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감사담당관
일 시 2012년 12월 3일(월) 14시00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4시00분 감사개시)
벌써 2012년도 채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먼저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시고 또 대선 또 여러 가지 일정이 많으신 관계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김재묵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항상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감사담광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김재묵 감사담당관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묵 감사담당관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2012년 12월 3일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묵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묵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 보고와 함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린 후 청렴 우수구 달성을 위한 청렴구 향상 종합대책 추진 등 총 9건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은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감사, 조사, 민원관리, 환경순찰, 심사평가팀과 구청장 직소민원실 등 총 6개팀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종 감사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에서는 감사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산하기관 감사, 청렴도 향상, 공직기강 확립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순만 조사팀장입니다. 조사팀은 조사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특명사항 처리 및 주요사업 추진확인보고, 외부기관 비통보 사항 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미덕 민원관리팀장입니다. 민원관리팀에서는 민원처리실태 점검, 전화, 방문, 인터넷 등으로 제기되는 각종 민원접수 및 관리, 민원서비스 리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중련 환경순찰팀장입니다. 환경순찰팀에서는 관내 환경순찰, 시민 불편 살피미 관리, 종로사랑여성평가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명택 심사평가팀장입니다. 심사평가팀에서는 계약원가 심사, 목표관리제 운영 및 평가, 사업공정관리시스템의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참조)
감사담당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 감사결과가 여러분들이 자체감사를 참 잘 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다음 제일 많은 게 건축분야가 금액이 상당히 커요. 여기도 3억이 넘어요. 여기도 회수와 추징이 다 됐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징계처분 공무원 소청 행정소송 제기 현황을 보면 직원들에게 소청기회를 주죠. 징계를 받게 되면 소청기회를 주는데 감봉 2명이 소청을 제기해요. 1명은 기각이고 1명은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인 건 어떤 상황인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위원님.
그런데 이렇게까지 결과가 안 좋은 걸 보면 우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재정운영 상태가 이 정도로 엉망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 감사실에서 정말 제대로 한 건지 모르고 덮어뒀다 이제 나온 건지 모를 정도입니다.
감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보다도 예방차원의 감사활동을 해야 하는 것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할 때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는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감사자료 66페이지 열린 보건소 운영에 따른 토요일 근무 실태감사는 특명조사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 특명사항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장 특명사항입니까?○감사담당관 김재묵 특명사항은 민원인에서 좀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청장님이 그런 민원이 있다는데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오금남 위원 청장님 특명사항이네요? 나는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이 내린 줄 알았어요. 열린 보건소 토요일 근무실시 감사 시 신분상 조치가 99명이죠? 종로 보건소 직원 대다수인데 쉬는 토요일에 근무를 명한 상급기관과 상급자 업무지시에 대한 일종의 항명인데 무리한 정책 탓이 아닌가? 아니면 종로보건소 직원들의 안이한 복무자세 때문인가 알고 싶고 감사담당관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아마 토요근무를 직원들은 좋아하지 않겠지요. 그런 것에 무리하게 실시해서 직원들의 불만도 있었겠고 신분조치라는 것들이 아주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웠거나 이런 정도였는데 저희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2010년도 조사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다른 부서도 이렇게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크게 2011년도에 보면 소송 수행을 잘못해 가지고 주의를 주는 정도, 신분상 조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 76페이지 2012년도 예산절감 실적에 의하면 109건의 공사에 2.6% 예산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심사하면 공사금액이 결정된 것이고 절감은 당초예산 대비 절감예산 비율을 산출하면 절감실적이 된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예산을 절감한 109건에 대한 당초예산과 절감예산에 대한 공사별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이건 의장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공사별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유는 절감율이 불과 2.6%인데 공개입찰의 낙찰률은 당초 공사비 대비해서 약 12%정도가 됩니다. 이건 저가입찰을 제외하기 위해서 12%라는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이건 2.6%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의 2.6% 예산절감률과 약 10%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려 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 82쪽 공직자 등록재산 심사 및 결과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대상자가 375명, 보완 조치한 29명도 신고 시 제대로 안한 것이고 경고 및 시정 조치한 31명을 포함하여 60명이 재산신고를 제대로 안 해서 생긴 일이라고 판단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재산등록은 본인이 하고 싶어도 잘 몰라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금융기관 쪽에 통보 오면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지 잘 몰랐다. 또 부인 거, 자녀들 거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오면 보완이나 시정조치를 시킵니다. 일부러 누락시키려고 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신고대상자 375명 중 60여 명이 재산신고를 제대로 못한 것은 감사담당관께서 사전에 충분한 안내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전예방 감사라고 할 수 있는 상시적인 순찰감사는 안 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상시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자하문로 내자동 길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경복궁역에서 청운 주민자치센터까지 판석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 11월 30일까지 완공이라고 써붙여 있어요.
내가 어제도 가보고 며칠 전에도 가보고 했는데 이것이 완성되고 나면 아마 준공검사가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돌 판의 판과 판 사이가 턱이 집니다. 여자 분들이 힐을 신고 다니다 걸리면 정말 위험스러울 만큼 턱이 있어요, 돌과 돌 사이가요.
