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설관리공단
일 시 2002년11월30일(토) 13시50분
장 소 시설관리공단 회의실
(13시50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마지막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끝까지 전력투구하시는 모습에 진정한 지방자치의 역량이 하나 가득 느껴지는 듯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종료가 됩니다. 19만 종로구민의 대변자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며칠 동안 이른 아침부터 하루종일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모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간 어려움과 시행착오도 많았겠지만 늘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에 아낌없는 힘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단의 일련의 모든 사업들이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과연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한 경영을 함에 있어 불법, 부당하게 처리되는 사항은 없는지 늘 공단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공복이며 봉사자인 우리 의회로서는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당연히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은 물론 아울러 좋은 대안도 제시해줌으로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올바른 경영마인드를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공단의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이 모색되는 자리임을 인지하시고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훌륭하게 마무리함으로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김남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해 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남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위원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이사장 김남형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남형
이사 우제권
○위원장 나승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남형 먼저 초겨울의 문턱인 11월 마지막 토요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감사장인 저희 공단을 직접 찾아주심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나승혁 위원장님과 이재광 간사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제권 상임리사입니다.
기획과 총무 외 공단 살림을 이끄는 기획팀 이중섭 팀장입니다.
혜화동에 위치한 구민생활관을 대표적 벤치마켓으로 올린 사업1팀 이목희 팀장입니다.
창신2동 구민회관에서 구청행사 및 각종 체육문화시설에 사업2팀 전형집 팀장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동부여성문화센터, 삼청테니스장, 공영주차장 등의 관리를 하는 사업3팀 유정선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은 종로의 문화, 복지 1등구와 더불어 웃어른을 공경하고 예절바른 아름다운 종로인이 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시설관리공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며 앞으로 공단에 대한 제안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실공히 문화, 복지, 환경의 일등구로 저희 공단은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남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임대료 수입이 2000년, 2001년도 해 가지고 2000년도에는 7억 3,776만 2,000원이고 2001년도에는 9억 8,851만 1,000원입니다. 2002년도에 무려 23억 423만 4,000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모르시죠? 우리에게 준 자료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 91페이지, 92페이지가 저희들한테 준 자료입니다.
○이사장 김남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미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성배위원 서론은 빼고 얘기하세요. 감사장이에요. 우리 이사장님 말씀 들으려고 온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남형 임대료 수입 증가는 2000년 7억 3,700만원 그 다음에 2001년도 9억 8,800만원, 2002년도 23억 400만원은 이것은 주차장사업이 임대수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임대료 수입이 지금 14억 정도 이것은 연간 10월까지 사이에 14억 차이가 나죠? 맞죠?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14억이 전부 주차장 수입이죠? 그러면 임대료 수입이 몇 건입니까? 임대료 건이, 잘 모르시죠? 그 자료를, 쉽게 얘기해서 어떤 임대를 했고 임대하신 분이 누구고 계약금액이 얼마고 기간은 언제 이걸 지금 자료 제출해 가지고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원을 보면 인건비가 작년에도 27억 2,900만원이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력 현황을 보면 우리 이사장님이 업무보고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페이지에 현인원이 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92명인데 27억이 나갔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100명이라고 생각하더라도 1인당 2,700만원씩 인건비가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1년도 자료에 27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10월말 현재 20억 7,800만원이 가결산상 인건비가 지출되는 걸로, 퇴직금은 아직 안 나갈 테니까, 추계를 했겠죠. 그렇죠?
○이사장 김남형 비정규직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비정규직원은 왜 인력 현황에 표시를 안하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우제권 이사님하고 이 자료를 했을 때 금년입니다. 7월 25일날 의회 열렸을 때 보고를 하셨죠? 그 자료에 나옵니다. 그 자료가 똑같이 나왔어요. 본 위원이 분명히 여기에 비정규직이 포함이 안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사장 김남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왜 비정규직은 안 들어갔어요? 의원 얘기가 지나가는 우스갯소리로 한 것 같습니까? 자료를 주시려면 정확하게, 그렇지 않아요? 감사받는 보고자료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보고자료고 이것은 감사자료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비정규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사장 김남형 비정규직은 147명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47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실 의무가 전혀 없으십니까?
○이사장 김남형 비정규직원은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김성배위원 비정규직원 인건비는 뭘로 나갑니까? 제수당으로 나갑니까? 급여로 나갑니까?
○이사장 김남형 잡급으로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잡급으로 6억 6,600만원 10월까지 나간 게 확실합니까? 자료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해요.
○이사장 김남형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47명에게 작년에 나간 것이 잡급으로만 나간 거예요? 복리후생비는 안 나갑니까? 나가죠?
○이사장 김남형 예.
○김성배위원 총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 작년에도 32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잡급으로 10억 정도가 나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의 맞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이 800만원 수입으로 보면 맞습니까? 비정규직이 연간 800이나 한 칠팔백 보면 맞습니까? 얼마 정도 나가요? 월에
○이사장 김남형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인건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설명들을 건 없어요. 답변을 하시고 자료만 우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설명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답변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고 이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할 뿐이에요. 제가 답변들을 성질이 아닙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해주실 겁니다. 지적하시고 질문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충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을 받겠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자료 신청한 것도 빨리빨리 갖다주셨으면 좋겠고, 북악팔각정에 관련된 3개 업체 계약서 있죠? 본체하고 밑에 두 군데 그것을 계약서를 원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카피 떠왔어요? 원본 있으면 그냥 원본 주세요. 아까 신청했는데 여태까지 안 가지고 와요. 그리고 공단 이사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친절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디다.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친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사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서 친절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구민회관이나 구민생활관이나 여러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나가는 이쪽에 오면 상당히 주민들이 아직도 물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친절하고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아직이라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것은 아직도 더 성숙하지 못했다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의 얘깁니다. 물론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지만 아직도라는 얘기는 아직도 덜 성숙했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나 아직도 불친절하다
○이사장 김남형 그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인정을 해요?
○이사장 김남형 예.
○이동규위원 그러면서도 무슨 친절하겠다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친절교육하는 데 예산을 엄청나게 잡았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올해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60회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교육을 했고 작년에 민원사항을 보면 9건이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올해에는 4건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이동규위원 물론 줄어들었겠죠.
○이사장 김남형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한테 우리가 묻는 것은 여기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동료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사장님 설명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할 때 '예,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씩 설명을 들을 부분은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것을 통감을 하고 느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경영마인드도 무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21세기에 맞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다 뭐다 해가지고 방향을 다 가지고 가도 가장 중시되어야 될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의 친절이거든요. 친절하고 직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불친절하느냐를 제가 하나 예로 말씀드려볼까요? 이사장님이 깜짝 놀라게, 오늘 이 자리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이사장 김남형 감사자리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렇죠? 2002년도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1년도 종로구 행정사무감사장에 시설관리공단 부서에 우리가 여기까지 감사를 하러 구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은 손님맞이 이렇게 합니까? 의원들이 오는데 직원들 다 앉아 가지고 멀뚱멀뚱하고 있고 무슨 얼어죽을 놈의 친절이에요? 친절은. 감사장에 오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와도 일어나서 서로가 "안녕하세요?" 요새 보통 너무도 잘되어 있는 시점에 감사받으러 구에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출장 나왔어요. 그런데 멀뚱멀뚱 먼 산 쳐다보고 있고 무슨 놈의 친절이에요? 친절교육 예산은 다 치우세요. 무엇 때문에 친절 예산 잡아 가지고 돈 날려요? 무슨 친절이에요? 최소한 나는 친절이라고 하면 정말로 평소에 말하는 이사장님이 그렇게 설명하기에 많이 바뀐 줄 알았어요. 관심있게 본 거예요. 지역주민들 아직도 불편하다고 얘기하지 그것을 여기 와서 보니까 알겠어요. 앞장서서 몇 사람 움직이는 사람만 고개 숙이고 끄덕거리지 전혀 의식화가 안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이사장 김남형 죄송합니다.
○이동규위원 크게 얘기하세요. 속기록에 하려면 그렇게 적게 속으로 들어가게 얘기하면 하나도 못 적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사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래놓고 무슨 친절하자고 하세요? 자료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89쪽에 보시면 46번에 최근 3년간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0일 현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현황 맨 하단에 보면 2002년도는 연말 결산 전으로 대행사업비를 정산하지 않음으로 영업이익 일시적 발생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뭐죠?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그것은 연말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왜 사업비를 정산하지 않았냐구요?
