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교통국
일 시 2012년 11월 30일(금) 10시03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노고가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 진실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료 같은 것도 즉시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20분씩 제한을 하겠으니 그렇게 시간을 잘 맞춰서 효과성 있게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제출서류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김강윤 건설교통국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도 로 과 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위원장 최경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광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자인 도로과장입니다.
서대정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동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경현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참조)
건설교통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김강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교통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공공용지에서 보면 점용료라는 게 계속 도로점용료가 있고 일시도로점용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시도로점용료는 어떤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를 들면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진입로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용기간이 공사기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됩니다. 대부분 공사장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택정위원 공사장에서 도로를 점용해서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가림막을 치거나 차량이 일시적으로 진출입하거나 그런 경우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것도 있고 주택을 신축한다든지 했을 때 재료 같은 걸 쌓아놓고 그러면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잖아요? 그게 일시도로점용료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012년도 보면 변상금과 과태료가 이게 돌출간판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은 18%밖에 안 돼요. 돌출간판이 이렇게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광고물들이 보도상에 지주간판으로 세우는 광고물이 있고 벽에 붙이는 광고물이 있는데 우리 전체 광고물의 약 50%가 불법광고물이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그게 전수조사가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네.
○현택정위원 다 되어 있어서 12월 달에 무단으로 한 건 이번에 부과를 하게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건설관리과에서는 광고물 중에서 돌출간판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간판 중에서도 가로 세로 이런 건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계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입간판이라든지 라이트 이런 걸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건수가 많은가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광고물의 주된 사업부서는 도시디자인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도로에 잠깐 내놓고
○현택정위원 나이트클럽 같은 거 도로상에 놓는 그런 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목표액을 보면 상당히 높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저희가 지금 6쪽에 있는 87억이 올해 목표 아닙니까? 거기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도로사용료, 도로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택정위원 도로사용료는 10월 현재 85.2%가 실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85.2%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돈 차액 남은 게 15%가 변상금 과태료 그건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이건 저희가 12월 되면 공공용지를 무단 점용한 변상금 대상자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변상금 대상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납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 12월 5일날 나가거든요.
○현택정위원 12월 5일날 나가는 건 돌출간판이라면서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돌출간판 뿐만 아니고
○현택정위원 그럼 도로점용료 같은 건 언제 나가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밑에 보시면 공공용지 무단점용자 및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도로사용료는 10월 이전에 85.2%가 징수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렇게 해도 도로변상금이 훨씬 높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네 번째 항목 변상금하고 과태료 부분인데요 광고물이 차지한 부분은 아주 미미하고 변상금이 대부분인데 변상금 부과분 중에 12월 5일에 저희들이 고지할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쪽의 징수율이 낮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12월 5일날 부과하는 게 뭐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대부분이 도로사용 변상금입니다.
○현택정위원 도로사용변상금? 변상금을 물었을 때는 정상적인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변상금을 물리는 거잖아요? 그런 게 많냐 이거죠. 통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차량진출입에 대한 변상금이 얼마 뭐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407페이지○ 현택정위원 2012년도 것을 볼게요. 도로가 체납되면 이걸 나중에 부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체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변상금을 저희들이 우리 구 전체를 한 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일정 구역을 정해서 이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나 건교부 쪽에서 매년 국공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하게 되면 불법으로 그동안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걸 모아서 11월에 예고를 하고 12월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불법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불법이 항목별로 어떻게 되냐 이거죠. 만약 차량 진출입이 몇 건 이런 게 나와 있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물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이 일부 점유하고 있는 것들, 가설물, 상가지역 같으면 테라스, 일부 바닥을 넓혔다든가 계단 대부분 이런 정도입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변상금하고 과태료가 31억이나 되니까 그 데이터를 한번 보자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데이터는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리고 공공용지 점용사용 허가현황에 보면 하천을 2012년도에 신규허가를 해줘요. 1건이 있어요. 395페이지 보세요. 2012년도에 하천을 신규허가를 해줘요.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하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내준 사항이 어떤 사항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저희가 백업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현택정위원 아니 1건인데? 하천을 내준다고 해서 좀 이상해서 그게 어떤 사항에서 허가를 내주는 건지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하천, 구거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건 자기 집 앞에 하천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천부지가 지금 실질적으로 복귀가 됐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하천 같은 걸 허가를 내줘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하천부지도 폐하천의 경우이고
○현택정위원 폐하천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게 알고 싶다는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건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준 이유는 지금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 그 점유자가 그 하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허가를 해준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한번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은 몇 개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점용허가를 맡은 노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점 자체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등록이라고 그러죠?
○현택정위원 아니 402페이지에 보면 점용허가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요. 점용허가라고 나오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점용허가라기 보다는 점용을 저희가 인정해주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왜 허가현황이라고 쓰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허가는 구에서 이렇게 목록을 줄 적에 우리가 그 목록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런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기대로 하면 점용허가 받은 게 421개 업소가 맞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네.
○현택정위원 421개 업소이고, 그러면 노점 등록된 업소는 몇 개예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동묘까지 해가지고 1,142개입니다.
○현택정위원 1,142개에 421개가 포함됩니까? 그러면 이 내용대로라면 점용허가 받은 거 421개 빼면 721개가 등록된 업소네요? 721개가 업소이고 그 다음에 무단 노점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아까 전수조사 해가지고 1,142개 숫자하고 위원님이 보고계신 그 자료는 뭐냐하면 이 7개 구간은 저희가 2007~2009년도까지 특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종로 대로에 있던 걸 그 특화거리에 있는 그것만 허가란 표현을 해가지고 해놨고 나머지는 흥인지문부터 창신동까지 거기 대로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학로에도 대로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묘는 잘 알다시피 엄청나게 많고 이런저런 숫자를 다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노점이 여러분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있어요. 그게 1,142개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무단노점이란 게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런데 무단으로 생길 수 있는 소지를 보면 지금 이면도로라든지 그리고 특화거리라든지 여기는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왜냐하면 자기 옆에 노점이 하나 생기면 생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신발생은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동묘에 가면 흔히 일요일날, 토요일날 가면 신문지 한 장 깔아놓고 노점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종로구에 있는 전체 노점이 1,142개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부당이득금이 맞아요? 과태료가 맞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과태료
○현택정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자가 1,142개다? 그 외는 없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예.
○현택정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책자에 되어 있는 특화거리는 부과금액이 그건 어떻게 기준을 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면적은 똑같고 지금 차이가 생긴 게 뭐냐면 거리마다 공시지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젊음의 거리는 관철동이며 상당히 높고 그리고 5, 6가라든지 이런 데 가면 좀 낮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내는 금액이 많이 다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공시지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적용 요율이 이미 조례에 다 정해져있습니다. 공시지가의 몇 %
○현택정위원 우리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노점상을 철거하는 게 정부의 정책이었는데 갑자기 서울시 정책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연감소를 유도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게 맞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정부도 그 전에도 다 철거하자 꼭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기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오고갔지만 근본적으로는 불법시설물인 노점상을 다 철거하는 게 맞죠.
○현택정위원 당연히 철거는 맞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근래에 와서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관리쪽에 좀더 비중을 둔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서울시 정책이 지금은 노점상을 인정을 해주면서 자연감소를 유도하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태료라는 것을 처음 부과를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조금 그거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노점상들이 당장 철거하는 게 일부는 있는데 기존에 20년, 30년 해왔던 것들은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우선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따로 적용할만한 법규가 없다 보니까 노상의 적치물로 봐서 일단 과태료 부과를 하면 전체 노점상이 정확히 파악이 될 것 아니냐, 그 규모는 보시다시피 6,000만원 아주 적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기존에 있는 노점상이 정확히 파악이 되고 새로운 노점이 들어오지 못할 것 아니냐, 추가로. 그리고 나이가 먹거나 이사를 가게 되면 조금이나마 줄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규모도 축소시킬 수 있고 미관도 개선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구가 최소한 가만 있을 게 아니라 이 정도라도 해야 조금 서울의 가장 중심부인 가로가 조금이나 개선되지 않을까 해서 구가 마련한 시책이죠.
○현택정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규발생은 억제하겠다 이게 정책이잖아요. 딱 두 가지잖아요. 기존에 노점이 등록된 업소는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신규발생은 억제하겠다가 이거잖아요, 딱 두 가지가.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가장 중심되는 사업입니다.
○현택정위원 중심된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종로구에서 처음으로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나는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법이지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철거대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철거할 거예요? 과태료 부과하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된 업체에다 부과를 했어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철거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만 있겠느냐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태료가 노상에 무단으로 영업을 하는, 시설물을 적치했다고 해서 부과하는 거지 노점행위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 시설물처럼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원론적으로는 할 수 있지. 서울시 정책이 그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희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현택정위원 둘이 다 맞으면 어떻게 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지금 저희가 노점상들은 점용료라든가 과태료 나가면 그러면 나도 인정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과태료를 할까 말까했는데 어차피 2007년도부터 20009년도 해 가지고 대로변에 있던 걸 다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면 더 나오지 않게끔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는 못하더라도 인정 아닌 인정 식으로 해서 그러면 더 늘지 않게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실시할 때 신중한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논리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 정책도 지금은 등록된 노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을 해주면서 신규발생만 억제하겠다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최초로 그러면 세수라도 좀 저거하기 위해서 부과를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종로구가 처음이에요? 지금 다른 데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지금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1년에 한두 번씩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최초 시행은 무슨 뜻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3개년 동안 저희가 이면도로로 집어넣는 바람에 너무 과태료도 내고 이면도로로 들어가고 하면 이중으로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몇 년 동안 잠시 중단한 겁니다.
○현택정위원 정책이라는 것은 완전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점포 임대료 내고 세금 내고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정책을 환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과태료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과태료를 매기고 책정을 하고 부과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정도 내고 저거 한다면 누가 진짜 세금 내고 임대료 내고 점포 얻어서 하겠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위원님, 두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 점용허가 인정한 시설물하고 지금 과태료를 부과한 거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사실은, 점용을 인정한 자체는 적용한 법규도 다르거니와 그런 경우는 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구가 노점행위를 가능한 지역을 지정해서 그곳에 했을 경우에 저희가 하지만 기존에 있는 과태료 부과한 것은 현재 상태의 과태료는 매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점용료는 일정기간에 대해서 한번 부과하지만.