그것도 그렇지만 돌과 돌 사이 떨어지는 것도 가지각색이에요. 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다니는 중간 블록이 평돌하고 또 차이가 나요. 그게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그 분들이 낮에 보다도 밤에 야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밤 10시에 다니면서 보니까 이대로 급하게 해서 준공검사가 나면 또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싶어서 상시 감사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얘깁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가서 보시고 준공이 10일이 늦든 어쨌든 그건 관계없겠는데 공사만큼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3쪽 보면 열심히 일한 직원 발굴 포상이라고 해서 신명 발굴포상 대상이 구청직원 5명하고 동 직원 5명이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감사는 저희가 팀별로 여러 분야를 감사하는데 이건 감사팀에서 하는 감사에 의해서 우수자를 발굴해 가지고 표창을 하는 겁니다, 전체는 아니고.
○이숙연위원 그럼 포상금하고 나가는 게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전체로는 감사과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 주요업무평가 해가지고 우수부서, 그 다음 으뜸 종로인, 시민살림 뭐 해서 부서 별로 22개 부서에 32명을 주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개인이 아니고 부서별로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종류별로 주는 겁니다, 파트별로. 전화를 친절하게 받았다거나 고충민원 마일리지를 많이 쌓았거나 민원 리콜을 잘 했거나 하는 이런 부서나 직원을 차출해서 주고 그럽니다.
○이숙연위원 개인 32명에게 포상이 주어지면 승진하는데 가산점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건 지금 적용하지 않고 부상으로 20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이숙연위원 이런 것도 가산이 돼야 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표창에 대한 가점이 옛날엔 있었는데 죽 오다가 너무 부작용이 많아 가지고 일도 안 하면서 자꾸 표창만 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행안부에서 그 지침을 바꿨습니다.
○이숙연위원 다음 공직자비리 사전예방활동이라고 있는데 대중교통 미준수한 직원이 4명, 근무지 이탈 1명, 기타 은행방문, 병원치료 등 해가지고 잠깐씩 나간 사람이 22명이란 얘긴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네. 저희가 암행반을 2명 직원들 모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출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그리고 암행반을 운영한다는 걸 직원들에게 인식시켜줌으로서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픈 뜻에서 하고 있고 지금 활동실적에 보시면 총 135건을 우리가 잡아보고 음료수를 누가 받았다거나 그러면 그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무슨 건으로 음료수를 받았냐 하면 아는 사람이 왔다, 친구가 왔다 하면 확인하고 내부 종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분상의 조치는 저희가 가서 보니까 근무지도 이탈하고 근무도 제대로 안 하고 해서 저희가 징계를 요구했던 사항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구두경고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다음에 그러지 말아라
○이숙연위원 징계는 한분이 계시네?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근무지를 이탈해 가지고 저희가 몇 번 암행을 했는데 계속 반복돼서 징계조치 했습니다. 공원관리인이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직원들한테도 경각심도 주고 저희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숙연위원 공원관리면 공원관리부서만 알지 다른 부서는 모를 거 아니에요? 아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우리가 공문도 시행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라, 이런 사례가 발생돼서 우리가 징계를 했다는 것도 공문으로 시행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징계요구가 가벼운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항이 조치가 이루어졌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경징계를 줬습니다.
○이숙연위원 한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처음에는 일단 경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중징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암행감사 과장님이 감사하는 게 전화를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했을 때와 그런 감사를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나가 가지고 얼마큼 과연 전화 외로 그분들이 얼마큼 친절한지 이런 걸 한번 감사해볼 의향이 없으신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암행반이 동사무소에서 가면 대인감찰밖에 못하고 구두로는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런 건 친절한지 못한지는 저희가 어떤 별도의 모니터요원을 쓰지 않으면 좀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암행반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사실 물론 친절한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갔을 때도 인사하면 이렇게 너무 전보다 솔직히 친절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언젠가 주민자치센터 가면 직원들이 친절했어요. 너무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그런데 요근래 와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네.
○감사담당관 김재묵 원래 직원 친절도는 총무과 사항이거든요.
○이숙연위원 여기도 친절도
○감사담당관 김재묵 전화친절에 대해서는 감사과 소관이고 나머지 기타 친절 부분은 총무과에서 종합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화친절만 암행으로 하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한동안 많이 센터 가도 친절해졌다는 것을 와닿을 수 있게끔 느꼈어요. 그런데 요즘에 가보면 인사를 해도 그냥 멀뚱멀뚱 우리가 가서 먼저 하는데도.
그럼 이건 총무과에 얘기해야 되나요? 감사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
○감사담당관 김재묵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업무는 총무과에서 지시하고 지도감독은 하고 있는데 하여간 전화친절도를 강도를 높여 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고 총무과에 저희가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기본이 전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정말 서민들이 어려워져 가지고 많이 찾아가는데 직원들이 우리가 이왕이면 웃는 얼굴로 대하면 좋잖아요. 여기 친절도 보면 다른 대상을 뽑는데 우리도 스마일 대상을 뽑아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타구는 보니까 어느 직원 스마일 해 가지고 스마일상을 주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여성평가단을 암행으로 해 가지고 동에 친절도 그걸 한번 보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바깥에 나가서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한계가 있고 사실 왜냐하면 우리 동 밖에 나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한두 건만 또 이렇게 이야기 되다 보면 그렇게 하더라 하면 더 친절도가 높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성평가단 이용해서라도 1월 중순에라도 한번 빠른 시일내에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여성평가단이 얼굴이 안 알려져있는 상태라 동을 바꾸어서 가다보면 그분이 민원인처럼 하고 가면 금방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별교육 3회 여기 보면 100명이라고 해놨는데 어떤 특별교육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감사과에서.
