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관리국
일시 2012년 11월 29일(목) 10시0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하는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제출서류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이혁재 건설교통국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경서 도시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29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주택과장 이승열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위원장 최경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오늘 제227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2012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좋은 의견과 아낌없는 조언으로 도시관리국 업무추진에 있어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일반 현황 그리고 부서 건재 순으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열 주택과장입니다.
정동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윤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신동진 건축과장입니다.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서찬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박경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무악제2조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시일을 끌고 왔는데 지금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무악현대아파트에서 무악제2연립이죠? 거기에 대해서 주요한 민원사항은 3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가 무악현대아파트 옹벽 및 아파트에 미치는 안전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가 도로인 국공유지가 있는데 그걸 매각한 게 잘못됐다 그게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높이 문제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잘못됐으니 사업시행자를 취소해달라 3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현택정위원 무악현대아파트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이유가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는 옛날에 무악현대아파트 지을 때 2조합에서 상당한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앙금이 지금도 남아 있어 가지고 지금 제기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과거에 무악현대아파트 지을 때 지금 현재 지으려는 무악연립 측에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약간의 감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중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착공신고까지 갔는데 절벽까지 갈 정도로 한치의 양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양측이 조합측도 마찬가지고요. 아파트 가장 가까운 무악현대에서 107동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주민대책위원장도 뽑고 했는데 그쪽 측하고 협상에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일단 착공이 됐으니까 시공자가 선정이 됐고 감리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에 관한 것은 그분들 주장이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공사를 하는 게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 취소나 도로폐지해서 매각했다는 거 부당하다는 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안전에 중점을 둬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그런 걸 불식시키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안전문제가 때문에 제일 대두가 되는 거네요. 구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문제만 주민들한테 설득이 되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거와 함께 전에 아까 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감정상 그때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나름대로 일부 보상을 받은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조합 측하고 무악현대 측하고 같이 협상장에 앉아서 같이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협상자리를 저희가 마련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당사자들끼리 협상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에, 누군가는 중재를 해야 되는데 중재역할을 하는 게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적극적으로 이걸 개입이라면 이상하지만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업이 빨리 완료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원만하게 협상이 돼서 공사도 공정대로 진행이 되고 무악현대아파트도 안전이 문제가 없게끔 인식이 되고 또 거기 공사하다 보면 조금씩 피해는 생깁니다. 공사하면서 소음이 안날 수가 없거든요.
○현택정위원 공사 중에는 피해가 생기지만 공사 후에 무악현대아파트와 더불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걸 해서 좀 설득을 하셔서 주민간에 그런 것을 중재해서 빨리 사업이 완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나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우리도 나서고 물밑으로 해서 조금 중재를 하실 분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세운상가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잡혀있는지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해서 지금 녹지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안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업은 세운상가 사업 같은 것은 이제 주민자율에 맡기겠다,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관여를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세운상가도 오세훈 시장님 때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현재 좀 지지부진합니다. 원인은 다 아시다시피 4구역이 첫 번째 사업으로 해서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높이보다 문화재청 심의에서 높이가 확 낮춰진 쪽으로 심의가 되면서 사업성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거기다가 최근에 불어닥친 부동산경기 침체도 사업을 더디게 하는 지연시키는 그런 주요 요소입니다.
최근에 국토건설학회하고 도시계획학회 중심으로 해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서울시가 주관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그쪽에다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종로구민들 상가주들도 좀 오셨고 중구 쪽에서 더 많이 오셨어요. 그쪽 사업권이 훨씬 크니까요.
거기서 나온 주핵심 내용이 뭐냐면 전에는 세운상가 본 건물이 세운상가부터 진영상가까지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모두 철거해서 소멸시키고 거기에 거대한 90m의 통전철로 가는 녹지축을 건설하게 됐었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과연 대안은 뭘까 찾아보면서 나온 대안이 그날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 언론상에서 아마 대폭 수용하지 않을까 전망은 내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세운상가 건물을 그대로 두고 그리고 녹지축 개념을 컨셉을 거기에 반영시켜서 옥상녹화라든가 벽면녹화, 알코인녹화 그쪽으로 해서 기존의 녹지축 개념을 살리면서도 사업이 지지부진하니 그 건물을 그대로 두고 가자 그런 1개의 논리가 있고요, 두 번째 제시된 게 뭐냐면 거기에 현재 동력이 없다, 과거에는 초기 때는 아주 훌륭한 전자상가 역할을 하고 탱크도 만들 정도로 그런 제조기지며 판매기지였는데 지금은 많이 과거에 비해서 그런 동력이 다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동력원으로 제시된 게 거기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자 그래서 주거부분을 중저가호텔로 바꿔서 관광객들이 묵으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동력을 찾아가자 2가지가 제시됐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리모델링해서 그 다음에 전자상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호텔 같은 것을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기존에 있는 상업시설, 기존 점포주들이 하는 사업은 존중하고 주거부분은
○현택정위원 주거부분은 호텔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렇게 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종로구민은 거기에 종로구민이 연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현재는 주민 의견하고는 다르게 학자 입장에서 그렇게 논리를 제시한 거고요
○현택정위원 주민의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차이가 있죠. 제가 구의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종로 쪽의 구간은 1단계 사업이 어느 정도 된 구간입니다. 2,100억원 정도가 선투자 돼서 현대상가건물이 하나 철거되고 그곳에 있는 쥬얼리 중심의 상가들이 옛날 전매청자리 현재 국방부 소유 땅 거기서 점포를 이전시켜서 영업을 시켜드리고 있고 일부 초록공을 만들었고요 그런 다음에 4구역하고 2구역 나눠서 세운상가 철거하면 반반씩 부담해서 결합개발 비슷하게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1단계 투입이 됐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 생각도 사업이 지지부진하지만 새로운 지원책을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그쪽의 추진위 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의 입장은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이왕 추진이 됐습니다. 청계천까지 연결해서 철거해서 가면 거기에 넓은 광장이 생깁니다. 시민광장을 쓸 수 있고 동서수경측과 우리 새로운 녹지축 조성해서 거기가 접합점이 되면 나름대로 사람이 모이면 상당히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로구에서는 4구역과 2구역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인센티브가 뭔지를 찾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복안은 있지만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행감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못 해주나요? 얘기해줄 수도 있지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아직 문서로 해서 받은 건 아니고 이제 고민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쉽게 하지 못하는 게 시에서 아직 전체적인 복안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사업이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게 종로구 입장입니다.
○현택정위원 가야죠. SH공사나 서울시에서 투입된 자본을 회수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2,100억원 정도
○현택정위원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무슨 어떻게 개발할 건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우리 종로구는 종로구 입장에, 구민의 입장이라든지 종로구 입장이 정확하게 확립이 돼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국장님이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문을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뉴타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조사 신청한 뉴타운이 몇 군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주택과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은 빼고 창신동 지역의 2단계 지역에서 창신11구역 빼고는 전부다 실태조사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11구역만 빼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상업지역인 1단계 제외하고 왕산로 위쪽으로 해서 2단계 지역, 주거지역쪽이죠. 그쪽에는 11구역만 빼고는 다 실태조사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언제 실태조사가 끝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지금 용역사 선정했고 토지주 소유자 명부 작성하고 있습니다. 권리자를 정확히 파악해야 반대하는 사람이 몇 표나 나오는지
○현택정위원 그럼 내년초에나 나오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토지소유자 명부를 계속 작성해서 연말 안에 끝내고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되면 제일 문제가 매몰비용이 문제가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지금 매몰비용 문제는 문제가 되는 곳이 11구역 추진위가 설립된 지역이 11구역 하납니다. 나머지는 추진위가 없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지금 공식적으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현택정위원 충신1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충신1구역은 뉴타운지역이 아니고 거기는 일반적으로 재개발 쪽으로 갑니다. 뉴타운 쪽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현택정위원 이제 이렇게 되면 매몰비용 때문에 주민 간에 서로 상대적으로 이제 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추진위 측하고 일반 주민하고 조합원하고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쉽게 말해서 찬성하는 측하고 반대하는 측하고 갈등이 오히려 더 폭이 깊어지고 넓어질 수도
○현택정위원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주신 게 있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시에서 주관해서 전체 자치 국장 회의도 있었고 팀장, 과장 여러 번 해와 가지고 그런 의견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에 처음에 갈등조정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지금은 실태조사 할 때 실태조사관을 시에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저희 창신, 숭인지역에도 다섯 분이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분도 계시고 교수도 계시고 또 업계에서 전문가가 계십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중재에 나서서 오히려 관이 나서면 또 뭐라고 그럴까요, 불신 뭐 반대하는 측에서는 불신을 할 수 있고 또 찬성하는 측에서도 불신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택정위원 관에서는 아무래도 검증위원회에 일을 아마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서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찬성측과 반대측은 저희가 추진하는 측에 싣게 되면 거기서 반대하는 측에서 난리칠 거고 또 반대하는 측에 힘을 실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서울시에서 그렇습니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이 없게 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실제조사관으로 파견합니다. 그분들이 간담회를 주관하고 주민설명회에도 상당한 역할을 해서 그런 갈등의 여지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관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하라고 연락처를 다 드렸고요.
실태조사관이 나가서 활동해서 원하기만 하면 나가서 갈등관계나 요구사항들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이 찾지 않는 것 같아요. 창신·숭인 쪽 현재 동향은 실태조사에 앞서 추진위가 없는 곳은 30%이상의 반대표만 얻어서 해제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 규정에 의해서 실태조사에 앞서 그걸 추진한 주민들도 현재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데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네. 3개 구역 정도 되고요 2개 구역은 상당히 많은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일부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는 순조롭게 될 수 있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압도적으로 많으면 해제조치 하는 게 실태조사에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법에 규정되어 반대자가 이 건에 맞게 30%이상 해오면 저희도 검토해서 서울시에 검토해달라고 올릴 예정입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위원님.