한번 적치시켰으면 한번 과태료 그 다음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1년에 한번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지금 1차 부과를 한번 하는 것이죠.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매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 있겠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서울시 정책도 그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현실성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죠. 1년에 2번 할 수도 있고 1번 할수도 있고 매일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현택정위원 분기별로 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구가 점용을 인정한 노점상하고 현재 과태료 부과한 것은 저희가 차이를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노점 과태료 부과계획은 어떤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내년에도 저희가 1번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과태료를 매겨 가지고 과태료 수입은 진짜 미미합니다. 저희가 과태료 한 개 업소당 10만원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기간 내에 내면 그게 8만원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수입을 잡아봐야 천만원 왔다갔다 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현택정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 발생한 노점이 몇 개나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신규발생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택정위원 하나도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이 필요 없네?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발주 이런 걸 하잖아요. 이제 이런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묘라든지 지금 노점상이 난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택정위원 등록된 노점상인데 그걸 벗어나서 노점물을 적치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건 토요일, 일요일날 저희가 계도를 안 하면 차도, 사람도 못 다닙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거기가 좌판 깔아놓고 많이 생긴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혀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건 자연발생적으로 등록된 게 아니고
○현택정위원 등록된 게 아닌 걸 단속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 정책도 뭐냐면 신규발생은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계형 때문에 그런 좌판 까는 걸 봐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신규 노점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그것을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건 신규 등록하고는 틀립니다.
○현택정위원 그건 신규 발생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신규 발생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경애 시간이 초과됐으니 다음 질의
○현택정위원 답변 하나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노점단속을 위한 용역을 여러분들이 2010년도에 고엽제 전우회 이런 데를 줘요. 어떻게 보면 종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건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는 업체를 다른 데로 선정을 해요.
이것 바뀐 이유가 뭔가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고 그 이전에는 고엽제라든지 HID라든지 베트남 갔다온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익단체로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뒷짐만 지고 사람만 부리고 이렇게 잘 해주지도 않고
○현택정위원 3,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걸 수의계약이라도 요건을 맞췄겠죠. 제한경쟁이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작년부터는 완전공개경쟁 입찰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똑같은 입찰 자격자로 참여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낙찰을 못 받았습니다.
○현택정위원 시간을 초과해서 다음 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397면 좀 봐주시죠. 대체로 이 자료를 보면 201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한 걸로 위의 상단에 보면 써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서도 보면 역시 2012년 10월 31일 기준 최근 3년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 걸 보면 맨밑에는 2012년도 광고물 점용료 부과 무허가 부과징수는 12월 부과예정이라고 써 있습니다마는 위와 밑에가 차이점이 있잖아요. 10월 31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밑에는 또 그렇게 해놓고 2012년도에 무허가분에서는 제로, 제로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지금 허가분은 저희들이 3월달에 나가고 그리고 무허가분은 저희가 12월 5일날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납기가 미도래 돼 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오금남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012년 10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12년 10월 31일까지 자료가 다 안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아직 미완성 아니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저희가 기준을 10월말로 잡다 보니까 지금 납기 미도래된 것이 반영이 안돼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바로 뒤편에 398쪽도 마찬가집니다. 납기 도래 10월 31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위의 날짜와 밑에 써있는 날짜가 좀 틀리다, 앞으로는 주의 좀 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401쪽을 봐주시죠. 401쪽에 무단불법점용자 부당이득금 부과징수 결과에 대해서 그게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 것을 보시고 2011년, 2010년 쭉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나 2011년도는 건수가 758건, 318건인데 2012년도에 와서는 건수가 갑자기 1,153건으로 늘어났어요.
이런 걸 볼 적에 과도한 어떠한 단속이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갑자기 불법점유자가 많아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면도로로 종로대로에 있던 걸 이면도로로 넣느라고 이쪽에 다 정신이 팔려 가지고 여기에서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왜 못했느냐 하면 한 7, 8개월 동안 인사동에 차없는 거리 만들면서 노점상 북인사마당 쪽으로 16개가 있었는데 그걸 이전시키느라고 저희가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9월경에 한 6개월만에 인사동 노점을 옮겼습니다. 거기에 주력하다 보니까 저희가 과태료를 못 매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큰 노점상의 이슈도 없고 그래서 올해부터 한 게 지금 자료가 1,153건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자료입니다. 앞으로 과태료 부과할 그것도 그렇고
○오금남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철저히 해주시고요, 40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하천구거가 제로, 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답변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건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종로구의회에서는 1997년도에 전국 최초로 구유재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그 당시 구유재산을 찾아내는 일을 본 위원도 그때 당시 간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늑장 행정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국장님이 해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009년도에 저희들이 국공유지 재산 전수조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못했던 게 금년에만 해도 일부 구획을 조사하는데도 측량비가 약 4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재정확보가 그동안 어려웠었습니다. 서울시나 행안부나 건교부 쪽에서는 매년 이걸 전수조사를 하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지만 우리 구 전체를 하기에는 재정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구 전체를 몇 군데로 나눠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4년 정도면 다 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다 못해서요 몇 년 연장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재원확보라든가 업무의 양 또 조사를 하게 되면 변상금 부과가 불가피합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의 부담이나 저항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우선은 큰 도로변 그리고 상업지역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점차 주택가로 확대해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도로점용료도 여기서 담당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저희들 허가받은
○오금남위원 도로점용료가 지금 관수동의 주민들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게 종로1,4가동에 저희들이 감사를 나갔더니 거기 주민들이 와서 얘기가 관수동에 한 300여 곳 가까이 도로점용료가 지금 부과가 되고 있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5년치를 소급해서 내다보면 액수가 많겠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내라고 날짜를 메모지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10월 27일날 공문을 보냈는데 11월 며칠까지 한 20여일 동안에 다 내라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해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주민들에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지금 관철·관수동 일대에 부과된 게 한 260건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큰 도로변 그리고 상업지역, 왜냐하면 그걸 점유함으로서 그분들은 수익을 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쪽지역이 됐고요 지금은 부과를 한 게 아니고 부과 예고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고만 했고 저한테도 그쪽 단체 협의회 쪽에서 몇 차례 찾아왔었습니다.
그쪽의 요구사항은 현재 자기들이 점유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택은 한 ⅓도 안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을 하려고 하니까 겨울이라 좀 춥다 하니까 그런 건들에 대해서 연장을 해달라 하는 민원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건물도 주택가처럼 많지가 않고 할 수 있는데도 협회는 협회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을 살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몇 군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건 검토를 해보겠다, 법 규정에 맞춰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부과는 12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매년 변상금 부과를 하지만 이 시기가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 12월에 부과해서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을 넘어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정초에 그걸 부과하는 것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부담을 주는데 좋아할 주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직원들 고충도 심합니다.
매일 구청에 찾아와서 이해를 하고 가면서도 부담을 주니까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은 민원인을 좀더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금남 위원 부과 전에 그쪽에다가 한번 국장님이 얘기하신 걸 좀 상기시켜셔서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안내문이라도 해서 부과 경위라든가 또 실제 허가받은 분들은 20~30년 허가를 받고 다 사용료를 내고 썼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상고 주차장 건설 추진에 대해서 지금 국비나 시비, 구비를 경기상고 쪽으로, 아니면 교육위원회로 넘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경기상고 지금 사업비 예산은 현재 교육청으로 65억이 교부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올해 보내드렸는데요 아마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저희가 보내줬는데 현재 예산이 반환금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못할 것 같으면 내년 초에라도 반환이 가능합니다.
○오금남위원 전 청장님 때 이루어진 일인데 백산빌라에 계신 청운동 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위원장님이나 저나 그 지역 의원님들이 몇 번이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또 시의원도 참석을 같이 해서 첫 번째는 모르고 예산을 줬지만 그 후에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해서 방향이 그렇게 잡혀져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우리 종로구 예산이 너무 열악한데도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놓고 그대로 지금까지 미루어온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으로 있으니까 어떤 얘기를 그동안 못 했습니다만 빨리 회수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현재 과장님이나 국장님 설명하실 적에 다시 반환하는 걸로 하겠다 하니까 우선 안심이 됩니다만 꼭 그렇게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네, 잘 알겠습니다.
○오금남 위원 지금 경복궁역에서 신교동 쪽까지 푸르메재단이 있는 곳까지 보도정비를 하고 있죠? 11월 18일자 모 일간지에 크게 나온 거 보셨죠? 거기에 보면 부실한 현장관리로 인해 적발됐다고 나와 있고 해당 기사의 보도배경 진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자하문로 그쪽 보도정비 공사가 지역의 특성상 공사를 하는데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도 폭이 좁은 데다가 이용자가 낮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낮에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공사만 일부 하고 밤 10시부터 야간공사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날 11월 13일날 낮에 공사를 하고 7시 반쯤 됐을 겁니다. 야간공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저녁을 먹으러 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바람이 무척 많이 불었는데 그전 같으면 가림막 세웠던 큰 것들이 넘어지니까 가벼운 경량으로 해서 테이프로 붙여놨던 건데 그게 바람에 의해서 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서울시의 안전관리실장이 그 주변에 식사를 하러 왔다가 그걸 보고 직원들에게 가서 보라고 해서 현장에 왔었습니다.
왔을 때 우리 직원들이 상황을 설명하고 이런 현장에서 이 정도 안전조치면 아주 잘 했다 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인 일 아니냐 하고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가 아마19일인가 났는데 그 날이 박원순 시장이 해외 갔다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이나 저나 충분히 서울시에 해명을 했고 서울시 해당부서 직원들이나 언론 담당관실에서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보도 자료가 되지 않는다. 특정인이 특정지역에 식사를 하러 가서 일시적으로 본 부분을 한 구를 지적해서 보도하는 건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도가 안 나올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 사항이면, 무슨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불어서 가벼운 안전막 이런 게 한쪽으로 휩쓸려 있던 건데 이런 걸 가지고 지적한다면 어디 어떤 현장도 많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구를 보도하게 된다면 25개 구를 다 현장 조사해서 우리 구가 정말 잘못한 게 다른 구보다 못 했다 하는 게 나와야지 어느 한 사람이 특정 지역에 와서 잠깐 눈에 띈 걸 가지고 한 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업무를 잘못한 거처럼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도 제가 듣기에는 부시장이나 일부 간부들이 시장이 오기 전에 뭔가 우리가 보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냐 해서 우리 자료가 사실 샘플자료가 된 겁니다.
서울시가 보도자료 낸 것보다도 다른 4대 일간지에 나온 게 없습니다. 조선일보 한 곳만 집중적으로 언론보도를 부탁해서 난 거 같습니다. 저희도 서울시에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 지역의 특성이나 그 날의 기후나 그쪽 작업 여건이나 이런 걸 똑같이 볼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상황을 판단해서 정말 직원들이 잘못됐거나 평상시에 잘못됐다면 문제가 되지만 사실 그 지역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공사를 했지만 우리 구에 전화 한통화도 주민들에게 온 게 없습니다. 저도 청장님한테 혼나고 주변의 질책도 받았습니다. 직원들 훈계나 지도감독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부분이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저도 아주 어렵게 그 일 때문에 며칠간을 보냈습니다.