과장님, 6쪽 보면 특별교육 실시 3회 해 가지고 1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전화친절을 해 가지고 저희가 맨 꼴찌에서 10%를 불친절하다고 봐 가지고 그 사람들만 모아 가지고 친절 전문강사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 내용입니다. 분기에 사오십명씩 시키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전화는 하다보면 정말 기분,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다 보니까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구태여 전화로 찾기 이전에 실질적인 것부터 현장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작년에 경점순 위원님이 저희한테 건의해주셔 가지고 그렇게 기분 나쁜데 전화 왔는데 그걸 불친절하게 받았다 그런 사례는 저희가 많이 제외시켜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사실 일은 일이고 개인의 일은 개인의 일인데 그게 또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 구정평가단 여기는 전화로만, 인터넷으로만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이숙연위원 그럼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학생이 63명이잖아요. 63명이 중고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학생들을 방학을 활용해서 같이 이렇게 한번 미팅하는 것도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아니, 그걸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 한번 연말에나 검토해보고 이 내용이 옛날에는 학교에서 자원봉사 시간이 필요해 가지고 엄마들이 대신 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 63명이 67회 했는데 일인당 1건 정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구정평가단에 들어와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런 점 저희들도 활동하는 사람이 몇 사람에 불과하지 좀 그런 점이 있어서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애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도 한번 시키고 이런 것을 해달라 요구해볼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가 정말로 종로구청에 청소년구정평가단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끔 하면 방학이 있잖아요. 방학을 활용해서 그렇게 해보는 방법도 좋은데 그냥 무조건 전화 유선으로, 인터넷으로 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가단으로 소속은 되어있다고 하는데 정말 소속되어 있는지 별로 책임감, 의무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학 때 나와서 교육하는 시간도 봉사시간으로 잡아주면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하여간 저희들이 바로 시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경점순입니다. 조금 전에 이숙연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사실은 중고등학생들이 구정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투입해서 구정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지적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육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건 꼭 실행을 시켜주셨으면 하고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금년에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83페이지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가 있어요. 작년에는 어떠한 실적과 개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우편으로 발송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설문지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도 하는데 설문조사를 조금 하더라도 핸드폰 회사나 전자제품 ARS센터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감사담당관 김재묵 우편설문이 거의 좀 잘 안됩니다. 잘 돌아오지도 않고 누가 또 집에서 시험 보듯이 봐 가지고 보내주지도 않고
○경점순위원 저희들도 설문조사지를 받다 보면 사실은 거의 써서 보내지를 않아요. 한번 쓱 보고만 말지 설문조사 해서 보내준다는 것은
○감사담당관 김재묵 응답률도 5% 미만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렇죠? 100명이면 한번 10명이나 할까, 아니면 5명이나 할까 그럴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지금 말씀하신 대로 ARS나 다른 방법을 찾는 것 아니면 큰 의미가 없는 걸로 저희가
○경점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화로 해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우편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79페이지에 계절별 주민생활불편 분야 순찰 추진 실적 거기 맨밑에 7번, 8번에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가 나와 있어요. 이것 보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하반기는 10월말 것까지라 그렇습니다. 두 달 더 하면
○경점순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두 달 거 더 포함하면 비슷하겠네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해본 건데 각 동에 자치위원이랄지 통장이랄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순찰을 해본 결과입니다.
지금은 다른 걸로 야간순찰 하는 걸로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이런 건 주간에는 안 보이니까 그건 시행을 하고 있고 이건 지금 금년에 상반기 있고 하반기에 이렇게 합하면 건수 비슷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점순위원 적출건수가 많은 게 지금 말씀하신 가로등 같은 게 제일 많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그동안에 야간에 안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감사과 회의를 해 가지고 요즘에는 야간이 더 중요하다. 주간에는 눈에 보이니까 누가 신고해도 신고합니다. 야간에 부점등이랄지 그래서 야간에 한번 해서 각 동별로 일주일에 한번씩 다 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동 자체로 하는 걸로.
○경점순위원 저희들도 지역에 나가보면 낮에 불편한 것은 바로바로 신고를 하는데 밤에는 전화 한통화면 되는 것도 하기가 힘드시나보더라고요. 안 해주시더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야간을 지난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 건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자료가 아직 안됐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개인별 징계사항은 저희가 좀 공개가 그렇고 꼭 필요하시면
○현택정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감사담당관 김재묵 이름을 말하기가, 신분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요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개인별로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누가 징계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저희가 좀
○현택정위원 이름을 저거하고
○감사담당관 김재묵 징계 받은 사람 내역을 부의장님께 별도로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조치 사항은 추징하고 환불은 완료조치 하였답니다.
○현택정위원 완료조치 됐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것도 필요하시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암행반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대개 암행반이 공무원 임용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행정에 대해서 뭘 알까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은 가르치지 않고 일단 직원들 주요 건축, 토목, 세무 이런 데 직원들에 대한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동하는 걸 감시 좀 해달라 이런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뭔 행정적인 건 기대하기는 어렵죠.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한테
○현택정위원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개인사찰이라고 그래야 하나?
