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9일(화) 10시02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국
심사된안건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0시02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위원장 정인훈입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종로구의 내년도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들의 대표로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민흠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국
(10시05분)
박종인 행정국장!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편집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구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2,549억 8,700만원으로 2008년도 2,509억 4,900만원보다 40억 3,800만원(1.61%)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23억 700만원으로 구 예산의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8년도 61억 400만원에 비해 37억 9,6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여권법 개정에 따른 대행수수료 교부방식 변경과 문화재 관련 사업의 완료로 보조금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083억 8,000만원으로 2008년도 1,066억 4,000만원보다 17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09년도 우리 구 총 예산의 42.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에서 115쪽까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청사운영 등 12개 단위사업 분야에 총 90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운영 부문 42억 4,000만원은 청사 시설유지관리 및 민원인 편익증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청사 건립관련 위원회 개최비용 1,300만원,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9억 6,700만원, 관용차량 및 주차시설 관리비 2억 3,600만원, 행정장비 및 방호체계 구축비 2억 2,700만원, 구민회관 운영을 위한 위탁 및 대행사업비로 27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구정 총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3억 9,900만원은 주요행사와 민원 조정 및 중재비 8,000만원, 유관기관 정보 교환 및 행사지원비 4,300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비 1억 2,600만원, 시ㆍ구 통합 콜센터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인사ㆍ조직 관리 분야 3억 8,000만원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공평하게 평가되어 우대받고 상생하는 성숙한 노조문화 정착을 위한 예산으로 출산ㆍ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운영비 1억7,700만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및 조직운영비 1억 2,800만원, 국내ㆍ외 출장여비 지원 7,000만원,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쪽 직원후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직장분위기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총 33억 900만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27억 9,400만원, 선진문화 체험훈련 1억 500만원, 퇴직공무원 공로보상 및 사회적응 지원 1억 5,200만원, 휴양소 이용 관리비 지원에 6,600만원,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비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지속적인 업무능력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여비, 조직학습 및 자기주도 학습 지원을 위하여 총 6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8쪽 의회협력내실화 및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부문에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의회와의 협력관계 강화 5,100만원, 국내외 자매도시 간 대외교류 활성화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공익근무요원 관리부문에 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소요됩니다. 100쪽의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교육 명문구를 위한 관내학교 환경개선사업에 2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3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편성되어있으며 필수경비인 인력운영비 628억 9,100만원은 급여와 각종 수당이 461억 400만원,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5억 6,900만원, 직무수행 경비와 연금부담금 등에 12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 부서사무경비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재무활동비는 효율적인 행정수행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청사 건립 기금전출금으로 금년보다 36.4%가 증가한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6쪽부터 138쪽까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역량 결집 및 주민자치기반 강화와 민방위 운영,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하여 총 80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를 위한 18억 200만원은 동행정 관리 2억 7,200만원, 주민등록 업무 및 주민불편사업 3억 7,400만원, 행정구역 및 통ㆍ반 관리 11억 2,500만원, 통합동주민센터 운영 지원비 2,200만원, 거주외국인 및 종로 토박이 지원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0쪽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5억 8,000만원은 방범용 CCTV 설치ㆍ운영비와 자율방범대 지원에 2억 8,500만원, 구민 표창 및 공직선거 관리 1억 400만원, 부직알선 대학생 운영비와 자치행정발전 지원 등에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은 2009년부터 자치회관으로 명칭 변경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지원과 장비관리에 3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5쪽 동청사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동 청사 및 행정차량, 행정장비 유지관리에 10억 400만원, 청운효자동 자치회관 및 숭인1동청사 리모델링비 13억 3,100만원, 평창동 신청사 건립비에 4억 3,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7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8쪽 주민 및 사회단체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구민독서 진흥운동 전개, 구민대청소, 새마을단체 방역활동 지원 등에 5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 및 전시대비 을지연습 등을 위하여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35쪽의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8,000만원은 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교양강좌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136쪽 행정운영경비는 동사무소의 인력운영비와 사무관리를 위한 기본경비로써 18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쪽부터 144쪽까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민원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고객만족도 제고 등 친절봉사 행정 서비스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먼저 문서관리를 위한 7억 7,800만원은 기록물 자료관 운영비 1,600만원,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활성화 및 관보 구독비 600만원, 전 부서의 우편요금을 통합한 문서발송비에 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 민원사무편람 정비,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평가, 민원실 운영비 등 민원처리부문에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가족관계등록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쪽부터 160쪽까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개발 및 육성, 문화재 보존ㆍ관리,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4개 단위사업 분야에 총 7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개발 및 육성을 위한 5억 3,700만원은 문화예술행사 개발 및 지원에 1억 3,300만원, 향토사료집 발간과 고궁길 조성사업에 1,200만원, 대학로문화지구 육성과 행사지원에 1억 8,800만원, 구립합창단 운영, 각종 협의회 운영 지원 1억 4,900만원, 지방문화원 및 문화학교 운영 지원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한 총 7억 4,000만원은 문화재 관리 및 정비ㆍ운영비 1억 2,000만원, 전통사찰 보존지원에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 공단위탁 사업비에 총 6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와 여건조성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6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밝은종로 한가족 구민체육대회비 1억 6,500만원, 구민걷기 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비 2억 2,900만원, 여자역도, 배구단 등 선수단운영비 1억 2,800만원, 각종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59억 3,3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현대화 사업비 3억원, 구기골 체육시설 부지매입과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 8억 2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48억 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를 위한 기본경비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1쪽부터 167쪽까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관광인프라를 활성화시키고 종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만족 행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총 6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기획을 위한 1억 5,600만원은 관광홍보물 제작 및 대외교류비 9,400만원, 낙산테마 공원화 및 신년맞이 얼음축제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관광사업 분야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및 불법게임기 폐기용역비 1,300만원, 여행업 종사자 교육과 국제청소년영화제 지원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3쪽 관광마케팅 예산 3억 9,300만원은 북촌관광가이드 프로그램 운영비 4,200만원 종로청계관광 특구 활성화 사업비 2억 300만원, 북촌한옥마을 관광기반과 삼청동 문화예술거리조성 사업비 2,000만원, 관광코스와 관광상품 개발 등에 1억 200만원, 북촌 펍(PUB)시스템과 팸투어 운영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68쪽 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던 여권과 예산이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국고보조금 지원제도의 변경으로 2009년도 예산부터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권발급 편익 제공을 위한 1억 4,900만원은 원활한 여권발급을 위한 안내홍보물 등 제작에 400만원, 민원실 운영과 환경개선에 2,100만원 그리고 사무실 기본경비에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9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역점 추진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국 전 직원은 구민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고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해를 뜻깊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09년에도 위원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중간쯤에 총무과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와 여권과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쪽 없으면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쪽 하단에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쪽 상단의 여권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1쪽 하단에 자치행정과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쪽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쪽 중간에 관광과 세입부문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쪽 하단에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쪽 상단에 문화체육과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 공무원들이 쓰고서 여기에 적립되는 건데 이걸 종로구에 환원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어떤 교육강좌라든지 그런 복지기금으로 쓰고, 또 우리 관내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육성하는 데 쓰고 이렇게 전환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대상을 받은 26개 시ㆍ도하고 민간인들이 있어서 우선 서울에 있는 구청장들을 한번 확인해봤어요. 몇 군데 확인을 해봤더니 500만원 준 구가 있고 800만원 준 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정당한 표창이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1,100만원을 다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부정적으로 거래를 한 거기 때문에 500만원 준 구가 있고 800만원 준 구가 있고 또 모 구는 1,500만원을 줬더라고. 이런 것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세상에 구청장이 표창 받는데 돈을 주고 사 가지고 그것도 구민들 보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여기 앞에 보면 플래카드를 운동장만하게 걸어놓고 이걸 CEO대상 받았다고 구민들한테 홍보하고, 지역신문에 보도하고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종로구청이 되겠어요? 종로구청이 썩었죠. 이건 우리 구민들의 주민소환 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행정국에 대한 예산의 경직성경비를 우리 위원들이 짚고 따지고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불필요한 돈을 숨겨놨다가 그런 데에 불필요한 데 쓰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혹시라도 행정국은 그 동안 잘 해오셨지만 우리 위원들이 좀 야박하게 질의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관리주임 김민우 방청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관리주임 김민우라고 합니다.)
주임이 와서 보고해? 구민회관에는 이사장도 없고 이사도 없고 본부장도 없어? 어떻게 주임 달고 와서 의회 와서 보고를 해? 의회를 얼마나 경시했으면,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재무건설위원회에 이사장님이 들어가시고 제가 쫓아내려왔습니다. 3억 2,500이 원래 공사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점검해 가지고 너무 허술하다, 무대장치도 스크린도 엉망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고 또 방음이 안된다 해 가지고 옛날에 했습니다마는 그게 처음에 전부를 수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수성페인트로 칠했는데 그게 방음이 안 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벽도 도색도 해야 되고 밑의 카페트도 커피도 흘리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 구청하고 반반씩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명설비도 어둡다 조명설비 보완공사가 5,000만원, 전동스크린 구매가 2,000만원, 무대바닥교체공사가 2,000만원, 무대기계장치 와이어하고 전동기입니다. 이것이 2,000만원, 대강당 관련 비품입니다. 그것이 1,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전부 강연대, 사회대 전부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저기 지금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안을 자료로 제출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이사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뭉텅dl로 돈을 주다보니까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별로 따지지 않고 넘어가니까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숨겨서 지금 공기업들이 전부 감원을 시키고 이러는데 본부장이라는 자리를 구청장 비서실장을 떡하니 앉혀서 연봉 몇 cjs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는 이런 행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이 어떻게 본부장을 둬야 될 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꾸 이것을 따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창립된 이후로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예산 가지고 따지는 것 봤습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줬어, 그렇다 보니까 숨겨 가지고 사람도 필요하면 본부장 자리에 떡하니 앉혀놓고 말이야, 지금 신문을 봐서 알지만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전 공기업이 감원하는 이런 판국에 거기에 1본부장, 2본부장 2본부장 하는 일이 뭐예요? 갖다 앉혀놓고 실업자 구제하는 겁니까? 그런 행태로 종로구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소리높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위법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말입니다. 인사위원회 분명히 외부사람 셋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내부 팀장들로 해 가지고 적합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인사채용하고 말이야! 그리고 공직자가 그만두면 6개월 이후에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몇 군데 위배해 가면서 뽑아다 갖다놓고 말이야 돈 숨겨놓고 돈 달라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정당하게 하고 정당하게 집행하면 우리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채찍질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잘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편성 예산안 자료 전체를 제출해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시비 1억 2,500을 어떻게 받아오신 모양인데 지금 문화예술계를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로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이것을 꼭 공연장 정비에 써야 되는지 이 항목을 변경할 수 없어요? 세부사업항목을 다른 쪽으로 편성할 수 없을까요? 여기에 벌써 2억 5천을 들여서 다시 수성페인트로 해서 방음이 안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거죠. 방음하기 위해서 수성페인트 칠하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전문가가 들으면 웃을 일이죠. 그리고 카펫에 커피 등 음료수가 엎어졌다 그러면 바로바로 세척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 많은 예산을 낭비하려고 땅바닥에 이것을 또 깝니까?
그리고 조명설비 그 정도면 됐어요. 그 공간에서 아무리 몇 억을 투자해도 더 좋은 조명시설은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작년에도 음향기기 하라고 몇 억을 줬는데 가서 보면 음향기기도 별 볼일 없더라고요. 도대체 왜 하는 일들이 그렇게만 하십니까? 도대체가 프로 정신도 없고 전문가의 의견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사업만 하고 예산만 쓰겠다는 이런 취지의 사업은 아주 완전히 삭감할 테니까 시비 받아온다고 구비 가져갈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듣다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소리들을 하고 있어! 시비 1억 5천이 아니라 12억을 갖고 왔다하더라도 구비 1억을 달라고 해도 못줘요. 이런 것은 청소해서 쓰시든지 있는 것을 보강해서 쓰시든지 하세요. 지금 나라꼴이 엉망이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져서 지금 한국에 얼마나 큰 경제적 여파가 있습니까? 이런 데다 몇 억 투자해 가지고 어떤 티를 내겠다고 이런 식의 발상을 하십니까? 굶어가는 사람이 천지고 불을 못 때서 찬 방에서 곯는 어린이나 노약자가 늘어나는 현실인데, 긴축하세요. 기본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아까 대답하신 설명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설명들이에요. 나도 그쪽에 전문가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려면 여기서 답변하지 마세요.
○홍기서위원 그리고 90쪽 하단에 보면 신년인사회를 하기 위해서 초청장 및 행사용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900만원, 구청사 게첨용 휘장제작에 150만원 1,050만원 잡혔는데 신년인사회 하는데 무슨 초청장 보내는데 900만원이고 게첨하는 플래카드 만드는데 150만원 1,050만원씩 잡아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신승택 예,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청장 및 행사용 물품구입비는 신년인사회 등으로 저희가 길어서 짧게 줄였는데 신년인사회하고 구민의 날 기념식하고 같이 잡았습니다. 그거 할 때 빔프로젝트 임차도 해야 되고
○홍기서위원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뒤쪽에 보면 엄청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총무과장 신승택 거기 별도로 있고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 조금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같이 잡은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구민의 날 행사 한번 하면 딱 총무과로 하나 하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든지 해야지 총무과에 잡아놓고 자치행정과에 잡아놓고 어디 잡아놓고 몇 군데로 숨겨서 잡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돈 남으면 엉뚱한 짓 하고
○총무과장 신승택 잘 쓰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91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관내 기관장 간담회가 2만원씩 20명 6회로 잡혀 있죠? 그러면 관내기관장간담회를 6회 할 겁니까? 그리고 또 92쪽을 보면 유관기관업무추진비 격려, 위문, 간담회 해 가지고 250만원씩 분기별로 1,000만원 잡아놓고 또 민간경상보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2,500만원 잡아놓고 또 밑에 내려가 보면 여성예비군 창설비로 2,500만원 무슨 여성예비군 창설합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내년에 소속대대에서 처음으로 여성예비군을 창설하도록 지금 계획이 저희한테 와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하면 대대에서 해야지 왜 우리 구청에서 2,500만원씩 부담을 해요? 거기에 지역예비군에 지원하는 것 5,000만원이 또 있잖아요. 5,000만원이 있는데 여성예비군으로 또 2,5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할 게 없잖아요?
○총무과장 신승택 여성예비군은 사단에서 전 구마다 여성예비군을 창설하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지원요청이 왔는데 화장실도 해주고 사격장도 해주고 이런 지원의 일환으로 부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기서위원 과장님! 얘기가 안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요. 여기 밑에 보면 사격장 지원에 5,000만원 또 잡혔어요. 5,000만원이 또 잡히고 그랬는데 예비군에서 말만 한다고 우리가 덮어놓고 다 줄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 여성예비군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어요?
○총무과장 신승택 군부대에서
○홍기서위원 군부대에서 하는 걸 왜 우리가 2,500만원을 거기다 투자를 하느냐고, 그러면 5,000만원 준 데에서 쪼개서 쓰고 나머지 가지고 하라든지 해야지
○행정국장 박종인 56사단에서 관할하는 게 5개 구청인데 5개 구청이 내년에 여성예비군 창설을 같이 아마
○홍기서위원 같이 한대도 5개 구청이면 1억 2,500이나 되는데 예비군 하나 창설하는 데 무슨 1억 이상 넘어가지고 예비군을 창설한대요? 그러니까 사단이나 이런 데에서 구청에 지자체에다 돈만 달라고 하면 아무 말도 않고 주니까 이것저것 다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요청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총무과장 신승택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여성예비군을 창설하려고 하는데
○홍기서위원 내가 과장님하고 입씨름할 필요 없이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위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판단할 문제니까 그거야 뭐 우리가 여기서 줄다리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기 해주시고 간단간단히 얘기만 해주시면 되는 거지 자꾸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시ㆍ구 통합 콜센터 운영에 1억 5,0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총무과장 신승택 예,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 다산콜센터라고 120이 구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 구로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같이 하기로 지금 계획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축비용은 서울시에서 대고 운영비용은 각 구에서 분담해서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건데요 각 구 공히 1억 5천씩 1년에 예산을
○홍기서위원 그런데 그게 뭐 운영비가 1억 5천씩 들어요? 새로 구축하게 되면 돈 들어갈 게 없는데, 새로 구축하는데 왜 돈이 예산이 들어가냐고 1억 5천씩이나
○총무과장 신승택 지금은 서울시 것만 하는데, 이것은 인건비거든요. 구축을 크게 하고 성북수도사업소에다 건물을 사 가지고 더 크게 하면서 거기에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시 것만 하는데 각 구별로 하려면 지금의 경험으로 봐서 그 인력과 장비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25개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인원이 많이 들 텐데 일개 구에다 1억 5천씩 인건비를 부담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되지요.
○행정국장 박종인 계획에 보면 지금 약 270여 명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각 구에 부담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서울시 돈 많은데 서울시에서 해야지 이런 것까지 지자체에다 부담시키면 이해가 안되지요.
○총무과장 신승택 그래서 이제는 24시간 한답니다.
○홍기서위원 24시간이 아니라 36시간을 하더라도 우리가 쓸 돈이 있고 안 쓸 돈이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신승택 서울시에서는 60억 부담을 하고 운영비만 대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93쪽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대체인력 해가지고 예산 잡힌 걸 보고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직원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몇 개월을 출산휴가를 줍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임신했을 때는 3개월이고 출산을 하면 1년도 가능합니다. 최대 3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출산을 하면 육아휴직이
○강수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체인력은 전부 새로 인원을 신규로 채용해 가지고 대체합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신규직원은 아니고 임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행정보조요원이라고
○강수길위원 그런데 여기는 265일분으로 나왔는데 1년이 넘고 출산을 하기 전에 3개월 주고 출산하고 나면 날짜가 맞지 않은데 계산상으로도
○총무과장 신승택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들어가는 대체인력은 근로기간이 30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빼고 연간, 그래서 계산을 그렇게 한 겁니다.
