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2월 2일(월)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가. 도시재생국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재생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도시재생국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도시재생국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여봉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민들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각종 정책사업은 늘고 있는데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산안 심사를 꼼꼼히 살피시어 선심성 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은 절감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감사담당관 및 도시관리국, 수요일에는 복지교육국, 목요일에는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도시재생국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도시재생국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여봉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은 금년 7월 1일 자로 신설되어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종로의 도시공간을 혁신하면서 교통 및 주차 등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편의를 증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조직이 신설된 만큼 저를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종로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86억 2,746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 5,774억 6,000만원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도시재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0억 842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66억 1,900만원입니다. 주차장건설사업비 집행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금년 예산액 354억 3,800만원 대비 11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5년 세출 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397억 3,761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 5,774억 6,000만원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31억 1,857만원으로 금년대비 16억 9,533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366억 1,900만원으로 금년대비 11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 현황에 대해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9쪽부터 412쪽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 규모는 2억 8,135만원으로 올해보다 13억 1,392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도시계획 관리 및 운영 2억 3,200만원,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등 추진 10억 9,450만원으로 평창동 삼복도로 상단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체결에 따라 사업비가 확보되어 감액되었으며 주택재개발 후보지 정비계획 수립 일정 지연에 따라 집행잔액을 내년 예산으로 이월하게 됨에 따라 축소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내실있는 도시계획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3,003만원, 주택재개발 공공지원 조합 직접 설립 등을 위한 1억 3,816만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이행을 위한 400만원, 정비구역 내 공사장 그리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1,093만원, 원활한 공공재개발 및 소규모 정비사업 관리를 위한 사업비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추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413쪽부터 4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과 예산 규모는 4억 4,200만원으로 올해보다 5억 5,9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종로형 범죄예방 디자인 고도화사업 1억 1,000원이 증액되었고 청와대 – 백악 도보탐방코스 경관개선사업 5억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2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명세서 413쪽입니다. 창신동 남측 재개발사업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 등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414쪽입니다. 각종 도심 규제 해결을 위한 도심 규제 개혁 및 목조 건축 활성화 체계 구축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 명세서 414쪽에서 415쪽입니다. 종로구의 아름다운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도시 비우기 사업 3,300만원, 마을경관 개선사업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명세서 415쪽에서 418쪽입니다. 공공디자인 활성화 관련 사업예산으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을 위해 2,000만원, 공공미술 관리 3,000만원, 종로구의 지속가능한 안전 도시조성을 위한 종로형 범죄예방 디자인 고도화사업에 1억 1,000만원, 종로 공공디자인 공모전 운영에 4,000만원 등 전체 총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명세서 419쪽부터 428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23억 4,363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7,3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명세서 419쪽부터 422쪽까지 교통수요관리 예산은 10억 6,313만원으로 금년 대비 2,0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업무 추진에 8,359만원,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에 4,801만원, 지역 교통 대책 추진에 억 8,750만원, 버스 정류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2,89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르신 돌봄카 운영사업은 올해 이화동까지 돌봄카 운영이 확대되어 작년보다 9,720만원이 증액된 2억 8,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카세어링 공유서비스 활성화 추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 쉼터 유지관리를 위해 1,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버스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3억 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명세서 422쪽부터 426쪽까지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11억 2,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에 1억 5,91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1억 1,160만원, 보행자 안전 시설물 정비를 위해 2억 8,310만원, 교통안전 노면표시 정비에 1억 4,200만원, 교통안전 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해 338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사업에 4,698만원,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사업으로 400만원, 무단 방치 자전거 정비에 2,0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로 750만원, 종로구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으로 6,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대학로 차없는 거리 교통통제 용역 시행을 위해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 명세서 426쪽에서 427쪽까지 교통질서 확립 예산은 총 2,0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 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1,124만원, 사업용 자동차 법규 위반행위 단속에 따른 비용으로 300만원, 교통질서 캠페인 지원에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명세서 427쪽부터 428쪽까지 자동차등록 관리예산으로 금년대비 109만원이 감액된 5,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통합민원 처리시스템 운영에 1,090만원, 자동차 의무보험 및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해 4,02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명세서 669쪽부터 684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366억 1,900만원으로 금년대비 1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명세서 669쪽부터 673쪽까지 주차관리예산으로 금년 대비 21억 631만원이 증액된 88억 8,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관련 일반운영비와 방송통신대학교 주차장 징수요금, 홍제견인차량보관소 공동 이용부담금,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등에 35억 6,983만원, 주차관리시설 장비 유지보수에 6,27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지원으로 시비 4,000만원을 포함한 1억 2,87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관리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에 2,064만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운영비로 49억 6,683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1억 3,7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명세서 673쪽부터 676쪽까지 주차 편익 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예산으로 금년대비 18억 6,525만원이 감액된 197억 5,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차구획선 신규 설치와 재정비 등 주차시설물 정비에 1억 3,561만원, 내집 주차장 조성사업에 시비 3,500만원을 포함한 9,7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비 1억 2,000만원, 신영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공사비 7억 1,924만원, 옥인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공사비 35억, 삼청공원 입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에 공사비 52억 9,000만원, 부암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복합시설 건설사업 공사비 93억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5억 9,02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 명세서 676쪽부터 680쪽까지 주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 관련 예산입니다. 금년대비 1,064만원이 감액된 21억 9,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사업비로 5억 2,76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관련 사업비로 3억 1,183만원, 주정차 무인 단속시스템 운영에 7억 3,423만원, 견인보관소 운영비 6억 1,912만원을 반영하였고 사업 명세서 684쪽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 상환으로 14억 8,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명세서 429쪽 청사건립운영과 소관사항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청사 건립 및 임시청사 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로형 책자 496쪽입니다. 2025년도에는 신청사 설계를 준공하고 시공자를 선정하여 통합청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청사건립추진사업비 436억 6,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사 건립사업 일반운영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319억 6,7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열공사비, 통합청사 건립공사비,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조달청 수수료 등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청사 이전 관련 예산으로 임차비와 관리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10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청사 재이전에 대비하여 리모델링 공사, 주차시설 확보 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광케이블 설치공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은 오랜 시간 준비해온 통합청사 건립사업 착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시청사 이전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을 고려하면서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모든 사업들이 주민들의 삶과 밀착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내년에도 우리 국에서 수립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 구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종로구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세입을 먼저하고 세출,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 가로형 책자 5쪽부터 56쪽까지 도시재생국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 지금 2024년도에 대비해 2025년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목표액을 이렇게 많이 감소해서 잡은 이유,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25년도 목표액은 2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내용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건이 3건이 있었는데 이게 위반 사항이 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더 추가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김종보 위원 3건이 아니고 2건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건축 이행강제금이 그러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에 창신동 남측까지 있다가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다 보셔야 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하고 미래도시과하고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종보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옆에 또 9페이지도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징수 전망으로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340만원인가요? 343만 2,000 아니 3,400 징수 전망인데 이걸 지금 12월이 이달인데 어떻게 지금 전망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는 전망인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 이제 어떻게 전망을, 징수를 할 건지 계획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저기 참고로 3,000이 아니고요
○김종보 위원 300이네.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342만 3,000원입니다. 참고로 저희 과 소관에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반복 부과가 한 6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한 1,267만 6,000원을 저희가 지금 징수내역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저희 그 창신동 남측에 가설 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이렇게 반복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실 가설 건축물이라면 임시 사무실이라든지 임시 창고 또 임시 숙소라든지 이런 사항인데요 전반적으로 기간이 지났는데, 존치 기간이 지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반복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금액은 지금 12월에 징수할 전망이죠?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예,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의 징수교부금 배정 예산이 규모가 감소한 이유가, 감소했다고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요 지금 최근 3년 결산 징수 결과 보고를 보면 2025년도 세입추계 목표를 지금 적게 편성을, 많이 했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죄송하지만 어디 세입에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김종보 위원 11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교통유발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교통유발부담금이 일단 목표액을 잘 달성하고는 있습니다. 달성하고는 있는데 아마 전체적인 징수율이 조금 감소함에 따라서 그 부분을 반영하여 수입도 좀 감소한 것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종로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대형 신축 건물이 많이 준공되고 있고 또한 대형 건축물도 지금 일부 리모델링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기면 교통유발부담금이 더 증가할 건데 2024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5년도 목표액이 적어서 이 부분을 지금 질의하게 됐습니다. 수입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게 이제 교통유발부담금을 서울시 전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세입이 낮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구만 있다고 해서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줄어들면서 거기서 저희한테 오는 세입이 감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지금 목표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종보 위원 목표요? 우리 관내에 지금 뭐 많은 신축 건축물이 생기고 또 리모델링 건물도 생겨서 추가돼야 되지 않냐 저는 그래서 이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추가 질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12쪽인데요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종로구에 주택건축물 인허가 등 이제 몇 건이에요, 혹시. 지금 2025년도에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2025년도요?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이제 우리가 목표액을 17만 3,000원을 잡아놔서 그런데 2024년도는 아예 세입이 또 0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2024년 교통부담시설 부담금 징수 실적은 부과하는 2건에 4억 300만 원입니다. 징수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징수 교부가 그냥 우리 전망에는 교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김종보 위원 아예 없었습니까? 징수 대상이.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부과는 2건이 있었습니다만 징수가 지금 안 되었고요. 체납은 지금 납기가 아직 미도래해서 2023년도에 1건이 부과됐고요 사업 취소로 전면 감액한 적도 있고요. 2024년도에는 2건이 있었지만 아직 납기가 미도래 한 상황이라서 체납은 없는 상태고 그에 따라 징수도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건 수입이 너무 0원으로 잡혀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타 수입을 보면요 2024년도 수입을 보면 2022년도 수입의 25배 또한 203년도 수입의 11배 이렇게 이제 감소가 돼 있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지금 우리가 관내 보면 이제 방치 자전거도 많이 있고 매각 건수도 좀 대다수가 있을 건데 우리 관내에 방치 자전거나 이륜차나 이에 대한 지금 어떻게 처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저희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틱 경고장을 좀 붙여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치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세입이 조금 기타 세입이 조금 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올해 1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업무가 세무관리과로 이관되어서 징수액이 좀 감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5쪽 세입 부분 한번 제가 좀 많이 궁금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최고 4년 보면 예산액과 결산을 비교해 보면 모두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목표액을 너무 적게 편성한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뭐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내년도 목표액은요 지난 5년간 증가하는 추이나 단기적으로 매우 유동적이어서 목표액 결산액과 납부 추이를 고려해서 좀 상향으로 좀 잡았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도 2024년도 우리가 세 배 된 총액 정도는 목표액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총액보다 우리가 세입안 금액보다도 2025년도 적게 잡아서 이제 이런 적은 금액들을 모아놓으면 큰 금액이 되는데 좀 그런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주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그거는 이제 올해 이제 5,200만 원을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아, 520만 원인가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 평균을 내서 기존에 이제 한 460만 원 정도를 고수해 가면서 지금 전망을 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약간 유동적인 상황이라서요.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어려워진 구 재정 여건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세입 부분은 특히나 지금 어려워지는 경기 상황 속에서 아마 특히나 우리 집행부는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이 다운그레이드해서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역발상을 한 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 국장님 한 번 고민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저희 이 도시재생국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김종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범칙금이랄지 부과금 그다음에 체납에 관련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 이제 체납 관련된 뭐 우리 교통행정과랄지 주차관리과 이런 부분에 대한 체납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예산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이 공격적인 세입을 잡으려고 회의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기획과에서도 그 부분을 세입에 대한 걸 좀 많이 잡아야 세출이 이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체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체납 징수율 같은 경우는 사실 높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자치구가 조금 낮은 편이라는 건 아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도 모두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장기 체납자들에 대한 강제 이행 요건이 없으므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고 하신다면 우리 의회랑 논의를 해서라도 지역사회의 어떤 조례라도 해서 어떤 세금 체납액이라든지 어떤 지금 불법주정차 체납액 등 이런 것들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좀 같이 드리고요.
아울러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주차요금 수입 보시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얘기 드렸죠? 이번에 주차장 뭐 대대적으로 개보수도 하시고 현재 공사가 3건이나 되는데 사실 주차시설은 계속적으로 큰 비용은 들어가지만 이를 보충할 수 있을 만한 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중앙에 나오는 뭐 교부금이나 교부세 뭐 이런 금액들도 사실은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고, 지금 더군다나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염려하고 있는 중앙 부처의 기조에 의해서 우리 자치구도 역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러한 방법에서 그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올해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에 대해서 인상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떠냐라는 겁니다. 전 수입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보다는 조금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논의하고자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 거주자 우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주정차를 하는 경우 관광객들에게는 대폭 금액을 좀 높인 금액을 받고 물론 그것이 주변에 있는 다른 주차시설에 비해서 가격이 높다면 안 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도보로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이용하기가 무척 용이한 구역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좀 그 주차요금에 대한 인상 그리고 적극적인 단속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줄어가는 수입에서 단순히 우리가 수입이 줄어간다고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기조를 강화하는 범칙금 부과의 강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관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재정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저희도 나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저희가 지금 주차요금 수입이 크게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과 시간제 주차요금이 있는데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차지하고 시간제 우선 주차장에 대해서 한 20% 정도 금액을 인상하는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 또 보고도 드렸고 내년부터는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게 하시고 거주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주소지나 이런 것들은 대폭 좀 확인을 오히려 좀 더 해서 구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전 개인적으로 30%까지 올려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간적 선택이 많이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선택하는 건 우리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몫이지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런 걸 도입해서 세를 늘려나가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35쪽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거를 우리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조례 안건 심사 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고민을 해서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상을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어요.
○이륜구 위원 그런 행정이 아마 어려워지는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35페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입니다. 저희 크게 인구가 감소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변한 게 없는데 최근 3년의 결산 내용을 보면 금액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이거는 지금 저희가 불법주차 위반 과태료가 현년도 현재 연도하고 지난 연도하고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고질적인 어떻게 보면 체납 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작년도 건에 대한 단속 건수가 그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소분을 좀 반영을 해서 좀 감액되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보면 이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줍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이게 코로나 이후에 좀 주차단속을 완화를 해서 주민들의 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워낙 도심이다 보니 주차난도 심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완화를 해서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특히 관광객들로 외부인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지인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그러니까 시간제 주차요금 부과 이런 부분을 더 강화를 해서 주차요금을 더 늘려나갈 예정이고요.
특히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청계천 변에 설치된 CCTV를 저희가 25대를 인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거는 지금 과년도 거 체납분이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데 현년도 과태료 분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종로Pick 하시고 나서 거주자 주차에 대해서 주차 민원이 발생할 경우는 구민에 한해서 감면 조치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적극 행정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구민 분들은 이게 편리하다고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불법주정차라는 거 하는 문제는 법을 지키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무단횡단하라고 배웁니까? 아닙니다. 무단횡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단횡단을 했을 때 내가 편리하니까, 내가 이 동네 주민이니까 라는 이유로 봐줄 이유는 없습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이 종로구에 살면서 주정차 위반하면 저도 냅니다. 이거는 선진화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가 불법적이고 옳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해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면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무인 단속 늘리십시오. 사람이 직접 단속하면 서로 부딪칩니다. 다만 무인 단속이 됐을 경우는 어떡합니까? 카메라에 찍혔는데. 우리 집행부도 할 말이 있죠.
자꾸 사람하고 부딪치는 이러한 문제를 와, 우리가 주차를, 딱지를 해주세요, 빼주세요 이런 거에 시달리지 마시고 무인으로 다 돌리시란 말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에서 뚜렷하고 원칙적으로 행동을 하셔야만 모든 구민이 ‘아, 종로구에 여기는 불법주차를 하면 안되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떠한 면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융통성을 부리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그러나 그건 옳지 않습니다. 원칙은 원칙입니다. 어려워지는 지금 세입 과정에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드리는 건 물론 주차가 이런 부분들이 주차난이 어렵다, 우리 구민이니까 봐줘야 된다, 지금의 우리 인식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무슨 80년대, 70년대 법 없이도 살았던 그런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뚜렷한 원칙이 있고 지켜져야 되는 관점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조정을 해주고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통한다. 과연 그게 올바른 사회입니까? 그게 올바른 구의 집행일까요?
저는 우리 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늘어난, 코로나 이후로 사실은 2021년 코로나 이후로 무인 단속하셨으면 더 늘어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차량이 많았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는 핑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부과하십시오. 그리고 원칙대로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발생하신다면 우리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원칙을 지키는 일에 대해선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 안 된다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나서서 하겠습니다. 어려워지는 세입 과정입니다. 저희 올해 말에도 400억 지금 기금에서 빌려서 씁니다. 이 적자는 사실은 미래 세대인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세입에 의해서 원칙을 지켜주시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주시고 아울러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 무인으로라도 해서 CCTV 단속 늘리시고 이동식 카메라 장치 늘리셔 가지고 무조건 찍으십시오. 주차난 해소되는 거예요.
제가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드릴까요? 옛날에 경찰에서 단속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골목 한가운데 주정차를 한답니다. 한 시간 단위로 딱지 계속 부과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붙이고 나서 없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 옛날엔 편하게 다녔는데 왜 그러냐고.
