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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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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305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09.07 화요일 | |
| 김금옥 의원 | 회의록 | 제305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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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입니다. 2년 전 부산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여고생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의식불명인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도 공중화장실에서의 몰래카메라 설치나 성범죄의 발생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태들이 반영되어 최근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물론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중화장실이 시민의 편익증진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까지도 책무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 점검도 현행 연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 점검토록 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내부에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 시행 이전이라도 우리 구에서도 시민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겠으며 안전사고나 성범죄 예방 목적을 위한 비상벨 같은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 관내 마흔 두 곳의 공중화장실 모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일부는 여성화장실 칸칸마다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상벨이 화장실 입구에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여성화장실에서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비상벨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보완 사항은 없는지, 추가적인 안전시설 설치 필요성은 없는지 등 보다 안전한 공중화장실이 유지되도록 세심한 관리가 뒷받침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설치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 예산 반영과 관련 조례 입법 등 누구나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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