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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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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15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09.20 화요일 | |
| 박희연 의원 | 회의록 | 제315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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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과 이광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생생한 언론보도를 위하여 항상 수고해주시는 지역 언론사 대표님들과 출입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으로 등원 후 세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을 섬기고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원의 책무를 다하겠다던 초심을 다시 한 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복지재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2003년 서울복지재단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전국에서 42개소의 복지재단이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복지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복지의 지역별 편차와 복지사무 수탁기관의 사유화에 대응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자체들은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공조직보다는 유연하고 민간과 소통이 용이한 재단법인 형태의 플랫폼인 복지재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원에서 세 모녀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60대 어머니와 두 딸이 남긴 유서에는 지병과 빚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상담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 도움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는 우리 구에도 있습니다. 지난 4월 창신동에서 지병을 앓고 있던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된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자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생계급여를 신청했으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급자를 선정할 때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재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생계 목적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은 획일화된 복지서비스가 주민들이 처한 다양한 복지 위기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우리 구 당초예산 4,908억원 중 사회복지 예산은 총 1,75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도 사회복지 예산액 1,669억원보다 5.2%가 증가하였고, 2020년도 예산 1,576억원 대비해서는 11%나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복지서비스가 정부 정책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종로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우리 구가 관내에 있는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구립어린이집, 우리동네 키움센터, 장애인보호시설, 경로당 등 200여 개가 넘는 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운영해 오면서 그동안의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이나 복지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했고, 복지종사자 교육 및 인력 운용의 효율성, 복지시설 간 연계·통합, 시스템화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또한 수익사업이 아닌 일부 복지시설을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공단 경영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업무 과부하와 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유연성이 부족하므로 구민에게 돌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민간 복지시설과 공공 복지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며, 복지전문가들이 모인 조직에 의해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시설 운영, 인력운용의 효율화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과 배분의 투명성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로구 전체 복지 컨트롤타워인 종로복지재단 설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로구의회에서는 2020년 5월에 전영준 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최초로 종로복지재단 설립을 제안하였고, 당시 구청장은 용역비용 절감 차원에서 기획예산과 구정연구단에서 자체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획예산과에 자료 요구한 결과, 재단 설립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체 연구도 용역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나간 일은 접어두고, 이제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종로구가 출연하는 지역 복지재단을 설립할 것을 공식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은 종로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 복지재단의 모금 배분, 조사·연구, 시설 운영이라는 세 가지 기능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금·배분의 측면에서 종로복지재단은 우리 구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복지 욕구 속에서 공공의 가용자원 부족과 복지예산 증액의 한계 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종로복지재단을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한 후 제한적으로 지정기탁 후원을 받거나 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을 하는 방식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종로복지재단을 통한다면 공공기관이 직접 모금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지역의 복지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부금품의 배분의 방식은 17개 동에서 발굴한 대상자 명단을 받아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거나 모금 역량이 부족하거나 여력이 되지 않는 영세 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도 있고, 복지재단이 직접 설계한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거나 재단이 직접 발굴한 대상자를 지원하여 공적 복지의 틈새를 메우는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사·연구 측면에서 종로복지재단은 우리 구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복지자원의 관리와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 연구 영역에서 민간과 파트너십을 위한 연결 고리가 되고, 복지시설의 실무자 및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 교육과 동시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장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설 운영 측면에서 종로복지재단은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관내에 산재한 구립어린이집, 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 235개소에 달하는 다양한 시설들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며, 종로복지재단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첨언하자면, 기존의 개별 민간위탁 방식이 나름대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지만 오랜 기간 유지되는 민간위탁 방식이 혁신과 서비스 질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민간 복지 운영주체에 대해 은연중에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의 입장에서 볼 때도 수탁체의 역량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사무를 위탁하는데 민간이 그 사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심하는 이유는 내실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 많지 않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복지시설의 통합적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고, 민과 관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역 복지재단이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 지대 주민들을 적극 발굴하여 도와줄 방안으로 종로복지재단은 건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관내에 복지재단을 운영 중인 자치구로는 2004년에 자치구 최초로 복지재단을 설립한 동작구를 비롯해서 양천구, 구로구, 노원, 강서, 강남, 용산, 광진, 마포구 등 총 9개가 있고 은평구도 용역을 끝내고 복지재단 설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들 9개 자치구들이 재단을 설립할 당시 비용을 살펴보면 타당성 조사 용역비용은 2,000만원이었고 용역기간은 평균 3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자치구가 출연한 기본재산은 20억원에 2021년 기준 후원모금액은 평균 21억원이었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확인한바에 따르면 