그런데 사실 불법주정차 한 거 맞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처럼 구도심의 도로가 좁은데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구역 같은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그러한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더 큰 사고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책임은 다 누가 지셔야 됩니까?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저 궁금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페이지 28쪽에 보면 차량 견인 수입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저희가 답변을 받을 때 킥보드 같은 경우는 견인을 우리가 안 하고 서울시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차량용 보관은 또 킥보드 같은 경우도 이 차량 견인 수입에 들어가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차량하고 똑같이 킥보드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킥보드나 이동장치는 교통행정과장님 담당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주차관리과랑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총괄하고 있고 민원 처리 하고 있으며 주차관리과는 견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우리 견인율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월 평균 90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사실 전기모터가 달린 전기자전거도 사실 일반자전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같이 전 견인해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구정 질의를 서면으로 보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견인을 해가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많이 견인하고 더 많이 가지고 가서 더 많이 견인 송치하고 이게 구의 세입이 된다고 하면 저는 우리 종로구가 먼저 나서서 그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어떻게 줄어가는 세입 어떡하지?’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세입을 어떻게 늘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렇다고 어디 집행부에다 얘기드리고 싶은 게 뭐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와 원칙을 지키는 게 우리의 집행부에 문제가 되지 않는 역할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우리 주차관리과뿐만 아니고 주차단속 문제랄지 그다음에 전동킥보드를 교톻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속 그다음에 원칙을 준수하라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특히 무인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증대를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데 다만 법 제도에 약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납 같은 경우에 이 압류를 해도 운행이 가능한 문제 그다음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령, 차 나이가 오래 되면 말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압류가 되어 있으면 안 돼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법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저희도 건의도 하고 해서 체납징수랄지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구민들이 원칙을 지키고 뭔가 압류되고 체납이 되면 납부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우리 어쨌든 국·과장님들이 애쓰신 거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어려워지는 구정 여건에 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영 위원 김하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고 계시지만 너무나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국에서는 사실 과태료, 범칙금,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이 목표액 또는 세입을 늘린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또 조금 헷갈릴 정도로 사실은 지켜져야 될 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세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이륜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강하게 단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면 또 우리는 세입이 줄겠죠. 약간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입을 늘려나가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무척 어려운 고민이고 국에서도 어려움이 많으시겠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정이 어렵다 보니 이 세입을 늘려야 되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이 실정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것도 말씀을 주셨지만 기준에 맞게, 원칙에 맞게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것이 또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이 전반적인 삶 안에서 우리가 그럼 충분히 다 제공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줘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위반했던 차량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안 하고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리고 추후에 또 그분들의 의견진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감면을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최근에는 조금 더 완화해서 그 지역에서도 언젠가 청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에는 말씀을 하시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제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과태료 부분이 조금 줄었던 건 아닌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이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지금 예를 들면 저희 정책에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원칙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주정차 허용 시간이랄지 주정차 허용 구역을 확대한다랄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위반을 했을 때 우리 이륜구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해야 된다는 거고요.
저희 이제 새로운 우리 민선 8기에 와서 종로에 여러 가지 구민들의 주차장 사정이랄지 이런 걸 감안하고 해서 허용구간이랄지 시간을 확대하는 건 그런 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세입에 약간 감소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외에 원칙을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단속을 강화하고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균형있게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균형있게 잘 진행해 주시고 부과하는 과정에 저희가 주정차 위반 딱지를 붙이러 간다거나 할 때 주민들하고 대치하거나 사정을 얘기하면서 들어줄 때 그럴 때도 저희가 충분히 그분들과 그 과정에 단순히 부딪혀서 싸움이 난다거나 내가 맞네, 니가 맞네가 아니라 충분히 이해시켜드릴 수 있게끔 그 용역하시는 그분들도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화되는 만큼 그 안에는 주민들과의 충돌도 우려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해주시면서 세입을 늘려가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관련해서 33쪽 보면 서울시 불법주정차 단속 25대 인수 지연에 따른 세입 감소라고 그랬는데 이 CCTV 인수가 지연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이렇게 지금 기재를 한 거는요 작년에 보시면 작년 예산을, 세입을 69억을 추계했었습니다. 그런데 29억 정도가 줄어들게 됐는데 이거는 작년에 조금 세입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편성을 한 면도 있었고요 서울시에서 인수하기로 했는데 그 과정이 작년에 적용이 될 줄 알고 진행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인수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현재 인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1월부터는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 상황입니까?
그다음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무리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이게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인상한다는 의지가 있으셨는데 지금 사설 주차장하고 우리 일반 구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하고 요금이 몇 %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사설 주차장이 1만원이라면 우리가 7,000원 정도 하는 건지 몇 %인지 아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여러 가지 사설도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50% 수준도 안 되지 않나
○이응주 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과태료를 엄격하게 해야 하는 것도 틀림이 없지만 우리 종로구 사정상 사실상 주차장이 현저히 부족하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무슨 기업체에서 오픈한다든가 교회에서 오픈한다든가 여러 개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이게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원망을 하고 그러는 상황이라면 본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한 50% 수준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70%라도 올리는 게 본질적인 수입 증대 방안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랑 여러 가지 다 종합해 가지고, 강남이라든가 다 종합해서 본질적으로 이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 수입 증대의 본질적인 해소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일단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랄지를 고려해서 먼저 시간제 우리 공영주차장부터 인상을 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주자도 한 번 고민을 해보겠고 그런데 사실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종로구가 주택가 같은 경우는 한 88%가 수급이 돼요.
그런데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겠지요. 부암동 같은 경우는 50%, 북촌은 45%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부서에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렸던 부암동 같은 경우에 주차장 건립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균형을 맞춰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사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거주자 그리고 각 구의 여러 가지 진행 상황 우리 종로구만 너무 높이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가면서 단계별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잘 기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차요금에 관해서 증액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간제가 시간당 얼마 징수하고 있습니까, 주차요금을?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닌 거 같고 저희가 타구를 확인을 해봤는데 타구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오히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도 세입 상황 때문에 거주자 우선도 사실은 좀 검토를 해봤지만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높은 편이고요 의외로 다른 구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를 고려치 않을 수가 없어서 거주자는 지금 아직은 시기상조인 거 같고 그래서 시간제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올리고 그 이후에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청계천 주변에 많은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 서울시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를 않고 있더만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거기 시간 요금이 우리 구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에 준해서 금액을 올리더라도 올려야 되지 않나? 저는 지금 우리 종로에서 그걸 관리하는줄 알았는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더라고요. 우리 종로에서 관리를 못 합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건 아시다시피 작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금까지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도
○김종보 위원 시간제 요금을 올렸을 때에는 그건 주변에 어차피 거기도 종로구 관할에 있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같지 않아야 되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에 불법 주정차를 봐주는 기간이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추석이나 명절 때 좀 봐주는데 그 외에 또 이렇게 허용해주는 시기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지금 통인시장 주변은 주차허용구간이라 그래서 주차를 아침 8시부터 저녁 19시까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구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른 시장은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다른 시장은 아직은 정확히 위치가 여건이 주차를 할 만한 여건이 돼야 그것도 지정을 하는데 다른 시장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광장시장을 가봤습니다. 광장시장 그 옆 파출소 옆에 한 20일간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그건 제가 아직 내용을 몰라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구에서 모르면 어떡해요? 주정차 금지 위반 교통표지판에 우리 종로 로고를 스티커로 붙여놨었어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그 부분은 지난번에 행사가 있어서 저도 전해들은 내용인데 그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표지판, 노란색 표지판인데 그 위에다가 우리 종로의 길 로고를 붙여놓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저희도 아침이라서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서울시에서 설치를 하는 장소입니다.
○김종보 위원 교통표지판이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의 로고를 굳이 왜 거기다 민원 들어오게 붙여요? 주민들이 교통표지판에 저거 뭐냐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서울시에서 하게끔 해야죠.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그건 누가 붙였는지 이거는 저도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김종보 위원 아니 종로구 관내에서 우리 구청에서 붙였는데 누가 붙인 줄 모르면 어떻해요? 또 교통 행정표지판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왔어요. 이거요, 이거. 이렇게 붙여놨어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 표지판 자체가
○김종보 위원 이렇게 붙여놨어요, 교통표지판에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제가 가봤거든요, 우리 관내라서. 이런 부분도 민원 안 들어오게 해주시고요 거기에 정말 불법주정차 단속을 안 하려면 차라리 노면을 그어서 주정차, 아니 시간당 주차를 허용해주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이게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해준 거 같은데 굳이 왜 이렇게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주느냐 이거죠.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감소 이유가 2024년도 아까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아닌 것은 정말 아니라도 해야 되는데 신년 인사회라든지 무슨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하면 주차스티커 발급된 걸 왜 주민센타 가지고 오면 여러 가지 심의해서 봐줄 수 있는 건 봐주겠다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과태료를 굳이 납부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도 많은 민원이 들어가겠지만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와요, 그런 민원이. 집행부에서 불법 과태료 부과 용지를 가지고 오면 봐준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은 못 봐주느냐고. 왜 그걸 집행부에서 떠들고 다녀요? 그런 경우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끔 좀 철저히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한가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드리는 얘긴데요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 거주자 우선이 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 돈이 어디로 쓰이는지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주차요금의 인상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반발들이 있거든요. 내가 거주자로 돈 내는데 갑자기 20%가 올랐어. 이거 날도둑놈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게 합니다.
이 구조를 바꾸려면 예를 들어 주차장 면이 새로 신설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거주자 우선 주차 여러분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신규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올린 금액만큼, 받은 만큼 이것이 우리 구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순환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생각에 내가 열심히 30% 벌어서 냈는데 처음엔 열이 받다가 어느 날 이 동네에 조그만한 뭐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의자나 벤치 이런 게 생겼는데 이게 바로 우리 거주자 우선 주차의 옳은 비용의 세입으로 만든 의자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쉼터가 됐다. 혹은 또 다른 주차면에 이런 게 됐다.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이 가치에 대해 투자하는 이 시대에 그 정도는 올랐다 해도 고개를 끄덕일 거 같습니다. 전 이런 생각들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좋은 생각이시고 저희도 그런 쪽에 예를 들면 지금 주차장 건립이나 저희 도시재생국에서 하는 사업이 꽤 있거든요. 종로 벤치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국에는 홍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히 가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가치를 심어주는 일을 함께 국·과장님들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세출 부분 일반회계 409쪽부터 430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669쪽부터 684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과 단위로 진행하고 놓친 부분은 마지막에 전체를 통으로 보충 질의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409쪽부터 412쪽까지 예산설명서는 42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이 지금 삼분의 일밖에 안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현황이 지금 13명으로 돼 있는데 대충 지금 어떤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2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구요 주로 건축이나 도시계획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의원님도 한 분 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 23명이요? 자료는 13명×12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위원회가 총 23명입니다.
○김종보 위원 총 23, 그러면 제가 이제 자료 위원회 회의 결과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매월 회의를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게 이제 안건이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매월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몇 번 정도 회의를 못 했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2024년도에 현재까지 7회 개최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7회 개최하면 지금 한 5회를 못 하기 때문에 그 회의 수당도 지금 참석 수당도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일부 조금
○김종보 위원 남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남았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금년도도 그럼 2025년도 요구액도 2024년도 회의 결과나 아니면 2023년도 그런 게 산정해서 조금 회의 요구액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런데 이제 이 안건이 경우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좀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매월 회의는 안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뭐 그런 심의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좀 잡아있는 부분입니다.
○김종보 위원 이게 이제 도시계획위원회가 정말 잘 운영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이 되도록 좀 철저하게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44쪽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신속 통합이나 정비 사업 주민설명회 자료 제작해서 주민에 배부한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뭐 배부해셔 주민들이 현황을 잘하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 제작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4개 구역에 관해서 주민설명회 자료 제작 비용으로 이제 책정이 돼 있는데 일부가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주민설명회 이 자료 제작 같은 경우는 그 현수막이라든지 또 홍보물 주로 이제 그런 거 제작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냐면요 얼마 전에 창신동 건으로 구민회관에서 아마 그 설명회를 했을 겁니다, 남단 건으로.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아마 자료나 홍보물이 제작이 됐나 안 됐나는 모르겠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배부를 안 했을 거예요, 주민들한테. 앞으로는 이런 개발 문제나 뭐 했을 때는 이 홍보물 비용이 포함됐는데 자료 제작 비용이, 정말 제대로 자료를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잘 홍보를 이렇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 제작했으면.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뭐 추가 질의를 받든 뭐든 해야 되는데 아무 자료 제작도 배부 없이 주민들한테 질의를 하면 주민들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 제작이 이렇게 포함됐으면 정말 제대로 잘 활용되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창신동 남측 같은 경우는 그게 자료를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좀 별도로 이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남측이 아니고
○김종보 위원 그 전에 이제 남측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남측 때문에 한 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은 보안상의 문제도 또 있고 그걸 또 잘못 주민들한테 가게 되면 또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이제 저는 그렇게 추측을 좀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주민의 재산권이 걸려 있는데 악용될 일도 없고 나쁘게 될 일도 없잖아요. 모든 게 제가 그러잖아요. 거기든 어디든 개발되면 조합원들한테 있는 그대로를 알려달라는 거죠. 왜 집행부에서는 그걸 숨겨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숨기려고 그런 건 아니죠
○김종보 위원 그럼 악용될 이유도 없죠. 주민들은 그거 알 권리가 있잖아요. 용역비를 거기도 지금 6억인가 7억인가 들여서 용역 결과가 지금 나온 게 없잖아요. 주민들한테 용역을 했으면 용역 결과를 가르쳐 줘야죠. 그래야만 주민들이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아무 결과 없이 그냥 질문만 해라 하면 주민들이, 저부터도 그날 화가 났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이제 물론 그 PT 자료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책자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앞으로는 이제 주인설명회 하면 정말 자료 좀 여유 있게 제작해서 오는 분한테 다 꼼꼼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배부를 해주시죠. 우리 지역에 지금 이제 뭐 창신동이든 숭인동이든 또 뿐만 아니고 우리 종로구에 많은 개발이 지금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 개발 지역마다 정말 주민들이 우리 구에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용역 결과가 어떻다, 또 용적률은 어느 정도다, 모든 것을 정말 주민들한테 세심하게 이렇게 알려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큰 금액이 아니라 편성이 돼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정말 주민을 위한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 46페이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2024년도 예산이 지금 한 12억 7,000만 원 정도, 12억 2,700만 원 편성이 됐다가 지금 집행액이 너무 집행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연구개발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보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여기는 지금 예정을 해서 저희들이 행촌하고 충신 또 저기 그 무슨
○김종보 위원 금강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창신동
○김종보 위원 거의 창신동, 숭인동 일대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런데 이제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그 공모에 12구역도 이제 공모가 와서 12월 달에 서울시에서 저 결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아직 집행이 좀 안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이 10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예산만 편성해 놓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제 이렇게 또 적게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적게 온 이유가 또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번에는 이월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놨던 지금 충신동이라든지 그 12구역 같은 경우는 이월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25년도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도 예산도 지금 시비도 확실히 이게 지금 확보가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시비는 구비가 확보가 돼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행촌동 같은 경우는 시비가 확보가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시에서 바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자, 시비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했냐면요 작년에 아마 창신동 남단 건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시비 이제 확보를 하겠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안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또 이 1억 3,200 시비 확실히 내려오겠지만 또 확보를 못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여기 충신동이라든지 지금 창신동 12구역 같은 경우는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도 했고 해서 이것은 확실하게 내려올 계획입니다.
○김종보 위원 확실하게 받아오셔야 돼요, 확실하게. 또 다른 비용으로 이렇게 사용하시지 말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ᅟᅡᆮ.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김하영입니다. 먼저 우리 설명서 42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위원회가 집행부에 있는 여러 위원회들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특히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재산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도 하고 해서 주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은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내실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쭤보면 위험시설 안전 진단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10만 원씩 세분이 돼 있는데 이 위험시설 안전진단은 누가 나가죠? 이 구성 참석하시는 위원회에서 나가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이 뭐 어떤 그 구조물 같은 것을 설계를 해왔다든지 했을 때 이게 이제 저희들이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기술사라든지 기술 전문가를 해서 필요로 했을 때 하는 겁니다.
○김하영 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건 맞을 텐데 누가 하시냐고요? 실제로. 이 안전진단비라는 건 안전진단을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책정이 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거기에 필요한 주로 이제 우리 구에도 보면 어떤 도로과나 치수과나 또 구조파트에 또 그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김하영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위험시설의 정의가 어디까지예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발생 우려 구조물에 대한 현장 자문 이런 거에 해당할까 싶었는데 위험시설을 어떤 걸 위험시설이라고 정의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50페이지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정비구역 내에 재난위험시설 등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 점검수당이라고 해서 책정된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위험시설안전진단비하고의 차이를 좀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면 저희가 안전진단비로 지금 책정을 해놓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인력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안전기술요원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예를 들면 개발행위 허가랄지 건축행위랄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기술자문위원들한테 안전진단을 맡기는 거죠. 거기에 대한 수당이구요. 지금 그 뒤에 있는 위험 안전관리에 대한 집행하는 예산은 정비구역 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결국은 이제 재난위험시설이라는 표현을 쓰고 위험시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 그 안전 점검을 하는 내용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구역도 다르고
○김하영 위원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런 것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사항 중에 에 예를 들면 개발행위허가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위험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별도의 안전관리 저희가 위원들한테 위탁을 하는 겁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 결국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안전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그분의 역량이 이 금액으로 보자면 이쪽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사람일 것 같고 이분은 그냥 위원 중에 누군가가 하시는 건가라는 우려가 사실 있어서 그 부분이 우리가 안전이라는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이든 재난위험시설물을 점검하시는 분이든 동등한 역량을 가진 분이셔야 할 텐데 왜 금액은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차이가 날 만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게 안전 진단비가 이게 좀 적어서. 그 앞에 있는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수당 개념으로 지금 10만 원을 잡아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안전진단 비용이 조금 적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그 위원회 이게 이제 늘상 있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에 의해서 몇 년에 이게 이제 한 번씩 안전 점검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안전 진단비가 뭐 저렴하게 잡혀 있다면 그리고 동등한 기술을 발휘해 주실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더할 나위 없겠지만 제가 우려 드리는 말씀은 안전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전문성을 분명히 가진 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비용은 적당한 사람을 적당히 써서 이 비용을 저렴하게 가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위원회 구성이 지금 이제 수당이 나가시는 분은 열세 분이고 그 외에 한 열 분이 계시는 당연직 우리 구의원을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의원은 이해충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여하지 못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자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민들 재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사실상 선출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봐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도 상충되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는데 사실은 저희는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구의원들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심의해야 되는 그 안건이 해당 구의원의 지역구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저희는 선출직이고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의견을 제시하게끔 되겠죠.
