든요.
○이응주 위원 지금 그렇다고 지금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계획 시설을 갖다가 장기 시설을 취소해달라든가 소송 들어온 건 아니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소송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소송이 들어온 건 아닌데 일단 그분들 의견은 되도록 빨리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이응주 위원 당연히 하겠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지금 5년 전에 실시계획 인가를 해놓고 아무런 절차가 내년 6월까지 안 끝나면 실효가 돼버리게 돼서 그동안에 돈이나 투입됐던 게 다 이제 조금 다 날려버릴 수도 있는 그런 좀
○이응주 위원 그건 그렇게 엄포를 주면 안 되고요. 실효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2023년도에 14억 나갔고요, 14억 1,400.
또 2024년도에 13-87 창신동 2억 8천 나갔고 이런 지출된 건데 내년에 지금 13 -121 또 13-144, 13-145인데 이거 13-145만 하고 13-121, 13-144는 내년에 처리하면 안 될까요? 내후년으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노선이 내년 6월입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보상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수용을 해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최소 재결까지는 끝내야지 6월달까지 재결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금액은
○이응주 위원 핑계를 의회에서 예산이 없어서 의회에서 잘렸다고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저기 도로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포괄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그건 손들 민원이 워낙 많은 거기 때문에 제가 도시녹지과 이번에 와 가지고 이걸 천천히 보다 보니까 사실 의원들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13-145만 하고 이게 지금 감정평가 했습니까? 내가 여기 2개 업체 감정평가 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감정평가를 보냈습니다.
○이응주 위원 보냈습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보통 2개 업체 해서 평균 내잖아요. 그렇죠? 평균 2개 내는데 지금 토지의 위치로 봐서 13-145하고 그 하나만 남겨놓으면 또 그 사람도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13-121하고 13-144를 한 해 연기하면 좀 예산을 좀 다른 쪽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런데 위원님,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과 예산이 지금 금년 대비 내년 금년 136억에서 내년도 133억으로 2억 8천 정도밖에 감이 안 된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이 시설비에서 보상비가 확 늘어났습니다. 2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아까 공원등 확충이라든지 공원 정비 시설물 정비하는 예산이 그만큼 깎인 겁니다. 시설비가 약 20억이 깎였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도. 저희도 이 보상 예산 때문에 다른 할 일들을 거의 내년에 평년에 비해서 다 못하게 될 사정인데도 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잡은 상황이라는 걸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지금 예전에 보상한 것들 보면 공시지가 대비 공시지가하고 감정금액하고 차이가 날 텐데 그 부분에 많이 차이 났나요? 공시지가하고 그 업체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잡을 때는 공시지가의 3배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 3배로 잡은 겁니다.
○이응주 위원 3배로 잡았으니까 여기 사실 위치나 이런 쪽으로 봐서는 그렇게 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정 안되면 하나라도 남겨놓고 해서라도 예산을 좀 여기에서 조정을 했으면 싶은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여기 도시녹지과나 다른 과나 어디 보더라도 어디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희들도 만약에 이 예산이 줄어든다면 이거 때문에 저희과에서 많이 줄은 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무슨 공원구역 정비사업은 거의 70~80%가 올해 대비 감액됐습니다. 이게 전부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상 때문에 지금 다른 걸 많이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행정이 사실은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가 이제 5년 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한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보상을 해왔고 올해 9월 6일에 저희가 보상계획을 그분들하고 약속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까지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몇 분 안 계시지만 이분들하고 약속을 해놓은 걸 행정이 또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 도시녹지과 예산을 기존에 다른 부분을 굉장히 축소해가면서 이거 예산을 담아놨는데 그걸 다른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걸 줄인다는 건 사실은 행정이 신뢰의 원칙에 크게 위배된다고 저희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보면 금액이 나오겠지만 뭐 지금 예측하는 것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공시지가가 다운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할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놓지 않으면 그걸 예측해서 미리 잘라놨다가 나중에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보상을 못 하게 되면 이게 좀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님.
○이응주 위원 의회 핑계를 좀 대시고 이 땅이 어디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 번 고려를 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모로 시급한 부분도 있고 물론 약속도 중요하지요. 약속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우리 종로구 살림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약속이란 게 구두로 한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했고요 법적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까지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법적인 행정절차를 이루고 있는 그 와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약속을 한 걸 말씀드리
○이응주 위원 뭐 문서까지 작성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보상계획 공고를 하겠다라고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고를 해놨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리고 부위원장님, 보상은 예전 같으면 금액이 합의가 안 되면 돈을 수령을 안 하고 소송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수령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에서 차이가 나면 예전엔 금액이 주민들께서 내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면 수령을 안 하고 소송을 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염려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받을 거 다 받고 그다음에 양이 안 차니까 더 달라고 소송을 대부분 수령하고 소송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응주 위원 추가 금액을 더 달라?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나중에 안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없어서 녹지과에서 확보한 예산이 만약에 줄거나 한 필지를 빼게 되면 아까 도시국장이 설명한 것처럼 주민과 공고내용을 우리가 어기게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배에 대해서 어떤 소에 휘말릴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좀 더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숙고하고 또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저는 몇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79페이지 구소유 근린공원 정비 건인데요 여기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마 맨발 산책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요 이런 새로운 사업을 조성할 때는 꼭 주민과 설명회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저희가 당초 숭인공원이 올해 예산이 잡혀졌으면 바로 했을텐데 좀 늦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한 3개 정도로 추렸습니다. 어떤 대상지가 좋을지는 주민들한테 먼저 의견을 물어보고 가장 최적합한 곳이라고 판단되는 곳을 설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꼭 주민의 눈높이에 주민의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마로니에공원 및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대학로 실개천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제가 작년 7월에 왔는데요 오자마자 관내 현황 파악을 하고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게 대학로 실개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최초로 종로구 근무 안할 때 서울시에 있을 때 여기 개장했다고 크게 보도 나고 또 대학로에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이 잘 흐르는 걸 봤는데 와서 보니까 담당부서장이 됐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금 운행을 중단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그럼 대책을 물으니 여러 가지 대책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팀장들하고 현장 담당자들하고 상의해서 일단 이런 대책을 시에 보고하고 이러이러한 예산이 더 필요하고 하는 걸 요청하다 그래서 시에다가 바로 보고하고 예산도 또 요청하고 해서 올해부터 지금 들어갔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건 저희가 한 8억 예산을 요청했는데 금년도에 3억밖에 시에서 지원을 못 해주고 총괄적인 설계하고 1단계 사업만 미리 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잡아주겠다고 시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진도는 제 생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내년 하여간 여름철에는 일단 예전 비슷하게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지금 실개천 소유가 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2024년도에는 시예산이 5,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 관리를 해왔거든요. 우리 구 예산은 3억 6,000정도 편성이 됐고요, 우리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까지 합쳐져 있겠지만은. 지금 올해 2025년 요구액도 지금 시예산이 아까 과장님께서 3억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여기 예산 말고 전액 시비로된 3억을 대학로 실개천 정비사업이란 예산으로 올해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김종보 위원 그럼 그 비용으로 지금 실개천 유지관리 계획은 어떻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유지관리가 아니라 그건 시설정비, 모터라든지 이런 걸 교체하고 뭐 거기에 따른 기계사항들 다 오래된 거, 내구연한 지난 것들 교체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그래도 아무래도 서울시 예산이라도 우리 종로구 의원님들한테는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다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니 그쪽 관심 많으신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은 아셔 가지고요
○김종보 위원 지역구를 떠나서 이거는 우리 열한 분 의원이 알아야지요. 특히 우리 도시복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역구 의원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현장에서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은 설명을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이 당연히 우선 순위지만 그래도 의원님들께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예산 확보가 됐다라는 걸 해주시면 과장님한테 수고하셨다고 다 이야기하지 굳이 이렇게 공개 안한 이유가 더 궁금합니다, 그게 정말. 그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일부러 공개를 안한 건 아니고 하여간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약수터가 종로구에 6개소가 있는데 다 음용이 가능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부적합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연간 6회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 라돈까지 검출된 약수터가 있어서 현장에 이러이러한 사유니 절대 음용하지 말라고 플래카드 붙여놓고요 연속 3회인가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그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약수터는 폐쇄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약수터 시설개선 비용은 이보다 적게 편성될 수 있겠네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만약에 폐쇄돼서 정비할 게 없다고 하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물 공단 위탁관리 건으로 아까 이응주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참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부분에서 왜 이럴까? 수입은 적은데 지출은 많을까?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차피 우리가 특히 초소책방이나 팔각정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1년 남았다고 하니까 올해는 저희들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2026년도에는 어떻게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정말 우리가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산마루 놀이터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예산집행을 10월 31일까지 보니까 한 1억원 가량을 집행하지 못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이 기간제 근로자 임금을 줄 때 사실은 실무적인 약간 혼란이 있어 가지고 이게 대부분 11월에 많이 됐고요 12월까지 대부분 집행될 거로 예상됩니다.
