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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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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305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09.07 화요일 | |
| 최경애 의원 | 회의록 | 제305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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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행촌동 대성아파트 안전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촌동 대성아파트는 사직터널을 지나 독립문역 사거리 방향 중간쯤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해당 건물은 `71년 사용승인을 받아 2개 동, 64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종로구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중의 하나입니다. 건물이 워낙 노후되다 보니 곳곳에 균열이 가는 등 위험요소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래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 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으나 거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일부 주민들은 이주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대책이 있는지 소관부서에 묻고 싶습니다. 주거기본법 제2조에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주거권은 주민들의 중요한 권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당 건축물의 안전등급이 양호하고 수익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어렵다면 거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주 등의 현실적인 대책마련으로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아파트 담 밑에 금이 간 정화조 자리와 조성된 화단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 관리부실의 이유로 철거를 원하는 주민도 있으니 별도 검토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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