○강수길위원 지금 우리 종로구청 여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출산에 해당하는 가임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그렇게는, 지난번에 한번 파악해본 게 있었는데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고 현재 육아휴직자가 18명이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현재 18명? 그러니까 지금 20대에서 40대, 45세까지는 가임여성으로 보고 그 인원으로 할 때 비율이 총 여성인원에 대해서 몇 명인데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파악된 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예, 그렇게까지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래도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느 정도는 그런 자료를 뽑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단으로 내려와서 공무원증 제작 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되는데 1,250개를 새로 공무원증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바뀌어서 색깔이 바뀌는 겁니까? 새로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새로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그게 아니고요 제가 행정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개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에 가시면, 예를 들면 지난번 고양시청이나 함평도 갔습니다마는 대개 지방 공무원들은 지금 행정안전부도 마찬가지고 중앙부처도 옛날에 규격화된 공무원증을 다 새로 하려는 그런 공무원증으로 다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분확인은 물론이고 출입보안이라든지 신용, 현금카드, 교통카드 기능까지 다 입력이 되는데 우선 저희가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집게로, 물론 줄로도 매달고 다니지만 집게로 대개 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면서 자꾸 떨어져서 분실이 많고 또 오래가다 보니까 비닐 접착한 게 자꾸 파손이 되어서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해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플라스틱 재질로 해서 하면 거의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의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도 이렇게 해서 매고 다니는데 분실할 우려성도 제일 적고 안전하고 그래서 그런 공무원증으로 다시 교체를 해서, 이게 개인적으로는 저도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이걸 교체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총괄 교체한 지가
○행정국장 박종인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아니, 예전에 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냐구요. 총괄로 한 지가
○총무과장 신승택 저희들 생길 때부터 그런 종이로 해서 비닐접착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안 바뀌고,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금년 7월에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해서 그 속에다가 교통카드나 전자화폐 같은 기능도 넣고 또 보안출입할 때 댈 수 있도록 그러한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려고 합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아까 비닐접착이나 본인들이 분실한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자기 신분증 하나도 제대로 간수를 못하고 훼손하고 분실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다시 만드는 비용은 책임전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색이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가져다가 어디 가서 훼손하고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게 악의적으로 도용될 염려도 있는데 그것 하나도 간수를 못했다고 하면 반드시 잃어버린 것은 본인들한테 부담을 물어가지고 돈 액수를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괄 제작한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인사위원회는 지금 수당이 나와있는데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사가 기용되어 가지고 지금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외부가 있고 내부가 있습니다. 현재는 8명인데 내부는 부구청장님을 해서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6급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은 수당이 없고 외부의 교장선생님이나 변호사님 이런 분들, 새마을부녀회장 이런 분들은 저희가 수당을 7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4명은 공무원이고 8명은 외부인사라는 거죠?
○행정국장 박종인 4명이 공무원이고 4분이 외부인사이고 그렇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외부인사들이 와서 솔직히 공무원 인사하는 데 어떤 기준을 알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저희가 사전에 자료도 보내드리고 또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미리 합니다. 미리 하고 또 처음에 오셔서 첫 회의는 생소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2회, 3회 이렇게 참석하시다 보면 설명을 들으면 어느 정도 판단이 서시고 저희가 회의 운영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수길위원 어려움은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부인사라는 것은 와서 형식적으로 들러리 서 가지고 같이 맞춰주고 가는 가지 공무원이 두 사람이 되었든 세 사람이 갔든 공무원사회에서 근무성과라는지 모든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해야지 외부인사가 와서 구청 공무원들의 인사에 기준을 둬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어떤 면피용으로 만들어놓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신승택 장단점도 있겠지만 전문분야도 있는 거거든요. 징계위원회도 여기서 하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오고 전문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인사위원회에는 구의원은 한 사람도 안 들어있죠?
○총무과장 신승택 예.
○박종식위원 법률적으로 안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아까 강수길위원 말씀대로 외부에서 공무원들 근무태도를 누가 지키고 있다가 인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겠어요? 구의원들은 바로 구정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격장은 종로와 중구가 같이 쓰잖아요? 그러면 중구도 같이
○총무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해서 똑같이 나눠서 부담하고 있고, 여성예비군도 똑같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2쪽, 93쪽 없으면 94쪽, 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조직관리 업무추진, 공채시험 업무추진, 인사관리 업무추진 했는데 이게 외부인사가 이걸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국장단이라든지 과장단에서 해 가지고 이걸 제대로 서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평가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뭐라고 않겠지만 이런 업무에 대한 것을 외부인사들이 와 가지고 진단하고 한번 회의하고 자료 주면 그것 읽어보고 설명한 대로 따라가고 회의수당이나 받아가고, 이런 수당이 꼭 필요한 건지 이런 것은 조직관리나 공채시험, 인사관리 하는 것은 우리 구청 고위직 간부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관리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위원님! 이것은 외부인사를 위해서 수당으로 쓰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조직관리를 한다든지 공채시험이 서울시에서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을 하는데 저희도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마는 학교를 빌려서 시험장 설치라든지 거기에 또 우리 공무원들이 시험 감독관으로 파견되고, 또 그날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다과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인사관리 업무는 특히 신규직원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환영간담회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4쪽, 95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공무원증 발급기 구매는 새로 사는 거예요? 있던 거예요?
○행정국장 박종인 공무원증 발급기가 아니고 현재 직원들이 차고 다니는 공무원증이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종이에다가 비닐접착을 한 그런 형태로
○홍기서위원 국장님! 94쪽에 보면 공무원증 발급기 구매
○총무과장 신승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증은 지금까지는 종이로 하니까 종이에다가 코팅만 하면 되었었거든요. 이것을 새로 전자칩을 넣어 가지고서 하려니까 플라스틱 두꺼운 걸로, 그러면 그걸 발급하는 기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처음 사는 겁니다.
○박종식위원 꼭 사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예, 그것 없으면 못 만드는 겁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인훈 예, 홍기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서위원 94쪽 밑에 전문분야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 250만원씩 20명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입니까? 간부들입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이것은 전체 공무원입니다. 그걸 산정하지 않고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간부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쪽에도 보면 또 있거든요. 선진문화 체험훈련 150만원씩 70명, 이것하고 구분이 틀린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신승택 예, 선진문화 그것은 흔히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거고 이쪽 94페이지에 있는 전문분야 벤치마킹 해외시찰은 정식 공무여행으로 업무적으로 행안부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같이 간다든지 업무적으로 갈 때 공무여행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것은 배낭여행 경비고
○홍기서위원 그리고 맞춤형 복지비용은 이번에 몇 포인트 주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종인 금년에 1,500포인트로 했는데 내년에는 300포인트를 더 올려서 1,800으로
○홍기서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더 올려줘야지요.
○행정국장 박종인 더 올려주면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다른 구에도 알아보니까 평균 1,800포인트 정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것은 올려주시면 직원들이야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요.
○홍기서위원 그리고 맨 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공무원노조 간담회 3회로 잡혔는데 일반 밑에 있는 공무원노조 간부들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려면 간담회를 자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종인 사실은 월 1회 정도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해야지, 세 번이면 4개월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무슨 소통할 기회가 있어요? 직장협의회 말로만 구성되어 있지 간부들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마음껏 내놓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협의회하고 간부들하고 좌우지간 대화를 안 맞추려는 그런 것밖에 더 되느냐는 거지.
○행정국장 박종인 이런 건 월 1회 정도는 해야 된다고
○홍기서위원 이건 횟수를 더 늘려야 되는 분위기죠?
○행정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쪽과 97쪽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휴양소 이용은 난 구의원 10년을 해도 한번을 이용 못해봤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이용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승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양소는 이게 지금 현재 예산편성할 때는 직원들을 위해서 편성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위원님들한테는 아직은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식위원 구의원들은 이용하면 안되나?
○총무과장 신승택 안되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네요. 죄송합니다.
○박종식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인훈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금년에는 퇴직공무원이 16명밖에 안되나요? 대상인원이, 공로연수 대상자, 210만원씩 14명도 있고 600만원씩 16명도 있는데
○행정국장 박종인 금년도 퇴직공무원은 상반기에 16명, 하반기에 16명 해서 32명이 됩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여기 예산은 16명만 잡혔거든요?
○총무과장 신승택 16명으로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연수대상자 격려 해 가지고 210만원 14명 그건 뭐예요?
○총무과장 신승택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직 직원 중에 퇴직자가 예상이 14명이고, 청경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 대상자 격려는 출장여비하고 시간외수당인데 저것은 6개월 전이라든지 이렇게 미리 가시면 이런 분들한테 격려금으로 그것은 일반직 직원한테만 해당됩니다. 14명에, 밑에는 같이 해외연수 가시는 거니까 거기에 청경이 들어가서 16명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14와 16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일반직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게 또 구분이 되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여비에 교육훈련 여비 이것은 9만원씩 90%만 주는데 왜 90%만 줘요?
○총무과장 신승택 1,200명 직원을 가상하고 전 직원이 그렇게 출장은 못갈 것이다 그래서 계산상 90%만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90% 정도만 갈 거다?
○총무과장 신승택 예,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홍기서위원 97쪽 넘어가고 있는데
○강수길위원 잠깐 97쪽 넘어가기 전에 95쪽 하단하고 96쪽 상단 비슷한 것인데 물론 공직사회에서 20년 30년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하겠지만 명예퇴직자 기념패 및 기념품 격려품 제작, 사회적응 훈련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으로 죽 나열해 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그런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퇴직하신 분들한테 분야별로 총괄적으로 명예퇴직자들한테 격려해줬던 명세서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총무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끝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끝나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97쪽 여기에 보면 교육이 6급에서 100명,7급에서 400명, 기능직에서 150명 교육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교육을 전부 실시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교육 한번에 3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부터 공무원들 공부를 더 많이 시키려고 국가에서 의무적 이수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시간이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이라는 게 집합교육도 있고 교육원에 가서 받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전문기관에 가서 3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이런 정도는 이렇게 보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는 30만원씩 150명 그런 것은 650명을 명년에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밑에 간부전문 위탁교육은 우리가 학교로 가는 거죠?
○총무과장 신승택 예, 대개 학교나 외부 고위직 간부 과정을 찾아서 열분 씩만 계속적으로 교육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행정기관 감사원 직무교육 750만원씩 7개 부서인데 이것은 무슨 교육이에요?
○총무과장 신승택 교육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모아서도 하지만 각 국별로 업무성격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국별로 워크숍을 해서 별도의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홍기서위원 혁신교육은 뭡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혁신교육은 별도로 전 직원에 대해서 일괄 한꺼번에 가서 단체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3,000만원씩 들어가요?
○총무과장 신승택 1박2일씩 2~3회 가려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홍기서위원 5만원씩 450명은 뭡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그것은 민원부서 직원들만 뽑아서 별도로 금년에도 철도교육원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홍기서위원 종로구청 직원들은 교육에 시달려서 업무시간도 없을 겁니다. 또 구민회관에 불러서 하는 것이 일주일에 몇 번씩 하고 교육만 받다가 공무원들 할 일도 못하네.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껏 교육도 해야지. 이 교육을 하면 집합교육은 안 할 거예요?
○총무과장 신승택 집합교육도 가끔 합니다.
○홍기서위원 가끔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해 가지고 민원 때문에 전화하면 교육가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가끔 한다고 해요?
○총무과장 신승택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무교육시간을 하면서, 서울시보다 그래도 저희가 적게 시키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무슨 서울시보다 적게 시켜요? 우리 종로구청처럼 많이 시키는 데가 없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의정비 여론조사 용역비 700만원은 행안부에서 명령하는 거죠?
○총무과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금년에는 안 했잖아요?
○총무과장 신승택 금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박종식위원 차라리 옛날처럼 명예봉사직이 낫습니다. 내가 처음 의원이 되었을 때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보냈어요.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 급수로 따지면 무슨 급에 속하느냐고 그때 분명히 부이사관급이라고 답신이 왔어요. 부구청장급이라고 왔는데 행정동 하나에 한명씩 뽑던 것을 네 동네 합쳐서 한명을 뽑으니까 구청장 선거나 똑같아요.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놓고서 명색이 그렇게 어렵게 당선된 구의원들인데 지금 우리 구의원들 연봉이 서울시 공무원 평균연봉보다 아래에요. 지금 미화원 연봉보다 아래죠.
이래 가지고 무슨 구정관리가 되겠어요. 채신머리가 좀 있어야지 차라리 옛날처럼 명예봉사직이라면 당당한데 명색이 월급준다고 하면서 참 잘못되었는데 거기다 의정비여론조사 용역비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이거 뺐으면 좋겠어요. 삭감해 버리자고요. 아무리 행안부에서 그런다고 해도 불필요한 예산 같으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위원님! 절차상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8쪽, 9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99쪽 상단에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공공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비 200만원,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비 해 가지고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가장 높은 봉급을 받고 각종 수당 정보비, 홍보비 모든 것을 다 쓰고 있는데 오전에도 우리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표창 받는데도 1,100만원을 넣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박종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 의정비는 ⅓ 완전히 작년에 비해서, 1년 동안 좀 올려서 주는가 했더니 동강이 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로구의회도 국회도 마찬가지로 여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우리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여야 의원들을 인원수로 해서 매달 의원정책정당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게 신설해 가지고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구청장협의회비까지 다 받아가는데도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전국 연합회비까지 다 내준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지금 11명이지만 7명, 4명 해 가지고 매달 당별로 운영위원회를 당별로 하고 있으니까 당 운영위원회 할 때 월별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해준다든지 의원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상대성이 있어야지 구청장만 모든 특혜를 다 받고 구청 돈을 전부 다 집행을 하고 똑같은 선출직인데도 의원들은 행안부 지침이라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제약한다고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제가 소관이 달라서 의회사무국의 예산서의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혹시 의회사무국의 의장단 협의회비가 편성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까 박종식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금년에 내년도 의정비가 삭감된 상황에서 저희 구청 집행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보전의 성격의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심의 끝나면 제가 사무국에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강수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무국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강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8쪽 9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200만원 12월 2,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인 명목은 우리 구의원들하고 하는 대외협력비인데 이 대외협력비로 외국에서 손님 오는 것도 이 돈으로 다 쓰고 하면서 우리 의회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이것은 반만 가지면 우리 의원들하고 한달에 한번씩 식사하는 것은 될 것 같은데 1,200만원 삭감요인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2,400만원 의회에 편성해놓고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이것으로 접대하잖아요.
○행정국장 박종인 제가 잠깐 설명올리겠습니다. 내년도 2,400만원의 용도는 구간부와 의원님과의 워크숍 개최 640만원 했고 구의회와 업무간담회로 760만원 정도 했는데 임시회 8회 정례회 2회 해서 10회 이게 주로 식사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체련대회라든지 의원님들 세미나 이런 행사에 400 정도 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과 집행부 직원 간담회를 약 4회 정도 예상했습니다. 50만원씩 해서,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라든지 간담회 개최하는데 저희가 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정례회 지원하는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등 여기에 200만원 이렇게 해서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하고 하는 것은 1,200만원만 가지면 돼요. 의원들 세미나 갈 때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지원도 못하는데 뭐, 예산만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외부에서 봤을 때 지원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면 안되죠. 여기 보면 해외자매도시직원숙소임대료 2,360만원 전부다 잡혀있어,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 보면 국내ㆍ외 교류협력 업무추진 800만원 또 외국자매도시 직원초청에 따른 업무추진비 60만원, 구청장협의회 운영 추진비 200만원은 뭡니까? 회비가 있고 운영추진비 200만원이 또 있네? 예산편성을 보면 전부 숨어 있는 돈이야! 과장님! 우리 강수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구청장협의회 200만원,400만원 그것은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 의회에서 야박하게 할 수 없지만 그 밑에 200만원은 또 뭐냐 그런 얘기지
○총무과장 신승택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98쪽의 2,400만원은 외국손님들 오실 때는 다른 항목에서 썼고 의회하고 같이 하면서 다만 아까 베트남 떠이호구 방문단이 왔을 때만 저희들이 썼습니다.
○홍기서위원 떠이호구 방문단이고 뭐고 여기 다 예산이 있잖아요. 외국인들 한 것을 내가 일일이 안 따지는데 우리 의회에서 적게 쓰겠다는데 얘기할 게 뭐가 있어, 그것은
○총무과장 신승택 저희들이 더 많이 요구를 해도
○홍기서위원 의회에서 더 쓴다고 해야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어려운 경제에 우리 의회부터 덜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하지 말고 구청장협의회 운영추진비 200만원만 설명해요.
○총무과장 신승택 구청장협의회는 돌아가면서 한번씩 개최를 합니다. 밑에 있는 200만원은 그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우리 순서가 돌아왔을 때 회의진행하고
○홍기서위원 25개 구인데 금년에 했는데 명년에 또 돌아옵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재작년에 한번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안 했고요.
○홍기서위원 요즘에는 다 회비에서 쓰는데 구청장 돌아가면서 합니까? 안 하지
○총무과장 신승택 그 비용입니다.
○홍기서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쓸 수 있는 돈은 의회에서 인색하게 안 해요.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구청장협의회 다른 구는 안 했지만 우리 종로구는 했잖아요. 그러면 25개 구청장인데 한번씩 돌아가더라도 25달이에요. 그런데 한번씩 안하잖아요. 태평홀이나 이런 데서 하고 구청 순회하는 것은 몇 개월에 한번씩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청은 이미 한번 했어, 그러면 다시 안 돌아오고 구청장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야!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꼭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해라 그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대외협력비 집행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99쪽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00쪽, 101쪽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101쪽 민간행사보조를 보면 영어캠프 운영비로 해서 1억 3cjs이죠?
○총무과장 신승택 예.
○홍기서위원 영어캠프 운영비는 어디에 쓰실 겁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그 밑에 학교보조금 지원사업비 6억 5,100만원, 또 서울시교육지원사업 매칭펀드 재원부담 3억 5,100만원,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비 2억 2,000만원, 고교선택제시행 학교지원 1억 6,400만원, 원어민 교사 7억 8,400만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난번 종로저널, 종로신문을 봐서 알지만 존경하는 서울시 남재경 시의원께서 학교지원금으로 200억을 가져왔어요. 200억을 가져온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 200억을 각 학교에 전부 배분하게 되면 여기 종로구 예산으로 줄 수 있는 돈은 없는데 여기 학교지원경비는 원어민 교사 7억 8,400만원만 우리가 편성하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요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 200억을 서울시에서 주는데 거기다 우리 돈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억 신문을 봤습니다. 다만 이게 학교예산이라는 것이 교육청에 확보된 예산이거든요. 교육청에서는 학교 기본운영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중심으로 해서 건축물 증개축 유지보수, 대규모 시설개선 또는 학교별로 공통된 환경개선사업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또는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거기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학교별로 소규모 사업이나 교육청에서 나오는 사업에서 미지원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학교별로 공통사업이 아닌 어떤 개별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 거기 1억 3,100 영어캠프부터 말씀을 올리면 초등학생을 이번에 상명대하고 해봤더니 매우 호응이 좋았습니다.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아서 그것을 확대해서 금년에는 2주만 했는데 내년에는 2번을 하고 싶어서 1억을 편성했고요. 거기에는 일반 학생들 95명, 저소득학생들 15명 이렇게 해서 지원을 저소득학생들은 80만원 전액을 지원해주고 일반 학생들은 반만 본인들이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000만원은 국제고등학교가 지역사회가 이바지하도록 하자 그래서 일부의 금액 3,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나머지는 학교에서 대고 방학 중에 이것도 두 번 5박6일정도 합숙교육으로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홍기서위원 됐어요. 과장님!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학교지원하는 것이 처음에 구청에 올라온 게 십 몇 억밖에 안 올라왔어요. 종로구청에 지원해달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총무과에 얘기해서 올릴 수 있는 대로 다 올려라 이래 가지고 남재경 시의원이 50억 정도 가져올 줄 알았는데 200억을 가져왔어요. 200억을 가져온다고 그러면 학교에 다 뿌려도 됩니다. 거기 남는 돈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원어민교사를 둬 가지고 학교에다 전부다 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돈을 줬는데 또 영어캠프로 해 가지고 1억 3천씩 처바를 이유가 뭐 있느냐는 거예요. 원어민교사도 원칙으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 종로구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7억 8,400만원씩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승인을 하고 인정을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캠프를 해가지고 1억 3,000만원씩 거기다 바른다는 그런 소비성 있는 예산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꾸 우리가 과장님하고 나하고 입씨름을 하게 되면 시간만 소요되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감액요소가 있는 것만 짚고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위원들한테 맡겨주세요. 자꾸 변명할 것 없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0쪽, 101쪽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02쪽, 103쪽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여기는 인건비니까 넘어가죠.