○오금남위원 국장님께서 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현황이라고 있는데 2010~2012년까지 강제철거, 자진철거, 대량말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실 때 보면 행촌동 집 7채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누락이 된 건지 설명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무허가의 종류가 기존 무허가가 있고 신발생 무허가가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는 `81년 항공사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1981년도 항공사진까지 나온 건물들을 기존무허가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철거가 유보된 건축물입니다. 자연소멸 되지 않는 한 저희가 철거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기존 무허가가 철거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뜻합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옛날 `81년 이전 것은 되고 그 이후는 안 된다?
280페이지 2010~2012년 건축주 고발사건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부과건수나 정비건수는 있는데 발생건수에 비해서요. 그런데 건축주 고발건수는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고발건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고발 건이 없는 이유는 `92년에 행정벌칙으로 이행강제금이 도입됩니다. 무허가를 지어서 얻는 불법적인 이득을 회수하는 제도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서 이행강제금으로서 불법을 자진 시정토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기면서 고발은 보통 안 하는 추세로 내려오고 있고 각 자치구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
○오금남위원 281쪽 중간에 위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부를 보면 2010~2012년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12년에 6,420만원인데 2011년에 비해서 20억 정도가 줄어든 셈이거든요.
또 2012년도 체납을 보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30억 170정도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개별적으로 사유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납부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지 못 하니까 체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경제가 어려워서 주민들이 못 내는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납부가 2011년에 비해서 20억 이상이나 차이가 나요? 체납도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고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부과건수하고 부과금액은 큰 차이는 없고요 2012년도는 현재 10월까지의 통계니까 연말에 가면 전체 부과금액은 비슷해질 걸로 생각되고 다만 납부하는 분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상당히 납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납부 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납이 되고 체납이 되면 저희가 재산에 압류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이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2012년도 2월 16일자 구성위원이 17명인데 참석위원은 6명입니다. 그런데 과반수도 안 되는데 그 당시 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도 안건을 그때 자문안건으로 기억이 되는데 한번 확인해서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참석인원이 과반수도 안 되는데 기록이 된 거 보니까 좀 뭐가 그런 거 같아서요.
그 다음 269페이지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2010년도에는 영업정지가 1건이었습니다. 2012년 10월 30일까지 현재 9건인데 영업정지 사유를 좀 말씀해주시고 또 사업자에 대한 감독강화인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몰라서 법을 위반한 것인지 알고 싶고 또한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종로구 36개 업체에 대한 2012년도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완화정책으로 2010년도에는 33개 사업자였는데 2012년도는 216개 사업자로 7배 가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자 증가로 인한 우리 세수 증대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승열 주택건설 사업자는 우리가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서울시에서 행정처분을 우리한테 요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거기 요청분에 대해서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등록에 대한 거짓이나 그런 게 있을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처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건 올해 세무서에서 세무정리를 하면서 임대사업자를 하라고 그래서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안내를 했는데도 이게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을 하면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게 많이 경감이 됩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오금남위원 세수증대에 도움이 됩니까?
○주택과장 이승열 우린 면허세
○오금남위원 290쪽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해서 해당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2012년도 10월 31일 기준해서 종로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총 몇 건이나 되며 집행한다면 소요예산을 산출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총 건수는 도시국 것만이 아니라 건설국에서 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건 통계가 나오는 대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 304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 소위원회로 위임하는데 소위원회는 몇 명으로 이루어집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금년에 한번 본회의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한 안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9명으로 구성했었습니다.
○오금남위원 9명 회의로 소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라가면 그대로 위원회에서 통과하는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때 안건은 수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깊게 검토해서 정리해서 본회의에 보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토한 내용을 정리해서 본회의에 보고했고 그 내용 가지고 본회의에서 그걸 참조해서 안건을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회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례를 보면 원남동 103번지 도시계획관리계획에서 높이를 좀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법이 정한 높이가 층고 아니겠어요? 그걸 몇 m 이내로 한다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물 높이를 정하는 것도 법보다도 위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법대로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뜻대로 해서 결정하면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법에도 물론 높이에 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문화재가 있어서 앙각이 적용되는 지역이고요 그 앙각에 맞춰서는 다 계획이 된 사항입니다. 주변여건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걸 감안해서 층수가 너무 높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의견을 한두 개 층 정도는 조정할 수 있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정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높이를 몇 m로 하자 하는 그런 건 없었고요 지금 현 상태가 주변에 비해서 문화재도 감안했을 때 좀 높아 보이니까 낮췄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시에 올릴 때 제시한 것입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지 않으면 정비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불법 옥외광고물 업자가 설치하지 못 하도록 계도하는 것이 우선이고 설치 업자에 대한 행정제제를 강하게 하면 업자가 설치를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업자에 대한 관계 법령에서 최고의 제제 방법은 무엇이며 과태료를 물리게 되면 광고주가 부담해야 할 공사금액만 높아지니까 설치업자를 상대로 해서 2012년도 종로구에서 교육을 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착 책임은 현재 규정에 의하면 양벌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업자와 광고주의 동일 처분을 병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영업 취소까지 할 수 있고 매년 저희들이 옥외광고 등록업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각종 업주를 대상으로 예를 들면 부동산중개업소, 음식업소 등등 각 분야별로 각 부서에서 소양교육이라든지 보수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시간을 할애 받아서 불법광고물 게첨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광고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렇게 하면 광고물 업자들이 교육을 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이 줄어들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 2011년도와 2012년도 차에 한 2분의 1 정도의 불법고정광고물이 줄어들었고 또 불법유동광고물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의 차이는 제목에서 의미하는 대로 고정은 어떤 구조체에 붙어있는 것을 고정광고물이라고 표기하고
○오금남위원 대충 어떤 것을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건물에 붙어있는 광고물을 고정광고물이라고 그러고 유동광고물은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 등등을 유동광고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2011년도에는 유동광고물이 많죠? 16만 6,000건이고 2012년도에는 10만 800건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과태료 부과금액인데 작년도와 금년도의 부과금액이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먼저 좀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이행강제금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 10월말 통계였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은 그렇습니다.
지난 일전에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은 아니십니다만 구정질문 때도 지적을 하셔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현재 경기가 좋지 않으니 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을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발생건수는 제 생각에 작년과 금년이 큰 차이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조금 경기 동향을 감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LED 전자판 광고를 강남구나 서초구나 중구 쪽에서 많이 보시죠?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못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건 안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지난번 의장 때 중구, 강남구를 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얘기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타구는 했는데 우리 종로구만 못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도 이게 먼저 설치 여부에 관계되는 말씀부터 드리면 현행 규정상은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구를 포함한 서울시내 6개 구청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자체 조례로 제정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의 적정성 여부는 저희 종로나 중구나 도심인데 적정하냐, 안 하냐는 보시기에 따라서 또 전문가 입장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현재 규정상 서울시의 6개 구청에 설치하고 있는 부분은 행자부라든지 서울시로부터 많은 제재나 시정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이 설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규정상 설치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중구는 얼마 전에 보니까 작년에도 하나 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설치한 구만 알아봤지 설치한 구 중에서 몇 개소를 설치한 것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관하는 행자부라든지 시로부터 인센티브 때도 패널티를 받고 시정지시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이 설치해놓은 것이라서 매몰비용이 있기 때문에 철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 해놓은 것을 철거한다는 게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행자부에서도 이 법령을 시행령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미디어산업, IT산업에 발맞춰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설치하는 쪽으로 간다면 조만간 설치할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추후 논란으로 치고 조만간에 길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시간이 다 되셨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래요? 그럼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러시면 좀 깊이 아셔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건 하셔서 우리 세외수입이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중구에 장충단공원 쪽에 가면 광고판이 크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부터 독도까지는 몇 킬로미터다 써져있는 광고판이 있습니다. 독도 사진이 붙어있고.
요즘에 독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럽니다마는 우리 종로도 어느 특정지역에다 그런 광고판 하나 내놓는 것도 좀 볼품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광화문사거리라든지 시인성이 확보되는 지역에 그런 공익광고라든가 하는 걸 긍정적으로 봅니다.
또 부정적인 의견은 요즘에 도심을 비우는 추센데 하나의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면 각기 전문가들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택과장님, 이것 한번 보면 270쪽이 되겠네요. 공동주택 관리지원 내역을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도 이렇게 보면 2010년도에는 1억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했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얼마였나요? 여기는 2억 7,700이면 앞에 3억 정도 예산 편성했었나요? 잘 모르시나, 그때는 안 계셔서.
○주택과장 이승열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7,700 정도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3억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2011년도에 3억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2012년도 보면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2억 편성됐었나요?
○주택과장 이승열 예, 2억이 돼 가지고 1억 6,600이 집행됐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건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사업이 없어서 편성이 적었나요?
○주택과장 이승열 우리가 다 받아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했는데 둘 다 집행하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2011년도 3억을 편성했었는데 2012년도에는 2억을 편성했잖아요. 1억이 감액돼서 편성된 사유가 뭔지를
○주택과장 이승열 사유는 예산 부족이라고
○이숙연위원 저는 우리 종로구를 다 이렇게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해야 할 부분, 지원해줄 내역을 뽑았어요. 산출했을 때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그랬나 하고요. 그건 아니었나요?
○주택과장 이승열 우리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먼젓번에 1억을 올렸었어요. 위원님들께서 1억을 더 플러스해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지금 공동주택에서 지원해달라는 부분은 서류가 더 많이 올라오지 않나요?
○주택과장 이승열 올라오는데 무턱대고 할 수는 없고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또 형평에 맞춰야 되고 그래서 올해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1억 6,6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잠깐 아남아파트를 내려가봤더니 아남아파트 2차 아파트 보면 어린이놀이터인가요? 그 놀이터하고 경로당을 보수하셨나요?
