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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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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307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11.16 화요일 | |
| 노진경 의원 | 회의록 | 제30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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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대책 질문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서 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집중호우로 인해 특히 부암, 평창동 지역은 지반이 약한 곳이 많아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8일에 평창동 523-80의 경사도 일대에 건물을 짓던 중 지반이 경사지 아래로 급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경사지 아래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고, 또 지난 6월에는 부암동 95번지 40에서 축대가 붕괴되어 아래 42번지 주택으로 무너져 내려와서 현관까지 축대와 토사가 유입되는 그런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로 주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등 고통에 떨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무너져버린 일이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지금 흙더미에 쌓여 있습니다. 이 두 사고 모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고였고 이로 인해 주민 중 한쪽은 가해자로 다른 한쪽은 피해자로 몰린 형국입니다. 문제는 사고수습 과정인데 건축과에서는 신축건물에 대한 공사중지를 지시하였고, 피해 주민들은 인근 호텔로 대피한 상태이나 단기간 내 수습될 문제가 아니라서 피해 주민들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해 주민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수습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도 모르고 갑자기 많은 액수의 호텔 체류비와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언제까지 떠돌아다녀야 하고 임시거처에서 수개월 동안 머무는 상황으로 본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피해 주민은 발만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물론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사인 간에 발생한 사건이라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입장이어서 본 의원도 역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평창, 부암동 사례와 같은 경사지에는 세월이 경과되어도 저감되지 않는 재난 유형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 강수량의 3분의 2가 집중되는 6월에서 9월, 10월 사이 우기에 집중되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난안전과와 건축과를 중심으로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고 수습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해야 하며, 현재 관내에서 신축 중인 건물이나 기존 건물의 위험 축대를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나아가 주민 간 해결이 지지부진하고 갈등의 소지가 높은 사고가 앞으로도 생길 경우 집행부에서 가해 주민과 협의하여 담보물을 확보한 상태에서 재난안전기금에서 선 조치하여 수습하고 추후 가해 주민에게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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