○박종식위원 시비나 경상적 경비는 간단간단하게 넘어가요.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115쪽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여기 보면 국내여비가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26만원씩 86명이 또 나와있네요. 그동안 저쪽에서 다 했는데 또 넘어오는 이것은 뭐예요?
○총무과장 신승택 이것은 아까 국내여비나 이런 것은 공무여행 같은 걸 갈 때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총무과 직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수당 형식으로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승택 예, 그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기금전출금 신청사건립비 150억,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은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각 자치구가 통합을 하죠? 자치구가 통합을 하도록 행안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종인 그 부분은 언론에는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무접촉을 해본 결과는 아직 확정이 안되고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통령님과 민주당 대표가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젠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짓지 말아라 하는 그런 지침이나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고요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통합이 되면 우리 종로구 예산 가지고 안 써도 돼요. 삽질만 해놓으면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5개 구가 통합되면 그 전체 5개 구 구민들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서울시의 보조를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란 얘기예요. 나는 이 150억의 청사기금으로 할 돈을 가지고 우리 종로구 1,300여 명의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수원 부지를 매입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종로구청에서 근무하면 그래도 종로구청에서 일하니까 이런 복지향상은 좋다, 이러한 여론의 대상이 되고 종로구청에 오면 떠나가지 않는 그런 걸 가져야지 타구는 연수원도 있고 복지향상이 다 되어 있는데 똑같은 공직자 시험을 봐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하는데 종로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불이익을 받고 강남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든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구청사 이것은 우리가 통합이 안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서 그것도 하나의 우리 공직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이게 통합이 되면 5개 구 단위로 묶지 않으면 3개 구로 묶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짓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기공식은 해놓자는 거예요. 삽질은 해놓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지으려면 3년은 걸리니까 돈 모자라면 같이 쓸어 가지고 쓰자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만일 그때 가서 우리 공직자들이 종로만 위해서 연수원 만든다면 다른 구 사람들이 인정해주겠어요? 안 해요. 그러니 하기 전에 우리가 쓸 것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 쓸 걸 다 해놓고 나머지 합동으로 들어가는 건 그때 가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우리 구의회에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4쪽, 115쪽 없으면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116쪽, 117쪽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홍기서위원 우리가 사무관리에 대해서 포괄해 가지고 한말씀 드릴게요. 행정국 소관 우선 한 가지를 얘기하면 홍보물 제작 건, 홍보물 제작을 보면 9,100만원이 잡혔어요.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해가지고 9,100만원이 잡혔는데 여기 보면 거주외국인행사 홍보물 제작, 종로아카데미 운영, 종로교양강좌 운영, 밝은종로 걷기대회, 관광신문 제작, 관광 홍보물 제작, 관광교류 홍보물 제작, 북촌관광가이드 홍보물, 관광코스 홍보물, 관광사진 공모전 이렇게 9,100만원씩 홍보물 제작비로만 잡혔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그래서 일일이 과에 있는 것을 분류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갑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118쪽, 119쪽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홍기서위원 119쪽에 시설비, 주민불편해소 사업비를 1개 동에 1,500씩밖에 안 잡았어요. 그래서 2억 7천을 잡았는데 사실적으로 이런 데는 왜 매년 예산이 줄어듭니까? 5,000만원 잡았다가 3,000만원 잡았다가 금년에는 또 1,500만원밖에 안 잡았어요. 제일 중요한 사업이 바로 이거예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데다가 왜 이렇게밖에 안 잡았느냐는 얘기죠.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김성은위원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청운효자동이 아무리 통합이 되었지만 똑같은 예산을 주면 안되죠.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지.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이 생각하신 것은 동소규모사업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한 것을 본예산에 명시되지 않은 민원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소규모사업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도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에서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집행을 하면서 전문인력이 옛날에는 토목직이 동사무소에 내려가있을 때는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토목공사라든지 시설공사를 할 때 그 기술인력이 단가산정을 한다든지 했는데 지금은 그 인력이 없습니다. 일반 행정직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운영을 좀 달리 해볼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불편사업 대상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면 그것을 기능부서인 토목과나 건축과나 공원녹지과에 설계 의뢰를 하고 필요한 단가가 산출된 것을 가지고 구 본청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에다가 공사를 시행하고 정산만 동사무소에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개선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건 좋은데 그게 1개 동에 1,500만원이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실제적으로 봤을 때 골목 하나만 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 드는데 그러면 동에 한 건 두 건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느니 그건 서류상이나 이런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알아서 하실 문제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제일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작년에만 해도 5,000만원씩 줬어요. 1개 동에, 그리고 작년에는 3,000만원 줬는데 금년에는 갑작스럽게 또 반으로 줄여서 한 것은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구청사 150억 떼기 위해서 다 줄어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한 거지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2억 7천이 내년에 편성되었는데요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1,500이죠. 18개 동이니까 1개 동에 1,500밖에 편성이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게 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의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3억 8천이 편성되어 있는데 10월말 현재 2억 3천이 집행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고 거기 있는 동장들 다 불러들여야 돼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일을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앉아서 하는 것만, 주는 돈도 안 쓴다는 것은 그건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감사부서에다 감사를 시킬 거예요. 돈을 줬는데 일을 않는다? 업자를 시켜서 하면 다 하는데 안 할 게 뭐 있어요? 일을 않고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으로 많은 인력도 필요없는 거예요.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따지고 들자면 한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공직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질타를 안 하니까 그렇지 명륜3가동 같은 데 가 봐요. 얼마나 많이 했어요. 동장이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돈을 덜 썼다는 그런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적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홍보비 200만원 1개소, 청사 이사비용 300만원, 청사 이사는 다 했잖아요? 또 직인 등 3종 인증기가 180만원 이런데 이것은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저희들이 동통합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기서위원 다 해 가지고 이사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아니, 청운효자동뿐만 아니고 당초 계획이 4개 동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경비입니다.
○김성은위원 통합을 했을 때 말이에요 1년에 하나씩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 부분은 위원님! 저도 한꺼번에 다 하고 싶습니다. 시달리는 것도 한꺼번에 시달리는 것이 좋지 1년에 한번씩 시달리는 건 저도 싫거든요.
○김성은위원 제대로 하세요. 할 때 하세요. 매도 빨리빨리 맞고 끝나야지
○홍기서위원 그런데 혜화동의 주민자치센터 매입만 해놓고 그냥 놔두려면 다시 팔아버려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아닙니다. 내년에 설계 들어갑니다.
○홍기서위원 금년에 추경예산을 줬는데 그건 책상 속에다 다 집어넣어놓고 명년에 설계 들어간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의장님! 그게 설계를 하게 되면 8~9개월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홍기서위원 설계 하나 하는데 8~9개월이 무슨 8~9개월이 듭니까? 세상에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저희들이 역산한 것을 의장님한테 도표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설명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보름만에 해놓을 테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설계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옥청사 옆에 있는 게 일반건물이 아니고
○홍기서위원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흉물스럽게 사 가지고 놔두니까 그걸 뭐 하러 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맞춰 가지고 할 건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하고 해야지 필요 없는 구청사 짓지도 않는데 150억 갖다 쏟아 부으려니까 사놓고도 예산을 안 넣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사에서 한 50억 잘라 가지고 그쪽에다 넣든지, 명년에 공사를 하는 걸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 119쪽인데 12시이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고, 119쪽에서 마감하고 점심시간 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쪽수별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쪽과 121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120쪽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방범용 CCTV 운영 해 가지고 나오고 그 밑에 다시 내려와서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입은 뭐고, 또 방범용 CCTV 중계방식전환 시스템 구축은 뭡니까? CCTV를 하나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니터라든지 모든 걸 설치하는 데 따른 비용이 줄을 길게 연결해 가지고 공사하는 데가 같이 한 틀로 묶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행정국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대는 지금 각 경찰서와 동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신규 설치지역이 계속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20대를 심의해서 설치하고자 예산을 요청했고, 그 다음에 시스템 구입은 지금까지는 무선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대에서 관리를 했는데 무선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관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빌딩이 들어서니까 무선송수신기 사이에 건물이 새로 높이 들어서면 전파가 차단되어서 방해가 되고 또 무선인터넷 사용자 증가로 해서 전파 교란이 발생하는 등등 또 무선은 기상변화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잘 작동이 안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유선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자체를, 그래서 유선으로 33대를 전환하는데 거기 시스템 교체하는 데 7,500만원 들어가고, 8,200만원이 한 대에 200만원 정도씩 해서 33대가 8,250만원이고 또 신규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해서 한 1억 5천 정도로 저희가 소요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당초 설치할 때 그걸 유선으로 설치를 안 했어요? 무선으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각 구에서는 유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유선방식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광케이블로 쓰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인터넷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하고 무선으로 사용하는 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 케이블로 사용했을 때 각 구에서 쓰는 게 월 1회선당 케이블 사용료가 1대당 15만원씩이 지불됩니다. 100대라고 한다면 한달에 1,500만원이 선로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그 선로 사용료가 대당 15만원씩은 너무 예산에 부담이 되고 지출이 많아 가지고 지금까지 무선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무선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선환경이 자꾸만 건물이 바뀌고 중계기가 틀어져야 되고 지금 핸드폰 보급이 많아지고 PDP라든지 이런 게 무선방식의 전산기기들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무선교란이 오기 때문에 송출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것을 광케이블 15만원짜리가 아니고 인터넷 방식으로 하면 월 사용료가 3만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선방식에서 유선방식으로 돌리는데 우선 유선방식 중에서도 광케이블이 아닌 인터넷선 사용으로 해가지고 전환할 계획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한국전력이 전신주를 포함해 가지고 각종 얘기하는 유선방송, 인터넷방송 해 가지고 가로변에다 전주를 해놓고 골목마다 전부 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하는데 그 선로 사용하고 케이블 사용하는 것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세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도로점용료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일정부분은 점용료로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지금 뒷골목 같은 데도 지난번에도 내가 임시회 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골목에 있는 케이블TV 유선을 제거할 수 없느냐고 했는데 지금 그런대로 종로통에는 일방적으로 걷혀져 가지고 눈에 안 뜨이지만 뒷골목 가면 지금 엉망으로 지붕 위로 옆으로 앞으로 해 가지고 걸리는 게 선뿐인데 이게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이걸 이 방범용 CCTV 회사에서 하는 것도 인터넷 요금을 물려야 한다고, 우리도 전부 세금 부과해서 다 받아내야 되지 않아요? 업자들한테, 그 사람들도 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 먹고사는데 자기들도 그러면 정당하게 사용료를 내야지 구청에서 전부 설치해 가지고 사용한다면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상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터넷 선으로 하면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타구 같은 경우는 광케이블로 지금 사용하는 경우는 월 사용료가 1회선당 15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인터넷 선으로 저희가 사용할 때는 월 3만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사용료가, 그러니까 인터넷 선으로 저희들이 이용하려고 전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매년 돈 먹는 하마인데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121페이지 부직알선대학생 인부임 1억 2천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이것은 여름하고 겨울철 대학생 아르바이트인데요. 지금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방학동안에 일부 학비라도 조달할 수 있도록 구청하고 동사무소에 인력을 확보해서 행정사무보조로 쓰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인훈 121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22쪽, 12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122쪽 하단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75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종로구에 자율방범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인원수는 현재 791명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2,750만원 가지고 피복비가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피복비로 전체를 못해주고 지구대별 동대별로 몇 명씩 연차적으로 나눠서
○홍기서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무보수로 야간에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장비하고 복장은 갖춰줘야지 그리고 123쪽 상단에 보면 그 사람들 야식비가 있어요. 라면 하나씩 주는 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야식비가 있는데 야식비도 791명인데 5,810만원 가지고 돼요? 안 되잖아요?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들 라면이라도 하나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완전히 그것은 실비입니다. 라면값만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와서 다른 것은 못해주더라도 밤에 고생하는 사람들 야식은 하나씩 줘야 될 것 아니냐 그거야! 우리 행정과장은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끗발이 안 되어서 그런지 있는 것도 예산을 이렇게 덜 올리고 어느 특정과는 아닌 것도 푹푹 올려서 의회하고 싸우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소신껏 하십시오. 제대로 올리고 줄 것은 주고 이렇게 해야지 불필요한 데 예산 올린 사람은 듬뿍듬뿍 올리고 실세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은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아니, 어차피 자율방범대원들이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홍기서위원 봉사를 하니까 밥은 못 사줘도 라면은 제대로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요즘 라면값도 올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저도
○홍기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자치행정과장님! 123쪽에 사무관리비 자치회관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 3,000만원×1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청운효자동주민센터 현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아닙니다. 지금 명칭이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건물에 걸려있는 다대간판들은 국비로 제작해서 이번에 다 교체가 되었는데 유도간판들은 정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도간판 정비를 하고 청사 내도 전부 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큰 원 간판만 교체가 되었지 작은 간판들은 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교체경비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 이것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집에 돌아가는데 청운동에서 신교동 쪽으로 좌회전을 하고 정면 오른쪽에 청운효자동주민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좌회전 대기신호를 받고 그 건물을 바라봤는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야 이것이 주민센터라는 것을 알겠죠. 그런데 측면으로 빨간 벽이 넓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청운효자동주민센터라는 간판을 하나 붙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청와대 쪽에서 나오는 정면 말이죠?
○김성은위원 예, 그게 있어야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지금 유도표지판을 걸어놨거든요. 도로 4거리에
○김성은위원 그것을 안 보고 건물을 딱 봤을 때 저게 무엇일까라고 왔다갔다하는 다른 동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있기 때문에 사직동주민센터에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대로변에 있는 데가 수요가 폭증하거든요. 그쪽도 많아질 것 같은데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 측면에 자치센터 현판이 있어야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위원님 말씀같이 다른 동은 기존에 있던 동이니까 그런 착각이 없겠지만 청운효자동이 동통합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도 사업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꼭 반영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인훈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행정국장님께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경비하고 무관하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동의 통장들은 동장이 심의해서 구청장 명으로 임명장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치위원들은 글자 그대로 봉사를 하면서 자기들 회비도 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위촉장이 동장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권위들이 안 선단 말이에요. 통장들 밑에서 노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청장 명으로 내년부터는 자치위원들이 선임되면 위촉장을 구청장 명으로 주는 방향을 연구 검토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자체가 법에서는 구청장하고 같은 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도의 기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위촉장을 받는다고 하면 구청장 밑 하부기관으로 되기 때문에 동네에서 동장이 선임해서 그냥 위촉장을 드리는 것으로 지금 법에서 행안부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 위촉장이 되면 구청장 밑 하부기관으로 오인을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네에서 동장이 주민자치를 위해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을 추대해서 위촉장을 드리는 것으로 근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모순이에요. 통장은 구청장이 임명해 가지고 동장이 선발해서 올리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구청장하고 동급기관으로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동장이 위촉을 한다는 말이에요. 형평에 안 맞죠. 권위가, 아니면 그것을 건의해서 시장 명으로 준다든지 위촉장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일하는데 세워줄 것은 세워주고 일을 시켜야지 지금 설명대로 하면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행안부에 건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제도를 개선토록 하면 지금 강수길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통장님들은 그래도 실비가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의 기본원리를 깨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실비를 지급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실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봉사활동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씩 나갑니다. 회의를 할 때만, 그러니까 주민자치라는 게 어느 통반 조직같이 행정기관에 예속되어 있는 기관이 아니고 별도의 기관이다 보니까 봉사활동에 실비개념으로 1시간에 5,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를 준다고 하면 행정기관 이하 조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비를 준다는 것도 법 취지하고 모순이 생기니까 그 부분도 건의할 때 같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같이 맞춰서 형평에 맞게 해야지 만약에 건의를 한다면, 통장님들은 그래도 급여가 나가고 학자금 대출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 각 동에서 20명, 25명을 그렇게 처우개선해줄 수 있는 것인지는 제가 볼 때는 아이러니합니다.
○강수길위원 처우개선은 안되더라도 위상은 높여줘서 구청장이 위촉장을 못준다면 시장 명으로라도 주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통장은 구청장이 임명장을 분명히 줘 가지고 근무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돈도 받고 해서 우월성을 갖고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은 동장이 위촉을 하니까 동장 밑에서 완전히 심부름 하는 사람 역할로 보고 판단하기에 따라서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의 권위가 안 선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강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3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24쪽, 125쪽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는데 사회자 100만원, 가수 2명 초청해서 150만원,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사회자 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 가운데도 유능하게 잘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것으로 쓰든지 아니면 각 동에 보면 자치위원들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쓰는 것으로 하고, 가수 2명 불러서 150만원 줄 게 아니고 각 자치 프로그램에서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을 쓰고 명색이 경진대회를 했으면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떤 일상경비로 한다든지 뭐로 해서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동 자치센터에 부담이 덜 가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서 그것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회자 100만원, 가수 2명 초청 150만원 이러지 말고 순수하게 자치센터에서 하는 경진대회로 프로그램을 짜고 다만 실비보상이라도 더 여기에 추가되더라도 그렇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따가 계수조정 전까지 실비보상으로 얼마를 줬으면 좋겠는지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의장님! 그 사회자 부르고 가수 부르는 것은 그날 분위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반공무원이 보는 사회하고 전문사회자가 보는 것하고는 분위기 업되는 게 흥을 돋우기 위해서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26쪽, 12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입니다. 12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무악동청사 헬스장에 샤워실보수 해서 900만원, 교남동청사 개보수 550만원, 종로1ㆍ2ㆍ3ㆍ4가동청사 개보수 2,265만원, 창신1동청사 개보수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무악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준공된 지 얼마 안된 청사인데 헬스장에 샤워실을 보수하는데 어떻게 9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교남동청사 보수에 550만원 매년마다 이렇게 동청사에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근거를 밝혀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무악동 같은 경우는 건물이 준공된 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을 지을 때 보니까 헬스장에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공기가 순환되는데 흡배기 시설이 완벽하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헬스장 내에 그 흡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김성은위원 이것은 하자보수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이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당초 설계에 흡배기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잘못되었다 하는데 그 부분이
○김성은위원 아니, 최신식으로 지은 것인데 그게 설계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책임져야 될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구에서 책임지고 900만원을 넣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자보수고 그 담당자를 문책해야지 이것이 설계에 안 들어갔다고 하면 설계사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설계비를 다시 반납받든지 해야지 기본적인 시설인데,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고요.
이거 지금 현장에 가서 못 보신 것 같은데 사진 찍어 오시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계를 누가 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하자보수가 왜 안 되는지, 된다면 하자보수를 하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배기시설은 설계가 되어 있는데 외부공기가 유입되는 흡기 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서
○김성은위원 왼손이 있으면 오른손이 있고 오른발이 있으면 왼발도 있는 것이지 그것은 말이 안되죠. 그것은 하자보수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돼요. 교남동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요. 말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청운효자동도 통합했잖습니까? 이렇게 동청사마다 몇 천만원씩 들여서 만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통합을 해서 리모델링하든지 새로 신청사를 하나 짓든지 그렇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하던 것은 계속 해야지 왜 이것은 해놓고 한 다리 걸러서 징검다리 하듯이 해서 만날 피곤하게 만드냐고요. 구의원들도 이것 때문에 피곤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제대로 하시라고요. 예산도 딱 잡아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교부금도 못 받아오고 미운오리새끼가 되어서 낙동강 오리알처럼 예산 받으러 다니면서 눈치보고 그런 게 다 서울시 정책 안 따라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청운효자동은 위원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통합이 되었으니까 내년에 열심히 해서 추가 동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효자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아주 우수동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종로구에서 통폐합을 적게 해서 상 받을 것이 탈락되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아니, 시상은 받았습니다.