○주택과장 이승열 거기 보도블록이 낡아 가지고 전부다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새로 갈아 끼우면 될 것 같아서 그거하고 경로당 내부 다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원래는 가정복지과에 제가 사업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주택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로당 보수는 어느 정도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책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승열 경로당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했는데 완공되고 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가보셨나요?
○주택과장 이승열 아직 못 가봤습니다. 서류가 들어왔죠.
○이숙연위원 아니, 완공되고 나면 여기 구청에서 자기네 준공식한다든지 이럴 때 부르지 않나요?
○주택과장 이승열 안 부르던데요.
○이숙연위원 안 불렀어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나가서 봅니다. 실지로 사업이 됐는지 안 하고도 돈만 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세부내역은, 우리가 지원되는 %가 70%인가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종목마다 다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100% 다 해주나요?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60%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는 더 해주고 이런 안에 내부적인 것은 60%인가보죠?
○주택과장 이승열 어린이놀이터도 60%
○이숙연위원 그전에 70% 아니었나요? 지금은 다 60%인가요? 전체가
○주택과장 이승열 그건 통행로 개방이나 시설물 설치가 70% 정도
○이숙연위원 관련 되시는 분들이 자기네 수리했으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준공식 같은 것을 하는 걸로 살짝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 구청에도 그런 한다고 연락이 왔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전혀 모르셨나보죠?
○주택과장 이승열 예, 연락이 저한테 안 왔습니다.
○이숙연위원 사업할 때하고 끝났을 때하고 다르네요. 사업 할 때는 좀 지원해달라고 매달렸을 텐데 끝나고 나니까 그냥 그런 절차가 없네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런 경로당이나 보도블록이나 모든 지역 내에 공사를 할 때는 각 지역 의원님들이나 동장님들이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면 이런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먼저 물어보면 저희가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역의원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데도 어떻게 모르냐고 반문해오면 참 답변을 못 하면서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런 안에 들어가서 하는 시설이야 이해를 합니다마는 여기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도로 같은 데는 굉장히 당황할 때가 많아요. 혹시 우리 국장님이나 부서도 좀 이 사업도 지역 내에 보면 소중한 사업이 있어요. 정말 주민과 가깝게 밀접하게 가는 사업이 있을 때는 연락해주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에 일어나는 소소한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꼭 설명을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이 지역구들은 일을 하다보면 당을 떠나서 일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의원님들은 어쨌든 소속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소속 의원님은 알고 한 소속 의원님은 모르면 더 당황할 때가 있어요. 알려주려면 공평하게 알려주고 안 알려주려면 안 알려주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어쨌든 사업이 어르신들이 제가 경로당 가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싱크대나 주방기구나 잘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만족해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고 저 또한 같은 지역에 일하는 입장에서 정말 아, 이 사업은 좀 아파트 내에 있어서 많이 걱정했는데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수고하셨고 그리고 그 뒤쪽에 과장님 보시면 272쪽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수립 및 추진사항이 전에는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 중 했는데 지금 다 완료, 완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내에서 집을 몇 가구 못 지었던 집이 있으면 한집이라도 못 지은 집이 있으면 진행 중으로 나왔잖아요. 이건 다 서류상으로 완료가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가요? 그렇게 된 건가요? 마무리해주신 건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행 중, 명륜3가 볼 때는 집이 3채 안 지어 가지고 진행 중으로 계속 나왔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택과장 이승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다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건축문제는 새로운 건축문제에 의해서
○이숙연위원 그러면 해제시킨 지가 언제쯤이죠? 건축법이 달라진 게, 이게 계속 불만이었거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면서부터 아주 지을 수 없는 집이 두 집이 있었는데 계속 진행중으로 나와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가 같이 뭔가 하고자 해도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주셨으니까 오히려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법은 언제 개정됐는지 잘 모르시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07년 6월 30일날 종료된 걸로, 완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되면서 건축규제 같은 게 완화가 돼서 지원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대부분 그런 완화된 사항을 받아서 자기 집을 새로 짓거나 이런 혜택을 받으신 거고 그 기간 내에 안되면 해제가 나면 일반건축법 건축허가 받으셔서 지으면 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2007년 6월 30일부로 이 법이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다 종료가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도 우리 책자에는 계속 진행 중으로 나왔었는데 법을 빨리 책하고 맞추지 않았었나보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고시가 늦게 된 사업기간은 2007년 6월 30일 종료됐는데 고시가 조금씩 다르게 됐네요. 2011년도에 정비사업 완료
○이숙연위원 그렇죠? 그전만 해도 계속 질의할 때는 계속 진행중, 진행 중으로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깨끗하게 안되고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완료고시를 2011년도에 해서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이숙연위원 디자인과를 보면 과장님, 314쪽 한번 봐주세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현황 문제점 대책 향후계획 있죠? 여기 지금 보면 각 동마다 게시대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노후된 게시판도 많고 또 지금 별로 어떤 데는 후미진 곳도 있고 해서 별로 지역에서 활용하는 게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현수막 게시는 지금 저희들이 7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숙연위원 7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동별로 설치된 게 아니고 7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처음부터 똑같네요? 지금까지.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설치장소는 약간 변동이 있었어요. 대학로 디자인거리 조성할 때 거기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지금 혜화동에서 성북으로 넘어가는 거기로 옮겼고 지금 저희들이 7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광고 수주율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도심에 아까 오금남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IT강국답게 전자현수막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제한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구형 현수막 게시대를 폐쇄를 하고 새로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의견이 도심에 과연 저런 천으로 된 현수막 게시대를 아직도 저렇게 설치하는 게 타당하냐,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광고 수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봉착되거든요. 저희는 지금 필요 최소한으로 가되 장소를 이전을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난 10월에 검토를 했었는데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예비 장소 선정해놓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해요.
그래서 지금 딜레마에 있는데 원남동로터리하고 혜화동 아까 말씀드린 그게 지금 광고 수주율이 가장 적은데 과연 이걸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느냐 또 아니면 없애야 되느냐, 설치한다고 하면 가로수 전지를 해서 시인성을 확보해야 되느냐, 만약에 존치를 한다고 그러면 가로수 전지를 해서 시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절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없애버린다는 것도 도시미관만 놓고 본다면 없애는 게 가장 타당하지만 불법광고물이 또 난립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존치는 필요합니다.
○이숙연위원 7개 한다고 해서 무슨 불법, 지금은 다 불법인데 지금 과장님 보면 우리 강남 같은 데 가보시면 디자인 멋있게 해 가지고 LED로 한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그분들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구청은 자기들이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 조례가 지금 잘못됐다 해서 아까 행자부하고 서울시에서 조례에 따라서 설치한 건 조례가 잘못됐으니 조례를 개정하고 그것을 철거하라고 하는데 기 설치된 구조물을 철거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몰비용 때문에 또 광고를 기 유치해놓은 그런 것 때문에 진퇴양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하긴 맞아요. 제가 그때 광고조례를 2008년도인가 어느 구에서 LED로 했다고 그래서 저한테 조례를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그런 게 다른 구청에서는 지정해서 만들었는데 그럼 조례를 가지고 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내 25개 구청 공히 광고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또 아까 우리 오금남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각 구에서 다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시에서 엄청 자제를 하고 있고 이게 행자부에서도 지금 시행령을 개정해서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디자인을 멋있게 해서 광고하는 게 낫지 현수막 다는 건 더 지저분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임시방편 쪽으로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를 전면 교체를 하는 것도 지금 우리 도심의 여건을 보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전자현수막이 허용된다 하면 그것도 투자비용이 매몰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을 조금 보수해서 가자 이렇게, 또 다른 장소로 옮기면 다른 민원을 유발할 수 있으니 그냥 있는 장소에서 가고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전자현수막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자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본인들 주변에 그런 게 설치되면 좋아할 리는 없겠죠. 하여튼 행안부에서 그런 법이 개정이 되면 종로구도 빨리 깨끗하게 종로에 걸맞는 그런 현수막, 아니 강남은 진짜 멋있던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도 광화문 사거리에다 상징적으로 랜드마크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숙연위원 개인적으로 너무 멋있어 가지고 그런 간판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 된다니까 좀 더 기다려 보고요 그럼 여기 경복궁 주변에 간판정리를 전부 다 했잖아요? 서울시 예산으로 다 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1개 업소당 맥시멈이 250까지 지원이 되는데 거기 매칭으로 서울시 60, 우리 40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제일 금액이 많이 지원된 게 250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일괄적으로 입찰한 금액인데 그게 정확하게 240 몇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간판이 정리돼서 깨끗하고 보기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게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 얘기는 금액이 너무 적게 지원됐다고 그래요. 그때 청계천은 500인가 얼마 지원하지 않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청계천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디자인과 업무를 3년째 담당하고 있는데 250씩이 상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처음에는 청계천에 많이 줬어요. 그래서 모두 그만큼 지원되기를 원했는데 그 다음에는 적게 지원되니까 불만이 생긴 거죠.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과 우리가 하자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250 지원받고 1,400이나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개선한 지구에 특정업체는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했고요. 소위 말하면 이건 랜덤으로 표준화해서 하기 때문에 25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자기들 특성과 업소에 따라서 조금 더 멋있게 외장까지 같이 하려고 하면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간판이 크지도 않는데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지역에도 했으면 좋겠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나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옆에 마을경관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지난번 청석길하고 행촌동 이화장 이게 다 설계사가 어디죠? 한 업체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청석길은 아니고 행촌길하고 인사동 이화장은 동일 설계사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건 한 업체만 하나요? 다른 데는 못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컨소시엄으로 2개 업체에서 들어왔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그쪽이 선정됐나요? 심의위원들이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수의계약했습니다.
