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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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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305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09.07 화요일 | |
| 라도균 의원 | 회의록 | 제305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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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신3동 주택가내 주류를 파는 태국음식점 영업신고 수리 관련 본 의원의 지역구인 창신3동 주택가에 최근 외지인이 들어와 태국음식점을 운영하고자 관련 공사를 진행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주민 불편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음식점 영업신고 수리 재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대상 지역은 창신동6나길 17-6 건물 1층과 2층으로, 7월 21일에 영업신청을 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주택가 한복판으로 어린 아이들과 어르신, 여성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류를 취급하는 태국음식점이 영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류를 취급하는 식당이나 술집 주변은 불법주차, 주취자들의 고성방가, 노상방뇨, 흡연 후 길바닥에 가래침 등의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는 곳으로 해당 위치에서의 영업신고는 부적절하니 수리를 재검토 해달라는 주민들의 우려섞인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창신6나길 17-6 식당 주변에 출입할 수 있는 도로는 하나밖에 없고 다른 출입구는 없으며, 이마저도 민원 신고인들이 소유한 사유지에 해당됩니다. 현재 태국음식점의 내부 공사 과정에서 빗물받이 하수관, 주방하수관을 민원인들의 하수관으로 연결하여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해당 식당이 영업을 개시할 경우 식당 2층에서 주변 주택가를 창문으로 내려다 볼수 있어 사생활 피해 또한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음식점 영업신고 수리 요건에 부합한다고 해서 다수 주민에게 야기될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리를 한다면, 이는 주민 복리를 추구하는 행정의 역할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원의 전후 사정을 소상히 살펴서 주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영업신고 수리를 재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직면하여 불철주야 사투를 벌이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살피고, 이 같은 불편 사항에 적극 대처하여, 개선해 나간다면 종로는 더욱 살기 좋아지고, 공무원 여러분을 대하는 주민의 신뢰는 돈독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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