○김성은위원 최우수상이 아니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최우수상은 각 구별로 1개 동씩 선정해서 우수동을 줍니다. 그래서 효자동이 우수동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최우수동이라는 것은 동통합이 안되어서 안 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연세대에서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었는데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우수동으로는 선정되었지만 최우수동으로는 선정이 못 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게 다 연관되어 있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로구에서 못한 것이 우리 효자동에서 피해를 본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 나온 김에 내년에는 확실하게 밀고 나가서 이렇게 많은 동청사를 갖고 있으면 우리한테도 피해가 막심해요. 앞으로는, 예산이 없는데다 예산이 있어도 쓸데 써야 되는데 불필요한 예산들이 이렇게 계속 새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정말 통합을 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보수해야 될 동청사라면 내가 볼 때는 통합을 해야 되는데 통합을 안 하고 굳이 이렇게 끌고 나가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많이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교남동청사에 대해서 대답해보세요. 550만원짜리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교남동청사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준공할 때부터 건물에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자치행정과장에 부임하고 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남동청사는 지금 냉난방보일러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추가로 2대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김성은위원 보일러 설치입니까? 그럼 개보수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써주셔야죠. 보일러 설치라고 해주셔야지 개보수라고 해놓으면 무엇을 하는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추워서 냉난방시설을 설치한다는데 그것은 말한 것은 없지만 제대로 써주셔야지 오해를 안 하죠. 그 다음에 1~4가동 개보수는 또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1~4가 동사무소는 청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가건물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가건물 자체가 활용하기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옥상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화되어서 그 부분을 개보수하려고 수리비를 넣은 겁니다.
○김성은위원 과장님! 말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지금 어제도 사직문화체육센터 옥상에 가건물 지었다고 했죠? 그거 불법이죠? 그리고 동청사 위에 가건물을, 저도 동청사를 가서 행사하는 것도 봤는데 여기도 가건물이더라고요. 이것도 불법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맞습니다.
○김성은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없애야죠. 문화체육센터 위에 가건물도 없애야 되는 거죠. 누구 맘대로 거기에 가건물을 지으라고 했어요?
○홍기서위원 이행강제금 내고 있겠지
○김성은위원 이행강제금 누구 돈으로 냅니까?
○홍기서위원 구청장 돈으로
○김성은위원 구청장 돈으로 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구청에서 버젓이 그렇게 불법을 하면서 이행강제금 주민들한테는 얄짤없이 물리면서 말이죠. 피곤하게 하고, 10년 전 5년 전에 있었던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금 임대 들어온 세입자한테 강제이행금 물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버젓이 밝은 대낮에 가건물 지어가지고 불법을 저지르고 이것이 형평에 맞는 겁니까? 이거 허물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뭘 개보수를 해요? 헐어야 되는 예산을 넣어야지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 건물이니까 철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1~4가동청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교동초등학교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1ㆍ2ㆍ3ㆍ4가동사무소 주민들은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던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보수를 해서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제가 보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거기 사는 분들은 무슨 판자촌에 사는 분이고 다른 쪽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양옥이나 빌라에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인간을 대우하려면 똑똑히 제대로 대우해야지 서로 똑같은 세상에 똑같은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이때에 지금 제가 종로1ㆍ2ㆍ3ㆍ4가동은 정말 제가 볼 때 환경이 열악해요. 여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어요? 이걸 내가 볼 때는 5ㆍ6가동청사하고 합쳐버리면, 원래 통합을 시켰어야 되는 거죠? 계획은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1ㆍ2ㆍ3ㆍ4가하고 5ㆍ6가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당초에 계획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김성은위원 그러면 새로 지어주든지 가건물을 없애고 임대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걸 왜 이렇게 놔두면서 여기는 양성화시키면서 거기다 또 다시 2,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여기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건 없애야 돼요. 이거 없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런데 위원님! 지금 당장 건물을 새로 신축한다든지 임차를 하려면
○김성은위원 임차라도 해야죠. 이 예산 가지고 쓰면 안돼요. 불법을 또 우리가 묵인하는 거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또 불법에다 돈을 투자해주는 거라구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마음은 있지만 불법을 묵인하고 해줄 수는 없죠. 이건 세상에 명백하게 드러날 일인데 이건 안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것은 다른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없애고 임차를 하든지 새로 지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구청사를 새로 짓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에게 돌려주세요. 이런 예산들은, 제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안 할 거면 아예 건드리지를 말고, 위의 것은 반드시 그 불법건축물은 없애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신 분 있죠? 종로사직문화센터 그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위의 가건물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입니다. 철거를 하고 다시 허가를 받아서 신축을 할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것은 건축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허가가 난 사항입니까? 옥상에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정인훈 위원님! 그건 재무건설 소관 같은데
○김성은위원 아니에요. 그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무리 재무 소관이라도 여기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고도제한도 있는데 그게 신축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그래서 안되고 이러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철거는 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철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마음대로 거기다가 가건물을 지으셨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그게 원래 전시관인데 전시관을 할 수가 없고 시설을 놀리니까
○김성은위원 그래도 그 지역의 지역구의원들한테는 상의를 좀 하셔야지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하셨어야 되는데 아주 기분이 불쾌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을 다 했습니다. 권종수 부구청장님이, 해서 명분을 다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철거를 하기로 했다는 거죠? 바로 철거하시고 그 질문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창신1동청사 개보수는 어떤 명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창신1동은 소변기가 고장이 나서 소변기를 교체하고 배수관을 보수공사하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혜화동청사는요? 차례대로 하세요. 종로5ㆍ6가동부터 창신3동까지 어떤 항목으로 시설비가 들어가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국장 박종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로5ㆍ6가동청사는 정화조 배출펌프가 있는데 이 4개 조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혜화동청사는 입구 난간 손잡이를 정비하겠다고 들어와있고, 미끄럼방지시설을 정비하겠다고 들어와있습니다. 길이가 한 20m고 폭이 5m인데 미끄럼방지시설이 제대로 방지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새로 하겠다는 얘기고, 쉼터에 뜨락 의자를 6개, 이게 탈색되고 비와 눈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6개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생태터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제목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생태터널 조성하는 게 한 2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91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명륜3가동은 현황판을 교체하는 데 약간 돈이 필요하고 2층 마을문고 바닥공사를 하고, 또 장애인 화장실 문을 설치하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하는데 78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신1동청사는 4층에 도시가스관을 설치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변기를 교체하고 배수관을 보수하고 타일 일부를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신3동은 보안용 CCTV를 설치해서 동청사 보안 강화를 하겠다고 3대 설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1층 현관 입구, 2층 민원실, 2층 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특별한 도난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행정국장 박종인 거기가 이수아파트와 복합건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1층에 그랜드마트, 세무사가 입점해있고 해서 동청사의 방호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약하다고 해서 이걸 3개를 설치하겠다고 들어와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 동청사에 관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하겠는데 여기 지금 10개 동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직접은 못 다녀오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장확인은 못했습니다.
○김성은위원 확인도 못하고 사진도 못 보셨죠? 현황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받아오세요. 10개 동청사,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뺄 건 빼고 해드릴 건 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김성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창신1동 개보수 여기에 사실은 창신1동이 보면 앞에 고물상이 있어서 창문도 열 수가 없고 굉장히 그 안에 내부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봤을 때 직원들이 공기청정기 정도가 하나 절실히 필요하다고 직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창신1동에 공기청정기 하나 정도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것 하나만 한번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창신2동도 지금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도시가스 난방이 2층, 3층, 4층으로는 전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난방 설치하는 선로하고 공사하고, 또 보온시설이 잘 안돼 가지고 4층은 굉장히 춥기 때문에 그걸 좀 하겠다고 동에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창신2동은 전혀 한 건도 없습니까? 그냥 동에서 요청을 했는데 담당이 두어 명이서 가서 육안으로 보고서 여기에 아예 올리지도 않고 잘라버렸구만.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위원님! 저희들이 자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었는데 예산작업을 하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동사무소에 나갔었습니다. 개보수 관계는 담당직원하고 예산팀하고 나가서 그 부분을 확인하다 보니까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강수길위원 시급성이 없다고? 아니, 전기를 켜 가지고 히터를 켜 가지고 그 전기요금이 막대하게 계속 나가는 것하고 도시가스 설치를 해서 도시가스로 했을 때 그 연료비가 1/3, 1/4 정도로 줄어드는 생각은 않고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아예 올리지도 않고 동에서는 요청을 했는데도 과에서 동사무소가 이쁘면 해주고 동사무소가 미우면 안 해주고 그러는구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자른 부분이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팀하고 자치행정과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가 이렇게 도출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강수길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나머지 동도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정말로 정실에 치우쳐서 나머지 동은 정말로 다 지원이 필요하고 해줘야 되는데 창신2동만 그것이 예산이 필요 없고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한번 이 문제는 전부 올라온 동마다 조사를 내 나름대로 나도 한번 해볼 테니까
○김성은위원 아니, 아까 사진을 다 찍어오라고 했으니까 위원님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어요. 숭인1동청사 리모델링비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숭인1동 리모델링은 밑에 마을금고 있던 부분이 지금 나갔습니다. 지난번에 숭인1동 마을금고가 나간 다음에 숭인1동 1층에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4층에 있는 문화의집이 지금 효과성이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돌려주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과장님! 동통합의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억 5천이잖아요. 그리고 리모델링 설계용역비가 1,639만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보면 3억이 될 수도 있고 3억 5천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다보면 설계변경 다 되고 ‘부족했던 부분이 이거였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5천만원 더 주세요. 7천만원 더 주세요.’ 그럴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하다보면 욕심이 생기고 더 잘 하려고 하고, 그 해당지역에서는.
그런데 저는 어떤 구 어떤 장소를 막론하고 종로구의원이기 때문에 종로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짚어서 얘기를 하는데 통합을 하겠다고 나섰으면 종로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통합을 시킬 데는 시켜 가지고 이런 막대한 예산들은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올라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열 받아요. 제가 지금 이걸 보면, 이걸 어디다 여기에 올려 가지고 이것도 예산 달라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구청장이 승인을 해준 겁니까? 이렇게 하라고?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2억 5천이 어디 어느 집 강아지 이름입니까? 자꾸자꾸 사람이 열을 받게 하느냐구요.
이런 자체를 보면서 이게 의지가 있어서 종로구가 동통합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인지 안 할 거면 아예 딱 포기하고 밀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왜 필요 없는 막대한 예산들을 자꾸 낭비를 하느냐구요. 이러니까 형평에 어긋난다고 자꾸 말이 나오잖아요. 내 말이 틀렸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운효자동도 동통합을 하면서
○김성은위원 동통합을 했다고 해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게 아니고 동통합을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저희들이
○김성은위원 그러면 오래 걸린 이유가 뭡니까? 구청장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강력한 어떤 집행력을 가지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종로구 이래야 우리가 먹고 삽니다’라고 과감하게 하면 그렇게 밀고 나갔으면 벌써 작년에 다 끝났을 일을 지금 한달에 하나씩, 1년에 하나씩 이렇게 하니까 공무원들은 지칠 대로 다 지치고 주민들은 다시 숨죽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계속 파도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같은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 됩니다. 안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사람을 난처하게 하느냐구요. 의회 간에 무슨 지금 열 받게 하려고 부추기려고 만드신 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좀 참았다가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 지금 막대한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가보니까 멀쩡하던데 말이에요.
있는 대로 그 자체적으로, 교실이 하나 있으면 여기다 책상 놓고 악기 갖다놓고 같이 사용하다가 통합이 될 시점에 더 좋게 만들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다 보조금 받아서 하는 거니까, 안 그래요? 이런 발상 자체가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 자꾸 종로구청 직원들은 다들 딴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 거기다가 숭인1동청사 물품구입 5,500.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 통합의 의지가 있으면 밝혀주고 아니면 그냥 가겠다면 그냥 가세요. 아예 없었던 걸로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이것 아니면 저거고 1등 아니면 꼴찌인데 2등은 필요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차라리 그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도와주겠다.
○강수길위원 김성은위원! 다 끝나셨어요?
○위원장 정인훈 잠깐만요, 위원님들 한분씩 끝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받아서 하시고, 할 때 중간에 왔다갔다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리고 126쪽이랑 127쪽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성은위원이 한 장 더 넘어갔었고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깎을 부분이 있다고 여기는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가면 돼요. 우리가 계수조정하면 되지 지금은 우리가 예산 심의라고
○김성은위원 아니,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깎는 것보다 우리가 이걸 지적해줘야죠.
○위원장 정인훈 잠깐만요, 지금 김성은위원이 지적하신 동청사 시설비 및 부대비 보수공사 대상에 대해서 사진이랑 원인분석 자료를 내일까지 해서 제출해주셔야, 물품구입현황까지, 그래야 저희가 계수조정에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내일까지는 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까지 질의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126쪽에 민간위탁금에 동청사 공단위탁운영비라고 8,597만 6,000원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다 포함되어 있고 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8,597만 6,000원이 왜 동청사 공단위탁운영비로 지급되는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행정국장 박종인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구청사 본청사를 기술부분은 전기나 소방이나 승강기, 보일러 이런 점검 개보수, 그 다음에 청소 이런 모든 부분을 앞으로는 경비까지 저희가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을 하는데 내년부터 동청사 이 부분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경미한 사항은 자체에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수선유지비, 그 다음에 지급수수료 이 부분을 저희가 8,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외부 일반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비를 주고 했는데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면 자체에서 재료만 사 가지고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한 겁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127페이지에 가회동, 종로5ㆍ6가동, 창신1동 자동차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동차가 낡아서 바꾸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박종식위원 그런데 몇 년씩 더 씁시다. 요즘 자동차 오래 쓰기 운동도 하는데 한 2~3년 더 써요. 지금 교부금 160억을 못 받잖아요. 그 160억을 해결해주면 몰라도
○행정국장 박종인 그건 위원님 말씀은 알겠고 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나니까 운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이것은 한 이삼년 더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운효자동 리모델링 9억이 있는데 이건 청운동사무소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효자동사무소 자리를 자치회관으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운효자동을 동통합하고 나서 인센티브로 받은 게 저희들이 12억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지금 청운효자동청사 민원실 들어가는 그 건물은 2억을 가지고 재배치공사를 하라고 2억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구 효자동청사 리모델링비로 10억이 나왔는데 지금 구 청운동사무소 자체가 오래되어 가지고 누수가 되고 해서 견적을 뽑다 보니까 5억 내지 6억 정도가 그쪽에 시설투자가 되어야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구 효자동청사에는 나머지 7억 갖고 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이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추가로 9억을 다시 계상한 겁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보충질문을 좀 할게요. 그렇다면 박종식위원이 질의했듯이 시에서 나온 게 7억이 있고 이번에 9억을 더 준다면 16억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시에서 나온 게 12억입니다.
○홍기서위원 12억인데 청운동에서 쓰고 7억이 남았다면서요?
○행정국장 박종인 12억인데 양쪽 동을 다 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다 하는데 그 12억 가지고 모자라서 9억을 더 추가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쪽에 리모델링비로 2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새로 지어도 21억 가지고 짓겠는데 뭘 하는데 21억이나 들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청사를 하는데 21억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것도 보건소 빼고 나면 1, 2층 하면 얼마 안되는데 거기에 21억이 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한 동에 전부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홍기서위원 청운동에 5억을 쏟아 부었다면서요? 그러니까 5억을 거기다 쏟아 부었으니까 16억, 17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17억이 들어가면 청사를 새로 짓지 차라리, 그런데 나머지 보건소 빼고 나면 효자동사무소는 얼마 안되는데 거기를 뭘 하기에 17억씩이나 들어가요? 이해가 아무리 해도 안 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금년도에 혜명경로당이 리모델링을 할 때 평당 들어가는 게 550만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350만원 기준해 가지고 리모델링 경비를 산출했기 때문에 그게 설사 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총금액으로 따지면 신축을 해도 가능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건물 자체가 다른 데 신축할 것이 아니고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홍기서위원 리모델링이 주택처럼 방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홀 공간을 전부 쓰는 것을 하나 하는데 어떻게 평당 550이 듭니까? 노인정은 방이 있고 보일러가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이런 홀 하나 리모델링 하는데 무슨 550이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효자동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배치하는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옥상에 가옥대장 상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낡아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개축으로 해서 다시 지으려고 생각하거든요. 옥상 부분을
○홍기서위원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효자동 청사 하나 우리 의원들한테 위탁하세요. 우리가 지어줄 테니까 반 값 가지고 지어줄 테니까 17억 짜리를 10억에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줘요. 아주 그냥 감독관들 와 가지고 하자 하나라도 있으면 책임지고 다할 테니까 우리한테 주면 되잖아, 우리 의원들한테 주면 17억짜리를 10억에 해준다니까, 아무리 눈먼 돈이지만 갖다가 붓는 것은 안되죠. 세상에 리모델링 하는데 17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웃을 일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128쪽 아까 김성은위원이 지적했던 숭인1동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숭인1동, 2동이 지금 통폐합된 것도 아니고 숭인1동청사 지은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98년도 11월 20일날 준공된 겁니다.
○강수길위원 98년도면 10년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숭인1ㆍ2동이 통폐합을 하려다가 못하고 지금 중지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통폐합부터 한 다음에 어떤 정비를 한다면 모르지만 여기에 용역비까지 줘서 용역하고 리모델링하고 집기까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억 2,139만원인데 이 막대한 돈을 여기 숭인1동청사에 없는 돈에서 써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다른 동 보수하는 것은 낡고 10년 되고 20년 되어 하는 것은 모르지만 숭인1동청사는 10년 되었다고 해도 그 청사는 아주 제대로 잘 지어놓은 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리모델링하고 용역주고 집기 들어간다고 하는데 동 통폐합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어느 용도로 쓰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지 합계 금액이 리모델링비하고 용역비, 집기구입비가 3억 2,139만원인데 이 돈을 여기에 꼭 투자해야 되는지, 숭인1동은 보류시켰다가 나중에 통폐합한 뒤에 해도 충분합니다. 그때 가서 용도에 맞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런데 위원님! 지금 1층은 마을금고 있던 자리가 그냥 빈 공간으로 남아 있어요. 남아있다 보니까 그 공간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사용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1층하고 지금 4층하고 5층에 지금까지 문화의 집이라고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사용했던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리모델링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당초부터 이것이 잘못된 게 동청사를 지어놓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서 구청 문화의 집 용도로 쓰고 이중 삼중으로 자꾸 이것을 돈만 쓰고 들어갔다가 다시 폐지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집기 들여놓고 또 바꾸고 말이야! 어떻게 보면 구청 예산낭비만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주민자치센터 필요하겠지만 숭인1ㆍ2동 통합을 빨리 먼저 실행한 다음에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세요.