○감사담당관 김재묵 사우나 가고 뭐 이런 거
○현택정위원 근무지를 이탈하는 이런 단순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큰 뜻을 품고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요.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남 감시하는 것 이런 것 제일 먼저 공무원으로서 그런 걸 배우게 됩니다.
이 제도가 과연 옳은 건지 저는 제가 여기 구청에 근무하면서 이건 진짜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자기 청운의 꿈을 갖고 공무원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남의 뒷조사 하는 걸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맞을까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개인적으로는 대개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기간을 단축합니다. 길면 6개월, 칠팔개월 되면 바로 바꿔주고 또 본인이 떠날 때 어느 부서에 가서 근무 좀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사람 형태를 파악한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그 전에 있었던 직원을 여성가족과하고 자치행정과로 보내줬습니다.
○현택정위원 암행감찰을 하려다 보니까 신분이 노출이 안된 사람을 쓰려다 보니까 그런 사람밖에 쓸 수 없는데 꼭 공무원으로 해야 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은 분들을 고용해서라도 그렇죠? 비정규직이라도 고용을 해서라도 하면 되지 공무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제도적으로 바꿔볼
○감사담당관 김재묵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부의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몇백 대 1 들어와서 매일 골방에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하여간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걸 한번 제도적으로 여러분들이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제도적으로 바꿔봐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담당관 김재묵 좋은 말씀입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우리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다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마는 설문조사라는 게 사실은 회수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5%입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방법을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민만족도는 굉장히 만족한다고 여러분들이 항상 표현을 하시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응답률이 너무 낮으니까 좀 그거 가지고 평가하기는 너무 미미합니다.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보완책으로 요즘에는 담당팀장이 전화를 해 가지고 리콜제도로 하고 있는데 리콜제도 하니까 민원인이 갑자기 구청에서 전화하니까 좀 당황해하는 그런 민원인이 있어요.
○현택정위원 당연히 싫어하죠. 구청에서
○감사담당관 김재묵 일 보고 왔는데 뭔 전화를 하느냐 그래서 참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기도 그렇고 전화하기도 또
○현택정위원 설문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여러분들이
○감사담당관 김재묵 우리한테 민원을 보고 간 명단을 가지고 하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직소민원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자로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하죠. 그게 맞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작년에 4,600건 정도 됐는데 응답률은 한 5%에 그쳤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11월 5일부터 조사를 하는데 보낸 건이 4,600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민원접수를 보면 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진정민원 접수 이게 나오잖아요. 이걸 근거로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이건 진정민원하고 유기한민원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현택정위원 어떻게 달라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진정은 뭘 해달라고 요구한 민원이고 유기한, 건축허가를 냈다거나 그런 민원하고 또 숫자를 잡으면 이건 순수한 진정민원만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직소민원실하고 그 다음에 민원 제기한 사람들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달라요? 설문조사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유기한 민원이 주고 진정도 포함하고 이렇게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는 4,600건밖에 안돼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작년 2011년도 겁니다.
○현택정위원 2011년도 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사대상은 2012년 9월까지 방문 유기한민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올해 4,600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리콜제도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만족도 조사하는 방법을 개선을 대폭 해봐야 되지 않을까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문조사해서 회수율이 5%밖에 안되니까 이건 만족도 조사 측정치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과반이상이 되어야만 그걸 데이터로 내서 만족도를 발표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5%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조사대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느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조사대상은 모든 민원 각 부서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 각 부서에 들어오는 진정, 유기한민원이 포함된 걸로,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서를 보내는 걸로
○현택정위원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 행정이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 내용은 어떤 거예요? 설문지 조사 내용이요. 한번 설문지 하나씩 위원님들께 줘보세요. 여러분들 설문조사가 어떻게 해서 회수율이 5%밖에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제도인데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시행 중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법에 위반이 좀 될 수 있어요.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이 면책제도 도입 시행 중이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게 사실은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면서 뭘 해준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현택정위원 그런데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 공무원이 판단했을 때 법은 잘못됐지만 현재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한다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법은 나중에 바꾸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말이에요. 맞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건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런데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각 과에서 그런 사례가 생기면 질의를 하거나 재판을 유도하거나 소송을 유도하는 이런 식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법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을 받는다든지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좋은 제도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행정은.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그런 식으로 감사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런 거야말로 공무원들한테 여러분들이 으뜸상을 줘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1건도 없다면서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요즘 대부분 억지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각 과에 갔는데 법이 이래서 안 된다 하는 이런 민원들이 감사과로 거의 쏟아집니다. 오면 민원인을 상대로 현행법은 이런데 이렇게 해서 아마 해당부서에서 질의를 하거나 선생님이 정 억울하거나 그러면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현재 기획예산과에 변호사 한 분 와있습니다. 그래서