○김종보 위원 기간제 근무자는 매달 인건비가 지급되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사업이 저희가 한 20여개 사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담당자 혼자서 한 4~5가지 사업의 임금을 주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이 딱딱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 점검하다 보니까 일부 실무자가 조금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쪽 예산에서 먼저 나가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걸 바로잡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회계가 정말 중요한데 이런 기간제 근무자 월급문제 그런 문제가 제대로 집행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다음 96쪽 주민 휴게쉼터 유지관리가 상상굴뚝 놀이터도 있고 인왕산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인왕산 숲속 쉼터입니다. 거기에도 많은 유지관리 비용이 포함된 거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인왕산 숲속 쉼터 이게 옛날 군부대 초소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제가 두어 번 올라가봤는데 평일에도 주민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독서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김종보 위원 여기 주 이용객이 우리 구민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무래도 거기가 걸어서 30분 이상 걸어올라가는 시설입니다, 밑에서부터.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데도 또 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 등산객 차림은 아니었고요 학생이나 이런 약간 와서 책을 읽는 분이 많더라고요. 가보면 책이나 인터넷 같은 거 좀 하시고 주민분처럼 가벼운 복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하냐 하면 인왕산이나 기타등등 여러 관내에 등산로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종로구민이 주 이용하는 것보다도 다수의 불특정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의 100% 구비인데 가능한한 이런 부분도 적극 행정으로 서울시 예산을 좀 확보하는 방향도 생각을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서울시 구민 대다수가 이용하잖아요, 우리 종로구민보다도. 그런데 이걸 전액 구비로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좀 많은 혜택을 주지 않는 거 같아서 짚었고요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옆에 99쪽도 똑같습니다. 공원구역 정비구역도 이게 100% 구비에요. 그럼 다 여기에 정말 우리 종로구민보다도 실질적인 건 등산객이나 서울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한한 시비를 확보해서 매칭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죽 그러거든요. 왜 다 우리 구비로만 진행을 할까? 특히 북악산, 인왕산 그런 부분. 거기 가보면 거의가 90% 이상 우리 구민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체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07쪽 질의하겠습니다. 삼청 치유의 숲 센터가 신규사업으로 된 거 같은데요 계절, 연령, 종교시설 등 다양한 특화사항을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용품 뭐 하나, 둘 한 여섯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최고 큰 금액이 2,100짜리. 여기 보면 ‘명상묵주, 화방용품 등 ’ 이 등이란 게 어떤 게 등이라는, 어디 범위까지?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사실 저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직접 가보진 못 했고요 공원여가팀이 저희가 신설이 돼서 여가팀장과 팀원들이 그 삼청 치유의 숲에 근간이 될 수 있는 다른 구나 서울시에서 지금 치유의 숲을 운영하는 데를 한 세 차례 정도 가서 직접 프로그램도 한 번 해보고 또 운영할 때 장단점이나 꼭 해야 될 점을 벤치마킹을 해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원들까지 해서 한 세 분 정도 갔다 온 걸로 아는데 우리 규모에 맞고 우리 삼청공원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려면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예산을 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세부적으로 그 내용까지는 조금 인지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이 종교시설에 보면 종교시설이 일부 들어올 거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보다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을 겁니다. 모든 종교가 평등하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 우리 프로그램에도 보면 특정 종교만 명시된 거 같아서 제가 이걸 지적했고요 그리고 등에 어떤 종교가, 어떤 프로그램이 포함됐는가를 1년 거 계획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어느 특정 곳에 편입될 때에는 이 2,100만원 전액 삭감할 겁니다. 공평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런 우려를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보겠는데 지금 하여간 다시 한 번 이 내용 나오면 지금은 아닙니다. 어차피 내년 한 6월부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 5개월 정도 시간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다른 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올해 삼청 치유의 숲 뿐만 아니고 그 옆에 공원 키즈카페가 또 아마 같이 조성될 거 같은데 전액 다 지금 구비인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삼청동이나 인왕산이나 북악산 같은 경우는 구민보다도 외부인이 많이 이용하니까 이런 사업도 처음에야 우리 구 사업비로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공사비만 시비로 확보됐는데 운영하는데도 같이 시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희들이 사실 시에다가 요청 안한 건 아니고요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반영이 안됐고요 좀 내후년이라도 그 시의원님과 좀 미리 상의도 드렸었는데 이번엔 아쉽게 예결위에 들어가지 못한 이런 과정도 있어서 좀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내후년에는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꼭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녹지과 사업이 거의가 우리 구민 대다수보다 서울 시민이 거의 90%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인데요 다 구비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 종로구 정말 의원으로서는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3쪽인데요 여기 보면 수경시설 시설물 유지관리인데 이거 보면 원남동 사거리 바닥분수 펌프 교체비용이 한 2,000만원이 별도로 잡아진 거 같은데 작년에 이 사거리 바닥분수 이용하면서 혹시나 펌프가 노후화로 고장난 적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지금 내구연한이 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고장이 됐냐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고장은 안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거기를 제가 매일 수십 번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보는데 고장이 아마 난 적이 없고 분수는 잘 가동이 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원남동 사거리는 똑같아요. 우리 종로구민이 거기 몇 명이나 갈까요? 이게 올해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고 내구연한이 지나서라도 작년에 한두 번이라도 이 펌프가 작동이 안 되거나 했으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마 작년에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사업에서 고민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고장나고 그때 예산 또 긴급하게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어떤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내구연한이 지나면 확보해서 교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잡았습니다.
○김종보 위원 고장나면 예비비 편성해서 예비비로 충분히 2천만 원 다른 용도로는 예비비 많이 사용하더만요. 이게 우리가 사용할 수 이제 2024년 올해 4년도에 한 번이라도 고장이 났든지 뭔가 문제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사업비를 편성해서 교체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제 의견에는 이 부분은 조금 보류한 다음에 교체를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125쪽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건인데 창신동 23-815번지 여기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가봤습니다.
○김종보 위원 거기에 혹시 자투리 녹지조성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주 적당한 지역은 아닌데 주민 민원이 좀 ‘반장과의 대화’인가요? 어디서 들어와 가지고 저희 현장까지 가보고 그 옆에 있는 낡은 아파트 주민과 간김에 다 만나봤습니다. 어르신들도 있고 그 옆에 아파트에 경비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봤고요. 고바위로 올라가기 전이라 여기서 좀 한 번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고 간곡히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또 아주 많이 드는 것도 아니라서 그러면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반영을 해봤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벤치 설치는 가능한데 거기에 이제 녹지를 조성했을 때는 그 화초들이 그것을 정말 잘 이렇게 생육할 수 있을까 의문이 좀 드는 지역이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크게 녹지 조성할 일은 없고요, 사실은 턱 좀 이렇게 없애고 아마 무슨 나무 심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자 위주로 바닥 포장하고 의자 이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은 가로수 생육환경 건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요 128쪽에 보면 이제 사진이 2개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가로수 메워심기 사업이 있는데요 가로수 같은 경우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메워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인자 부담, 원인자를 찾지를 못하나요? 자연고사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무슨 이렇게 만약에 일부러 고사시켰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모를 경우 수사 의뢰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자연 고사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고사가 아니라도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봤는데 그 측정기가 있거든요. 안에 공동이 많이 생겨 가지고 태풍 불었을 때 쓰러질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데는 저희들이 사전에 위험요소 차단 그런 거로 미리 자릅니다. 그러면 바로 좀 메워심기를 해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가로수를 다 진단해 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수십 그루를 사실은 사전에 벴기 때문에 좀 메워심기가 바로 있어야 돼서 예산을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좀 예산이 삭감된 게 있어서 이것도 사실은 조금 모자란 감이
○김종보 위원 메워심기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원인자 부담을 꼭 잘 찾아서 원인자가 메워심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길 바라면서 옆에 이제 경교장길 같은 띠녹지를 조성한다는데 여기 보면 가로수가 지금 세 그루가 고사한 상태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자연고사가 아니다고 보거든요. 사진을 제가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 가로수를 고사시키고 거기다 띠녹지를 조성해달란다 그러면 이거는 가로수를 죽인 원인자가 있을 거라고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대부분 이런 고바위길의 가로수가 많이 죽게 고사되는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겨울철 제설제에 의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 다니시다 보면 제설제 차단막을 저희 과에서 설치한 걸 봤을 텐데요 조금 더 개선을 해가지고 경계석 중간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녹지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타고 내려서 흘러가는 물 때문에 또 가로수나 띠녹지에 있는 나무들이 많이 죽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개선하고 있는데 이런 염화칼슘 같은 거 피해가 좀 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133쪽 아까 이응주 부위원장님 질의한 건데 장기미집행 녹지 보상 건 이게 또 이것도 저희 지역이네요, 보니까. 2024년도 사업이 비용이 지금 얼마 잡아졌죠? 지금 보니까 미집행 계속됐잖아요. 1억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2024년도에 당초 본예산에 7억 700만 원
○김종보 위원 14억이 잡아졌죠? 14억, 2023년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2023이죠.
○김종보 위원 2023년도에 14억이 잡아졌는데 저는 책자로만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여기 269쪽을 보면은 등급 평가 및 활용 2025년도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매우 우수 90점 이상 ,우수 80에서 89, 보통 70~79, 미흡 60에서 69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지가 미흡으로 66 점수가, 그러면 책자에 의하면 원칙적 예산 10% 이상 삭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냥 책자로만 이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이거 그렇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입니까?