○이숙연위원 2,000만원 이하라서 그런가요? 그쪽 설계사에게 주는 이유가 뭐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아뜰리에 리옹인데요 거기에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들이 설계부서하고 추천여부도 확인하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제 생각으로는 윤동주 문학관할 때 보니까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행촌길을 같이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촌길 설계할 때 해본 업체인데 이번에 우리가 할 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토목분야라서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이화장하고 인사동길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요청해서 했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윤동주 문학관 그거가 우리 종로구에 처음 설계하신 거잖아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 종로구 대부분을 이분한테 의뢰하고 있어요. 특정인한테 하는 게 저희는 의아할 뿐이죠. 왜냐 하면 그게 입찰이 들어와서 했다고 하면 당연하지만 이게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왜 다 그쪽 뜻을 따라야 되는지, 그렇다고 그분이 특별하게 행촌동길을 잘 해가지고 문제가 지적되지 않은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사동도 거기다 하실 예정이고 이화장도 거기에다 했잖아요? 1,200, 1,400이 들어갔는데요. 금액이 얼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지금 하고 있고 그 정도 금액입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종로구에 거주하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설계사는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설계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으로 몇 군데다 의뢰를 했는데 제가 의뢰한 설계사는 그렇게 관심을 표명하지 않아서 사실은 저도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저희 부서에서만 행촌길 설계를 했지요. 두 개를 같이 맡기려다 보니 혹시 배 밭에서 갓끈을 고쳐 쓰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부담을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그 설계사도 너무 많이 내가 한 부서의 일을 계속 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을 거라 염려를 했었는데 그래서 몇 개 업소에다 추천을 받아서 의뢰했었는데 워낙 비용이 적다 보니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선거하고 맞물려서 주민 설명회 기한도 있고 그래서 이번 건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효문화진흥원도 거기다 하지 않았나요? 그분이 4~5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이서진 소장은 저도 종로구에 와서 처음 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가가 검증이 된 건축가입니다. 서울시에서 공공건축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꼭 그것 때문은 아니고 윤동주 문학관을 건축할 때의 태도나 자세를 볼 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돈도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해주셨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많은 분이에요. 행촌길도 그분이 맡아서 해주셨는데 그거는 조금 자기 분야하고 다른 분야가 끼다 보니까 그건 썩 잘 됐다 그런 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행촌길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이 건은 미루기도 쉽지 않고 전자입찰 붙여 가지고 역량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한번 해봤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잘 하겠지 하고 금액도 적고 그래서 나름대로 검증이 된 사람한테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준 겁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준 건 아닙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연결이 되니까 저희야 당연히 한 곳만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지 궁금하죠. 처음에 어디 일을 파고 들어갈 때에는 정말 열정을 다 합니다. 한번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지 들어가고 나면 계속하기는 쉬운 거잖아요?
물론 그분의 능력도 있겠지만 윤동주 문학관도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지금 행촌동길은 하고 보니까 아니라는 걸 느껴요. 부서가 좀 다르다고 했지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자기의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컨소시엄으로 해서 그걸 보완하게끔 했었지요.
○이숙연위원 그럼 이화동이나 인사동 건은 완전히 설계가 다 나왔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한번은 했으니까 두 번 실패는 없게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이화장 인사동길은 어느 정도 성과품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 설명들을 기회가 두 번 있었는데 잠깐 참석하고 길게 있지 못 해가지고 끝까지 듣지 못한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행촌 마을경관개선 그거 2억 8,000이상 들어갔잖아요? 처음에 예산 줄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데 주변에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신다면 이거 문제가 있고 다시 재조사를 해야겠고 인도도 색깔 자체가 아스팔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다른 색으로 해주셔야 돼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저도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도로파트 쪽에다가 색깔을 구분해서 보도하고 보차도 구분이 같은 색이면 차량이 이게 주차공간이라고 생각해서 막 들어올 수 있으니까 보행기능하고 차도기능을 확실히 구분해서 하자고 해서 색을 달리 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컬러콘이 상당히 비싼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난색을 표했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제가 볼 때는 그 아뜰리에 리옹 서울에 특혜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사 마치고 개관식 할 때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다니면서 봤는데 설계사가 나와 가지고 인사말까지 다 하고 하는 그건 우리 의원들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서울시 얘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 서울시에서의 그런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건축가나 전문가가 그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되면 행사할 때 항상 존중해주게끔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펴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설계자가 있으면 설계자를 항상 행사할 때 배려하고 맨 앞줄에 앉히는 그런 거까지 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앞으로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 식 하지 마시고 과장님도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하지 마시고 수의계약 보다는 입찰을 보셔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지금 7개 있죠?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건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위탁관리를 주는데 그 위탁관리업체 현황을 주시고 아뜰리에가 행촌길 하고 나서 인사동하고 이화장하고 계속 같이 하는데 행촌길에서 토목에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토목사업자하고 같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행촌길은 자기 스스로 혼자만 했고 인사동길하고 이화장하고는 토목사업자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몇 업체가 신청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이건 공개모집을 안 했기 때문에 신청업체는 없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공개모집을 왜 안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이건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행촌길 때는 몇 개의 업체가 신청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때도 공개경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냥 한 업체를 지정해서 여러분들이 수의계약을 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럼 특혜죠. 그렇지 않아요? 아뜰리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 했는데 여기 도시디자인과에서 왜 그 업체에다 그냥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택정위원 아니 윤동주 보고나서 그랬다고 그런 건 그런 능력이 그 업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윤동주 문학관 때도 다른 업체는 없었나요? 종로구사업을 하면서 잘 하는 업체가 없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갑자기 공개모집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 업체 가지고 수의계약 3건을 주냐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규정상이라든지 제도상이라든지 100만원짜리 사업이라도 공개경쟁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 수의계약의 그런 장단점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윤동주 문학관을 성실하게 한 업체가 있어서 선택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종로에 건축사협회도 있고 거기도 저희가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를 해서 어떤 특정한 업체
○현택정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업체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냐 이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동주 문학관 설계한 걸 보니까
○현택정위원 윤동주 문학관 한번 보고 이 업체를 선정합니까? 이 업체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윤동주 문학관입니다. 그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선정했습니까? 여기 토목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행촌길 해보듯이 윤동주 문학관만 보고 하다 보니까 행촌길에서 미스가 생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행촌길에서 미스가 생겼다 하는 것은
○현택정위원 아니 토목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현택정위원 뭐가 아니에요? 주민들이 불만사항을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주민들이 토목 분야에서 어떤 사항을 말씀하셨습니까?
○현택정위원 최 위원장이 질문했던 게 얘기 안 했던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최 위원장님이 어떤 토목 분야의 불만사항을 말씀하셨는지 저는 듣지 못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듣지 못 했어요? 그럼 최경애 위원장이 구정질문한 건 못 들으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구정질문 한 것은 제가 행촌길 관련해서 구정질문 한 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때는 안 계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구정질문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촌길에 대해서는
○현택정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건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의심이 가는게 여러분들이 수의계약 할 수 있으니까 그 업체가 좋아서 하겠다 하고 그러는데 행촌길에서 지금 조금 전에도 최경애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행촌길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왜 인사동하고 이화장하고 같이 줬냐고 얘기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고요, 행촌길에서 이 업체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문제점이 있었다, 우리가 주관부서에서 판단해서 있었다, 없었다 또 물론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건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업체하고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현택정위원 보세요, 여기서 지금 다른 업체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잖아요.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화동하고 인사동하고, 맞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보조적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전문업체가 투입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게
○현택정위원 처음에 그런 미스가 생겼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위원님, 미스가 아니고요, 저희들 판단해서는 아쉬움입니다. 토목분야에 무슨 아쉬움이 있었느냐 하면 미스가 아닙니다. 미스는 말 그대로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택정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나중에 최경애 위원장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확실히 해 가지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아까 과장님께서 토목 쪽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로에 인도를 경계석이나 그런 것도 지금 뭐 우리가 야간에 볼 때는 식별도 되지 않을뿐더러 사람이 다니는 인도, 전에는 인도에 보도블록을 깔아서 도로하고 구분이 됐는데 지금은 똑같은 도로포장을 해 가지고 검정색깔 아스콘을 씌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아시잖아요? 행촌길 만들 때 제가 하루에 세 번, 네 번씩 불려다녔어요. 아시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위원장님, 제가 행촌길에 보차도를 구분한
○위원장 최경애 핑계대지 마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최경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아쉬운 점 얘기했는데요 칼라콜로 가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칼라콜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한 게 아쉽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다음에도 이화장이나 그런 데도 인도를 아스콘으로 도로과에서 도로비는 8,000만원인가 도로과에서 다 씌운 거잖아요. 앞으로 또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인도에다 같이 전부 아스콘을 씌워 가지고 도로하고 식별도 안되게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아쉬운 점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앞으로 잘하세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또 오늘 잘잘못은 아니지만 알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질의할 게 271페이지 주택과 공동주택안전관리 향후계획을 보면 지속적 점검 및 시설물 정비 독려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공동주택은 원래 저희가 매년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물들이 있습니다. C급부터 하는데 관련항 보시면 등급이 D급, C급 있습니다. E급은 바로 이주를 시켜야 되는 그런 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D급은 위험하지만 거주를 못하게 하고 이주는 시키지 않습니다. D급은 굉장히 보강보수가 시급한 사항인데 민간건축물이다 보니까 우리 예산은 투입하지 못하고 보강 좀 하라고 저희가 계속 독려하게 됩니다.
C급은 시급한 보강은 아니더라도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잘해야 건물 수명이 많이 가기 때문에 완곡하게 보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보강보수 그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277페이지 무허가 위험건축물에 대해서 시설물 정비토록 그리고 소유자 독려 및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하는데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현황이 다 파악이 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이승열 현황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파악한 것 좀 주시고 소유자가 건물에 직접 살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위험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철거하거나 돈을 들여서 시설물 보수 보강하지 않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자료도 있죠?