최근 마련된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10월에 하달될 예정으로 변경된 지침을 확인 후 용역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서울시 관내 자치구의 경우 타당성 용역 수행기관이 서울연구원으로 통일되면서 해당 기관은 업무 과부하를 이유로 3개월이 소요되는 용역이 6개월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구의 2021년도 합계출산율은 0.53명으로 전국 최하위로 초저출산의 덫에 걸려있고, 만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19%로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훌쩍 넘어 초고령사회 기준인 20%까지 불과 1%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 수치는 강원도나 경북, 전북 등과 유사한 인구 노령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종로구 전체가구의 41%가 1인 가구로 이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많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특히 1인 가구의 51%가 여성이고,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장년 1인가구는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건강 악화로 인해 일자리를 상실한 상태에서 가정해체와 자녀독립으로 독거생활이 시작되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과 건강악화 등 생활위기가 누적되면서 결국에는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공공기관에 발견되거나 신고되어 아슬아슬하게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회적 고립과 정보제한으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는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공성 강화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에게 강력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종로복지재단을 조속히 출범시켜야 하며, 종로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또한 서둘러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2012년에 이미 종로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순조롭게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살려 종로복지재단을 체계적으로 잘 운영한다면 종로구 복지정책을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7월 구청장님께서 취임 일성으로 말씀하신 “스마트한 복지 종로”, “서로를 보살피는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라도 종로복지재단은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 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사회문화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부동산 신조어에도 도세권이 등장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이 인접해 있는 입지를 선호합니다. 어릴 때부터 독서를 시작하는 것이 아이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도서관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이 쉽게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 생활공간에 인접한 여러 작은도서관을 확충하고 지역의 마을문고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본 결과 관내에서는 공립, 사립을 포함하여 공공도서관 7개소, 작은도서관 25개소, 마을문고 7개소, 전문도서관 6개소 등 총 45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롭게 도서를 읽을 수 있는 대형문고 두 곳을 포함하면 도서를 통해 정보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종로구 곳곳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작은도서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1개소당 인구수는 6,577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아서 다른 지역보다 작은도서관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우리 구 인구가 적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자치구보다 주위에 도서관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는 반면, 연간 평균 대출건수는 2,655건으로 다른 자치구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가 그동안 정책적으로 확대해온 구립 작은도서관의 연평균 대출건수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은도서관 확장 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재정 투입으로 단기간에 도서관은 양적으로 팽창되었지만 이것이 바로 질적 성장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다수의 작은도서관이 도서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을문고와 작은도서관을 담당하는 부서와 도서관별 위탁업체가 서로 상이하여 책임 범위가 모호하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는 타 지방에서는 이미 작은도서관의 폐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2018년 작은도서관 폐관 현황을 검토한 결과 3년 간 약 15%에 해당하는 도서관이 폐관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구 도서관 운영 실태를 냉철하게 점검함으로써 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는 곳은 통폐합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고품질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잉여 도서관을 과감히 폐지하면 도서관이 보다 더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여지고 여러 개 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정적인 지출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통폐합으로 남겨진 공공시설은 주민들이 더 필요로 하는 복지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도서관이 작년에 발간한 서울시 작은도서관 전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도서관 이용목적은 모든 연령대에서 관심정보 및 자료 획득이 53.7%로 나타났습니다. 이용하는 도서관을 선택하는 이유는 물리적 접근성이 80.8%로 높았지만 실제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은 생활권에 더 밀접하게 위치한 작은도서관은 14.6%밖에 되지 않았고 공공도서관은 52.7%보다도 매우 차이가 큽니다. 다시 말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최단거리 도서관을 선택하기보다는 도서관이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서관이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부분이 주민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주민들 수준에 충족하는 직원의 전문성, 도서관 자료의 양, 자료의 질, 프로그램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 구립 작은도서관의 평균면적은 약 130㎡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103㎡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도 도서관 평균 도서자료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보다 무려 약 2,500권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만큼 도서관 시설은 충분하지만 내실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도서관 사서를 직접 채용하여 구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구립 작은도서관에 일하는 직원은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서 도서관 업무를 도와주시는 자원봉사자 활용도는 또 제일 낮습니다. 시설 유지뿐만 아니라 도서관 인력운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갖춘도서관 사서 인력을 확보하면서 경험이 많은 자원봉사자 활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도서관을 통폐합하여 전문적이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며, 도서관과 장서만 늘리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우리 구가 지향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마을문고 운영실태를 효과와 효율성 측면에서 면밀히 조사하여 과감하게 통폐합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낭비 요인을 없애 절감된 재정과 확보된 시설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민들이 소통하고 배우며 휴식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요가 많은 영어, 과학 관련 프로그램 등 주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운영해야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광명시에는 그림책 놀이, 한자 보물찾기, 역사 보드게임, 요리교실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서관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 일부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도서관의 경우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무인도서관으로 대출과 반납 기능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가상현실, 메타버스, 디지털 도서관 등을 확충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은 도서관 접근에 제약이 있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에도 편의성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제 도서관은 양보다 질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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