○이사장 김남형 연말에 가서 마무리하고 정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면 금년이잖아요? 금년 연말 결산 전으로 대행사업비를 정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장 김남형 12월말 현재로 모든 것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점이 10월말 시점입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준 자료는 2001년 10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줬고 그러면 거기에서 11월, 12월 두 달간은 지금 쉽게 말해서 대행사업비를 정산하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팀장들 중에서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기획팀장 이중섭 저희가 12월말 현재로 모든 것이 결산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이 생기는 것이고 10월말 현재로 정산을 하면
○이동규위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오히려 수익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기획팀장 이중섭 수익이 현재보다는 더, 영업이익이 현재는 24억인가 났는데 그 때 가서는 떨어질 수도 있죠.
○이동규위원 감소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하는 얘기죠?
○기획팀장 이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부여성문화센터가 여러분들께서 인수받은 지 얼마나 됐죠?
○이사장 김남형 2001년 작년 3월, 4월달입니다.
○이동규위원 본 위원이 공단 이사장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대단히 자자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는데 동부여성문화센터가 처음에 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역에서 그것을 운영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도저히 운영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위탁을 했는데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동부지역 쪽에 살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부터 많은 사람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자기들의 어떤 매치를 같이 연결시켜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편의성과 또 하나 우리가 동부여성문화센터를 여러분들이 맡고 난 이후에 수익성도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지향되었다고 해 가지고 하나의 표본으로 하고 칭찬을 많이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를 높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 좋은데 아직도 친절은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책이라든가 구두로 홍보하고 얘기하는 부분의 친절이 우리 의원이 보면 친절은 아직 50%도 상회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60%, 70%를 얘기하거든요. 전년도에 불친절 9건 적출되었는데 금년도에 5건 적출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성에서 많은 사람들께서 우리한테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직도 50%를 상회하지 못한다 물론 100%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친절은 80내지 90% 정도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대단한 성공이라고 보통 일반인들이 평가를 합니다마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친절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경영마인드도 좋고 또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좋고 이것은 절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유념하셔서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예" 하고 크게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저희들이 다음년도에 꼭 확인할 겁니다.
○이사장 김남형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동규위원 명심은 혼자만 하지말고 전 직원이 다같이 진짜 열심히 해서 친절하겠다고 크게 "예"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예.
○이동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 자료가 오는 동안에 좀 이따 자료가 도착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료가 제출될 동안에 본 위원장이 친절에 대해서 한 가지 맥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생활복지국에서 친절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친절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정말로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해야 할 친절서비스, 친절행정을 해야 할 장소라고 봅니다. 그런데 친절이 지금 우리가 '친절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타의에 의한 친절이겠지요. 타의에 의한 친절,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김남형 저희들 스스로가 친절을 지향해야 됩니다.
○위원장 나승혁 제가 이 말씀을 부탁 안 해도 이사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믿지만 정말 자의로 마음으로부터 우리 주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 우리 민이 있기 때문에 관이 있고 우리 공무원이 있다는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친절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김남형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금년도에 총 목표를 80억 2,500만원을 하신 거죠?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당시에 2002년 7월 25일날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보면 수익목표액이 60억 9,200만원입니다. 이 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이사장 김남형 말씀하십시오.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김성배위원 2002년 7월 25일입니다. 수익목표액 해가지고 60억 9,200만원이라고 저희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자료를 주신 사항입니다. 그 밑에 추가사항으로 주차장 추정수입 16억 4,500만원으로 구 특별회계가 반영이 될 것 같다고 해서 그 금액을 합쳐보면 우리가 금액을 합친 것 자체가 77억 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목표액 80억 2,500만원으로 자료를 주셨죠? 그러면 그 차이가 2억 8,800만원이 저한테 주신 처음 7월 25일날 주신 자료하고 지금 준 자료하고 2억 8,8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사장 김남형 그 차이가 나는 금액은 주차장수입이 구청에서 연차적으로 넘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억 8,800만원이니까 쉽게 말해서 수익목표 60억 9,200만원 자체는 변동이 없다고 이사장님은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사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변동이 없고 주차장 여기에서 추정수입이 16억 4,500만원이 아니고
○이사장 김남형 주차장 수입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은 16억 4,500이 아니고 19억 3,300이다 이 말씀이시죠? 틀림없습니까? 아니죠. 여기 7월 25일날 제124회 시민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하실 때 수입목표가 60억 9,200만원이었습니다.
○이사장 김남형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주셨는데 그런데 80억 2,500만원으로 증가된 원인은 주차장사업이 18억 7,300만원 예정액에는 원래는 16억 4,500만원이었죠. 그 차액은 주차장사업이 저희한테 넘어온 금액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안 맞는데요. 6,000만원이 안 맞아요.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어요. 잘 보세요. 맞죠? 본 위원이
○이사장 김남형 6,000만원은 이자수입으로 영업 외 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은 주차장수입하고 별개인데 수입목표액에 원래 계산을 안 했던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수입에 18억 7,300만원이 추가되다 보니까 이어서 이자도 6,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될 것이다 추정을 하는 겁니까?
○이사장 김남형 지금 오늘 보고드린 자료에는 추정도 주차장수입 증가된 분하고 이자수입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지난번에 7월 25일날 보고드렸던 내용에는 주차장이 추가로 들어온 사업과 이자수입이 제외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주차장 관계 때문에 누락된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맞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예.
○김성배위원 왜 자신이 없어요?
○이사장 김남형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2년도에 지금 현재 나가있는 자체가 2000년도하고 2001년에 위탁관리비라는 계정과목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사장 김남형 예.
○김성배위원 이게 왜 2억 1,900이 발생되었을까요?
○이사장 김남형 2001년도에는 지급수수료로 해서 나갔습니다. 2002년도에 와서
○김성배위원 계정과목이 변경된 겁니까?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침서 받은 것을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연도별 결산결과 분석을 손익계산 분석을 한번 저한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을 보면 우리가 1997년도에 구청에서 넘어왔죠?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98년부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기업으로 출발해 가지고 독립회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맞죠?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현재 5기인데 2기까지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해서 결산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운영 수익금으로 수입을 계산하고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이었는데 200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대행사업체 방식으로 해가지고 대행사업비를 수입으로 계산하고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사장님! 이게 독립채산제 방식하고 대행사업체 방식하고 어떻게 틀린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98년도하고 `99년도에는 독립채산제 그러니까 사업운영 수익금은 수입으로 계산하고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이고 그 이후 2000년에는 사업예산을 다시 얘기해서 대행사업비를 수입으로 계산하고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차이가 뭐냐구요? 쉽게 얘기해서 외형이 올라가는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회계방식에서, 개념을 잘 아셔야죠. `99년도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왜 대행사업체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그 기본적인 개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결산 기준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결산 기준이 바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사장 김남형 지침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냥 지침에 의해서 했다, 전혀 다른 생각은 없고, 생각이 그러신 겁니까? 이게 공기업은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대행사업체 방식으로 바꿔라 그래서 바꿨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김남형 독립채산제 방식은 저희 공단의 실정에 안 맞는 그런, 우선은 저희가 저희 공단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공사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주력사업이 체육, 문화,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구청에서도 회계에 낫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지침에 그렇게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대행사업 체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국가에서 공기업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해서 너희들 이익 갖지 말고 구청이면 구청에서 공기업 형태로 해 가지고 대행사업 체제로해서 구로 이관시켜라 이렇게 바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이사장 김남형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그렇죠? 이 독립채산제 방식은 자기가 이익을 내서 비용을 절감해서 자기네들이 갖는 것이 독립채산제 방식입니다. 대행사업비는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회계기준이 바뀌고 뭐가 어떻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침이 공기업은 대행사업체제로 바꾸라고 2000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인원수에 들어가서 볼게요. 4페이지입니다. 제가 그때 7월 25일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의회에서 보고하실 때는 기획팀이 이중섭 부장이십니까?
○기획팀장 이중섭 팀장입니다.