○김종보 위원 운용계획안에 사업이 60~69점이면 미흡으로 2025년도 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반영이라고 하면서 원칙적 예산 10% 이상 삭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도 아니 그런
○김종보 위원 이게 아니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만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도 그 자료를 보지 못해 가지고요.
○김종보 위원 집행부에서 만든 거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그나마 또 60점 미만이 아니라고 다행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60점 미만이면 원칙이 예산 미반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이거는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 대비 집행액을 갖고 평가를 한 거라서
○김종보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장기 미집행 녹지 보상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그러니까 그런 걸로 판단해서 이걸 개별적으로 그럼 예산을 조정할지 안 할지를 협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그런 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내년 6월이면 도시계획사업이 실효되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반영을 한 거거든요.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다 우리 사업설명에다 이 책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그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들에게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그리고 내년 6월이면 이게 법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그럼 또 다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내년에 보상할 부분들이 2년, 3년 이렇게 미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예산의 아까 조성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자가 붙고 소송 비용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당연히 저도 조기에 집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과 여기에 잘 설명해서 해놓으셨으면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도 그런저런 이야기를 안 하셨을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일단 10% 삭감해야 될지는 일단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추가로 보충질문 하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채윤태 과장님, 이거 여기 계시니까 어차피 뒤에도 보니깐 특별회계 관련돼서 과장님이 계셨어야 되는구먼. 이게 보니까 뒤에 있어요. 뒤에도 저기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있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과장님 여기 134쪽에 보면 그림 한번 보세요. 134쪽에 하단에 보면 그림 보면은 현황 사진 있잖아요. 설명서 134쪽에 보면 이 토지 말하는 겁니다. 이 사업설명서 134쪽에 보면 현황 사진이 있는데 아마 여기 절개지 밑에 이 토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죠?
○건축과장 채윤태 네.
○이응주 위원 우리 과장님은 건축과장님으로서 이 절개지 밑에 아무리 지목이 대지지만 주택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못 지을 것 같습니다, 위험해서 무서워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를 갖다가 책정한다고 하는데 이런 땅은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 쓸모없는 땅이라 그 소유자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좀 미안한 얘기지만 평가가 좀 저하돼야 할 그런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개지 밑에 위험한 데다가 어떤 건축물도 못 합니다. 제 얘기는 왜 이 말씀드리냐면 국장님, 이거 지금 감정평가 들어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감정평가 지금 들어갔고요 11월 18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의뢰 했습니까?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에 현황을 물론 당연히 감정평가위원들이 현지 조사도 하고 하겠지만 이런 데는 사실 평가는 공시지가 3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많아야 1.5배, 2배 정도 돼야 되는 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감정평가할 때 좀 잘 세심히 하셔서 우리 예산이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설령 평가가 작다 하더라도 소송할 그런 내용은 못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평수가 내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종보 위원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도 여기에 보니까 평가도 저하되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10% 정도는 삭감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 논의해 주시고요 지금 정정을 하자면 지금 이 부지가 절개지 위쪽 부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부지들이고요.
○이응주 위원 그러면 저기 산 위에 있는 부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예.
○이응주 위원 산 밑에 있는 부지가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밑에는 무허가들이 쭉 있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위쪽에 있는 부지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응주 위원 저 위에 산동네에 있는 부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그 부분들은 도시계획시설 녹지라서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가 안 나고요.
○이응주 위원 안 나죠.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해제되면 건축허가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나갈 수는 있는데 위험하죠.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위험한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절개지 위 건물들이 경관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이런 걸 지을 때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감정이나 모든 것을 잘 해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이제 서울시의 기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삶이, 질이 높아지면서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반응이 높아지면서 이제 도심의 녹지, 녹지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시민의식도 그렇고 구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라온 사업들도 전반적으로 보면 개인이 녹지의 어떤 즐거움을 즐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적극 활용해서 녹지에 활용을 해보자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여기서 좀 딜레마가 있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구민만 이용하게 할 거냐 아니면 또 시민이 같이 이용을 하게 할 거냐.
그럼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서울 시민이 그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잠깐 머무르면서 주변에 어떤 식료품, 음식, 관광 여러 가지 소비를 해준다면 또 그게 종로구 자치구 내부의 어떤 자원 순환에 있어서 또 좋은 역할이라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좀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황을 만드는데 우리 구민에게 혜택이 가냐, 꼭 어떻게 그걸 또 짚어서 얘기를 하냐 하기는 굉장히 또 국·과장님 입장에서 어려우실 것 같고 저도 그런 부분에는 좀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 삼청 치유의 숲 저번부터 이제 계속 작년부터 조금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좀 성과를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예.
○이륜구 위원 제가 그래서 그때도 분명히 얘기를 몇 가지 전해드린 게 우리 종로구 관내는 7대 종단 섹터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묵주라는 표현은 천주교에서 사용을 하는 용어다 보니까 이제 천주교 쪽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요새 이제 묵주라는 용어도 좀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또 우리는 조계사도 있고 천주교는 혜화동성당도 있고 개신교로는 NCCK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있고 원불교도 원남교당이라고 하는 이제 대형 있고 천도교도 있습니다. 여기 각자 명상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런 종단에 문의를 하시면 아마 삼청 치유의 숲에서 이런 어떤 종교만의 특색 있는 명상 프로그램들을 해주신다고 하면 아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혹시 그런 것들이 어렵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중재하고 도와드리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라 생각을 하니 아마 우리 의원님들 역시도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아마 지적하셨던 걸로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이제 미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면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우리 관내에는 알파색채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알파색채라고 하는 기업은 국내 유일하게 안료를 생산하고 있는 그러니까 물감을 생산하고 있죠. 역사도 꽤 오래됐고 평창동 주민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사회 내에 사회환원 사업에 또 관심도 되게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국·과장님들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프로그램을 갖고 오시면 같이 우리 의원들끼리 지역을 떠나서 정말 우리 구민들의 행복과 특히 우리 삼청 치유의 숲을 즐길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종로의 자산과 미래기 때문에 의원님들 모두가 머리를 맞대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드리면서 이제 뒤에 보시면 키즈카페 같은 경우 저는 좀 그래서 아까 공사비를 받으면서 진행이 되면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올림픽기념생활관에 키즈카페 지금 들어가 있죠? 우리 올림픽기념생활관 안에. 그런데 사실 거기 우리 구에 있기는 하지만 구민의 이용률보다 타구 특히 성북 쪽 주민분들의 이용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서울시랑 매칭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관내에서만 운영을 할 수 없고 개방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구민분들은 예약을 하고 싶어도 예약을 못한다는 민원도 제가 몇 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개선하려고 안에 들여다보니 어떤 만들어지는 과정상에서도 우리 자치구 내에 재원이 좀 넉넉치가 않고 또 서울시랑 또 그 당시 서울시가 키즈카페를 늘려가자고 하는 그런 기조 속에서 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키즈카페가 만들어지고 나면 사실 욕심 같아선 우리 구민만 이제 100% 좀 우선 예약제를 가동하고 우리 아이들이 특히나 삼청공원은 아이들도 좀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공사비를 이렇게 받다 보면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일단 시에서는 공사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고 그뿐만 아니라 이 토지 보상비도 한 60억 정도 시비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성 예산이 시비로 했는데 만약 운영비는 아마 노력은 하겠지만 좀 시비를 받기 약간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해도 저희들이 운영 방침을 세울 때 일단 뭐 구 어린이집을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방침사항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어린이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구민들 스스로도 우리 이렇게 좋은 숲 공원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가서 쉴 만한 사실은 저는 이화동 위에 있는 어린이집이 폐원이 되면서 거기에 사실 키즈카페가 좀 들어가면 낙산을 방문하는 가족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아직도 논란거리가 좀 있어서 이럴 때 어쨌든 어느 지역이라도 먼저 좀 거대한 시각 안에서는 이런 키즈카페가 늘어간다는 게 좀 좋은 방면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운영 방침을 그렇게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울러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당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모든 도시관리나 우리 국의 어떤 예산들을 보게 보면 한정된 예산 안에서밖에 가동을 할 수 없는 범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면 그게 또 직접적으로 저희 우리 구민들의 삶의 피해로 다가오고 예를 들어 열선을 깔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열선을 못 깔면 그게 또 주민에게 가고 녹지를 좀 다독여 주셔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또 이제 결국은 추경 때라든지 어떻게든 편성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삭감의 대상이 가장 많이 되는 영역도 그런 영역이거든요.