그런 것들은 애시당초 배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면 가나다라 의원님들이 모두 다 한 명씩 들어가야죠. 이런 위원회 별로 다른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재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 번 해봐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의견들입니다. 고민 한 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4페이지 봐주시면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변화되면서 지역별로 굉장히 많은 정비사업들이 일어나고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도 주민설명회에 많은 세심히 고민해주시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참여해서 보면 우리 주민분들께서 설명회를 열어주시는 것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계시지만 과정에 너무나 전문성 있게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렵고 더 고구마 먹은 것 같이 끝나는 경우가 있다고들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가 하는 회의가 아니라 주민설명회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실 때에는 단순히 그냥 용역사분께서 막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용어와 언어를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조금 드리는데 한 가지 지금 보면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도 있고 여기 뒤에 보면 46페이지에는 주택 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추진에서 여기도 사업 내용은 주민설명회 개최인 거예요.
그리고 공공재개발 및 소규모 정비사업 관리 52페이지도 보면 여기도 결국은 주민설명회 개최나 찬반 갈등 중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먼저 주택 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추진에서 저는 이제 제 지역구니까 신영1구역하고 평창동 금강하이츠 빌라가 추진 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좀 여쭤보면 둘 다 멈춰 있거든요.
지역 안에서는 왜 이 구역이 이렇게 멈춰 있는지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관계자 간담회비라고 해서 20만 원씩 5회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하는 건지 좀 알고 싶고 현재 신영1구역이라든가 평창동 금강하이츠 빌라가 재건축 추진이 지금 멈춰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페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신영1구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착공 단계에 와있습니다. 철거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공자하고 지금 조합 측 간에 그 공사비 문제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행정이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어요. 이게 최근에 지연된 정도가 아니라 철거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 지금 인근에 그냥 내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공사에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해당 그 주민들 토지주뿐만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도 여긴 언제까지 이렇게 멈춰 있을 거냐라는 질문들이 많으시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지금 그 시공 공사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고 그게 지금 협의가 조금 되고는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더 확인을 해서 이것은 의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평창동 금강하이츠빌라는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금강하이츠빌라는 지금 설계가, 계획이 지금 우리 구에서는 나온 단계이고 지금 시하고 마지막 협의를,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금강하이츠빌라 같은 경우에 이 저기 진입로 문제로 그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계획이랑 우리 구에서 제안하는 거랑 조금 맞지 않고 있어서 불만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조율은 되신 거에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진입로 문제는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해결이 됐다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신속 통합으로 지금 거기가 260 몇 세대인데 300가구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299세대
○김하영 위원 그러면 사실 주민들, 여기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전혀 개발할 의미가 없는 결과로 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 만약에 그렇게 추진돼야 된다면 그래야 하실 거 같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주민 의견조사나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충분한 논의가 될 만큼 준비하신 거인지?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주민들하고 그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지금 시하고 마지막 협의한 부분은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시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추가로 뭐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하영 위원 300가구 안에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김하영 위원 300가구 안에 임대시설도 그렇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래서 시에서 보는 그 입장하고 구나 우리 주민 입장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그 부분을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아마 연말이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이 구역별로 간담회가 될지 주민설명회를 따로 다 하실 계획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앞으로 추가적으로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 의견도 추가적으로 더 들을 절차가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따로 왜냐하면 금강하이츠도 마찬가지이고 신영 구역에서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서는 자기들하고 따로 논의과정을 가졌으면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계획을 알려주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시의 입장대로 개발을 하는 것이 주민만족에 충분치 않으면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 입장을 어필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지금 충분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그 부분 좀 잘 부탁을 드리고요.
공공재개발 및 소규모 정비사업 52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이제 공공재개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쪽 구기동에 지금 자치구 공모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많이들 관심을 가지세요. 처음 공모형으로 진행하게 되는 모아타운 사업이기도 하고 그 지역에 자연 경관지구 완화라든가 고도지구 완화 부분에 이슈가 있었다 보니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들이 묶어져서 자기들도 그런 계획을 하고 싶어 하시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산출 내역 안에 모아타운 주민아카데미라는 거를 만드셨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에요? 이거 어떤 거에요? 주민아카데미라는 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것은 이제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들에게 교육이랄까 어쨌든 설명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김하영 위원 주민설명회하고는 또 다른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주민설명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민설명회를 하려면 저희들이 지역 현안 검토라든지 용역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돼서 이것을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하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지금 예산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2개소, 2회라고 설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있거나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저는 그걸 여쭤본 건데?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를 들면 올해 금년에 동숭동에 모아타운 검토를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용역을 해서 간단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숭인동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검토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기동 저 건너편 쪽이라든지. 그래서 한 2회 정도는 추가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겠다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김하영 위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그 구역에 대한 재개발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러습니다.
○김하영 위원 주민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이미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알아보셨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싶어들 하실 거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하실 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충분히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 모두가 바라는 바이겠지만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는 이 정비 사업들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기대하시고 계획하시는 만큼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이제 구도심이고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원하시는 만큼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과정에 그분들과 함께 가면서 공감하고 같이 이해하면서 만들어 가는 과정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인데요 위험시설물 점검 부분인데 뒤에 부분은 조금 금액이 큰, 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 개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에 이제 주민개발행위 허가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은 대부분이 1건, 1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금액 차이가 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46쪽 한 번 보겠습니다. 설명서, 사업설명서 여기 보면 이번에 2025년도 요구액이 2억 3,600인데 거의 일반운영비 안의 내용에서 보면 시비가 1억 3,200, 구비가 245만 8,000원.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이거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46페이지?
○이응주 위원 네, 46쪽 사업설명서 보면 올해 이제 2025년 요구액이 1억 3,600인데 일반운영비에 1억 3,400인데 그중에서 시비가 1억 3,200, 구비가 240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도 잘못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아니 이건 맞아요. 맞는 거 같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매칭비율이 보통 50%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매칭비율이 안맞잖아요? 시하고 구하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지금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일부 그러니까 시비가 지금 와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인제 그 김하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을 때 예산이 좀 와있는 부분이 있고 아직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좋아요.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 거 같은데 나중에 한 번 별도로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구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2024년도 주택재개발 후보지 정비계획 수립용역 예산에 이월활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2억 정도가 그러는데 이거 관련해서 용역 관련해서 계약 이미 체결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지금 47페이지?
○이응주 위원 네, 47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를 갖다가 이월 활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전년도에 지금 12억에서 집행한 게 1억 3,700밖에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월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이 용역 관련된 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는 상태냐고요? 아니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예산 이월활용이 계약이 체결됐으면 사고이월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일 거 같은데 이 이월된 예산을 사고이월로 봐야 돼요, 명시이월로 봐야 돼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거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아, 계약되어 있어요? 그럼 사고이월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왜 그걸 좀 여쭤봤냐 하면 지금 전년도 사고이월된 것도 집행이 어려운데 굳이 올해 또 이렇게 1억 3,600이란 예산을 물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하지만 굳이 지금 전년도 예산 부분도 올해 집행하기에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바쁠 텐데 추가로 또 1억 3,600을 이렇게 올린 이유가 좀 추가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저기 방금 12억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거기 12억 중에는 창신9·10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이제 금년 내에 3억 5,000을 추가적으로 집행을 하면 거기는 전체 금액이 17억 9,000이 됩니다, 그쪽은.
그리고 행촌하고 충신 아까 설명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시비가 아직 안 온 부분이 또 있어서
○이응주 위원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확보가 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리고 위원님, 그 1억 3,600이 저희 구는 200만원이에요, 240만원. 우리 구비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매칭비율이 차이가 나서 내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네, 저는 다른 거보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상황이 많이 어렵죠,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이륜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럴 때 있어서도 아마 예산팀하고 많이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잠깐 잡았는데요 우리 국·과장님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는 만큼 우리가 그럼 과연 기존에 했던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아닌가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지금 보면 거의 관성적으로 올라오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물음표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국장님,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그 자료 다 달라 그러시면 굉장히 복잡해지시는 영향들이 있을 건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리 사전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짜져있는 예산안 안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을 생각하신다면 내년에는 정말 철저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일반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성과지표를 분석을 해서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더해야 하는 사업인지, 이걸 말아야 되는 사업인지, 예산을 더 이상 소요시켜야 되는지, 마는지를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다들 열심히 일하지만 그 노력의 흔적이 지금 올라온 예산과 주요 사업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도시재생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구청 전체의 어떤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국까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다 그렇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저도 지금 공직 생활이 30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벌써 이 지자체가 지방분권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지자체가 만들어지고 의회가 태생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자치제가 되는 거는 지금은 좀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원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중앙집권제에서 지방자치제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이제 일을 하잖아요? 이 저희가 위임사무가 70%가 넘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 공직 생활하면서 자, 쓸데없는 일을 줄여라, 필요없는 일 하지마라, 그거 좀 줄이고 정말 성과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저도 우리 과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일을 줄여라라고 지시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분명히 올해 예산이 남겨지고 저희도 분명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정확히 해서 정말 쓸데없는 일을 줄이고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이제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다 바꿔야 돼요. 지금 뭐 3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다 연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각 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과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어려우신 점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당부를 드리는 건 이런 복지국에도 이런 주문을 했는데 시·구 매칭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걸 유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필요 없으면 그냥 과감하게 던지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또 시하고의 관계, 중앙 부처와의 관계가 있고 시나 중앙 부처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그걸 안 한다? 그럼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라는 염려와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종로구 아닙니까? 정치 일번지이기도 하지만 행정 일번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과감하게 그냥 한 번쯤은 아, 우리 종로구는 진짜 못 해요. 다른 자치구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 종로구는 진짜 못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어필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도 노력하신 흔적들이 많이 묻어나온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하나 하면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집행부에 조례가 발의될 때 여기도 관성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면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LH사건 이후 도시개발 및 개인 재산권에 관한 것들은 매우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는 기존에 있던 조례와 더불어 앞으로 생성될 조례에도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정부의 유출과 관련 있는지 정말 이것이 주민의 직접적인 재산권과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이거를 당연직 의원들은 배제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높아져 가고 있는 사회의 인지 수준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당연히 이해충돌에 걸릴 수밖에 없고 나아가서 집행부도 그 면죄부를 벗어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나 지금 한 번 전체적으로 정비를 좀 해주십시오. 정말 그래서 냉철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정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 위원회는 정말 주민의 직접적인 재산권과 연계되어 있고 그리고 비밀엄수 서약 같은 것도 받으십시오. 혹시라도 회의를 했는데 그게 유출이 된다거나 그러면 찾아서 색출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정도까지 우리 구민의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의 의식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마 김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국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 아마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저희도 검토해보고 저희 도시재생국에 있는 위원회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그 말씀 저희 유의해가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아이고,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46쪽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비 이제 2024년도 주택재개발 후보지 정비계획 수립용역으로 이제 사고이월이 지금 12억 2,700만원 가량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수입에 이제 이 부분에 지금 어디에 예치돼 있어요? 이 금액이. 돈은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예치가 어디에 돼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게 이제 창신9하고 이 12억이 이걸 이제 보면 창신9, 10 구역에서 그게 17억으로 용역을 했는데 지금 집행 예정이 남아 있는 금액이 3억 5,000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올 연말까지는 이게 집행이 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억 5,000을 제외하면 8억 7,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은 지금 행촌하고 충신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용역 비용으로 지금 잡아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비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구비는 있을 거 아닙니까? 구비가 얼마쯤 남아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구비가 4억 3,800을 예산을 잡았고요, 24년도에. 그래서 9,700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차액 3억 3,000 정도가 지금 구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월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김종보 위원 그런데 집행은 지금 3억 8,000 아니 3,800인데 지금 최종 예산이 지금 7억 8,900으로 있어서 이제 이게 그 금액이 어디에 예치돼 있냐 이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이.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러니까 시비는 이제 앞으로 교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종보 위원 그럼 아직 시비가 아직 안 내려왔나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구비는 아까 3억 3,000, 구비는 우리 구에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월해서 지금 이것은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25년 도에.
○김종보 위원 그럼 이게 도시개발과에 지금 와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종보 위원 왜냐하면 지금 금액이 적게 이야기하시는데 아까는 분명히 12억 2,000이 이월됐다고 해서 12억 2,000이 지금 집행 않고 있는지 저희들은 알고 있잖아요, 지금.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래서 다시 설명을 방금 드렸듯이 12억 2,000 중에서 3억 5,000은 집행 예정입니다. 창신9하고 10 그 구역 용역비로
○김종보 위원 집행된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총 12억 2,700만원 가량에서 총 집행된 금액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집행된 금액만요?
○김종보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러면 총 집행된 것은 1억 3,600입니다.
○김종보 위원 1억 3,600이면 한 10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10억이 남아 있으면 10억에 관한 그 이자 수입이 잡혀져야 되는데 지금 도시개발과에 수입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좀 적은 금액이 아닌데 큰 금액인데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그러니까 집행은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교부된 걸로 지금 이제 이것은 계산을 한 거고 교부에, 그러니까 교부될 부분까지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거고, 시비 교부 예정이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위원님, 제가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3억 4,000이 교부가 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그게 예산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전체 어디 뭐 통장에 있어 가지고 이게 이자 수입이 나오고 이런 구조가 아니고요
○김종보 위원 그러면 예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예산이 제가 이제 시비를 확보한 내용이 12억이지 않습니까? 전체가.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12억인데 그중에 1억 3,700을 집행을 했고요 12월까지 또 집행할 예정에 있는 금액이 3억 5,000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역비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 12억 중에 잔여 예산이 약 한 6억 8,000 됩니다. 이게 이제 사고이월로 내년에 넘어가는 거예요.
○김종보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예산으로 확보된 거지 이걸로 인해서 이자 수입이 생기고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요? 우리는 이자 수입이 생길 거 같은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야 되겠죠.
○김종보 위원 그래서 또 그 부분 여기도 보면 지금 뭐 50대 매칭 비율이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5대 5입니다.
○김종보 위원 50대 50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합니까? 계속 이게 좀 헷갈려요. 자꾸 보면 볼수록.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신속통합계획에 공공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김종보 위원 그럼 50대 50이면 매칭 비율이 우리 구비보다도 시비 확보 금액이 또 적어서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시비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그러니까 용역을 시작하면 돈을 내려줄 예정이 있거든요.
○김종보 위원 예정인 게 아니고 자꾸 예정, 예정한다고 해도 시비 확보를 또 안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자꾸 질의를 한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거는 이제 시에서 이 신통이라는 사업을 시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5대 5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확약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통이라는 구역이 지금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여쭤보지만 저희가 창신동 23번지 일대와 행촌동하고 그다음에 충신동 이 두 가지 후보군이 있거든요. 이게 다 달라요. 용역비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아마 예산이 약간 좀 혼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왜 산출 내역에 창신동 23번지에 어느 얼마 정도 디테일하게 가줘야지 두루뭉술하게 창신동 23번지 일만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그 부분에만 이 사업이, 비용이 다 이게 우리가 포함된 줄 알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산출기초는 어차피 신속통합계획에 대한 한 가지로만 저희가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설명도 드리고요.
○김종보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주민설명회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지금 많이 적은데 2024년도 예상이,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 못한 금액을 올해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 뭐 56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나머지 금액 다 집행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12월인데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10월 31일 현재 지금 집행했던 것을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후에 주민설명회 하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일부 한 곳이 지금 몇 곳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공공재개발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은 그건 한 번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주민설명회를 하셨을 건데 그래도 지금 어디 어디 한다는 걸 대충 알고 계셔야지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요? 몇 곳도 아닌데 딱 보니까 뭐 공공개발 숭인동 뿐이고 모아타운도 그렇고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쪽 공공재개발, 도심 재개발 쪽은 좀 주민 설명을 최근에 한 게 있는데 공공재개발 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 편성액도 다 사용을 못 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예, 일부 좀 잔여 금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을 삭감해서 좀 많이 적게 올렸는데 적게 올린 게 아니고 지금 올해도 이 금액을 다 사용할 수 있을런가 의구심이 들어서요.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이게 뭐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지금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숭인동이나 그 숭인동이 지금 또 사업이 추진이 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주민설명회 같은 게 이제 사실은 개최를 안 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모아타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요구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주민 용역 계략적인 용역이라도 하려면 1,000만원 정도의 이 금액이 필요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김종보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집행률 감안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200 중에 약 한 45프로 지금 현재까지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에 구기동하고 또 숭인동 그리고 그 숭인동 725번지 일대 여러 가지 모아타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담회,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1,00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김종보 위원 그냥 좀 이게 예산안이 잡아지면 정말 실용성 있게 좀 잘 사용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미래도시추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과 가로형 책자 413쪽부터 418쪽까지 예산설명서는 55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저기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 여쭤봅니다. 예산설명서 사업설명서 62쪽에 보면 목조건축 활성화 체계구축 관련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집행이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집행이 76만 4,000원 됐는데 이 목조건축자문단 운영이 그 기술 지원에 어떤 실적을 낸 게 있습니까? 혹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우선은 저희가 이제 목조건축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팀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저탄소 정부 정책 중에 하나가 목조건축입니다.