○현택정위원 고문변호사가 한 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아니 고문변호사 말고 로스쿨 출신을 각 구에 1명씩 별도로 줬습니다. 법제팀에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그러니까 수련기간이네요. 얼마동안 있다 가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일단 금년 3월인가부터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활용해서 민원인하고 미팅도 하고 소개도 해주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적극 행정이란 것이, 법이란 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이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에는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민원인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고문변호사가 이 법이 잘못됐다고 인식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적극행정이 되는 거잖아요? 법을 어기면서 공무원이 행정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법이 잘못됐기에 법을 개정하는 거라 이 직원한테 면책제도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이 1건도 없다 하니까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직원이 민원을 잘못 처리해서 징계의 대상이 되거나 이러면 저희가 그 징계위원회 하기 전에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현행법은 그런데 이건 아마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 할 때에는 저희가 징계할 때 예를 들면 정직을 줄 건 견책으로 낮춘다거나 꼭 징계를 해야 되면 이번에 한해서는 주의나 훈계로 준다
○현택정위원 견책받는 것도 그 직원은 억울한 겁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법을 개정하는 사항이라면 그 사람 징계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적극 행정을 여러분들은 그 직원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적극 행정을 해서 현행법이 잘못돼서 저거 하지만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법을 개정하는 중이라고 하면 이 직원이 법을 잘못 적용했더라도 이것은 아니잖아요? 견책을 줘야 될 이유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충분히 활용해서 법도 개정요구해 보고 자문도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야지만 직원들이 신이 나서 적극행정을 하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 혼자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좋으신 의견이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직원들을 좀 보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앞으로 그런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만 직원들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렴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청렴 문화 활동 전개라고 해서 73페이지요. 이거 201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두 번을 설문조사 해요. 2012년도에도 두 번을 하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하신 게 뭐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이건 청렴측정
○현택정위원 이건 청렴도이고 아까는 만족도고, 만족도하고 청렴도는 좀 틀릴 수가 있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이건 저희 구의 청렴도를 외부 국권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에서 민원을 보고 간 사람한테 자기들이 암행으로 설문해 가지고 직원들이 돈을 요구했냐, 친절하게 했냐 하는 걸
○현택정위원 어디서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국가권익위원회요. 거기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현택정위원 예행연습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그러잖아요? 기업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전화가 오면 잘 했다고 대답해주십시오 하고 하잖아요. 삼성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수리를 받으면 대리점이나 그런 데서 꼭 전화가 와요.
그럼 여러분은 국권위에서 하는 걸 사전에 그분들한테 이런 일이 있을 거에 대한 대비를 위한 고지를 해주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저희가 한번 그걸 해가지고 어떤 점이 미비한가 하는 걸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2012년도에도 2회 7,956건을 발송해요. 2011년도에도 2회에 7,956건 똑같은 숫자로 발송해요. 7,956건이란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11년도나 2012년도가 똑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에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죄송합니다. 유기한 민원인 중 7,956건을 우리가 골라서
○현택정위원 언제 것까지 고른 거예요? 2012년도는 4,600건이에요. 2011년도에는 3,457건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편 많이 보내면 이것도 예산 낭비 아니에요? 회수율이 5%도 안 되는 걸.
○감사담당관 김재묵 7,900건은 2회에 한해서니까 3,500 X 2회로 된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2년도에 4,600건이잖아요? 그게 한 번에 보내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7,956건을 2회로 나누면 한 4,000건씩 되죠?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잖아요?
회수율은 5%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보내요? 예산 낭비하면서 왜 보내요? 반송되는 우표까지 넣어서 한단 말이에요. 우표가 지금 얼마예요? 예산을 쓰면서 우편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면 어떡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170원
○현택정위원 무슨 소리예요? 200원이 넘어요. 뭐 싸게 하는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많이 하고 후납으로 하면 좀 쌉니다.
○현택정위원 후납은 할인을 해줘요? 저 청첩장 보낼 때 후납으로 해도 할인해주지 않던데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몇 천건 되면
○현택정위원 1,000건을 했는데도 안 해주던데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제가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설문조사 회수율 5%밖에 안 되는데 자체 청렴도라든지 주민만족도 이런 거 설문조사해서 예산 낭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2013년도에 예산 필요없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전액은 삭감하지 마시고 반 정도만
○현택정위원 이런 건 여러분들이 감사담당관실에 계시면 다른 데 감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건 제도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새마을문고 책 열람에 대해서 조사한 건 없나요? 대여해갔는데 회수율은 어느 정도
○감사담당관 김재묵 처음 듣는 얘긴데요?
○이숙연위원 주민자치센터에 감사 나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감사실하고 상관없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자치과에서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기서 문제가 되면 이관이 돼서 오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안 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감사담당관실은 뭐 하는 건데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문제가 돼 가지고 감사가 필요하다 했을 때 오겠죠. 우리가 찾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는 2012년도엔 한 건도 없었나봐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이행강제금 때문에 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예전엔 건수가 좀 많았는데 2012년도에는 없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요즘은 변상금 그런 건 법으로 딱 되어 있으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승복을 한 거 같습니다. 처음에 변상금 부과하고 그럴 때 많았는데 요즘은 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가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조정이 되더라고요.
○이숙연위원 그리고 10쪽에 용역 52건, 170만원, 절감 3.5%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행촌길 마을경관 개선사업 할 때 설계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뭐 들어온 건 없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감사과에서 예산절감 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건 구청장 방침 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행촌동에 공사를 얼마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 이걸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일상감사라고 해가지고.
그럼 그게 오면 저희가 며칠 동안 원가계산을 해요. 조달청에 물가정보랄지 인터넷으로 가격을 다 검색해 가지고 턱없이 가격을 높였거나 동일한 물건이 있는데 가격을 높이고 이런 거가 있으며 저희가 그걸 삭감시킵니다.