지금 해놔도 또 통합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또 예산낭비가 될 테니까 아니, 왜 똑같이 시작해서 했는데 청운효자는 끝났는데 숭인1ㆍ2동이 안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닌 말로 거기가 무슨 종로 특구가 됩니까? 어떤 특별한 동명칭이 틀린 것도 아니고 숭인1ㆍ2동이라고 하면 그냥 숭인동 해버리면 부르기도 편하고 거기 어디 경계선도 없어요.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구청장이 해내지 못하고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서명받았다고 하니까 보류시켜놓고 마냥 미루면서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중삼중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숭인1ㆍ2 어차피 통합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통합을 빨리 추진하면서 내년에 리모델링 하는 것은 보류시켰다가 나중에 통합된 다음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강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김성은위원님이나 강수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저는 반대라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숭인1동청사는 마을금고로 쓰던 자리만 리모델링비가 들어온 것이고 4층 5층 문화의 집으로 쓰던 데를 같이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들어가된다, 이것이 잘못 책정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동통합을 떠나서 거기는 리모델링을 4층 5층하고 1층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마을금고가 나가고 나서 그 공간이 빈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공간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타 단체에서 달라는 압력도 많고 그것을 빨리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너무 질책하시니까 제가 말을 못드렸습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이 부분도 아까 김성은 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앞에 동청사 보수정비 건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종합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종합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굳이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데 하지 말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종로구 정책 방향을 제대로 세워놓고 가자는 거예요. 저는 원초적으로, 왜 동청사 주민들한테 쓰게 한다는데 그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초적으로 기본적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원칙이 되는 거고 정도를 가는 것이지 원칙도 없이 이리갔다, 저기갔다 말이죠. 여기는 해야 되니까 해주고 보세요. 홍기서 의장님! 아까 왜 7억이 들어갔냐고 방금 따지시죠? 여기 1층 공사하는데 2억 5천, 3억이야 그런데 효자동 전체 하나 하는데 7억이에요. 그러면 훨씬 싸게 들어가는 것인데
○홍기서위원 17억
○김성은위원 17억인데 청운동하고 효자동 합친 금액이잖아요.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라고, 왜 그렇게 답변을 못해요?
○행정국장 박종인 아까 2개 동이라고 양쪽 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난 답답해 지금, 1개 동 1층만 하는데도 2억이 들어가는데
○행정국장 박종인 효자동, 청운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은위원 물품구입비도 거기에 집어넣어야 돼, 3억, 4억 이상 들 수 있어요. 과장님 가다보면 또 ‘뭐가 모자랍니다’하고 올 거란 말이야 2개 동청사 그 밑의 지하에 효자동 엄청 넓잖아요. 그거 다 없애고 다시 해야 되는데 2개 하는데 17억이면 이게 더 단가가 센 거라고요. 답변을 좀 잘 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그래서 어쨌든 담당국장으로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죄송하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10개 동하고 전부 자료 수합을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정책방향을, 국장님! 이왕이면 떠나시기 전에 종로구 정책방향을 확실하게 수립해주고 가세요. 정말 저희도 일하기 힘들어요. 확실하게 2009년도에는 어느 동 어느 동 우선적으로 통합을 한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동 무슨 동이라고 말하면 또 의원님들이 나를 질책하시겠지만 지금 아까 강수길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ㆍ2동으로 붙은 것은 하나로 묶으면 얼마나 좋아요.
○행정국장 박종인 내부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사실 힘듭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인데 그것을 그렇게 의원님들이 반대하시는 부분을 구청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4개 동을 통합한다는 그 방침은 계속 유효합니다. 유효해서 내년에는 어떻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하든지 필요하면 주민투표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고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보고를 드릴 것이니까 충분히 그때 이해를 해주시고요.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계속 추진을 할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씨를 좀 뿌려야 돼요. 갑자기 가서 ‘저기 했으니까 여기도 해야 됩니다’하고 강하게 어필하는 것보다 그전에 우리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씨앗을 열심히 뿌려줘야 그것이 새싹이 돋고 거기서 꽃과 향기가 나오는 것인데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주민투표를 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찬반은 항상 있는 것이고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히 우리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적당한 타협과 적당한 물주기 정책이 필요한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청장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청운효자동 리모델링을 본보기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한마디로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홍기서위원 아예 금가루를 뿌리지
○김성은위원 예, 금을 갈아 가지고,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것을 갖고 가자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김성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0개 동하고 숭인동 1층,4층, 5층까지 사진하고 같이 첨부해서
○행정국장 박종인 다시 만들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숭인동까지 같이 해서 제출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12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4억 4,500만원인데 금년도에 얼마 집행했어요?
○행정국장 박종인 10월말 현재 4억 4,000만원 집행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꾸 거론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단체에 나가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 사무실만 뒀다고 해서 그런 단체에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큰 단체같은 거야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종로구에 간판하나 내걸고 있지만 우리 종로구와 아무 연관도 없는데도 200만원, 500만원씩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도 과감하게 뜯어고칠 것은 뜯어고쳐야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뜯어고쳐야 되니까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내역서를 주세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만들어놓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일하기가 좋아요. 왜 그러냐, 예산이 없으니까 다 제외시킬 수 있잖아요. 예산을 놔두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다 줘야 된다 그거야, 보면 희한한 게 다 있어요. 보면 뻐꾸기니 비둘기 밥 주는 것 심지어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데 그런 곳까지 보조금을 줘야 됩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그래서 행정국에서 공감을 해 가지고 2007년도에도 여러 단체를 사실 배제를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다 자치행정과에 지원해달라고 서류를 올리는데 자치행정과 자체 심사에서도 2007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10여 개 단체가 배제가 되었었고 2008년도에도 세어보니까 6개 단체를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번더 거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확정이 되는 대로 다시 심의를 강화해서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명년도에 집행한 것을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 가지고 이 단체는 우리 구민하고 별개 단체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을 다 해놓으면 돈 놔두고 안 준다고 다른 과에서 자치행정과장을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산이 이것밖에 없는 상태에서 배정하게 되면 그분들도 알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행정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세상에 비둘기 밥 주는 것까지 여기서 준다고 하면 새모이 주는 것까지 다 줘야지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9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30쪽,1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장 넘기겠습니다. 132쪽, 133쪽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4쪽, 135쪽 없으시면 136쪽,13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부서동 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장 운영 업무추진비, 동장 660만원 18개 동하고 그 바로 밑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5만원 해서 12개월 있는데 동장님들의 업무수행경비가 15만원인가요?
○행정국장 박종인 예.
○김성은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은 어떤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 부분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동장들이 월 50만원씩 나가는 돈입니다.
○김성은위원 그 밑에 있는 15만원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것은 동장 직책으로 공무원들은 그 직위를 갖고 있을 때 주는 것인데 구청 같으면 과장 직책 업무수행비가 10만원입니다. 동장은 5만원을 더 줘서 1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김성은위원이 묻는 것은 660만원 18명 이것을 말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한달에 50만원씩
○김성은위원 월 50만원씩 12개월이면 660인가요? 600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55만원씩입니다.
○김성은위원 됐습니다.
○홍기서위원 55만원 받아 가지고 구의원 밥 사주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정인훈 136쪽, 137쪽 없으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인건비니까 없죠?
○홍기서위원 그런데 인건비 가지고 실질적으로 봐 가지고는 우리가 냉철하게 전자계산기를 놓고 두들겨 봐야 되거든요. 인원수 부풀리는지 이런 부분을, 그런데 우리는 과에서 넘어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인건비 명목은 의회에서 지금까지 눈감고 넘어갔어요. 물론 여기 행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모 소관에서 인건비를 많이 주니까 임의적으로 사람을 쓰고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 행정국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올라온 인원대로 다 승인해도 여기에 부풀리거나 이런 것은 없겠죠?
○행정국장 박종인 행정국은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거의 정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니까요.
○홍기서위원 보니까 타국에서 우리가 고생하는 부서라고 인건비를 검토 안 하고 넘어갔더니 중간에 사람을 쓰는 거야! 그래서 돈이 어디 있어서 쓰느냐 예산편성 안 해준다고 했더니 ‘그 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렇게 숨겨서 예산편성을 한다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행정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인건비까지 숨겨서 예산편성을 하니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나도 의원생활 10년 넘게 했지만 인건비를 숨긴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인데 그렇게까지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그러나 존경하는 행정국장을 믿고 행정국은 숨김이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민방위 훈련받는데 지역사람들 새벽에 나와서 고생한다고 구의원이 격려인사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종로구에서 그걸 철저하게 못하게 막는지 모르겠어요. 훈련 때 구의원이 단상에 올라가서 격려말을 해도 법에 안 걸려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일체 못하게 하고 있거든.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조사를 받아봤어요.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말을 했다고 누가 고발해 가지고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아봤더니 공과 자랑을 하지 않고 뭘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없으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일체 못하게 하더라고,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말을 못하게 해요.
○행정국장 박종인 그런데 그것은 역으로 생각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박종식위원 전에 정흥진 청장 있을 때는 다 했거든.
○행정국장 박종인 그런데 그 뒤로 선거법이 많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박종식위원 그런데 지금 청장은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행정국장 박종인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사실은 알아서 그걸 어떤 측면에서는 좋은 쪽으로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다시 저희가 선관위에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선관위에 내가 조사받은 결과는 ‘공명선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결과가 왔어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철저하게 막고 있거든. 나는 선거법 위반하더라도 앞으로는 할 거야.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38쪽이랑 139쪽 없으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40쪽, 141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경상적 경비는 그냥 넘어가요.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141쪽,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41쪽 하단에 포상금 고객만족감동왕 선발포상 해서 문화상품권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감동한 포상이라면 5만원이라면 너무 적지 않을까 이건 조금 올려줬으면 하는데
○행정국장 박종인 이건 저희가 행정감사 업무보고에서도 그때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정해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141쪽 없으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42쪽, 14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142쪽에 보면 민원실 운영비가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이게 운영비가 많이 삭감되어서 올라와있는데 여기만 특별히 더 추가가 되어서 올라왔네요. 작년도 예산보다, 포괄해 가지고 2천만원 정도가 더 추가되어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다른 부서는 보니까 운영비가 다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만 더 올라가 있다고. 포괄하자니까요. 일일이 항목별로 하지 말고, 인증기 소모품 구입 등등 해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이 한 2천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보통 다 줄어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전석현 민원봉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산출근거가 기본요금 자체가 올라서 다소 전반적으로 올라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민원실 직원 근무복 동복 하는 데에 단가를 올려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도 기본요금 자체가 올라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다소 올라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부서는 최대한으로 줄여서 올라왔는데 민원봉사과만 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항목으로 봐 가지고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다른 부서는 그래도 많이 삭감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민원봉사과만 추가로 해서 더 올라왔다는 거야.
○민원봉사과장 전석현 작년에는 하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동복을 하니까 단가가
○행정국장 박종인 의장님! 143페이지 보면 민원실 근무복이 2008년에는 3,360만원인데 내년에는 4,320만원으로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빨간 걸로 3,200이 감이 되었다고 한 게 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증으로 되어 있고 그게 한 1,000만원 돈 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무슨 금년에 없었던 자동제본 천공기 철심구매라든지 사무용품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났고 공공운영비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홍기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44쪽, 14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홍기서위원 144쪽 보면 국제혼인증명서 이미지 전산화 이게 1,639만원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전석현 민원봉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혼인증명서를 지금까지 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기로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혼인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 증명서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혼인신고서가 필요합니다. 그 증명서를 수기로 하다보니까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오면 저희들이 찾아서 하는 시간도 두세 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시키면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내년 초에 용역을 줘서 전산화 작업을 할 예산입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46쪽, 14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146쪽 지역문화축제 지원 2,000만원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지역 소규모 축제의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로 지난번에 아시아 예술교류, 러시아 청소년무용단 등 이런 지역 소규모 축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3회 3개소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내년에 하려고, 이런 비용은 저희 서울시의 평가하고도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인왕산 해맞이축제 800만원, 동망산 해맞이축제 500만원, 와룡공원 축제는 왜 안 들어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와룡공원은 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홍기서위원 내일까지 가지고 와요. 어천절 및 개천절 대체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왜 1,000만원을 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우리 구비사업이 들어가서 시비사업하고 같이 하는 거고
○홍기서위원 시비로 하란 말이에요. 구비로 하지 말고, 그리고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 2,000만원은 해야 되나요? 이번에 시비 얼마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시비가 지금 2억이 일단 계상되어 있는데
○홍기서위원 그 2억 가지고 하면 되지 2,000만원을 여기에다 또 넣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래도 저희가 매번 받으려면 저희 구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홍기서위원 알았어요. 자꾸 얘기해봐야 뭐, 그리고 전국청소년국악대회 효과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것은 청소년국악대회는 사실 청소년들의 등용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악대회하고는 틀리게 그것은 개설해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있느냐구요? 매년 그렇게 말을 하는데 경연대회 할 때마다 가보며 사람 한 열댓 명 놓고 하는데 이게 막대한 돈 들여서 할 게 뭐가 있느냐고, 국악경연대회를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런데 해마다 할수록 많이 홍보되어 가지고 이제 많이 참여하고
○홍기서위원 대회할 때마다 의원들이 가보면 사람들도 없던데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걸 제대로 초청을 안 하더라구요. 이 단체에서, 몰랐었어요.
○홍기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향토사료집 발간은 이걸 꼭 발간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저희 지역에는 역사문화 전통이 많이 살아있습니다. 그러한 자료집을 발간해서
○홍기서위원 그건 매년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가 경복궁이라는 주제로 해서 했고 이것은 매년마다 자료를
○홍기서위원 만든 것 있으면 책자가 어디 있어요? 한 부씩 의원들에게 줘봤어요? 알아야 뭘, 거기에 뭐가 검둥이가 그려져 있는지 흰둥이가 그려져 있는지 알아야 돈을 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확보해서
○홍기서위원 명년에 발간한 걸 한 부만 가져와보세요. 위원들 다 줄 건 없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발간했는가는 알아야 되니까 한 부만 가져와봐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합창단, 지금 합창단 운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저희가 그동안에 합창단 운영이 사실상 부진했습니다. 여기 부위원장님인 김성은위원도 계시지만 일단 저희가 합창단을 활성화시켜 보자고 해 가지고 단장도 이번에 새로 모셨고 고문도 새로 모시고 자문위원도 모시고 지휘자도 이번에 새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 경연대회에, 작년에는 못 나갔습니다. 인원이 종로구 거주자가 30명 이상이 안되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교회, 목사 해서 이번에 출전을 했습니다. 출전을 했는데
○홍기서위원 몇 명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단원이 몇 명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단원은 저희 종로구 거주자가 35명 정도 되고, 총 타 지역 거주자까지 해서 총 6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타구는 우리가 끼울 거 뭐 있어요? 타구는 경연대회 나가지도 못하는데 인원숫자만 채우려고? 다른 데 사람은 못하고 우리 구민으로만 하잖아요? 그러면 합창단을 하려면 종로구민으로 구성해야지 왜 타구 분들을 모셔다가 하느냐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게 당초부터 그랬습니다. 당초부터 인원이 저희 종로구가 사실 많지 않다보니까 합창단에서 합창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 인원이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저희가 영입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같이 있던 분들만 있는 상태입니다.
○홍기서위원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잖아요. 시 경연대회에 나가도 우리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명만 나간다고 하면 30명만 가지고 내실 있게 하든지 아니면 거기다 저기를 하든지 해야지 왜 나가지도 못하는 분들을 여기에다 끼워 넣어 가지고 어디 친목회 하는 거예요? 말이 안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서울시 대회만 못 나가고 다른 타 기관에서 하는 데는 나갈 수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타 기관에서 뭘 했어요? 합창대회를 뭘 했느냐고, 우리 종로구민의 날 같은 때 와서 노래 한 곡 한 것밖에 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정부 행사 같은 데에도 초청되어서 나갑니다. 삼일절이라든가 이런 행사에 한글날 같은 때에 초청되어서 나갑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할 때 초청되어서 나갑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에 초청되어서 나간다면 국가적인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대단하네요. 초청되어서 나가면, 서울시에 가서 한 실적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죄송합니다. 하여튼 올해는 사실상 처음 출전했는데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여러 가지 지원의 규모라든가 취약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등수에는 못 들었지만 등수에 바로 근접해서 내년에는 좋은 성적이 기대됩니다.
○홍기서위원 등수에 들어서 갔다와야지 좌우지간 등수 안에 안 든 것은 전부 가작이에요. 25개 구청 중에서 예를 들어 등수에서 제외된 것은 전부다 6등이라고, 5등이라고 해요. 4등까지 줬으면 5등이라고 하고 3등까지 줬으면 4등이라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아깝게, 내년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홍기서위원 자꾸 구비만 갖다가 쓸 생각을 하지 말고 단체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활성화를 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창단을 해서 잘만 되면야 우리가 굳이 그걸 갖고 논의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한글날 같은 때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할 정도면 대단한 합창단인데 그런 합창단이 서울시에 가서는 등수 안에도 못 든다고 하면 그건 얘기가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가식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옹호하고 감쌀 생각만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데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해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가 좋지 아닌 상태에서 무조건 잘됩니다 뭐합니다 이렇게 변명할 생각만 하지 말라니까요.
○김성은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의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니까, 반주자하고 지휘자가 올해 새로 들어와서 교체를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6월부터 연습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대회가 10월 20일이었나요? 그런데 잠정적으로 단원들이 여기에 출전을 하고자 많이 의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 또한 ‘이번에 서울시 대회에 나가지 마십시오. 예산도 없고 단복도 대여할 예산이 없으니 올해는 기본을 다져서 내년부터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단원들이 그냥 그래도 기회가 있으니 경험이라도 쌓게 보내달라고 해서 아마 고문이나 회장단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가지고 단복을 아주 싸게 대여를 해서 나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해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맞습니다. 이번에 자문위원이 새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단복 맞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걸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께서 200만원을 지원해주셔 가지고 그 돈으로 단복을 임차해서 저희가 이번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조금 더 노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동안 단장도 없이 그냥 회장도 없이 그렇게 지지부진했었는데 올해는 많이 긴장하고 정신을 새로이 해서 많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격려비를 보니까 다행히도 단원 격려비로 해서 30명으로 예산을 잡았더라구요. 이것은 종로구민에게만 격려하는 금액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격려비는 대회에 출전한다든가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인원을 사실 최소한으로 잡은 인원입니다.
○홍기서위원 같이 연결해서 합시다. 단복이 한 벌에 30만원씩이나 해요? 단복이 뭐 그렇게 비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단복을 제가 직접 가서 맞춰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아마 요즘 제가 지난번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저희 합창대회 할 때 가서 보니까 입상한 거 보니까 옷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옷이 화려하고 벌써
○홍기서위원 김성은위원! 단복이 30만원씩 줘야 사는 거예요?
○김성은위원 30만원 정도로 단체복을 구입하면 그래도 꽤 쓸만한 건데 예산 사정이 우리가 열악하니까 적당히 저희가 이것은 고려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59명으로 했는데 격려하는 것은 30명으로 되어 있고 59명은 아까 과장 말마따나 타지에 사는 사람도 단복은 한 벌씩 다 입혀 가지고 하려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상 맨 처음에는 저희가 인원만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 사정상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수정한 겁니다.
○홍기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어련히 알아서 조정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단복은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46쪽, 147쪽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잠깐만요 해맞이축제 인왕산에서 처음 한 지가 몇 년도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제가 알기로는 1999년도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종식위원 꽤 오래 되었네요. 그런데 구청장도 몸이 하나고 의장도 몸이 하나인데 양쪽에서 할 필요 없잖아요? 격년제로 한군데에서 해야지 괜히 필요 없이 예산 낭비 아니에요?