○오금남위원 서울시에다 항의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네.
○오금남위원 우리 국장님은 주민의 민원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제가 생각해도 맞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그게 당초에 행안부 교부세로 10억원을 정부에서 받아왔었습니다. 당초에는 종합청사 주변에 쓰라고 한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그쪽은 줄여서 5억만 쓰고 5억을 이쪽에 돌려서 지역사업으로 저희들이 돌려놓은 겁니다. 국비입니다.
○오금남위원 도로를 보면 두께가 10㎝ 정도 되지요? 그게 다니는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앞전 거 S자 보도블록 있잖아요. 그게 깐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보도상태도 좋았어요.
그런데 장애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또 까니까 부분적으로 여기다 항의는 안 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또 연말이 됐구나, 또 연말이 돼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설명을 했었는데 주민들을 그걸 이해를 못 해요. 깨끗한데 왜 저걸 바꿔서 까냐 하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참작해주시고 그리고 옆에 화단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에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경점순 위원님, 강민경 위원님이 저희한테 새로운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보도 폭이 적고 보행자가 자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예 없거나 아니면 평면식으로 띠녹지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현재 띠녹지 쪽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의원님들하고 상의 잘 하셔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부위원장님.
○경점순위원 418쪽에 보면 문제점 대책 그리고 향후 계획이 나와 있어요. 종로구 도로면적은 전체 면적의 21.16%로 문제점이 나와 있고 민원대책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도로순찰, 주민 건의사항 등 안전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연간 16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뒷골목 등에 소규모 도로정비 사업으로 본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종로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하보도에는 노숙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악취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통행인의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련 부서는 어딘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사회복지과에서 부랑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421쪽 가로등 보안등 시설공사 계획에 대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일전에 상임위에서 국장님께 질의한 적이 있는데 태양광을 이용해서 가로등 보안등 설치 제안을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한 두 개라도 시험적으로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혹시 시행을 하고 계세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낙산 성곽 그쪽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에 비싸 가지고 1개 설치하는데 1,500만원이나 돼 가지고 그게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두 군데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게 비싸요? 아니 그걸 처음에 비싸더라도 그걸 몇 개 정도 해놓으면 그 전기요금이 1년 안에 다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통인시장 안에 원래 조그만 전구로 되어 있는 걸 지금 LED로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얼마큼 차이가 나냐고 했더니 20%도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로과장 정자인 전구를 가는 겁니다. 그렇게 전구를 가는데 그게 지금 LED등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다 빠지려면 한 20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시간이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이 LED등 자체가요.
그래서 전면적 교체는 중앙부처에서도 계속 지시가 내려오고 그 다음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교체자금도 내려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붙을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경점순위원 그 정도로 차이가 나면 양천구 같은 데도 그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했을까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러니까 그게 시에서 자금을 주게 되면 저희도 하게 되겠지요. 저희도 내년도에 구기동 길을 시에서 2억 5,000인가 주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가 지금 2013년도 예산에 그걸 편성했다가 그게 전체적으로 좀 부족해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편성요구는 했는데요.
좌우지간 지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주기 때문에 양천구 거긴 LED 등만 아니고 등 기구 자체를 다 바꾸는 겁니다. 그게 1,500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양천구에 가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경점순위원 다 해서 1,500이 들어가겠지 그것만 가지고는 1,500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바꾸는데 한주당 1,500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낙산 성곽길에 2주를 해보자 했다가 사실 저희 소규모 공사 있지 않습니까? 단가계약 때 주려고 그랬다가 비싸서 못 줬습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지난번에 말씀하시길 가로등을 한 200개 정도 갈아야 된다고 그러셔서 그러면 200개를 다 갈지 않더라도 100개라도 그렇게 저는 말씀드렸거든요. 마포 다니다 보면 많이 해놨더라고요. 동대문인가도 가니까 몇 개가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그건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새문안로에 시비 지원받아 가지고 가로등은 했습니다. 새문안길 한 구간 75개를 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거기에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알 수 있겠네요?
○도로과장 정자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 당초 나간 거 하고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거죠, 시에서 같이.
○경점순위원 지금 새문안교회 해놓으셨다고요?
○도로과장 정자인 새문안길 있죠? 광화문에서 강남성모병원 있는 그쪽에 해놨습니다.
○경점순위원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지금 당장 어려우시다면 시에서 아까 2억 5,000 받아오셨으면 어느 정도 구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도로과장 정자인 예, 앞으로 할 수 있겠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로점용 등으로 계산한 사업비가 1년에 5억원 정도 됩니다. 5억원이 최소한의 있는 보수비용이지 개량을 할만큼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일정구간을 정해서 2억 5,000, 3억씩 개량을 하라고 줄 때는 바꿀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걸 5억을 편성해준 데서 그걸 또 한 1억 5,000 떼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LED문제는 서울시가 지금 각 구마다 공공시설을 확보하라고 하는데 현 청장님 오셔서 잘 알잖아요, 건축에 대해서. 그래서 전부 LED로 바꾸자 해봤는데 우선 전기요금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0년 걸쳐야 시설비가 빠지고 그 다음에 LED가 단점이 있답니다. 회의장 같은 데 보면 빛이 밑으로 비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져 가지고 가독성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일반등하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권장하면서도 각 구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정도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조사분석이 되면 정확하게 방향이 정해질 것 같아요. 우리 구는 예산이 이런 상태에서 그걸 많이 확대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예산만 많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일단은 지금 통인시장에 LED등으로 바꿔놨어요. 거기 한번 가서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절약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럼 다시 또 해보는 걸로 하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429쪽 제설대책업무 총괄에 따른 추진사항이 나와 있어요. 폭설시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주야간으로 제설작업에 투입되고 도로와 인도가 결빙됐을 때 삽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힘들게 작업하는 걸 많이 봤어요. 각 주민센터 같은 데 가도.
그런데 그걸 꼭 직원들이 수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최신 제설장비 같은 걸 대여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가요?
○도로과장 정자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대로변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구간별로 나눠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쪽에 조금 문제가 되죠. 보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지금 2006년도에 보도 내집앞 쓸기는 직접 법으로 자기집 앞은 자기가 쓸어야 합니다. 건축주가 쓸어야 되는데 지금 안 쓸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주민들 어떤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도 저희가 동원을 해보고 하지만 큰 다른 방법 대안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치수방재과에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잖습니까? 거기까지 한번 동원을 해볼까 하는데 그게 전부다 직장 다니고 하기 때문에 자율방재단 동원도 사실 어렵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도폭 전체에 대해서 눈을 치우지 말고 사람만 다닐 수 있게끔 좁은 소로로 다닐 수 있게끔 하고 양쪽으로 쌓아놓고 눈을 즐겨라 하는 이런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각 주민센터에 나가보면 눈이 많이 오면 저희들은 몇 개 동을 다녀야 되거든요. 다니다 보면 물론 직원들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세요. 그런데 동네에 자치위원장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나오셔서 애쓰시는 것 보면 물론 봉사하시는 건 좋은데 하시고 나서 허리가 삐꺽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랬을 때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고 끝나고 나면 어차피 식사 같은 걸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걸로 고생 안 시켜드리고 차라리 그런 걸로 제설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더 마련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정자인 지금 현재 나와있는 기구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작년에 이숙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작은 거 올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사용협약을 맺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설이 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를 임대형식으로 빌려다가 각 동에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장비대가 워낙 비싸 가지고 전체 각 동으로 못 주고 고지대가 있는 동을 시범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이숙연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한번 해봤었는데 크게 효과는 사실 못 봤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어차피 주민들 몫하고 구청 직원들 몫하고 정해져있는 것 같아요. 도로상은 어떻게 하지만 보도는 지하철역 주변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이런 데는 신문에는 눈 안 치운다고 계속 나오는데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일만 할 수 없고 또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은 그래도 동에 왔다갔다 하니까 체면상이라도 안 갈 수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두고 두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나가기 싫거든요. 새벽 7시부터 나가서 동사무소에 하라면, 동에 가야 우리 직원들 기다리고 있을 데도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국장님은 가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힘들까봐 그렇지,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매달려 있을까봐 어차피 국장님은 한번씩 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주민들이 많이 애쓰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리가 삐꺽해서 파스 사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농담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설작업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걸 좀 하면 안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속시원한 답을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눈이 갑자기 많이 올 수도, 더구나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힘들지 않고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좋은 쪽으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경복궁역에서 신문에 나왔다는 그 말씀은 저는 도로과장님한테는 애쓰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도로과장 정자인 감사합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춥기 전에 그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정자인 공사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정도 되게 되면 대강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지금 거기에 마천석이라고 돌을 깔기로 저번에 띠녹지 조성 구간을 없애고 돌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마천석 그 돌 생산이 지금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게 안돼서 마천석 파는 돌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폐강 신청 들어갈 정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중국석이라도 수입을 해서라도 할까 했는데 중국에서는 그걸 우리나라에서 마천석 생산이 안된다는 걸 알았는지 거기서도 규제를 하는 겁니다, 올리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년도에 거기는 마천석이 아니면 그냥 포천석으로 하얀 돌 그냥 쉽게 얘기해서 까만 돌에서 하얀 돌로 바꾸더라도 내년도에 하기로 하고 우선 일단은 하는 데까지 나가고 오늘로서 거기에 이엉덮기로 해서 거기에는 조경식재 예정지로 해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늦어도 일요일까지면 싹 끝낼 겁니다. 손 털 겁니다.
○경점순위원 언제? 내일모레요?
