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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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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305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09.07 화요일 | |
| 윤종복 의원 | 회의록 | 제305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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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창, 부암, 삼청, 가회 지역구 윤종복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앞서 인사드린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코로나 다시 한 번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동안 수년 간 이 자리에서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나 우리 종로의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에 대해서 항상 제안과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주택에 사는 우리 구민 한 분이 전화가 오셔서 이거 좀 알아보라고 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인접 구인 은평뉴타운의 아파트 30평짜리가 3일 전 실거래가액이 1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분양가는 3억입니다. 48평이 16억입니다, 강남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우리 종로에는 그동안 주택정책이 역사, 문화 그리고 예술, 정치 등등에 편중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인정받는 도시가 됐지만 뒤따르는 주거정책과 인구감소 이 부분은 이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개발해제지역에 있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효자인 아들, 며느리가 며칠 전에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바퀴벌레, 하수구 냄새, 거미 때문에 그동안 밥도 못 먹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분이겠느냐? 종로는 전반에 걸친 낡은 연립주택, 단독주택, 한옥,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지역에서 해제되어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곳의 주민 모두가 이런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종로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셨고 상도 많이 받으셨고 정말 잘하셨지만 과연 이런 분들의 심정을 한번 들어보셨는가 하는 얘기를 오늘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본의 틀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현실보다 이상에 치우쳐 있는 주택정책은 아닙니다.’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사람중심 정책으로 돌려야 한다, 다만 서울시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 것 때문에 우리 구는 항상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도시계획 분권, 지방분권을 외쳐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입안자인 우리 기초단체에서 더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한옥에 대한 대책, 낡은 연립주택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의 재생사업에 대한 미래지향적 대책,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상실감 이런 것들을 공공의 이익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종로를 사랑하는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 그리고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짧은 시간 내에 전부 모셔놓고 종로 도시계획 그리고 주택정책이 이대로 좋은가,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도 있는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 구청장님께서 이 종로에 혁신적인 주택정책을 만들어주시면 명구청장으로 종로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보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답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의 생각의 변화만 있으면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심도 있는, 그리고 보다 신중하게 종로의 앞으로의 주택정책, 인구증대 정책 여기에 우리 청장님의 남은 임기를 모두 쏟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제 한옥에 관한, 그리고 낡은 연립주택들에 관한, 단독주택에 관한, 재개발·재건축의 해제지역에 관한 본인 나름대로의 대안을 이 자리에서 제시하고 싶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또 질문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언론에 기고를 하든지 아니면 구청장님께 서면으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저의 의견을 경청해주신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들!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부분이 재론되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 김영종 구청장님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은 10개월을 전부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곡히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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