○주택과장 이승열 우리가 행촌동 같은 경우는 이주시켜 버리고 철거 다 해 가지고 공원을 하려고 터만 닦아놓은 상태고요, 다른 데도 위험시설물은 진짜 정비도 많이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급이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사는 데가 있고 세 사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전 오금남 의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행촌동 번지수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주택과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사진도 찍고 한 게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210-1127번지 여기 7개동 정비해서 주변 공원과 산책로 연계한다고 나와 있어요. 행촌동 거기를 보면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하여튼 교남동 쪽에서도 유난히 행촌동에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주변에 공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원보다는 어린이들이 놀이공간이 없어요, 그쪽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쪽을 돌면서 주부들 몇 분하고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현대아파트에 놀이터가 있고 상록수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있는데 현대아파트에서도 아파트 내에 사는 애들이 아니면 받아주지를 않는대요.
그래서 상록수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원장님 말씀도 그러시더라고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보험가입이 다 되어 있어서 놀다가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미끄러져서 다칠 수도 있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한데 일반아이들이 거기 와서 놀다보면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까지 보험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놀이터에 와서 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보면 제일 시급한 게 있다면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주택과장 이승열 땅이 지금 재경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가지고 다 정비를 하려고 협의를 해도 그쪽에서 안 해줍니다. 그러면 너네들이 다 보수를 해줘라 해도 댐방식으로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다 이걸 정비 좀 하려고 이쪽 저쪽에 공문도 하고 다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놀이터 같은 건 힘들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그쪽에 어린이놀이터는?
○주택과장 이승열 예.
○경점순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애를 쓰시고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주택과장 이승열 거기를 본래 보시면 아시지만 위험합니다. 가서 자세히 보시면 그런 것 해가지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또 문화재고 담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가 지금 긴급진단 거의 다 해놨는데 그래도 위험해 가지고 막아놨습니다.
○경점순위원 어떻게 좀 그거 아니더라도 놀이터 할 만한 장소를 찾아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하나밖에 안 낳고 둘 낳고 그래서 아이들이 부족한 그런 저기에도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그쪽에 놀이터를 하나 좀 해주시는 걸로,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16쪽에 사진을 보시면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무허가건물 철거하고 남은 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경사가 상당히 급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기에는 부적합한 걸로 보이고 다른 지역에 우리 어린이놀이터 다루는 복지국하고 협의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걸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오금남 전 의장님하고 같이 가셨던 데 번지수 혹시 알고 계세요? 번지수 모르시겠죠.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343페이지 공원녹지과인가 도시공원 조성 및 시설관리유지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금년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간단한 공사에는 종로구 주민이 시설보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할 수는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사업은 시 의존도가 많습니다. 시 공원 10만㎡이상은 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기획예산과 계획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통해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일일잡부들은 구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구민들을 쓰는 이런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없는 조항인데 시공자를 통해서 잡일 하시는 분들은 구의 일자리창출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공자는 그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팀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추후 사업을 할 때 우리 계획에 따라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공원 내에 노숙인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러한 각종 행위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도 사직공원하고 어제도 관련 담당들하고 인왕산을 다녀왔는데요 인왕산 같은 경우 무속행위, 어떤 노숙자들의 일부 행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장관리자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그런 장소를 제공하지 않도록 무속행위나 노숙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요 취약지역을 순찰을 하고 추후에도 이런 민원이 있거나 현장점검을 통해서 발견될 때는 사직공원에도 가보니까 옛날 이부자리가 좀 있어서 제가 회수를 다 했습니다.
그 지역은 이틀에 한번씩은 순찰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배화유치원에 잘려진 나무를 위해서 지푸라기 그래도 그게 꼭 따뜻하라고 해주는 건 아니라고 해충 때문에 해준다고 하셨지만 거기에 신경을 써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린이집 부모들이 너무 고맙다고 말씀 좀 전달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기회가 돼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고맙습니다.
○경점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33쪽에 도시디자인과죠? 제가 경복궁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상인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간판 같은 게 너무 지저분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걸 정리를 해주는 바람에 너무 좋다. 아까 돈이 조금 아까 이숙연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원을 너무 적게 해줬지만 어찌 됐든 하고 나니까 돈 들어가는 게 아깝지가 않더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경복궁을 다니다 보면 예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참 많이 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점은 꼭 경복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해야 할 데는 도시디자인과장님 여기 저기 찾아서 깨끗하게 종로를 위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판개선을 저희들이 매년 연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좀 많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해서 종로가 조금 더 밝고 도시경관이 아주 좋아지는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경점순 우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간판 관계도 요즘에는 간판이 얼굴이죠. 그래서 역사성이나 이런 것도 찾아볼 수가 있고 또 간판이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역에서 약 450m 정도 한 간판 새로 교체는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그걸로 인해서 상도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거기에 우리가 이번에 지역에서는 상을 받은 게,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심사대상은 아니었고 다른 지역에서 받았습니다.
○오금남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부암, 평창동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완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내 건축제한 완화 330㎡ 미만 바닥면적 100㎡ 미만까지 건폐율을 기준치 3% 이내에서 40% 이하로 확대,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된 건 알고 계시죠?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예,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는 서울시에서 이미 개정돼서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별도로 내려온 건 아직 저도 못 받았습니다.
○오금남위원 못 받았어요? 신문에 다 나왔는데 이제껏 안 내려왔다는 건, 그래서 지난번에 사직동 단군성전 앞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신문을 보고 설계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설계사가 구청에 와서 물으니까 아직 해당이 안 된다, 아직 그런 예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미 시에서는 된 걸로 신문지상에 나왔는데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다시 확인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제가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지상에 다가구주택 발코니 확장허용 뭐 이런 것도 나온 것 있고 서울 2종주거지역 건축물 2층 더 높아진다 이런 것도 신문에 나와 있거든요. 날짜를 제가 붙여놓지 못 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서 가능한 건가요?
○건축과장 신동진 아까 자연경관지구 내에 건폐율 완화, 용적률 완화 그런 사항들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 가지고 아직 그 지역 내에 접수된 건수는 없는데 지금 아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의 완화관련 해서도 아직까지 접수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문에 나온 대로 해 가지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시행은 할 수 있다 이거죠?
○건축과장 신동진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주민들이 많이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인공원이 재개발촉진지구 때문에 정식 공원으로 안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숭인공원은 우리 구 관리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용지입니다.
○오금남위원 용지로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주민들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동감사 가니까, 단체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기존에 도시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공원은 공원인데요 그 여타 재개발이나 이런 사업에 의해서 5% 확보하는 그런 별도의 확보되는 공원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오금남위원 이미 다 되어 있네요 그럼?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네, 현재 공원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신문지상에서 보고 말씀드리는데 4대 궁 안의 문화재가 맹독성 농약이 버젓이 살포되고 있고 물론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제초제 크롬이라는 것을 종묘 등 17곳에 대량 살포해서 소량으로 흡수되더라도 치명적이라고 하는데 서울시내 고궁을 관람하는 600만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경복궁을 비롯해서 종묘, 현충사 등 중요 문화재에 죽음의 농약으로 불리며 등록 취소된 맹독성 재초제가 버젓이 살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8월까지 경복궁을 비롯해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등 4개 궁에 잡초제거를 목적으로 맹독성 제초제인 크롬이 사용된 걸로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국내 대표적인 문화재에 맹독성약을 여전히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4대 궁 안에는 관리를 안 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이런 약품을 4대궁 안에 사용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도 신문지상으로 봐서 알았고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문화재 지역이 아닌 일반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공원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런 농약이 아닌 저독성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농약을 쓰는 걸로 확인이 됐고 우리 구에서는 가능한한 농약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가능하면 4대궁 안뿐이 아니라 인접된 지역의 주민들도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에 살포를 하더라도 신경을 좀 쓰셔서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종로구 부암동 61번지 백사실 계곡의 주민들을 만나봤더니 거기는 신문에 뜨고 나서부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야채나 채소 이런 걸 해놓으면 전부 도둑을 맞는데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특별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CCTV를 해달라고 주문이 들어왔어요.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사진 찍은 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백사실 계곡에 자연생태 체험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건평이 30평정도 시유지 소유가 있죠? 대지는 500평 정도 되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게 현재 건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시 예산으로 올해 4억 7,000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백사실에 대한 주민들 설명회니 그런 과정에서 전 의장님 말씀처럼 백사실에 거주하는 분들은 유입되는 시설, 백사실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은 절대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5~9월까지 서울시 국장단, 과장, 실무자들도 몇 분 방문했었고요 최종적으로는 백사실 생태체험장을 만들면 그 사람들이 오도록 해서 백사실을 관람하는 체험장을 만들도록 예산이 잡혔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그 사업은 안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나서 올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오금남위원 대충 제가 얘기를 들어볼 때 주민 1명이 반대하는 걸로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설명회를 세 번 했는데요 거기에 화가, 지역주민 이런 분들이 지금은 저희가 어떤 주문까지 받고 있냐 하면 백사실 뒷골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보존지구로 되어 있는 계곡 자체를 사람을 통제해달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으로 저희가 가능하면 금년에 완전히 100% 막을 수는 없지만 미닫이 식으로 그리고 안내문을 부착해서 최소화 해달라.
그리고 여기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통행의 제한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한 분이 강하게는 얘기했었고요 시까지 찾아가 가지고 시의원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안 된다는 의견을 강하게 표출했고 다수의, 80~90%이상이 그런 시설은 안 된다 하는 의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오금남위원 그 밑에 쓰레기하치장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쓰레기하치장이 아니고 북악스카이웨이 위쪽에 쓰레기를 임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종로의 특성상 그런 공간이 일부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반대했던 양반이 쓰레기하치장을 확대하는 줄 알고 반대를 했다 하는 얘기가 들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아닙니다.