그리고 살림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좀 이용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방안으로 해서 이게 목조건축이라고 하는 게 저희 지자체에서 이제 처음 실시해 본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뭐 목재라고 하는 게 탄소를 흡수해서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인데요 보통 수령을 보통 한 60년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60년이 되게 되면 그만큼 이제 탄소를 좀 빨아들인 그게 아마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60년 된 그 목재를 우리가 그 목조건축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도심에 좀 이렇게 좀 사용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사실 저희 구에서 지금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구는 목조건축 시범사업으로 효제동 지금 그 108번지인가요? 거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지하1층에 지상5층짜리 사회복지시설을 지금 실제로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준공을 아니 착공을 해서 연말에 아마 이거를 좀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지금 뭐 참고로 또 이야기하자면 저희가 이제 그 목조건축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목조건축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뭐 구민을 대상으로 하되 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아니면 또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아니면 우리 구민들 중에서도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목조건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그 목조건축이 이미 지금 완공된 그런 건축물을 갖다가 버스 투어를 통해서 이렇게 좀 현장체험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또 잡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관련해서 저희가 또 별도로 목조건축 포럼이라든지 좀 해서 구민들에게 많이 널리 알리고자 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아쉽게도 예산을 갖다 뭐 현실적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지금 감액된 상태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효제동 관련돼서 지금 예상되는데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구정질문을 했지만 그 재활용은행과 관련돼서 한옥 건축자재 그 부분을 좀 활용합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그 목재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약품처리라든가 한 걸로 하는 겁니까?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지금 실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지금 신영동에 있는 그 목제창고라 할까요, 한옥창고 창고에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냐, 그 뭐랄까 어떤 그 기와라든지 그리고 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 지금 이걸 짓는데 그나마도 우리 지금 목재가 지금 산림청에 이야기한 대로 국산 목재가 지금 많이 지금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걸 갖다가 지금 이 건축 자체가 아니요, 건축이 5층이다 보니까 그거는 한옥으로 뭐 그 위에 지붕을 기와로 해서 한다는 그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안에 하이브리드공법으로 해가지고 그 1층은 필로티 구조로 해가지고 H빔을 넣어서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층에 대해서는 목조로 해서 그렇게 지금 지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78쪽에 보면 종로형 범죄예방 디자인 고도화라고 이 멋진 타이틀은 좋은데요 우리가 우리 종로구가 혹시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범죄예방에 많이 취약합니까?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지금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어 저희가 올해 금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와룡공원 있잖습니까? 와룡공원이 사실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지금 와룡공원 같은 경우에는 CCTV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민들의 안전에 그런 부분이 좀 조금 미약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타깃을 거기다 정해서 예산이야 지금 저희가 서울시 공모를 받아서 약 1억 한 7,500 정도 그 예산으로 CCTV하고 뭐 비상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내 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용역비가 연구용역비의 약 8,500 정도를 예상했잖아요. 이 용역비 8,500에 대한 근거 산출 근거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면 이걸 일반 입찰제도를 통해서 하는데 어떤 기준이랄까, 결국은 인건비일 것 같은데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게 생각보다 용역비가 너무 비싸 가지고 좀 놀라긴 해요.
그래서 과연 이 산출 근거가 뭘 며칠 몇 일 간 또 몇 사람 투입하고 뭐 어떤 대책 뭐 이런 게 있는 것인지 항상 좀 의문이 됩니다.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나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좀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이게 전반적으로 그 법에 의해서 이게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뭐랄까요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21년도 1차 계획수립이 이미 완료됐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2026년부터서 30년까지 그런 지금 5개년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8,500이 과연 적냐, 많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그 부분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좀 더 해가지고 저도 저를 좀 이해를 한 번 시켜주십시오, 시간 나실 때.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딱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그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김하영입니다. 저도 목조건축물 잠깐 여쭤볼게요. 뭐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제 목조건축물이라는 게 지금 우리 기후 상태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는 건축방안 중의 하나로 목조 건축을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온실가스 뭐 감축이라든가 탄소 저감 목표로 국내 목재를 사용하는 걸 수입 목재로 사용하면 아무래도 이제 운반하는 과정에 또다시 탄소가 발생한다 이런 개념 때문에 국산 목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산림청에서 그 목재 건축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산림청에서 법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목재 건축 관련 어떻게 하면 탄소를 저감하는데 도움이 될까? 또 그리고 지금 현재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응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명해드렸지만 사실 목재가 탄소를 흡수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의 한 6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년이면 더 이상 탄소를 빨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를 커트한 다음에 그 나무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고민해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지금 목조건축팀도 만들어져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저희 구에서 선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건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앞서서 나가시는 만큼 또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공공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국산 목재를 활용하고 활용한 뒤에 어떤 식으로 또다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구가 그렇게 목조건축에 중점적으로 고민을 시작한 이후 그래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 역시 우리 구민들과 공유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조건축 활성화가 우리끼리만 내부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민들도 적극적으로 목조건축물에 대한 유의미한 그 이유를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여다봤는데 홍보비가 없어요, 그렇죠?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0월 달에 저희가 우리 종로구 목조건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 방침을 세우고 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시범 구역을 선점을 하는데요 경복궁 서측에 있는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든지 또 우리 신영동 휴먼타운 2.0 있지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또 목조건축을 구민들이 많이 홍보하고 또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목조건축의 전문가를 불러들여서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그래 자문단도 구성했고요 그리고 그 아무래도 그 활성화하고 홍보를 하려면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버스 투어라든지 그런 교육이라든지 직원뿐만 아니라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효자동 107번지 현재 5층짜리 아마 내년 한 3월 정도에 저희가 지금 건축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렇게 목조건축물 어떤 실물이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또 다른 효과를 보겠지만 가정에도 공감할 수 있게끔 홍보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민간상담수당이라고 10회 책정하셨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에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뭡니까 목조건축자문단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그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 자문단 그런 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한옥이 아닌 어떤 공안용 목재를 사용한 그 목조건축 있죠?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건축자문단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또 구민들 대상으로 그 목조건축 짓는데 그 건축 기술 자문을 해드리는 그런 수당입니다.
○김하영 위원 이거는 신청을 받는 거에요, 구민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자문을 해주시는 거에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대신에 이제 저희가 별도로 동주민센타라든지 우리 구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본인들이 신청하거나 아니면 동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직접 가서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홍보가 안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도 전혀 활용될 수 없고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우리가 뭐 휴먼 2.0이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들.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재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관심 갖고 목조건축을 고민하실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69페이지 보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라고 운영되고 있네요. 설명서 69페이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인데요 이 위원회에서는 주로 뭘 하는 거죠?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우리 디자인이라든지 또 미술, 도시 그런 전문가들이 도시건강예술위원회 운영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종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디자인이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자문해주고 또 조언해주고 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구를 좀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디자인으로 하여금 활성시키는데 어떤 여과라는 그런 역할이랄까요?
○김하영 위원 그럼 결국 종로구에서 진행하는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방향을 정해준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앞으로 저희 과가 미래도시추진과이기 때문에 미래도시에 맞게 그렇게 추진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하영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76페이지에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 부분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건지, 여기 보시면은 위촉직이 26명에 구의원 1명, 당연직 3명 이렇게 해서 총 30명으로 되어 있는 이분들이 참석수당 보면 12명, 왜 12명인지 모르겠지만 12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자주 그리고 소위원회 참석수당도 책정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연간 꽤 수시로 이 공공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과 별도로, 이 위원회와는 별도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제안서평가위원회라는 걸 따로 두고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에 한 번 이제 예산 편성을 해서 공모전을 진행을 해서 했는데 이제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 이제 2024년도에 새롭게 편성되는 걸로, 저희가 신규로 한 겁니다.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제가 일단은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한 30명까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외부가 25명에 당연직, 저희 국장님 비롯해 가지고 우리 건축과장님 해서 공무원은 세 사람 그리고 우리 이시훈 의원님 이렇게 구의원 한 분 해서 전체 29명을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거의 매월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총 심의하고 자문한 안건이 총 18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과 연관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흥계획 수립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그다음에 진흥계획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좀 지적돼 가지고 네, 법정 계획이 미수립됐다 해서요 저희가 별도로 이거를 지금 진흥계획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괜찮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진흥위원회라는 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라는 것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게 구성이 된 거잖아요?
구성이 됐으면 그 구성원들 안에서 구성된 그 위원들이 시작하면서 중장기 발전 방향도 정립을 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매달이 됐던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별도로 지적사항으로 분리됐다고 하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이거는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분들이 혹시 진흥계획 수립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좀 자문하고 같이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엄연히 용역입니다. 용역에서는 그 진흥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이권 개입이라든지 기타 있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이 진흥계획 수립을 할 때 제안서 평가위원회로 들어오는 이 위원님들과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별도의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김하영 위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님들은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어떻게 구성하세요, 그러면? 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는 거에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저희가 이제 진흥위원회 용역을 하게 되면 먼저 입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입찰할 때 거기서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서 추첨을, 전문가들 중에서 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추첨으로 해서 그 위원들로 구성한 다음에 저희하고 또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저는 이게 조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효율에 있어서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선정된 그분들이 종로구에 향후 종합적인 전략이나 발전을 심사하는 것이 맞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 종로구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저는 이게 함께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리된 것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별도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것은 별도로 의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보면 방금 얘기해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는 목조 건축 활성화 얘기 나왔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목조 건축 관련되어 있는 법안이 제정 준비 중에 있어서 더불어민주와 국민의 힘 의원 두 분께서 지금 제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죄송합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겁니다. 목조건축 활성화라고 올려놓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이 목조 건축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우리는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를 봐야 되겠지요. 지금 목조 건축이 가장 연구가 활발한 연구기관이 어딥니까?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지금 산림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산림청 산하에 산림과학원이 가장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 산하에 목조 건축 4층 기숙사가 완공이 되어 있고 근래에 목조 건축 3~4층에 대한 제도적 정비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목재에 대한 전반적 연구가 일정 부분 다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은 듣고 있었습니다.
○이륜구 위원 자,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이게 그냥 관성으로 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예전부터 들어와서 목조 건축 활성화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예산 올려놓고 하는데 문제는 매년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가지고 그럼 우리 구는 목조 건축을 가지고 뭘 할 건지를 근본적으로 물어봐야 되겠지요?
목조 건축을 처음에 얘기한 게 탄소배출 건 문제인데 사실 탄소배출권 문제를 가지려면 지금의 목조주택 2~3층짜리 짓는다고 턱도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지어져있는 콘크리트 건물에서 거의 다 바꿔야되고요 그리고 지금 지층으로 들어가는 건 목재가, 아직 지층에 들어가는 목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려면 하이브리드 구조라고 하죠. 지하는 이미 철골과 콘크리트를 쓰고 그 위에 목조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냥 우리 주민들에게 목조 건축 활성화 합시다, 우리 한옥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만 하실 건지? 자, 전반적인 중장기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을 해놓고 정말 이것이 시대가 원하는 흐름인가를 보고 판단을 좀 해서 과감히 지금이라도 아직 이건 좀 시기상조인 거 같다 그러면 지금 했던 거 그냥 안 해야지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위원회 같은 경우도 법정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없어도 돌아갔다면 과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는 이런 위원회 없었어도 잘 했습니다.
지금 그걸 자꾸 지적을 하는 게 그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확산시키고 서울시가 이게 주구장창 지금 공공디자인하고 뭐 해가지고 뭐 해야 됩니다. pictogram도 다시 하고 합시다라고 하는 거를 지자체에서 밀어붙이는 형식이 저는 된다고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공공디자인이 전면적으로 새롭게 가야 되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비상구라는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가진 심미적 개념을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비상등 사인, 재난 안전이라든지 기본적인 모든 디자인을 말합니다. 그럼 그 모든 디자인을 말할 때 과연 지금의 것을 다 뜯어고쳐 바꿔야 되냐?
사실은 지금 중앙부터나 기조가 그렇다고 우리한테 자꾸 강요를 해서 떠밀 듯이 하고 감사 지적을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가 돈 들여서 할 건지 말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보고서 다 만들고 다른 자치구 해서 봐도 저희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저번부터 다 우리 국에다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연구용역비용에 측정 부분도 저는 그런 겁니다. 법정으로 예를 들어 박사가 연구용역에서 박사가 한 페이지 했을 때 페이지 분량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문하는 자문위원의 자문 시간당 얼마가 정해져 있고. 이거는 보통 연구하는 연구단체들에게 중앙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런 걸 지키고 있는지 우리 국·과장님들이 용역하실 때 용역보고서 안에서 물론 업체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오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억씩, 8,000만원, 1억, 2억, 3억씩 용역 나갈 때 이 용역이 진짜 효용성이 있는 건가? 그리고 이 용역으로 진짜 좋은 내용이 담기나? 이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도 용역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용역비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정말 용역산출의 근거 내용을 사전에라도 좀 미리미리 주셔서 이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주신 국, 과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시고 아까의 연장선상에서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감사에 걸릴까봐 피해다녀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지도 물어보시고 과감하게 목조도 이게 진짜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물음이 있으면 과감하게 접을 건 접고.
사실 지금 이게 대우건설에서 5층 기부채납을 목조로 하고 짓게 둔다고 하겠죠. 그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네들한테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걸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줄 겁니다. 그럼 우리의 기부채납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리고 그 목조와 연동해서 우리는 어떠한 이벤트들과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서 아, 종로구에 5층의 목조건물이 들어오면서 우리 종로구 전체의 목조는 어떻게 갈 건지?
그럼 이것이 도시재생국이 하실 일이겠지요. 그것이 도시개발에 새롭게 탄생하는 종로의 도시 모습은 어떻게 할 거고 그런 건 또 바로 미래도시에서 해야되겠지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교통적인 문제, 주변 주차장의 문제, 청사 등 이런 것도 다 유기적으로 맞물려 가셔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드리지만 그냥 했던 대로 관성대로 하지 마시고 재정도 없다 없다 하시면서 그러지 마시고 좀 정말 전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서 이게 진짜 필요한지부터 좀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기 보시면 이제 이번에 공모사업이랑 디자인 공모전 하실 예정이시죠?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아, 디자인 공모전은 얼마 전에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금년도 거는.
○이륜구 위원 2025년 예산안 페이지 80쪽 보시면 하시겠다고 4,000만원 올려놓으셨는데 올해 하셨다고 하시는 겁니까?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금년 거요.
○이륜구 위원 금년 거 결과물 어디 있습니까?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결과물은 저희가 총 전체 35건 정도 그 정도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그 심사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원래 당초에 저희가 대상이 있고 그거 수상할 때 대상이 있고 그리고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작품에 어떤 내용으로 봤을 때에 이거는 대상감이 아니다, 최우수상감이 아니다 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장려라든지 우수상 정도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특히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안전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휀스 그 가림막 있죠? 그런 것도 즉시 또 저희가 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금년 거는 진행하고 있고 또
○이륜구 위원 물론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영역이 전문가의 눈과 비전문가의 눈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술이라는 분야는 심미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사람에 따라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얘기드린 거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용지를 가져다주시면서 이렇게 오래 했으니까 내년도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여기서 대상이 어떻게 됐고 장려가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을 좀 잘 짚으십시오.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한다고 하면 방금 얘기하신 결점이 되는 부분들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지요. 첫째 과연 이것이 우리 종로구의 경관과 여러 가지 공공디자인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인가? 그럼 이걸 심사위원에게도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얘기하셨죠? 그것이 실제로 우리 종로구에 바로 사용이 가능한 디자인 적용이 가능한가? 자 그러면 이게 바로 평가지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가지고 오시고 하셔야 내년 예산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산 삭감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종로구의회는 집행부와 같이 발을 맞추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공공디자인이 좋은 게 나오면 좋지요. 그래 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 종로구가 타 자치구의 모범사례가 된다면 전 더없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보고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번 예산 받아갈 때 와서 ’아, 이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분기마다 혹은 행사가 종료되셨으면 이 행사에 대한 보고내용들을 의원들이 관심이 없다고 안 주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얘기하고 그 설명과정이 있으셔야 1년을 준비해서 다음 걸 또 준비하겠죠. 이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이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게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미래도시추진과에서는 지금 공공디자인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럼 이거를 떠나서 미래도시추진과가 탄생하는 게 올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미래도시나 공공디자인 말고도 특별히 다른 거에 집중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십니까?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창신동 남측 개발도 있지만 특히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 광화문 스퀘어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금년 그리고 내년까지는 도입기라서 집중적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옥외광고물 표시 구역이 생겨나면 사실은 중구하고도 연동이 좀 많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으로 이어져서 우리 94빌딩 여기 하는 공평동을 쫙 지나서 들어가는 광화문과 양축을 만드셔야 되는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민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빛소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그게 굉장히 어지럽혀질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건물에 보시면 이제 LED를 둘러서 이제 입체 효과를 주면서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운전자의 시야각 방해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옥외광고물 표시를 하는 것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도전해서 연동해서 할 건데 아마 여기 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셨기 때문에 이제 구민들의 민원은 좀 적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이 주변에 호텔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우리가 시달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러한 부분들까지 좀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단순히 우리가 멋있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심리적으로 그리고 옥외광고물이라는 게 역시 흐름이거든요, 흐름.