○도로과장 정자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조금 아까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녹지가 실은 원래 그게 제가 종로구에 온 지가 `88년부터 왔는데 녹지가 계속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다가 겨울 되면 싹 죽고 봄이면 또 심고 이랬었는데 겨울에 거기가 완전 쓰레기장이 돼요.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녹지를 하면 안된다. 그리고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은 이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쪽에 그러다 보니까 녹지를 해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인도를 만드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장애인들이 아마 언제 그쪽에 에스컬레이턴가 그쪽에 서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설치공사
○경점순위원 그게 하고 나면 아마 지금은 휠체어 장애인들이 그쪽에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면 휠체어 장애인들이 많이 다닐 거란 말이에요. 휠체어 장애인 있지, 시각장애인도 있지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각장애인이 거기 점자블록으로 가게 되면 그 옆으로 다 비켜줘야 되거든요. 우리 비장애인들은, 그러다 보면 거기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거기다 녹지를 하게 되면 피할 데가 없었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래서 지난번에 강 의원하고 저하고 과장님, 국장님 찾아뵙고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려서 그게 다행히 잘돼서 너무 고맙고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금요일까지 된다고 하니까 한번 같이 저희들도 지켜보고
○도로과장 정자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하여튼 고생 좀 해주십시오. 기왕에 하시는 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요즘에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그리고 올해 마무리 작업하시고 여러 가지 겹쳐서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주신 보고서 7쪽을 보면 공중선 전화 통신 등 전주 지중화 및 정비사업에 보면 사실 요즘에 우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전선줄 많이 좀 KT나 이런 업체와 묶어서 많이 사업을 해주셨는데 이건 통신업체에서 부담하는 거지 우리 구에서는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저희가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물론 지금까지 계속 우리 구에서도 노력하고 그분들도 같이 연합해서 한다고 하지만 해놓고 나면 6개월이 멀다 하고 다시 연결하시는 분들이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지 이렇게 작업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다행스럽게도 지금 정부가 이걸 나섰습니다. 그 전에는 방관했었는데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하면 정부에서 어떤 정부 정책과 예산확보 또 우리 구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KT나 이런 데가 구가 상대하기에는 큰 공사나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조가 그동안에는 한다고 했어도 구청에 마지못해 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정부가 나서서 법령을 개정하고 이런 법적 기반을 만든다면 조금 시간은 더 걸릴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하는 대로 가면서도 그게 되면 제도적으로 될 것 같아요.
○이숙연위원 여기 보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하시겠다고 사업개요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정리하고 이런 부분이지 선 연결 하시는 그분들이 업체가 KT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하청을 줘서 하죠?
제가 이번에 하는 걸 쳐다보고 있으면 딱 자르고 간단 말이에요. 잘라놓고 다 쓰고 빼면 그렇게 늘어지지 않는데 그 처리를 그 사람들이 하게끔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희 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숙연위원 만약에 정부에서 하더라도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정부가 아예 그 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까지도 우리 구가 이걸 당연히 해야 되는데 쉬워질 것 같다는 얘기죠. 우리 구가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각 구마다 구가 직접 이런 회사를 상대해서 했었고 그런 법적인 기반도 없었는데 법적인 기반도 만들고 그런 본사에 이런 규정을 아예 줘버리면 협력업체에다 이걸 줄 때도 계속 패널티가 갈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이숙연위원 올촌가 직원들이 KT하고 여러 7개 업체가 와 가지고 제가 몇 군데 지정한 데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해 주셔 가지고 그때 너무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직원 어딨죠? 고생 많았는데, 직원 여기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계장님하고 여러분 나오셔서 고생하셨는데 여기 계시네. 그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때는 좀 깨끗하게 정리됐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거기 보면 잘라 가지고 덜렁덜렁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자꾸 안 하다 보니까 국과장님들은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지적하니까 참 피곤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안 자르고, 아저씨 그거 다 빼 가지고 가세요. 왜 그렇게 잘라놓으시냐고 해도 가시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게 참 문제거든요. 직원이 계속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법령이 정비가 되면 협력회사에서 안 하면 그 회사에 돈 줄 때 그것 안 하면 못 준다 해와라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우리가 어디어디까지 공사하겠다고 왔으면 우리는 보고 지정해서 통보만 해주면 바로 조치가 되면 지금보다 쉬워질 것 같아서요.
○이숙연위원 그런 것만 정리가 돼도 정말 깨끗할 거예요. 특히 종로에는 몇 군데 대학이 있다 보니까 원룸이 많잖아요. 대학이 홍익대도 들어설 거고 동덕여대 여기 조그맣게 있다 보면 그 학생들이 대부분 원룸을 사용하잖아요. 들고 나오고가 많다고.
그 사람들 오는 것마다 성격이 다 달라 가지고 연결하는 인터넷을 다른 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2014년까지 정부 지침 조례가 제정된다니까 한번 그때까지 보겠습니다. 그 전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관리감독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9쪽 보면 노점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추진 이건 다문화거리 보면 낙원동 거기는 많이 정리가 되셨나요? 민원인들 어떻게 되었나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낙원동은 싹 들어갔습니다. 그 앞에 있던 노점들을 치우고 다른 데로 보내고 해 가지고 거기는 민원 넣었던 그분들 앞에는 훤합니다. 그래서 지금 낙원동에서는 일체 민원이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다문화거리 보면 그분들은 그래도 조금 영업을 하고 정리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의 거리가 이건 포장마차하고 상관없지만 저녁에 보면 지금 겨울은 안 나오겠지만 가게 하시는 분들이 의자를 쭉 깔고 일부 이쪽 낙원동에서 묘동으로 가다 보면 우측은 포장마차들이 많지요. 그렇죠? 좌측 같은 경우는 포장마차가 적지만 가게에서 많이 내놓는다고.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쪽에는 포장마차가 없습니다. 포장마차가 없고 다 가게에서 내놓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써요. 한 8시쯤 가보면 얼마나 거리가 지저분한지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래서 저희가 노상적치물 할 적에 묘동부분에도 자주 나갑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탁자 밑 담에 노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숙연위원 상인들이 하는 거예요. 노점보다 상인들을 계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의외로 다문화거리나 포장마차 있는 거리는 그분들이 가면서 치워놓고 가는데 이쪽에 지금 포장마차가 없는 부분에 보면 저희가 아침에 보면 산악회 가시는 분 이런 분 인사하러 나오잖아요.
그러면 7시, 8시거든요. 그럴 때 보면 너무 그러니까 주인들, 상인들이 문제예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어떻게 보면 노점보다 상인들이 더 지저분하게 쓰고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것도 한번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저희가 수시로 적치물 실어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쪽입니다. 종묘쪽도 마찬가집니다.
○이숙연위원 여기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차라리 잠깐 장사하는 분들은 가버리니까 괜찮은데 그 핑계로 상인들은 더 많이 점유해서 쓰고 있거든요. 뭐 하면 단체라고 와서 압력을 행사하고
○이숙연위원 보면 원탁 몇 개 내놓고 의자도 7, 8개씩 쭉 완전히 자기네가 노점보다 더 심하게 내놓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날씨가 쌀쌀하니까 안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 계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도로과 요즘에 보면 마무리공사 많이 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대명거리 요즘에 도로 군데군데 보수공사 하고 계시잖아요. 보수공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로과장 정자인 지금 저희가 이번에는 하는 게
○이숙연위원 비용이 얼마 가지고 하나요? 예산
○도로과장 정자인 그게 시비 9,500만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입니다. 구비가 아니고 시비를 전체적으로 두 번에 나눠 가지고 4,500만원하고 5,000만원 해서 9,500을 받았거든요. 연말에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아시다시피 대명길하고 그 옆에 가지길 조금 들어가는 데 하고
○이숙연위원 혜화동 새마을금고 들어가는 그쪽 거기가 더 심했죠. 거기 보면 표기가 20 몇 번까지 표기해놨잖아요, 파인 부분.
○도로과장 정자인 그래서 그걸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보자. 그동안에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해놓고 나면 또 그렇고 계속 그래 가지고 이번에 완벽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숙연위원 과장님, 지금 완벽하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정자인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기가 왜냐하면 아예 전체를 다 안 하고 군데군데 심한 데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 밑에 큰 하수관이 지나가고 있죠? 지나가다 보면 차 울림으로 인해서 한 곳은 괜찮지만 안한 데는 다시 들떠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기본적인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군데군데 할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지금 다른 데는 대명거리도 종로에서 유명하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만 그렇게 방치해두고 보수공사만 하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도로과장 정자인 거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재질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고 다른 데 같으면 아스팔트다 이런 경우는 콘크리트 같은 거라 문제가 없는데 그건 보도블록 작은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밟게 되면 괜찮은데 네모난 부분 옆을 밟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 하중이 가해지니까 일어나고 그게 계속 되풀이됩니다.
계속 보수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저희가 원하는 건 그런 보수가 아니라 아예 망가지게 놔뒀다가 제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보면 자꾸 보수 보수 하다가 계속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결국 따지면 금액은 전체적으로 하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계속 그냥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선거운동 하는데 어르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냥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갈아엎는데요.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한 부분을 보수공사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며칠째 하니까 그렇게 보나 봐요.
처음부터 대리석이나 이런 걸로 대명거리에 걸맞는 그런 걸 해주시면 그게 2000년도인가 공사했죠? 하고나서 특수벽돌을 구워서 한 거라 벽돌도 비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뿐 아니라 차가 다니니까 벽돌이 하중을 이기지 못 하고 문제가 되는 거고 일부 하수도가 지나가는 부분에는 이게 이렇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자하문길 가는 거기도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만큼 거기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정자인 알겠습니다. 금년도 보수는 보수로 끝내고 전체적인 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거기가 디자인심의 받고 할 때 보면 그쪽은 돌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색깔이 붉은색 점토계열이 대학로 전체의 어떤 구역을 따진다 하면 그런 색이 어울린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재질 자체를 벽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이숙연위원 그 거리는 역사가 담긴 거리잖아요? 문묘부터 선비들이 공부하다가 나와서 술 한잔 마시던 그런 의미가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전통미가 있어야 되죠. 그걸 부각시켜서 사업계획서를 좀 짜주세요.
그 다음 과장님이 청자약국 올라가는 골목 계단도 다 해주셨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골목에 보수공사가 들어가는데 저희도 모르고 동장님도 몰랐어요. 순찰하다가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희는 모르는 상태라 그 민원을 들었을 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사업이 들어간다면 동장님이나 최소한 그 지역의 의원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그때는 제가 보수공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던 때인데 보수공사 하고 나서 도로를 다시 친환경 쪽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야 좋긴 좋지요. 좋은데 좋은 반면에 부족한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했잖아요. 그 민원 다 해결했나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설명 같은 건 저희가 빠트리지 않고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앞에 집 자기 집 들어가는데 물받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민원도 다 해결이 된 건가요?
○도로과장 정자인 전부 다 해결됐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그분들한테 세 번 불려갔다 왔어요. 하는 건 좋은데 맨 밑에 집이 문제였죠. 수고 많이 하셨구요 앞으로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원남동 분수대 있는 데 공사하고 계시죠? 그거 무슨 공사죠?