○김성은위원 격년제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박종식위원 필요없이 예산낭비 아니에요?
○김성은위원 격년제로 하기로 했었던 건데 또 올라왔어요.
○박종식위원 한번은 인왕산에서 하고 한번은 동망산에서 하고 이렇게 해야지 뭣 때문에 전에 없던 것을 하면서 두 군데에서 해요? 정월 초하룻날 같은 시간에, 격년제로 해요.
○김성은위원 와룡공원도 해야 되고 청운공원에서도 하고 다 합시다. 다섯 군데
○박종식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격년제로 해요.
○홍기서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군데도 없애버려요. 다 삭감해버리고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만 없앨 수 없으니까 격년제로 해요.
○위원장 정인훈 잠깐만요. 위원님 한분 하실 때는 다른 분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시던 것 계속 하세요.
○박종식위원 이것도 정월 초하룻날부터 동부쪽 사람들은 동망산 가고 서부 쪽 사람들은 인왕산 가고 정월 초하룻날부터 쪼개진단 말이에요. 격년제로 하더라도 한군데로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분열 때문에 못사는데 조그만 종로에서 만날 서부, 동부 서부 동부가 어디있어요? 지구촌이 하나 될 판인데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서부, 동부소리 하지 마세요. 이 조그만 동네에서 서부, 동부 따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월 초하룻날부터 서부, 동부 쪼개지게 하지 말고 격년제로 하면서 한군데서 해요. 필요없이 낭비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146쪽에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수당 금액은 많지 않지만, 또 대학로문화행사 간담회비 해 가지고 1만원씩 50명 2회 되어 있는데 147페이지에 보면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돈이 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중 삼중으로 이름만 틀리게 해서 자꾸 나열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대학로문화지구 종합관리소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극장도 있고 전부 행사하는 사람들이 안 합니까? 식당업 하는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대학로는 자기 스스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 구청에서 계속 이름만 틀려요.
밑에 보면 연극단체 행사지원, 또 문화축제행사(SUAF) 행사, 청소년축제 이것을 대학로 발전추진위원회가 있다면 추진위원회에서 묶어 가지고 자기들 행사니까 자기들 영업이기도 하고 행사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장사란 말이에요. 거기 모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학로 음식장사부터 문화예술극장 운영하는 것도 다 사업인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도 해주면서도 그 사람들 회의하는 것까지 간담회비까지 별도로 지원해줘야 되는 것인지, 돈이 많고 적고 간에 너무 많이 지원해주는 항목이 많아 가지고 이런 데는 이렇게 지원 다 잘해주면서 예산확보해준 동단위 복지사업하라는 장학회나 복지회에 주라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줬어도 이 핑계 저 핑계 맞니 안 맞니 하면서 그게 서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행안부 지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문화행사비는 모르겠어요. 시비나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순전히 동 단위 복지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 구청장 추진사업하고도 해당되는 사업인데 이런 돈은 예산을 확보해줘도 전부 서류만 따지고 여태까지 집행도 안 하면서 대학로발전위원회 같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충분히 돈 내고 의논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단체인데 왜 이렇게 많은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금액은 몇 백 만원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넣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측 147페이지에 보면 문화행사가 다섯 가지가 따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앞에 대학로발전위원회라 해 가지고 또 간담회라 해서 그런 행사비까지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 돈이 있으면 동네 어려운 사람들 월동기에 기름값 좀 보조해주고 굶는다고 난리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 생계지원해주는 것이 훨씬 나을 텐데 말만 문화행사고 축제지 전부 자기들 이익에 결부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런 데는 이중 삼중으로 글자 한두 자만 틀리게 해 가지고 전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박종식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제8회 대학로문화축제(SUAF)행사 이것은 일본과 한국 문화교류 차원에서 일본하고 한국이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행사가 굉장히 볼 만해요. 예산을 적게 주니까 오히려 불만이 많았던 사항이에요. 일본에서 엄청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온다고요. 일본에서 돈을 더 댄다니까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시다가 나갔는데 여기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 2,000만원 이것이 금년에 정순왕후 문화제에 2,000만원 쓰여지지 않았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것은 사실 저희가 시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확보된 내역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은 안됐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어디에 쓰셨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것은 사업비를 사실 추석 때 보면 고향에 못 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 외국인들도 구경 오는 인사동에 추석맞이 축제로 해서 고향을 못 찾는 시민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방문할 때 볼거리로 행사를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예산전용이네?
○위원장 정인훈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이번에 시비 3억이 또 올 건데 또 2,000만원을 넣으면 또 어딘가에 쓸 게 아닙니까? 이게 정말로 우리 종로구민들 고향을 못 간 불우한 구민을 위해서 썼다면 문제가 다른데 인사동에 오는 외국인, 거기 종로구민이 몇 명이나 오겠어요? 그렇게 2,000만원을 쓰셨죠? 그런데 다시 여기에 2,000만원을 넣는다는 것은 내년에도 어딘가에 청장님을 위한 행사든 누구를 위한 행사로 또 쓰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이것을 안 넣으면 시비를 못받아 온다면 조금만 걸어놓으시고 2,000만원씩 안 넣어도 될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위원장! 똑똑하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인훈 예,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147쪽 대학로문화지구 종합관리소 설치 1억 5천, 참 뜬금없는 금액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홍기서위원 제가 보충설명할게요. 지금은 대학로 문화지구를 청소, 교통 이것을 전부 따로따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종합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꺼번에 다 하도록 하는 거예요.
○김성은위원 공단에서 이것을 위탁받습니까? 1년 예산이 1억 5천이에요?
○홍기서위원 예, 그러니까 인건비를 전부 하나로 해서 통틀어서 줘 버리는 거예요.
○김성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치는 따로 만드나요? 관리소를○홍기서위원 아니,거기 있잖아요.
○김성은위원 아! 관리소 있는데 운영비예요?
○홍기서위원 예.
○김성은위원 인건비 명목으로 쓰는 건가요?
○홍기서위원 인건비하고 청소 도구 사는 것도 다 쓰겠죠.
○김성은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148쪽, 1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내가 과장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울 필요 없이 내 얘기만 잘 들어요. 149쪽에 보면 우리 문화원 사무국장 연봉이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도 논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관광협의회, 존경하는 이병호과장께서 감싸는 관광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올해 현재로는 110만원 되고 있고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연봉이 얼마인지 말하라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내년에는 150만원 정도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1,800만원이네요? 그럼 2,000만원으로 보자 이거야 문화원 사무국장하고 똑같이 2,000만원으로 보자 이거야! 또 그리고 나머지 직원이 110만원이면 1,300만원으로 보면 3,500만원이면 인건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홍기서위원 이 사람이, 연봉제도인데 상여금을 왜 거기에 넣습니까? 연봉에 상여금까지 다 들어가는 거지, 종로문화원을 총괄하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광협의회 사무국장이 문화원 사무국장보다 더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이 말하듯이 150만원 연봉이 1,8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200만원 상여금 주더라도 2,000만원이다 그 말이야!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죄송합니다. 여기 문화원은 자체 충당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래서 한 250 됩니다.
○홍기서위원 여기보면 문화관광협의회 특정지역별 협의체 운영이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문화관광협의회가 발족되어서 현재 홈페이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홍기서위원 홈페이지 제작은 이 내용이 아닌데 홈페이지 제작을 여기에 붙여?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제작 중에 있고요. 지금 5개 지역에 일단 자기지역의 어떤 문화해설이라든가 문화관광 안내는 자기 지역 주민 스스로 하게끔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을 초기에 저희가 추진해보자는 특수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국장 박종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특정지역별 협의체 2,500만원은 북촌,인사동, 대학로, 청계천, 동대문ㆍ낙산 이렇게 5개 지역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문화관광안내, 외국어 강습 강사료가 200만원씩 5개 지역에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역협의회원 교육자료비로 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고 200만원씩 5개 지역이요. 그 다음에 거리캠페인 등 일반 경비로 해서 100만원씩 5개 지역 이렇게 해서 2,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현재 청계천보면 청계관광특구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다 하고 각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에 붙여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 하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제 신문하고 언론 봤어요? 우리 동대문시장에 관광안내소 만들어 놓고 관리도 안 한다고 대문짝만하게 나와 가지고 종로구 망신시킨 것, 우리 과장님! 봤어요? 동대문 시장에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제가 못 봤는데 거기는 지역이 저희 종로구가 아닙니다.
○홍기서위원 동대문시장이 왜 우리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중구 지역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149쪽에 보면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 지원 2,000만원 또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 저쪽에서 각 단체마다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중으로 붙여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서울시에서 각 구청별로 우수 공연단체를 지정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해서 구민들께 공연을 보여주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의장님! 금년에 사단법인 사물놀이 한울림하고 결련택견협회에 670씩 지원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결련택견은 1,000만원 지원 있는데 또 이중으로 합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그러니까 내년에도 우리 구와 연고권이 있는 우수 공연단체 3～4개 단체에 지원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이렇게
○홍기서위원 국장님! 보니까 결련택견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에 또 지원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것은 현재 문화마당에서 매주 결련택견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본때라고 지난번에 연극을 한 게 있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향후 우리 지역 연극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자꾸 말해봐야 시간만 끄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님!
○박종식위원 문화기금이 전에는 매년 구 예산으로 나갔는데 문화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한 3억 5천정도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식위원 왜 요즘은 문화기금을 안 만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아! 문화기금은 모체가 되는 서울시 기금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게 6억 정도 되는데 6억을 현재 대학로라든지 인사동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폐지한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원래 기금 되는 모체 서울시 기금이 폐지되어서 저희가 이 기금 사용이 소진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서울시문화예술진흥기금이 2003년 9월 25일날 폐지가 되어 가지고 더 이상 기금 적립이 안 되고, 금년말 현재 저희가 3억 5,1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내년도 현재액으로 하면 1억 9,6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소진되어 가지고, 그 정도 기금이 남아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왜 폐지를 했어요? 우리 종로는 영광스럽게 문화와 더불어 사는 지역이라 재산상 피해도 감수하면서 문화재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왜 그 기금을 폐지해요? 다시 부활시켜요. 그 기금제도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관광협의회는 뭐하는 단체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종로구문화관광협의회는 저희가 구정목표도 문화 1등 구를 지향하고 있듯이 저희가 많은 관광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관광인프라를 활용해서 문화관광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저희가 전국에 이런 단체가 없습니다. 우리 구만의 고유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로 설치된 기관입니다.
○강수길위원 조례로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문화라는 이름만 걸어 가지고 이중 삼중 사중으로 대학로, 인사동 등등 작년에도 4억 4천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3,300만원이 더 증가되어 가지고 7,700만원인데 문화원은 5,000만원 지원해주는데 여기 관광협의회가 문화원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원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나열했습니다. 대학로에도 몇 가지 이름만 틀린 단체가 많이 있고 인사동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협의회라 해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지원하고 전부가 문화라는 이름을 걸어서 그럴듯하게 포장만 해 가지고 돈만 빼먹고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08년도에 한 실적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동안 4,400만원 받아다가 무엇을 했느냐 이 얘기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종로구 문화관광인프라가 많이 있고 이에 따른 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요즘에는 인터넷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가 종합 집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이라든지 어떤 문화업소라든지 아니면 이런 음식점이라든지 명소를 찾을 때 사실 일원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관광협의회하고 배화여자대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종로구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잘거리,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 해 가지고 업소별로 3,000개 업체를 지정해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는데 더 고무적인 것은 배화여자대학교에서 우리 지역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학 사업으로 지금 실제로 배화여자대학교에서 50만원씩 학생들한테 돈을 줘 가지고 3,000개 업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넣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가 이제 내년 초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전통업소라든가 음식점 이런 데의 관계라든가를 많이 향후에, 일단 지금 가시적인 것은 없지만 향후에 아마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문화관광협의회 이사님들이 다 아주 지금 식견도 있으시고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이상으로 큰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여기 문화관광협의회 이사장인 하나투어 박상화 회장님은 이번에 이 사업에 2,000만원을 기탁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아트센터 김옥경 사장님도 1,000만원을 기탁하고 그래서 지금은 한 1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기초자료 조사를 한다고 지금 애를 많이 썼는데 아마 내년 초가 되면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하여튼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지방자치도 결국은 살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을 해서 홍보하는 효과도 거두겠지만 거기에서 사업에서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과연 종로구민한테 이러한 행사를 계속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알려서 서울시 외부의 관광객들이 종로에 와서 과연 돈을 써 가지고 모두 다른 데에서는 장사가 안되어서 죽겠다고 해도 종로는 장사가 잘된다든지 장사가 잘되어 가지고 세금을 더 걷는다든지 어떤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에다 신경을 써야지 CEO경영대상이라고 하면 뭡니까?
구청도 운영을 잘해 가지고 살림살이를 잘해 가지고 돈도 남기고 하는 것도 거기 해당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은 돈만 지원해줬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대학로 축제나 인사동 축제가 끝나면 거기에 행사에 참여했던 주민이나 상가들이 이번에는 장사가 좀 됐어, 물건 좀 팔았어, 이익을 봤어 이런 소리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쓸모없는 행사, 돈만 없애고 시간만 낭비했다고 하고 이런 불필요한 행사라는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지 말고 행사를 앞으로 준비할 때는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 이익 창출을 하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선도 좀 하고 그렇게 이런 단체들에게 주문을 해야지 무조건 이름만 만들어 가지고 단체에서 필요하다면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축제도 그래요. 대학로 축제도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똑같은 걸로 계속 해 가지고 어제 와서 못 본 사람들이 오늘 와서 다시 보고 가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지 이름만 바꿔 가지고 자꾸 생소한 걸로 하다 보니까 뭔지 이해도 안 가는 거고, 관광 유치한다고 하는데 전국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기는커녕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사람들도 종로에 와서 그런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의문시됩니다. 투자한 만큼 이제는 우리 종로구에 이익이 돌아오고 소득이 돌아오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유념해서 앞으로는 하여튼 지역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간단하게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할게요. 관광협의회에 지금 몇 분이나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실제 두 분이 있고, 한 분은 인터넷 문화관광홈페이지 전문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게 사실 지금 현재 문화관광협의회 별로 일하는 게 없어요. 두 분도 부족해서 홈페이지 관리하는 분을 따로 한분 더 둬서 그렇게 인건비를 거기에 지금 세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안되는 거거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다 무슨 예산을 삭감만 하자는 게 아니고 종로구 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홍기서 전 의장님은 조금 과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김성은위원님이 많이 관심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지원하는 현황이 우리 종로구가 몇 위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원금액이 제일 25개 구청 중에서 25등입니다.
○홍기서위원 위원장님! 그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우리끼리 상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다음 150쪽과 151쪽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국비가 몇 %고 시비가 몇 %고 구비가 몇 %입니까? 문화재 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 나오는 것이 국비가 몇 %고 시비가 몇 %고 구비가 몇 %냐고, 자료 없어요? 몇 %인지 벌써 과장을 몇 년 했는데 국비가 몇 %고 시비가 몇 %고 구비가 몇 %인지 그걸 몰라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건 국가지정 문화재하고 시지정 문화재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비가 70%, 시비가 20%고 구비가 10%, 시지정 문화재는 국ㆍ시비 해가지고 모두 85%이고 저희가 현재 말씀하시는 15%를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보면 50쪽에 맨 상단에 보면 7억 4,095만원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국비가 1억 6천, 시비가 8천,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구비가 5억 95만원이나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말마따나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 있느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 예산은 지금 전통사찰, 시지정 문화재 예산이 아니고 전통사찰 예산입니다.
○홍기서위원 전통사찰은 어디서 관리하는데요? 전통사찰은 그러면 어디 문화재예요? 우리 구에서 지정한 문화재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아닙니다. 전통사찰은 시에서 지정해서
○홍기서위원 시에서 지정했다면 우리가 15%만 부담하잖아요? 과장님 말마따나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15%잖아요. 그러면 안 맞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홍기서위원 다시 확인하고 말 것도 없어요. 답변한 대로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일반운영비에도 보면 전부 관리를 우리 구비로 관리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구비로 관리하느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구비로 관리하는 것은 시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지정 문화재는 서울시하고 우리 구가 같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리책임이 시지정 문화재라고 해서 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홍기서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면 예산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시에서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큰 예산은 저희가
○홍기서위원 인건비뿐이 아니라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관리하는 예산도 시에서 줘야지 왜 우리 종로구비만 가지고 관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전부다 우리 구비만 나와있잖아요? 문화재 관리비가, 그리고 지금 말하는 전통사찰 지원이 여기 6억 2천이 또 있고 7억 4천도 있고 한데 이것도 우리가 3억 8천이에요. 국비가 1억 6천이고 시비가 8천이고 우리가 3억 8천이라고.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 건 예산파트에서는 다른 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다 칼질한다면서 문화재는 실세가 올리니까 그냥 예산지침도 모르고 막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0%를 준다면 10%고 지금 말한 대로 15%면 15%만 배정하더라도 이 예산이 안 나오는데 과장이 줘야 한다고 하더라도 15%만 줘도 안되는데 왜 이게 법률에 위반된 예산을 짜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다른 데에서 오는 건 다 잘랐다고 하는데 여기는 무서워서 못 자른 거예요? 뭐예요? 실세 과장이라 못 자른 거네요. 존경하는 김충용 청장님 오른팔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 올라와도 무서워서 그냥 다 주는 거네요. 위법이 되었잖아요, 위법. 과장께서 말한 대로 위법이 된 것 아니에요? 국비 문화재 같으면 10%만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6,200만원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3억 8천씩 주고 말입니다. 이렇게 준다는 건 이해가 안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연결되는 152페이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도 보면 문수사도 우리 구비가 시비나 국비보다도 더 편성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수사에 대한 보수정비는 거기 내용에도 나와있지만 행안부에서 사실 20억을
○홍기서위원 참 답답한 말씀은 하지 말라니까요. 행안부에서 오든 국가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간에 규정대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법대로,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우리가 10%로 규정하는 거고 시에서 지정하는 건 15%를 지원해야 된다면 15%를 하는 거고 우리가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내용은 안 줘야 되지만 과장께서 꼭 줘야 된다고 하면 법대로 주자는 거예요. 법을 위반해가면서 왜 하느냐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 의회에서 말하면 서운하다고 하고 또 외부에다 얘기해 가지고 압력 들어오게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객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게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는 수긍하고 이것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당에다 연락해서 누가 삭감했네 어느 유지한테 삭감했네 연락해서 전화나 하게 하고 와서 저기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종로구청이 가지 말자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산을 부득불 칼질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넘어가도 되나요? 153쪽, 2009년에도 밝은종로 한가족 구민체육대회 1억 6,500만원 그리고 인왕산 마라톤 축제 3,000만원, 구민걷기대회 등등등 많네요. 내년에도 이렇게 강행을 하실 건가요?
○행정국장 박종인 예, 사실 한마음 구민체육대회는 금년에는 동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구 단위로 구 행사로
○김성은위원 어디서 하실 예정이세요?
○행정국장 박종인 대개 지금 계획은 중앙고등학교에서 합니다. 내년에 실제 종합계획 세울 때 장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중앙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게 지금 4월하고 3월하고 거의 날짜가 별로 떨어져 있지 않은 행사 같은데
○행정국장 박종인 구민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보니까 여기 계획서에는 5월 9일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마라톤 축제는 4월이죠?
