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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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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15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09.20 화요일 | |
| 정재호 의원 | 회의록 | 제315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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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인사말씀을 하셔서 저는 인사말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 8기 구청장으로 당선되신 정문헌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새롭게 우리 종로구에 오신 마채숙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권오선 행정국장님, 이욱근 문화관광국장님, 국장님 되신 것도 축하드리고요 종로구에도 열한 분의 의원이 이번 9대에서 새로 됐습니다마는 기존 8대 하셨던 분들이 세 분 또 여덟 분이 새롭게 이렇게 동료 의원으로 됐습니다. 종로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새로운 구청장 새로운 의원님들이 계시고 하면 앞으로 종로의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되는 종로구가 돼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기존 집행부에서 해왔던 사업들 중에 좋은 사업들은 계승하고 또 잘못된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만 이제 새로운 구청장과 새로운 의원님들께서 새로운 종로를 구현하는 데 더 앞장서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 전반기는 제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마는 후반기 때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많은 행사를 하지 못한 게 굉장히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각오로 주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또 지역사회의 한 곳 한 곳을 살피면서 주민과 함께 지역을 위한 일념으로 일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제9대 첫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당선 후 인수위원회를 거쳐 민선 8기 종로구청장 공약 실천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구청장님 임기 중 핵심적인 구정운영 방향과 목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 구를 세계의 본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기치를 내세운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지지를 표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만, 구청장님의 여러 공약 실천 목표에서 소외된 분야가 있다고 느껴서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선거 전후로 제기된 여성가족부 폐지와 함께 불거진 이대남 논란과 젠더 갈등은 단순히 중앙정치와 단기적인 사회적 이슈만으로 치부할 일은 아닙니다. 구청장님, 우리 종로구가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주민 절반은 여성이고 우리 구는 약 2년 전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된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구청장님의 여성정책 분야 공약 실천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 귀가, 안심홈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기존에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으로 구청장님만의 특별한 여성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여성친화도시 구현에 구청장님의 관심과 의지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여성친화도시지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이루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우리 구정의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아 실천해도 할 일이 많고 상당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투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야 함에도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인해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 실적에 대해 그때그때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교통 관련 시설물 등을 조성할 때 성별 여성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러한 사업이 여성친화 환경과 부합하는지도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도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허울뿐인 여성친화도시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해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조사 결과 아직까지 세우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지 말 것을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 공약 실천 전략에서 의도적으로 여성분야나 양성평등 관련 정책을 최소화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는지요? 보고를 받으셨다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여야 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책무를 수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떠한 방법과 방향으로 추진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는 2020년 기준 20만 가구가 지하, 반지하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 가구의 약 5% 수준입니다. 지난달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용적률 상향을 통해 4층, 5층에 불과한 노후주택을 20층에서 30층 신축으로 바꿔 기존 반지하, 지하 거주민에게 공급하고 이와 함께 주거용 반지하 건물을 순차적으로 없애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서울시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방침은 결국 반지하에서 사시던 분들을 임대주택으로 내보내겠다는 것인데 그것에 동의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반지하 주택을 없애면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이 오히려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건물주 입장에서 반지하나 지하 주택을 짓거나 임대를 할 수가 없게 돼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반지하에 살고 싶겠습니까만 반지하를 살더라도 서울 도심이나 인서울 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반지하 없애기 정책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거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로구의 경우 경관지구 등으로 도시계획에 묶여 안 그래도 층고 제한이나 건축 규제가 많은 지역이고 평지보다 구릉지가 많아 지형상 설계상 지하층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반지하나 지하 가구를 없앤다고 하여 그마저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또 다른 건축 규제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고 건축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반지하나 지하 주택을 건축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층수나 층고 완화를 해주는 등의 건축상 보완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극단적인 반지하 퇴치 정책이 아닌 서울의 종합적인 주거 정책과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반지하 가구에 살 수밖에 없는 분들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정부나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반지하 가구를 포함한 저소득 가구의 안전과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후된 주택의 반지하 가구가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은 창호가 될 것이며 또한 반지하 특성상 습도가 높아 발생하는 곰팡이와 누수, 침수 문제들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후 주택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방범창 설치나 창호공사를 지원한다든가 열손실과 유출을 차단하는 단열공사,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침수 차단막 공사 등을 우리 구가 역점 정책으로 삼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영화 기생충에서 나온 반지하 화장실에 물이 역류하는 장면을 영화가 아닌 현실로 다 보았습니다. 반지하 가구가 없는 이상적인 도시는 지금 당장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은 바로 오늘 내일 또 발생할 줄 모르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미 일부 자치구에서도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도 저소득 반지하 가구를 우선으로 하여 그 지원 범위를 조금씩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서울시의 반지하 퇴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본 의원이 제안한 반지하 저소득 가구의 안전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올해 말 입법과 재정을 준비하여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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