○도로과장 정자인 그건 저희가 하는 공사가 아니고 율곡로 구조개선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통신선이 노출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더 밑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한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남아파트 올라가다 보면 거기 지난번에 수도공사 했잖아요? 불과 거기까지만 해주면 완공이 되는데 거기만 빼고 했어요. 그런 게 너무 아쉬워요. 오래 돼 가지고 거기가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수도공사 하면서 거기까지만 해줬는데 불과 얼마 안 되는 짧은 거리 그걸 안 해줘가지고
○도로과장 정자인 지금 사실은 원인자복구라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복구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땅을 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저번에 저희가 회의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때도 원인자복구를 하다 보니까 포장상태가 별로 안 좋고 대강 하고 넘어간다 해서 관리측 복구를 하자.
우리가 복구하는 거,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걸로 직접 복구하자. 질적으로 낫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그 다음 구청 복구비도 추가도 더 많이 받자. 여태 땅 파는 1.8m에 대해서 굴착복구비를 받는다고 그러면 이걸 좀더 확보해 가지고 2.2m를 받는다든지 받아 가지고 공사를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걸로 하자 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지난번 회의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될 겁니다.
○이숙연위원 이왕이면 내년에 사업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게 완전히 얘기돼서 하는 게 좋지 그거 우리 구에서 해주셔야죠. 흉해요. 해주세요.
그리고 종로구 복지관 들어가는 데 좌회전 거기 그거 올 연말에 해주신다고 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금년 안에 마칩니다.
○이숙연위원 그 힘든 걸 어떻게 해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교통행정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요. 경찰청 교통지도심의회 통과시키고 서울시와 협의하고 거기다가 충신시장 입구 하도 그쪽이 이륜차하고 주차 많잖아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거기 개선하자고 했더니 1억 6,000에서 2억 들어가더라고요.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 담당 팀장하고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서울시 사업에 그걸 넣었어요. 실제 2억원 정도의 구비 절감을 한 겁니다.
○이숙연위원 거기가 그렇게 주변에 이용하는 분들이 좌회전 신호를 원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혜화로터리 중간에 하나은행인가요? 거기서부터 횡단보도와 유턴지역 만드셨잖아요?
거기 하다 보니까 차가 혜화로터리에 오지 않으니까 혼란스러운 게 덜 하고 대학로 쪽에서도 내려가다 보니까 전에 보다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지금 정확하게 노선을 거서 창경궁로, 혜화로 가는 걸 명시를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게 진작 왜 그런 안이 안 나왔나 싶을 정도로 흐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초보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전에는 그게 무서워 가지고 끼어들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노선만 따라 가니까 잘 되던데 그땐 왜 그 아이디어를 못 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그때 서울시에서 돈을 주니까 하는 거죠.
○이숙연위원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흐름을 정리해주셔서 교통사고가 적게 나니까 주민들이 참 좋아해요. 충신동 들어가는 좌회전과 혜화로터리를 원만하게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그런 일에 부딪히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펼치셔서 주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현택정 위원님.
○현택정위원 부암동 창의문로 도로개설이 2013년도에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결정됐죠?
○도로과장 정자인 지금 지난주에 도시계획심의회가 열렸는데 일단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봐라 하고 보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원님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께서 창의문에서 내려가는데 정차를 일단은 차가 해서 받아서 좌회전 해가지고 내려가려고 그러면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밀릴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입구부터 확보를 한다든지 전체적인 걸 보고 다시 검토해보고 심의 상정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안된 거예요?
○도로과장 정자인 통과가 안됐습니다.
○현택정위원 됐다고 소문을 냈는데, 아니 이거 안재홍 의원은 어떻게 결정됐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자치회의에서 그걸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구정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결정됐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안재홍 의원님도 계셨는데요 나중에 나가시기는 했지요.
○현택정위원 질문한 사람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공포를 해버리니까, 그런데 보류가 됐다? 언제쯤 다시 심의해서 결정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정자인 전체적인 거 해가지고 올리게 되면 내년 1~2월경에는 다시 심의 상정을 해야되겠지요.
○현택정위원 도로는 해야 되는데요?
○도로과장 정자인 해야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리고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제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도로포장이에요. 사용하다 보면 훼손되고 그런 게 어쩔 수 없잖아요? 특히 요즘 와서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제설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게 되고 요즘은 염화칼슘을 많이 줘요.
그래서 많이 뿌리다 보면 도로가 훼손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있는 게 항상 문제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따라서 도로포장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로포장으로 해서 사유권 주장을 하면서 하는 게 몇 건 안 됩니다. 금액이 5,000만원 정도 되나요? 매년 소유자한테 지불하는 게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1억원 조금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결정을 못 해줍니다. 사유지가 있을 경우에요. 그런데 그런 건 주민들이 불편한 거에 비하면 그렇게 주민들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그런 사항은 많지 않다. 되도록 도로포장 같은 건 기반시설로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 거니까 과감하게 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정자인 금년도에도 장사동 걸 저희가 패소해 가지고 연 2,300정도를 지급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각 지역별로 관에서 패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브로커들이 또 붙습니다. 점차적으로 이게 그래서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겁을 내는 겁니다.
일시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전부 다 들어왔다 그러면 엄청난 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못 해주고 심지어는 장사동 것도 저희가 팀장님하고 계속, 2,300만원 주는 게 억울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그걸 캐다 보니까 `67년도에 토지분할이 되면서 하는 게 조금 이상한 낌새가 나타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이건 질문 외의 사항인데 저희가 우리한테 승소한 그 사람한테 청구소송을 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장은 걷어버리겠다고 저희가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는 2,300만원을 못 주겠다는 얘기죠.
그 땅을 또 공교롭게도 가서 보면 건물주가 그 땅을 브로커에게 팔아먹고 그 건물주가 그땅에다 물건을 꺼내놓고 적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사람들은 그쪽으로 통행을 못할 거 아닙니까?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고 그렇게 알박기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변호사도 있어요.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변호사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일 급한 건 하다못해 자기 땅이라고 텐트까지 쳐놓고 포장 못 하게 한 거 그때 동장님 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입장이거든요.
○도로과장 정자인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수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전혀 손을 안 대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 마음에 들지는 못 하죠. 전체적으로 해주면 좋을텐데 부분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그 옆에가 훼손이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바삐움직여야 될 사항입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창동 18페이지에 보면 148-10~18 종로구하고 협약서를 이분들이 체결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협약체결 내용이 어떤 거예요? 한번 협약서 좀 볼 수 있나요?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내용은 그렇습니다. 서울시 부지가 특별회계 부지기 때문에 일정기간 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지 매입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신에 이렇게 했습니다. 기간을 명시 안하고 언젠가 우리 구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겠다
○현택정위원 기간은 딱 명시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럼 협약서가 잘 된 거네요. 그건 계속 밀고 가면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서울시도 어려운 입장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도로과장 정자인 2013년도부터 예산편성 해 가지고 그걸 매입하는 건데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안 주게 되면, 우리가 매수를 안하게 되면
○현택정위원 매수를 안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지불한다?
○도로과장 정자인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돈을 주긴 주는 거죠.
○도로과장 정자인 그런데 저희는 그런 생각이죠. 어차피 이게 종로구민이기도 하지만 서울시민이기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선 공사하느라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집행할지는 저도 장담을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나름대로 버텨봐야죠.
○현택정위원 뭐든지 협약서라는 것은 문서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약서를 어떻게 체결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라면 저도 충분히 종로구 입장을 대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주차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기동 주차장 건립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에는 분명히 주차장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복지시설결정이 취소되면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 저거에 빠져버리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것도 새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결정만 해놓은 거고 변경은 안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사업은 지금의 계획된 한정된 범위에서 검토가 될 게 아니고 지금 일부 도로부지를 폐지하고 전체 구역을 크게 확대를 해서 정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에 대해서 과연 부지가 주차장 외에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를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답을 못 구했는데 조금 어떤 시대적인 변화, 지역의 특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시설용도가 정해지면 도시계획시설결정도 그때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데 거기가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주차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80면을 만드는 건 좋아요. 토요일, 일요일날 수요를 위해서 만드는 건 좋은데 지상건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수요가 특정한 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이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주차장을 부지로만 쓰기에는 부의장님이 보시다시피
○현택정위원 그건 부당하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주차장 면적이 넓어야 주차장 면적의 30%만 지상물이 올라간다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땅을 지상부분까지 쓰려다 보니까 그러면 주차장도 불가피하게 어느 면적은 돼야 지상도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을 지을 수 있는지 두 가지를 같이 지금 180면이라고 계획만 되어있고
○현택정위원 그러다 보면 주차장 건립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상건물이 결정이 안되면 여러분들이 의도했던 대로 주차장 건립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그런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지금 결정이 된 건 없고요, 지상부를 설사 지으려고 해도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일반회계 재정상 거기다 수십 억을 들여서 시설하는 것도 재원확보가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 확보가 되고 선정이 되고 예산확보까지 같이 고민했을 때 우리 주차장은 언제든지 지을 정도의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상부 문제가 더 중요한 현안과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주차문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전체를 다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현택정위원 종합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주차장이지만 아마 종합적인 대책회의를 해서라도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그냥 덜렁 지하주차장만 만들어놓으면 그건 특수한 요일을 위한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예산낭비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현안업무 대책회의를 한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시원한 답이 못 나와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도로과장님께 아까 이것 하나를 빼먹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인사동에 태화강길 그것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새로 만드는 것인 만큼 지난번에 제가 종각1번출구 거기에서부터 조계사까지 말씀드린 것 있죠?
그런데 거기는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하셨고 이번에 들어가는 데는 유도블록 들어가죠?
○도로과장 정자인 전체 구간은 안 들어가고 횡단보도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들어갑니다.
○경점순위원 거기만? 인사동으로 가는 데까지는 해주시죠. 그건 해주셔야 돼요. 시각장애인들은 보면 거기만 딱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지 거기에서 어디로 안내하는가를 몰라요. 그래서 안내를 해야 되니까 거기는 또 많이 다니잖아요. 외국인이고 이런 분들이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계사에
○도로과장 정자인 종로거리는 거의 다 외국인이 많이 다니거든요.
○경점순위원 지금 새로 하는 거고 하니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쪽은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오늘 공사 끝나는데요.
○도로과장 정자인 오늘 공사 마무리 지으라고 해서 모든 공사가
○경점순위원 거의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입구에만 해놨다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거기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좌측 같은 경우는 없는 인도를 45m 신설하다 보니까 그전 다른 도로처럼 일정하지도 않고 폭도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어려운 점이, 그런데 오늘 끝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점순위원 진즉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걸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지금 와서
○경점순위원 지난번에 종각역부터 조계사까지
○도로과장 정자인 종각역부터 조계사까지는 저희도 충분히 기억하고 그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사업계획에 우정국로 현재 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굴착복구 통제기간에 걸려 가지고, 그것만 해제되게 되면 해야 되겠다 하는 건 제가 약속드립니다.