삭감시켜서 공사하는데 우리가 한 것을 반영해라 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주면 해당 부서에서 그걸 적용해서 설계해 가지고 청장 방침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하는 예산절감액은 공사 방침받기 이전에 스크린을 해가지고 턱 없이 많이 잡았다 하고 깎는 작업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 조금 들었다 하는 건 사후에 하는 사항이고 이건 사전에 공사 발주 전에, 발주 준비 단계에서 저희가 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목직 직원이 하나 있는데 그 직원이 정당한가를 사전에 봐주는 그걸로 3% 절감해서
○이숙연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해서 절감됐다고 치지만 그럼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돈이 더 들어갔다 하면 그런 건 감사 안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런 것은
○이숙연위원 예산 낭비가 됐다고 했을 때에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 하고 저희가 모든 감사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숙연위원 그럼 우리가 효행본부 같은 경우는 원래 리모델링하겠다고 해가지고 설계비가 3,600인가 들어갔죠? 그런데 그게 다시 신축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예산 낭비가 3,600인데 그런 건 어떻게 짚고 넘어가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건 저희가 달려들기는 좀 그래서
○이숙연위원 그럼 그건 어디서 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의회 차원에서 의회에서 질문도 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답변도
○이숙연위원 아니 사소한 건 여기 내용에 보면 100~200 받고 직원들이 잘못된 건 감사해서 징계를 먹이고 하잖아요? 어떻게 잘못되면 옷까지 벗잖아요? 그런데 3,600이란 돈이 낭비가 됐을 때에는 확인도 안 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우리가 정기 감사를 할 때에는 통틀어서 보지요. 그 부서에 감사할 때, 그 건으로만 우리가 감사하는, 건마다 감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숙연위원 이건 3,600이라는 예산이 낭비된 큰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 하겠다고 해 가지고 설계가 들어가서 설계용역비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다시 신축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신축하는데 또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리모델링 하겠다고 들어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100, 200 먹고 몇 십만원 먹고 음료수 하나 먹고 10만원 먹고 이렇게 직원을 중징계를 주면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효행본부 법인체가 늦게 됐단 말이에요. 법인체가 늦게 됐는데도 그 전에 법인이 되기 전에 급여하고 운영비가 다 나간 것은 감사대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느 누가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정말 직원들이 사소한 것은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감사과 기능이 모든 업무 건건이
○이숙연위원 건건이 아니죠. 이건 큰 건수란 말이에요. 몇 천만원, 1억 가까이 들어간 돈이에요. 그런 건수를 묵인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과장님 다르게 이야기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시점 보면 100, 200 가지고 정말 직원이 생계가, 옷을 벗느냐 마느냐 하는 단계에 들어섰는데 자체 내에서 이렇게 큰 돈을 낭비했는데도 감사가 안 들어가고 위원들이 질의해서 끝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묵인해주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부구청장님,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보고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할 때는 정말로 이게 제대로 평가되어야, 건물을 하나 리모델링 하겠다, 다시 신축하겠다 정말 심의 제대로 해서 예산낭비가 안되게끔 했었어야죠. 리모델링하면 4억이고 신축하면 6억이고 해서 2억밖에 차이 안 나니까 이왕이면 신축하자 해 가지고 앞에 설계한 예산을 낭비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전 구민들한테 예산 낭비됐다고 떠들면 공무원들이 100, 200 먹고 하나 봐줬다고 징계 크게 먹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안 한다고 하면 사실은 역으로 따져보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 이것 해서 문제가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묵인하고 넘어간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하나 모든 설계를 갑자기 한곳에 다 줘요. 그분이 물론 건축을 잘할 수도있겠죠.
그러나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최경애 위원장님 지역처럼 행촌길 마을경관 개선사업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 부분도 설계가 들어갔는데 똑같은 경관사업을 다른 데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가 전문가가 아니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왜 한사람한테 다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용역이 다른 데로 넘어갔던데. 한양 어디로, 어디서 하다가. 기존에 줬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가 한양 쪽으로 넘어간 게 있던데, 갑자기 어느 누가 바뀌었다고 해서 제대로 검사도 않고 따라서 눈치를 봐 가지고 줄줄이 준다는 것은 잘못이에요. 소신껏들 하셔야지, 이런 부분도 떠나서 정말 하다보면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들이 정말 억울하게 본의 아니게 받아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아까 부의장님 얘기했듯이 정말 공무원 들어오는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몇백 대 1을 뚫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그냥 무심결에 책을 받든 뭘 받든 그런 속에서 암행이 돼 가지고 문제가 불과 큰 돈이 아닌데 암행이 돼서 옷 벗는 일이 발생하는데도 우리 구 자체에서도 이렇게 큰 건수가 있는데도 어떤, 물론 알아요.
