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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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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310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03.15 화요일 | |
| 윤종복 의원 | 회의록 | 제31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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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복 의원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어느덧 8대 의회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많은 노력과 그리고 애써 오신 점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난 4년 동안 과연 집행부의 도시계획 관련과 거기에 준하는 우리 의회의 대응은 어땠는가,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종로 구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최하위직 주무관에서부터 최상위직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신껏 좋은 일들을 만들어낸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현재 우리 종로구의 인구가 약 13~14년 사이에 1만 7천명이 줄었습니다. 떠났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대략적으로 상업건물이 들어서면서 그곳에 있던 분들이 떠났고, 또 한옥 같은 거 공공용으로 쓰느라고 떠났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1만 7천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종로구나 그 맥이, 흐르는 정책이 인구유입을 위한 대안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주택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외쳐왔습니다. 관련 부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수십 회에 걸쳐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두 공염불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현재를 보십시다. 라인이 달라졌습니다. 중앙정부도 이게 잘못됐구나 깨달았습니다. 왜 8년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야 했습니까? 우리가. 소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계셨겠죠. 노력하셨겠죠. 그러나 바로 정책의 오류라고 저는 감히 판단합니다. 이제 낡은 연립주택에 대한 대책, 재개발 재건축 해제 지역에 대한 대책, 단독주택에 대한 대책, 한옥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그대로입니다. 기본의 틀을 좀 벗어나야 한다고 제가 외쳤습니다. 현실보다 이상에 치우쳐 있는 주택 정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과감한 주택 양산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인구도 유입되고 그리고 경제도 살고, 경관에 대한 인식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산 전부 다 까놨습니다. 그렇죠? 생활을 위해서 전기를 자연적으로 태양광으로 하느라고 산 경관 그거 다 헤집어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사람의 삶이 우선인데 집에만 경관을 찾고 있습니까? 지금 집 짓고 사는 데만. 안 그렇습니까? 이제 본 의원은 오늘 8년 동안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전에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종로를 사랑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 그리고 전문가, 각 지역의 대표들 그리고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모셔놓고 종로도시계획 주택정책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심도 있게 의논해서,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개발하자는 거 아닙니다. 약간의 틀만 좀 바꿔도 숨통이 트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현실성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정책 환경에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종로의 주택정책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또한 전반적인 종합도시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돈이 좀 들어가는 정말 백년대계를 보는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이 용역비를 엉뚱한 데 지금까지 수없이 없앤 돈보다도 이런 마스터플랜이 확실하게 서서 세계적으로나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종로구를 후세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조 600년의 최초의 주거지인 우리 종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지금까지 말로만 살기 좋은 종로라고 했습니다. 살기 좋은데 왜 떠납니까,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살기 좋은데 왜 떠나요, 1만 7천명이나?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는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혼자서 너무 차지하는 것 같아서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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