○행정국장 박종인 예, 그런 4월 12일 일요일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것 통합하면 안될까요? 통합해서 하시죠. 왜냐하면 1억 6,500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3,000만원짜리 행사는 여기에 통합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 정인훈 수고하셨습니다. 153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4쪽, 155쪽으로 넘어가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 육성경기 구청장기 대회 지원 해서 5,900만원 그 다음에 자매도시 생활체육교류 해서 2,000만원, 시민체육대회 운영비 3,500만원 이건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시민체육대회 운영비라는 건, 그러면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부터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은 저희가 종로구청장기 대회가 19개 종목에 각 1회씩 하고, 체육동호회 육성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있고, 스카웃 발전을 위한 체육대회 지원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008년도에는 여기 사업종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요구한 내용은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이라든가 육성경기, 구청장기 대회 지원이라든가 제3회 자매도시 생활체육교류
○김성은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 힘드니까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해서 2008년도에 했던 것과 2009년도에 할 계획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주시고, 육성경기 구청장기 대회 지원도 5,900인데 이것도 작년에 했던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한 겁니다.
○김성은위원 2008년도 것하고 2009년도 계획하고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 생활체육교류 한 것도 2008년도 것하고 2009년도 자료를 주시면 판단하기가 좀 빠르겠죠. 과장님! 그렇게 자료를 넘겨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김성은위원 그 다음에 여자역도선수단 운영비 8천으로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죠?
○행정국장 박종인 작년에도 8천이었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그 운영이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금년에 감독하고 선수 4명을 운영했었는데 정혜영 선수라고 이 선수는 결혼해서 금년 12월 31일자로 사퇴를 하고 이경진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도 척추분리증이라는 질병이 있어 가지고 둘을 사퇴시키고 세 사람을 더 내년 1월 1일자로 보강을 해서 내년에는 선수가 5명이 되고 감독까지 6명, 저희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감독하고 선수 5명하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이런 건 좀 뭐라고 할까 우리 구청에서도 물론 운영비 정도야 지원해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장기화되다 보면 8천에서 1억으로 갈 수도 있고 인원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은 좀 지역의 기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기업체에서도 많이 스폰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대기업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행정국장 박종인 동감은 합니다.
○김성은위원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생짜로 예산을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회를 나가든 뭘 하든 아무 상관도 없이
○행정국장 박종인 서울시 체육회에서도 인기종목은 기업에서 다 가져가고, 잘 아시잖아요?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맡는 데가 없으니까 이걸 서울시에서도 각 구청에다가 하나씩
○김성은위원 떠넘긴 거죠? 그러니까 그 전략에 우리가 같이 넘어가면 안되고 지역 기업체하고 연계를 해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여성배구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올해는 1,0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또 와서 인사하고 어떻게 하면, 지금 새로 창설한 것 같아요.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행정국장 박종인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성은위원 있었던 거예요? 1,000만원이 계속?
○행정국장 박종인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앞으로는 증액된다구요. 두고 보세요. 내년에는 2,000만원을 요구할 것이고 뭐가 어떻게 되었다고 나올 거니까 아예 이런 자체를 내가 아까 총무과장님이 계셨었나, 아까 공무원 복지포인트 있잖아요? 우리은행 복지포인트 적립금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자꾸 육성기금으로 발전을 시키라구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도움이 되겠죠. 아까도 말씀했는데 그대로 그냥 알짜배기로 예산을 그쪽으로 다 넘겨주느니 우리가 좀 부담을 덜고 체육진흥을 활성화하려면 연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관 단체를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행정국장 박종인 예.
○김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151페이지 맨 밑에 전통사찰 보존 지원이 있는데 사실 사찰들은 자산이 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불교, 장로교, 천주교 다 많은데 물론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계속 사찰에만 꼭 지원을 해야 되는가, 금년처럼 어려운 때에 3억 8천씩이나 여기에다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걸 감으로 깎아버리면 안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건 저희가 법이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법이 있기는 있는데 지원 법규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 종로 자치구가 어려운데 이 사찰에만 계속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종교 아무것도 없어요. 무교밖에 없는데 이것은 3억 8천씩이나 어려운데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저희도 똑같이 동감입니다. 그런데
○박종식위원 사찰에서 또 여기 와서 시위하면 큰일 나니까 소문은 내지 말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게 전통사찰 보존법이 있거든요. 법에 의해서 국비가 50%,시비 25%,구비는 25% 해 가지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사찰이 사실상 돈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찰에서 법적으로 청구했는데 안준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돈 없어 못 주는데 공갈치지 말라니까요. 압력 넣지 말고, 문제될 게 뭐 있느냐고, 우리 구가 돈이 없어 못 주는 거지
○박종식위원 지원비율은 그런지 몰라도 지원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할 수 있지
○홍기서위원 그럼요. 그런데 왜 자꾸 압력 넣고 그래?
○박종식위원 지원비율은 그런지 몰라도,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메모한 거 시급해요. 이화장 앞에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15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155쪽 맨 첫 번째 민간경상보조에서 여성축구단 운영비 지원 1,200만원이 올라와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뒷장에 보니까 여성축구교실 운영비, 운동용품 구입이 1,362만 5,000원에다가 여성축구교실 구간친선교류비 200만원, 여성축구교실 강사료가 50만원씩 해서 500만원 각종 축구대회지원 137만 5,000원 이게 뭡니까? 뭐 이렇게 항목을 다 나눠 가지고 눈 가리기 식으로 몇 천만원이 나가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안 맞지 않나요? 아무리 지금 종로구에서 정책적으로 여성축구단
○위원장 정인훈 그것은 시비입니다. 구비는 이것만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구비는 우리 1,2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여성축구교실 운동용품 1,362만 5,000원, 1,200만원 그러면 벌써 얼마입니까? 2,600이에요. 한 단체에 형평성 없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축구교실 운영비이고
○김성은위원 축구교실에서 운동용품을 어떻게 구입하길래 여성축구교실 운동용품이 1,300씩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여성축구교실 운동용품 구입은 시비입니다.
○김성은위원 이게 뭡니까? 어떤 내용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축구용품으로 볼도 그렇고 축구화도 그렇고
○김성은위원 시비가 전액입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금년도에 증액해준 겁니다.
○김성은위원 어린이 축구교실 운동용품은 80만원밖에 안 주는데 서울시에서 주든 어쨌든 우리 종로구에서 알기 때문에 신청해서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요즘은 추세가 여성축구단은 그 동안에 체육활동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해서 여성축구 이런 소외계층에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도대체 무엇을 사는데 이렇게 주는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용품이라는 것이 유니폼도 있고 신발도 있고 그런 게 다 용품에 들어갑니다.
○김성은위원 다 지원해줍니까? 여성축구단에 들어가야 되겠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들어오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인훈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154쪽 보충질문할게요. 여성배구단이 지금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시합 한번이라도 나가 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단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국가대표 이운임 씨가
○홍기서위원 이운임 씨 식당하는 사람 알고 있는데 배구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봐서 내가 하는 얘기야!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올림픽기념생활관에서 주 3회 연습을 하고 있고 올해 국회의장기 국민생활체육 전국남녀배구대회에 출전해 가지고 2년 연속 우승하고 카네이션컵 전국 남녀배구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사실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데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가 신문을 봐서 아는데 우리 종로구 배구단이 가서 우승했는데 근래에 조용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여성배구단이 가서 우승을 했든지 어디 출전을 했다든지 의회에 얘기를 해줘야지 여성배구단이 있는지 뭔지 알지 우리 과장 혼자만 다 알고 있으면 과장 혼자만의 배구단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우승하는 대로 바로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태권도시범단도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년에 뭐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금년에 종로구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태권도대회에 시범으로 나갔었고 서울시장기 국민생활태권도대회에 또 시범, 필리핀 마닐라 선수권대회에 시범으로 나갔었고 그 다음에 종로구청장기, 서울연합회장기 태권도 대회에서 올해 5회 나가서 시범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56쪽, 15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158쪽, 159쪽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현대화 시설비 3억이죠?
○행정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것보다 제가 말하고 싶은 취지를 얘기할게요. 제가 간단하게 예산서를 봤어요.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검토를 해보니까 또 체육시설 현대화, 마당작업 등등 있더라고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사업하는 내용은 노후고장시설 철거해서 운동시설 교체하는 것하고 부지조성 정지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은위원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한 2년간은 긴축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고장이 나면 직접 주민들이 고장 난 부분은 보수를 해서 쓰시고 색깔이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서서 통반장 뭐합니까? 나서서 그런 것 페인트도 같이 칠하고 주민이 협력하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닦고 조이고 주민 스스로 앞으로 하게끔 몇 억을 투자했으면 앞으로는 주민이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제 얘기 취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없는 형편에 자꾸 현대화사업만 하면 뭐합니까? 따라주지 못하는데, 구민의식이 아직 따라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한 2년간 우리가 긴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놓은 것도 몇 억을 투자해서 많이 해놨는데 한 6개월이면 유명무실해져요. 사용하는 사람도 줄어들어요. 하는 것은 매 똑같은 그 사람들이에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네 주민자치센터에 헬스, 에어로빅 등 얼마나 잘해놨습니까? 아주 최신식 최첨단으로 해줬는데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산책길이라든지 공원 같은 경우는 트랙을 만들어서 걷거나 뛰도록 유도를 하세요. 자꾸 체육시설만 넣어서 녹지나 이런 공원만 훼손하지 말고 기계 같은 것을 자꾸 갖다 놓는다고 좋은 것은 전혀 없거든요.
○행정국장 박종인 부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은 현대화사업 3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이 마지막해입니다. 2007년, 2008년에 했고 내년도까지 3개년 사업인데 마지막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주시고 그 동안에 2년 동안에는 다른 데는 다 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계들을 많이 바꾸고 정비했는데 못한 부분을 내년에 마지막으로 하겠다는 그런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보니까 사직동부터 시작해서
○행정국장 박종인 내년도에 여기 보면 버드나무약수터 상부 체육시설, 누상동 마을 야산, 무악약수 체육공원, 옥인동 해맞이동산, 부암동에 백사실 그렇게 해서 9개소
○김성은위원 이 지역 내에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체육시설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를 보수정비한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종인 거기서 빠진 데 제가 말씀드린 데 여기를 내년에 9개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자료 좀 줘 보세요. 그리고 159쪽에 구기골 체육시설 부지매입을 한다고 해놨잖아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그것은 종합체육 소운동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목적 소운동장하고 조깅트랙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 해서 이것이 매입규모가 775㎡입니다. 2필지인데 구기동 139-30호는 697㎡이고 139-10호는 78㎡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전체 22억 정도 그래서 금년 예산에 14억이 되어 있고 내년에 8억을 요구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목적 소운동장하고 조깅트랙 그리고 일부 공원녹지공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모든 시설이 같이 있는 예산이 아니죠? 이게 그 예산은 따로 또 편성해야 되죠? 앞으로 이 부지매입비 말고 여기에 들어가는
○행정국장 박종인 매입예산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같은 것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박종인 예, 그게 내년에
○김성은위원 그것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요.
○행정국장 박종인 그럴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 예산은 누가 줍니까? 만약에 작년에 해놨던 14억마저도 전용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로 같은 데는 도심이다 보니까 용지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지난번에 전주기숙사를 거기에 짓겠다고 해서 저희가 부지확보 차원에서 잘못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부지가 다 그쪽으로 매입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부지확보 차원에서 사실상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년에 확보를 하면 어차피 그 지역 내에 운동장으로 쓴다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날 구민들이 여가기회가 많은데 구민들의 여가수요 충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성은위원 이게 전주의숙 들어온다는 그 부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김성은위원 참 이게 잘못된거야, 우리가 전주의숙을 그쪽에 땅을 억울하게 팔았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아니, 판 게 아니고요. 그 부지 소유는
○김성은위원 우리가 그 부지를 소유했어야 되는데 그게 재경부 땅이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재경부 땅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종로구에 있는 그 땅을 전주에 뺏긴 거나 마찬가지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 바에는 아예 구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다목적 운동시설이라든지 운동장을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자투리땅으로 계속 자르고 자르고 가는 거잖아요. 다목적 운동시설이라고 하면 이것을 해봐야 어느 정도 규모가 거기에 들어가겠느냐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제대로 땅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 얘기를 저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14억에 8억을 하면 얼마에요? 22억이죠? 22억에다가 여기를 앞으로 조성하려면 녹지공간 들어가야죠. 운동장 들어가야 되죠. 트랙 만들어줘야 되죠. 거기에다 그 지역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분수공원 물 나오는 거 좋아하는 분들 그런 거 하려면 제가 봐도 15억 이상은 더 들어가요. 그럼 이 한 군데에 우리가 50억 가까이를 쏟아부어야 된다는 얘긴데 이거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하며 저거하며 구청사도 짓자고 하고 원, 무효시켜야 돼, 이런 것은 다 이렇게 되면 구청사도 지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자투리땅으로 해서 예산 쪼개먹기 식으로 이것은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김성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육성경기라는 것이 지난번 청계천에서 마라톤대회한 것을 말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마라톤동호회가 육상동호회가 됩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육성경기라면 청계천마라톤대회밖에 한 게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마라톤은 인왕산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인왕산 마라톤은 4회인가 5회 계속 해왔고 그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지금 육성경기 5,900만원 있는데 다 거기에 포함됩니까? 154페이지에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인왕산마라톤대회하고 따로입니다.
○박종식위원 육성경기 구청장기대회 지원 5,900만원인데 왜 묻느냐 하면 지난 청계천에서 마라톤대회한 거 있잖아요. 그때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구청에서 따로 지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박종식위원 왜냐하면 10km 뛴 사람들도 1만원씩 내고 뛰었단 말이에요. 그 돈 들어오는데 그날 준비가 너무 빈약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는데 이왕 안 하면 몰라도 한다면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지원을 해야 되는데 5,900만원은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몰라도 너무 많다 이거죠. 2,900만원 깎고 3,000만원만 해도 될 것 같은데
○홍기서위원 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5,900만원은 각 단체가 할 때 구청장 지원비 아닙니까? 마라톤 그게 아니고, 앉아서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행사할 때 대행하고 축구 같은 거 대행하면 구청장이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5,900만원이. 그런데 마라톤 저기라고 질의해도 그냥 앉아서 말을 못하면 되느냐고, 예산 항목이 틀린 것을 가지고
○박종식위원 단지 메달 만든 거하고 플래카드는 해준 것 같은데 상당히 큰 행사인데 너무 준비가 없었더라고 나도 그날 1시간 11분 뛰었거든, 그런데 너무 준비가 없어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아까 말씀하신 5,900만원 예산은 저희가 축구 등 19개 종목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톤에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19개 종목에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계천마라톤대회에 대해서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음 대회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실있게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여자역도선수 운영은 이게 전국 육성사업입니까? 우리 구정발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1년에 8,000만원인데 왜 그것을 운영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부 권장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박종식위원 스포츠 활성화 차원에서 권장사업이라면 모르는데 우리 구정발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께 같은 내용인데 같이 합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신2동에는 지난 5월달에 시민아파트 철거한 데서 우리 동민체육대회를 했던 장소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장으로도 쓰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동망산으로 운동하러 다니는 몇 사람들이 갔다와서 동망산 모든 공원 체육시설은 우리 의회 김 모 의원, 나 모 의원 둘이서 다 동부지역에 그걸 예산을 받아다가 해놨는데 강수길의원은 창신2동에서 뭘 하느냐, 시민아파트 거기에 공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운동시설을 하나 해주는 것도 못한다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 선거구가 통합으로 되어 가지고 묶어져 가지고 몇 개 동을 다니니까 나는 내가 했든 안 했든 간에 공원에 너무 돈을 들이는 것은 나는 반대한다는 얘기를 그 자리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아침에 50명, 100명 오는 사람 운동하기 위해서 동망산 공원에다가 숱한 돈을 몇 억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특정인들이 서로 했다고 자기들 자랑만 하고 다니다 보니까 동네에서 동네사람들은 우리는 여기 땅덩어리에다가 공원은 아니더라도 철거하고 공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돔구장 식으로 옆에다 텐트 좀 치고 바람 안 불고 위에 천장 좀 만들어 가지고 배드민턴도 치고 배구도 좀 하고 탁구도 좀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 실내체육관처럼 큰돈 들여서 무슨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시설을 하나 해주면 될 텐데 왜 그걸 못해오느냐고 그럽니다.
어떻게 내년부터 3개년 목표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정식으로 체육관을 지어달라는 게 아니고 비나 눈가리개를 해 가지고 그 안에서 배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칠 수 있는, 그 땅이 지금 전부 평지로 해서 철거한 아파트 공지가 지금 공사하기 좋거든요. 그걸 한번 1년 안에 안 되면 2~3년 안에 목표를 세워 가지고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것은 저희가 바로 현장에 한번 나가서 현장 여건을 봐서 계획을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주민들이 공평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동망산은 거기에 해놨지만 성북구 보문동 사람들도 많이 올라가고 신설동 사람들도 많이 올라가고 물론 숭인1,2동, 창신1,2,3동에서도 더러는 가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가기는 뭣한데다가 그 동망산 공원을 작년에 해놓으니까 가기만 하면 어쩌다 들르면 그러거든요. 여기는 김 모 의원하고 나 모 의원은 동망산 공원을 다 했는데 강수길의원은 동네에서 뭘 하고 있느냐.
조금 전에도 아까 도로 때문에 전화를 두 번이나 받았는데 동대문 도로 안 뚫느냐고 말이야 구의원 개새끼들 월급 받으면서 뭘 하느냐고 이러고 있는데 누구냐고 이름을 대라고 해도 이름도 안 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그걸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우리가 건의안을 내고 시에다 건의했던 거 시장님이나 시의 도시환경국장한테 모두 건의서를 내고 한 것도 구청에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서, 거기에 대한 구청 생각을 시에다 통보해 가지고 받은 공문이라든지 그 관계가 있으면 도로폐쇄 관련해 가지고 그걸 저한테 소상히 한 부 자료를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인훈 예,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159쪽 보면 민간위탁금, 작년도보다도 지금 현재 금년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이 올림픽기념생활관인데 47억 5,664만 3,000원이 편성됐죠? 그러면 금년에 1억 3,551만 9,000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올림픽기념생활관에 7,430만원 이것도 작년보다도 2,086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왜 증액을 자꾸 해요? 지금 어려운 경기 속에, 또 숨겨놨다가 다른 사람 구청장 뭐 또 저기한 사람 있으면 취직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아닙니다. 홍 의장님! 여기 보시면 2008년도 예산에 민간위탁금이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이 46억 2,112만 4,000원에서 1억 3,551만 9,000원이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시설관리공단 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8억 563만 2,000원은 1년간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보수비, 공공요금 등입니다.
○홍기서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1억 3,551만 9,000원이 증액된 것을 얘기해달라는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공공요금 단가가 인상되었고, 지금 문화체육센터가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배분이 5대 5입니다. 그게 활성화되어서 강사가 많아졌습니다.
○홍기서위원 강사가 많아졌다고요? 답변을 제대로 해요. 강사가 어떻게 많아졌는지 얘기를 해야지 구렁이가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말라니까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문화체육센터의 회원들이 많아지니까 강사가 늘어났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더 많아졌어요? 인원이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월 평균 500명이 늘어났습니다.