○김성배위원 팀장입니까? 사업1팀에 이목희 팀장님! 사업2팀에 유정선 팀장님, 전형집씨가 사업2팀장이십니까? 보고하신 것하고 틀리네요.
○기획팀장 이중섭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8월 22일자로
○김성배위원 구청은 8월 14일날 바뀌었는데 여기는 8월 22일날 바뀌었습니까? 체제가? 그런데 사업2팀의 구민회관은 여기가 구민회관 아닙니까?
○이사장 김남형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유정선팀장이 있었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자료 준비로 나갔습니다.
○김성배위원 일이 많아서 사업3팀 청소년문화센터, 동부여성문화센터, 삼청테니스장, 공원시설물, 광화문 지하보도 광고물, 인사동 공중화장실 및 가로청소, 공영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3팀을 보면 사업3팀이 인원수가 제일 많습니다. 전형집 팀장! 맞죠?
○기획팀장 이중섭 아닙니다. 2팀이 제일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인원이 바뀌었네요.
○기획팀장 이중섭 예.
○김성배위원 그런데 사업2팀의 유정선팀장님이 사업3팀보다는 배 많은 인원을 관리하시는데 여기에는 비정규직 직원이 어디에 많습니까?
○사업3팀장 유정선 사업 2팀에 많습니다.
○김성배위원 유정선팀장님이 그 많은 인원을 관장하셨습니까?
○사업3팀장 유정선 예, 얼마 전까지 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세요? 유능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유정선팀장님은 몇 급이세요?
○사업3장 유정선 4급입니다.
○김성배위원 4급이 맞아요? 3급 정원인데 4급이신 거예요?
○사업3팀장 유정선 예.
○김성배위원 그래요? 이사장님! 3급하고 4급하고는 급여 차이가 얼마정도 납니까? 연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전문 경영가입니다.
○이사장 김남형 약 500만원 정도, 호봉수가 틀리기 때문에 호봉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바꾸신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상적인 업무 로테이션입니까?
○이사장 김남형 저는 한 곳에 2년 이상 근무자는 이번에 팀장뿐만 아니라 직원도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기준은 한 곳에 2년 정도 있던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인사이동을 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7월에 보고하실 때도 인원이 정원보다 과부족하다고 하셨는데 6급 직원 같은 경우는 일반직은 어떻게 되었어요? 줄었는데 퇴직했어요?
○이사장 김남형 예. 퇴직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보충을 안 하신 겁니까? 7월 25일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대비해 보니까 12명에서 11명이 되었네요.
○이사장 김남형 퇴직하고 1명이 들어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양반이 기능직으로 들어왔어요? 일반직인데, 이중섭팀장님! 기획에서 인사하시죠?
○기획팀장 이중섭 예.
○김성배위원 팀장님이 모르세요?
○기획팀장 이중섭 지금 일반직 같은 경우도 수시로 퇴직하고 새로 채용하기 때문에 7월 자료를 비교해보면 전산직 이동수씨가 퇴직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는 이동수씨가 퇴직했는지 김정배가 퇴직했는지 모르죠. 제가 이중섭팀장님한테 물은 거잖아요. 내가 몇 명 퇴직한 것을 알고 있냐고,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명 퇴직하고 한 명 충원했다고 보고하시는데 팀장님은 한 명 나갔다고만 얘기하고 그러면 어느 얘기가 맞느냐고요. 감사를 받는 것인지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인사팀장 맞아요?
○이사장 김남형 그것은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감사 나온 위원들이 허수아비인줄 아세요? 다 자료에 의해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인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답답하네, 정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위원들 화 좀 안나게 해주면 좋겠고 오손도손 합시다. 아까 업무보고 하는데 4쪽에 지금 김성배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업무직과 일반직이 틀린 점이 무엇이죠? 일반직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이사장님은 무슨 직으로 들어갑니까?
○이사장 김남형 일반 관리직이죠.
○김정대위원 일반직은 26명인데 작년 이맘 감사 때도 정원이 99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도 지금 여기서 표시한 것처럼 8명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뉘앙스가 사실상 92명만 정원으로 해도 되는데 위원들한테 눈 가리듯이 99명으로 해놓고 칠팔 명이 부족해도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다는 표시입니까? 앞으로 2003년도 예산이라든가 정원을 아예 구십이삼 명으로 해버리는 것이 어때요?
○이사장 김남형 99명 정원에 대한 결정은 구민회관이 성립되면서 구청에서 관리공단 운영에 적정인원을 99명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들이 92명으로
○김정대위원 92명으로 해도 되잖아요?
○이사장 김남형 99명으로 원칙은 해야 되는데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그 인원은 다른 시간강사나 일용직을 채용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한 마디로 말잔치를 하기 위한 구실이고 실제로는 정원이 구십이삼명으로 충분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처음에 잘 알지 못해서 정원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예상치였으니까 지금 이사장님이 현원 92명으로 하는 것이 어때요? 해마다 정원은 99명인데 현원이 92명이면 괜히 눈가림만 되는 것 같고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다른 것으로 돌려서 아껴쓰고 있다는 표시를 하려고 그냥 둔 것 같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사장 김남형 앞으로 저희들이 물론 99명이라는 인원은 전문기관인 한국자치평가에서 타당성이라든가 예측, 분석을 통한 99명으로 정한 것입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92명, 90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김정대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절감 때문에 99명을 써야 되는데, 전년도에도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또 이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냐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처음 듣는 분들은 과격할 정도로, 너무 놀라울 정도로 해 버리니까 감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곳이구나 그럴 정도로 잘 하셨어요.
○이사장 김남형 그래서 제가 올해 경영기법을 도입한 것이 SPMS라고 직원 전략 성과관리 평가 시스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목표관리를 정확히 함으로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력관리를 정확히 하려고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인사관리 혹은 인력관리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나도 군대생활 31개월을 하면서 관리 쪽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것은 됐고, 대체로 잘 하시고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반직은 대체로 행정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여기 업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기능직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사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업무라는 것이 뭐예요? 시골에서 나락 베고 쟁기질 하는 것도 업무고 행정을 하는 것도 업무이고 업무라는 것이 모호합니다.
○이사장 김남형 여기서 업무는 저희들이 체육시설 선생님들,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직원들입니다. 수영강사라든지, 헬스강사, 유아예체능단 선생님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기능에 26명 이 사람들은 강사를 말하는 것이죠? 아까 이사장님이 업무 보고해준 4쪽을 내가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장 김남형 거기 기능은 안내데스크에 있는 요원을 말하는 겁니다. 혹은 주차장 관리
○김정대위원 안내데스크 이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26명이나 돼요?
○이사장 김남형 거기에는 행정보조도 있습니다.
○정대위원 그럼 간호가 2명인데 간호사예요? 간호원이에요?
○이사장 김남형 간호사입니다. 정규 간호사가 구민회관에 1명, 구민생활관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전기는 5명인데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전기는 기계실 운영입니다. 구민회관에 3명, 구민생활관에 2명 기계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김정대위원 지도가 또 32명인데 아까 말한 안내데스크가 지도 아닙니까?
○이사장 김남형 지도는 스포츠 선생님들을 말하는 겁니다.
○김정대위원 지도가 그렇고 그럼 기능은 또 뭐예요?
○상임이사 우제권 이사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고용직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내데스크를 한다는 말이에요?
○상임이사 우제권 이 사람들은 안내데스크에도 있고 행정보조도 있고 여러 군데 보조원으로
○김정대위원 이 사람들이 다 정규직이잖아요?
○상임이사 우제권 예, 기능직으로서 정규직입니다. 직급이 기능직이라는 겁니다. 옛날 구청의 고용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일반직과 업무직이 연봉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 같습니까? 어느 것이 더 불리합니까? 강사들은 연봉이라는 것이 없겠죠? 강사는 무엇으로 표시되었습니까? 지도입니까? 기능입니까?
○이사장 김남형 연봉제는 팀장급 이상만 연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일반직은 전부 연봉제입니까?
○이사장 김남형 아닙니다. 팀장 이상만 연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팀장은 몇 사람입니까? 4개팀장하고 이사 한 분하고 이사장하고 6명만 연봉 개념입니까?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나머지는 정규직이라고 볼 수 없네요. 이분들이 팀장들과 어떤 보수를 지급받는 데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본급만 주고 맙니까?