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내용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알겠는데 막상 진짜 이게 뭘 했을까라고 했을 때의 결과물 혹은 그런 것들이 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 이제 정비를 했다 보통 이제 의원님들이 어디 민원인들이 뭐 했다고 이렇게 민원을 했다 어떤 그런 전후 전과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처럼 어떤 이런 걸 하시고도 좀 이렇게 자료들을 우리가 이렇게 연간 단가 혹은 녹지정비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정비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짧은 보고서 형식으로라도 하셔서 우리 이렇게 예산 할 때마다 늘 보고하지 마시고 평소에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어차피 일이라고 하는 건 하시면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그냥 자료집처럼 만든다 생각해서 이제 우리 종로구의 녹지관리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기에 이렇게 이 예산으로 이만큼 했고 내년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런 청사진들도 좀 담아주시면 평소 때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공감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또 이제 평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단순히 이런 어디가 이렇게 불편해 이런 것보다 그럼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혹은 의원회에서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위원님, 그런 부분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평소에도 그런 것들이 예산뿐만 아니라 저희 추진 업무와 관련해서 아마 구의회하고 특히 여기 저희 위원회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이제 조성되는 치유의 숲이라든지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비를 지원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혜택을 봤다 하더라도 저희 구에 설치된 이상 저희 구민이 우선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100% 공감하고 있고요 다른 타구 시민들이 이용을 하려면 사실은 운영비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그런 것들을 협의 조정해서 가급적이면 구민 그리고 시민이 다른 타구 시민이 사용할 경우에는 시비를 지원받는, 운영비용 관련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가로정비나 이런 것도 사실은 지나가다가 좀 불편해도 참고 지나갈 수 있는데 막상 이게 또 터지면 굉장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아마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 예전부터 제가 공원이라든지 녹지나 정비할 때 순차적으로 어디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관리계획을 좀 전반적으로 수립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진척이 좀 있으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서 사실은 예산을 들여서 전반적인 진단을 좀 받고 가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내년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확보는 못 했고요 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몇십 년간 서울시 공원녹지를 관리하고 조성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또 큰 그림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공원이 예를 들어 분수대로 내구연한 이런 얘기 하시는데 공원도 사실 다니다 보면 이 길이 3년 전 조성한 거, 4년 전 조성한 거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나무도 전수 조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나무들에 대한 조사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다 있으니까 A구역은 언제하면 되겠다, B구역은 언제하면 되겠다 그러면 전반적인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업마다 예산 올라왔다 이렇게 조정하기 보다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 국가는 좀 그런 체계를 물론 용역을 하셔야 돼서 여유가 돼서 하셨으면 좋겠지만 그게 없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번 예산 말고 내년부터라도 미리 2026년도를 준비하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소통도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실까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또 이제 한가지 질문, 연지공원이 물놀이공원으로 하다가 이제 또 추워지는 이 날씨에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뭐든지 탈바꿈을 할 수가 있겠지요. 혹시 준비된 계획이 좀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습니다. 뭐 눈썰매장부터 스케이트장 또 여러 가지 겨울 프로그램 했는데 사실은 너무 협소하고 또 시설물이 과다하기 때문에 다른 이런 큰 스케이트나 썰매장은 사실은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겨울에 오면 야간 경관 차원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간단한 야간 경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저도 지금 그걸 조언을 드리는데 요새 연말연시다 보니까 삼삼오오 지금 포토존을 찾아다니는 영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젊은 영혼들뿐만 아니라 가족단위의 그런 포토존이 또 유행이라서 특히 저기 신세계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가면 앞에 그렇게 되게 멋있게 해놔서 인기가 많듯이 사실 우리 연지공원 처음으로 종로구의 어린아이들에게 간 공원이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았다고 그러면 가족 포토존처럼 거기에 조금 그 시설물을 이용한 트리라든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접목이 돼서 여름에는 물놀이, 겨울에는 즐거운 사진 공간이라고 하는 물론 여유가 있어서 그거 다 들어내고 거기다 썰매장 만들어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한두 푼 들어갈 것도 아닐 거 같고.
그런 아이디어를 좀더 방금 얘기해주셨듯이 많은 부분 나오시는 것 같으니까 좀 적극 반영하셔서 정말 우리 몇 군데 없는 아이들의 어떤 스팟도 좀 살려주시고 내년에 사업에서도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을 좀 잘 살리셔서 특히 지금 이렇게 녹지와 건강과 자연이라는 관심이 높아지는 즈음에 우리 종로구가 타구의 모범사례가 돼서 아, 우리 녹지관리나 녹지조성 이런 아이디어들은 우리가 종로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2025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실까요? 과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올해 다 못 담은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저희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한 번 연초부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그 171쪽에 도시녹지과장님 보시면 아름다운 나무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72쪽에 이렇게 사진 온 거 보면 이 아름다운 나무로서의 가치가 있는가라는 조금 생각이 드는데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지금 현재 196주가 있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안좋은 나무들도 있고 또 그동안에 지정한지 한 11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고사된 나무도 있고 또 개인 소유다 보니까 이식한 나무도 몇 주 보이고 그래 가지고 이런 거를 12월 한 중순으로 예상되는데 외부 전문가 모시고요 좀 해제할 건 해제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존할 나무만 남겨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은 아름다운 나무가 나무 자체의 가치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관내에는 좀 역사와 함께 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 이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하면서 그 나무가 갖고 있는 역사를 좀 이렇게 같이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해주신 건 좀 과감하게 금이 가서 시멘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런 나무들을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외부 시민들이 와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나무지? 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해주셨다시피 12월에 정리를 하시면서 그 원칙을 가지시고 과감하게 아, 이건 안되겠다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노력이 된다면 외부에서 정보를 얻어서 이 나무가 어떻게 됐는지 그 좀 스토리텔링 같은 거?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가 트리를 찾는데 우리 관내의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나 스토리 있는 나무들을 물론 개인이 관리를 한다면 어렵겠지만 우리의 어떤 관리주체가 우리한테 있다면 그런 나무들을 좀 활용해서 포토존이나 이렇게 아기자기한 그런 것들을 함께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의 작은 마음의 위안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나무가 해지됐다고 그 나무가 고사 돼서 죽는다면 그런 나무를 베어서 있었던 그런 목재 같은 경우도 사실 어디 공방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서 어떤 그런 나무였던 걸로 만들었던 뭐 단상 혹은 공예품 그리고 관내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목공예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자원이 순환되는 그리고 그런 역사의 의미가 스토리텔링 안에서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게 다 사유지로 대부분 있어서
○이륜구 위원 아, 그렇구나.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희들한테 활용 권한이 없어서요 만약 고사됐다고 해도 그분의 동의가 있으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한 번 건의를 해서요 그분의 동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잘라주는 조건으로 해서 목재를 활용하는 방안도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우리 관내의 아름다운 나무들이 소중하게 좀 같이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139쪽 질의하겠습니다. 매력정원도시 조성 추진 건인데요 여기 보니까 종로타워 앞인데 이게 지금 특교금으로 올해 내려와서 일부 집행을 하고 지금 신규사업을 우리가 요청한 게 1억 5,100만원 정도였는데 어떻게 여길 조성할 계획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종로타워 앞에는 메타세콰이어가 지금 식재된 지가 한 20년 정도 됐나요? 그때 큰 나무를 예전에 고건 시장님 있을 때인가 식재된 걸로 아는데 그 하부가 그냥 독립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크게 정원으로서의 가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마다 1억씩 특별교부금을 줘 가지고 가장 좋은 장소로 선정해서 한 번 해보라 그래서 저희가 이 대상지를 추천했고 서울시 승인을 해줘서 조성을 했는데 다만 예산이 1억밖에 없어 가지고 그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두 번째 장 왼쪽 밑에 사진 보시면 의자랑 겸용되는 걸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많이 호응을 얻어 가지고요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여기서 많이 그늘 밑에 앉아서 여름에도 많이 쉬시고요 그 안쪽에는 사계절 여러 가지 꽃이 피는 정원을 만들었는데요 다만 예산이 모자라서 그 한쪽밖에 못 했고 나머지 한쪽 반대편하고 그 앞에 녹지 이런 부분도 같이 정원을 조성하면 좀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이 예산은 특히 또 서울시에서 꼭 좀 잡아달라는 부탁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도 시에서 예산을 잡아줄 테니 구에서도 이런 서울시 특화사업 매력정원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구비를 좀 잡아달라는 특별요청이 있어서 잡게 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시비보다 구비가 더 적어야 되는데 시에서 요청사업이 구비를 더 많이 편성하는 것은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니 별도로 다른 시에서도 주겠으니 구에서도 조금 성의 차원에서라도 구예산을 조금 잡아달라
○김종보 위원 메타세콰이어나무는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메타세콰이어나무 밑에 정원을 조성했을 때 그 나무들이 살 수 있을까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러니까 보통 밑에는 키작은 나무나 아니면 원예식물 같은 거, 꽃이 많이 피는 그런 거 많이 심습니다.