○홍기서위원 500명이 늘어났으면 그만한 수입이 더 들어올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작년도보다 명년도 세입에는 더 많이 잡았어요? 왜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따지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에서 바로가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숨겨놨다가 해놓고 이런 걸 갖다 쓰고 이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본부장 채용하면서 어떤 돈으로 채용하고 봉급주고 있는 거예요? 본부장 채용하면서 봉급은 어떤 돈 가지고 주고 있느냐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세입이 늘어난 게 2억 2천입니다. 수익이
○홍기서위원 수익이 2억 2천 올라가면 1억 3천 얼마 빼면 한 7천을 더 버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본부장 임용한 돈은 어떤 돈으로 줘요? 봉급을 어떤 돈으로 주느냐고 지금, 본부장을 임용했으면 돈을 줄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에 포함하지 않은 돈으로 지금 나갈 텐데 인원이 더 추가되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거기는 지금 특별회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특별회계로 어떻게 돈을 줄 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주차장 쪽의 예산으로
○홍기서위원 주차장 그건 뭐 돈이 아니고 저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예산편성에 의해서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30억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겠다, 거기에 인건비로 20억을 쓰겠다, 우리 구청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그 본부장 월급을 한 6개월 것을 더 주려고 그러면 그 돈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어떻게 지출하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정식으로 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지금 본부장을 하나 더 채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봉급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더 나간다든지 1,000만원이 더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다 정식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써야 그게 옳은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법 천지야, 사람 쓰는 자체도 잘못되었고 인건비 지출한 것도 잘못되었고 모든 게 다 잘못된 투성이라니까.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다 마음 좋은 분들만 앉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해서 몰아쳐도 승인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 더 들여 가지고 활성화하겠다는데 의회에서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어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제대로 한다고 하면 좀 적자가 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책망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올바르게 집행하고 올바르게 쓰기만 하면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이 어려운 경기에 각 공기업마다 다 감원하는데 거기다 본부장 자리 하나 더 갖다놓고 하면서 작년 예산편성에 되어 있지도 않은 돈을 주면서도 우리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준다?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돈 주는 건 누가 책임질 거냐고, 인건비를 준 사람 지출을 한 사람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사장이 책임을 질 거야, 이사님이 책임을 질 거야? 부당하게 지출한 돈은, 우리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돈을 줬어요.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그냥 아무나 눈 먼 돈처럼 갖다 써도 되는 거예요? 특별회계로 지출하든 일반회계로 지출하든 간에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남는 그 돈 가지고 지출을 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지출에 대한 승인도 없이 돈을 갖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나는 그걸 묻는 거예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는 거지. 또 우리 구청에서는 물론 여기는 파트가 아니니까 얘기는 안 하지만 기획예산 파트에서는 그렇게 쓰도록 묵인했으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우리 기획예산과는, 내가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얘기를 않지만 잘못된 부분들은 하나하나 바로잡아 줘야 되고 바로잡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의회 뭐 하면 가서 예산 달라면 주는 거고 승인해달라면 승인하는 거고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를 나가더라도 정말 봉급 적은 상황에서도 직원들 고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가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면서 채찍질하는 것 봤어요? 안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혼났습니다.
○홍기서위원 혼났죠?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맛이 어떤가 이제는 알죠? 그렇게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처사를 하면 그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좋으면 그건 고문관 소리를 듣고 좀 목소리가 크고 그러면 그 사람을 조금 경계한다고 해요. 그동안에 우리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호의를 베푸니까 일방적으로 본부장 자리 갖다가 쓰고 그것도 일방적으로 예산 갖다가 마음대로 퍼주고 이게 될 일이에요? 안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소병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여성축구교실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2,200이 들어갑니까? 작년에는 1,200이고 또 여성축구단 운영비가 1,200만원이 별도로 있는데 여성축구교실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당초에 이런 체육활동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중앙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에서 매주 2회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관내 축구를 하고자 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다 여기서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용품구입이라든가 아니면 구간의 친선교류 훈련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강사료, 그 다음에 각종 대회 지원비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1,000만원을 증액한 걸 보면 상당히 보람 있게 운영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하면 되고, 1,000만원 깎고 1,200만원으로 하면 되고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구비가 아니고
○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162쪽하고 163쪽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162쪽, 관광과장님! 관광교류심포지엄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하신 내용인가요? 500만원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 심포지엄을 개최하십니까? 그리고 그 밑에 관광교류심포지엄 참석수당이 또 10만원씩 다섯 명이 있는데
○관광과장 주요택 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종로구 관내에서만 관광을 안내하고 홍보하다 보니까 우리 구 내에서 사실상 열세인 게 있습니다. 또 비교적으로 따져서 우위인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해서 그런 단체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관광을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조의 수도였었고 백제의 수도 부여, 신라의 수도 경주 이런 데하고 관광교류도 하고 또 우리가 제대로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안성 유기라든가 여주 도자기 이런 데하고 같이 관광상품도 공동개발을 하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갖추지 못한 관광상품이라든가 관광시설을 같이 이용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차원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심포지엄도 열고 어떻게 하면 관광이 활성화가 되겠는가 이런 데에서 개최하고자 했습니다.
관광교류심포지엄 참석수당은 사실은 10만원으로 잡았는데 수가 더 많이 늘면 관광교류심포지엄 부분에서도 좀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이 관광교류심포지엄을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종로에서만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주요택 우리가 한번 주최적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500만원 1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1회성으로 끝나는 건가 본데
○관광과장 주요택 이것을 우선 우리가 한번 해보고 만약에 이게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둔다면 우리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지방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돌아가면서
○관광과장 주요택 예.
○김성은위원 그리고 심포지엄 참석수당 이것은 얼마 되지는 않은 건데 이해가 덜 된 것 같고, 그렇죠? 좀 이해가 덜 오는데요.
○관광과장 주요택 예, 너무 적습니다. 사실은 해놓고 나서 보니까 너무 적어 가지고
○김성은위원 만약에 한다면 더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건 좀더 생각해보시고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고, 낙산테마공원 있잖아요? 거기 야외공연무대 운영하는 데 월 100만원씩 12개월로 책정을 하셨는데 야외공연무대 운영이라는 것은 상설전시장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입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해에 서울시에서 낙산에다가 전시장이 있는 데다가 간이공연장을 우리가 좀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5억을 들여 가지고 시에서 공연장을 만들고 또 우리는 대학로에서 낙산으로 가는 진입로에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낙산이 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대학로는 활성화가 되었는데 낙산은 제대로 활성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낙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간이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상설화해서, 그래서 주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마추어,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실비로 우리가 부담을 해 가지고 주로 야간이라든가 공휴일이나 토요일날 이런 때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겠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낙산이 활성화가 되면 거기에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영화 활동도 홍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활성화 차원에서 낙산에 공연무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거기 매월 100만원씩 아무런 뜬금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은데 일단 1년에 1,200만원을 예산 집행하겠다는 자체가 불분명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관광과장 주요택 여기는 지금 내용상에는 그런데 우리 자체로서는 지금 계획은 수립해놨습니다. 나중에 부위원장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을 봤으면 좋겠고
○관광과장 주요택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대학로에서 하는 신년맞이 얼음축제, 작년에 4천이었죠? 그런데 올해 5천이죠? 그런데 작년에 4천도 예산 규모에 비해서 조금 약간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올해는 5천으로 상승을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떠한 계획과 예산을 제대로 분배를 하셨는지
○관광과장 주요택 작년에 사실상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작품 수 자체도 적었고
○김성은위원 4,000만원의 예산에 비해서 너무 조금 질이 떨어진다, 솔직히 말하면 질이 떨어지고 예술성과 창의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솔직히 이런 행사는 종로구청장을 위한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사실은 갖게 합니다. 구청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테이프 컷팅하고 또 얼음 만들어놓은 거기 전시물 있죠? 조형물에다가 구청장이 가서 조각하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 일선에서 그런 사람들만 와서 전시행정적으로 가서 참여를 하게 하고 주민들은 뒤에서 보면서 박수나 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주요택 구청장이 가서 조각을 하거나 작품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김성은위원 만들지는 않았는데
○관광과장 주요택 개막식 하는 날 그날에 내외 귀빈들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테이프 컷팅하고 인사를 하고 축하말씀을 하신 거지 그 이상 다른 의전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는 분들의 관점에 따라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좋은 호응을 많이 해줬습니다. 또 아까도 존경하는 강수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쪽에 많은 분들이 구경을 와 가지고 그쪽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활성화되고 또 공연장 자체도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고 이런 게 처음 하면서 점점 많은 분들이 와 가지고 관람하면서
○김성은위원 이거 서울시비 좋아하시잖아요. 문화체육, 관광과 서울시비를 보조받아서 하시지. 왜냐하면 종로구민을 목적으로 하는 100% 행사는 아닌 것 같은데 서울시민이 다 참여하는 행사인데 이거야말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어떤 사이트에 신년맞이 얼음축제와 관련해서 후기에 댓글을 남겨준다든지 어떤 강평이나 논평을 써준 분이 있는지
○관광과장 주요택 많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현실이고 이렇게 1회성 행사에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이런 행사에 우리 종로구가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약간 부적합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서울시비를 지원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주요택 아마 활성화가 되면 서울시에서 오히려 이 행사를 하려고 많이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김성은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하려면 청계천이나 청계광장에서 하려고 하겠죠.
○관광과장 주요택 지금 서울시청 광장에서도 일부 얼음조각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작품성과 예술성이 뛰어나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오신 분들은 순수하게 우리나라에서 결성된 하나밖에 없는 얼음조각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중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품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3쪽에 국제청소년영화제 개최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이것도 올해 처음 보는 예산 같은데
○관광과장 주요택 이것은 그 동안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건데요.
○김성은위원 계속 해왔던 행사인가요?
○관광과장 주요택 예,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인데 사실은 10회까지는 중구에서 했습니다. 중구에서 했는데 중구에서 작년부터 충무로영화제가 생긴 다음에 이 영화제에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로로 왔는데 사실상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 영화제 하는 날 가서 확인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의 호응이 오고 사실 이것은 프로적인 영화제가 아니고 순수하게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전시를 하는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에서, 약 30개 국 이상에서 이 영화제에 대해서 관람을 하고 참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제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서
○김성은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던졌을 때 관광에서 할 일이 아니다 영화제 같은 것은 문체과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관광마케팅이 우선이라고 대답하신 적이 있으셨죠?
○관광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거하고 지금하고 취지는 다른가요?
○관광과장 주요택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그래도 이 영화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정도는 적어도 종로가 영화관의 메카인데 우리도 영화에 대해서는
○김성은위원 말씀이 달라지시는군요.
○관광과장 주요택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때는 저한테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할 일입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 인력이 없어서 관광마케팅이 주요업무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렇기 때문에 아주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네요. 제가 그때 그렇게 제의했을 때 과장님이 받아들이셔서 좋은 취지로 뭔가 기획을 하셨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이것은 제가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164쪽, 165쪽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일반운영비에 보면 관광특수 안내표지판 보수 5개소 액수는 얼마 안돼요. 관광특구 만남의 장소 유지보수 시계탑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예요?
○관광과장 주요택 의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안내판이라든가 만남의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실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아까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만들어놓은 것만이라도 제대로 유지보수를 해 가지고 또 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지ㆍ보수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주요택 예,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은 광화문 빌딩 앞, 영풍빌딩 앞, 그 다음에 광장시장 우리은행 앞, 동대문쇼핑타운 앞 농협 1번 출구 이렇게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남의 장소 유지ㆍ보수는 삼일빌딩 앞에 되어 있습니다. 시계탑도 만남의 장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전부 유지ㆍ보수 비용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165쪽에 보면 서울시 관광협회 영상제작비용 3,000만원이 있는데 서울시의 영상물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이것은 서울시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번에 일본에 우리가 관광CD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 방송을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었는데 이것을 제작하는 데가 종합적으로 서울시 관광협회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해 가지고 우리 방송용 CD를 제작해서 이번에는 중국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은 중국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직접 TV나 유선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책정을 해놨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에 대한 관광CD를 만든다는 거죠?
○관광과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다만 서울시관광협회 영상제작소에 의뢰를 한다는 얘깁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사무관리에 관광안내지도 보정, 재정비 70만원씩 해서 1,050만원 이것은 뭡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지금 북촌에 관광안내지도가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사실상 그 동안 새로 보정이라든가 재정비를 안 하다 보니까 지도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새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북촌에 있는 관광안내지도에 대해서 보정이나 재정비하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홍기서위원 15개소라고 표시해놓은 것은 뭡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15개소가 있습니다. 북촌 안에 안내지도판이 15개소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4계절 축제개발 1,000만원 그것은 뭡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우리 종로에 그 동안 약 1년에 120 정도의 축제나 행사가 있는데 사실상 계절을 대표하는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축제를 조정하고 계절별로 월별로 대표되는 축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봄에는 생명이 싹트는 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제를 제대로 개발하고자 대표축제를 개발하고자 책정을 해놨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관광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됐는데 직원들이 몇 명이죠?
○관광과장 주요택 직원이 16명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16명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관광사업이 잘된 데를 몇 군데라도 방문을 해보셨는지
○관광과장 주요택 올해 웬만한 곳 전국 8도는 한번씩 다 가봤습니다.
○홍기서위원 갔다 왔으면 벤치마킹할 것을
○관광과장 주요택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관광과장 주요택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들도 몇 군데를 가봤는데 정말 봐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동십자각 지하보도 문화공간 조성이 있는데 벽면 전시공간 조성에 400만원, 관광안내판, 구정게시판 설치 여기에 무슨 구정게시판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주요택 구정게시판이라는 얘기는 잘못된 것 같은데 전적으로 관광안내에 대한 것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 종로에 대한 인구나 면적 이런 것은 조금씩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행정국장 박종인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임시회 때 안재홍의원님께서 지하보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하보도를 활용하는데 거기에는 관광과에서 보면 그림이라든지 시, 예술, 문학작품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이것은 갤러리나 문인협회와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정홍보관은 주로 관광안내를 여기에 구정게시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주로 관광정보사항을 거기에 하고, 그 다음에 거리공연을 한쪽에서 길거리 공연 마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관광안내판은 그렇지만 구정게시판까지 그런 데다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이거죠. 액수야 얼마 안 되지만
○행정국장 박종인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거기에 구정게시판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부연질의하자면 구정게시판 설치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을 딱 보니까, 구정게시판을 설치해서 누구를 홍보해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인지
○관광과장 주요택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노트에 삼청동 문화예술거리 해서 뒤에 부연설명을 하셨는데 의원마다 제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다 부연해주셔야지 어느 특정 의원만 본회의시에 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설명을 해주십니까? 이거 의도적인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국제청소년영화제 그거 김성은의원이 발의했다고 여기에 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거면, 그러니까 구정게시판을 설치해서 홍보하겠다는 심리적인 게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다 인식할 거고 내가 틀린 말 하는 게 아닐 거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특정 구의원과 친해서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미리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심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나가는 책자에 누가 제안하신, 우리가 여기 제안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종인 저도 이것을 못 봤는데
○김성은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죠. 내가 지금 보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앞으로 하려면 다 하고
○김성은위원 다 해야죠. 하려면 이게 뭡니까? 이 책자가 공개적으로 나가는 것인데, 특정한 의원을 PR해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행정국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제가 보지 못해서 그랬는데 그냥 제1차 본회의 시 했으면 되는데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66쪽, 16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입니다. 166쪽 팸투어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관광과장 주요택 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팸투어는 우리가 사실상 우리 종로에 많은 관광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방문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바운드를 이끌어가는 여행사라든가 또 각국의 대사관이라든가 우리 종로에 대해서 관광을 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미리 초빙해 가지고 코스를 한번 돌아보고 여기서 우리가 먹거리, 살거리가 뭐가 있는지를 그분들한테 사전 설명해서 많은 분들한테 그분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김성은위원 주최는 관광과에서 합니까? 직접 가이드를? 어느 업체에 이것을 위탁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김성은위원 관광과에서 직접 투어를 시키는 겁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예,민간인 제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그럼 직원들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주요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코스 개발한 것을 그분들이 직접 발로 걸어보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김성은위원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도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주요택 외국인 관광객보다는 외국인 관광객을 이끌어올 수 있는 여행사라든가 대사들 이런 분들을 많이 초빙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우리 관광과에 어학을 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특수하게 잘하는 직원들
○관광과장 주요택 통역요원으로 지금 1명 뽑혀있고 공익요원이 한명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영어에요?
○관광과장 주요택 영어,중국어,일어 다 합니다. 통역요원은
○김성은위원 그런데 1명 갖고 됩니까?
○관광과장 주요택 공익요원이 일본어하고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공익요원은 월급을 주는 게 아니죠?
○관광과장 주요택 예.
○김성은위원 알차게 써 먹네요.
○관광과장 주요택 그리고 우리가 북촌에는 관광가이드를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중국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168쪽, 16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길까요? 170쪽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우리 관광상품개발 한 것 있죠? 현재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어떻게 돼요?
○관광과장 주요택 지금 관광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홍보나 판매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판매나 홍보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아직 못했는데 이번에 가회동하고 정독도서관 앞에 우리가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조그만 공간이나마 우리가 개발한 관광상품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제작하잖아요. 원가가 얼마 들어요?
○관광과장 주요택 품목마다 다릅니다.
○홍기서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게 1만원인데 그게 원가예요? 관광상품 개발 해서 나와 있잖아요. 방문기념품 제작 해서 1만원 1,500개 관광아이디어 상품 주문제작 5,000원씩 3,000개 그럼 원가 이렇게 드느냐 이거죠.
○관광과장 주요택 개략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각 품목마다 틀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타올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3,500원 정도 명함집 같은 경우는 7,000원 정도 부채 같은 경우는 1만 2,000원 정도 그래서 개략적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여기에 1만원씩 1,500개 하고 5,000원씩 3,000개를 했잖아요. 어떤 원가를 상정해서 제시를 해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1만원씩 해서 1,500개 만들겠다, 5,000원씩 3,000개 만들겠다,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1만원짜리면 무엇을 1만원에 몇 개를 하겠다, 원가가 얼마다 이렇게 해야지 구예산을 쓰는데 1만원짜리 1,500개, 5,000원짜리 3,000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그것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 자료를 내일까지 넘겨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거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만원짜리 얼마 5,000원짜리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관광과장 주요택 단지 내년에 개발하다 보니까 예정가를 산정해놓은 겁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이미 자료수집이라든가 다 만들어놨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주요택 그것은 이미 개발을 한 거고 이것은 다시 내년에 개발할 것을 상정한 겁니다.
○홍기서위원 개발하는데 준비도 않고 그냥 1,500개씩 해요? 개발을 해 가지고 상품 가치가 있을 때 1,500개를 한다든지 이래야지 개발을 하게 되면 한 개, 두 개 해 가지고 나머지 상품 가치가 나왔을 때 1,500개, 3,000개 하는 거지 그것도 없이 1,500개 3,000개 한다는 건 이해가 안되잖아요?
○관광과장 주요택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야지 아무런 것도 없이 원가산정도 없이 그냥 해 가지고 만원짜리 1,500개, 5,00원짜리 3,000개 이렇게 한다면 그건 안되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홍기서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건 내일 아침까지 홍기서위원님한테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위한 시민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참조)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인훈 김성은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
○출석전문위원
박성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 정 국 장 박종인
총 무 과 장 신승택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민원봉사과장 전석현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관 광 과 장 주요택
여 권 과 장 심윤보
시설관리공단
상 임 이 사 소병만