○오금남위원 4억 7,000이 결과적으로 감액처리가 됐네요.
또 하나는 산불 방지하는 무인카메라 CCTV 이것도 감액처리가 됐는데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산불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산불관리 CCTV 2개를 올려놨습니다.
○오금남위원 이 자료를 서울시에서 받았는데 1억 8,000이 산불방지 CCTV에 꼭 필요한 것인데 사용하지 않고 감액처리가 이번에 됐다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산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산불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현황 아직 안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설치연도가 많게는 2001년도, 최근에 설치된 게 2008년도에 설치됐는데 스타트 21이란 업체에서 자기들이 설치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죽 관리를 했다가
○현택정위원 관리가 언제까지에요? 그럼 한 업체가 7개를 다한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11월 9일까지인가가 관리 기간입니다. 그 관리회사에서 이제 못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공고를 해서 지금 3개 업체 접수를 받아놨습니다.
○현택정위원 기부 체납한 협약서 있으면 주시고 올해 자기네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못 하겠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3년 주기로 계약을 했었는데 올해 갱신 시점으로 수익성이 열악해서 못 하겠다 해서
○현택정위원 그거 희한하네요. 기부했는데 그건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현수막을 하면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아니 게시대 시설 자체를 자기네들이 설치해서 기부 체납을 했었는데 그 위 상단에 광고 난이 있습니다. 사실은 관리업체에서 광고주를 유치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고주가 유치가 되지 않아서 수익성이 나지 않아 관리를 못 하겠다
○현택정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게시대가 있어요. 플래카드가 5~6개 들어가잖아요? 그건 설치하면 그 설치하는 업자가 돈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현수막을 설치하는 업체에서요.
현수막을 다는 업체에서 돈을 어디다 줘요? 그냥 무조건 무료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수수료를 내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번 다는데 기간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를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통상 15일 줍니다. 맥시멈으로요.
○현택정위원 15일에 얼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수수료가 도로점용료 1만원, 그건 제가
○현택정위원 근거를 가져와요. 아니 그러니까 왜 기부 체납을 했는데 자기네가 지금, 아니 수익이 안 난다고 그러는 게 이상하잖아요? 시설을 해놓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관리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광고주가 플랜카드를 달았어요. 달았는데 그 단 업체로부터 관리회사로 돈이 넘어간 건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없어요? 그럼 어디서 돈을 가져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단에 보면 광고면이 있어요. 그 광고를 유치해서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 광고가 유치가 안 되니까
○현택정위원 그럼 돈은 누가 받아요? 만약에 현수막을 건 업체에서 돈을 내잖아요? 돈 안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거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점용료
○현택정위원 점용료는 당연히 내는 거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 다음에 별도로 내는 건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점용료만 내면 되는 거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점용료하고 수수료 인지대가 얼마 있을 겁니다.
○현택정위원 점용료가 얼마인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1만원 정도 됩니다.
○현택정위원 점용료는 구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점용료는 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인지대는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그 사람이 광고주를 유치해서 설치를 하는 비용 때문에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설치한 목적은 광고주를 유치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5만원 이렇게 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현수막을 걸면 돈을 낸다고 그래서 불법을 하면서 자기 현수막이 철거되는 걸 알면서도 거길 못 하는 이유가 자리가 없어서 못 하고 그렇게 점용료 1만원만 내면 되는데 왜 거기다 불법을 하겠어요? 거기 빈칸이 있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건 상세하게
○현택정위원 해보세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런데 그 관리업체에서 돈을 가져간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돈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얼른 생각하니까요.
○현택정위원 그 사람들이 돈을 낸다고 얘기하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낸 돈은 점용료라든지 인지대 이런 수수료를 얘기하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A라는 광고주가 그 관리업체에 어떤 디자인을 해주면서 좀 달아달라고 하면 자기가 제작해서 붙이는데 수수료를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택정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광고주가 삼성이에요. 그런데 거기 다는 건 그 동네 업체들이 자기네 그 업체를 선전하기 위해서 달지, 그렇잖아요? 삼성이 우리 제품 파는 데에서만 달라 이렇게는 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수수료가 전체 4만 140원인데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5만원 돈 낸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 구청에 들어온 수입이 1만원이고
○현택정위원 1만원이 점용료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아닙니다. 인지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만 140원이 도로점용료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5만원 돈 낸다는 게 맞네요. 이게 15일 기준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해가 돼요. 왜냐 하면 게시대를 설치해놓고 광고주를 유치하지 못 하니까 그 사람은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그러면 아까 매몰비용을 얘기하셨어요. 그 업체가 그만두면 다 철거해도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제가 매몰비용을 말씀드렸었는데 왜 말씀드렸냐 하면 LED전광판을 설치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건 2001년도에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럼 이건 시설이 오래 돼서 사실상 시설이 오래되고 위치도 적정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지난 9월도 개정이 된다고 했다가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이 노후된 시설이 이번에 계약기간이 갱신되고 관리업체에서 수익성이 안 나서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신형 게시대로 교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신형 게시대로 설치를 해놓고 보면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자현수막, 전자게시대가 설치된다면 그 시설은 사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몰비용이란 표현을 썼던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설치됐던 것은 지금 상태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몇 개가 그런 거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2001년도에 설치한 것은 2개이고 2005년도에 설치한 것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설치 업자가 기부했는데 손을 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철거해도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철거는 해도 되겠지요.
○현택정위원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서울시 방침하고 기존에 서있던 거하고는 맞지가 않다고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시 방침이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도심에 그런 오래된 현수막이 또 그 현수막으로 인해서 도시경관을 해칠 가능성도 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설치 업자가 손을 떼면 철거할 용의는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현재는 철거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로 해서 공고를 했는데 3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요.
○현택정위원 그 사람은 왜 응모를 했어? 아무 것도 받는 게 없는데요. 자기가 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보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처음에 할 때 이걸 공고하면 어느 업체가 응모를 하겠느냐 해서 응모를 안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저희가 고민을 해서 광고물지회에다가 반은 수익사업, 반은 공익사업으로 우리가 부탁하는 쪽으로 해보자고 했었는데 다행인지 지회를 포함해서 민간업체가 2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2개 민간업체들은 광고유치에 자신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들어왔는지도 전 잘 모르는데요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광고업체가 신청했어요. 2개 업체든 뭐 나중에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럼 조건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저분한 건 그 사람들이 설치하는 조건이라든지 뭐 그래서 그걸 못 하겠다 그러면 기존에 진짜 보기 흉한 건 철거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시설은 저희들이 공고할 때 이런 조건을 붙였습니다. 시설이 완전 교체는 아니고 시설이 노후되어 불량해서 게첨하는데 불가능한 시설은 보수해서 관리를 해라. 그래서 어떤 업체가 들어오든지 간에 초기비용은 큰 돈이 아닐지라도 조금은 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분들한테 관리권을 주지 현재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조건을 감안하셔서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공원녹지과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 우수구로 선정된 걸 먼저 축하드리고 위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답변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뭐냐면 첫째, 띠녹지사업에 대해서 어느 위원이 질문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사용하기 때문에 띠녹지사업이 효과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아, 그것에 대한 고려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염화칼슘 때문에 띠녹지사업은 숙고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평창동에 이번에 알파인색지 있는데 띠녹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띠녹지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인데 서울시에서는 가로경관 향상 내지는 어떤 푸른 어떤 경관조성을 위해서 띠녹지사업을 상당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개소 이상은 각 구마다 하라, 내년에도 하라고 해서 저희도 띠녹지사업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내년에는 띠녹지사업은 안하는 쪽으로 서울시에 전달하고 있는데요 지금 평창동 하는 지역은 도심보다는 평창동길은 그래도 이렇게 큰 건물이 없이 띠녹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어떤 사전 조사를 통해서 띠녹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지역은 한 380m 구간인데 일부 상가들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건물 앞에 나무를 심거나 녹지를 조성할 때는 직접 건물 관계되시는 분들은 많이 반대를 하세요. 그 건물하고 관계 없는 분들은 관리가 잘된다고 하면 필요하다는 어떤 의견들이 있지만, 이번에 한 380m 되는 부분은 좀 많이 축소를 해서 최소화해서 어제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에 띠녹지는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진짜 최소화하고 꼭 필요할 때는 지역주민이나 의원님들이나 사전 검토나 상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답변이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평창동은 저는 몰랐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염화칼슘은 어떻게 보호해주실 생각이세요? 왜냐하면 제설작업 하면 큰 차들이 와서 밀어버리거든요. 띠녹지에 직접적으로 염화칼슘이 닿을 수밖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띠녹지 구간은 염화칼슘 방지제첩을 쌓는데 사실은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에 염화칼슘을 이길 수 있는 수종으로 최대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지금 도로과하고 17개동에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보내서 각 동이나 도로과에서 관리할 때 띠녹지 있는 지역은 염화칼슘 뿌려진 눈이 오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해서 관리할 예정인데 일부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현택정위원 그럼요. 새벽에 와버리고 이러면 염화칼슘 안 뿌리면 차량통행이 안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최대한 안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제 그런 염화칼슘 눈이 띠녹지에 있을 때는 저희 관리인력을 통해서 바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사후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현택정위원 경복궁역에서 지금 효자동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띠녹지가 안 들어서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도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보도포장과 함께 일부 띠녹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런 큰 길에서는 제설작업 할 때 염화칼슘 안 뿌릴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그런 데를 제설작업을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띠녹지사업이 보기는 좋지만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서울시하고도 협조가 돼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잘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종로구는 산이 많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삼청동에 오셔서도 얘기했지만 에어컴퓨레셔 같은 거 설치했으면 좋겠다 북한산이나 이런 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으세요? 이것 구정질문도 했던 사항인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제가 올해 한 기는 하나투어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구비 들어가지 않고 와룡공원 과학고등학교 뒤쪽에 설치를 했고 2주 전에 등산관련 업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련업체들은 예산이 일부 확보되는데 연초에 검토를 통해서 다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연초가 되기 전 11월달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구 관내에 등산이 많은 이런 지역에 먼지털이를 설치할 예정이니까 협조해달라,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어느 지역에 삼청이나 와룡 이 지역에 필요하다고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택정위원 구기동에 새로 설치했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이 지금 쓰지 못하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철거를 해서 보관중이고요 보관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무상으로 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로 하여금 그 물품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설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완을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지를 내년도 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재활용 여부를 검토하고 정 어렵다면 신규로 관련업체를 통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택정위원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으면 되도록 그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한옥리폼자원센터를 내년에 개관하시겠다고 이런 계획을 지금 얘기를 해주세요. 추경에 우리가 1억을 관계된 사업에 쓰시겠다고 해서 1억을 해드렸고 지금 현재 한옥 부자재를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으며 얼마나 양이 보관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가 한옥 고자재를 가져다가 보관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창고시설이 필요한데 사실상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 1억이 내려오면서 처음에 창고시설 건립비용까지 같이 신청했었는데 그 비용이 일부 삭감되면서 1억이 됐습니다. 1억은 순수한 운영자금으로 해서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창고시설이 없어 가지고 아까 부암동 창고부지에 임시로 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2건에 대해서 지금 해서 거기에 보 일부하고 기와 그런 자재들을 가져다가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디 지역의 한옥이 철거됐어요?