○이사장 김남형 호봉제로 해서
○김정대위원 호봉이야 공단 생긴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곳에 있다가 온 호봉도 쳐줍니까?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럼 제일 많은 호봉이 몇 호봉입니까? 아까 공단 이사장님이 업무 보고하실 때 상당히 존경하겠구나! 미국 쪽에 유학도 가셨고 의학 쪽으로 박사학위도 있으시고 해서 존경합니다. 그런데 저도 백몇 십 명을 데리고 공장 사장을 몇 십년 한 사람입니다. 머리에 전문상식이랄까 이런 것이 주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표현이 그런데 건성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봐 왔는데, 그러면 팀장 4분하고 이사님하고 이사장님 연봉이 토탈 얼마나 됩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데, 이사님은 알고 계세요? 이사님은 상근이사님이죠?
○상임이사 우제권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상근이사면 이런 것은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약 얼마나 됩니까? 그럼 상근이사님의 연봉은 얼마나 돼요?
○상임이사 우제권 연봉 4천 조금 넘습니다.
○김정대위원 연봉이 4천 얼마입니까?
○상임이사 우제권 4,400정도 됩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설명은 물론 이사님 쪽에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알고 싶은 것은 좀 알고 가고, 난리를 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없이 잘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는 그냥 알고만 가겠습니다. 편안하게 굳이 많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기회가 적어지니까 그렇고, 우리 이사님하고 이사장님의 연봉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이사님이 말씀하세요.
○상임이사 우제권 육칠백 정도 납니다.
○김정대위원 이사님 하는 것이 낫겠네요. 그러면 업무직으로 가서 안내데스크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상임이사 우제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도 32명은 전부 체육선생입니다. 기계는 보일러실 직원이고
○김정대위원 체육선생들은 월급을 받지 않죠?
○상임이사 우제권 월급을 받습니다.
○김정대위원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상임이사 우제권 아닙니다. 여기 32명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다 월급을 받습니다.
○김정대위원 체육선생이 32명이나 된다고요?
○상임이사 우제권 예, 여기에는 유아예체능단 교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김정대위원 무슨 체육선생이 이렇게 많습니까? 체육이 몇 가지나 됩니까?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임이사 우제권 대표적으로 수영, 헬스 등 39개 종목입니다.
○김정대위원 39개 종목에서 체육선생이 32명이면 7명이 모자라네요.
○상임이사 우제권 그렇지 않습니다. 39개 종목 중에서 정규직 직원이 감당하는 과목과 강사로 대체하는 과목이 다릅니다.
○김정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쪽 기능직 26명은 뭡니까?
○상임이사 우제권 기능직은 아까 이사장님이 안내라고 말씀하셔서 전부 안내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 중의 일부가 안내를 하는 직원도 있고
○김정대위원 안내는 주로 무엇을 안내하는 겁니까?
○상임이사 우제권 안내라는 것이 키박스에서 키 나눠주는 사람, 또 회계받는 사람
○김정대위원 그런 사람들이 다 정규직입니까?
○상임이사 우제권 정규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일반직에는 급수가 있는데 업무직에는
○상임이사 우제권 업무직에도 급수가 있습니다. 호봉도 있고
○김정대위원 그런데 왜 급수가 안 적혀 있죠? 너무 좁아 가지고?
○상임이사 우제권 예.
○김정대위원 됐습니다. 밤새도록 물어봐도 한이 없겠습니다. 여기 일반직에 표시된 2급은 이사님입니까?
○상임이사 우제권 아닙니다. 2급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2급이 한 사람인데 누구예요?
○상임이사 우제권 기획팀장 자리입니다.
○김정대위원 2급이 기획팀장인데 현재 기획팀장은 누구예요?
○상임이사 우제권 현재 3급입니다.
○김정대위원 3급 해도 되는데 2급으로 할 필요있어요? 저만하면 충분한데
○상임이사 우제권 왜 그러냐 하면 2급이면 일반회사 부장급 대우가 되는 것인데
○김정대위원 여기가 폼잡는 곳이에요? 3급만 해도 충분하겠구만, 2급은 내가 볼 때 필요없겠는데 그럼 이사님은 몇 급입니까?
○상임이사 우제권 저는 급이 없습니다.
○김정대위원 기획팀장이 끗발이 더 좋네요.
○상임이사 우제권 총괄하는 팀이라 급수가
○김정대위원 연봉도 조금 더 많겠네요?
○상임이사 우제권 그것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 호봉도 다 감안이 되어야 됩니다.
○김정대위원 여기서 말하는 6급은 누구예요?
○상임이사 우제권 여기 6급은 공무원으로 따지면 9급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왜 관리공단에서는 기분 나쁘게 6급으로 표시합니까? 차라리 10급으로 표시하면 좀더 겸손할 텐데 잔뜩 급수만 올려놓고, 내가 볼 때 숭인1동 동장이 5급인데 여기는 참 높구나
○상임이사 우제권 설명을 드리자면 공기업법에서 이렇게 메뉴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대위원 포장을 하고 뭐랄까 권위적인 것을 좋아합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상임이사 우제권 이것은 공기업 전체가 통일된 것으로
○김정대위원 공기업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는 종로구청에 예속된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공기업이라는 게 무슨 공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상임이사 우제권 상급단체에서 따질 때는
○김정대위원 그러니까 급수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구요.
○상임이사 우제권 그렇게 공기업은 시 공기업과에서 통제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제가 볼 때는 6급이라고 하는 것도 계면쩍거든요. 사실은 여기도 종로구청 예속 공단인데 종로구청에 6급이면 계장급이거든요. 내가 6급이라고 하면 위원들은 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6급, 4급, 1급 하니까 위장이다, 과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고쳐갈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누구 방침 가지면 됩니까? 구청장입니까? 여기 이사장입니까?
○상임이사 우제권 타 공단도 이와 똑같은 체제로 운영합니다.
○김정대위원 타 공단이 그렇다고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타성은 버리세요. 지방자치입니다.
○상임이사 우제권 저희가 이것은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솔직히 말해서 계면쩍지 않아요?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이재광위원입니다. 김남형 이사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이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체육, 문화 등 많은 프로그램으로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 특히 헬스장의 경우에는 인근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계약할 때 하루만 지나도 마감되었다고 하니까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에게도 많은 얘기가 들어와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지금 저희 구민회관의 헬스장은 정원이 780명 정도인데 지금 접수상황은 850명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인원이 약 30명에서 5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된다면 시설을 좀더 확충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노력한다기보다도 내가 창신1동에 있다 보니까 구민회관하고 인근에 같이 있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전에 이사장님한테 지적한 바가 한번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사장 김남형 그래서 원래 저희 생각은 내년도에 여성 전용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그것이 잘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아무래도 당분간은 좀 대기자가 좀 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능한 한 좁은 공간이지만 쾌적한 환경을 적극 조성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고생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적극성을 띠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사장 김남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동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규위원 이동규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연일 피곤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묻고 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아니오,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위원회 조례가 있죠?
○이사장 김남형 예.
○이동규위원 활성화 방안은 있습니까? 활성화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생각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구민회관운영위원회조례입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동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민원이라든가 무슨 이런 걸로 해서 지연처리가 되었다든가 해가지고 직원들을 징계하는 규정 같은 것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사장 김남형 예,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것을 징계처리 뭐라고 하죠? 규정이라고 하나 감사규정, 간단하죠? 하나만 부탁하구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종로구 감사과에서 근래에 차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과로부터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올해는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벌써 자체감사에서 나왔던데
○이사장 김남형 12월에 감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 4일부터
○이동규위원 금년에는 아직 안했고?
○이사장 김남형 예.
○이동규위원 전년도에는
○이사장 김남형 2000년도에 했습니다.
○이동규위원 2년에 한번씩 합니까? 감사과로부터 몇 건이나 적출되었었죠? 2000년도에, 기억 안 나세요?