○김종보 위원 꽃이 자랄 수 있다고 봐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이쪽에 저희가 이번에 조성한 거로요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평가를 했거든요,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메타세콰이어나무 그늘아래 우리가 화초를 심었을 때, 꽃나무를 심었을 때 그 화초가 여기에서 잘 살 수 있냐 그거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오른쪽 사진이 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 사진이 후인데 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회양목하고 뭐 이런 것만 심어놨는데 약간 음지에서도 잘 사는 수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인정받은 정원작가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설계부터 감리까지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왼쪽 사진 올해 조성 완료지인데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조성 완료지고요 후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 조성 대상지가 2024년도도 매한가지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오른쪽 대상지가 왼쪽 사진과 비슷하게 된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비슷하게 똑같이 되어 있었는데 한 반 정도만
○김종보 위원 그런데 왼쪽 같은 경우가 지금 종각역 태양의 정원과 연결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메타세콰이어나무가 없어서 화단을 조성해도 화초들이 잘 생육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쪽 지금 부분은 글쎄요, 메타세과이어나무에는 맥문동이나 그런 종류밖에 잘 자라지 않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현장에 보시면 왼쪽, 오른쪽에 가운데에서 태양의 정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이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도에 조성한 것과 내년도에 조성할 대상지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이 대칭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어차피 조성하는 건 우리가 이제 종각에, 우리 종로의 한 중심에 조성하기 때문에 정말 좀 세심하게 잘 살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산림 보호 및 풍수 대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4년 10월 31일 기준액이 한 절반 정도 지금 집행한 거 같은데 어떻게 나머지 금액 다 집행 가능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이 예산은 지금 너무 모자랍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집행이 완료된 거고요 하반기는 돈이 안 나갔다 뿐이지 사실은 계약해서 원인행위는 다 되어 있고요 지금 돈이 사실은 폭설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해달라는 게 모자라 가지고 다른 예산까지 혹시 남은 게 있으면 지금 전부 다 우리 작업 인원뿐만 아니라 업체까지 다 달라붙어서 지금 계속 이번주 안으로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위험 수목 우리 관내 사전 제거를 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 그럼 많은 민원도 들어갔을 겁니다. 충신길 68번지 앞 바위산이 있는데 거기 수목 부분은 어떤 제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충신길 68이오?
○김종보 위원 거기 위험 수목이 있는데 계속 사전 제거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개별적인 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이건 끝나는 대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위험 수목이 그 지역 말고도 지금 많이 우리 관내에 있거든요. 특히 어디죠? 아까 우리 절개지 창신동 거기도 보면 위험 수목이 많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서부든 동부든 관내에 위험 수목이 많은데 이 사업의 정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위험 수목을 사전 제거한다고 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사전에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니까 제가 한 번 부탁 말씀 조금만 드려도 될까요? 사실은 이게 23년도에 종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조례가 최초로 제정이 되면서 지금은 30세대 이하 가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위험수목을 베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서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많이 베어달라는 게 의원님 통해서도 전화가 오고 직접 오시기도 하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서 사실은 올해보다 많이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올해 예산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신청하는 건에 비해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좀 한도가 있어서 저희들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48쪽인데요 식목일과 육림의 날 행사 건입니다. 우리가 매년 식목일날 행사는 아마 나무심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 그럼 2024년도에 우리 종로구에서 주로 나무 심는 곳은 어디에다 식재를 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희들이 북악산 쪽인데요 북악산 정확한 위치가 청운대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산림에 그쪽에 나무가 없는 곳이 있어 가지고 미목지에다가 지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육림의 날 행사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육림의 날도 사실은 원래 취지는 봄에 심은 나무를 가을에 잘 가꾸자는 건데 저희 종로구는 봄, 가을 다 식재 적기라고 생각해서 육림의 날에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육림의 날, 그러면 어디다 심었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식재하고 똑같은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바로 옆에
○김종보 위원 그쪽에다요? 언제 심었는데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마 거기가 토지가 넓어 가지고요
○김종보 위원 언제 심었어요, 그런 나무를?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작년에도
○김종보 위원 아니 올해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올해는 봄에 심었고요
○김종보 위원 아니 육림의 날에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11월에 심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11월에? 이런 행사를 했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저희 과 자체적으로 그냥 누구 모시고 하는 게 아니라 과원들과 과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분들하고 해서 자체 행사로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식목일날과 육림의 날에 이거 보면 참 예산이 나무심기인데 그리고 나무 빌어주기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저희들의 식목일 날 행사는 거의 알겠는데 육림의 날 행사에 이게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된 상황인지는 이 부분은 조금 상세하게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올해 진행을 했나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행사 개요를 별도로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산불 예방 산림 병해충인데요 우리가 작년에 특교세로 얼마 내려온 게 있어요? 우리가 북한산 산불진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작년이 아니라 금년도에
○김종보 위원 올해, 올해.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금년도에 6억이 예산 내려왔습니다.
○김종보 위원 내려왔는데 지금 일체 사용 않고 있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지금 너무 늦게 내려와 가지고요 올해 금년도에 집행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금년도에는 일단 설계를 위해서 설계 제안서 평가를 해서 설계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내년 예산 편성 시에 산불 진화 체계에 관한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죄송하지만 잘 못 들었습니다. 산불
○김종보 위원 내년 예산 편성 시에 산불 예방이나 북한산 산불 대응 및 전통사찰 보호를 위해서 이런 사업 특교세로 6억이 내려왔는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 이 부분을 이 예산을 참고해서 하신 건지 별도로 사업을 하신 건지?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이거는 별도 사업입니다. 그거는 지금 특별교부세로 받은 6억은 산불진화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시설공사로 보시면 됩니다. 배관을 전부 다 끌고 올라가서 아마 소방관 그쪽하고 소방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위치하는 곳에서 아마 소방호스가 뿌려질 수 있는 그런 거를 물 위에까지 가면서 또 전통사찰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물길이, 물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산까지.
○김종보 위원 그래서 이제 인왕산에 몇 년 전에 그런 일도 정말 그런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산불도 조기에 진압될 수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이, 그나마도 이제 특교세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정말 잘 시설을 이렇게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를.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179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미세먼지저감 숲 가꾸기 사업과 다음 산림 위주의 사업이 아마 이게 일단은 산림 위주의 사업에 기간제가 여기 미세먼지저감 숲 가꾸기 사업에서 지금 기간제가 별도로 분리된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일단 이 미세먼지하고요 정책 숲 가꾸기 이 시설비로 돼 있는데 그동안에 이걸 산림청 시설비로 받아서 기간제를 고용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썼는데 산림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아보니까 이걸 시설비를 인건비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산림청에서 이거는 인건비로 쓰지 못하게 하고 금액을 많이 줄여놓고 이거는 시설 공사비로만 써라.
그리고 대신 인건비로는 새로 사업명을 만들었습니다. 산림유지관리사업이라고 만들어서요 여기에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게 그렇게 산림청에서 예산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올해보다도 내년에 한 3,600이 더 증가된 것 같아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닙니다. 증가된 건 아니고요 원래 기간제가
○김종보 위원 구비가 지출된 부분, 구비 지출 부분만, 그래서 왜 이렇게 사업을 분리했을까 해서 이제 저는 궁금했었지.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그럽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본 위원장이 집행부 직원분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질의하신 김종보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육림의 날 행사 자료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가로형 책자 476쪽부터 480쪽까지 예산설명서는 187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질문을 안 하면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조례도 부동산정보과 해서 통과도 되셨고 좀 궁금한 게 사실은 부동산 정보과라고 하면 좀 낯선 것도 있고 이제 일반적인 시민분들은 잘 모르는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가 있고 한다는 건 우리 구민의 어떤 삶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부동산정보과는 우리 구민분들에게 어떠한 주로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실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저희가 구민들을 위한 사업으로는 저희가 금년 6월달에 북촌 일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옥마을의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건물번호판을 북촌 특별관리지역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조치구역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우존 이렇게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색깔별로 건물번호판을 삽입을 해서 거기다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금년 저희가 종로구 통합브랜드가 공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같이 반영한 특색 있는 번호판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저희 특별 북촌특별관리지역에 맞는 마을 이미지를 저희가 제고해서 또 관광객들한테도 어떤 맞춤형 관광지역의 특성을, 이미지를 반영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와 또 더불어서 지금 부동산 경기는 좋지는 않지만 이제 각종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 중개업자들이 표시광고 등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지금 매월 국토부를 통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저희 세수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 중개업을 하시는 중개업자들한테는 과태료 부과나 어떤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계속 꾸준히 표시광고 등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통해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또 그로 인한 구민들의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방금 되게 중요한 얘기 두 가지를 둘 다 해주신 것 같아서 거기서 조금 더 한번 질의를 드려보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방금 두 번째 얘기하셨던 이제 어떤 부동산 관계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표시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우리 관내가 조금 요새 우리 집을 구해본 우리 청년들의 얘기로는 좀 우리 관내 부동산이 조금 뒤처져 있다라는 표현을 좀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홍대나 이런 주요 상권가나 이런 데 가보면 모든 거를 이 애플리케이션과 모든 예를 들어 내가 필요한 지방의 방 정보를 타다닥 입력해서 주변에 부동산에 뿌려주면 컨디션이 어떻고 척척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네트워킹이 잘 된다 그럴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로하신 그 부동산중개업자분이 오셔서 열쇠를 들고 오셔서 방을 같이 봐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얘기들을 먼저 우리 종로가 되게 1번지라고 그러는데 왜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어떤 정보들은 좀 느릴까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부동산정보과를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구의 정책이 조금 아닌 건가. 그런데 사실 그거는 개인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사적하고 영업의 방식의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그렇게 우리가 시대에 빠르게 지금 적응을 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 그래서 아까 단속을 나가시거나 계도를 하실 때 변해가는 이런 트렌드들을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먼저 좀 지금 이제 시대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나 혹은 이렇게 문자메시지 이렇게 오면 바로바로 이렇게 응대를 해 주시는 것이 결국은 그게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어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또 같이 호흡을 맞춰가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했냐면 사무실을 종로구에 구하고 싶다가도 그러한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종로보다 다른 지역의 사무실들을 가고자 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게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누군가의 잘못은 아니지만 경쟁과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 관내의 어떤 그런 것들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좀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픈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부동산정보과장님이 아마 이렇게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들하고 네트워크도 있고 만나게 될 때 그런 걸 좀 관내에서 그럼 그런 걸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을 조금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혹은 거기에 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섞어서 그런 것들을 선도하시는 거 구비를 정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태워서 그런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을 좀 마련해 주신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침체해가는 부동산 경기에서 좀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그런 자원들을 다시 발굴해서 관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위원님,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희 관내 중개업자들 평균 연령대를 보게 되면 대부분 한 70% 이상이 지금 70~80대, 60대 이상으로 고연령층입니다.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요즘 청년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이나 어떤 현대화된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이런 어떤 앱을 활용한 그런 시스템을 활용한 부동산 알선행위 이런 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일단은 연령대가 있다 보니 저희가 말씀해 주신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좋은 앱이나 어떤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그걸 저희가 알아보고 그게 있다 그러면 저희가 중개협회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걸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하면 교육을 또 매년 실시하니까 교육을 통해서 앱 활용이나 이런 걸 적극 현 트렌드에 맞춰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모르면 안 되는데 되게 놀랐습니다. 70% ,80%가 70~80대라는 얘기를 사실은 이제 홍대나 이런 쪽은 사실 젊은 그런 어떤 중개업자들이 많아서 그게 되게 잘 이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훨씬 의사소통이 편한 거죠.