국ㆍ과장님들이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일이 빚어졌을 때 감사를 안한다는 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속속들이 파헤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도중에 보니까 제가 봐도 효문화진흥원은 잘못되어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리모델링비 예산이 8,000만원으로 처음에 예산이 잡혔는데 그걸 무시하고 다시 건물 똑같은 크기를 지었잖아요. 국시비 합쳐 가지고 5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건 감사담당관께서 다시 재조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다시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지금 이숙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행본부하고 시설관리공단 그 다음에 마을개선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을 특별감사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건 저 혼자 결정하기는 그렇고 상의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하면 그건 하셔야 되는 게 직무에 저거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걸 누구에 저거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다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들이 이것은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걸 감사를 해야죠. 특별감사를 효행본부, 시설관리공단, 마을개서사업 같은 것은 특별감사를 요청하는데 감사담당관님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특별감사를 하실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이런 사항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정책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감사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현택정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여러분들이 2011년도에 지적사항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2년 동안 라등급을 받아서 성과급이, 사실은 공단에 있는 직원들은 성과급 때문에 근무한다고 그래요, 저도 근무해봤지만.
그런데 성과급을 최대 300%까지 받을 수 있는 걸 100%밖에 못 받아요, 라등급을 받아서. 또 임원은 성과급이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봉조정대상자예요. 이건 특별감사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건 정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지방공기업이 이렇게 2년 동안 연속 라등급을 받음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감사를 안 하신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시설관리공단은 2011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 정기감사 기간이고 해서 그때 가면 2011년도 했던 것 그동안 등급 받은 거 이런 걸 종합해서 정밀하게 감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택정위원 자체감사로 하지 마시고 2013년도에 특별감사를 하시라는 거죠. 날짜를 늘려서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들여다보고 문제가 뭔가, 지방공기업의 문제가 뭔가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 김재묵 하여간 저희들이 감사계획 세울 때 긴밀하게 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계약원가심사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요율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사전 점검하는 거잖아요. 거기 부서에서 요율을 잘못 적용해서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3% 목표치라는 게 왜 나와요? 만약에 그렇게 적용을 안하면 1%도 될 수 있고 많으면 10%도 될 수 있는데 목표치를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물론 목표라고 말을 않고 여기는 1%짜리도 있을 거고 4%짜리도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3%가 목표라고, 책자에도 분명히 3%가 목표라고 그러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작년이나 이런 데 기준에 보면 그 정도 우리가 작년에 그 전년도 것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요율을 깎고
○현택정위원 그렇죠. 이건 목표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목표예상치라는 것은 그런 표현을 쓰면 안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목표치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목표 3%를 달성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 김재묵 위원님들한테 자랑하려고 한 건데 3%나 해서 7억이나 깎았다고 한 건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가 적을수록 좋잖아요. 정확하게 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죠. 목표치가 있으면 안되죠.
○현택정위원 예, 이런 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도급 부조리에 대해서는 근절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의원님이 이것을 구정질문 해서 이걸 바로 시행하겠다 하셨어요. 의원이 질문했을 때가 몇 년도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작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작년인데 여러분들은 2012년 4월달에 종합대책수립을 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매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실지로는 2011년도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쭉 해오고 금년도 종합계획을 4월달에 세웠다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의원이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구정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도급 건수에서 25건이 다시 적발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하도급 현황이군요. 제가 잘못봤어요. 적발건수는 없습니까? 부조리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전혀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이게 서울시도 하도급 대책과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공사장에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도급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근절됐다고 보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전혀 없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현택정위원 이런 종합근절대책에 의해서 SM 문자발송 해주고 미리 공개하고 이래서 그런 게 없다? 전혀 없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요즘에 적발되면 일을 거의 못하는 걸로
○현택정위원 아니, 일 못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 2012년도에 적발된 건수가 한 건도 없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현재는 잘 정착된 걸로
○현택정위원 앞으로는 근절종합대책도 필요 없다, 지금처럼 하면.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그렇습니다. 주시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잘 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청소년 구정평가단 이런 걸 구성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 구정평가단이라는 것은 업무를 알아야 하잖아요. 일반적인 것만 적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한테 봉사시간을 주고 이런 실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이게 청소년구정평가단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물론 패널티도 줘야 되고 우리가 부려먹기도 해야 되고 학생들한테
○현택정위원 부려먹는 건 아니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뭘 줄 수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건을 지적해주면 자원봉사활동시간 1시간을 학교에서 인정해주더라고요. 또 연말에 저희가 표창도 해 가지고 작년에는 5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은 여성평가단처럼 우리 구나 시설물이나 청소분야 이런 데 보기 흉하거나 이런 것 있으면 지적 좀 해달라고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행정에 대해서 뭐 얘기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 김재묵 이 학생들한테는 무리고 그래서 학교 주변 환경개선분야, 교통안전분야, 그 다음에 청소, 광고물, 청소년 구민 이용시설에 대한 불편사항, 체육시설이 망가졌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구정을 이 학생들한테 시킨다는 것은 좀
○현택정위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구민감사제도를 운영하세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2012년도에 45개 공사에 138명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감독을 하면 구민감사관이 감독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공사업에 대한 처리결과는 딱 1건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구민감사관이 보면 동네 자치위원, 통장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동에 두 분씩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성심껏 뭘 해서 지적을 해서 조서를 만들어주고 이러기는 그런 것까지 요구하기는 저희가 상당히 부담이 있어 가지고
○현택정위원 그럼 그냥 하나 구민감사관제도라는 게 있다, 이렇게 청렴하게 한다 이렇게밖에 안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전화로는 자주 옵니다.