○상임이사 우제권 소명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정도는 이사장님이 아셔야죠. 그 다음에 각 팀별로 진정민원이나 민원인들의 그런 접수 처리를 해주고 한 내역서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양식 같은 것이 있습니까? 민원인들이 오면 진정을 낼 수 있고 거기에다 진정을 내면 처리하고 하는 규정과 내역이 있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예, 있습니다. 진정의 내용은 주로 인터넷에 요즘에는
○이동규위원 그것은 제가 물을 것이고 앞서가지 마시고, 구두로 아니면 서면으로
○이사장 김남형 예, 서면으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볼 테니까 서류 신청 안해도 되고 인터넷 신청이 들어오면 인터넷으로 답변을 할 것 아니에요?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문으로 붙어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예,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이사장 김남형 전산요원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각 부서에서 접수를 해서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사장 김남형 예,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상당히 많이 나가겠네요.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그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사장 김남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정에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규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어떻게 한정되어 있어요?
○이사장 김남형 지금 월 25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은 대부분이
○이동규위원 한 달에 25시간 이상은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직급에 관계없이
○이사장 김남형 예.
○이동규위원 이사장도 마찬가지고 한시직도 마찬가지고
○상임이사 우제권 이사장과 이사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직급에 관계없냐고 묻는 것이죠.
○이사장 김남형 예.
○이동규위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여직원들이 많죠? 여직원 숫자가 몇 명이죠? 이사장님! 그 정도는 딱 나와야 돼요. 우리 직원들이 구십 몇 명에서 현원이 몇 명이고 정원이 몇 명인데 그 중에서 여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 정도는 달달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사장 김남형 약 50%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동규위원 50%면, 좋습니다. 50% 정도에서 기혼자가 몇 % 정도 되고 미혼자가 몇 %나 됩니까? 그런 것도 파악 안 해놨죠?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더 잘할 것 같아. 끝내주게 파악할 것 같아.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바로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직원들은 출산휴가라든가 휴가규정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직원들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직원들 휴가 가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여직원들 출산휴가 규정 이런 게 있습니다.
○이사장 김남형 예,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보통 출산휴가를 얼마 정도 줍니까?
○이사장 김남형 90일입니다.
○이동규위원 거의 똑같네요. 공무원들이랑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다음에 혹시 여기는 90명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직원인데 우리가 예비군으로 보면 100명이면 1개 중대요원이죠? 중대요원인데 직장예비군이나 이런 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동규위원 직장민방위대는
○이사장 김남형 그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업무연락서라든가 공문들 거기에 대해서 구청이라든지 타 부서라든지 다른 상위기관으로부터 모든 공문들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업무연락서나 이런 과정에서 관인처리는 잘 되어 있는지 봐야 되겠는데 한두 개만 골라 가지고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관인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보려고 하니까요. 아무거나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불편사항 처리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상근을 시킬 수 있는 생각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주민불편사항 처리부서라고 할까 이것을 별도로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인터넷이라든가 서면으로 진정민원 같은 게 떨어지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 주민불편을 처리해주는 부서에서 정말 그것만 전문으로 처리하고 또 거기로부터 직원들이 친절하지 못한 것을 친절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나갈 수 있는 처리부서 같은 것을 하나 만드실 의사는 없으세요?
○이사장 김남형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은 현재 그것만 별도로 할 수 있는 부서를 한다는 것은 인력상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규위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 게 이런 부분이 검토사항인 것이 현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여건만 조성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하는 부서에는 일을 열심히 하고 안하는 부서는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업무능력이나 업무를 파악한 다음에 충분히 검토해보시면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기록을 해두셨다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라고, 본 위원 질문을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북악팔각정은 우리 종로구 구유재산이죠?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북악팔각정이 지금 우리 종로구로 서울시에서 위탁입니까? 완전히 가져왔죠? 그 전까지는 위탁이었는데 지금은 종로구로 가져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악팔각정이 새로 건립되고 난 이후에 본체와 스낵코너와 커피숍을 별도로 분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계약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영업권을 줬죠?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것이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이사장 김남형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체는 지금 2005년 2월에 끝나게 되어 있고 스낵코너하고 커피숍은 2003년 12월 31일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내년 연말 양쪽의 스낵코너하고 커피숍은 끝나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종로구에 적발된 사항 중의 하나였었는데 이게 13억 1,100만원에 당초계약이 되었다가 우리 종로구청이 그때 당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 업체하고, 그런데 13억 1,100만원에 계약을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계약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때 상근이사님은 잘 아실 겁니다. 그때 계약을, 물론 이사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그런데 계약을 바꾸면서 지금 12억 6,300만원인가에 갑자기 계약이 변경된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번 저희들이 물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주차장은 별도였던 것을 주차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와 같은 식으로 계약을 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밑지는 장사니까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다시 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계약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수탁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당시에 계약서 상에 보면 본체의 영업품목이 있죠? 크게 답변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이사장 김남형 있습니다.
○이동규위원 그 다음에 커피숍 영업품목 있죠? 스낵코너 영업품목 있죠? 얼마나 바가지 많이 씌우는지 아세요? 거기에다 본체에서 커피 팔고 밑에서 술 팔고 스낵코너에서 밥 팔고 개판입니다. 저희들한테 민원 접수된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의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지금 여러분들 서류상에 보니까 3차에 의해서 경고조치를 했네요. 맞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이동규위원 영업정지는 최종적이고 앞서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사장님은 왜 앞서가세요? 제가 영업정지를 물은 것은 아니잖아요? 3차에 의해서 경고했죠? 어제까지 끝나는 날이었다면서요?
○이사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이동규위원 그것도 잘 지켜졌는가 안 지켜졌는가 알아보셨어요?
○이사장 김남형 예, 확인했습니다.
○이동규위원 언제 어떻게 확인했어요?
○이사장 김남형 담당직원한테 오늘 오전에도 확인했습니다.
○이동규위원 담당직원이 오늘 갔다와서 알아요?
○이사장 김남형 매일 저희 직원들이 한번씩 돕니다.
○이동규위원 그러면 그 대신에 저녁에 몰래 와서 장사할 수도 있잖아요?
○이사장 김남형 밤에도 저희들이 무작위로 가끔 올라갑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서 이상 없이 3일 동안 잘 지켜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영업정지 당한 이유가
○이사장 김남형 품목위반입니다. 규정된 품목에 의하지 않고 그것을 판매하는 행위가 저희 계약서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취했습니다.
○이동규위원 부득이 그 관리규정대로 원칙대로 해나가시고 방향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제대로 해나가 줘야지 어느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이 있어서도 안되고 그로 인해서 그 업체들 간에 마찰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게 누구냐, 우리 주민들입니다. 구민들입니다. 때로는 장사 안된다고 바가지 폭리, 다 여기 수탁관리규정에 보면 말이죠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만 주차장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징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에는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올라가 보셨을 겁니다. 어두운 때 저 같은 경우는 밤 12시 넘어서 올라가보면 바리게이트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거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못하고 있다니까요. 주차장 바리게이트 내려와 있으면 안되죠. 그 시간 이후에는 무료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리게이트 열고 무료 개방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열면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장 하나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당초에 여러분들이 계약한 계약서 상에는 그와 같이 나옵니다.
○이사장 김남형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시 이후로는 보안 때문에 경비원들이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아마 금지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못들어가게
○이동규위원 출입금지 그런 관리규정은 뭐하러 만들었어요?
○이사장 김남형 군부대에서
○이동규위원 군부대에서는 있는 사람들 보안상 문제 때문에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건데 차량은 통행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12시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새벽까지도 차량은 통행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머물러있지만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차량은 통행하고 그러면 그 앞은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군부대로부터 보호받는 우리의 보호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 불편은 바로 그런 데에서 가중되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군부대하고도 얘기하셔서 그 곳은 주차장을 군부대로부터 허가를 취득해 가지고 그 곳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차를 운행하고 갖다가 주차장에 세워놓고 화장실도 갔다올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관리자들이 그 사람들이 어디로 못가도록만 만들어주면,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종로구민들이 북악팔각정 올라가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것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또 우리 구민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든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 사람들 영리 목적도 중요합니다마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책을 빨리 마련하셔 가지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세번째 경고를 했고 그 사람들한테 조치를 했어요. 관리규정상에 보니까 다섯번으로 나와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것도 참 모순된 거예요. 다섯번은 너무 길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게 보고, 법규정에도 다섯번이라는 게 없어요. 이것도 지적사항입니다. 이것도 세번 정도로 하고 고쳐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다섯번은 너무 지루해요. 위반할 것 다 위반하라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세번이면 세번 해가지고 안되면 법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번을 지금 현재 세번 해가지고 영업정지 3일 내리니까 다음 번에는 무엇으로 보내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됩니다. 다음 번하고 그 다음 번에는 내용증명을 띄우세요. 내용증명 띄우는 것을 1회에 한해서 띄우는 겁니다. 내용증명을 띄워 가지고 그와 같은 일이 발생치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사전에 그런 일들을 예방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이사장 김남형 맞습니다.