그런데 그런 한편의 생각은 또 대물림을 해서 이런 영역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연령대가 계시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걸 또 세대가 이어서 할 수 있는 그게 좀 또 종로만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될 수 있으니까 방금 얘기해 주신 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지금 이제 특별관리지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도 많이 좀 어려움이 있고 아마 이 관리구역 때문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기 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구청의 직원분들이 애쓰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레드존, 옐로우존을 할 때 이제 시야각 확보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야간에 돌아다니다 보면 제가 한번 그래서 지역에 북촌에 계시는 아는 형님들이 자꾸 너도 나와봐야 된다고 밤에 보니까 요새 이렇게 해가 금방 지면 여기가 레드존인지 옐로우존인지 이거를 잘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거기다 led를 박아서 하면 또 거기 주변에 또 주무시는 분들이 또 빛공해다 이럴 텐데 다만 입구에서라도 주민분들에게 혹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몇 군데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만이라도 이런 간판이 세워질 때 레드존 하면 거기가 좀 이렇게 진짜 레드존처럼 사실 사람의 시야가 되게 그러거든요. 들어가려다가 빨간색으로 뭔가 이렇게 구역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어,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까지 조금 같이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게 특히 요새는 재난 그러니까 어떤 이런 많은 걸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내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구조나 이런 현장 파악에 전달해 줬을 때 주변에 이런 크게 보여지고 시야각에 좋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새 또 눈도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이 습설이 많이 내려온다 그러면 사실 거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한 번 할 때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 거기를 오는 관광객들 눈에 맞춰서는 또 어떻게 할까 이런 거를 좀 더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빨리빨리 해야지보다는 좀 더 논의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머리도 맞대보시고 지금 이제 현장에 나가 있는 담당과 과장님이나 거기 주무관 그리고 이제 거기 관리하시는 또 계도 인력들이 있으시니까 함께 의논도 해보시면서 이번에 정말 주민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레드존이 설정이 되면서 정말 사람 살 것 같다고 얘기를 할 때 여기에 우리 부동산정보과도 숟가락 빨리 함께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또 구민의 어떤 복리 증진에 이렇게 함께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번 기회에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설명자료 204페이지 보시면 자율형 건물번호판 예시를 저희가 삽입을 했는데요 그 조치 구역별 색깔별로 저희가 시인성 좋게끔 밤에도 볼 수 있게는 저희가 야광을 약간 입힐 생각입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입히게 되면 레드존은 빨간색으로 넣어서 시인성 좋게끔 할 예정이고요. 이 그림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 건물번호판에 저희가 QR코드를 삽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9나 112 등 어떤 긴급재난안전 시에 QR코드 찍으면 바로 현 위치가 나오고 바로 긴급전화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QR코드를 삽입해서 말씀하신 그 긴급안전보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실 때도 저희 중간중간에 한 번씩 우리 의원실에다가 자료라도 좀 보내주셔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시면 아마 저희 의원님들도 모두 기쁜 마음으로 같이 고민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위원님, 현재 관련 부서하고 건물번호판 디자인을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도안이 나오고 하면 저희가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해서 저희가 한번 방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사공이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분들하고 잘 하시고 결과 나오면 결과물만 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감사합니다.
○이륜구 위원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91쪽에 보면 정밀한 지적측량을 위한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 이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웃 간의 분쟁이 있거나 어떤 측량을 할 때 보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데 국토정보공사에서도 이제 측량할 때 보면 자기네들 나름대로 기준점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똑같이 어디 기준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약간 오차 5 내지 10cm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적측량을 위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또 국토정보공사 이걸 가지고 또 국토정보에서 활용하는 건가, 아니면 그거하고는 별개의 내용이신지 조금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여기 있는 지적기준점은 국토정보공사에서 정밀한 측량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위치를 파악하고 좌표값을 이미 설정된 그 위치에다가 그 기준점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측량이라는 게 사람이 관측을 하는 거라 매번 아무리 전문가가 한다 할지라도 매번 관측할 때마다 그 오차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허용 오차 이내에 들어오면 그 부분은 이제 그 미세하게 1, 2cm가 발생하더라도 그거는 법 테두리 내에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용인하는 걸로 이제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적기준점을 설치해 줌으로써 우리 구민에게는 어떤 좋은 영향이 있는지 어떤 빨리 이걸 뭐 측량할 때 쉽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건지 우리 구민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아무래도 이제 각 필지별로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점이 이제 필요로 한 거고요, 기준점이 멀리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게
○이응주 위원 정확도가 나오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관측할 때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먼거리보다는 가까운 조밀하게 정밀도를 위해서 지금 촘촘히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설치 및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런 내용을 다른 구도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전 모든 자치구가 다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기준점 별도 관리를 또 하고요, 일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쪽 보면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가 바뀐 지가 사실 꽤 오래됐는데 또 아직도 지금 도로명 주소가 익숙하지 못한 우리 종로구는 과거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로명 주소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타구에 보면 말입니다. 골목길 도로명 주소판 위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조명 설치해서 밤에도 인식하는 그렇게 도움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이 사업에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골목길 도로명 주소판 위에 태양열을 이용해 가지고 약간 조명 설치해서 밤에도 택배나 이렇게 찾기 쉽게 하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그런 장치를 도로명 주소를 표시했는데 지금 우리 지금 이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위원님께서는 도로명판 위에 태양열을 응축해서 그걸 밤에도 시인성 좋게끔 어떤 LED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번호판 설치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김하영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밤에도 시인성이 좋게끔 테두리 같은 데가 야광이나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할 예정이고요 태양열을 응축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또 너무 밝게 하면 밤에 주민들이 또
○이응주 위원 아무래도 자동차에 문제가 있겠고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숙면에 어떤 지장이 있단 그런 민원이 또 있고 그래서요 저희는 일단 태양열을 응축해서 밝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야광으로 시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걸로 설치할 예정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예산 같아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저도 지금 도로명 건물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3쪽 북촌 특별관리지역에 한옥마을 맞춤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내용을 보면 북촌 특별관리구역 전체 한옥마을의 지역 특색 및 종로구 통합브랜드를 반영한 맞춤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요 뒷장을 넘겨보면 자율형 번호판 예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뭐 종로 통합브랜드를 넣는다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어디 위치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현재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 어떻게 디자인할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구요.
○김종보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도로명 건물번호판에 그렇게 로고를 넣은 곳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게 번호판은 번호판답게 깔끔해야지 그냥 잘못하면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 굳이 그걸 넣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이건 예시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김종보 위원 아니 이것말고 지금 그걸 통합브랜드를 넣을 예정이라며요? 그럼 전국적으로 없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런다 그러지만 어디를 검색해봐도 도로명은 말 그대로 눈에 딱 띄어야 돼요. 여러 가지 막 번거롭게 굳이 그걸 넣을 이유가 없어요. 단지 QR코드는 오른쪽 하단 면에 넣은 것은 잘 넣었어요. 그런데 굳이 왜 그걸 넣습니까?