그러면 이제 기업들도 분명히 여기서 이제 숟가락을 얹어야 되고 사실은 그 옥외광고물이 그렇게 뜬 이유가 신세계하고 롯데백화점의 포토존 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잘 같이 연구를 해보시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페이지 64쪽에 도시 비우기, 2024년도 도시 비우기 효과 어땠습니까?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그 도시 비우기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자체가 한 10년이 좀 넘었죠. 도시 비우기가 그동안에 조례로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제 처음에 당초에 비해서 지금은 사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도시 비우기라기보다도 도시가 오히려 지금 좀 채워간다는 표현이 좀 그럴까요? 오히려 지금 그 한전이라든지 한전 박스 이 지중화가 안 되는 바람에 한전 박스가 지금 도로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체 우리가 지금 금년에 했던 게 한 4,300건 정도 그렇게 지금 정리를 좀 했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도시 비우기를 통해서 또 도시가 도시경관이 또 나름대로 또 개선된 효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 개선되는 효과가 과연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매번 이제 도시 비우기 예산이 올라오고 연동해서 공공미술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72페이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미래도시추진과에서는 어떤 공공시설물에 대한 비움과 어떤 공공적인 거리 정비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것이 과연 우리 구민들의 삶에 뭔 영향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그거는 물론 각자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이 없잖아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게 있겠죠.
○이륜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여기 미래도시추진과만이, 제가 뒤에 지금 예산 전반적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번 뭔가를 하고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 구민이나 우리 의원들만 해도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매번 예산은 올라와서 중점 사업에 들어가게 해서 우리가 10년 동안 비웠으니 또 비워야 된다. 그런데 지금 또 채워지고 있다. 말이 안 맞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단순히 여기서 받으려고 예산이나 조례 심사할 때만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해보고 하니까 이렇게 됐고 이러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면 정확하게 커트 치면 됩니다. 이제 달성률이, 예산 집행률이 80%가 안 됐다 자르고 그리고 보고서 내용이 빈약하거나 혹은 별 효용성이 없었다 평가지표 넣어서 평가해서 자르면 되고.
물론 구정을 그렇게 재단하고 칼로 째듯이 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고민이 좀 됩니다만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드리는 부분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이렇게 올해 2024년도라도 잘 정비하고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야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을 슬림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정 업무만 70%라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30%는 우리가 만들었거나 과거부터 이어져 왔는데 못 잘랐거나 혹은 자꾸 이렇게 이상한 데에서 튀어오는 돌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라도 줄이려면 방금 제가 질문드린 거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고 지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아시겠죠?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거기 이제 우리 미래도시추진과가 이번에 신설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과장님들이 또 설명한 것처럼 핵심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목조 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야심차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아마 이제 내년도 예산이 3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자문단 그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다 삭감이 됐고요.
지방정부에서 약간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주민들 홍보랄지 여러 가지 자문에 대한 역할을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최소한으로 좀 넣었고요, 지금 우리 이륜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아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 도시 디자인 관련된 업무가 중복된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도시 비우기, 범죄예방, 마을 경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카테고리로 모아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나 이런 데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을 해가면서 하나로 좀 기결될 수 있는 같은 맥락이거든요, 크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저희도 고민도 해보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소한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또 법정 업무로 꼭 강행 규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용역비랄지 이런 것들은 5년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은 담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은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57쪽 질의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과 거기에 보면 2024년도 본예산으로 지금 7,400여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추경으로 아마 또 1억 8,000정도 편성이 되었음에도 지금 고작 사용한 게 30만원인데 이에 따라서 이제 1억 한 7,000만원 정도가 지금 사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떻게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우선 올해 금년도 공공 관리예산 미집행 건은요 저희가 이제 조직 개편 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과의 소관인 창신동 23번지 일대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문 관리용역 선정을 위해서 제안서 평가 이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협상 중에 있고요. 용역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까 도시개발과에도 지금 예산이 또 있는데 여기에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예, 같이 이게 지금 이제 7월달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렇게 좀 나눴던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이 예산이 지금 별도로 그러면 불용된 겁니까? 사고이월된 겁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예산이.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아니, 불용은 아니죠.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7,000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또 올해 지금 7,400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7,400이라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이제 그 뭡니까? 저기 정비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별도로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그 추진회 구성될 때에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그 전에 아마 설명드린 것 같은데 50대 50으로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로 한 1억 한 4,300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50% 저희가 한 7,190 이 정도 저희가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중에 추진위 구성 용역비하고 그리고 선거관리 그 추진위원선거관리위에 있는 뭐 위원장이라든지 감사 이렇게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선관위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하는 그 비용이 대략적으로 한 천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한 7,100정도 잡은 겁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위 구성하는데 용역비가 1억 2,300 정도가 들어간다는 게 추진위원을 구성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이게 과가 도시개발과하고 우리 미래도시과가 이제 분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도시개발과에서 전체를 하다가 그래서 창신동 남측 이 부분은 이제 미래도시추진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우리 그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공공 지원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5대 5로 추진위 구성까지 조합 설립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5대 5로 예산을 저희가 시비, 구비를 넣어서 그 예산으로 지금 이번에 공공지원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했거든요. 10월 30일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12월에는 집행이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김종보 위원 그럼 1억 7,000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신통사업에 대한 이 업무 자체가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마 미래도시과도 지금 책정이 돼 있고 도시개발과도 지금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47페이지 사무관리비 상단에 사무관리비 나오잖아요. 산출내역하고 사무관리비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보면 창신동 23번지 일대 주택 재개발사업 조합 직접 설립 공공지원 비용입니다. 이 비용이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래도시추진과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이 부분을 그러면 아까 애초에 미래도시추진과로 이관을 시켜야지 도시개발과에도 올라와 있고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금년도 예산은 그 북측, 창신동 북측에 대한 예산으로 이해하시고요, 내년도 창신동 남측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지금 7천 얼마 잡아놨다고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창신동 지역을 나눠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7,400 정도가 지금 남측이에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예, 남측입니다. 거기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신 부분이 이제 도시 재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추진위 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성할 때 그 지원 용역이라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예비 추진위원장 또 예비 감사 또 거기에 들어간 선거 위탁 비용 이런 전체를 우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의해서 공공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7,400이 지금 남측에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네,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남측에도 지금 그동안 우리가 한 6억이 들어갔는데 계속 그렇게 매년 몇억씩 여기에 지금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지금 이 예산하고 6억에 대해서 별개입니다.
○김종보 위원 예산은 틀리는데 계속 예산만 들어가지 지금 주민들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잖아요. 예산만 계속 투입하면 뭐합니까? 주민들의 갈등이 이게 풀려야지.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물론 이제 위원님 궁금한 사람은 물론 많겠지만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하자면 상당히 좀 길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 저희가 갈등 요인들을 좀 최소화시켜 가지고
○김종보 위원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서울 지금 총 여기 10억이 지금 넘게 들어가요. 그런데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주민들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되고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지금 그 말씀은 그 지역에 대해서 남측 그 지역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22년 4월달에 만들어진 그때 당초에 21개 소단위 구역 그때 그 주민들의 의견과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3구역이라든지 또 4구역 이런 부분들에 주민들의 의견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통합을 외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공원을 갖다가 편입시켜 달라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분리해서 좀 해달라고 여러 가지 지금 찬반이 상당히 나눠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완충지대 쉽게 말해서 저희가 좀 갈등 요인들을 갖다가 좀 봉합해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고민 과정들을 정리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의회에다가 또 의견도 또 나누고 또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서울시하고 또 이야기 할 거고요. 래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다 입안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남측은 애초에 2022년도 개발하는 그 용역 결과로 갔으면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을 건데 굳이 거기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5억, 6억 이거까지 하면 지금 한 7억가량인데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물론 이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많지만 이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간다면 최초에 2007년도에 저희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정되면서 북측의 주민들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2013년도에 그런 촉진지구가 해제됐지 않습니까? 해제되고 나서 이후에 우리 창신동에 대한 노후도라든지 또 그 어떤 관리의 어떤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2018년도에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기존에 기존의 그 서울시 상위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2020년 4월달에 그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022년 4월 이후에 서울시에서 상위 구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그 관련해 가지고 상위 구획 변경 공람공고라는 것은 서울 플레이라든지 그러니까 2030 서울 플레이라든지 그리고 또 2030 역사 도심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2025 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 기본계획 이 부분들이 2040 서울 도심 기본계획으로 바뀌었고 그것도 2023년 1월달에 그리고 두 번째로 2040 또 서울 도심 기본계획 그리고 2030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위 계획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런 뭐랄까요 그 보존 규제에서 어떻게 보면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유연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이게 상위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그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종로도 용역을 하게 되었고 조금 더 주민들한테 좀 어느 정도 좀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 21개 소규모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역을 정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복합개발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도로 등의 어떤 기반 시설이랄까요 그런 정비가 미비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김종보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요. 자, 그러면 이런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을 때 거기에 소유자분들의 의견을 지금 물어봤습니까?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전반적으로 물어볼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현장 상담소라든지 그 관련해 가지고 수없이 관련되신 분들은 수없이 저희 구청도 찾아오셨고 저희가 또 그 창신1동 가서 주민설명회, 동 자체 주민설명회도 또 개최했었습니다, 최근까지.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 공람을 통해 가지고 의견들을 많이 좀 받았고요.
○김종보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용역 결과와 지금 최근 용역 결과의 차이점이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차이점은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22년은 차이점이라는 것은 보존이냐, 그리고 아니면 최근에는 그걸 활성화시켜 가지고 도시를 갖다가 미래 도시로 가꿀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김종보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2022년도에 보존된 것은 지금도 그대로 보존이잖아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아니죠. 지금도 보존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김종보 위원 아니, 그 구역 내에 삼우웨딩홀 처음에 다 사업에 포함시킨다 했죠? 그거 존치입니다, 지금도. 동신기획 존치, 여기 금호팔레스 존치, 동대문아파트 존치 그다음에 지금 신발상가 지금 아니 이쪽 A동 쪽 지금 빼고 추진한다며요? 지금 처음에는 그거 다 포함시키기로 했잖아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제가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신발상가 A동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한 408개 정도 됩니다. 408개 정도의 소유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구역별로 뭐 1호, 2호, 3호 그래 가지고 구역별로 내가 예를 들어 5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그 5개에 대해서 별도로 준 게 아니고 1개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4개는 현금 청산이 되는데
○김종보 위원 그럼 지금 제가 그쪽 이쪽 동문상가나 신발상가 A동 주민들한테 들으면 듣는 말에는 자기네도 포함을 시켜 달라는데 포함시켜, 안 시킨 이유가 뭡니까? 지금.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우선은 제가 아까
○김종보 위원 처음에는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 부분은 우리가 408명이었다가 나중에 별도로 호수별로 나누다 보니까 700 한 50개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은 예를 들어서 3구역이라든지 4구역 쪽으로 나 보내달라 그러면 토지 소유자분들 전체가 약 한 2,500명 되는데요 만약에 이분들이 별건으로 해가지고 늘어나게 되면 2,500을 훨씬 상회해 가지고 재개발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흥인지문을 중심으로 약 100미터 이내에 있는 것들은 23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7층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여봉무 과장님, 잠깐만이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보 위원 66쪽 하겠습니다. 마을경관 개선사업인데요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코스가 몇 가지가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하자보수 기간이 보편적으로 2년이죠?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그 부분은 보통적으로 2년이 맞습니다. 3년도 있을 거고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시설비에 준공시설물 유지관리가 있길래 이게 보편, 우리가 지금 이게 경관개선사업 이게 하자 기간이 다 초과하지 않은 사업 같은데 우리가 유지, 준공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야 되나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전기료나 이런 부분은 별도 포함이 됐는데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네, 실제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 좀 고쳐달라, 예를 들어 보도블록이 좀 파였으니까 이걸 좀 정비해달라. 사실 왜냐하면 계절적 요인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김종보 위원 아니 하자 보수기간에는 하자를 처리를 해야죠?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아니 보수기간 지나서
○김종보 위원 지나서 근데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그게 지금
○김종보 위원 여기 대상지는 지금 보수기간이 거의 안 지났을 거 같은데요? 하자기간이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지금 그 평창8길 34번지 일대 총 16개소거든요. 이거 하자보수 지난 것들을 말합니다. 하자 보수기간은 당연히 저희 예산이 아니고 업체에다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경과 구역인데, 아 2년이 지난 구역이라 제가 잘못봤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로형 공공디자인 공모전에 관해서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작년에도 사업을 했을 건데 이런 공공디자인 공모에 선정된 걸 저희들이 본 적이 없어서, 어디에서 홍보를 하고 어디다 전시를 했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건 아까 우리 이륜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이거를 어딘가에다 홍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저희가 결정한 상태고요 외부에 노출된 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24년도에?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예를 들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적용 범위 그다음에 문화와 관련된 거 두 가지 컨셉으로 해서 그걸 내년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사장에 가로, 우리 휀스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적합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 돼서 아직 보고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 현재 저희가 선정작에 대한 것들은 의원님들한테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선정작이 작년에는 대상부터 줬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대상은 저희가 안 하고요 장려하고 우수를 좀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보상금도 거의 작년에 많이 남아 있겠네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그 예산에 예를 들면 응모한 부분들에 대한 장려상을 좀 많이 늘리자 해서 의원님들이 그런 저기 말씀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대상을 안 준 대신에 우수하고 장려를 좀더 저기해 가지고
○김종보 위원 부상금은 다 지급됐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참고로 그 부상금은요 저희가 한 65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도시추진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가로형 책자 419~428쪽까지 예산설명서 85~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우리 질의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제가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 제출 위주로 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작년부터 우리가 마을버스 지원 대대적으로 시작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이륜구 위원 마을버스 지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과연 효능감있게 지원을 한 건지 그리고 마을버스가 그래서 교통 환경이 개선이 됐는지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자료 제출하실 거 자료 제출하시고 핵심적인 것들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 돌봄카 보시겠습니다, 93페이지. 어르신 돌봄카 1년 동안 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창신동 어르신 돌봄카가 어르신들의 아주 좋은 반응, 호응을 얻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임시 운영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대 운영하다가 올해 2월부터는 2대로 증차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어르신들께서 아주 잘 이용하고 계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륜구 위원 어르신 돌봄카 운영현황과 이용자 현황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있는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돌봄카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전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자치구를 가니까 이제 고바위로 올라갈 수 있는 소형 전기차 같은 걸 이용해서 지금처럼 소형 SUV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골프 카트카 같은 경우 좀 원동력이 되는 걸 이용해서 보다 빠른 시간에 왕복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꾸 우리 돌봄카라고 하니까 안전을 생각해서, 자동차 생각해서 SUV를 하는데 사실 지금 친환경 기조로 생각을 한다면 조금은 그러한 교통수단의 방식을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얼마 전부터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청년들이 지역관광 활성화한다고 인력거처럼 운영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좁은 골목길이라면 ’우리 청년이 간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인력거가 전기자전거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바위를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쉽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로 그냥 단순히 지금 이렇게 매년 이거는 주민 반응이 좋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자원을 조금 더 쪼개서 어떤 소형 전기차들을 더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종로구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문과 연동이 될 수 있는지 그러한 관성들을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데이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서 정말 이게 니즈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매번 소형 SUV차 늘려놔서 골목에서 차하고 나오는 거? 그거보다 오히려 그런 전기 소형 모빌리티들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다만 거긴 안전에 문제가 담보가 돼야겠지요.
그럼 그걸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서 머리를 맞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매년 2억밖에 안 들어가는 거 같지만 이게 계속 수요가, 이화동에도 지금 돌봄카 운영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임시 운영 시작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은 임시 운영하면 매번 이제 고바위 있는 지역들 이거 해달라고 할 텐데 그럼 그때마다 매번 이 차 구청에서 할 거냐?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다른 검토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보행자 교통안전 노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될 텐데 사실 얼마 전에 우리 큰 폭설이 있었죠? 사실 도로에 기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건 인정은 해야 합니다,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도로의 표지나 어린이보호구역에 시각 사인들을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천재지변에 막혀서 어떻게 눈에 띄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황단보도가 얼마 전에 보니까 원래 신호등이 파란불, 빨간불, 녹색이 아니라 이 봉 전체가 파란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빨간불이면 전체가 빨간불이 되고. 물론 이게 유지관리보수비가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관내는 그렇게 좀 스마트하다라기보다는 관광객들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교통상황을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늘려나가거나 혹은 신호를 줄 수 있어서 아, 교통이 종로구는 좀 그래도 역시 종로답구나라고 하는 뉘앙스가 좀 풍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처벌을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인도와 보차의 구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매우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그냥 단순히 유지보수하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 비가 오는 날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가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쓰면 뒤에서 조명등을 비춰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면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도입이 안됐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야간표지판, 선을 야광으로 칠해버리더라고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길을 그런 식으로 야광 표시를 해준다든지, 어둠에 대비해서.
또 한 가지로 진입 금지가 되었거나 일방통행이 하얀색만 하게 되는데 얼마 전부터 거기를 이제 빨간색 유도선이나 파란색 해서 금지하는 그런 방법들도 나오기 시작하니 이렇게 변해가는 교통환경에 좀 맞춰서 아, 우리 종로는 그럼 이번에 컨셉은 좀 안전을 지양하는 도시고 안전의 컨셉에 맞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이번에 정비할 땐 우리 좀 안전하게 하자. 다음에 시간을 함께 하자.