○이동규위원 그래서 그렇게만 지켜주신다면 팔각정의 민원사항 같은 것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고려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아침저녁으로 올라간다는 소리는 저희도 많이 듣습니다마는 아직도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꺼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심도있게 참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와서 제일 먼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시설을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보편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개월에 안전점검은 몇 번 실시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장 김남형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월 1회, 그리고 1일 점검은 없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매일 합니다. 정기점검은, 합동점검은 월 1회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하실을 내려가 봤습니다. 보편적으로 깨끗하게 정돈은 되어 있는데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화전을 열어봤는데 소방호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한 문제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 같은데
○이사장 김남형 지금 그것을 말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어디 청소하시느라고 사용하셨습니까? 소방호스로
○이사장 김남형 소방호스를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습기가 찹니다. 곰팡이가 슬고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수시로 날이 화창하면 풀어놓고 저희들이 습기 제거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수시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러는 겁니까?
(○김성배위원 의석에서 - 하나 더 보유하면 될 것 같은데, 유사시에 화재가 생기면, 그것은 고쳐야죠.)
○이종환위원 청소를 하시고 타 용도로 하실 때는 일반 호스로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소방호스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이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시설에 대해,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해서 무슨 위원회 같은 것을 어떻게 개설하신 게 있습니까? 운영을 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이사장 김남형 지난 월드컵 때 저희 지역의 공기업의 시설물을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구민생활관 같은 경우는 점검을 받았는데 그쪽에서 서울시 점검이죠. 서울시 합동점검을 해서 합동적으로 정기순찰을 월 1회 합동이죠. 그 다음에 합동 정기순찰은 주 1회 이런 식으로, 수시순찰은 1일 2회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처리지침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일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일지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팀장이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안전점검을 이번 해빙기 때와 하절기, 월동기 때 이런 건축물이라든가 옹벽, 석축, 담장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및 시설물 안전관리 주 1회 실시하고 있고 항시 비상연락망 체제를 하기 위해서 유사시에
○이종환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안전을 생각해서 운영하시겠지만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직원들을 독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방이 회의실입니까?
○이사장 김남형 예, 대회의실로 저희들이 주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여기에 몇 분 정도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김남형 여기에 100명 정도 내외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여기 안전관리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관리팀 중에서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책임자, 그러면 여기 통로에 비상유도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2팀장 전형집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이런 게 문제입니다. 안전 불감증이라는 게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찮은 것이지만 정말 신경을 안전 불감증이 안 생기게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시설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항상 시설을 더 확실하게 제공해 가지고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 이쪽 구민회관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구민회관이죠?
○이사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장애인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얼마만큼 확보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정도
○이사장 김남형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휠체어가 항시 현관 입구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간호사가 항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그런 배려를 무색케 하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지하실에 주차장을 내려가봤습니다. 장애인들 전용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대 배정되어 있죠? 2대가 다 일반 차량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매일 예를 들어서 한시간에 한번씩이라도 안전검검을 해도 무리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여기가 왜냐하면 많은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시설책임자 되시는 분들께서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관계는 말입니다. 장애인 차량이 아니면 절대로 그 자리에 대서는 안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패널티킥제를 실시하셔 가지고 두번 이상 그 자리에 대는 차량은 여하튼 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장애인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명단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마는 지금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종사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보통 지하실 어두운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3D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하고 계시는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김남형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은 안전화를 착용할 수 있게끔 배려했고 다음에 현장에서는 항상 안전모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시는 그분들을 이쪽에서 균등하게 대우해주시느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고 좀더 고려해서 남들이 근무하지 않고 어두운 지하실 같은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좀더 배려해주실 생각이 없으신가 그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남형 위험수당이라든가 직책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대충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기술자 한 분이
○이사장 김남형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3만원에서 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두운 곳에서 근무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햇빛을 못 봅니다. 어두운 곳에서 5만원 주고 한 달 동안 살라고 그러면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끝냅시다. 대답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이사장 김남형 앞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직책수당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합당한 직책에 맡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남들이 근무 안하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일반직보다 더 천대받는 일이 없도록 이사장님께서는 물론 엘리트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항상 고려하고 생각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특별히 배려하는 이사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위탁운영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묘공원 매점이 3억 5,570만원 금년 1월 1일자로 10평을 하셨네요. 이런 계약 금액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이중섭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계약을 했다, 3억 5,500을 그럼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기획팀장 이중섭 당일로 구청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계약금액에 대해서 그렇다면 종묘공원 같은 경우는 10평인데 3억 5,500이에요. 그 만큼 자리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기획팀장 이중섭 예.
○김성배위원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기획팀장 이중섭 여기서 합니다.
○김성배위원 입찰은 전자입찰은 안 하십니까?
○기획팀장 이중섭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안 하세요?
○기획팀장 이중섭 수의계약도 하지만 이것은 전자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공개입찰이면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팀장 이중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김성배위원 전자입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팀장 이중섭 예.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7군데를 하신 것 같아요.
○이사장 김남형 저희들이 4월 20일 이후에는 100만원 이하는 전자입찰을 시험가동 했습니다. 7월 1일자 이후에는 100만원 이상에 대한 모든 계약은 전자공개입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금년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전자입찰 계약을 하니까 이사장님 생각할 때 그것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의 공개입찰보다
○이사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담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액수도 상당히 투명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김성배위원 본 위원도 전자공개입찰하는 것을 보니까 공정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7월 1일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 전에 있었던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이사장 김남형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사직공원에 4,100이 되어 있는데 매점입니다. 그렇죠? 사직공원은 가보셨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예, 가봤습니다.
○김성배위원 앞에 있는 막이가
○이사장 김남형 그것은 바로 교체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언제 했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게이트볼 대회가 있어서 갔더니
○이사장 김남형 맞습니다. 그때 게이트볼 때까지만 해도
○김성배위원 보기 흉하게
○이사장 김남형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가 10월에 많이 이루어져서 제가 행사장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마모가 되어 낡아 있어서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정명령을 하면 임차인들이 잘 응해줍니까? 수리를 잘해줘요?
○이사장 김남형 저희가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시설관리공단 비용으로 합니까?
○이사장 김남형 그 위 천막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디나 마찬가지로 다 해줍니까?
○이사장 김남형 관리수선비용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것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 모양이죠?
○기획팀장 이중섭 세를 받으려면 우리가 그런 것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김성배위원 그것을 안 해주면 세가 안 나가요?
○기획팀장 이중섭 보통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이 매점을 운영하는 것이지
○김성배위원 그런 규정은 없죠? 원래 임대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획팀장 이중섭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삼청공원에 1호매점, 2호매점이 지금 공원화 되어 가지고 폐쇄되었죠?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2호매점 쪽에는 시설공사를 할 거죠?
○이사장 김남형 그것은 서울시 공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계획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은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2호매점을 새로 깨끗하게 짓고 다시 입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을 주관하실 거죠?
○이사장 김남형 그것은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이관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관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 김남형 구청에서 하죠.
○김성배위원 구청에서 매점도 관리합니까?
○이사장 김남형 시유공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가능합니까? 그것이?
○이사장 김남형 예.
○김성배위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어느 것은 구청에서 하고 어느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네요.
○상임이사 우제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매점은 공원녹지과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삼청공원은 시유공원입니다. 구유공원이 아니고 그래서 모든 기초적인 것은 시에서 하고 매점만 시에서 직접 안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하던 라인이니까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를 오지 않겠느냐 생각하시는 것이죠?
○상임이사 우제권 예.
○김성배위원 오게 되면 전자입찰 계약을 하실 거죠?
○상임이사 우제권 물론입니다.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공영주차장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탁되는 공영주차장이 만기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한 군데가 줄었어요. 노상 12면이 줄었습니다.