그리고 하나 건의할게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우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관리구역이죠?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특별관리구역에는 특별관리구역 번호판으로 할 계획입니까? 왼쪽 젤 위에 걸로?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특별관리구역은 이건 확정된 디자인은 아니고 사전에 샘플로 한 번 그 디자인을 넣어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한옥마을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삽입할 예정으로 해서 한 번 샘플을 만들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런 디자인을 할지 그 다음에 통합브랜드는 어떻게 해서 그 규모나 색상 어떻게 할지 이건 관련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거 확정되면 저희가 내년 1월 초에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맞춤형 번호판 설치 관련해서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를 본 다음에 그 이후에 2월 이후에 적극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지금 번호판 예시에 그래도 이 예시 아니더라도 다른 디자인에 레드존은 레드를 좀 표시할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다 똑같이, 그럼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나머지 특별관리지역은 어떻게 표시할 거냐고요? 그냥 아무 색상 없이?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그렇습니다. 주취구역 이외에는 색깔없이
○김종보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전국적으로 도로망 표시판 바탕이 뭔 색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가?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대부분 파란색 청색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나머지 특별관리구역은 거기도 똑같이 블루존으로 넣어주세요. 그게 낫잖아요? 블루존으로 해야지 원래 지금 도로명주소가 다 블루존인데 그러면 그 주민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 블루존 안넣는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번호판 2,327개를 제작하면 그렇게 비용이 추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번호판에는 우리 통합브랜드 넣으면 더 정신없어요. 번호판은 그대로 깔끔하게 눈에 딱 띄어야 해요. 홍보는 다른 쪽으로 하세요, 통합브랜드. 여기 번호판에다 무슨 서울의 길 그렇게 해놓으면 헷갈리잖아요 주민들이?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와 다시 협의를 해보고요
○김종보 위원 이거 디자인 나오면 꼭 의회 제출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세가 지금 좀 전에 위원님께서 건물번호판 바탕색이 푸른색, 청색이 아니냐? 통일한 색을 주로 환영하니까 깔끔하게 우리가 활용하자 그런 의견이신데요 요즘에는 행안부에서 어떤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 맞춤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적극 독려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한옥마을의 이미지를 삽입한 이런 건물번호판을 맞춤형으로 해서 설치하는 게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의 어떤 자긍심 고취하는 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마인드로 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김종보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맞는데 이게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우존 그리고 나머지는 블루존이잖아요. 그럼 블루존에 넣어달란 거예요. 그럼 더 낫잖아요, 구분하기가.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그런데 기본적으로 똑같은 바탕을 제작을 하되
○김종보 위원 똑같은 바탕에다가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 왼쪽 상단이든 하단이든 하여튼 어느 구간에 색상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줘야만 더 좋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북촌 한옥마을에서 주민들도 헷갈리지 않고 더 좋지 않나요? 말하기도 좋잖아요? 여기는 블루존, 레드존 뭐.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요 디자인 나오면 꼭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마침 제가 아까 이걸 놓쳐서요. 지역주민 협의가 있네요, 그 절차상에?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무엇보다 지역주민분들이,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가장 여길 잘 아실 겁니다. 꼭 걱정되는 것중에 노파심에서 하나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어떤 관의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주민분들을 좀 놓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북촌 관리지역에는 한 두세 개의 어떤 집군에서 계시는 주민협의체들도 있고 하세요.
거기 가셔서 꼭 주민 의견 들으시고 물론 우리가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들이긴 하지만 사실 여기 현장에 사시는 주민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 의견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단순히 여기도 보면 주민 협의라고 써놓으셨는데 꼭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가실 수 있으니 공청회나 혹은 요새는 공청회 아니더라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메일이라든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셔서 절차상에 꼭 그렇게 하셔서 정말 우리 주민분들의 의견이 꼭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주택관리과장님 요새 핫한 이슈가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새 우리 관내는 사실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많죠?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네. 종로가 꽤 많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참 이거 밸런스를 잡기가 어려운 게 사실 옛날에는 어떤 주민분들은 옛날에는 봐줬는데 요새 왜 그러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그걸 가만히 찾아서 보면 이 기술의 발달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공에서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불법건축물을 찾아내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1~4가동이나 이런 지역은 불법건축물이 많이 노출이 되시는 거 같아서 물론 주민분들이 얘기하실 때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용인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좀 드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설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맞춰서 혹시 우리 국이나 과에서 준비하시는 방향이나 정책 뭐 이런 게 없으실까요? 지금 여기 중요사업에 보면 안 올라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그래서 우리 구에 위법건축물 또는 항공 촬영에 의해서 위반 건축물로 나와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는 게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관련 전문건축사를 한 번 용역을 줘서 위법건축물을 양성하거나 아니면 좀 위법사항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카운슬링을 해보려고 신규사업으로 위법건축물 실태조사 용역사업을 요청했었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이 너무 안좋다고 반영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해보고 싶었던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반영해주시면 적극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지금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든 거 같아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는 없는데 혹시 부처나 이런 데서 조정하실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거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그게 매우 좀 심각한 얼마 전에도 이런 분 전화를 받았습니다. 억울하다고. 그런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법건축물이라고 들었을 때는 억울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봐줬는데 왜 안 봐주냐? 앞으로 이럴 거냐? 나도 다 신고하겠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 사이에서 갈등이 좀 많이 야기가 됩니다.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그게 가장 많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하면 5년간만 부과하고 이후에는 부과를 안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항측에서도 손을 안 대면 20년 동안 계속 부과가 안 되고 있는데 20년 정도 지나게 되면 노후화로 손을 대게 되잖아요? 손을 대는 순간 그때 다시 신발생으로 항공촬영에 의해서 위법건축물로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지금 2021년도 법 개정으로 예전같이 5년간만 부과하고 이후에는 위법건축물로만 관리됐던 게 지금은 위법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매년 반복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많은 예산은 아니었는데 안됐습니다, 반영이.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빈집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주셨었는데요 저번주 금요일 11월 29일날 시에서 이 빈집 관련 보조금으로 내년도 3,000만원이 확보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 지금 아까 반영할 때 5,000만원으로 용역비를 요청해서 지금 반영된 상태인데요 여기서 2,000을 그쪽으로 신규사업으로 잡아주시면 이쪽 그걸 한 번 해서 주민들의 그런 불편과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담으로부터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는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이제 사실 되게 저희가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조정을 뭐 아마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방금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마음을 모아주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전 한가지 염려가 됩니다.
그럼 이게 그렇게 됐을 때 좋아지는 건지, 왜냐하면 양성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주민분들은 또 이제 직접적으로 부과를 받고 돈을 내야 되니까 물론 그게 저는 해소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민분들의 입장에선 어떻게 그러면은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단순히 용역하고 조사한다. 그 다음에 우리 구는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나 비전이 있으면 그거까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그 부분은 지금 이 앞전 국회에서도 위법건축물 옛날 2007년도에 한 번 전부 특별법으로 해서 양성화를 한 번 시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대죠. 이 앞 국회에서도 그 관련 특별법을 법안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좀 양성화시켜주자라는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했었는데 상임위 통과를 못 하고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국회에서 계속 몇몇 국회의원께서 그 관련 이행강제금이나 위법건축물 사항에 대한 자료요구가 계속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한시적으로 해서 해줘야 되는 사항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해볼 수 있는 건 가서 보고 실제로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건물인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만 손을 대고 아니면 주민께서 조금만 양보하면 법적 태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구제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구민의 구제 그리고 구민이 지금 겪고있는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됩니다. 다만 이제 예산이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뭐 예산과는 좀 안 되실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을 거 같고 다만 지금 방법은 방금 얘기주신 걸 다시 한 번 확인하면 빈집 쪽에서 받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좀 재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신 거죠?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 얘기는 아마 저희가 조정을 할 때 한 번 부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는 걸로 하고 다만 이게 진행이 됐을 때 무엇보다 더 구민분들이 이 용역과 이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좀더 나아지는 종로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과장님들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네, 그 사항이 되면 그런데 종로변이나 상업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판단을 하십니다. 이걸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테이블 2개를 더해서 이득일 건지 아니면 그걸 없애고 하는 게 이득일 건지.