○현택정위원 전화로 뭐가 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공사장에 뭐가 없다, 뭐가 서있는데 위험하더라 많이
○현택정위원 통계 나온 거 있어요? 전화 받으신 것, 뭐가 있어야지 별도 자료를 찾아보지 않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전화들은 많이 오고, 동에
○현택정위원 그런 게 있음으로서 시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시정된 조치결과 같은 게 안 나왔다면 잘못됐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문서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건 금방 뽑으시고 행정감사에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어야 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택정위원 1건밖에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1건이 아니고 27건이 아마
○현택정위원 45개 공사 중에 27건, 그러면 평균 0.5건이 적발된 거네. 그게 활성화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완전히 봉사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봉사가 아니라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그렇습니다. 일반감사관도 36명이 있지만 전문감사관도 14명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또 좀
○현택정위원 그런 걸 하나를 하더라도 주민센터에 협조를 구해서 그런 것에 대한 조금이라도 학식이 있는 분이라든지 경험이 있는 분이든지 이런 분들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냥 협조공문만 내려 보내면 그냥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올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그냥 받아서 구민감사관이라고 임명만 하고 끝난다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정을, 과연 그분들이 거기에 구민감사관으로서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보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동장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한번 들어보고 앞으로 임명하도록
○현택정위원 그런 분들 있어요. 연세 드셨더라도 경험 있는 분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를 미리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하시면, 이런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은 제도가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냥 형식적인 행정이 되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앞으로 다시 임명하더라도 좀 그런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예, 방금 말씀하신 82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연 2회 모니터링을 했고 감사조사활동은 2건 공원녹지과하고 교통행정과는
○현택정위원 그건 전문감사니까 이해한다니까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83페이지 중간 보시면 처리결과 총 27건 의견을 접수해 가지고 검토, 시정, 해당부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해서
○현택정위원 그건 청렴모니터링이 한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청렴모니터링 실시결과에 대한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김재묵 아니, 구민감사관처리결과입니다. 우측에 주민만족도 바로 위에 있는 27건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공공사업에 대한 감사했던 처리결과는 와룡공원밖에 없고 전문구민감사관 감사결과는 2건이고 청렴모니터링 실시결과가 총 27건 아니냐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김재묵 모니터링 얘기 말고 아까 말씀한 대로 27건을
○현택정위원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안되지.
○감사담당관 김재묵 27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한번 보고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서 예산낭비라든지 구민만족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재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2쪽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이라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투명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6급이상의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79쪽 보면 6~9번에 대해 아까 얘기를 좀 나누긴 했는데요 적출건수가 278건, 7번에 18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오늘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제227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늦은 시간까지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각 국장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사명감과 열정으로 모범적인 감사활동을 보여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사항을 정확히 판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다음연도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및 제도개선을 요구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 지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또한 이것은 위원님들 개개인의 질책이 아닌 종로구민의 마음이 담긴 질책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이번 감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12월 5일 열리는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상정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일 부서장의 외부 출장으로 원활한 감사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향후에는 보다 성실한 수감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부 자료에서 금액 오류, 오자 등 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사례가 있으니 전 부서에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금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시설관리공단과 민원 제기가 많은 행촌동 마을경관개선사업, 법인설립 전후 효행본부에 대한 구비지원 및 집행 증감과 효행본부 건물이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되어 발생한 예산 낭비 사례와 같이 감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감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감사담당관께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감사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별도 보고바랍니다.
이번에는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마다 설치된 복지상담실을 일부 동에서 물품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니 복지상담실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러 단체에 중복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있을 개연성이 있으니 보훈단체 위문품이나 보조금 지원 시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출산지원금 제도에 대해 동 주민센터의 복지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니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행본부의 후원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효행본부만의 특화된 사업을 개발하고 타 단체와 지원에 균형을 맞추기 바랍니다.
모든 청소차량의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청소차량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라며 클린데이 운영 시 이른 아침에 참가하여 고생하는 봉사단체에 대한 아침식사 제공 내지 실비 지급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인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장 상인과 시장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구매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상권 발전과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무악 제2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해결을 위해 소관 국에서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중개인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관내 업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 공공시설과 마을경관개선사업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일부 업체에게 설계 용역이 편중되어 있으니 능력있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개선을 위해 조성한 띠녹지가 겨울철 염화칼슘으로 훼손되는 사례가 있으니 관계 부처는 유의하여 띠녹지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유치원 인근 정성스런 수목 관리와 같이 작은 나무 하나도 성실하게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칭찬을 받고 있는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국공유지 전수조사 사업으로 인해 제기되는 민원에 적절히 대응하기 바라며 일률적인 단속, 철거보다 계절과 시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문화거리 인도, 보도 상에서 적치물을 해놓고 영업하는 업소들로 인해 주민 보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보도 공사 시 안전시설 설치와 작업 후의 현장정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경기상고 운동장 지하 입체화 사업, 구기동 주차장 건립 사업과 같이 정책 결정 지연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향후 결정을 조속히 하여 주민이 예측 가능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바랍니다.
방송통신대 공영주차장 운영 사업으로 지역에 불편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대학로를 찾은 이용객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행정감사에서는 지역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각 동의 동장과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일부 동에서 취약 계층에게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면서 수령확인을 하지 않는 등 업무에서 매끄럽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현장에서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밖에 생활 민원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모습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마치면서 구의회나 집행부 모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서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늦은 시간까지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5일 열리는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2월 4일 화요일 10시부터는 본회의실에서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박노섭 최경애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신 현 호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묵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