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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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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305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09.07 화요일 | |
| 전영준 의원 | 회의록 | 제305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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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분뇨·수집 운반업 대행은 환경개발 주식회사와 종복환경개발주식회사가 대행하고 있으며 1만 2,561개의 정화조가 있는 청운효자동, 사직, 삼청, 부암, 평창, 무악, 교남. 가회, 혜화동 구역은 환경개발이, 1만 424개의 정화조가 있는 종로1·2·3·4가 종로5·6가동, 이화동, 창신1~3동, 숭인1~2동 구역은 종복환경개발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영업 구역별로 1개 업체가 23년에서 40년 동안을 수의계약으로 독점해 오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청소요금인데 기본요금이 0.75㎥ 즉 750ℓ당 2만 1,400원에다 100ℓ 증가할 때마다 1,550원의 초과 요금도 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야간 할증 7% 지하 2층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도 7%의 지하 할증 요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750ℓ 양이 얼마나 되는지도 그리고 양이 얼마나 초과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청소원들 말만 듣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거량도 정확하지 못한데다가 청소원들이 간혹이라도 불친절해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정화조는 사용인원에 관계없이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특히 정화조 청소요금의 경우 기본 장착 계측기로 측정된 값에 기초하여 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 기본 장착 계측기에 대한 주민 불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의 현장 계측 장비는 종로의 경사로에서 정확한 용량 측정이 어렵고 청소 차량을 오래 사용하다 보니 측정기에 눈금이 잘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화조 청소요금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정화조 청소량과 수수료에 대한 분쟁을 줄이고자 서울시에서는 추가 설치 현장 계측장비를 도입했는데 문제는 추가 설치 현장 계측장비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모래 등의 침전물이 쌓여 정확한 수거 용량 측정에 한계가 있어 지금은 사용치 않고 있으며 설치 시 측정기를 청소 차량 본체에 구멍을 뚫어 설치하여 떼어낼 경우 흡입 촬영 기능을 훼손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고 있어도 떼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우리 구에 보고한 연간 분뇨수집 총량과 처리 시설에서 집계한 반입량을 대조한 결과 차이가 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구도 대행업체도 이러한 주민의 불신에 대한 해소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새로운 형태의 현대화된 현장 계측장비를 도입하여 정화조 수거량에 대한 주민 불신을 해소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새로 보급되고 있는 현대화된 정화조 수거 계량 시스템은 정화조를 현장에서 리셋형으로 계측을 하고 주민이 현장에서 직접 수거량을 확인이 가능하며 그 값은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전송되어 요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이야말로 정화조 청소요금에 대해 수십 년간 쌓여온 주민들의 불신을 털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새로운 정화조 수거 계량 시스템을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에게 할애된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관계로 아주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서, 칭찬할 게 있어서 칭찬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공무원 생활 중에도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고 그 소질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2021년 공직문학상 시 부문에서 ‘바지랑떼의 꿈’으로 은상을 한 우리 직원이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 황성관 팀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바쁜 일상생활에서도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들과 종로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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