그런데 상업지역은 대학로나 이쪽은 내고 감내하면서 그냥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주택가에 계시는 분들은 한동안 안 나오다 갑자기 나오게 되면 부과징수율이 신발생으로 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도 해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했지만 지붕수리나 이런 수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건축사한테 먼저 확인을 받고 내 집에 위법사항이 없는 건지 그런 사항을 꼭 확인하고 하시라고 홍보물도 해서 전체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옛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그 습관,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 옛날 했던 그 방식대로 먼저 손대놓고 한 번 봐주세요, 살려고 하는 집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도 한 번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이륜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이야기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으면 국·과장님들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혜화·명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우리 건축과장님! 사실은 혜화·명륜 지구단위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 재정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구민들에게는 어떠한 용어로 설명을 드리고 어떠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건축과장 채윤태 혜화·명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마 2017년도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마 주민들이 그 지구단위계획으로서 청소나 용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규제되어 있다 그래서 민원이 들고 또 지역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구정질의도 하셨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봤었을 때 저희도 봤을 때 최근 자연경관지구 구역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례에서 개정이 되고 또 그 개정이 되는 구에 한해서 주변에 그런 높이 위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서울시에 저희가 이제 재정비 타당성 심의를 제출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서 저희한테 예산을 같이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심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반영해서 이제 저희가 용역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우리 주민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오히려 저보다도 빠르세요. 저희 상임위가 끝나고 나면 갑자기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한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연락이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보면 그렇다면 시에서도 혜화·명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좀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지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수반이 되면서 같이 고민을 하겠다라는 지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채윤태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냐하면 이제 이런 식인 거 같습니다. 구민분들은 어떤 면에서도 저도 그렇지만 듣고싶은 얘기만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거기 안에서 이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뭐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 못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로 오니까 그런 얘길 하시는데 제가 왜 이 얘길 같이 드리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과장님들도 외부나 이런 데서 얘기하실 때 이것이 방금처럼 좀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이렇게 좀 표현해주시면서 같이 얘길해주시면 우리가 의회가 나가서 설명하는 거와 발맞춰서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에 재정비가 진행이 되는 만큼 정말 우리 구민들의 삶이 좋아질 수 있도록 특히나 거기는 이제 오래된 주거지역도 있고 되게 연로하신 분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살짝 얘기드렸지만 주변에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이제 와서 살고 싶은데 그 주거환경이란 게 너무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살기 어려운 주거환경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적은 평수 그러니까 원룸이나 작은 평수 아니면 너무 큰 평수, 부담되는. 그러니까 그 중간 단위계획의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주거정비라 해서 이번 정비계획에 그런 것도 좀 담겼으면 좋겠고 그래야 여기가 잘 되면 다, 여기 비슷한 지역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학교들이 위치한 집들을 보면 대부분 100평 이런 데도 있지만 일부분은 16평, 15평 이렇게 작은 평수들만 있어서 이번에 재정비를 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서 그런 정말 우리 종로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발돋음할 수 있는 청사진들을 우리 국·과장님들이 좀 애정을 가지시고 좀 많이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하나 빼먹은 것이 있네요. 우리가 임시물놀이장 임차용역이 77, 세 곳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임시물놀이장 세곳은요 숭인공원하고요 그리고 산마루놀이터, 상상굴뚝 해서 3개소입니다.
○김종보 위원 여기에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산마루놀이터에 지금 여름 물놀이행사 프로그램 비용으로 잡아져 있어요. 산마루놀이터에. 그런데 이거 사업을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산마루놀이터는 혹시 몇 페이지
○김종보 위원 89쪽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91쪽이요?
○김종보 위원 아니, 93쪽 보면 3/4분기에 3분기에 프로그램 운영 및 여름 물놀이 행사 이게 별도로 지금 잡아져 있지 않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런데 세부 내역을 보면요 아마 여기서인가 하여간 빼고 넣고 해가지고 여기 새로 넣으면서 세부 내역은 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정을 좀 했습니다. 여기 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쪽으로 한쪽으로 다 몰면서요 기존에 잡혀진 거는 또 빼기도 했는데 세부 내역을 한번 보시면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제 분기별 행사 용역비에 용역을 줄 거 아니에요? 지금 1천만 원씩 해서 4회 4천만 원이 잡아졌는데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이거는 별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겨울철 크리스마스 특별 프로그램, 여름방학 프로그램 또 봄에 또 이런 어린이날 프로그램 이런 겁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3/4분기에는 프로그램을 어떤 걸로 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도 정확하게 지금 3/4분기에 뭔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지금 분기별로 하여간 한 4번 정도 잡고 있는데 중복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마루놀이터 유지관리 3분기 행사에는 여름 물놀이 행사를 아예 뺐어야죠. 여기다가 여름 물놀이 행사한다고 사진도 넣으시고 여기는 또 사업이 포함되고 헷갈리잖아요, 서로. 내년도 사업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이게 앞에 거는 공원용 프로그램은 아마 임시 물놀이 시설이라고 거기에 아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시설을 설치하는 거, 빌려 가지고 설치하는 거하고 그 비용하고 안전관리요원 정도 배치하는 비용이고 아마 3/4분기에 93페이지는 여름 물놀이 행사는 그중에 운영하는 와중에 물놀이장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놀이 시설과 연계된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일회성 행사 그런 걸 계획하는 걸로 그러니까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그때 행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에 앞에는 하드웨어라고 그러면 뒤에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종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좀 몇 가지 체크한 건 예산도 삭감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다시 좀 살펴봐 주십시오.
○김종보 위원 아까 연지 물놀이 홍보는 굳이 홍보가 필요 없는 데 대해서 그 부분은 좀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녹지 그냥 책자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장기, 책자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예산 대비 집행액을 갖고 점수를 매긴 겁니다. 그거는 어떤 큰 어떤 기본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러면 이게 왜 미집행됐는지 내년도에는 왜 예산이 필요한지를 판단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66점이라고 해가지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비용을 없앴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지금 보상계획 공고도 나갔고 감정평가도 다 끝났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이걸 보상을 못하게 되면 이게 실효가 되고 실효가 되면 똑같은 일이 3년 후에 또 반복이 됩니다.
○김종보 위원 이게 9월과 10월달에 평가를 했고 최종적으로 부서장 최종 확인을 그때 한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이거가
○김종보 위원 이 부분은 이따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예, 잘 살펴봐 주십시오.
○김종보 위원 10%를 삭감을 해야 되냐 더 해야 되나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행정 입장에서는 이게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주민과 한 약속을 예산까지 편성됐는데 어떤 다른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게 삭감이 됐을 때는 굉장히 큰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서
○김종보 위원 다른 예산이 부족이라는 거고요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그 부분은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종보 위원 다른 예산이 부족이라는 이게 사업설명서에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제가 사과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지금 질의 과정에서 저희가 이걸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건축과장님, 제가 아까 놓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뭐냐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해 가지고 211쪽 잠깐 210쪽 보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인데 이것도 지금 올해 예산 비해서 집행액이 너무 현저히 작은데 이게 연말에 집행이 될 겁니까? 아니면 불용처리 될 건가요? 아니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될는지 이게 왜 이거 질문한 김에 이거랑 같이 그냥 연결선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위험시설물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7천 중에 1,600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건축물관리 통합 점검도 예산이 7,370만 원인데 10월 31일까지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조금 뭔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채윤태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나 그다음에 뒤편에 나오는 그런 예산은 저희가 집행이 거의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특별회계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을 올해 당해연도에 쓰고 남은 예산을 이제 계속적으로 어디 다른 데 가지 않고 거기에 두거든요.
그런데 예비비에 둘 수 있는 그 비율이 정해져 있어 옛날에는 예비비로 이렇게 뒀었는데 비율이 있어서 예비비로 둘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위험시설물 관리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그게 다 안 쓰면 다음 연도에 가서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다른 일반예산으로 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집행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저기 뒤에 건축물관리 통합점검도 마찬가지인가요?
○건축과장 채윤태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집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정이고요? 그래서 10월 말 현재 이런 집행력이 너무 현저히 적어서 이걸 왜 이렇게 좀 업무가 과다해서 집행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건축과장 채윤태 실질적으로 이제 업무 이제 점검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이제 예산처리 회계 절차
○이응주 위원 나머지 회계 절차상 뒷부분만 마무리가 남아 있다 이거죠?
○건축과장 채윤태 예.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우리 국·과장님을 뵐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 이월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한 해 살림을 어떻게 했는지를 판가름하는 저희가 볼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적인 금액들이 다 파악이 되시고 아시고 계시겠지만 내년에 이제 예산안이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되시면 꼭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게끔 우리 국·과장님들이 좀 부서를 다독이시고 챙겨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를 보다 보면 이제 관성적으로 하시는 이제 지금 사업들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좀 그런 게 적은 편이었는데 계속 몇 년을 하니까 이번에도 해야지 하고 올려놓고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매년 어떤 성과지표를 분석을 하면서 이 사업이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견하면 거기에 있던 예산을 다른 데로 바꿔서 하고 물론 우리 관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인 서울시 혹은 중앙부처의 어떤 기조도 따라야 되고 거기에 법정 사무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그 규칙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만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좀 점검을 하셔서 우리 국·과장님들이 이제 예산을 늘 하시기 전에 한번 그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관성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평가를 해 주셔서 이 당부를 드리는 거는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부터 다 솔선수범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겠지만 우리 집행부도 그런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같이 해주셔야 우리 구민들에게 우리 의회도 떳떳이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이 주시는 구민의 세금을 절약해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 역시도 그런 모습을 같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사실은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2년 됐는데요 예산을 이렇게 2년째 하다 보니까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나름 나름 다 정리해서 신규 예산, 하고 싶었던 것들도 좀 못하고 기존에 했던 것들 중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꼭 해야 되는 부분 늘리다 보니까 저희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것들만 예산을 좀 넣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꼼꼼히 보시다 보면 어떤 시민들 입장에서, 구민들 입장에서 보시다 보면 조금 저희는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만 보시기에 조금 그런 그런 일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이 있다고도 보여지고요. 이번에 오늘 감사를 통해서 저희 한 번 더 챙겨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도 좀 노력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상의해서 같이 진행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더 독려하고 그리고 더 예산을 지금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예산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아울러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는 부서 조정을 요청을 하신 겁니다. 의회는 원래는 삭감 기능 권한밖에 없습니다. 의회를 재조정하시고 분배하시는 것은 집행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주신 의견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하시고 그 집행부에서도 만약에 조정하신다고 하신다면 그 삭감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삭감에 관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를 어떻게 조정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정식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주택관리과장 강호성
건축과장 채윤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