○경점순위원 지난번에 제일은행에서 종각1번 출구에서 여기 사거리죠? 사거리까지는 은행 자체에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인도를 거기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저기가 넘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사거리에서 조계사까지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도로과장 정자인 어려운 건 아니고 지금 우정국로를 거기 포장한 게 굴착통제기간이 5년이거든요. 지금 그게 땅을 못 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경점순위원 그쪽은 안된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5년 있다 하신다고 해서 그게 2년 됐다면서요? 그럼 3년만 있으면 되잖아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죠.
○경점순위원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지금 조계사 앞까지 저번에 말씀드려서 그건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그래서 조계사 스님하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려놨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생각이다, 자기네는 그 생각을 못 했다면서 시각장애인이 자기네 조계사에 오는 것조차도 생각을 못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로도 하고 불교책 있잖아요. 그것도 점자로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됐어요. 거기서 100%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아마 지원을 해주실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거든요. 그쪽은 지금 그래서 말씀 안 드리고 이쪽에는 그래도 그러면 안내될 수 있는 거기 사거리에만 해놓지 마시고 안내될 수 있는 그것만이라도 해주시면 안될까요?
○도로과장 정자인 안내요?
○경점순위원 그게 일자로만 되어 있으면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런데 인사동길이라면 인사동 쪽으로 이렇게 보도블록 2개나 3개 정도만 해주시면 그쪽으로 따라서 가시는 건 가시더라고요.
○도로과장 정자인 원래 점자블록 시행지침에도 보게 되면 지금 전 구간을 안 깔고 선형블록이라고 그러죠? 선형블록은 방향만 제시하게끔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하문로 같은 데는 워낙 맹학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전 구간을 까는 거죠. 방향만 선형을 몇 개 놔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쪽에 가다보면 거기에서 선형이 점으로 바뀌게 되면 여기서 방향이 전환이 된다는 그 표시거든요.
거기서 방향이 선형이 또 같이 나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중간중간 되어 있다는 거네요?
○도로과장 정자인 서울시내가 거의 그런 식으로 깔려있지,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전체적으로 다 깔아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자하문로 하듯이
○경점순위원 전체적이 아니고
○도로과장 정자인 조계사까지는
○경점순위원 종각역에서 조계사 앞까지는 그렇게 해달라는 거고 인사동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도로과장 정자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오늘 마무리라면서, 다음 도로는 하실 때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시각장애인들도 다닐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레스토랑 체험을 하는데 두분 전 의장님하고 전 부의장님께서는 혈압이 올라 가지고 딱 가리고 식사를 하는데 손으로 더듬더듬 해가면서 했거든요. 정말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 청장님 같이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건 다음 도로 공사 할 때는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정자인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불법주차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거 저도 들어서 알고 며칠 전에 또 통인동 전통시장 때문에 거기까지 다녀오셨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경점순위원 현장을 가보니까 어땠어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노란선 안전 표시한 게 당초 저희가 통인시장 공사를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제가 거기는 관여는 안 했었는데 애초에 검토는 했답니다. 그쪽을 공간 활용도 면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임시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면 가장 적당한데 그게 기준에 맞지는 않습니다.
거기 보도에서 적어도 5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지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차구획선도 긋지 못한 안전지대로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기준에 맞춰서 그쪽에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는 없고 가급적 최대한 그런 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주차단속원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는 방향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전화를 하시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지 저희 직원들이 그쪽은 사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아닙니까? 일반 외부인 다른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인데 시장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도로니까 조금 알력이 있더라도 화해 차원에서 그런 전화까지는 사실 그쪽에서 자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엄연히 법규가 살아 있어도 주민을 위해서 단속을 해줄 수가 있죠. 누가 보통 주차문제는 법의 잣대를 세우기보다는 주변의 서로 협동심이라든가 아니면 양보심 없으면 참 풀기 힘듭니다.
○경점순위원 요즘 같은 세상에 바라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저도 계속 민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몇 십억을 들여 갖고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차장도 없이 전통시장을 살려주겠다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양보나 이런 걸로 해서 그걸 하기 원한다는 건 안될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그쪽에 아까 주차단속원이 나가서 있다든가 일단은 그런 무슨 수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상황에서는 시장 몇 십억 들여 가지고 해놓은 전통시장을 살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도 구청장님한테나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쪽이 전에 사실은 큰 길에도 주차 그어있었거든요.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쪽을 살리려면 과장님이 법으로 어떻게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건 현재 도로교통법상 명시되어 있는 그런 기준이 나와있기 때문에 사실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점순위원 전에 정자 없을 때만 해도 차가 거의 6, 7대 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자 딱 만들어지고 나서는 차를 더 못 대잖아요. 정자 만들어놓은 건 너무 좋은데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도로폭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 들어오는 게 제일 많아요. 그쪽에서 그걸로 인해서 보니까 열심히 단속하러 나가시는 분들이나 공무원들이 진짜 나가다 보면 심한 욕설도 듣고 심지어는 폭력까지도 당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 같은 것은 없으세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현재는 단속과정에서 전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사고는 덜 한 편입니다. 옛날에 여직원들 처음 채용해서 교통단속 했을 때는 상해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요즘 와서는 그 정도는 없지만 단속을 하게 되면 우선 당하는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렵죠. 위반도 위반이지만 거기에 본인이 바로 나왔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차를 뺄 테니까 단속을, 스티커를 발부하지 말아달라 티격태격 할 수 있는 소지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상당히 단속 나가면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우선 단속을 하다보면 그런 분쟁이 생기면 다른 일을 못 보거든요. 보통 10분 이상은 설득을 하고 또 심하면 고성도 오가는데 그건 저희가 자동차라든가 차라리 노점상보다도 단속이나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발 달린 차가 서있으니까 보통 단속 당하시는 분들은 왜 내 것만 하느냐, 옆에도 다 있는데 그러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도 지금 현재 하는 주차 대수보다 실적 위주로 하면 10대, 20대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관내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량들이. 최소한의 인력 범위 안에서 지금 하는데 통인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시에서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통인시장 정자 있는 쪽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그 단속유예구간을 지정해주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기준에 안 맞으니까 안 해주겠지요.
○경점순위원 그러면 거기를 단속원들이 보면 큰 길에는 두 분이 나와서 해주신다면서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쪽은 단속이 아니라 계도를 주로하고 단속유예구간을 만들어놨으니까 크게 단속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차량통행이 불편하다고 왔으면 가서 그것만 해결해주는 상황이죠.
○경점순위원 정자 쪽에 그러면 시장 보는 시간이라도 4~6시까지라고 하든 5~6시까지라고 그런 식으로라도 편의를 봐줄 수는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는 하겠습니다만 외부로 공표는 못 합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금남 위원님.
○오금남위원 428페이지 사유지도로 및 토지점용료 지급현황에 대해서 법원판결에 따라 매월 지급해야 하나 미청구로 지급이 지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법원에서 결정이 됐으면 이분들한테 통보해서 빨리 지급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그런데요 그게 저희가 패소해 가지고 지불통보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가는 기간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토지소유자끼리 거기도 몇 사람 붙게 되면 소송이 진행되거나 그러면 미처 저희한테 청구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못 주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472페이지 버스전용차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에 보시면 2010년도나 2011년도는 그래도 좀 나은데 2012년도는 프로테이지를 볼 때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2010~2011년도에 받지 못한 이 과태료 부과 징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이게 소액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태료를 내는 데서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재산상의 압류는 하지만 저희가 다른 과태료 하듯이 통장 압류라든지 그런 건 못 하고 있고 계속 저희가 압류고지서 그러니까 체납에 따른 징수를 빨리 해달라 하는 고지서는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압류하면 상당히 불편할텐데 그렇네요.
다음 487페이지 주차과태료 채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여기도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이건 과년도 주차과태료입니다. 매년 체납된 거에 대해서 연도별로 징수율인데 2010년에 11.5%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겁니다. 체납이 한 번 된 걸 다음연도에 받은 겁니다.
○오금남위원 체납하면 이것도 압류되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저희도 채납을 해서 독촉하고 2~3회 납부를 하지 않으면 보통 차량 압류를 하고 금액이 많으면 부동산 압류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대상 차량도 영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별도로 영치단속팀이 운영하면 징수율은 조금 더 높아질 겁니다.
○오금남위원 노력해주시고요 다음은 방송통신대학교 공영주차장하고 홍익대학교 건물 주차장을 저희들이 쓰도록 하는 건 참 잘하셨다고 봅니다. 정말 칭찬할 일이고 그렇게 복잡한 곳은 건축상 좀 완화를 해서 그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다음 어떤 복잡한 지역에 건축을 할 적에 건축에 대한 완화정책을 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이나 거기 오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희 구는 지금도 그런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런 공영주차장이 들어갈 만한 건물이 건축된 적이 없었습니다. 마침 공공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라는 게 굉장히 특수성이 있어서요 이런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운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 방통대는 상당히 성공적인 부분이었고 앞으로는 지금 현대미술관 서울관 그쪽도 협의를 하고 있고 해서 지금 했던 사례를 거울로 삼아서 이런 공공시설이나 큰 규모가 오면 건축법상 최대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건 주고 저희들도 얻어낼 걸 얻어서 지역의 발전이나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치수방재과 신영동 저류조 사업이 몇 년째 표류상태인데 그 사업이 지연됐을 때 우리 구의 손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거기는 시에서 30억인가 내려왔는데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서 지연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신영동 저류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장 방문 때마다 우리 구에서 신영동에 저류조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는데 일단 방침은 설정이 됐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사업비를 어떻게 부담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결정된 것이 토지보상, 건물보상은 종로구에서 하고 공사비 지원은 서울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빠진다면 거의 50대 50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시비 81억원을 지원했고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보상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공사비 용도로 지원했고 구비 69억을 들여 가지고 150억 들여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하려면 공사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무슨 소리냐, 사업비 자체도 서울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내년 사업비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정말 종로구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어렵고 종로구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특별한 정책 변화가 없는 한 당초 종로구와 서울시의 협약이 유효하다. 그래서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청장님께서 시장님도 만나시고 부시장도 만나고 본부장도 만났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결정이 안됐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체되더라도 서울시 예산을 받는 쪽으로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금남위원 공사비 81억이 내려왔다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보상을 해야 공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달라고 했던 사항인데 서울시에서는 공사비조로 줬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전용해서 보상비로 사용한 거죠.
