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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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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305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1.09.07 화요일 | |
| 정재호 의원 | 회의록 | 제305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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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종로구의회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여봉무 의장님, 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종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정확한 보도를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동, 가회동, 삼청동, 부암동 지역구 정재호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을 보내고, 코로나19 감염병이 아직도 성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기온과 높아진 하늘에 천고마비의 계절임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없을 만큼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전파력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도 수도권은 4단계로 10월 초까지 연장된 상황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로 인하여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하십니다. 특히나,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희망과 기쁨을 드려야 하는데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지 못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영업자 중 40퍼센트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는 우리 모두를 더 참담하게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는 2020년도 코로나 발생시기부터 지금까지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약 350억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23개 업체에 약 40억여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만, 자영업자 90퍼센트 이상이 1년 내에 폐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을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임대료와 매출감소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업소가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연구기관의 2021년 상반기 골목상권 현황 및 하반기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감소한 골목상권 자영업자는 78.5% 달했습니다. 매출 감소 이유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골목상권 경기 악화를 가장 많이 꼽았고 자영업자들은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영업비용으로 임차료, 인건비, 원재료비, 세금 순이라고 나타났습니다. 경기 악화는 골목상권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조사에 응답한 자영업자 33.6%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고용 인원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올해 하반기 경기도 어두울 것으로 내다봤는데, 절반이 넘는 65.3%가 "올해 하반기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분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노력과 힘을 모아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구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여력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 지역경제의 ‘골든 타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종로구는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몰려 있는 골목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골목상권의 몰락을 막고, 적극적이고 세심한 부양책을 만들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관내 기업이 가진 서비스와 기술을 바탕으로 공동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협업을 통해 상생을 실천하고 있는 광화문 원팀도 참으로 좋은 사례입니다. 광화문 골목상권을 돕기 위해 인근 식당에서 만든 간편조리식을, 앱을 통해 참여 기업, 단체 임직원에게 판매하는 프로젝트로, 종로구 꽃집, 인사동 전통 물품을 담아 만든 패키지 상품 프로젝트와 함께 광화문 일대 1억 7천만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우리구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역의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향상시키면서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와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마침, 지난 7월에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명 ‘지역상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도시 개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구도심 상권이 쇠퇴하고 그 곳에서 생업을 이어오던 소상공인은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으니,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과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고, 관할 지역 내 활성화구역 운영과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 구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여 조세 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고,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와 지역상권 상인과 입주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상생구역을 지정하여 그 목적을 해치는 영업시설을 조례로 정하여 제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내년도 4월 시행으로 우리가 시행시기에 맞춰 법 제정 취지에 맞는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조세 감면과 재정 지원, 조례 입법도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당장 내년 시행을 위해 올 해 말 예산 편성시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종로구 골목상권 특성, 코로나19 위기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지역 골목상권 상생 방안과 중장기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관광 도시 종로구의 골목상권 차별화 전략도 수립되어야 합니다. 광화문 원팀같이, 종로에 밀집되어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활용한 협력 사업도 더욱 확대하여야 합니다. 은행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정보를 활용한 자영업자 매출정보와 상권을 분석하여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데이터에 기반한 영업활동에 도움이 주고 있는 다른 지방의 사례도 반영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지역 골목상권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과 대안이 코로나19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직면하여 있는 지역 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심폐소생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몰려 있는 지역 내 골목상권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어떠한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이들에 대한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정 지원 의향은 없는지,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질 위기에 있는 우리 지역 골목상권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내년도 법 지역상권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예산상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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