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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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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305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09.07 화요일 | |
| 최경애 의원 | 회의록 | 제305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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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여봉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애 의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연일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위드코로나가 논의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공존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모두는 백신 접종, 위생 관리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건강을 지키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제정 촉구에 관한 건입니다. 종로구에는 이혼, 사별, 별거, 미혼모, 미혼부 발생 등의 이유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해당 가정이 350여 가구가 있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양육비, 교육비, 각종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북구를 포함 19개 자치구에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구는 한부모 지원 조례가 없고 종로구를 대표하는 사업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혼자 사는 인구가 증가하여 출산율이 낮아져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족 구성의 형태는 점점 다양화되고 한부모 가정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의 7%인 153만 가구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도 나타날 것입니다. 일례로 비혼 출산으로 화제를 모았던 일본 여배우 사유리 씨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제는 양육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 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책임을 갖고 대처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국회에서 한부모 가정의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로 한부모 가족지원법이 개정된 만큼 우리 구에서도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 근거와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에 보탬이 되고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여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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