○오금남위원 그게 마찰이 생겨서 그런가보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종로구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137억원을요. 그런데 부담을 안 하니까 공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종로에서 81억을 확보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추가로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공사비를 확보한다면 서울시에서 나머지는 바로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오금남위원 그런 문제로 보기 흉한 흉물로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공원화를 시켜주든지 다른 용도로 좀 해달라 하는 얘기가 현택정 의원님한테도 들어왔을 겁니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가 오더라고요.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겠네요. 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구의원님도 시의원님들과 협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잘 풀어서 그 지역에 맞는 시설물이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로5가 한빛웨딩으로 가면 현재 1차선인데 제가 그쪽을 자주 다닙니다만 대학로에서 일단 그리 건너가든 율곡로에서 우회전해서 가든 간에 1차선으로 해서 한빛웨딩 쪽에 가서 다시 종로로 빠지거든요.
거기가 직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차선이라도 가서 직진이 돼야 하는데 직진이 그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종로로 돌잖아요? 종로 가면 어디로 돌 데가 없어요. 좌회전 코스가 없으니까요. 결과적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돌아서 좌회전해서 가는 길밖에 없는데 왜 거기가 직진이 안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대학로하고 창경궁로 도로 교통체제가 청계천 복원을 하는 계기로 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대학로 경우도 차선이 전부 일방통행만 됐던 걸 주민들이 많이 요구해서 겨우 한 차선만 현재는 내려오는 방향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쪽에 직진하는 문제, 지금도 저쪽 원남동 로터리에서 내려오는 그 길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구가 그런 문제들을 서울시에 계속 교통체제 개편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노력의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지난 19일날 서울시에 그 내용을 또 건의를 해놨었습니다. 대학로도 2대 1 해주고 청계천 직진도 한 차선 주고 저쪽 원남동에서 그쪽 내려오는 길도 2대 2로 다 원상복구를 해달라 하는 내용을 청장님께도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서울시가 금방 해줄 거 같지는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고민한 끝에 한다면 율곡로 구조개선이 당초 내년까지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으로 연기가 됐는데 그 변화하는 환경과 맞춰서 전체의 틀을 바꿔야되지 않겠냐 해서 그래서 지금 19일날 서울시에다 건의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율곡로 도로구조 개선이 되기 전에 한 1년 정도 충분히 시간을 잡아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걸 바꿔야 하지 않겠나, 청계천 복원 당시에 했던 교통체증 개편된 게 지금까지 원상복구가 안된 그런 상황입니다.
○오금남위원 서울시에서 먼저 해야 합니까? 아니면 경찰청에서 먼저 해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서울시에 먼저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돼야 규제심의위원회에 올라갑니다.
○오금남위원 제가 봐서는 직진을 청계천으로 나가서 을지로 쪽으로 해도 아무 관계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몇 번 그 자리에서 차를 세워놓고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왜 직진이 안 되고 우회전해서 종로로 내려오는지 참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19일날 건의하셨다고 하셨죠? 그때 제가 서울시에서 그 청계천 광장 계획을 세우신 분을 두 번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강력하더라고요. 자기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자부심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것도 저희들이 하도 오래 했던 거라 마과장 그 분이 그래서 부구청장께서 직접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구에 오셔 가지고도 저희가 사정 설명도 했고. 서울시에서 얘기는 다시 한 번 통계조사부터 시작해서 원론적인 걸 다시 짚어서 해보자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율곡로 개설하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해보는 방향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근거자료를 받아놓지 않으면 한 적 없다고, 처음에 청계천 양방으로 할 때 우리가 우선 복잡하니까 일반으로 했다가 나중에 양방으로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변 상인들은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갔더니 해준 적 없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런데 혜화경찰서 들어가는 빌딩 사장님은 100명이 그 팩스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팩스가 없다는 겁니다. 찾으면 명확하게 근거자료를 댈 수 있는데 자기네는 그렇게 한 적 없다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 당시에 저도 기획예산과에 있으면서 그 자료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해당 부서 과 입장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호의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윗선들, 주변까지도요. 우리도 자료를 보완해서 시간을 갖고 설득하는 작업과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숙연 위원 교통 흐름이 일방통행이 되다 보니까 우측은 그런데 좌측은 상권이 너무 어렵대요. 세가 안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내년 율곡로 하기 전에 강력히 주장하셔서 양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홍익대 주차장도 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지난번에 잠깐 우리 국장님 말씀 했을 때 거기도 몇 면 정도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협약을 하신다고 하셨죠? 노력하신다고 했죠? 가능성이 있던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만만치는 않습니다. 학교라는 특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사회하고 조금은 이해가 떨어져 있는 게 학교 같아요. 학교의 어떤 의사결정 하는데도 재단쪽 총장님도 다르고 실제 건물 쓰고 있는 학과장님이 달라서 그걸 다 이해시키는데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주차장 면수가 많기 때문에 건물 이용하는 분들은 그 정도 내줘도 괜찮겠다 하는 윗선의 일부 결정권자들은 왜 우리 고유시설 그런 재단시설물을 다른 지역주민한테 내놔야 되느냐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따지면 자기네들은 정부 지원을 받지 말아야지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런 것들은 다 저희들이 이해를 시켜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결과는 한두 줄밖에 안되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조금 고민스러운 면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방송통신대 할 때 국장님 노력하에 이루어내셨잖아요. 그렇게 했듯이 거기도 몇 백 대 되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아주 많습니다. 한 300대 이상
○이숙연위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완전히 공짜로 쓰자는 것도 아닌데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학교 선생님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차마 인격이 있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이숙연위원 잔돈푼 가지고도 그러시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이해관계가 아닌 다른 생각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하여튼 노력해주시고요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심심하시죠? 요즘에 하수도 그런 관계에 노력하시고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골목골목 요소요소에 아까도 여러 곳을 하시겠다는, 또 했다는 그런 결과를 봤는데 골목은 많이 하는데 아주 좁은 골목 보면 지난번 저희 집 앞에도 빗물받이도 치수방재과에서 하시죠? 하시는 거 보고 지역주민들이 이게 덜커덩 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을 안전하게 보수해 주셔서 더욱 더 크게 작은 걸 크게 해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요즘에 골목을 보면 집 앞이 넓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하수관이 이만할 거예요. 쭉 묻어져 있는 그 부분이 이렇게 다 벌어져 가지고 금이 쫙 갔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사진 찍어서 과장님한텐가 누구한테 잘못 보낸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보냈나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조치가 아직 안됐나요?
○이숙연위원 그대로 방치되어 있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도로 같은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가 중요하거든요. 예산 편성하실 때 많이 감안해주시면 주민들 불편한 사항들 바로 바로 조치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다니다 보면 대부분 도로가 폭이 이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 폭에 보면 하수관 이만한 게 묻히다 보니까 그게 깊이 안 묻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오래 되니까 금이 한줄씩 이렇게 배가 불러오면서 금이 한줄씩 다 갔어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런 하수도는 대부분 집 지을 때 건축주들이 공사하는 그런 시설들일 겁니다. 그 이후에 예산 투입이 안돼 가지고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사유지를 그쪽에 보면 제가 사는 집도 한집이 거부해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도로포장을 저희 집들 다 지으면서 가스 배관 묻으면서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분이 동의를 안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너무 많은 걸 요구하잖아요. 사유지를 했을 때 그냥 일반 사인 받는 것도 아니고 인감까지 첨부하라고 하니까 잘 안 해주려고 하지요. 그걸 안하고 해줄 수 없나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마찬가지 문제입니다마는 지금도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숙연위원 본인들이 자필 사인하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자필 사인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인감까지 첨부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 인감 안 떼주려고 하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규정상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받을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만들어서 이 도로를 구에서 포장해줌으론 인해서 민형사 관계는 묻지 않겠다라는 걸 내용을 넣어서 저희가 서명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서명 사인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우리가 인감까지 첨부해달라니까 인감을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지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인감 없이 본인이 자필로 해 가지고 갔는데 뭐라 하겠어요? 한집이 젊은 사람인데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런 것까지 안하고 사인만 받아오더라도 해주는 방향으로 도로과장님하고 해주세요. 인감 떼 달라라고 하면 국ㆍ과장님 떼주시겠어요? 도로포장하는데, 그렇죠? 그것까지는 안 해주시더라도 그것 좀 해주시고 요즘에 염화칼슘 보니까 부암동에 주민자치센터 행정사무감사 나갔더니 정말 거기 부암동은 고지대가 많아 가지고 179군데인가, 하여튼 비치를 다 했더라고요. 직원들이 다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 쓰다 남은 것도 같이 사용을 한다는데 써도 괜찮나요?
○도로과장 정자인 관계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굳었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정자인 올해까지는 관계 없습니다. 많이 굳지는 않고
○이숙연위원 녹는 비율이 새로 구입한 것하고 작년에 쓰던 것하고 다르지 않나요?
○도로과장 정자인 같아요.
○이숙연위원 그럼 모르는데 그게 조금 그런 것 같아 가지고 걱정이 되고 하여튼 직원들이 다니면서 비치해놔 가지고 벌써 준비는 완료됐더라고요.
그러면 통합해서 17개 전체가 다 됐나요?
○도로과장 정자인 다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올해 얼마큼 눈이 올지 모르겠지만 수고 많이 해주셨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앞으로도 정말 고생하시는 부서인 만큼 특히 도로과나 치수방재과 교통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와닿는 게 도로포장 관계예요.
그런 부분을 약간 개인 소유지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 구에서 신경 써주셔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행감에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담 넘어 가듯이 대답을 하지 마시고 확실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저류조 사업 지금 서울시 생각은 어떤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실무부서 생각은 아직 그대로 확고합니다. 당초 협약된 대로 보상은 종로구, 공사비는 서울시
○현택정위원 그건 실무자 쪽에서 얘기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 저류조가 우리한테 아무 필요도 없다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사실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저류조를 만드는 건데 저류조가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서대문, 마포 그런 쪽에 홍수조절을 하기 위한 역할이지 종로구에는 사실 그거 생기면서 조금 이득은 있겠지만 가히 필요하지 않다 이런 논리로 얘기해서 지금 부시장이 얘기하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에요?
제가 듣기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직원들의 원론적인 얘기고 지금 어디까지 접근을 했는지 얘기를 해줘보세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단의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어찌됐든 종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연계된 마포구, 서대문구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광역적인 차원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줘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그 말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현택정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듣기는 그것 좋다, 없었던 걸로 하고 공사비 주겠다. 다만, 또 뭐가 있느냐면 지상건물이 저류조 위의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여기랑 상관없지만 청소년수련관을 시에서 시사업이잖아요. 수련관을 지으면 그런데 우리는 소림사 밑에다 하려고 그러는 거고 시에서 부시장 얘기는 그럼 저류조 위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다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아요. 그 얘기는 전혀 못 들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 문제 홍지동 소림사 밑에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저희가 몇 개 후보지를 했을 때 서울시가 조사를 해서 용역까지 해서 최적지라고 정했던 겁니다.