눈이 이렇게 습설이 특히 올해는 습설이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습설이 단순히 올해뿐만이 아니라 기온변화를 계속할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보행, 교통은 어떻게 담보될 것인가? 이것들을 좀 단순히 예산을 가져가시는 것뿐 아니라 좀 고민을 실질적으로 하셔서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가져다 주시고 아, 진짜 우리가 고민했다. 매번 이렇게 예산 때만 와서 이렇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면 앞에서는 ’네‘ 하고 가시지만 일에 바쁘시니 이런 것들을 좀 주기적으로 함께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질서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교통질서 캠페인 우리 자치구에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발적인 시민단체들한테 적극적으로 좀더 하게끔 시켜주시고요 특히 이 문제는 우리 구가 아니라 경찰에서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맨날 단속권은 경찰이 갖고 있으면서 교통안전은 우리 보러 하라고 그러고 본인들 과태료 부과되는 거는 본인들 재정으로 가는데 그럴 게 아니라면 어쨌든 이런 단순히 교통 캠페인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런 거보다 좋은 교통 캠페인이 뭐가 있는지 공모 같은 걸 하셔서 차라리 아,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우리 청년하고 학생들한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캠페인 뭐가 좋을까요? 슬로건이나 이런 걸 공모해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리워드가 돌아가게 해주고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내가 공모한 어떤 교통 캠페인이 진짜 우리 구청이 해주더라 이런 효능감있는 좀 애드립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나 우리 청년이나 이런 중장년이나 보는 눈이 다 다르시거든요. 그러한 시대 세별에 맞춰서 공모를 받아서 노인이 생각한 종로의 교통안전, 중장년이 생각하는 안전, 청년이 생각하는 안전, 어린이가 생각하는 안전, 학생이 생각하는 안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구는 그거를 발굴해주고 이것들이 관내, 아, 우리 구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했으니 관내에 교통 관련되어 있는 단체나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에 공유해서 이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같이 좀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일들이 좀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한 번 신신 당부드리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입니다. 그런 만큼 작은 돈이라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구민분들이 내 세금이 아깝지 않구나. 그리고 정말 이거를 통해서 우리 종로구가 조금씩 변해갔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게 내년 한 해 예산도 전반적으로 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도 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이륜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한 부씩 주십시오, 가능하시다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간단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교통비 관련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2억 5,300인데 이거에 산출 근거를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과연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됐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이 2억 2,000이었는데 현재 집행이 8,300인데 나머지 예산 올해 연말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까? 과장님.
100쪽 한 번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 2,000이었는데 10월 말 현재가 8,300인데 연말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또 추가로 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연말까지 지금 다 집행하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많이 남는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좀 깎을까 싶어서요.
그다음 두 번째 102쪽에 보면 이 도로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유지도 그렇습니다. 현재 뭐 1억 1,000에서 940만원인데 이것도 뭐 연말 안에, 연말에 이렇게 한꺼번에 집행이 돼야 할 필요성이 뭐가 있나요? 102쪽에 보면, 102쪽에. 102쪽에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우리 2024년 예산이 1억 1,100인데 10월 말 현재는 940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많이 집행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저희가 올해 조금 저기 전문직이 또 그만두는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새로 다 채용이 됐고요 연말까지 많은 공사나 시설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다 이걸 연말에 하면 내년에 예산 필요없을 거 같은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늘
○이응주 위원 있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늘 필요한 예산이라서요.
○이응주 위원 연장선상으로 간단히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4쪽 보면 보행자 안전 시설물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억 7,000인데 9,700 집행됐고 좀 뭐냐 그러면 1억 8,000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도 2억 8,300 예산 올렸는데 이게 다 필요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필요한 만큼 올렸습니다. 내년에 방어 울타리를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응주 위원 그다음 연계선으로 106쪽 보겠습니다. 106쪽도 교통안전 노면표시 정비인데 지금 현재 1억 4,200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뭐 직원이 없어서, 전문직이 없어서 그럽니까? 왜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하고 있고요 아마 집행이 조금 덜 돼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좀 저기 좀 많이 고려해야 할 예산이 많은 거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한꺼번에 집행하다 보니까 아마
○이응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대학로 차 없는 거리 교통통제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용역비가 교통통제 용역을 4,600만원씩 6회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이 산출 근거가 뭔가요? 난 이게 좀 이 교통통제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이렇게 6회씩이나, 2억 8,00이나 들어가는지 선뜻 이해가 안됩니다. 이건 참고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김하영입니다. 100쪽에 조금 전에도 말씀주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관련해서요. 우리가 도로 어디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될 곳은 없겠지만 더더욱 우리가 예민해지는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고 그 유지관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반딧불형 횡단보도 확충해서 4개소 설치하는데 1,000만원 적어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김하영 위원 제가 이전에 이 반딧불형 횡단보도 관련해 가지고 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만이라도 전부 설치가 가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여쭤봤을 때 우리 구는 전체 그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진행하고 있는 횡단보도를 전기식으로 진행하고 계시다고 했고 그래서 2차선에 10개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라고 그러셨어요. 10개 박는데, 그렇죠? 10개 맞나요? 20개인가요?
그 2차선에 활주로형으로 반딧불형을 진행하는데 1,000만원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4,000만원이 이 4개소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렷던 것 같은데 우리가 전기식으로 진행을 하면 전기요금도 꽤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데 전기식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수하고 있는 건 낮에도 잘 보인다고 그러셨어요. 낮에 잘 보이면 좋지요, 낮에도 잘 보이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위험하게 느끼고 한 건 어두울 때잖아요? 그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저는 더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추세인가 해서 타 지구 현황도 제가 좀 알아봤어요.
한 열 군데 타구 알아봤는데 전기식을 고수하고 있는 데는 한 두세 군데밖에 없고, 이 열 군데 중에서는. 나머지는 모두 다 태양광이거나 뭐 배터리식을 사용하다가도 태양광으로 바꾸고 있거나 전기식이 꼭 이렇게 유지돼야 될 이유는 없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저희가 다 전기식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양광식도 하고 있는데 정확한 현황은 다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다 전기식인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그 이외에도 이 반딧불형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돌아보다 보면 전기식인 곳과는 확연하게 약간 그 밝기의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우려되는 건 최근에도 폭설로 그 열선 설치가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열선을 설치하다 보면 이것이 전기식으로 설치가 됐을 때 파손되거나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태양광이라든가 그 외 방향으로 배터리가 요즘 굉장히 잘 나와서 그 배터리가 몇 년씩 가고 그리고 그 밝기가 전기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다른 조금 더 효율 있게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예산도 적은데 이거를 전기식으로 해놓고 또 설치해 놓고 문제가 생기거나 열선 설치하면서 파손이 된다거나 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밤이나 눈, 비 오는 날 보면 설치가 된 곳과 되지 않은 곳의 차이는 굉장히 확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라면 낮에 잘 보이는 거 뭐 그거는 사실 크게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뭐 4천이 아니고 1억, 2억 할 수 있으면 다 전기로 해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한정된 재원 안에서 안전을 추구한다면 또 다른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효율적으로 당연히 검토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배터리식이랑 충전식이랑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정확한 현황을 좀 파악해서 드리고,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예 그리고 예산을 좀 아낄 수 있고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많이 설치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04페이지 보행자 안전 시설물 정비 한번 볼게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여기 보면 공공 운영비로 공공요금 납부 산출내역이 있어요. 이게 2025년도에 책정이 된 건데 이거는 공공요금이라는 게 어떤 내역이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지금 교통안전 시설물이 있거든요. 뭐 CCTV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요금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데 그 전기요금이 그러면 2025년부터 발생하는 게 아닐 텐데 왜 이전에는 공공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던 것이 보이지 않아서 24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잠시만요,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하영 위원 자료 이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이게 왜 25년도에만 운영비로 산출내역을 작성하시게 됐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 밑에 미끄럼방지 포장으로도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미끄럼방지 포장이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 맞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데 최근에도 뉴스에 보면 미끄럼방지 포장이 미끄럽다라는 뉴스가 났고 사고가 있었고 그래요. 이 부분 우리는 잘 하고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저희 상명대 부분도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사실 저희가 미관도 좀 생각하다 보니 옛날 정말 콘크리트 자갈 울뚝불뚝하게 하는 게 가장 뭐 안 미끄럽다고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미관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아스팔트라든지 미끄럼방지 포장이 최선이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홈파기를 통해서 좀 더 노면이 미끄럽지 않도록 또 하나의 기술을 좀 더 해서 이렇게 공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아마 너무 노후가 되면 좀 그 미끄럼방지가 좀 노면이 닳아서 그럴 수 있는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그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기사가 나고 사고가 사실 우리도 났고 우리는 또 그런 경사진 비탈길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홈파기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추가 부분 더 해서 미끄럼방지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그러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90쪽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마을버스 적자 업체에게 지금 일부 지원을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적자 업체에게 이게 지원해 준 게 타당할까? 적자 업체는 그 환경 개선, 근무 개선을 뭐 좀 개선해서 적자를 안 보게끔 해야 되지 않나요? 매년 그냥 적자만 보면 지원해 줄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글쎄, 자구책을 이제 운수업체랑 좀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마을버스가 또 갑자기 끊기면, 시민들의 발이 되었던 마을버스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면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을 저희가 7.5% 정도 하고 있고요. 글쎄요, 또 노선이 또 필요하신 만큼 저희가 어떻게라도 적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적자 업체에 관한 지원이 아마 2024년부터 처음 됐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2023년도는 그분들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운행을 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였고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셨기 때문에 시에서도 조금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를 조금 상향해서 자치구도 일부 좀 보태서 하는 걸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 적자 부분 자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 업체에게 좀 그런 부분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 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 얼마 전에 통과됐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김종보 위원 거기에 조건부 여러 가지 달았을 건데 분명히 예산심의 때까지 조건부가 승인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 어떻게 조건부 완료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김종보 위원 아니요, 완료됐냐 안 됐냐만 말씀해주세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지난번에
○김종보 위원 아니, 국장님 완료가 됐나 보건복지부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완료가 됐다고 사전 보고드린 거고요.
○김종보 위원 아, 그러면 자, 완료된 거 지금 가지고 오세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논의가 됐던 게
○김종보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됐다고 했으니까 가지고 오세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아니, 가져온 게 그거 자료를 드린 거고요.
○김종보 위원 아니, 증빙 자료를 주시라. 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했으니까 협의 자료도 주시고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거는 저희가 그날 회의하자마자
○김종보 위원 조건부로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그러니까 사회보장협의는 어차피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김종보 위원 아니, 그날 심의 때, 조례 심의 때 예산심의 때까지 가시고 오시랬어요, 조건부 합의.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사회보장협의는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할 수 있는 공문을 발송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그때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김종보 위원 아니, 제가 요구한 것은 분명히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사항을 가지고 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아무것도 지금 협의된 게 없고 조건부를 내세웠는데 아무것도 지금 이행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김종보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 금액은 전체 저는 삭감을 하고요. 자, 나중에 조건부가 다 됐을 때 그때 추경에 편성해서 올리십시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러니까 위원님, 이 사업 자체가
○김종보 위원 저는 질의 안 받고요, 조건부도 실행을 못 하면서 약속을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행 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무단 방치 자전거 정비 건인데요 여기 보면 2024년도 정비내역을 보면 방치 자전거 아, 수입이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30만 원이 잡아졌더라고요, 수입은. 그런데 방치된 자전거 적출 현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올해는 150여 건
○김종보 위원 150여 건 적출하는데 지금 비용이 이제 이게 이거 들어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2,000만원이요? 그럼 한 건당 자전거 한 대 값 적출했네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 지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50건을 적출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종로구 학교 주변에 가면요 정말 방치 자전거, 방치 이륜차 수십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방치 자전거를 제대로 정비를 했나 의심이 갈 정도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주민분들께서 신고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희도 한 번씩 순찰을 통해서 적출을 하는데 보통 한 회당 한 200건에서 250건 정도 적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10월까지 통계가 한 150여 건 됐고요, 일단 저희가 좀 더 순찰을 강화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용역을 주시면 용역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주민들의 신고도 중요하지만 뭐 하러 용역업체에 용역을 줍니까? 용역업체의 업무에도 그런 부분을 좀 포함을 시켜야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감사합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이제 119쪽 질의하겠습니다. 대학로 차 없는 거리인데요 올해 예산이 많이 지금 증감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 이제 교통통제용역만 지금 올해 얼마죠? 2억 8,000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2억 8,000이 올라왔는데 이 대학로 차 없는 거리와 관계된 비용이 저쪽 문화과에도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억 9,900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문화과에도.
그러면 이 6억이란 금액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보고 있나?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정말 5,000 들여서 교통통제, 어떤 업체에서 교통통제를 하고 있죠? 지금.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일단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고 있고 작년보다는 조금 단가를 좀 낮춰서 횟수가 조금 더 늘었기 때문에 좀 예산이 좀 더 늘었는데요 일단 교통통제에 대한 입간판이라든지 홍보 비용하고 인건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바리게이트 여러 가지 장비들을 좀 렌트하고요 용역을 주어서 회당 한 4,600 정도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교통 통제한다는 홍보가 거의 현수막이나 입간판인데요 거의 율곡로 쪽에 많이 이제 현수막하고 입간판이 이제 이렇게 많이 비치돼 있는데 그런 부분 한 번 살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보행자에게 얼마나 위험에 이렇게 노출돼 있는지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통제 용역은 홍보하는 것은 조금 저는 이 금액에서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냥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 행사장만 가보셨을 겁니다. 그 주변에 차량 통제하는데 그 홍보물을 보셨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충분히 다 보고 있고요 그 행사장
○김종보 위원 그럼 어떻게 지금 홍보 그 교통통제 홍보하신 거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배너기도 설치하고 입간판도 설치하고요 그리고 당일날에는 그 사이드카도 동원을 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무분별하게 그냥 난간이고 어디고 그 가로등이, 보안등인가요? 가로등이고 뭐고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현수막이 이렇게 널려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김종보 위원 그게 적극적인 홍보가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대학로 차 없는 거리를 했을 때는 주기적으로 이제 그냥 딱 정해놓고 하면 굳이 이렇게 홍보를 안 해도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 알지 않을까? 굳이 현수막이나 바리케이드 아니 입간판을 세워서 홍보한 것보다도 그런 형식으로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작년에도 사실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주로 했거든요. 그래도 주민들께서는 또 이렇게 인식이 좀 안 돼 있으신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홍보를 조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올해는 내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통제하더라도 좀 정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통계 용역을 준다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일단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낮춘 부분 감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네, 질의라기보다는 또 당부가 좀 될 텐데 아까도 지적사항에 좀 나왔지만 우리가 많이 하는 구민분들이 특히 많이 하시는 의심 중에 야, 돈이 남아서 연말에 이렇게도로를 파고 공사를 하나?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 내역도 사실은 그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간중간 유지보수를 해도 사실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중간중간 하는데 계약상에서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이 느끼기에는 평소에는 안 하다가 연말 되면 꼭 한다.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일단 연말까지 가게된 점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인제 좀 인력 문제도 좀 있었고 하지만 제 생각에도 11월 안에는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년 이 예산이 들어가면 결국 매년 보수할 데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이고 매년 보수를 해야 되는 위치와 장소가 정해져 있다면 들어가는 단가를 예상할 수도 있고 거기의 노후 연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전수조사라든지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조사된 바는 있고 또 미처 수량이 많아서 안 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전수조사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재물조사라는 것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예를 들어 기관에 물건들이 뭐가 있나, 뭐가 있나. 사실은 그거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관은 기록에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게 쭉 축척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94빌딩 근처 어디에 안전 구역에 뭐 과속방지턱은 몇 년도에 색칠했다, 몇 년도에 만들었다 뭐 이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의심이 들지 않도록 어쨌든 연말에 집행을 하신다고 믿어 의심치는 않겠으나 내년에는 되도록 중간중간 그러니까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전반기에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고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하반기에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하는 좀 체계적인 보고방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드리지만 의회가 맨날 삭감하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구의회 의원님들은 종로구민이 선택을 해서 받으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행정에 대한 감시 능력이 월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꼭 이런 자리에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가면 일에 치어서 그렇게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전반기, 하반기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으시다고 하니 데이터베이스를 일단 우리 의원님들께 좀 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내년도 이 예산에 한정적인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실 건지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절약할 데도 생기고 안 써야 될 데도 좀 생기고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비단 교통행정과만 아니라 도시재생국의 모든 국과에 통일되는데 국장님, 좀 그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그거는 지금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우리 부서하고도 얘길했는데 지금 현재는 미완성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속방지턱을 이번에 54개를 하겠다. 그런데 종로 전체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인지, 여기에 수리할 게 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제가 자료 못 드리고 지금 현재 전수조사 중이고 해서 몇 년도 안에 몇 차년도에 우리 과속방지턱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체계적인 게 있어야 내년에는 얼마 들어가고, 내후년엔 얼마 들어가고 이런 좀 자료가 되어 있어야 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의원님들도 신뢰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까지는 그런 자료를 좀 보고드리고요 올해는 지금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그렇게 예산에 지금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분량을 담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아울러 한 가지 더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마을버스 지원을 생각을 하면서 교통비 지원도 이 연장선상에서 좀 생각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가 교통약자 그리고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권한인 이동 권한에 대한 어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는 거의 버스를 공영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고 있고. 우리 마을버스도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지만 사실은 또 그게 필요한 영역에서 차가 있거나 운전을 해서 다니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처럼 건강한,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많은 국민분들은 이제 지금 노쇄해가고 있는 그리고 많이 불편을 겪어야 되는 상황들을 위해서는 교통권을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안에 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깊이있는 고민이 좀 수반돼야 한다. 그때 분명히 제가 단서 조항을 걸면서 저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스템 구축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다른 자치구도 있으니 다른 자치구랑 협업이 될 수 있는지? 