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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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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310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03.15 화요일 | |
| 정재호 의원 | 회의록 | 제31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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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종로구의회 31년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여봉무 의장님, 그리고 강성택 부의장님, 코로나19 종식과 선거관리 업무에 노고가 많으셨던 종로구 공직자 여러분! 정확한 보도를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가회동, 삼청동, 부암동 지역구의 정재호 의원입니다.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종로구 공직자 여러분도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주민 복지와 삶의 공백과 어려움이 없도록 한 번 더 살피고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종로구는 한옥이라는 전통가옥이 밀집한 대한민국 대표 도시입니다. 북촌, 인사동, 돈화문로, 익선동 등이 한옥 밀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19년도 기준 약 2,800여 동의 한옥으로 종로구 전체 건축물의 11.6%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한옥은 종로구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도심지 한옥지역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수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수많은 관광객이 종로구 한옥을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건축학적 가치가 있는 우리 구 한옥에 대하여 더 많은 지원이 뒤따라야만 후세에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옥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한옥이 좋아 오셨고, 전통한옥을 보존하고 후세에도 전승하려고 노력들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우리 구는 그러한 노력들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그동안 한옥을 보존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북촌지역의 경우 한옥 건축을 유도하고 있지만 막상 신축 후에는 한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얼마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구는 2020년도 한옥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지원 제도는 현재까지 실행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보여주기 식의 한옥 정책이 아닌 주민이 살기 위한, 주민이 살고 싶게 하는 한옥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018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윤종복 의원님과 함께 일본 교토시에, 화면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교마치아라는 전통가옥 보존 계승 사례를 직접 가보았습니다만 전통가옥을 보존하면서도 주민들의 불만이 적은 것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함께 교토시에서 많은 지원이 뒷받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구 한옥 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한옥 특성에 맞고 지속가능한 한옥 정책 실행을 위해서 종로구 한옥 보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기술 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만으로는 미흡합니다. 우리 구 조례 제정으로 한옥 수선 유지비용은 서울시 외에도 우리 구가 별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며, 인센티브 확대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미 약 9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한옥을 지원하고 진흥하는 정책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한옥도시 우리 종로구가 이러한 조례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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