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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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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310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03.15 화요일 | |
| 정재호 의원 | 회의록 | 제31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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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한옥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등록 한옥에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미등록 한옥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조사 결과 전체 한옥 중 등록된 한옥은 약 25%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미등록 한옥이 약 75%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혀 재산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전액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 입장은 어떤 생각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2년 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행된 용역에서 보고된 대로 한옥 설계도우미 제도, 상업 한옥 비용 지원 등의 한옥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용역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용역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본 의원이 제안한 주민이 살기 위한 한옥 보존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한옥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용역 결과를 종로구정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우리 관내에 있는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과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려 합니다. 지난 3월 1일은 3·1운동 10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뜻깊은 날을 제대로 기념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날의 역사적 의미와 진실은 영원할 것입니다. 특히 종로구 주민, 또 의원으로서 맞이하는 3·1절은 더 큰 무게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은 몇몇 언론에서 좋지 않은 뉴스를 접해 봤습니다. 서울시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버스정류장·독립운동가 활동 터 병기사업이 공전하고 있으며,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훼손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기릴 거라면 제대로 하자"는 비판적 기사였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버스 정류장인 '인사동 들머리, 3·1독립선언터', '효제초교·연동교회, 김마리아 활동 터', '북촌한옥마을 입구, 정세권 활동 터'에는 정세권 활동 터는 정세권 씨가 뭘 했다는 설명서라도 있으면 좋은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활동 터라는 명칭 자체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거나 모호해서 독립운동을 기리는 이름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여운형 활동 터'라는 이름이 병기된 혜화동 교차로 정류장은 여운형이 암살당한 곳입니다. 생전 여운형이 활동한 종로구 계동 자택 등 실제 활동지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이지만 그러한 사업이 관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결국 비판을 받는 곳은 우리 종로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종로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예산 20억원을 들여서 조성한 3·1운동 100주년 기념광장이 홍보·안내 부족으로 조성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 언론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이 기념광장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광장은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장소를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도 무슨 의미의 광장인지 잘 모를 정도로 홍보나 안내가 미비합니다. 지난 연말에는 SBS방송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형식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 김상옥 의사 얘기가 방송되었습니다. 이날 방송은 시청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즐겨봤는데, 신출귀몰한 독립운동으로 경성 피스톨이라고 불리셨던 김상옥 의사에 관한 내용으로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상옥 의사는 일제 치하 당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고문하고 탄압했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는 등의 독립운동을 펼치신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말미에 김상옥 의사가 자결한 장소에 그를 기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손자의 눈물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먹먹하였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 위치가 우리가 사는 종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의 유적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노력도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에서는 이러한 유적지를 보전하려는 노력에 오히려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효제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김상옥 의사 독립운동가 터가 주변 고물상과 불법 폐기물 투척으로 방치되어 있던 것을 뜻있는 분들이 힘을 합쳐서 터를 정비하고 가꾸고 있습니다. 이 유적지에 대한 재정 지원이 없기에 컨테이너 박스라도 설치해서 터를 지키고 있는데 종로구청에서는 여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종로구가 유적지를 관리하고 보전하지는 못할망정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로구청의 독립운동 유적지 관리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김상옥 의사 유적지를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복원하고, 역사 관광지나 애국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3년 전 본 의원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정신계승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도 우리 구가 이 조례를 기반으로 추진한 사업이 현재까지 대체 무엇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여 년 전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역사를 잘 보존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종로구는 많은 역사적 유적들이 산재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독립운동과 관련한 유적지들이 많고, 발굴되지 않은 역사와 장소도 상당합니다.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온 이분들의 역사를 상기하여 완전한 자주독립을 염원하신 순국선열께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서울시 사업이라 해서 방치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우리 구 독립유적지 등에 대한 현장 순찰 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시민들이 독립운동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꾸고 알리고 보존, 계승해야 할 종로구의 과제이자 의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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