국장님,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강남구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 시스템 개발이 강남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 그 소유권이 강남에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하고는 별개로 강남구하고 먼저 선행이 돼서 얘기가 되어져야 될 상황인 건 분명하고요 다만 지금 이제 그래도 예산을 이번에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유형별로 수기 지급이니 카드형이니 아니면 시스템 구축하는 거에 대한 저희가 나름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현 상황 이 시대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결론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최소한으로 해서 시스템 구축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지금 해서 예산에 넣은 거고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장담해서 그걸 50%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번 예산에 담아두시면 최소한으로 우리 강남구하고 업무 협약이랄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아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을버스 지원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공공재단의 영역에서 원래 마을버스도 서울시에서 전액 다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도 재정 부담이 되다 보니까 ’야, 자치구 니네들 7%씩 부담해‘해서 협약을 맺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권이나 교통이동권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기본권 영역에서 공공재 영역으로 좀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연장선에 버스 교통비 지원도 같은 맥락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중장년층이 왜 빠졌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상황에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 약자라고 칭해지는 노약자, 어린이 그리고 청년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청년이나 청소년들한테만 국한해서 이번에 저희가 설계했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그런 차원에서도 궁금한 게 방금 다른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보건복지부랑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결정이 되고 나서 순서를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거는 우리 김종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최초의 사례도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강남과 중구가 진행을 했었고요 경기도는 십여 개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저희도 이제 오죽했으면 보건복지부하고 얘기를 하면서 빨리 받기를 원하는데 거기도 일에 대한 이제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저희가 지금 공문을 받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보건복지부 공문이 올해 안에는 결과가 나올 수는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지금 저희가 이제 공문도 발송하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울러 이제 그 공공재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저도 청년세대로서 기후동행카드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 예산 범위를 보면서.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어떤 교통을 공공재에 가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청년들이 사실은 기후동행카드나 여러 가지로 혜택의 어떤 누리고 있는 영역이 있긴 하거든요. 그럼 이런 차원에선 과감히 좀 우리가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공공재가 언젠가는 우리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공재 영역으로 가겠지요. 왜냐하면 옛날에 교통수단은 두 다리밖에 없었고 한정적인 Eple이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넓은 범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면 공공재로 가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이 안에서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 우리 사실 과감하게 얘기하면 청년까지 지원을 해줘 가지고 중복을 다 빼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는 게 훨씬 복잡하다고 한다면 정말 이번에는 도전의 차원에서 교통이 정말 필요하신 약자분들 그러니까 노인, 사실 노인도 지금 연령대를 높여야 된다고 하니 좀 높여서 상향을 생각을 해주시고 특히 우리 관내는 학생들이 은근히 그 교통에 대해서 가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 위치나 이런 것들로 어린아이들도 버스 통학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학생들조차도 학생이 그런 권리를 누리기 위한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로 좀 조정을 해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애초에 저희가 설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약자로 칭하는 어르신과 어린이를 저희가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거기에 대한 대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약 한 5% 정도 수준에 그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년과 청소년이 합하게 되면 한 50% 이상 그쪽이 대상층이 가장 두텁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확대해서 이번에 설계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KTX라든지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사각지대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또 종로의 여러 가지 교통 여건, 평창, 구기, 부암 이쪽에 지하철이 없다는 점, 그래서 버스에 대한 버스에 한정해서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서 통 크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원안대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분명 사실은 이건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구민들 입장에서는 혜택을 우리 의원들이 임의적으로 조정해서 갈 수는 없는 영역이고 또한 우리의 재정 적자나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들고 곧 교통에 대한 공공재로 가야 되는 영역은 사실 이건 서울시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영역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한다 해서 좀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아까 얘기해주신 대로 교통의 권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니 정말 근래에 어떤 청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통비가 없어서 참 알바 다니기가 어렵다. 참 그 얘길 들으면서 아, 이게 조금은 어떠한 영역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왜냐하면 제 생활권은 여기 안에, 도보 안에, 15분 안에 이루어지는 도보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공부를 하러 가거나 일을 해야 되면 30~40분 이상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소비되는 비용도 만만치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결정이 되셨든 어떤 교통의 권리를 우리 구민들이 좀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우리 구민들을 편 가르기 하지 않고 제가 염려되는 건 또 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 청년, 노인만 주면 중년층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애도 키워야 되고 우리도 교통에 어떤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는 뭐냐?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일단 저희는 이제 가장 이제 취약한 부분이 재정에 대한 것들 때문에 그렇게 설계한 부분이고요 나름 좀 이해가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상자로 확정했던 청년까지 포함되고 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역이 공공재 역할이 되고 전체로 다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하겠고요 기후동행카드나 K패스 같은 경우는 약간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K패스 같은 경우는 15회 이상을 써야 환급이 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기후동행카드는 초기비용이 6만원 넘게 카드를 또 발급받아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종로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설계인 만큼 다시 한 번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아까 김종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번 상임위 때는 교통비에 대해서 어떻게든 조례라도 만들자, 만들어달라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또 여기 예산심의 전까지는 분명히 그때 찾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런데 그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원장 여봉무 잠깐만이요. 의원님들께서 뭐 첫술에 뭐 하고 그러신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도 어르신들을 우대하는 거 다 찬성해요. 하지만 지금 구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부족해서 400억씩 갖다 쓰는 판국인데 굳이 신규사업을 해서 이렇게 상부에 어떠한 뭐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려다 보니까 이런 예가 나온 거 같은데 의원님들 뭐 어르신들 지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의원 선출직 의원님들, 다 절차가 있고 규정을 지키고 조례를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처음엔 어떻게든 조례 만들자 하도 해서 조례로 했던 건데 안 그랬으면 그때 상정 안 했지요.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때는 주 논의가 우리 사회보장심의회를 먼저 선행이 돼야 한다는 논의보다도 교통비 지원은 예를 들면 저희 내년도 9~10월에 할 경우 한 1억 정도인데 시스템 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하지 않고 수기로도 좀 생각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카드발급이나 뭐 이렇게 현금 지급하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했다가 결국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 번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신 게 지금은 시스템 구축비가 3억인데 타구 거 쓸 수도 없고 도움받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사항인데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구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믿고 구축비를 저희가 50%로 한다든가 하면 또 안 될 거 같아서 일단은 한 3억 정도 저희가 구축비가 필요하니까
○위원장 여봉무 저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축비가 절감되면 더 이상 말 않겠어요. 그런데 좋아진 건 하나도 없고 예산만 쓴다 하니까 여러 의원님 말씀하신 거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교통비 때문에 걱정들이, 의원님들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같은 마음이고 같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정된 재원 안에서 우리가 복지를 유지하거나 또는 신규사업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양측 다 이해는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여기에 인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이후에 내년 3월까지 보건복지부 협의를 하겠다라고 해주셨고 그리고나서 시스템 구축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프로세스를 적어주셨어요. 이렇게 계획을 하실 때 그 시점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 협의는 사전 사례도 있고 전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셨기 때문에 조례 이후로 미루신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계획이란 게 보통 10월달에 저희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사회보장협의회에 보냈지만 협의를, 그 기간이란 게 있고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조례 제정하고 사회보장심의회가 3월 정도에, 거기도 이제 회의가 계속 수시로 있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당길 수 있는지를 계속 보건복지부하고 얘길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원론적인 프로세스만 지금 계획을 담아서 제공한 겁니다.
○김하영 위원 제가 그냥 아쉬운 점은 결국 이렇게 보건복지부 협의에 관련된 부분이 쟁점이 되거나 의원님들께서 불편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걸 모르시지 않으셨을 텐데 과정에 이게 순서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계셨다면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그런 상황을 양해를 구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하영 위원 네,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어쨌든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니까 절차를 밟고 난 후에 결과가 오면 지금 프로세스에 보면 3월달까지 받고 3월 이후에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하고 또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제 교통비 지원에 대한 유사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기후동행카드라는 걸 진행하고 있고 또 국토부에서 K패스 환급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 집에 아이들 셋이 버스를 굉장히 왕성하게 타고 있는데 6만원이 넘진 않아요. 4~5만원 정도가 되니까 기후동행카드를 쓰기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K패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월 15회 이상을 써야 하다 보니까 65세 이상의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세 번 왕복하고 나가신다고 그래도 15회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이나 또는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민한 지원사업이겠구나라고 이해를 하니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우리가 약간 무리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예산 때문에. 예산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를 우선시하고 그 복지 사각지대 없이 충분히 닿게끔 하려는 노력은 우리가 높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부 지역에 특히나 교통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는다. 복지 혜택, 복지를 위해서 종로구가 노력을 했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기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사업 운영 109페이지입니다.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교통 안전지도사 인건비고 2024년도 현황으로 여덟 명 교통 안전지도사가 있었고 초등학교 4개교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4개 교가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세검정초등학교를 포함하여 네 개 학교인데요 독립문초등학교랑 잠시만요, 창신하고 혜화초등학교입니다.
○김하영 위원 창신, 혜화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총 여덟 분이 4개 학교에서 교통 안전지도사로 활동을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인데 집행 2024년도 예산 집행액의 10월 말 현재가 교통 안전지도사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셨다면 집행액이 너무 작은 거 아닐까요? 두 달 남겨놓고. 이 집행액 내역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다시 25년도에는 약간 상향 조정된 것으로 다시 요청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아마 매칭으로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김하영 위원 뭐 시비가 지원돼서 우리가 구가 편성을 한 건 이해를 하겠, 그건 알겠는데 그럼 24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이게 8명 교통 안전지도사 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또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 내역이 조금 이 지금 10월 31일 현재 집행액하고 원래 갖고 있었던 본예산 최종 예산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운영 내역을 조금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어르신 돌봄카 운영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이화동에 1대가 증차가 돼서 이제 지금 3대 운영 계획을 갖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차량이 3댄데 기사 등 인력 운용이 지금 4명인데 1대 어떻게 한 분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창신동은 매일 운영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일요일까지 다 하고요 이화동도 이제 만약에 내년도에 확대가 된다면 일요일, 토요일까지 다 운영이 될 텐데요 한 분이 주말을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돕니다.
그러니까 총 3대의 차지만 기사님은 4명을 그래서 수시로 좀 이렇게 주말에 투입할 수 있게끔 최대한 또 어떨 땐 또 5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랑 소카가 협약을 맺어서 좋은 기사님들을 적시에 잘 교체를 해서 매일매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이제 소카 이제 협약을 체결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무자 이제 기사님들은 우리하고 관계없이 소카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소카에서 숙련된 분들로 그리고 친절한 분들로 잘 배치해주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번에 제가 왜 질의했냐면요 최근에 이제 또 연말이다 보니까 이런 우리 지역은 정말 민원이 많아서 또 이것도 민원 들어왔습니다. 1월달에 운영을 안 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니 12월달에 아니, 1월달, 1월달 한 달간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이화동이요? 아니면
○김종보 위원 창신동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아니, 그냥 갑니다. 쭉 갑니다. 작년에는 임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본 운영 때까지 이제 래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창신동은 그대로 계속 돌아갑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그 기사분들한테 소카에 이야기해서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기사분들이 운행을 안 한다고 하신 것 같아.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아마 이제 정말 이제 동절기에 정말 차가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못 올라갈 수, 못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운영이 안 될 수는 있는데요 가능한 한 눈이 다 녹고 결빙
○김종보 위원 1월 한 달간 쉰다고 이제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기간제다, 혹시 기간제여서 11개월만 근무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사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으니까 소카에 이야기해서 기사분들한테 정말 그런 주민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철저히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네, 교육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스마트 쉼터 설치 유지관리 건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종로구에 두 곳을 설치했는데 사업 효과가 어떻게 좋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일단 지난 여름에 상당한 효과를 봤고요, 정말 시원하고 겨울에는 또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많은 만족도를 느끼고 계신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추가 올해 혹시나 추경이나 뭐 해서 설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안 그래도 좀 2대를 그대로 넣었었는데 아마 저희 또 교통비도 있고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있어서 좀 다른 방법으로 시비나 구비나 아니 시비나 어떤 다른 예산을 좀 받아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잘 안되고는 있는데요 또 다른 방안으로도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분들이 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두 곳을 운영하면서 아마 개선할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부암동이죠. 부암동 거는 제가 자세히 많이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동묘 앞 건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 선거구다 보니까 자주 왔다 갔다 왕래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용하신 분들은 타 구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올해 가능한 한 스마트 쉼터를 조금 이렇게 한 10미터 정도인가요? 10미터도 안 될 겁니다. 7, 8미터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실용성 있게 이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설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지금 버스 승강대 옆으로 그쪽으로 이전하면 우리 구민들이 정말 실용성 있게 잘 이용할 건데 이쪽에다가 이용을 해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이 추운 날씨에도 거기 들어가 계신 분이 안 계세요, 별로. 가서 보시면 알 겁니다.
이제 뭐 청장이나 누가 온다면 직능단체장들이 나와서 있는 거지 이용하는 주민들은 거기에 들어간 분이 없습니다. 한여름에도 마을버스 타기 위해서 다 줄 서 있어요, 밖에서.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일단 그 부분도 검토를 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 다시 한 번 나가 보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적인 한계는 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어차피 이제 시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유지비가 조금 더 아니, 이전비가 들어가더라도 정말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선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청사건립운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사건립운영과 가로형 책자 429쪽부터 430쪽까지 예산설명서는 130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 지금 대림빌딩이 언제까지 계약 종료입니까?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25년 6월 25일까지입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내년 6월인데 지금 어디로 이전 계획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시겠죠?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예, 제가 임시회 때 그때 업무보고를 잠깐 드렸을 때 그때 저희가 이노88이라고 하는 현대건물 앞에 리모델링하고 있는 건물을 우선 대상지라고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 외에도 지금 세종로 뒤쪽으로 해서 한 군데 더 괜찮은 데가 있어서 두 건물을 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둘 중에 하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임시 청사가 이전을 또 하게 되면 이제 많은 이사비용, 이전 비용이 들어갈 건데요 이번에는 정말 우리 신청사가 신축될 때까지 그 뭐랄까 우리 근무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임시 청사가 되게끔 좀 그런 곳을 잘 선정해서 갔으면 합니다.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예, 직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림빌딩 임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 리모델링된 건물이든지 아니면 다른 건물이든지 직원들이 좀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뭐 쾌적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직원들도 특히나 중요한 것은 출퇴근 거리잖아요, 교통편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두 곳 다 지하철이 연결되는 곳이라
○김종보 위원 그런 부분 좀 잘 선정해서 임시 청사 이전지를 이렇게 결정해 주십시오.
○청사건립운영과장 박명현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사건립운영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차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 가로형 책자 669쪽부터 684쪽까지 예산설명서는 238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사업설명서 138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본예산이 25억이었고 집행이 21억인데 2025년 요구액이 35억 6천 거의 10억 이상이 올랐는데 이거에 대한 그 좀 옆에 뭐 증감 사유가 있지만 좀 상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서 저희 국유재산 사용료가 작년에는 8억 1,000만원이었는데 거의 두 배 가까이 1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둘째는 방송통신대학교 징수요금이 이용객이 증가를 하면서 작년 대비 한 2억 정도가, 2억 5천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전기차 충전기 화재 예방 시스템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8,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응주 위원 방통대 같은 경우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납부 수익금이 증대한 반면에 또 그거에 따른 이 저기 뭐냐, 유지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이게 시스템이 방송통신대학교 주차장을 저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0면 정도를 저희가 이용 관리를 하는데 거기 수익이 발생을 하면 모든 수익은 공단에서 저희 종로구로 입금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종로구에서는 다시 방송대로 다시 지급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다시 저희가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금이 징수가 돼서 저희가 받은 금액을 다시 방송통신대로 지급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이응주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구조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149쪽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 지금 이것도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9,700만원인데 현재 집행잔액이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 저쪽 교통행정과랑 비슷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많이 집행이 돼야 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똑같이 이렇게 청구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요거는 지금 최근에 저희 담장 허물기 사업을 예, 최근에 두 가구가 신청을 해서 최근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지금 구기동하고 평창동 한 가구가 들어와서 총 두 가구를 설치를 했고요, 거기에 한 가구당 2,400만원씩 최종 한 4,800만원이 더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응주 위원 4,800이? 그런데 지금 그거에 비해서 지원한 사업이 이렇게 허물기 추진에서 여기 뒤에 보면 그 천만원 해서 곱하기 7면 이런 정도인데 아까 지금 두 가구에 대해서 2,000 얼마가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이응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면에 비해서 투자 지원금이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이게 시비로 50% 지원
○이응주 위원 아, 시비 50%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시비, 구비 50%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50% 구비 금액만 편성을 한 겁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내년에도 이런 예산을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취지로 지금 예산을 9,700 요구하는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예,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보안 문제라든지 사회생활 보호 문제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또 여건이 되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51쪽에 보면 그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인데 실태조사용역을 1억 2천을 이렇게 지금 책정했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1억 2천에 대한 실태조사용역을 이 금액을 이렇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부적인 뭐 계산식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어떤 수치에 대한 뭐 데이터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이거는 이제 3년마다 시행하는 법정조사이고요 이거는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학술용역은 그 행안부 예교로 해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로 가이드라인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인건비이긴 한데.
○이응주 위원 이게 인건비인데 예를 들어서 1억 2천이면 몇 명이 들어가요? 몇 명이 운동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용역을 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구체적으로 설계까지는 나온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아, 3년 전에 할 때만 해도 저희가 한 1억 넘게 계약을 해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전에는 그 이용실태조사나 수급실태조사만 했다면 이번에는 안전관리 실태조사까지 같이 하도록 돼 있는데 예전에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그 부분까지 또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도 예전보다는 많이 올랐고 저희가 또 타 자치구도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이 금액은 사실은 더 많이 직원들도 편성을 했었는데 제가 특별회계가 워낙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깎고 깎았습니다.