그쪽에 제가 이건 제 업무가 아니니까 다소 숫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련관 업무가 그쪽에 만약에 짓게 되었을 때 19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사실상 예산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수련관의 소관사항인 행정제2부시장께서 그러면 신영동 저류조 위에 짓는 것은 어떠냐 이런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그분은 결정할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쪽에서 수련관 문제가 그렇게 나오면 그쪽에 짓는 경우는 110억원 남짓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70억원에서 80억원 차이가 나는데 서울시는 사실 그 돈을 절약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신영동 저류조가 어찌됐건 우리 구 소유 부지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 부지를 다 사가든가 아예 그래서 짓든가 하지 왜 그 위에 걸터서 지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지금 소림사 밑에 부지가 최적지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서울시 너네가 결정한 것 아니냐.
저류조 문제하고 수련관은 별개의 문제다. 시장도 다르고 그런 것이지 제2부시장께서 뭘 해주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울시하고 팽팽히 맞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한 거고, 서울시에서는 그 담당 부시장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서울시 예산이 지금 없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될 사업이고 종로구에서는, 그렇죠?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거지만 종로구에서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가장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 그쪽의 생각은 저류조 위에다 청소년수련관을 하면 아까 말씀대로 70억을 미리 쓴 것이 세이브가 되니까 그렇게 하자는 안을 낼 수도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런데 그 문제는 서울시 부시장께서 공사비를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도 없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안 나왔지만 그쪽에서 큰 생각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주겠다 너네는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에 주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책결정 단계가 아니라 부시장의 의견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현택정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우리 종로구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맨처음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서울시가 그러면 신영동 저류조 문제도 서울시 소관이고 수련관도 서울시가 설계해서 다 예산 들여서 할 건데 그러면 너희들이 협의를 하고 구청 부지 땅만 다른 데다가 그만큼 서울시 부지를 주든가 하면 되지 왜 자기들 내부에서 결정할 일을 구에다 미루느냐, 안 해주려고 립서비스만 하는 거 아니냐, 실제 서울시가.
해줄 생각은 없으면서 그리고 제2부시장 쪽에서 그럼 수련관을 짓겠다, 짓는데 그 나머지 저류조 쓰는 건 방법론적인 문제거든요. 제2부시장 쪽에서 현재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떤 식이 됐건 구에다 공식적인 정책결정의 입장을 제시해놓은 게 없는 상태입니다.
○현택정위원 종로구의 생각은 소림사 밑에다 청소년수련관 짓는 거고 저류조는 우리 공사비로 받은 것은 없는 걸로 하고 그건 너네가 공사를 해라 이 생각이네요. 신영조류조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류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정책결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감사 당시에도 지금의 저류조가 규모가 너무 크다는 얘기도 있었고 기술심사 담당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제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류조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확고하게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지을 건지 짓는다면 나머지 비용분담의 문제지 서울시가 지금 규모로 지을 건지 줄여서 할 건지 하게 된다면 그런 설계를 구가 할 건지 서울시가 할 건지 저류조 문제가 일단락이 돼야 그 위에 시설물 짓는 것도
○현택정위원 자, 보세요. 저류조가 우리 구 소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렇죠.
○현택정위원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등기부상에 우리 소유지만 돈은 서울시 돈으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기서 절충을 해서 이게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게 구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국장님처럼 우리 소유니까 이런 우리 소유다, 너네들 왜 여기에 터치하느냐 이런다고 하면 해결이 안되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부의장님 말씀을 알아듣는데 저류조 문제가 먼저 선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굳이 소유권에 관한 문제
○현택정위원 저류조가 저류조 하나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겠어요? 공사비로 준 거 너네들이 땅 소유해 가지고 소유권 너네들이 다 가졌는데 그것 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저류조 비용의 문제는 이차적인 문제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렸듯이 당초 계획대로 갈 건지, 줄여서 갈 건지 당초에 수련관 문제는 근래에 와서 의견으로 제시가 된 거고 당초에 그 외에 그런 문제가
○현택정위원 그런 두 가지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구청에서 만들어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상고 운동장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경기상고에, 결과론입니다. 경기상고에 혜택만 줬고 그렇죠? 체육관 지어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6억원 상당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거 예산은 어디 예산에서 쓴 거죠? 6억은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구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제는 경기상고에서는 너네 빨리 사업 안하면 빨리 사업을 포기하든지 결단을 내려달라고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최종 의견을 달려고
○현택정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지원사업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6억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그냥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하고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좀 이런 게 아쉽다는 거예요.
예산은 낭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종로 구민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종로구민은 또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학교의 학생들이 이런 문제가 질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셨을 때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타산지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예, 제가 그 당시에 하지는 않아서 아쉬운 부분은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귀감으로 삼아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방통대 우리가 주차장을 사용하잖아요. 건축하는데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인센티브라고까지 봐야할지
○현택정위원 완화를 시켜주신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일부 조금 했다고
○현택정위원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럼 홍익대도 분명히 이런 조건으로 해서 아마 완화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은 딱 달라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아 니면 홍익대는 그렇지 않은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 도시개발과에 있을 때 내용을 보면 조건부까지 제시하면서 넣을 수는 없거든요. 서로가 어떻게 보면 묵시적인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지 이것 안 해주면 이것 못 해주겠다 아마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현택정위원 아니 묵시적으로 그쪽에서도 홍익대에서도 오케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담당부서는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주차장이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거부하는 특별한 이유는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일반 다른 데도 공공시설 몇 평 내놓게 되면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하는데 아무래도 또 다른 어떤 업체가 들어오거나 기관이 이용하게 되면 관리가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거든요. 특별한 실익을 따지기보다 학교가 갖고 있는 특성이나 관리상의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택정위원 방통대는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방통대랑 조금은 다르죠.
○현택정위원 방통대하고 여기는 사립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르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설득할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설득은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현택정위원 충분히 설득을 하셔서 주차장 완화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 책자는 9쪽이고 408쪽에 보면 노점특화거리 여기 있거든요. 제가 여기를 보니까 408쪽이나 409쪽이나 보면 특화거리가 9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세어보니까 7개밖에 안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치나 구간에 대해서 자료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밑 부분에 홍보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또 제가 창신동을 갔다 오면서 보니까 지금은 노점특화거리이긴 하지만 창신동 시장 그쪽에 보면 대로변에서 가다 보면 포장마차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도로변에서 보면 아침이나 퇴근시간에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지저분한 포장마차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대책을 세워보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특화거리가 그쪽하고 동대문을 기준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신동 그쪽은 특화거리하고 구분하는 게 그건 부과하는 것도 점용료이고 예를 들어 그쪽은 과태료인 것처럼 관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점용료를 부과하고 구가 사업을 해서 그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시비지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근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창신동 쪽 경우는 개인 시설물에 구비를 투입해서 뭘 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거 같아도 특화거리처럼 노점상 하나 만드는데 400~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쪽도 이쪽처럼 하고 싶은데 구청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반을 부담해서 각자 200~300씩 해줘야 되고 그러면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설사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근거가 미약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산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쪽도 좋게 만들어서 하고 싶은데 예산 확보도 어렵고 법률적인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계속 관리하는 차원에서 적게 해라, 깨끗이 해라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노점상이 큰 도로변에만 있는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동대문에서 신설동 로터리까지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대학로는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대학로도 일부 도로변에 있고요.
○위원장 최경애 그쪽만 특혜를 주는 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그건 아닙니다. 뒷골목으로 넣으려고 해도 그쪽은 넣을 데가 없거든요. 넓은 뒷골목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제가 거기에만 왜 포장마차를 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차후 연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7쪽 건설기술자문위원회 2010년도 2회, 2011년도 3월, 2012년도는 아예 없습니다. 제가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회의 때 한번 참석하란 얘기도 못 들었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고 올해는 전혀 없는 이유는 물론 안건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자인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우선 위원장님을 포함시킨 게 금년도에 처음 포함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여성위원을 40%이상 확보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포함시켰고 그리고 이번에 개최를 안한 건 특별한 안건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 자체에 비전위원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작은 것들이니까 그렇게 큰 사항이 아니고 디자인 정도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자문위원회까지 갈 게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과장님,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당선되면서부터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외부위원 5명, 공무원 9명, 그리고 2012년도 17명 되어 있잖아요? 제가 항상 이게 궁금했어요. 여기 인원이나 공무원 누구누구 들어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이거 위원회 이름만 걸어놓고 다른 데도 못 들어가게 해놓고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도로사업이 소규모 포장공사 위주로 되다 보니까 옹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도 위원장인데도 이거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음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보면 특별회계 세출용도를 주차장관리운영비 단속포상금이라든가 주차장적립금 등으로 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활동 지급금이 녹색어머니연합으로 지출되는데 조례에 명시된 특별회계 세출용도에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여기 책자에 보면 496쪽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금년에 제가 부임해서 바꾼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일반회계가 어렵다 보니까 특별회계 쪽에서 녹색어머니회도 교통문제에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제가 현안업무대책회의를 통해서 일반회계가 어렵더라도 관련은 있지만 조례에 명시된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일반회계로 돌려야겠다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하도록, 예산도 1,800 되는데 다른 구하고 형평에 맞춰서 그쪽에 확보해달라고 부탁해서 내년 예산부터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1년부터 2012년에 종로구 서북경전철 건설추진현황에 대해 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도 위원회를 아예 딱 한번 하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사실 별도 사업추진이 없잖아요?
예산편성된 사유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아시다시피 그쪽 추진위원회는 실제 사업이 요즘 경기라든가 민간 부분에서 경전철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문제가 제시되는데다가 투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현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위원회도 별로 개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차지하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회의라도 개최할 수 있을 만한 비용만 내년에도 편성을 해놨지 따로 크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정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회의는 안 하신다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경전철 관련해서 안건이 생기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 개최하는 것으로, 아무 일도 없는데 개최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서부 경전철은 아예 손놓고 있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우리 구가 나서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기에는 그럴 단계까지도 못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가 지금 특별히 할 일은 현재로서는 없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사실 그쪽 지역이 전철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내에 지금 지하철 노선이 9호선까지 생긴 걸로 아는데 사실 그쪽 주민들한테도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에서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쪽도 한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3일 월요일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참석하시기 바라며 또한 월요일 오후 2시에는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본 위원회 소관 국장님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이 있을 예정이니 국장님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강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도로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