○이사장 김남형 그것은 위탁받은 업자 측에서 도저히 그것은 운영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위치적으로 거기는 주차수요가 없어서 그분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입찰을 다시 시도했지만 오신 분들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주자 주차장으로 다시 구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내년부터 다시 구청에서 계약해 가지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으십니까? 타구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운영합니다. 맞죠?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지금 9개 자치구 중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대부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만 아직 그것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수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운영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에도 좋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구청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차후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구청에서 결정해주면 특별한 조례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위임만 시켜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 김남형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대한 조례 변경은 필요없고 공단에 위탁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가능하죠?
○이사장 김남형 예.
○김성배위원 그리고 지금 종로구에서 위탁 경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보면 비 정규직 147명, 현원 92명 해 가지고 239명이 총 인원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종로구 거주주민이 이쪽에 일반직이나 업무직에 근무했으면 하는 것인데 우리 종로구청 간부들을 이번 행감 때 보니까 57명 중에서 4분밖에 종로구에 거주를 안 하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4%가 종로구 관내에 있는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이사장 김남형 직원들 거주에 대해서는
○김성배위원 일단 종로구 관내에 있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업무가 상당히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11시에 끝나서 일산을 간다든지 분당을 간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사장 김남형 앞으로 인원을 채용할 때 동일 점수가 되면 면접에서 감안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은 서류전형을 하고 두번째는 필답고사를 봅니다. 일반상식과 정보, 그리고 지도직 같은 경우는 실기를 봅니다. 그 다음 세번째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지원했으면 동일한 점수라면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인사규정을 변경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김남형 인사규정을 바꾼다기보다 동점일 경우에 가능하면 가산점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 면으로 개선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위원 김정대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경영 있죠? 거기에 보시면 노외하고 노상이 있는데 노상은 길 위를 말하고 노외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사장 김남형 노상 주차장이라는 것은 도로 양면에 선을 그어놓고 하는 주차장을 말하고 노외 주차장은 도로 안쪽 어떤 대지에 되어 있는 부분 그런 것을 노외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김정대위원 종로구에서 주차장은 전부 만들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위탁권을 줍니까? 종로구청에서 직접 위탁을 아까 말씀하신 전자입찰이 있기 때문에 종로구청 자체에서 입찰해서 위탁을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위탁을 하느냐 그것입니다.
○이사장 김남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김정대위원 구청에서 바로 입찰해서 하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실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높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사장 김남형 2001년 12월 5일날 저희들이 주차장을 받았을 때 연차적으로 임기가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영을 운영하는 전제 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지금 직영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장 김남형 예를 들어서 올해 8월 30일자로 끝난 기독교문화회관 옆에 11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하고 있어요?
○이사장 김남형 예.
○김정대위원 그럼 왜 여기에 직영이라는 글자를 안 썼어요?
○이사장 김남형 시범으로 직영 비고란에 보시면
○김정대위원 시범인지 무엇인지 여기에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묻는데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사업1팀장 이목희 노상 11번에 있습니다.
○이사장 김남형 기독교회관 앞에 그 동안 연간 977만원의 위탁료를 받았던 것을 지금
○김정대위원 나이가 많은 구의원은 질문도 못하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미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노외를 보면 똑같은 14면입니다. 숭인2동 470, 746 그러면 면적은 149㎡로 위탁을 하는데 더 싸고, 면적에 따라서 면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439㎡하고 149㎡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주차관리 담당은 누가 하세요?
○사업3팀장 유정선 사업3팀에서 합니다.
○김정대위원 어떻게 여성이 주차장까지 맡습니까? 439㎡하고 149㎡인데 어떻게 면수는 똑같으냐 말입니다. 숫자를 잘못한 건가요?
○사업3팀장 유정선 그것은 아니고요. 금액은 입찰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고 회전율이나 주차구획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정대위원 회전율이고 뭐고 간에 차량이 13면으로 기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감사자료가 부실한지
○이사장 김남형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아까 이동규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팔각정이 12시만 되면 군부대에서 나온다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12시 넘었다고 사람을 못 다니게 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거기도 시민공원인데 똑바로 알아보고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밤 11시까지인데 12시에 군인이 나와서 차를 못대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전 군인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업자가 불친절하고
○이사장 김남형 거기는 사복근무자가 2명이 상시 팔각정에 있습니다. 군인이 24시간
○김정대위원 왜 와서 남의 영업을 방해해요? 어디서 근무한다는 거예요?
○이사장 김남형 관리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어디에 관리실이 있어요?
○이사장 김남형 지하주차장 옆에 조그만 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군인들이
○김정대위원 다시 말해서 밤 11시가 넘으면 주차비를 못 받게 되어 있죠?
○이사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러면 11시부터 그것을 막는다는 말입니까? 시민들이 공유할 권리를 특정인이 차단하는 것이 무슨 민주고 평화라는 소립니까? 누가 투자를 해놨는데 누구 마음대로,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고
○이사장 김남형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군인들이 거기 와서 상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밖에 왔다갔다한다는 것은 혹시 불순자들이 올까봐 그렇다고 생각하겠지만 상주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위탁운영 19군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위탁운영 현황 이것을 봐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 팔각정을 보면 4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팔각정을 황숙자씨가 1,2,3층을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장 103면은 여기 나오네요.
○상임이사 우제권 포함되어서 입찰되었습니다.
○김정대위원 내가 계약서를 봤을 때 포함해서 12억원인가 그랬는데
○상임이사 우제권 맞습니다. 12억원입니다.
○김정대위원 그 계약서 좀 다시 가져와 봐요. 월세는 2,100만원씩입니까?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이 집하고 81평 정향자 그 밑의 커피숍 하는 집하고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소가 되었어요? 행정소송도 하고 커피를 198평짜리 팔각정에서 커피를 팔지 못하는 조건 하에서 그 밑 커피숍을 들어가서 계약해서 영업을 하는데 그 위 팔각정을 하시는 분이 주차장도 있다보니까 권한이 세 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들은 주차장 혜택도 있는데 밑의 커피숍에 오는 사람들은 아무리 비싼 것을 먹어도 주차장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예, 맞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런데 그것이 편파적인 관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가끔 올라가보면 한 분은 영암분이고 한 분은 어디 분인지 모르지만 두 분이 으르렁대고 행정소송까지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노출된 곳입니다. 그런데 커피숍을 하는데 위의 식당에서 커피를 줘 버리면 밑의 커피숍이 되겠어요? 지금도 커피를 주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사장 김남형 그래서 그 동안 3번의 적발에 의해서 3일 동안 영업정지를 취한 바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내가 이 자리에 빽을 얘기하면 그렇지만 구청 빽은 위가 더 좋더라고, 밑은 약해 그분은 깡다구만 있고 빽은 적더라고요. 구의원들은 느낀 그대로를 표현하는 겁니다. 또 그래야 자연스럽고, 그런데 관리권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왔으니까 한 마디로 서로 충돌하는 상황을 잘 정리해서 우리 일반인이 가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려고 가보면 그런 것을 느낍니다. 커피만 먹고 나오는 차는 주차관리에서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 같고, 팔각정에 올라가서 갈비라도 먹고 나오면 얼굴 인상이 좋은 것을 상당히 많이 느껴요. 상당히 본 위원이 종로구 의원인데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방에서 왔을 때면 얼마나 그런 것을 더 느끼겠어요? 아까 공단 이사장님이 친절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런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친철을 가르치세요. 우리 구의원들 앞에서 그러지 말고, 몹시 불쾌하더라고요.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개선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리고 81평 짜리가 문제된 그 집하고 198평 짜리인데 사실 식당은 잘 안돼요. 이분은 주차장으로 큰 부를 축적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식당 자체는 건성으로 하는지 부산 친구들만 몇 명 와서 제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부산친구들이 올라와서 양주도 팔고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커피는 저 밑에서 파는데 여기서 커피를 팔면 마찰이 없느냐고 얘기했더니 어물쩍 넘어가더라고요. 21평 이것은 화장실 있는 쪽에 있는 겁니까?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또 우동, 김밥 파는 데도 있는데
○이사장 김남형 휴게소 2라고 있습니다.