○이응주 위원 많이 깎은 게 이겁니까? 저는 뭐 계속 반복되지만 이 용역비가 너무 과도한,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나름대로의 인건비 내지는 노하우가 있겠지만 다른 업종 예를 든다면 건축 설계라든가 아니면 법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좀 선뜻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납득이 좀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이 조사 규모가 53개 구역이니까 그 53개 구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이 예산이 투입된 만큼 주차장 수급에 대해서 충분히 시설 규모 10년 이상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이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나오는 아웃풋이 더 큰 기대 효과가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주차장 계속 공사 중이죠?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다고 해서 자재값의 인상이라든지 여러 다른 요인에 의해서 공사대금이 오를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사실 지금까지 3개의 대형 공사장이 있는데 창신 소담하고 옥인동, 삼청공원까지 사실 그동안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종로는 터파기공사를 하다 보면 암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창신동 같은 경우는 거의 터파기공사를 5년 가까이 할 정도로 이렇게 주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되면서 증액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심지는 레미콘이라든지 철근 관급자재가 공급이 또 쉽지가 않아 가지고 차량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운송비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렇기 때문에 되게 조건이,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어 가지고
○이륜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전 의원님들이 합심을 하셔서 공사 기일도 좀 단축하고 우리 구민들이 빨리 주차장이 완공돼서 교통 불편을 해소하라고 이번에 현장 방문까지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런 의미에서 당부를 드리면 공사 기일을 최대한 빨리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사실 그거는 공사를 핸들링할 수 있는 중앙인 우리 관에서 자꾸 이렇게 닦달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현장을 맡기고 ’그냥 되겠지요‘ 이게 아니라 정말 매달 진척률이 얼마 되는지 체크하고 이게 정말 진척률이 달성이 안 됐으면 따끔하게 왜 안됐냐고 얘기도 하고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엄격해야 되는 자세가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자세를 좀 유지해주시고 아울러 이미 뭐 지방에서 내려오는 돈이나 이런 것도 받으신 적이 있을 거고 더 어떻게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방향들을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좀 당부를 같이 드리면 우리 돈을 좀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도 좀 임하시고 좀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주차시설만 들어간 게 아니라 SOC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서울 도심의 SOC 시설에 지원은 거의 안 합니다.
저도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오히려 종로구이기 때문에 한 번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들을 공모사업이 중앙부처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전폭적으로 나오는 금액들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단순히 여길 주차장으로 이용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종로구를 방문하는 관광객 그리고 도심에 SOC 시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좀 모범 답안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포장이라도 좀 잘해서 이 어려워져 가는 더군다나 내년 되면 지금 자재값이 더 오른다라고 하는 불안한 조짐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물동량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매달 좀 체크도 해주시고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빨리 완성된 주차장과 SOC 시설을 즐기시고 우리 구도 재정을 조금 절약할 수 있도록 많은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공영주차장 공단 위탁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다수가 거의 인건비 같은데요 지금 전년 대비 증감 사유 보면 견인보관소 자체 운영하여 경상 전출금 증가했고 중요한 건 신규 인력 채용인데요 지금 기간제가 18명으로 됐는데 주로 어디어디 배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 3개 주차장이 준공 예정이어서 그 주차장 운영 인력입니다. 일단 정규직 1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18명인데요 정규직 1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은 저희 견인보관소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16명은 삼청 제1공영주차장에 6명 그다음에 창신동 4명, 옥인동 4명 그다음 청소인력으로 2명 이렇게 배치될 예정입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거기에 뭐냐 자동화시스템은 안 되어 있어요? 차단기가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전체를 무인으로 할 수는 없고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복합시설하고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무인화만으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기간제 근무자가 배치가 되면 예를 들어 창신소담이다, 거기에 이제 뭐 청소년과에서 거기는 기간제, 건물 자체에는 배치가 안되겠나요? 별도로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그거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는 그쪽 부서에서 또 필요한 인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운영 시점에서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인제 공사가 완공되면 거의 시설공단에다 위탁을 주잖아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부분을 다 기간제가 한 사람, 지금 도담 같은 경우가 지금 몇 명있죠? 숭인동 도담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숭인도담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형식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근무자를 배치를 하나,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은 줄여도 되지 않나 전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경험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지금 시설이 워낙 크고 또 민원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완전 무인화는
○김종보 위원 무인화하더라도 지금 공단 그 우리 관제소고 뭐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인터폰으로. 그런데 그게 가능한데 굳이 기간제가 많이 필요할까 저는 조금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저희도 그 부분도 검토해봤고 최소화한 거긴 한데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이렇게 지금은 다 전산화되어 있어서 기간제가 많이 필요없거든요. 단지 기간제가 필요한 것은 미화원 쪽이나 좀 필요하지 않나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관리하는 데는 지금 어디를 가나 다 전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카드나 뭐나 이게. 시간제도 그렇고 기간제가 앉아서 그거 주차요금 징수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공영주차장 건설 건인데요 지금 소규모 주차장 건설이 한 5억 9,000 잡아진 거 같네요.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주로 지금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소규모
○김종보 위원 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이거는 아직은 지금 어디 특정한 지역으로 계획이 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예기치 않은 주차장 조성 건립 건이 있을 경우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한 다음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 숭인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시설비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지금 지난주까지 공사를 마쳤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도 사용을 못 했어요, 10억을 편성해놓고.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이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숭인동 주차장이라든지 지금 신문로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용역비 등으로 해서 한 5억 4,000 정도가 더 추가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지금 집행될 예정지는 있는 거죠? 없는데 굳이 막 예산만 편성하지 말고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그래서 지금 올해는 예산 상황도 안 좋고 해서 절반으로 줄여서
○김종보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소규모 주차장 건설부지 예정된 곳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정해진 곳은 없고요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숭인동처럼 예기치 않았던 예산 편성되지 않은 곳에서 조성을 할
○김종보 위원 숭인동 부지는 몇 년 전부터 공터가 있는 부분이라서 예정된 곳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부분은. 예정된 곳이 아니고 예정된 곳이고 지금 종로구에 그런 부지가 있으면은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고 없을 경우에는 이런 예산을 좀 편성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건인데요 이 건은 저 민원이 있어서 이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근무자 정말 복지 잘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그 복지가 뭐냐 하면 피복 문제. 우리가 기간제든 공무직이든 일정 기간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럼 피복비가 아마 다 포함됐을 겁니다. 그러면 퇴임하시기 전에 미리 해주세요. 퇴임한다고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요 꼭 그 부분 좀 체크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다음 끝으로 견인보관소 운영 건입니다. 견인보관소 운영에 보면 아까 수입에 우리가 1억 9,200정도 잡아져 있는데 그런데 지출이 6억 1,900정도 되는데 우리 수입을 많이 늘려야 될 거 같아요. 수입보다도 지출이 너무 많아서.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이거는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내년부터 저희가 지금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견인보관소를 공동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분담금을 지급을 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이게 아예 독자 운영을 하면서 분리가 됐고 그래서 이제 초기 투자 비용으로 해서 키오스크라든지 사무실용 컨테이너 그다음에 무인 주차시스템 이런 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 초기 비용이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견인보관소 밑에 가 홍제천 복개물이기 때문에 복개 구조물 보수공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저희가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서대문구하고 분담금으로 한 34% 정도의 분담을 지급을 하게 돼 있어서 그 금액이 이번에는 조금 많이 들어갔고요 내년부터는 초기비용이 빠지면 민간 위탁금 정도만, 1억 8,000 정도만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종보 위원 아, 2026년도 1억 8,000만원 예산이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김종보 위원 그렇게 정말 편성할 수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그 외에 인제 공단에서 사용되는 편성되는 인건비는 들어갑니다. 그것만
○김종보 위원 2024년도에 5억 6,000을 했는데 그게 가능할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면 수입 부분이 좀 생길 수 있으면 수입 부분도 좀 보완을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내년에는 부담금은 빠지게 되는 건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신영동 주거환경개선 구역 주차장 복합시설 건설이요, 153페이지거든요 설명서. 잘 아시겠지만 사업 기간만 봐도 2019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아직도 완성이 안 되고 있는,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주민들은 굉장히 하는 건 맞느냐고 이제는 물어보실 정도로 기다리고 계신 부분인데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2026년도 3월로 해놓으셨어요. 이거 내년 안에 안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도 내년에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해보니 공사라는 게 항상 땅을 파고 공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 변수가 항상 있어서 예산이 이게 사고이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으로 못을 박으면 불용 처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내후년으로 일단은 연기를 했는데요 최대한 내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진행하시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던 사업이었던 만큼 조금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고요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이 여기에는 복합시설로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가죠.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 기대도 크기 때문에 과정에 아마 그 주민편의시설은 자치행정과에서 설계하시나요? 약간 다른 부분인 거 같던데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전체 총괄은 하고 있고 이제 지금 설계라든지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계속 의견 주시고 조언해주셔서 공유 주방이라던지 이런 다목적실로 운영하는 걸로 저희도 자치행정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자리에 대해서. 워낙에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부암동 지역에는 정말 절대적으로 열세하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빨리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당연히 인건비가 줄어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은 과연 인간의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역으로 지금 충돌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새로 되는 건물에 무인 시스템이 있으니까 사람이 없어도 된다. 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차단속도 이제 차로 돌리고 무인으로 돌리고 하면 주차 단속요원도 점점 줄여나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물론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시지만 기계로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륜구 위원 네, 저는 그 지점을 지금 얘기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의 개념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륜구 위원 왜냐하면 기계가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 그리고 인간의 재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면 기계만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기본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간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생계가 사라진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만만치 않은 반감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관리는 어떻게 보면 최첨단 시스템에 가장 선두 주자에 가 있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다 시스템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놓치지 않도록 그런 어떠한 사람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조정이 될 수 있었으면 됐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우리 도시재생국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된 금액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예결위는 들어가지 않지만 어떤 국에서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이 된다는 금액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많다라는 의견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따라서 올 한해 지금 집행되고 예산을 올리시는 만큼 내년에는 우리 국·과장님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사고이월되거나 명시이월된 금액이 되도록 없고 그 일이 올해 안에 추진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되는 일 아니면 정말 꼭 사용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우리 각 과장님들하고 공유해서 다음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주차관리과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주차장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이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공유주방이고 뭐 체육시설이고 또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청년의 뭐 청년 뭐 하다 보니 이 각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가 조금은 내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총괄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또 이 각 국과의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된 부분들이 있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주차장 건립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좀 안타깝고요, 저희 주차관리과가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주차장 건립으로 지금 종결된 상태라서 의원님들이 우리 고생하고 있는 주차관리과 그런 애로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뭐 구체적으로 옥인이나 저기 어디야 창신 소담 같은 경우는 다 복합시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거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륜구 위원 그 애로 사항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미래도시추진과도 있고 하시니까 그냥 가져오십시오, 당당하게. 도시재생국에서 그냥 A부터 Z까지 가져와 가지고 어차피 돈 주차관리과에서 집행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부서를 저는 오히려 냉철하게 보면 던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맹이만 쏙 빼먹겠다는 생각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당히 국·과장님 면담하시거나 국장님들 간부회의 하셔서 지금 옥인동이나 이런 SOC 시설 갖고 오는 건 주차관리과에서 전담하겠다. 여기에 시설도 여기 도시재생국에 있는 방식대로 의원님들과 소통하겠다라고 하셔서 그렇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정말 내년, 내후년 가면 저는 물가 감당 못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애쓰시는 만큼 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정말 주차장 복합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하자보수 기간이 지금 몇 년으로 잡아져 있죠?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저희 하자보수는 사실 공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한 3년,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데 이제 3년 안에는 하자가 안 생기는데? 꼭 3년 넘으면 하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 누수 문제는 정말 최소한 5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거 어떻게 수정 못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그거는 저희가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이런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 곳 주차장이 생길 때 승강기, 누수 문제 정말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돼요. 숭인동 도담 주차장 그때 가보셨죠? 저도 깜짝 놀랄 정도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현장을 많이 가보셨기 때문에 그때 강연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도 가능한 우리가 평상시에 많은 이용한 업체 좀 선정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누수 문제 그 부분 정말 과장님 책임지고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꼼꼼히 준공 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저기 하나 간단히 확인 더 하겠습니다. 164쪽 한 번 보십시오. 사업 설명서 164쪽에 보면 공공 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 우편요금하고 등기 우편요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와 관련돼서 우편물 보내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일반 우편 보낼 때하고 등기우편 보낼 때하고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일반 우편은 어떨 때 일반 우편이고, 지금 이게 차량 번호를 추적해 가지고 주소지를 파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주소 시스템이 돼 있어서 저희가 자동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확인은 되고요, 저희가 보통 전자고지를 할 때 일단은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1차 먼저 보내고요 그다음에 수신이 안 되는 분들은 mms 문자, 장문 문자를 보내고 그다음에 안 받으면 다시 또 우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고요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거나 이럴 때 채권확보를 위해서 증빙을 해야 될 경우에 등기우편을 필히 보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등기우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저는 이제 보니까 이 우편요금이 상당한 4억 7,000이나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즘 법원에서도 이 내용증명이나 문서를 문자로만 보내도 의사표시 송달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문자로, 물론 전화번호를 다 파악을 못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를 좀더 좀 현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해서 이렇게 우편요금으로 5억 가까이 드는 예산을 할 수,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그래서 저희도 전자고지 발송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지금 한 9,000 정도가 감액이 된 거가 이제 전자고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서 점점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그래서 전자고지를 많이 더 활용을 해서 이렇게 종이로 낭비하고 우편으로 많이 예산을 지출하지 않도록 좀 연구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네,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62쪽 목조 건축 활성화 체계구축에 지금 이제 320 잡아졌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말 환경이나 여러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나요? 과장님, 거기에 관한 답변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아까 그 목조 건축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조건축팀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목조 건축에 대한 홍보라든지 활성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구민들한테 좀 전달될 수 있는 목조 건축이 이런 것이다라고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버스투어 아니면 뭐 포럼 기타 아니면 그 동을 찾아가는 그 동 찾아가면서 포럼 그런 학교라든지 아니 저기 목조 건축 그런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당초에 그 버스투어로 해서 목조 건축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목조 건축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좀 소단위 교육을 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이라도 당초에 저희가 한 2,500에서 3,000 정도 좀 요청했었는데요 최소한 어느 정도 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지정하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효제동에 아마 기부채납을 받을 건데 그럼 그 효제동의 건물은 지금 어떤 용도로 활용 계획이죠? 거기에서 목조주택에 관한 교육이나 뭐 이렇게 홍보관을 만들 수 없습니까?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참고로 그 효제동 107번지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이제 기부채납을 받아서 한 건데 아,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공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금년 아니 내년도 한 3월 정도에 아마 착공이 들어가 가지고 내년 연말에 되면은 준공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따르는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 그거 지금 요청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데이케어센터 어르신들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를 갖다가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부서 간에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 부서에서는 그 목적은 지어진 것까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세세히 진행할 거고요. 향후에 그 부서 그게 결정되면 그게 아마 부서로 이관될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저는 이제 우리 종로구에 최초로 어떻게 보면 생기는 목조 건축인데 거기에 일정 공간이라도 목조 건축물이 이렇다는 거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뭐 다 사회복지도 들어간 것도 좋지만 최초로 생긴 건물이 이 목조 건물이 이렇다는 거를 좀 홍보 공간을 만들면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편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홍보 계획이 없으신 가요?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이게 전반적으로 목조 건축 전체 연 면적이 한 대략적으로 한 23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5층 전체에 230평 정도 되다 보니 규모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이 홍보, 물론 하면 좋죠. 그런데 그 장애인 편의시설을 했을 때도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서하고 저희하고 또 별도로 검토해서 결정될 아마 사항에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추가 하나 종로형 범죄예방 디자인 고도화인데요. 여기에 이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지금 좀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조금 이 금액이 너무 과다 용역비용이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여기를 좀 삭감해서 목조 건축 쪽으로 이렇게 증액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아, 참고로 그 부분은요 저희가 8,500이잖습니까? 그거는 정말 진짜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8,500 잡은 겁니다. 원래는 억이 넘어가는 이제 예산이었는데요. 저희가 정말 진짜 기본적으로 그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최소한 금액이 8,500 잡은 거지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뭐 과다하게 잡은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현황이 지금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가장 최소한 범위 내에서 잡은 게 8,500이지 뭐 저희가 여유 있어서 잡은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보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과다한 것 같아서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아, 물론 이 금액 쪽으로 과다할 수 있겠지마는
○김종보 위원 삭감해서 이쪽으로 목조 건물 활성화에 필요하시면 이쪽으로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범죄예방 이거는 수습해야 되겠죠.
○김종보 위원 아니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과장 서랑 그러면은 저기 참고로 위원님,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네, 한 가지 얘기만 좀 드리면 우리 의회는 예산 삭감 권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조정은 어쨌든 위원님께서 예산을 삭감하신다고 얘기는 하셨기 때문에 조정은 이제 국·과장님께서 뭐 가능한 부분인지 잘 검토는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삭감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의회의 권한이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질의 더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재생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로형 책자 443쪽부터 559쪽까지 도시재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청사 기금도 해당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임근래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참조)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 임근래
도시개발과장 박정훈
미래도시추진단장 서랑
교통행정과장 최인숙
주차관리과장 손연숙
도로과장 김세율
치수과장 이일환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