○건축과장 신동진 전에 9월달에 해 가지고 동숭동에 1건, 최근에 누하동에서 해 가지고 1건을 했는데
○현택정위원 부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건축과장 신동진 상태가 좋은 쪽으로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매입을 하더라도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2억 9,500을 서울시에 예산을 신청해놓고 있는데 그것이 내려오게 되면 창고를, 부암동 창고시설에 대해서 지금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좀 불안해요. 구조적으로 불안한 상태기 때문에 구조보강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그 후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거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작아서. 처음 계획은 여러분들이 그쪽이 아니었잖아요. 부암동 그쪽이 아니었잖아요.
○건축과장 신동진 아까 4억 7,500인가 해 가지고 서울시에 감추경 되는 예산 그것이 원래가 저희 예산이었습니다. 거기에다 해 가지고 한옥 부자재 재활용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작년에 마지막 상임위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마지막날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뒤에 창고부지를 찾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저번에 그랬듯이 평창동에 토목과 창고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을 뒤에다 해 가지고 조금 한 30평정도 해서 그쪽에 경량철골로 지어 가지고 하고자 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다 하게 되면 새로운 시설물을 짓게 되면 주민들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던 차에 부암동 생태체험장이 취소가 되면서 해 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보다는 이쪽에 있는 부분을 가져다가 구조보강을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장소가 생태지역이거든요. 주민들이 걱정할만한 부자재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그런 건 없을까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없나요? 또 한옥이 철거되는 게 많아요? 요즘 한옥이 붐이어서 과연 사업성이 있겠냐 철거되는 한옥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요.
○건축과장 신동진 지금까지 보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고 나서 좋은 한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가회동에 신동빈 롯데 부회장 집 같은 경우도 해 가지고 철거가 되고 몇 군데 좋은 한옥들이 철거되는 예가 있었는데 저희가 준비가 부족해서 그쪽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처를 못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재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주택 재건축 재개발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많이 나올 걸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조금 많이 부진한 상황이어서 저희도 많은 예측은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한옥 해 가지고 대상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한 평창동 원형택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주민들의 뜨거운 감잔데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지금 상당기간 지연되는 원인이나 이유는 위원님도 아실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는 사항을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경관관계에 대해서 용역이 서울시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용역이 내년 6월, 상반기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계획과에서는 생각이 이랬습니다.
저희 평창동 원형택지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니 거기가 서울시 전체를 다루지만 우리 거라도 먼저 파트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라도 먼저 해달라고 해서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더 빨리 우리 걸 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용역이 다 마무리될 즈음에 소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나오면 소위원회가 개최되고 소위원회가 개최되면 너무나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회의에 올려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그렇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주민이 뜻이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쓰는 걸 봐서 결정고지까지는 가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생각들이 많이 반영돼서 그 부분을 빼고 난 부분도 건축 좀 할 수 있게 정리가 됐으면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시지만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 생각은 종로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하고 주민들하고의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간이 되시면 그분들하고 차 한 잔 하면서 이렇게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분들 생각은 진행이 안 되니까 또 서울시 가면 원래 핑퐁하잖아요. 서울시는 구에다 이유를 대주고 그렇게 자꾸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 생각은 구에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게 전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요약을 하셔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318쪽 보면 낙원동이죠. 낙원동 핵심 상징 개선사업 연구 용역결과 및 향후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낙원 핵심 상징 개선사업 연구용역에서 여러 가직 사업제안이 있었습니다. 낙원상가 지하도로 거기 보행환경개선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사업은 본청에 도시계획구역 하고 문화관광디자인에다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편성이 어렵다는 얘기가 왔고 그래서 이번에 시의원 한분이 예결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지금 예산을 받아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돈화문로 관계 돈화문로는 원래부터 저희가 관심을 두는 지역이었는데 거기의 내용도 제안사업이 있습니다. 제안사업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구의회에 우리 본예산 편성을 해서 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예결위원님한테 이걸 어떻게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사 하고
○이숙연위원 그런데 100% 아직 된다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예결위 부위원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7,700만원인가 용역비 그때 해서 용역하고 하는 것은 단계가 아니었나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 용역이 끝나 가지고
○이숙연위원 용역이 끝났는데 예산을 받아서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제안사업 있잖습니까? 제안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 확보하려고 다니는 중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그건 사업을 하려면 100% 서울시 예산 가지고 할 예정이었나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저희가 바라는 바가 시비로 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우선 그렇게 가고 구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되도록 시예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예산요구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디자인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원상가개선사업에 용역업체로부터 제안된 전체사업비는 약 922여억 원입니다. 이 중에 전선지중화사업이 600억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낙원상가에 제안된 내용에 의하면 주차장도 지하로 넣고 해서 이런 저런 해서 920여억 원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이 낙원상징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설계비 1억 5,000만원 정도를 시비로 요청했고 이게 시비로 요청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의도한 바로는 전체사업을 시비로 저희들 구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시비로 추진하고자 했고 또 시에서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추진하려고 해서 시비 1억 5,000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게 좀 어렵다고 해서 우선 돈화문로라도 추진해보자 해서 우리 구예산에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실 예산에 3억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숙연위원 거기는 뭔가 지금 궁 앞이라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무 수종변경은 안하실 예정인가? 궁 앞에 나무하고 좀 안 맞다는 지적이 많으니까 이왕이면 정리할 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검토하고 용역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때 한번 만약에 되면 해주시고 이게 지금 꼭 예산이 어떻게 중장기계획으로 하신다고 점차적으로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꼭 예산을 편성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들도 시비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326쪽을 보면 22번에 효문화진흥원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1억 9,600 거의 이게 효문화 신축하고 효문화진흥원은 다른 건가요? 뭐에요 이게. 1억 6,140만원인데 용역비가요. 22번하고 35~36보면 효문화진흥원, 효문화 신축설계 용역, 효문화 신축공사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게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신동진 22번 효문화진흥원 리모델링 설계용역 관련해서 당초에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용하려 했던 설계비이고
○이숙연위원 설계비가 1억 9,600이에요?
○건축과장 신동진 아닙니다. 1,960만원이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그건 공사비입니다.