○김정대위원 전통한옥 팔각정 매점, 이것은 화장실 옆을 말하는 겁니까?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그래서 이 두 군데는 2005년도에 가야 분쟁을 불식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나오겠네요. 200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죠? 팔각정은 2005년이고 휴게소 1하고 2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2003년 12월 3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이사장 김남형 전통한옥 판매소 거기가 2004년
○김정대위원 거기는 관심없습니다. 다만 둘이 티격태격 싸우는 행정소송 해가지고 난리치고 누구는 구청장 빽이니 누구는 부구청장 빽이니 하면서 말썽이 많았던 곳입니다. 바로 평창동 출신 안재홍의원이 있을 때는, 오늘은 쉽게 넘어가네요. 여기에서도 굉장히 했었잖아요. 물론 그때는 이사장이 다른 사람이었죠.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을 직영화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위탁을 할 바에는 구청에서 위탁해 가지고 구청에서 계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공단 이사장이 가져와 가지고 실적을 마인드가 어쩌고 경영합리화가 어쩌고 이것은 경영합리화가 아닌가 하는 얘깁니다.
○이사장 김남형 저희들이 바로 직영을 못하는 이유는 계약기간이 있었습니다.
○김정대위원 앞으로 전부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김정대위원 다시 말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가져갈 겁니까?
○이사장 김남형 그것은 구청 방침에 의해서, 단언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넘어와있는
○김정대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공단으로 가져오시겠다?
○이사장 김남형 점진적으로 공단에서 내년도에 3개소가 완전히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부터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대위원 주차장이 돈을 엄청 벌어요. 누구라고 찍어서 말은 못하지만 주차장을 해서 팔자 고친 사람 많아요. 종로구에 입찰봐 가지고 확실히 하십시오. 누구 빽 누구 빽 돌려버리고 공단에서는 우리가 투자한 종로구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종로구 혈세가 구민들의 혈세가, 엄청난 숫자예요. 무엇을 흑자를 내고 적자를 내고 이래서 참 그냥 듣고 마니까 그렇지 가슴아픈 얘기예요. 투자액수를 보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라고 할까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투자마인드로서는 목적이 투자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종로구민들의 체육관계가 80몇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사정보다는 종로구 사정이랄까 세금 걷어지는 걸로 봐서는 자립도 여러 가지로 보더라도 좀 많이 투자되었다, 체육 복지 이런 면에서, 우리가 투자를 못하니까 우선 골목 요만한 것 3억씩만 가져가서 뚫어도 차가 저렇게 안 돌아다니고 이삿짐도 팍팍 갖다대고 바로바로 도로 뚫을 곳이 수십 군데 있는데 만날 체육체육 하니까 생활체육 같이, 생체 하는 사람들은 나는 기분 안 좋게 봅니다. 저는 평생을 체육 좋아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생활체육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위대하게 봐지는데 종로구로 봐서는 너무 많이 투자가 되었어요. 지금 92명에서 잘 지내시는데 좀더 경영합리화를 하려면 주차장을 빨리 가져와서 빨리 해서 이쪽으로 일으켜 가지고 많은 매출을 일으켜서 재미를 많이 봐 가지고 우리 구민들 쪽으로 토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투자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흑자다 흑자다라고 하는데 너무 과시하지 마시고 열심히들 하십시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김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광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 내에 위탁 준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이사장 김남형 지금 우선 현관의 매점하고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판기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습니까? 평당 기준은 뭡니까?
○이사장 김남형 기준은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면적의 대부료에 의해서 계산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우리 구민회관이 굉장히 좁죠? 주민들이 시설을 사용하기가 많이 좁죠?
○이사장 김남형 지금 현재 저희 구민회관은 정원이 사오백 명 가량이 정회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여기 위탁운영 현황에 보면 안 들어간 곳이 있어요. 생체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사장 김남형 생체 사무실은 위탁료를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사장 특혜입니까?
○이사장 김남형 위탁사용료만 받습니다.
○이재광위원 사용료만, 아무것도 안 나와있잖아요?
○이사장 김남형 일반 관리비로
○이재광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이사장 김남형 3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것을 나는 아무래도 이사장님이 특혜를 준 것 같아요. 이사장님이 사무실을
○이사장 김남형 제가 오기 전부터 구민회관 설립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것도 받으세요. 위탁을 주세요. 사무실도 왜 비싼 땅을 그냥 줍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왜냐하면 나는 우리 구민회관이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해서 한 겁니다. 아까 질문드렸죠? 왜 이것을 그냥 줍니까? 빨리 시정하세요. 우리 동네가 아니고 우리 이사장님 아닌 것 같으면 욕도 좀 할 겁니다. 이것 위탁금 받아 가지고 이사장이 쓰는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그냥 준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그래서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이리로 옮겨 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시란 말입니다. 그 대신 이사장님이 머리를 잘 써서 뭘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명심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이재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사항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공영주차장 위탁현황에 대해서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은 예를 든다면 2002년 8월 14일이면 이 날 계약을 재계약을 한 겁니까?
○이사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차장마다 별도의 계약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3년 계약이고 5년 계약이 있고 다 틀립니다. 여기에서 명시된 2000년 8월, 3월 이대로 명시된 것은 다시 한번 연장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러면 지금 여기에 노상주차장 부분에서 제가 어디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5천 이상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내가 지적은 안 하겠지만 나중에 그분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1년째 지내다 보니까 반액으로 되었단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그분은 틀림없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여기에서 노상주차장을 언제부터 관리했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금년입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러면 과거 것이라 잘 모르시겠네요. 과거의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입니까? 교통지도과입니까?
○이사장 김남형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했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알겠고, 또 하나 팔각정 조금 전에 영업했던 분들 3일 정지 이 말씀이 답변에 나오셨는데 계약서에 메뉴가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러면 그 메뉴를 지켜야 됩니까? 계약내용에 메뉴가 들어가면 그 메뉴만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사장 김남형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 상에 그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렇습니까? 하나 더 예를 든다면 거기에 영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피해가 안 간다면 메뉴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영업이 안되면 다른 걸로
○이사장 김남형 공단의 입장에서는 품목 제한보다도 사실 품목을 자율화해서 품목의 자유경쟁에 의해서 운영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승혁 그래서 그 부분이 계약기간이 5년인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자가 임차인이 장사가 안 된다면 참 고민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빨리 변경을 해서 그 곳에 장사를 해서 잘되도록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계약 처음 조건에 첨부가 되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결과에 따른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승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강평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목적은 구민회관 등 구청의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 재정 수입을 극대화함은 물론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생활편익과 문화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다소 미흡하거나 시정되어야 할 사항은 구민들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구민의 입장에서 시정조치 및 개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에 대한 위원들의 기본적인 질문에 대하여도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수감을 받는 임원들의 업무 숙지도가 매우 미진할 뿐만 아니라 감사자료도 매우 부실한 상태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공단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문화 복지증진에 노력하는 모습은 바람직하나 고객 친절서비스 면에서는 아직도 성숙되지 않은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의에 의한 친절보다는 마음으로부터 스스로 우러나오는 친절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에서 운영 중인 헬스장은 정원에 비하여 신청주민이 훨씬 많은 관계로 헬스장을 인근주민이 이용하고 싶어도 활용치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접수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계획 등을 수립 시행하는 별도의 전담부서를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악팔각정의 경우에는 본체와 스낵코너, 커피숍의 3개 코너를 민간에 위탁하였으나 관리규정을 위반한 영업행위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가 하면 주차장의 이용에 있어 무료이용이 가능한 심야시간에 차단기를 해놓는 등 구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단에서는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안전관리를 직접 살펴본 결과, 소방호스 정비관계로 소방호스가 해당 위치에 없는가 하면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감사장은 일반인에게 대여를 하고 있으나 통로에 유도등이 없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었으며, 또한 지하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시설이 있으나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등 안전대책 및 장애인을 위한 대책이 매우 미흡한 바 즉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 제공과 구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는 제12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석의원(8인) 나승혁 이재광 김성배 이종환 나재암 박종식 이동규 김정대○출석전문위원 김충식
○출석관계공무원 이사장 김남형
상임이사 우제권
기획팀장 이중섭
사업1팀장 이목희
사업2팀장 전형집
사업3팀장 유정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