○이숙연위원 용역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신동진 1,96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리모델링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신축하는 것과 리모델링 비용이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면 지금 신식 건물로 해서 신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되어 경쟁 입찰로 해서 설계자를 선정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어제는 효문화 신축에 대해서 논했기 때문에 더 거론하지 않겠지만 용어가 서로 다릅니다. 표기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보면 무악동 배드민턴장에 비가리개를 안 해주고 있는데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최경애 위원장 계속 질문하시던 부분이던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무악 배드민턴장은 사실 이 사업이 시 계수조정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이 잡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관리 공원사업비로 소단위로 잡혔는데 잡고 나서 시 공원정책과에서 하는 건데 실무자들이 타당성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맞는 사업인지 그 과정에서 지금 서울시에 공원정책상 산에 있는 시설 특히 배드민턴장의 가림막도 철거하는 규정이고 특히 지붕 씌우는 것은 건물화가 되니까 산 경관이나 여러 가지 측면 또 지붕을 씌워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물화가 되다 보니까 취사행위 등 문제가 있어서 있는 것도 철거하는 지침인데 씌우라고 시비를 줄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시 자체에서 조정한 걸로 압니다. 우리 구 자체에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숙연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해서가 아니라 서울시 자체에서요? 처음 시설을 할 때 다 해주는 조건으로 철거하지 않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아닙니다. 제가 오니까 가림막은 설치되어 있었는데 회원들이 지붕 설치를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이숙연위원 배드민턴장이 처음에는 가림막까지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오래되어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게 못 하게 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래서 80~90년대만 해도 산에 천막식의 배드민턴장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청에 그런 시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관 측면, 산의 관리 측면에서 다 철거가 됐고 그 과정에 가림막 설치가 됐고 가림막에 대한 아쉬움으로 지붕까지 검토가 됐던 걸로 아는데 그 자체가 서울시 예산에 맞지 않다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투명으로 해서 해주면 안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올해도 저희가 인센티브 평가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가림막 철거 특히 지붕이 있으면 상당히 많은 감점 요인이 되어 저희한테 많은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는 규정을 어기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가로수 전지는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전지작업은 동절기, 잎이 떨어지고 수액이 이동하지 않는 시기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12월부터 3월초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 예산은 요청이 되어 있고요 12월초나 중순에 예산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버즘나무 일명 플라타너스라고도 하는데 잎이 큰 나무가 속성수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매년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민원이 많습니다. 나무심는 목적이 푸르고 쾌적한 가로공간을 만들기 위해 심는데 왜 나무를 몽둥이로 만들어놓느냐? 하는 지적이 많이 있어서 보통 2~3년 범위로 어느 정도 가지가 많이 자라 무성할 때 하는데 올해에도 버즘나무 위주로 예산이 내려오면 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일괄적으로 하실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노선별로 합니다. 한 노선을 하고 안 하고 하면 경관에 문제가 있어서 전지한 시기가 2년이 넘은 노선을 위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질의 끝나고 제가 한 곳을 빨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룡공원에 지난번에 2억이 편성됐는데 어디를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상반기에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배드민턴장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악취가 많이 나서 그 부분도 시에서 와서 점검도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현대화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이 한양도성, 바로 성곽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문화재 형상변경을 저희가 받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설계심의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이 만들어져서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발주해서 가능한한 5월까지 깨끗한 화장실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숙연위원 와룡공원 하자 부분이 좀 미비한 곳이 있잖아요? 연계사업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할 그런 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내년에 와룡공원에 상당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게 약 7~8억이 시의회에 올라가 있고요 추가로 한 2~3억이 더 확보되면 약 10억이 확보될 것 같고 그 예산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학고등학교 쪽에서 우리 배드민턴장에 올라오는 성곽 옆에 산책로가 견치석으로 계단이 되어 있고 높낮이가 다르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일반인들이 걸을 수 있는 15~20㎝ 간격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그 바로 산책로 옆의 배수체계가 상당히 안 되어 있습니다. 옛날의 원색적인 이런 것들이 들떠있고 이런 것들 산책로 정비와 함께 배수로 정비, 그리고 최근에 중앙고등학교에서 명륜 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산책로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오솔길로 되어 있는데 그 길도 지금 예산이 약 10억 정도가 확보가 되면 산책로 정비와 함께 야간에 우범화가 되지 않도록 공원등까지 같이 정비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와룡공원의 전체적인 기반시설은 좀 깨끗하게 정비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8번 종점에서 올라와서 헬스장 올라가는데 있잖아요 그 올라가는 진입로에 나무가 하나씩 놔져 있잖아요? 그게 약간 평평하니까 전동차 타고 오시는 분이 네 분 계시는데 그 일부는 전동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 사업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현장을 조사했는데 저희가 어떤 시설을 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맞게 시설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가게끔 안전각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전동차가 가게 하려면 많은
○이숙연위원 아뇨 의자 있는 데까지, 정자 있는 데까지만이라도요. 위에는 저도 가봤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너무 경사가 진다고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거기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숙연위원 거기까지 해주시고 마로니에공원 이쪽까지 연결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쪽 방송통신대 있잖아요? 통신대 그 골목에 미술관이 하나 있는데 그 담장을 어떻게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사업은 현재 예술가의 집 그 담장은 저희가 철거를 하고 연계성을 가질 예정이고
○이숙연위원 구태여 담장을 놔둘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어제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마로니에공원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는데 그게 남아서 흉물스럽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철거합니다. 다만 마로니에공원의 요즘 어려운 부분은 거기에 예총회관이 있습니다. 그 옆에 조형물이 있고 빈 공터가 있는데 관련 문화부에서 예총회관이 지금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공간은 1차 협상대상자가 예총회관뿐 아니라 그 옆까지 건축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지역은 오랫동안 공개념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건축이 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해서 공문도 보냈고 최소한 그 공간도 마로니에공원과 연계해서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마로니에공원이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 적어 가지고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루빨리 준공이 돼서 상권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미술관 담장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위원님.
○오금남위원 도시개발과 사직2지구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사직2지구는 스페이스본 뒤에 있는 지역인데요 현재 진행이 그런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 총 456세대, 분양이 378세대이고 임대가 78세대인데 9월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준비 중에 있고 9월 20일 사업인가가 나왔는데 민원은 약간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 하면 잘 될 거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관리처분 인가가 언제쯤 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내년 3월 정도입니다.
○오금남위원 관리처분이 끝나면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끝나면 이주를 시켜야지요.
○오금남위원 진전이 잘 되는 편인가요? 반대자들은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일단은 어느 사업지구든지 반대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건 아니니까요. 민원하고 하면서 진행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반대 속에서도 건물을 작년인가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 옥인동 재개발 44번지는요?
○주택과장 이승열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23일날 선고였는데 갑자기 변론이 재개되어 가지고 내일 국공유지 문제는 선고가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재판이 끝나야 알겠네요? 민원이 처음엔 없었는데 나중에 생겨서 그래요.
다음 공원녹지과, 제가 평창동에 가니까 주민이 마을금고 건물, 국민은행 바로 앞 골목길 올라가면 텃밭 해놓은 곳이 있죠? 그리 죽 올라가면 등산로 가는 길이 있습니까? 그걸 개방해달라고 하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산 쪽이다 보니까 중간에 그런 길이 있는 거 같은데 번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평창동장께서 알고 계신데 제가 이번 감사 나갔을 때 얘기를 했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근본적으로는 등산로가 편리성도 있습니다만 너무 샛길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산이 너무 많이 훼손이 되고 또 그로 인해 등산로가 만들어진 인접에 사시는 분들은 새로 길이 만들어지면 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것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경점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마로니에 공원 공사는 끝났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닙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문화재 전체 발굴하라는 문화재청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현재 40% 정도 진행되고 있고 내년 4월까지 가능하면 완료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전면 개방할 예정입니다.
○경점순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판기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게 재정비사업이 끝나면 자판기 같은 건 억제하고 그리고 나서 대학로 앞쪽에 화장실, 관리실, 커피프린스를 해서 복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마무리가 다 되고 나서 커피프린스 같은 건 운영은 어디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마로니에 공원에 관련된 또 구 전체 공원 관리에 대한 조례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고 2월 정도는 조례화 해서 또 의원님들께 자문을 얻어서 상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담겨질 예정인데요 마로니에 공원에 카페하고 그 옆에 공중화장실이 같이 한 건물로 만들어집니다. 입찰되신 분이 화장실까지 같이 운영하는 걸로 가능하면 구비를 최소화하고 하도록 검토하고 있고 이 카페는 저희가 조례화가 되고 2월 이후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선정해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그런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지난번에 작은 거지만 자판기 같은 것은 거의 장애인들한테 줬거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지금 경희궁 같은 데는 자판기는 하고 있는데 규모가 상당히 크고 마로니에에 대한 어떤 카페시설은 그리고 화장실이 지금 규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자화장실은 대변기가 10개 정도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 남자화장실도 유사한 규모로 화장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어떤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공개입찰을 하되 저희 입장은 제한 공개입찰을 통해서 누구나 다 입찰을 해서 운영이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개를 하되 제한을 통해서 적합자들을 선정해서 효율적으로 가야만 마로니에 전체 운영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보고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일정 장애인 쪽에 가기에는 시설규모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그게 장애인들한테 다 준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체장애인 단체에서 커피프린스 같은 그런 저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운영을 맡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직원이라고 하나요? 일부의 직원들은 장애인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지금 그걸 말씀드렸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 말씀드릴 때 실은 일반인이 그걸 맡아서 했지만 그분이 장애인들한테 준다 하니까 장애인증을 빌려서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수익금은 어느 단체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커피프린스 같은 것도 지금 거기서 가르치기도 하더라고요.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키니까 거기에 할 수 있는 뭐 여기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시작할 때 일반인만 채용하지 않고 장애인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주택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촌동 무허가 철거하신 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사실은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후속대책을 한번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교남동 뉴타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주신청을 받고 있는데 거기 날씨도 추워지고 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향후 뭐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승열 주택과장이 행촌동 철거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철거를 해 가지고 해 놨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서울시에도 의뢰를 해놨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가 땅이기 때문에 자산공사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와서 슬쩍 위에만 고쳐주고 갔고 거기서 우리가 지구단위를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또 그쪽에서 협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산 아니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주택과장 이승열 죄송하지만 주택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철거를 하는 걸로 끝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공원과니 이런 데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주요사업 추진현황 때 그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이게 공원을 조성하려면 이제 공원을 먼저 지정을 해서 그래야 예산 받아오는데 수월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원으로 가는데 좀 동의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게 나무 식재해서 할 거를 투자를 해줘야 하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굉장히 비협조적입니다.
그렇지만 자산관리공사를 계속 설득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예산을 타오는데 굉장히 수월해질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 양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겠다는, 제가 그 지역에 묻는 민원들이 있어서 답변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근접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말씀해주시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관련 해서 공원녹지과장이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원을 저희가 지정하고 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우선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어떤 토지소유자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무상으로 받는다든지 해서 공원을 시설한다 할 때에는 협의가 되고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도시계획절차가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공람공고라든지 절차상, 그렇다면 내년 말 정도 어떤 공원으로 조성한다 할 때에는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될 것 같고요 조성사업은 다음 연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진행하는 어떤 절차가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교남동 이주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교남동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주비 지원을 금융기관이 다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겨울철이라 그런 면이 있지만 이번 겨울초부터 이주가 본격 시작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가 또 있으면 내년 봄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겨울부터 아마 원하는 사람부터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세입자들은 사실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나간다는 게 무리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차후에 별다른 일이 없을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중간역할을 잘 하셔 가지고 없는 사람들 무리가 가지 않을 수 있게끔 중간역할을 잘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조합장하고 대화를 나눠서 협의를 해서 그런 딱한 분들은 조금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서 나가는 시점 이런 것도 다른 전월세를 구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조합을 설득해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11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경서
주택과장 이승열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